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심사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37쪽부터 끝까지 질의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40쪽요,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숭실대역에서 상도역까지 같이 걸으셨잖아요. 노상적치물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동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거 같다. 모니터링제를 저희 주민들이 1등 해서 격려 방문차 오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노점이라는 것이 유동 밀집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보행불편이나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동작구 웬만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희 나름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정비할 때 1차 자진정비 안내를 하고 미이행 시 강제철거 또는 강제수거,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가시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담당부서 기본방향은 동시에 일제정비는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노점정비를 해서 보행 환경조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 지역에 용역비까지 올려드렸는데도 잘 되지 않았어요.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용역이 아닌 여러분들이 정책을 개발하셔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보행자 권리를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청소년 모의의회를 했었는데 청소년 모의의회조차 안건에 그게 올라왔어요. 우리 동작구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다. “위원님 그것 좀 정비해 주십시오.” 하는데 동작구 청소년들이 그것을 안건으로 할 정도면 심각하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돈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현재 가로관리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일일평균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20여 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로관리 민간용역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주민들은 정리해 달라, 노점상들은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사당1동 사당사거리부터 태평백화점 앞에 1.5미터 화단을 만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도로변 미화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인지 아니면 장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인지 이중적인 것이 있는데 예산과 관계 없는 질의겠습니다만 건설관리과가 노상적치물을 관리하니까 확실한 지침을 동작구에서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생계수단을 위해서 오후 4시 예컨대 도로교통에 큰 불편이 없다면 좀 봐준다든지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몇 시까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라는 지침을 내려야지 사람들이 노점하면서도 불안하게 생각해요.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화분을 치우기 위해서 지게차를 3만원 내지 5만원씩 빌리고 해서 시소게임을 하거든요. 사당2동 같은 경우에는 남성시장 노점상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그래요.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차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주민들은 장사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쪽도 따를 수 없고 저쪽을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남성시장, 태평백화점 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몇 센티미터는 나와도 된다는 확실한 지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저희 부서의 가로정비 근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법에 적용되는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도로법을 떠나서 동작구만큼은 최소한 특화거리를 만든다, 풍물시장도 만들어줄 수 있다. 민선5기 구청장이 총신대 14번 출구에서 연설할 때 자기가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남성시장을 풍물시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공략집에 있습니다. 풍물시장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무조건 당선만 해놓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하면, 내가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등을 줘서 몇 시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화거리 조성 이런 거는 시 차원 또는 구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일반도로 노점상 단속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부서의 존재가치가 노점 정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내년부터라도 지침을 확실하게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기타 행정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질의해서 협조를 구했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전반적인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제 도시계획과 유동광고물 처리하는 용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오늘 가로정비 민간용역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는데 작년에 늘리거나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9,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해왔는데 지금 박원규 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 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용역은 아니잖아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용역을 5명 썼는데 약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감안해서, 금년에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도 기동성 있게 그때그때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매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20여건 이상 들어옵니다. 저희 단속반 직원들과 민간용역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그동안 처리했는데 지난 달에 용역 계약기간이 끝나서 현재는 단속반 인원으로만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화정위원
민간용역은 기간을 다 사용할 정도의 용역비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줄어서 더 걱정인데 현재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유동광고물이 있어도 여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단속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도 발생되거든요. 아까 박원규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법적으로는 안 맞더라도 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할 만큼 인력이 안 되고 사실 어려운 분들이 노점상을 하는데 마구 철거할 수만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시간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노상적치물이나 가로정비는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구정활동을 한 지 3년이 됐는데 개선되기는커녕 사실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특히 주말에는 더 삼각하잖아요. 8,100만원이 최소금액인데 5명이 이 넓은 동작구를 정비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당장 해결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노점단속에 있어서 단속 당하는 사람과의 물리적 충돌을 감안했을 때 한 팀 구성원을 5명 정도 보고 관내 전 지역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팀 정도 운영하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다면 지금보다 배가 있어야 되겠네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도 다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과끼리 중첩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나눠 드렸는데 예를 들면 책임감리 용역발주에 따라서 업무중첩도 자료공개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성북구도 그렇고 업무중첩도를 보시면 기업들이 크고 작은 하청 기업들과 같이 하잖아요.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 놓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공감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이런 것을 소통하면서 우리 게 아니라가 아니라 중첩되는 일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을 공개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공사표를 보고 전화하면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서로 핑퐁 식으로 하는데 하청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이 분통 터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효과성 있게 이런 거를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국장님?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국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이 특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산절감의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54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서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인부임이 4만 2,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일용인부 기준표가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금년 3만 9,000원에서 인상분을 감안해서 4만 2,000원입니다.
박필영위원
공원녹지과 6만원은 뭡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는 주로 현장에서 뛰는 인부들입니다. 그쪽은 저희들보다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저희는 교통유발 기업체를 가서 실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안 하나 1,600개소를 조사해서 오는 일이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한 달만 씁니다. 기간제요원 9개월 2명은 9개월 계속 쓰는 업무보조를 하는 2명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인부임 수당에서 21만원 근거는 뭡니까? 급식, 교통, 가족 세 가지를 합친 수당인데 근거가 맞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요인이 있어야 주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가족이 있어야 가족수당을 주는 거고 정액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해야 주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16만 5,000원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급식 10만원, 교통 6만원, 가족 5만원입니다.
박필영위원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49쪽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에서 영치시스템 유지비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영치시스템은 차량을 작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usb에 꽂아서 차가 지나가면 체납된 차량이 바로 소리가 납니다. 그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박필영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겁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차량을 구입해서 그때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유지비를 차량 구입비에 전체적으로 넣었고 이번에는 시스템 유지비만 별도로 편성한 겁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553쪽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31대잖아요?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있었고 금년에 CCTV 51대가 늘어납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관제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금년에 이월시킨 게 21대가 있고 신규로 30대를 하기 때문에 51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많이 편성됐습니다.
박필영위원
원래는 59대여야 되는데 31대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에도 기존 시설유지관리가 59대였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2011년에 8대를 만들었고 행림초등학교를 비롯해서 8군데가 있었고 금년도에 51대가 추가되었죠. 금년도 예산에서 30대, 작년에 넘어온 게 21대 해서 59대가 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금년도에 59대가 됐는데 31대이면 나머지 28대는 유지비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부터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더 안 맞죠. 2011년도에 8대 있고, 2013년도에 추가로 해서 59대가 됐으면 41대인데 41대가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라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맞는 거죠. 2011년도에 했던 8대만 시설유지비를 해야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보조카메라 23대가 또 있습니다. 주카메라 8대, 보조카메라 23대입니다. 그래서 31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주카메라 8대이고 보조카메라가 23대, 합해서 총 31대입니다. 위원님께서 1개를 8개소로 보고 23개를 23개소로 봐서 저와 의견차이가 있으신데 개소는 8개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올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니까 내년에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12월에 설치 중에 있는 게 2012년 예산 21대와 금년에 신규로 30대 해서 51대가 늘어나고 2011년 기존 8대 해서 총 59대가 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2012년, 2013년 설치한 것도 보조카메라는 안 들어가고 개소만 들어있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박필영위원
나중에 보조카메라는 더 늘어나겠네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 전기료 등이 들어가겠죠.
박필영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히 해 주세요. 8개소라고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8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 8개소 CCTV 보조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전체 31대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이해가 가죠. 8대에 31대인데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CCTV 자료를 봤을 때는 보조카메라와 주카메라가 한 세트로 해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카메라와 보조카메라 유지관리업체가 다른 겁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같습니다.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트로 운영돼야 되겠죠.
김영미위원
세트로 한다면 납득이 안 갑니다. 유지비를 보조카메라가 몇 개, 주카메라가 몇 개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업체는 다른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산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유지보수관리비가 내년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2년 계약을 하셨으면?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2011년 8대에 대한 겁니다. 금년에 설치하는 거는 당연히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59대에 대한 전기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자료요청할께요. 예결위에서 다시 볼 겁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45쪽 마을버스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내년에 100만원 가량 줄었습니다. 계속 유지는 될 수 있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매달 한 번씩 12번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6회만 할 예정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모니터링한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같은 구민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 모니터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회사에는 알려주고 교육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홈페이지 공개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법적으로 회사한테만 공개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용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지?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점검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정요구했다고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51쪽 자전거이용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보관소랑 주차장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관소는 97개소가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보관소는 주로 역주변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전거 주차장은 2호선 신대방역에 112대가 들어갈 수 있는 무인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넣고 카드를 대면 인식해서 보관하고, 또 와서 카드 대고 찾아가는 보관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 구에서 대여용 자전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흑석, 보라매, 구청 합해서 140대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여소가 몇 년 됐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2011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용자수를 매년 통계를 뽑아보십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매달 뽑아서 누적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죠? 요구가 많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자전거 예산이 작년에도 340여만원 줄었고 올해도 4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보도를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보통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대여용 자전거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보험료를 추가 신설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보험을 들려고 보험회사가 파악을 했는데 41만 구민 전체를 들어야 돼서 2억 이상이 필요하다 해서 보험을 못 들었는데 금년 10월 5일에 흑석대여소에서 사실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중대 여학생이 넘어지면서 앞니가 두 개 나가서 보상을 하라고 계속 야단인데 저희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 넘어가서 형사조정하라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 중에 있는데 보험을 안 들은 상태입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 보험을 들었나 봤더니 서초구만 가볍게 들어있고 나머지 24개 구가 보험이 안 들어있고 영조물 보험 들은 구는 몇 개 구가 있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험만, 손해배상 쪽은 없고. 우리가 10월에 사고난 이후부터 건물에 대해서 영조물과 부속물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해 준다는 영조물 보험은 들었는데 아직 인적보험은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도 못 들었습니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들려고 하니까 막연합니다. 그리고 신대방 대여소는 우리 구민보다 관악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무료대여소가 구민들에게 좋기는 한데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완전 무료입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무료인데 사고 나면 보상해 놓으라고 하고 우리는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금년에 보험 들겠다고 말도 못 꺼내봤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자전거 도난방지시스템은 기계적으로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셔서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덜 들 수도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안전을 위해서 헬멧하고 열쇠 50개 정도 구매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 예산이 여기 편성된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9월에 수리비가 떨어져서 예산과에서 포괄비를 얻어서 수리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140대를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처럼 무료로 하지 말고 이용료를 저렴하게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받으면 그 비용으로 보험료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그 돈으로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결국은 소송 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나중에 사고났을 때 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가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해도 결국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책임이 더 커요.
손화정위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전체 주민들 세금으로 그것을 만든 거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으로 차후에 경상인 경우에는 모르지만 자전거 사고에서 요즘에는 중상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우리 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많이 다쳤는데 구에서는 보상을 못해 준다 해서 어느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고 내년에는 반영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지난 달에 파악했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은평구가 1,000원을 받고 해 주고, 운행을 안 하는 7개 구는 없고, 있는 구도 전체적으로 무료 추세는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보상관련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양시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은평구에게 배워서 문제는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찾아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반영해서, 보험도 2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금액이고 전체 세금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놀랐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 구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빨리 사업을 해서 지으라고 해마다 단골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상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하고 나면 2015년도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고 사당동, 신대방1동, 여기저기서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도3동 짓고 나면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없습니다.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시설 문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복지관이 낡아서 이전하는 데는 하지만 아예 없는 데는 신경도 안 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넓게 있는데 신대방2동 지역에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서광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서광은 신대방1동입니다. 보라매공원 건너편입니다. 아예 생활권이 달라요. 신대방2동 지역에는 아예 없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불법주정차 민원 들어가는 게 신대방2동이 제일 높습니다. 주차문제로 이웃 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 동작구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는 가장 심각한 지역이에요. 신대방2동 뒤쪽에는 아시다시피 만민교회 그쪽에서 땅을 사서 폐허가 되는 바람에 일대 상가가 죽어버린 상황인데 소규모 음식점들이 그나마 이면도로에서 식당을 하는데 저도 3일 연장 견인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에 대해 민원관계,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2015년 예비비도 없다는 겁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 이후 계획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이거 하나 짓고 나면 주차장 지을 예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신대방2동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차장 확보율이 196%로 제일 높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민원 들어오고 견인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거는 현재 상황하고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나 농심이나 이런 데서 주차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에서 높지만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율과 지역의 문제와 현황을 주차장 확보하는 우선순위로 삼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신대방2동에 농심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작용할 거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현황으로서 주차장 설치하는 우선순위로 삼으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앞으로 상도3동 주택가 하나 하고 나면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예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일반운영비까지 다 여기서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100억 이상씩 예비비가 남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급격히
손화정위원
70-80억, 100억 규모로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는데 먼저 돈을 쓰는 상황에서도 신대방2동 같이 심각한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역구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없는데 일반운영비를 계속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서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차장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손화정위원께서 공동대처하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주차장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말씀하신 대로인 거 같고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토지 보상비이잖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상도3동 301번지 주차장 잠정예산 68억 중에 2014년에는 보상부분만 36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공사비는 2015년에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손화정위원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고 했는데 선을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는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대책이 나온다는 식으로 다시 뒤로 돌릴 수 있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인건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돌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 직원들과 우리 과 11명 수당 이런 것이
박필영위원
상도3동에 하고 있는 공용주차장과 별개로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대화하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라는 거죠.
손화정위원
저는 상도3동 주택가 공용주차장 부분이 우리 동작구에서 최우선이냐, 열악한 주차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박필영위원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손화정위원
진행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했나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시설계하는데 얼마 들었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1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손화정위원
1억 4,000만원 들여서 이미 사업이 진행됐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것은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최우선이냐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린 거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됐고 시비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를 되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지 되돌릴 수 없는 거는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부터 하자, 우리 지역부터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거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별회계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돈이 풍족해서 인건비, 운영비까지 다 했던 부분을,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뭡니까? 불법주차한 거를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만든 회계 아닙니까? 예전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때는 워낙 사업할 돈이 풍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박필영위원
이 사업과 별개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논의하자는 거잖아요.
손화정위원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공유경제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뭐든지 서울시에서 아끼고, 절약하고, 나눠 쓰자는 얘기가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얘기하고 올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아파트단지에 주차장 여유가 있는 곳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김영미위원
교회 같은 곳은 평일에 텅텅 비어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주차장 함께 쓰기도 했고 이번 명절에도 5일 동안 14개 학교에 개방협조를 받아서 운동장을 같이 썼고 관내 큰 대형교회에
김영미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를 홈페이지에 안 올리세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함께 쓰기 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5개 동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각 동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1개소 이상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운영한 데도 있고요.
김영미위원
15개 동 홈페이지에 우리 동네 공유주차장이라고 올려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지 이쪽에만 해놓고 주민들이 모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쪽에서는 잘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5개 동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 관리를 동에서 관리하니까 이번 설 때부터는 이런 내용을 홈피에 게재하라고
김영미위원
협업을 해야지만 된다니까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각 동에서 올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에 자전거주차장 있는 곳이 신대방동 한 곳이잖아요. 자전거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전거거치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타고 나왔다가 잠깐 두는 경우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은 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산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거치대 신설이
김영미위원
올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벌고, 아껴 쓰고, 다르게 쓰자. 국장님, 서울시에서 자전거에 대한 것은 환경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데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거치대가 부족한 자치구 예산을 올려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90개를 확충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에 하셨어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대방역 2번 출구 15개, 흑석역 3번 출구 10개, 이수역 10번 출구 5개, 동작구청 후문 20개, 농심 본사 앞 10개,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정문 앞 10개, 노량진동 92번지 육교 아래 10개, 사육신공원 앞 육교 아래 10개 해서 90개를 11월 중에 확충했습니다.
김영미위원
15개 동이 있는데 그렇게 선정한 근거는 뭐예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첫째는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지하철역사 주변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김영미위원
장승배기는 대표적으로 하는데 왜 빠졌어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장승배기는 기존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97개소에 2,117대 자전거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장승배기는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장승배기역 2번 출구 30개, 3번 출구 6개, 4번 출구 10개, 5번 출구 16개, 6번 출구 22개 해서 출구별로 다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유동인구 대비해야지 인구 없는 데에 10대 한 것과 인구 많은 데에 10대 한 게 똑같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이 자전거 인구 통계를 다 잡고 있냐고 얘기했잖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료자전거 이용률 그러니까 흑석과 신대방, 구청 뒤 자전거 이용률 현황을 가지고 있냐고 해서 그 현황을 갖고 있다고 한 거죠.
김영미위원
우리 구도 이 시점에서는 자전거 인구 데이터를 내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시비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 얘기는 더 벌어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구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2월에 프랑스를 갔는데 한 마을에서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무료로 하루 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차를 운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이 친환경도시로 지정돼서 국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녹색기후 협약이라고 해서 녹색기후기금이 인천에 들어왔는데 그런 단체들이 그런 기금을 이런 환경에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발빠르게 서울시 25개 중에서 앞서 나가는 교통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9개 업체에 협조를 얻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여성의원들이 프랑스 업체한테 얘기해서 간담회를 마련했어요. 맨 처음에는 요금을 무료로 하니까 수익률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 예산이 없어도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을 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 마을버스를 밤 늦게 운행할 때 타봤는데 외진 곳은 몇 분 타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정류장에만 서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울시 잰더거버넌스 위원으로 일할 때 타 구 사례를 다 봤더니 안전한 마을 만들기 여성을 위한 일환으로 성북구가 밤 10시 이후에는 좀더 가까운 곳에 주민을 내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성북구 주민한테 성북구청장이 지금껏 한 정책 중에 잘 한 것이 뭐냐고 했더니 수 억 예산을 쏟은 게 아니고 이게 뽑혔다고 해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피부에 와 닿았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벤치마킹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법상에는 정해진 데만 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밤 10시 이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법에 문제가 없는지, 법을 비껴서 할 수 있는지를 성북과 밴치마킹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두 가지를 꼭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심의 중이니까 제안은 별도로 하시고 오늘은 예산에 국한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많이 이용하는 것은 여름철 저녁시간 때입니다. 주말에도 이용하지만 평일 저녁시간과 이른 아침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싶어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시간은 평일 밤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운영하거든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자전거 운영시간을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이용시간 연장해서 밤 8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퇴근하고 가면 빌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빌릴 수 없는 거는 자전거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름에 보면
손화정위원
그거는 그런데 평일에는 그렇지 않아요. 평일에는 빌릴 수는 있는데 제가 가끔 가서 보면 평일 5시 반이 넘어가면 빌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도림천변에 조명등 시설도 다 해놔서 야간에도 많이 타거든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동절기에는 안 하는데 금년에 하절기에는 8시까지 했고요.
손화정위원
8시까지 반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근로를 쓰고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공공근로 8명을 써서 각 대여소에 4명, 4명 썼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 쓰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유료화하는 부분과 같이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민영화 관계도 올 연초에 검토했었는데 민간위탁 주는데 개소당 5,000만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손화정위원
민간위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공공근로를 배치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을 4명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가 반으로 준다고 하니까 공공근로를 조금 하고 양쪽에 공익요원을 2명, 2명씩 해서 교육시키면 더 책임있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새벽시간과 저녁시간 때를 더 이용하고 싶어하니까 이용할 수 없는 평일 낮 시간에만 운영한다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 시간대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예산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예산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기술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해주시고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 시간을 가지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제안이 아니라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예산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제는 주민의 보행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거, 차량도 물론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정책이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예산절감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통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안 책자 136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37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가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통계를 어떻게 내셨나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대상자 41만 295명은 인구수이고 그 밑에 있는 남녀도 인구수입니다.
김영미위원
사업수혜자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사업수혜자는 그 사업에 따라서 자전거대여소 이용자 현황을 6월 말 현재까지 통계낸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예상 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데이터를 한번 주실 필요가 있는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이용률에 있어서 여성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교육도 하시는데 과연 목표치에 맞게 됐나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자료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하셨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이용자 현황자료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남녀 구분을 해서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매달 이용한 현황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김현상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데 계속 인건비를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김현상위원장
554페이지 주차장 확충 중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제가 토를 달려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미 서울시와 다 끝난 문제이고 동의율이 몇 % 들어왔나요?
손화정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필영위원
재논의라는 것이 삭감인지, 증액인지 어떤 부분을
손화정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말고 일반운영 인건비 부분요.
박필영위원
상도3동 공영주차장 건이 아니고?
손화정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를 내고 있어요.
박필영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실 게 있으면 주세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운영관계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돈을 전체 갖고 쓰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와 협의할 내용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별도 논의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61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75쪽에 보면 주차장시설 통합관제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가 있는데 어떤 거죠?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공용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니까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이 부분이 의아한 게 우리 구도 그렇고 모든 행정에 주민번호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유독 여기만 돈을 들여서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행부나 서울시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을 공유해요. 서울시 정보기획과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 놓고 지자체가 원하면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다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고 안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3.0을 표방하면서 안행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데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정보 암호화도 암호화이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정보를 담당관 하나씩 정해놓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돈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도 동작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개인정보 담당관을 하나씩 정해놓게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아이디로 출력하더라도, 서초구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것도 그런 거의 일환으로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고민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 3억 5,800만원 안에 주차장 시설개선비로 6,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비용입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표지판 제작에 드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800만원이 몇 군데에 관한 예산입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8군데인데 휀스 설치, 표지판 등을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청소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공영주차장은 너무 심각하게 쓰레기를 많이 버렸습니다,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주차장은 차 대는 곳에 거의 적치물에 가까운 쓰레기를 투하한 경우를 봤습니다. 차를 댈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순찰을 열심히 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사당5동 까치산 솔밭도서관 지하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데 몇 면입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46면입니다.
문오현위원
현재 몇 면이 이용되고 있는지 통계 나왔습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23명이 등록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이용하는 면이 1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면 가까이를 전혀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셨나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초기 운영단계여서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몇 달 더 운영하고 나서 원인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지역주민들은 실내라고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하고 싶어도 비싸서 주차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용하지 않는 주차 면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 함께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쓰기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고, 동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100명이라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 1-2%에 불과합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과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솔밭도서관은 비싼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용을 않고 있는 이유는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뒤에 있는 교회에서 잠깐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늦장 행정을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항의성 민원이 저에게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즉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69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입하고 이런 부분들 다 빼고 순수하게 교통지도과 인건비만 인력운영비에서 3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CCTV 탑제 차량 구매하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CCTV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매하는 목적이 다니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단속뿐만 아니라 차가 지나가면 계도의 효과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계도효과도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다니면서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단속해서 과태료 받고 주차장은 전혀 안 짓는다면 어느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와 닿았던 부분이 주차하고 싶어도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주차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동작구 과태료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을 많이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비로 다 써서 우리가 단속하는 인건비 대느라고 주차장 지을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느 주민이 이해합니까? 저희 예산 상황도 어렵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의견을 못 내고 예결위에 가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같이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감히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비비도 주차장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어렵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를 계속 납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 재검토 의견이 있는 575쪽 주차시설통합관제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582쪽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연간단가 8억이 잡혀 있는데 숭실대에서 백운소방서까지 패션거리처럼 멋있게 잘 해 놨는데 거기가 겨울만 되면 미끄러워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거의 보행을 못하고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다닙니다.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 도로는 현재 점토블록으로 깔아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토블록은 미끄러운 보도재질은 아닙니다. 친환경 제품에 점토블록이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미끄러운 것은 경사가 다른 데보다 심해서 눈이 오면 햇빛이 잘 안 들어와 안 녹아서 겨울에 미끄러운 지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도에 함부로 염화칼슘을 뿌리면 가로수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제설작업에 참여해서 해 주시면 저희도 필요한 자재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도1동 주민센터 전 직원이 겨울만 되면 비상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눈만 오면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건에 대해서 사진하고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민원사항은 그 앞에 깔아놓은 타일블록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 제거하고 일반 보도블록으로 교체합니다.
문오현위원
타일블록할 때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타일블록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분들이 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면서 그 자리에서 항의도 하고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겨울에 눈이 올 것 같은데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염화칼슘이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꼼꼼이 도로를 봤는데 원래는 아스팔트가 한 번 시공하면 7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위치마다 7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상황에 따라서지만 시장님 말씀은 평균적으로 제대로 소재를 규칙을 잘 지켜서 시공을 했다면 7년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자치구가 아스팔트 도로공사에 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네도 바로 포장하고 나서 서너달 되면 파손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업체관리를 잘 하시는지 의문스럽고요. 저희 구도 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업체들이 제대로 된 재질을 써서 규칙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시공을 하면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실제 도로포장이 파손되는 주원인이 과거에는 작은 덤프트럭이 다녔지만 건축공사 하는 25톤 덤프트럭이 다니면 뒷골목 이면도로는 두께가 얇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고요. 과거 이면도로는 도로공사를 할 때 공사 시공하면서 파보면 밑에 기초 하부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려앉으면 자주 크렉이 발생하는데 현재 공사를 하면서 크렉이 많이 가고 심한 부분은 하부를 일부 개량을 해 가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보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광진구에서 오셨지만 광진구에서 행감 때 위원님들이 도로포장한 것을 보니까 거의 80%가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자보수 얘기를 하시는데 하자보수도 저희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자보수 2년이 중요한 게 사전에 제대로 된 자재를 쓴다면 하자보수도 줄일 수 있죠. 도로포장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스콘 납품업체나 감독자가 홈피에 다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양심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셔서 업자나 시공사, 감독자, 계약서, 아스콘을 제대로 된 것을 썼나 하는 검사표 등도 홈페이지에 올려놔 주시고요. 만약 업체가 한 곳에서 불량자재를 썼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는 다시 공사 주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에서 도로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구도 이런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청에 말로 하면 잘 안 되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사업부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70% 가량이 줄었습니다. 금년도도 줄였는데 연간단가를 줄여났어요? 도로점용관리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 금액이 19억에서 17억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저희 구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하다보니까 연간단가 유지관리 예산까지 삭감하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외부예산이라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한 확보해서 부족한 예산을 채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간단가를 줄여놨으면 시책업무추진비라도 예산절감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더 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주어진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안행부에서 해 놓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가겠습니다마는, 기준표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앉아서 놀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내후년이라도 계속 줄어간다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투입돼서 계속 관리해야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3년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반시설이 잘못되면 주민들로부터 법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거꾸로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용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도 우습게 봐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해마다 계속 많이 줄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반기에 교부금을 받아오셔서 필요한 곳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곳곳에 파이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단가까지 줄인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사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았지만 의회에서는 달리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예년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면 가장 걱정이 많아지는 게 제설부분인데 염화칼슘, 소금 구입하는 비용도 줄었습니다. 현재도 부족해서 동에 염화칼슘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눈이라도 많이 오면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동에는 충분히 배부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염화칼슘이 배부가 안 되던데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우선적으로 소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여직원들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설은 눈이 왔을 때 갑자기 인력이 필요하니까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그때 동주민센터에 와서 눈 치우는 봉사활동을 하면 인정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면 많이 호응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도 하는 방법, 그리고 넉가래 구입하는 비용도 많이 줄었던데 아파트 내 도로도 많은 주민들이 다닙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행정이 못 미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소한 넉가래라도 공급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지는 자원봉사 오는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8억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128쪽 피복비 방한복이 1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조달청 표준단가가 12만원입니다. 12만원으로 수정해서 나중에 하십시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삭감의견은 안 받고 집행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필영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45쪽입니다. 가로등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공원녹지과 공중화장실과 똑같은 겁니다. 가로등을 남녀를 맞춘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거는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 잘못 맞추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조도가 낮다든지, 가로등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상사업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팀원들과 교육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성인지예산서는 남녀 5 대 5를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남성한테 더 많은 직종이 있고, 여성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남성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고,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직원들이 5 대 5를 맞추는 사업을 찾다보니까 공중화장실도 사실 여성이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여성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5 대 5로 맞추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개념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성과목표를 보니까 2013년도에 106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우리 구 관내 대부분 큰 도로상의 가로등 5,000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을 계속 유지보수해 나가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000등 중에서 106등 하시고 2014년에는 예산 때문에 100등 하시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개선안을 얘기했는데 사당2동은 조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보행자들이 야간에 색깔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하니까 더 어둡고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게 해 달라고 여대생들이 많이 말합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보안등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보안등을 관리하다 보면 조도가 너무 밝으면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야간에 숙면을 방해한다고 해서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고 어떤 쪽에 가면 조도를 높여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있잖아요. 사당동 친수공원도 노숙자가 있는데 조도에 따라서 범죄발생률이 더 높은 것 같다고 지구대 쪽에서 말씀이 있었고 사당2동 쪽 이면도로도 보행자가 노란등이 너무 공포감을 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검토 의견이 있는 582쪽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는 사업명세서 95쪽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올해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사업 진행하셨죠? 제가 서울시 잰더거버넌스 위원인데 우연하게 동작구 서류검토가 저한테 올라왔어요. 외부 교수님과 신대방 만민교회 쪽에 나갔는데 정말 놀라운 게 여성을 위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예산인데 양성평등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조건을 다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100% 남성이어서 사업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참여한 주민들의 얘기예요. 외부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날 불만이 쏟아지니까 제가 너무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안전치수과 건데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4월에 사업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8월에 갔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예산낭비다. 서울시 예산도 우리 예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나 국비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크나큰 손실 아니겠어요?
인석
변인석안전치수과장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김영미위원
아니 여기 거예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8월인가, 9월에 안전치수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담당자한테 그날 같이 나가자고 했더니 일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름이 지금 기억나지 않아요.
인석
변인석안전치수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께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외부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그것을 낭비없게 정확하게 잘 쓰셔야 된다. 그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구 공무원들이 이 예산서에만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집중하지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 예산은 너무 낭비성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담당자 성함을 모르는데 여기 계실 걸로 알아요. 그분한테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 안전지키미 앱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민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별 5개 중에 별 4개예요. 그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 우리 구는 이런 것들을 알려 주지 않는다고 여성단체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예산이 안 들면서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왜 안 하시는가, 예산 없다없다 하지 마시고 요즘 세상은 정보가 곧 돈이에요. 이런 것들도 내년에 많이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면 예산 쓴 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는 앱 개발하려면 돈 있어야 된다고 자꾸 예산 타령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안행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가져다 주민들한테 쓰면 돼요.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울시 앱이라든지, 안행부 앱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