문규준 의원 발언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축분뇨와 농산부산물들의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소화액은 액비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화석에너지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대체 등 일석오조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육상 처리시설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구현을 위해서 가축분뇨자원화 및 에너지화 확대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년까지 21개소의 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할 국가적인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목적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액비도 비료로 품질규격에 맞는 액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 돼지사육 및 분뇨처리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여 농가에서 5만6,000두 정도를 기르고 있고 연간 약 10만5,000톤, 하루에 280여톤의 분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000두 이상이 이중에 18호 정도로 5만두 이상 되고 50내지 1,000두 신고대상이 19농가에 6,000여두 됩니다. 그리고 50두 미만이 세 농가에 약 30두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돼지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는 분이 0.87킬로, 뇨가 약 1.74킬로 그리고 세정수가 2.49～5.1킬로 정도를 하루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보면 경축자원화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그리고 액비살포 및 유통센터에서 약 31프로 정도 공공처리를 하고 있고 관외위탁처리가 약 13프로, 농가에서 자체로 퇴비화라든가 액비화해서 처리하는 게 약 56프로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서는 공동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암면 복다리 2-7의 4필지에 부지면적이 7,40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921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양은 바이오가스생산시설 1식인데 여기에서 가스가 1일에 약 3,000킬로와트 정도 생산할 계획이고 분뇨는 하루에 약 86톤 정도를 넣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60억 되는데 33억이 지원이 되겠고 융자가 12억, 자담이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립코에서 시공과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 사업은 2011년도 11월 28일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립코회사로 됐습니다. 이 사업은 1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데 영광군에서 사업주체 공법사와 사업주체의 여러 가지의 사유, 자본여력 부족 등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물량을 시기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 시에 다시 유치를 해서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2012년 3월 12일에 매입을 하고 등기를 7월 20일에 등기하였고 건축허가신청을 동년 6월 8일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암면 복다리 주민총회를 7월 14일 반대 대책위를 구성을 했고 여기에 건축허가는 7월 31일 순천시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에서 부결결정에 따라서 8월 17일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측에서는 동년 9월 4일에 행정심판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했고 동년 11월 5일이 행정심판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 3일 건축허가가 됐고 1월 15일에 건축주가 변경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변경은 당초 허가는 농업회사법인 팜코 주식회사에서 신청을 하였다가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순천주식회사에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자가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본금이 전체사업비 자부담금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금년 1월 23일 립코와 우리 시가 협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서로 협의를 양자간에 하였습니다. 금년 2월 20일 복다리에서 2차 진정서를 제출해주셨고 4월 17일 착공신고를 허가민원과에 제출했는데 다시 5월 16일 취하를 하고 금년 6월 7일에 착공신고를 다시 득한 바 있습니다. 4월부터 5월 사이에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사업 예정부지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사업반대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착공을 한다거나 강행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가 되고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설득, 이해 및 예산반영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가까운 전북 정읍지역에 작년 12월 12일에 동일 사업과 같은 성격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같이 주민들과 함께 견학도 하고 같이 가서 보시고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내용이고 현지여건을 보시고 좋은 방안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우리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의견에 주민들이 여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2013년 2월 20일 2차 진정을 했고 그 당시 착공을 하면서도 다시 또 5월에 취하를 해서 착공신고를 해놓은 사항을 보면 주민들하고 그만큼의 대화가 부족했거나 이해가 상반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예산 돈의 액수를 떠나서 여기는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 지역구잖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24명의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를 살피고자 호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주민들하고 좀더 우리가 그만한 사유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행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건 지방자치고 현실에 맞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연장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ㆍ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 5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환경 쪽에서 선진국으로 진입, 발전하면서 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농가에서도 일부 자가 처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액비의 특성상 농한기 때에는 농지에 뿌려서 액비탱크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데 농번기 때 작물이 들어가고 나면 뿌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확보를 해나가야 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하면서..

ㆍ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들 계신데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히 초면이잖아요. 정당한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미래나 연구했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하자고 하면 책임질 건가요, 주민들한테?

ㆍ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지를 같이 가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그러니까 현지를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회가 다시 가서 검토를 하든지 이 부분을 딱히 닥쳐있는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연장하는 만큼 회사에 체면도 있겠지만 회사의 체면은 당연한 것이고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주민정치잖아요. 좀더 나아간다면 웰빙, 웰빙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건강, 행복, 힐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와서 반대의견 청취하겠다고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책임을 과장님이 진다고 대답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오밤중이라도 현지를 가든지 대책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ㆍ그 부분은 시공사인 회사 측에서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도록 중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중재를 해서 좀더 보류를 해서 우리가 매월 회의를 하니까 한 달 전에 이래서 우기에 얼마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류를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돼지사육농가가 몇 농가죠?

ㆍ약 40여농가 됩니다.

ㆍ40농가 중에 주암 사육농가는 몇 농가나 있어요?

ㆍ세 농가입니다.

ㆍ그렇다면 40농가 중 세 농가가 주암에 있는데 그 세 농가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가지고 그 회사가 가동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주암 것은 전체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발생양의 4프로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ㆍ생각을 해보세요. 4프로 발생된 그 양을 가지고 주암 지역에 이 거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비손실 아닌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정부예산을 빚 얻어서 공장 가동해서 공장이 제대로 된다고 보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동 안 되고 머물렀을 때 그 모든 공장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돼요. 아까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과장께서. 주민 설득된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ㆍ예.

ㆍ주민과 뜻이 일치가 되어야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예산은 어쨌든 간에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지금 방금 우리 시 전체 돼지사육농가 40농가, 주암 3농가, 전체 발생량 4프로, 그러면 톤으로 하면 몇 톤이나 되요?

ㆍ약 하루에 8톤 정도

ㆍ전체 40농가의 발생량은 몇 톤입니까?

ㆍ280여톤입니다.

ㆍ한우 쪽은 어떻습니까?

ㆍ여기는 돼지만입니다.

ㆍ분뇨가 돼지만입니까?

ㆍ예. 소는 뇨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뇨 상태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첫 번째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저희들 정리추경 때 이 예산 올라왔죠?

ㆍ예.

ㆍ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이 예산이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국비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포기 안 되니까 꼭 여기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ㆍ시기적으로 2년이 사업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2년 이야기를 했냐고요?

ㆍ2년이 되면 통상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재원들이.

ㆍ아니, 반납이 아니라 작년에 그 이야기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2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ㆍ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때 정리추경하면서 2년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면서 의원들한테 여기 쳐주지 않으면 국비확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셨냐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은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 해서 2020년까지 100개를 하기로 했죠?

ㆍ예.

ㆍ지금까지 몇 개 추진됐어요?

ㆍ지금 1개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왜 안 되고 있어요? 몇 개나 선정이 됐죠?

ㆍ지금 현재 7개

ㆍ7개 더 됐는데 포기, 포기해서 7개가 되어 있고 그중에 1개 준공됐죠?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3개씩만 해도 2009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포기, 포기했잖아요. 한 것 다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12개를 해야 하는데 9개를 해서. 그럼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ㆍ일부 추진 중에 있고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보류되고 있고

ㆍ그럼 2012년도에 선정심사기준에 보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ㆍ예.

ㆍ그게 언제부터 들어갔죠?

ㆍ작년 지침부터입니다.

ㆍ작년부터 들어갔죠?

ㆍ예.

ㆍ왜 그랬을 것 같아요?

ㆍ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ㆍ국가에서 마저도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ㆍ예.

ㆍ그것을 왜 시가 굳이 왜 추진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요, 지금 여기 타입 저희들이 정읍시에 우리 위원장님들이 갔다 오셨어요. 잘 되고 계시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는 타입이 2타입이에요. 두 번째 타입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축분뇨 플러스 음폐수가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암에서 하는 타입은 가축분뇨만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전문가, 도청 직원 그리고 공법전문가, 무안, 제가 다 가봤습니다. 이태리,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면 가스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입으로 하면 절대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뭐냐 하면 좋다, 당신들 돈으로 지었다면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 국비가 33억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성도 없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비 33억 넣어야 되나요? 그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주민반대는 둘째 치고 반대는 나중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중간에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가축타입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가축분뇨만으로는 이 타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도청직원, 계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경제성 논리로 보면 현재 지금 자료에 의하면

ㆍ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경제성은 그중에 10프로, 20프로 두개 다 경제성이 있을 때 어떤 것이 경제성 논리이고 이것은 예산낭비, 타당성 논리에요. 말 똑바로 하세요!

ㆍ그것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만 경제성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ㆍ그러니까 그 검토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을 업체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연습이에요? 가면서 하겠다는 것이?

ㆍ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유형들이 아까 전라북도 같은 그런 유형이 있고요..

ㆍ세 번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우리 가축분뇨 돈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요?

ㆍ비용은 톤당 1만4,000원 정도

ㆍ그렇죠?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1만8,000원에서 2만 원 든다고 했어요. 제가 무안을 가보니까 1만3,000원 1만4,000원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1만8,000원에서 2만 원 든다고 알았는데? 업체에서 보고한 것은 뭐예요? 타입이 3개가 있어요. 정읍과 우리 순천시 직원들을 따로 뒀을 때 우리 순천 주암에 있는 건물을 따로 뒀을 때 처리비용 얼마라고 보고 있어요?

ㆍ그때는 따로 뒀을 때에는 많은 손실이

ㆍ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라고, 그대로 이야기 하세요.

ㆍ4억 정도 마이너스난 것으로..

ㆍ3만8,000원인가 요구했어요. 우리한테 보고 하기로는

ㆍ처리비용이요?

ㆍ예, 그 다음에 2만 몇 천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라면 1만5,000원에 분뇨를 처리하는데 이 업체에 2만1,000원 짜리 주면서 똥 가져다주겠어요? 거기에 대한 가장 고민을 무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무안에서도 똥을 확보를 못해서 가능성이 있냐고 하드라니까요? 왜 처리비용이 1만8,000원에서 2만 원 들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걸 어디에서 빼요? 그런데 우리는 1만4,000원, 1만5,000원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ㆍ우리 시도 외주에 할 때에는 2만6,000원까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ㆍ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타입의 음폐수를 가져오면 1만8,000원인가 1만9,000원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2만 원 정도 하는데 1만8,000원엔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4,000원은 부족하드라니까요? 경제성이 아니라 예산낭비 논란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이 설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러면 저희들이 이태리를 간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우리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됐지만 저를 통해서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그것을 공식으로 올려서 이태리를 갔다 왔어요. 공식적으로는 망치를 때리진 않았지만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태리 업체인데 시범적으로 돈 안주고도 만들어보겠다는 거예요. 33억을 아끼고 우리가 하겠다, 두 번째 우리 의원들이 감동한 것 이 뭐냐 하면 주민 민원을 위해서 돈 몇 푼 주면서 주민 민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열, 가스를 이용해서 농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지어서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33억도 안 줘도 되고 농민들하고 나중에 그냥 일시적인 돈, 여론무마용 돈만 지원하는 업체가 낫겠어요? 아니면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농민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상생하는 윈윈하는 업체가 낫겠어요? 어떤 업체가 낫겠어요?

ㆍ그 부분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쪽이 훨씬 낫겠습니다.

ㆍ무안이 지금 몇 만 두인지 아시죠? 우리 전남에서 제일 많죠?

ㆍ예.

ㆍ12, 13만두 정도 되죠. 우리의 1.5배, 우리가 5만8,000두 제가 보고 받기로는 5만2,000두 보고 받았습니다. 그 무안도 지금 고민을 하드라니까요. 그 무안도. 제일 많은 무안이 해야 될 상황을 무안이 고민을 하드라고요. 그럼 우리 5만 몇 천 두 밖에 안 되는 우리 순천시가 그것도 주민민원이 있고 원래 이런 것을 하려면 혐오시설을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법인체 만들 때도 대부분은 다른 데는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주민들을 무시하고 의회한테 제대로 보고 안하고 자료 주라고 하면 나중에 다른 데이터 나오고 금액 올라가고 3만8,000원까지 요구하고, 1만5,000원이면 되는 거, 그거 해야 되나요? 저는 주민들 의견은 둘째 치고라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이 경제성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의회의 검토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태리 갔다 와서 더 느꼈어요. 거기 업체는 저희들이 가본 업체에서 딱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 업체가 정말로 독일이나 이태리하고 같이 기술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에 기술력도 있고 거기 가니까 또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요, 정읍공장에는 이렇게 CCR이라고 컨트롤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을 만든 농가에 가보니까 이만한 판넬이 안에서 다 조정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굳이 직원이 가서 CCR모니터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의원님들이 다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앉아서 공장처럼 이럴 필요가 없고 이만한 컴퓨터모니터를 돌리면 딱딱 나가서 바로 농사짓는 사장인 젊은 친구가 자기가 조정해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되죠. 그래서 본인들은 농림수산부 공법심의위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33억을 투자해서라도 대한민국의 2개 정도를 자기 돈 내고서라도 투자하고 싶다, 파이널플랜으로, 그리고 그것이 순천이었으면 좋겠다, 왜? 생태도시이고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그러냐하면 논란이 있고 업체를 밀어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데도 합니까?

ㆍ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에너지 이런 사업 다른 데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만 합니까?

ㆍ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ㆍ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ㆍ그 전에는 환경부에서 일부 검토하고

ㆍ과장님, 기재부에서도 했고요, 환경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했고 지금 기재부는 80프로까지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환경부는 70프로고 농림부는 60프로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공짜로 돈 33억을 안 내도 된다고 하길래 33억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길래 나는 차라리 기재부라든지 환경부에서 돈을 가져온지 알았어요.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외화유치를 해서 자기들 펀드 이런 것으로, 대구보람저축은행 거기 3군데에서 예산을 밀어줘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주민민원은 둘째치고라도 민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민원 설득작업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축산분뇨에너지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볼 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만 정회합시다.

ㆍ동의합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주암으로 유치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ㆍ동기는 처음에 11년도에 사업신청을 할 때 부지가 위치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리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심사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지가 주암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ㆍ그때가 언제죠?

ㆍ11년도입니다.

ㆍ11년도면 현 의원님들 있었을 때가 맞죠?

ㆍ예.

ㆍ그때 당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ㆍ그런 절차는 아마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ㆍ안했죠?

ㆍ예.

ㆍ그냥 임의대로 하셨죠?

ㆍ예.

ㆍ그리고 우리 순천시 면의 돼지사육을 제일 많이 하는 면이 어디입니까?

ㆍ월등 쪽입니다.

ㆍ월등입니까? 황전입니까?

ㆍ월등이 돼지가 많습니다.

ㆍ좋습니다. 그럼 월등에서 몇 톤 정도가 나옵니까? 대충 이야기하시죠. 주암이 8톤이라고 했죠?

ㆍ예. 월등이 연간 3만6,000톤 정도가 나옵니다.

ㆍ아니, 아까..

ㆍ36～37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ㆍ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죠. 차량 운반해야 되죠? 월등에서 주암까지 운반을 해야 되죠? 그럼 물류비 문제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ㆍ물류비가 일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ㆍ내가 봤을 때에는 돼지가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다가 유치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11개 읍면 중에 월등이 제일 많으면 그 면하고도 서로 지역의 면장이 있고 그 지역 쪽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서로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주암으로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조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우리가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가축분뇨가 됐든 축산분뇨가 됐든 자원을 재활용해서 에너지화를 하겠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함께 상생할 수 있다면 상생의 길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암 복다 주민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는 전혀 무시된 채 소위 말해서 사업자만 살겠다고 하는 행동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가요? 아까 6개 마을 120호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아까 보니까 부지매입이 2012년 3월 12일에 됐던데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7월 10일에 등기이전이 됐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나머지 주민들은 전혀 몰랐습니까? 어떤 사전설명회라든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주민들이 전혀 몰랐나요? 땅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ㆍ조성익 대표님이시죠?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주암으로 유치하게 되는데 시의원이 그쪽에 세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ㆍ의원이 있었어요.

ㆍ의원이 있었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작년 7월에 한번 삭감이 됐고 상반기 때 한번 삭감이 됐고 하반기 때 한번 삭감이 됐습니다. 2번 다 이유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가 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2012년 작년 상반기 때 삭감되고 나서 시와 업체와 주민간 주민동의라든지 협의를 거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작년 12월 이후의 노력, 그러고 나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주민들과 협의와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ㆍ박 대표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제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님비시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대표님 이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2년 정도 됐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태리를 같이 갔다 왔어요. 오스트리아와 이태리를 같이 갔다 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의 선진국 사례를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것이야, 기술이야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표님 말씀에 동의해요. 정읍보다 순천에 생기면 순천이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의 시설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저는 기술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순천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고집스럽게 뭔가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의회라는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도, 저는 그래서 아까 주민대표님께 먼저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사전에 립코라는 회사에서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몇 차례나 했습니까?

ㆍ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서 보셨어요? 이번 예산서 국비는 잡수익으로 다 들어갔고 전부 다 100프로 시비로 올라와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는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대화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예 반납을 할 것 같으면 국비에다 넣어서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국비는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100프로 시비로 올라왔다니까요?

ㆍ지역구 최종연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제가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화철 위원님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뜻에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찬성입니다.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옛날같이 무방비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우리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께서 그동안 시행해왔던 내용을 보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사실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ㆍ회장님, 급하니까 이야기를 12시 되니까 그건 이야기는 끊으시고요.

ㆍ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노력해서 후보지를 가지고 노력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바가 없고

ㆍ회장님! 의원님 이야기하실 때 끼어들지 마세요.

ㆍ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문화경제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타협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모르게 주암에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볼 것인가 그런 노력의 말씀은 없고

ㆍ대표님, 의사진행할 때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리 의견청취..

ㆍ어디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피의자라고 그랬어요?

ㆍ위원장님, 종결합시다.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잖아요. 위원장이 뭐하고 계세요,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는데!

ㆍ우리 부안핵폐기물 처리장 만드는데 안 된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ㆍ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잖아요.

ㆍ질의를 했잖아요, 아까 저한테는 반대로 거짓말했어요. 국비 이번에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ㆍ듣고 하세요.

ㆍ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야지, 진행을 그렇게..

ㆍ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확히 듣고 그 답변만 해주시라고요.

ㆍ참고인 아닙니다, 우리는.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