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ㆍ(관련 자료배부) 보고서가 기 제출되었는데 이후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안석순, 질병예방담당 이영선, 의약관리담당 양귀순, 공중위생담당 김복희, 식품위생담당 강상자, 위생지도담당 양현심, 건강도시담당 심기섭, 음식숙박담당 김경진입니다. ㆍ133쪽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보건위생 종합상황본부입니다. 미리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지난 4월1일부터 현재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7일 개소식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572건의 민원을 음식숙박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처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결과 만족도가 74%, 보통이 8%, 불만족의견이 18% 정도 나왔습니다. 정원박람회장내 의료센터 3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공보의 4명과 간호사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연휴나 가을철 관람객 대비해서 계속해서 종합상황본부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용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향후 보건위생 업무에 평가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주암 어왕진료소를 포함해서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축부지를 결정하고 석면조사 건축디자인심의까지 마치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현재입찰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지소, 진료소, 보건복지 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적이 연인원 33000여명을 진료했고 수입으로는 약3억5천만원입니다. 의료복지 복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르신 한방건강교실을 33회 운영하고 치매 우울증 선별검사도 약1181회로 2천여명을 실시하고 청소년 척추건강교실, 대사증후군 검사, 야간 건강증진실 운영 특히 경로당 방문 및 독거노인 건강관리사업도 88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강화해서 읍면지역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나가겠습니다. ㆍ136쪽 빈틈없는 감염병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홍보, 차단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발열감시카메라를 비치하는 등 동부권 보건기관과의 방역협의회 등 차질없이 감염병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16일 팔마체육관에서 질병관리본부 주체로 우리시가 주관으로 생물테러대비 초동대응요원 교육과 모의훈련을 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교육과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협의회 개최운영 요즘 많이 발병하고 있는 비브리오패혈증이나 레지올렐라 예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국가 결핵퇴치를 위한 2020플랜 실현입니다. 집단시설지구 743명에 대해서 접촉자 검진을 실시했고 결핵 X선 검진을 통해 이동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결핵환자발견자들의 등록관리를 철저히하는 등 결핵퇴치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약관련업소 연계 정원박람회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전남동부 7개 시군 약사회와 엠오유를 체결하고 안경사회와도 엠오유를 체결해서 그쪽지역에 지회장 지부장을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할 뿐만 아니라 안경사 및 약국을 홍보창구로 개설해서 정원박람회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약관련단체 행사유치 및 정원박람회 관람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단과 안경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회의를 순천에서 개최해서 박람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의약행정 구현입니다. 약국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장기기증신청등록을 우리시가 박람회와 연계해서 800건 성과를 올렸습니다. 뿐만아니라 의무실 설치운영 등 시민이 행복한 의약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140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와 영업자 교육 등 특히 에코뷰티 사랑봉사단을 지금까지 589명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에코뷰티 사랑봉사단 확대 활성화 등 공중위생 서비스향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 음란사행성 없는 안전도시만들기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피시방이나 또는 노래연습장 등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피시방 전면 금연실 관련지도도 강화하고 있고 노래연습장 업주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화가 지난 2월23일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그동안 불법게임기 등에 대해서는 약10회에 걸쳐 497대를 압류하는 등 음란사행성없는 안전도시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박람회관람객 음식요금 할인업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바가지요금이나 음식문화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43쪽 식품안전관리강화로 식중독 예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박람회기간중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식중독 발생우려 집중관리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것을 비롯해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식중독이 앞으로도 우리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식품안전365일 기반 구축입니다. 물론 행정지도나 계도도 중요하지만 지도 단속을 한편 강화해서 식품안전365 기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친환경방역으로 감염병없는 건강도시조성입니다.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정원박람회 기간방역을 강화해서 시민건강보호는 물론이고 관람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 환풍구 방충망을 설치하고 2단계는 정화조 유충제 투여를 했으며 3단계로는 하수구 유충방제 및 하절기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람회장 등 하절기 집중방역을 10월말까지 강화할 계획이고 자연친화적인 방제사업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지로 조성된 신대지구 주변 방역도 확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내일모레 9월5일부터 6일 양일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지난번 박람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사업으로 이번에는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건강한 도시를 주제로 약300여명 66개 자치단체 회원도시와 8개 준회원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기총회와 컨퍼런스 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착실히 준비해서 우리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147쪽 정원박람회 숙박요금 안정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그동안 음식숙박 콜센터등을 운영해서 음식숙박업소 안내를 약750여건 수행했습니다. 숙박업소 원스톱안내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호텔이나 모텔에 약 6897건을 수행했습니다. 숙박업소 서비스개선 추진사업도 현재 행복호텔이나 환경개선사업도 전면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고 보건소 직원 음식 숙박업 145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순천시 음식숙박에 대한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높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갑자기 중간에 이와 같은 사업이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걱정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관내 어린이들의 급식안정과 영양 수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시설은 163개소로 어린이집이 119군데이고 지역아동센터가 44군데인데 대상은 100인이하 이용시설로서 현재 특별히 지도 관리를 받고 있지 않는 어린이집단급식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9월부터 12월중에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의 주체는 우리시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총163개소중에 약100개소 정도 지원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조직 소요인력은 총9명입니다. 센터장 1인과 기획종사자 3명, 위생관리분야 3명, 영양관리분야 2명해서 총9명으로 되어 있고 연간사업비는 4억원입니다만 금년에는 약3개월 비용에 상당한 것으로 1억39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앞으로 이미 사업신청이 되어 있고 사업 확정되면 시설자료 수집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정하고 센터조직과 시설설치를 해서 금년 10월부터는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센터조직 및 업무로는 집단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대상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어린이나 조리원 원장, 학부모,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 교육자료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급식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소의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용 식단 및 표준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전국센터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총3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아산시 한군데만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센터들은 대체적으로 지역대학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도 열악한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약110개소에 만여명의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원박람회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많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람객들 식품안전까지 책임지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정겨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건소에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정희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이정희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 소장님을 비롯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에 있어서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만 하나 우려되는 것이 대상시설이 163개소 가운데 아동센터가 44개소입니다. 순천시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50개가 넘은데 이것은 우리쪽에서 식단을 만들어서 전문인력이 없는 지역아동센터같은 곳에 자료를 배부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ㆍ식단제공과 지도 감독까지 합니다.

ㆍ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30명이상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전문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수가 많은 곳은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지원상황을 보면 자기들이 직접 조리를 하지 않고 도시락 배달업체에 의뢰해서 배달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ㆍ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급식인원이

ㆍ영양사는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조리사가 자격증 첨부를 받아서 인가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50인이상은 집단급식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ㆍ50인이상 집단급식시설로 신고는 되어 있는데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총 100인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163개소인데 이것도 우리가 강제할 수 없고 신청을 받아서 관리지원을 하기 때문에 규모는 약110개소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ㆍ정부에서 큰뜻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데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좋은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 143페이지에 식중독 발생 우려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이 46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실적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언제 실시했습니까?

ㆍ시기는 정확히 알수 없는데 하반기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ㆍ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점검한 결과입니다. 상반기 실적 464개소, 어린이집 230개소, 식품판매업소 30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20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까지 상반기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완료된 사항을 464개소를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ㆍ목표가 464개소다라는 것입니까?

ㆍ실시대상입니다.

ㆍ그러면 총 계획이 몇 개소인데 점검이 464개소 된것입니까?

ㆍ대상이나 점검목표나 실적이나 같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시설 점검대상인데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대상 시설을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식품판매업소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이와 같은 시설을 분야별로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ㆍ이 계획이 보건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 아동업무와 연계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ㆍ이것은 자체입니다.

ㆍ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입니까?

ㆍ집단급식시설입니다.

ㆍ집단급식소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같이 했습니다.

ㆍ여성가족과와 같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장들 교육을 해 달라고 해서 의무교육은 아닌데 우리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탁이 와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사람들과 같이 공동지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람들은 식품위생 감시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과 민간명예감시위원들과 구성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ㆍ점검 계획 나온 것 있죠?

ㆍ예

ㆍ그 자료주시고 나중에 끝나면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ㆍ결과보고를 1차는 다했습니다. 실적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ㆍ137페이지 국가결핵퇴치2020플랜 실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핵환자발견 및 관리가 3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1명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것입니까?

ㆍ현재도 301명은 등록관리되어 있고 프로그램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각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여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여기는 통합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ㆍ통합관리와 간호사가 추구관리 전담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사람들이 투약을 제대로 하는가 투약지도도 하고 있고 더러 투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할 경우 직접 방문지도도 하고 있고 병의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병의원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핵 추구관리 전담간호사를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한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병의원은 순천시 관내 전체 병의원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몇 개 지정된 병의원이 있습니까?

ㆍ별도로 지정된 병의원은 없고 어느 기관에 진료받고 있는지

ㆍ그러면 일반병의원에서 검진을 해서 결핵환자로 발생되면 우리 보건소로 신고가 됩니까?

ㆍ병원에서 이것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는 바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ㆍ그러면 301명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입니까?

ㆍ30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오늘 날짜로 31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하고 그러면 줄고 하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로는 약간 늘고 있는 추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후진국병이라고 해서 완전 퇴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송광면외에 5개면이라고 했는데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의 발생율이 높습니까?

ㆍ그런 사람들이 검진을 기피하다보니까 오벽지에 검진차량을 보내서 특히 송광지역은 안개지역이 많아서 그런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정밀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ㆍ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진료소 신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철거를 위한 석면조사가 있습니다. 이 석면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사하는 용역기관에 의뢰합니까?

ㆍ이것은 특별법에 의해 예전에 스래트가 석면 발암요인이라고 해서 전문기관에 석면조사를 의뢰합니다. 이 처리자체도 전문기관에서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석면처리 비용까지 저희들이 세워서 특정기관에서 그것까지 일괄 처리합니까?

ㆍ그렇습니다. 처리업체가 지정폐기물업체로 따로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근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관련해서 설명회를 했었는데 보건위생과에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3월달에 파악된 것을 보면 4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전환 검토대상을 전체과에서 10월달에 74명정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건위생과에는 9명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9명의 구성원으로는 간호사 7명, 임상병리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기간제근로자 숫자와 최근에 파악한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약간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ㆍ이 내용은 자세히는 개별적으로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임상병리사 2명 자리는 그동안 기간제로 쓰고 있는 사람이 1명이 있고 무기계약자가 1명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직을 해서 결원이 생겨서 그쪽에 기간제로 두되 무기계약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뜻으로 2명 임상병리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간호사 5명은 상사, 별량, 주암 창촌보건진료소, 월등 거기에 간호사 4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무기로 전환했으면 좋겠다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4명만 기억이 납니다.

ㆍ2003년 2월달에는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파악했는데 그때 보건위생과에 기간제근로자가 4명있다라고 파악되었고 최근에 각과별로 기간제근로자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숫자를 파악했는데 대략 보건위생과는 9명정도로 이야기되었습니다. 2003년 올해 2월달에는 4명만 기간제근로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무기계약직 숫자로는 9명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이 잘 맞지 않습니다.

ㆍ방금 2명은 임상병리사이고 나머지 7명중 제가 말씀드린 4명은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외에 방역요원이 3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분들은 간호사 직군으로 넣는 것입니까?

ㆍ거기는 간호사직군이 아닙니다.

ㆍ자료에 간호사로 적어져있습니다.

ㆍ7명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분들이 2년이상 근무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사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자로 포함한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임상병리사는 다른 곳과 달리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합니까?

ㆍ현재 무기계약직이 한분있고 한분은 기간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소록도병원으로 가버려서 결원된 사람들은 기간제계산해서 무기로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ㆍ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임상병리사중 한분이 소록도병원으로 가서 자리가 비었는데 빈자리를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ㆍ무기계약외에는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ㆍ그런데 여기 계획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나와있습니다.

ㆍ임상병리사는 기간제로 안들어오려고 합니다. 기간제라고 하면 가버리고 하니까 무기라도 해 주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게 신청한 것입니다.

ㆍ그러면 이 표기관련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기존에 보건위생과에 올해 2월달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어디에 계신 분들입니까? 올해 2월달에 4명있다라고 파악을 했는데

ㆍ제가 생각하기로 별량이나 그때 어떻게 해서 4명으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별량, 상사, 월등, 주암은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ㆍ거기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을 기간제로해서 4명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까?

ㆍ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서를 쓴 것이 아니어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ㆍ그전에도 임상병리사가 보건위생과에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요?

ㆍ그때도 보건위생과에 기간제 한명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임상병리실에는 사실 기간제나 무기로 두는 것보다는 일반직 정규직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되어 있습니다. 임상병리는 책임관계가 분명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충원해 달라고 꾸준히 총무과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수습생 한명이 오기는 했습니다.

ㆍ정규직 채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파악된 조사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ㆍ그 내용은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했던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이후에 9명으로 보고한 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보건위생과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전원이 기간제로 전환이 됩니까?

ㆍ9명정도가 된다고 할 때 현재 기간제가 특별히 순천만정원박람회 특정기간에 간호사 6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할 때 9명정도를 무기로 전환한다면 별도로 기간제를 특별히 혹여 방역이나 한정적으로 특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방역도 연중 방역 필수요원이 있고 하절기에 특별히 많이 필요로 하는 방역요원을 빼고는 그정도 숫자면 기간제가 전부 무기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ㆍ계약기간이 안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봐도 됩니까?

ㆍ그렇게 생각됩니다.

ㆍ이 자료를 자세히 부탁드리고 2년이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계속될 근로를 하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갖고 질문받아서 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ㆍ세부적인 자료 2013년 2월달에 보고된 4명과 이번에 전환 검토대상에 보건위생과가 9명인데 간호사 7명, 임상병리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근무기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ㆍ현재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ㆍ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ㆍ10월중에 평가내지는 현장확인을 나와서 확정통보는 10월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결정되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지역주민과 같이 결정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ㆍ장소문제도 그렇고 실을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현재 계획은 우선 원대하게 내놓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운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적정한 합리적인 공간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ㆍ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도심지역 주민들에게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부서배치를 잘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손옥선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어린이급식센터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들어있는데 일반유치원은 어떻습니까?

ㆍ유치원도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대상이 됩니다.

ㆍ유치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ㆍ다만 100인이상은 현재도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던 100인이하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ㆍ그러니까 유치원도 포함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136쪽 앞으로 추진계획해서 생물테러대비 초동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물테러와 이번에 시리아 생화학무기와 관계가 있습니까?

ㆍ꼭 시리아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요즘 시리아를 포함해서 다양한 생물학적 그런 부분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와 같은 생물테러 대비 초동훈련 모의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모의훈련이라고 보아집니다.

ㆍ143쪽 식중독예방이 있습니다. 식중독과 매실엑키스 관계가 어떻습니까? 배가 아플때 매실을 먹으면 금방 낫던데 관계가 어떻습니까?

ㆍ식중독 균이 매실엑키스로 치유된다거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ㆍ바로 나았습니다.

ㆍ그것은 식중독이라 기보다는 배앓이입니다. (보건소장 좌석에서 답변 “식중독 박테리아가 있을 때 인데 매실이 죽일 수 없습니다. 소화가 잘되어서 얹혀있을 때 매실을 먹고 소화될 수는 있는데 세균을 죽여서 식중독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함)

ㆍ제가 새벽에 아프다가 매실엑키스를 먹고 낳았습니다.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145쪽 친환경방역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전환이 안되었다라는 이유로 신대지구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방치하고 있을 때 가장 발빠르게 먼저 신대지구를 접수한 것이 보건소였던 것 같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앞선 행정에 치하를 보내고 그부분에서 신대지구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ㆍ지금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위해 해충포충기도 설치했습니다.

ㆍ선진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쪽 신대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ㆍ건강지원센터나 현재 해룡 상삼지구에 도시보건지소가 출장소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보건지소 기능은 이미 사업이 없고 주민생활건강지원센터가 대체적으로 5만이상의 인구가 있는 지역에는 준보건지소적 기능으로 주민생활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과 지침이 있습니다. 신대지구에도 향후 별도 생활권이 독립적인 도시권이 구성된다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아직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지만 그쪽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건강센터같은 것을 두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보건복지 건강증진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ㆍ주민생활 노인 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증진까지는 합니다. 그러면서 보건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정신보건 금연 절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건강증진센터 지원규모는 멕시멈이 평수로는 250평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162만원으로 지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나 자산같은 것은 안 되고 시설과 건축비만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ㆍ최미희 위원께서 신도심 건강생활증진센터 그 관계도 시설비만 13억에서 15억정도 250평방미터로 짓는데 그런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그중에서 국비가 3분2입니다. 약66% 정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대지구는 저희 생각으로는 그쪽 도시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내년정도에 검토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 먼저 신시가지를 하고 2단계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수거처리 업무 성격이 저희들은 음식문화개선운동이라고 해서 문화개선사업으로 하고 있고

ㆍ위생이나 미관 관리상 적절한 장소에 식당 인근 얼마내에는 비치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과 생활자원과와 협의해서

ㆍ처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집단시설지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ㆍ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나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ㆍ위원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식당이나 종사자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민운동차원에서 이용자들이 밥을 먹을 사람들이 앞접시도 달라, 집게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패턴을 바꾸어갈 생각입니다.

ㆍ그분들을 모시기가 일당을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법정교육외에는 사실상 그분들을

ㆍ건강증진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찬 건강관리담당, 유희자 지역보건담당, 서춘자 진료검진담당, 김정숙 방문진료담당, 강종희 모자보건담당, 박정숙 도시보건담당입니다. ㆍ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어린이건강교실 22개소와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학교 4개소에서 82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2430개소에 대해서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 계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로 생활터전건강프로그램을 요리수업 1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반기에 궤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청소년가장 주치의 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봉사단 추진배경은 금년도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에서 장려상을 받은 시민제안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능기부 형식인 간호사가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과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정위탁세대 119세대 143명중 희망자에 한해서 성가롤로병원 간호사회에서 월1회에서 2회 방문해서 건강상담과 간단한 의료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단계 준비단계로 희망자를 조사하고 2단계로 가정방문 등 만남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제3단계 건강상담과소통 멘토와 멘티를 통한 인생조언 등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152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조기 검진등 5개 사업에 6억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조기검진 일반건강검진 등 998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대상자중에서 미수검자 독려와 수검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를 7240명에게 실시했고 치료관리비 4030명에게 1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1800여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0세이상 노인에게 치매상담과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고위험군 대상으로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과 가족모임을 유도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단서 발급과 간기능검사, 방사선촬영, 내과, 한의과 진료해서 45900명이 방문하였으며 작년도 대비해서 민원인이 15%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상체질과 한방사업 확대를 통해서 만성 퇴행성 환자질환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한방요법으로 만들어가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내소환자 2100여명에게 한방진료와 사상체질 검사, 중풍예방 관리계획을 685명에게 실시하고 금연침을 536명에게 시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진료활성화와 사상체질 검사, 청소년 한방금연교실을 관내 중고등학교중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ㆍ156페이지 농촌건강관리 행복24시 통합보건복지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53개 마을을 방문해서 31100명에게 전년도 대비해서 2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행복지킴이로 자리메김하고 있으며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창의아이디어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년간 국비 3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988쉼터와 집중관리마을을 지정운영하고 지역창의아이디어공모사업인 어르신들의 마음치유 해피북 발간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7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로 대사중후군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히 독거노인 헬스콜 20872건 서비스를 실시했고 의료취약계층을 8250가구를 방문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건강관리 누락자나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정병원이 없는 진료과목인 산부인과와 치과진료를 민간병원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안전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을 1431명에게 8억1천만원을 지원했고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임산부 철분제, 영유아 정장제 음식업지부 등 3개 단체와 엠오유를 체결했습니다. ㆍ다음은 159페이지 임산부의 날을 오는 9월25일 문화건강센터 광장에서 개최하여 태명짓기와 딸랑이만들기 등 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추가로 순천만과 대형마트 등 1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출산장려환경조성을 위해서는 3자녀 이상 4300여명에게 출산장려금과 미숙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없는 건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와 올해 처음 실시된 노인성폐렴 예방 접종 등 20200여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오는 10월부터 만65세이상과 우선접종대상자 순으로 4700여명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노인성폐렴 예방 접종은 상반기에 75세이상 만800여명에게 접종했고 하반기에는 70세이상 6200명에게 접종하여 어르신들의 폐렴감염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상반기에 2만여명에게 1억여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본인부담금 5천원을 시비로 지급하겠으며 2014년부터는 공통지원비와 본인부담금 전액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ㆍ156페이지 농촌건강관리 및 행복24시 통합보건복지서비스가 있는데 2014년에 지역창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선정까지 되었는데 국비

ㆍ국비 3억5천만원입니다.

ㆍ대단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의 관절운동 등을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죠?

ㆍ집중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ㆍ너무 좋은 것 같고 많은 마을에 보급되어서 치매와 관련될 것 같습니다. 치매예방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치매 진행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웃음치료나 관절운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치매가 더디게 옵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ㆍ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ㆍ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부터 건강증진과는 거의 여성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용찬 계장님 복받으셨습니다. 아무튼 정원박람회를 맞이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정희 과장님이 앞장서서 보건예방업무에 대해서 전력투구하시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같은 여성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노고를 치하하고 조금 전에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창의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행복24시마을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도 강종희 계장님이 그 업무 보실 때 수상하셨죠?

ㆍ그때는 창조지역아이디어였고 이번에는 창의입니다.

ㆍ이런 것은 널리 알려서 보건소 우수한 업무에 대해서 자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방문보건관리사업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정병원이 그동안 순천의료원 뿐이었습니까?

ㆍ그랬는데 이탈주민중에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산부인과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즈병원 산부인과 원장님이 자원봉사로 나서서 진료하고 계십니다.

ㆍ굳모닝치과 의원과요?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ㆍ이것은 더욱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ㆍ이탈주민들이 순천에 70여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곳 순천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 앞장서서 일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하나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지역구 주공5단지에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문진료가 가능합니까?

ㆍ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방문하겠습니다.

ㆍ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사업 문화지원이 총체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등 준비해서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공간에 대한 제공이런 것도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ㆍ저희팀이 있으니까 출장해서 바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른 지역사례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결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자료를 정리하다보니까 올해 2월달에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환 검토 대상으로 총무과가 전체 74명을 나누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건강증진과가 10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간호사 8명, 영양사1명, 운동처방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시장의 공약사항이 임기내에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전원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일정기간내에 구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원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ㆍ정부에서 나가는 추세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쪽에 많은 신경을 방문쪽에 신경을 쓰니까 시에서 방침이 단계적이더라도 꼭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방문간호사가 현재 14명있고 그 외에 건강증진과에 기간제가 있죠?

ㆍ있습니다. 계별로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4명, 지역보건계 6명, 모자보건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다 합쳐서 몇명입니까? 20명입니까?

ㆍ총21명입니다.

ㆍ그러면 이분들이 2년이상이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로 봐야합니다.

ㆍ그러면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ㆍ최대한 노력하고 시 방침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1명인데 10명밖에 되지 않은데 반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ㆍ우선 계약직으로 하고 이분들도 한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ㆍ제 이야기는 최소한 2014년 6월 30일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6월인지 아니면 12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총무과가 7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74명 숫자중 건강증진과에서 10명이라는 것입니다. 21명 전체가 아니라 반도 조금 못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방문보건간호사 같은 경우는 기재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안행부 이렇게까지 해서 최대 한 빨리 연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는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이 숫자도 14명이 아니라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명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숫자라는 것입니다.

ㆍ시에서는 저희들에게 어그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국비로 지속적인 업무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내서 지속적인 업무로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ㆍ나머지 11명에 대해서 연내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명단을 올리실 것입니까?

ㆍ업무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료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ㆍ나머지 11명도 다 올려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사람이 보기에 평가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평가인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간제근무를 오래 한 사람 순서대로 전환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보통의 상식인데 그것이 아니라 또다른 평가를 하겠다. 업무능력 평가하겠다. 수행평가하겠다라는 자체가 줄세우기 과정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숫자가 제외되었다라는 자체로도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린 지침보다 훨씬 후퇴한 방문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이번 10월에 전환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숫자를 언제 어떻게 올리실 것입니까?

ㆍ지금 자료조사중에 있습니다.

ㆍ순천이 정부지침보다 훨씬 후퇴한 방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10명분에 대해서 간호사 8명,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있다고 했는데 21명에 대해서 근무기간과 어느 직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방문보건간호사가 행복24시사업도 같이 진행합니까?

ㆍ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문진료에 해당됩니다. 거기 종사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ㆍ방문보건간호사는 원래 목적은 의료취약계층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는 것인데 행복24시같은 경우는

ㆍ이것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입니다.

ㆍ그러면 이분들이 행복24시 끝나고 보건소에 도착하는 시간은 언제 입니까?

ㆍ3시정도됩니다.

ㆍ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ㆍ그대신 다른 방문할 곳은 옆에 동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한간호사당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군데나 갑니까?

ㆍ보통 1일 8가구정도 방문합니다.

ㆍ그러면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행복24시 사업을 하면서 일부가 나가면 나머지 방문보건간호사들의 업무량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ㆍ그것은 동별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ㆍ순천시가 해야 할 사업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ㆍ8천250가구 정도됩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야 할 가구가

ㆍ8250가구를 14명이 간호사가 하고 이 14명중에서 행복24시도 일부간다고 했는데 몇 명이 갑니까?

ㆍ보통 한차에 2명에서 3명입니다.

ㆍ14명 간호사중에 방문건강사업만 하고 있는 행복24시를 하지 않는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ㆍ10명입니다.

ㆍ10명이 8250가구를 한다고 봐야하는데 나누기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좌석에서 “관리가 6개월만에 가는 곳도 있고 3개월마다 가는 곳이 있고 환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총8천군데를 다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답변)

ㆍ환자상태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집중관리군이 있고 일반적으로 가서 케어만하는 군이 있고 해서 군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구수 가지고 방문수로 따지면 안 되고 집중관리군은 여러번 가고 다른 군들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좌석에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처음 국비로 지원받을 때 행복24시로서 겨냥해서 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ㆍ방문보건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고 정부 4개 부서에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올해 4월까지 해서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행복24시도 다 포함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관련해서 11명 되지 않는 분들은 올해 10월달에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151쪽 이 아이디어가 희망순천아이디어 패스티벌에서 장려상받은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들의 주요한 내용은 청소년가장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자라는 것이고 광범위하게 따지면 저소득층에 대한 취지인데 내용을 보니까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랄지 여러 가지 과정을 살피겠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라고 보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주치의라고 하는 성격을 따져보면 의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의료비가 비싼 치료입니다. 그중 하나가 치과입니다. 제시하신 청소년가장 주치의 봉사단 이것은 의미있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는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점은 꼭 실행계획에 만들 어주셨으면 합니다.

ㆍ이것은 실행하기전에 담당계장과 같이 성가롤로병원을 방문했는데 거기가니까 의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간호사 조무사 명칭은 엔젤이라는 봉사단체가 있고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하고 의사들과 같이 하는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 병원에 의료봉사단체와 어차피 주치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천이 오랫동안 교육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다가 최근 평준화가 되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추어졌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순천은 교육의 도시라고 보고 반면 어떤 교육적 컨텐츠를 중심에 두고 볼것이냐라고 할때 아직 확보하지 못한 아동, 청소년, 육아보육 이런 천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야 광양만권의 배후도시로서의 교육도시 이미지를 공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들의 보건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볼 때 청소년 주치의제도를 고민하는 자체가 의미있다고 보고 이것은 전국에서도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와 성과들은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로 대외적 이미지로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외에 청소년들의 청소년가장들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치의 문제까지도 보건위생문제까지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널리 펼쳐 야한다고 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더불어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울 지역외에 다른 인천, 광주, 목포 빼놓고는 아이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가 높은 수위의 치과접근이 어렵고 구강보건이 위협받고 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저소득층 치과 주치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섣불리 자치단체에서 손을 뻗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상을 명확히하고 그런 조건을 만든다고 하면 실제 추계비용을 살펴보고 나서 이런 것들이 지역내에서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를 할까 말까 예고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의원 개인이 발의한다고 해서 해소될 것이 아니라 보건소와 치과협의회와 협의하고 저소득층과 관련된 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 협의 체계를 만들어서 치과의사, 일단 가능한 주치의 제도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료과목중 치과를 선정하는 것이 비용으로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같이 검토하면 어떤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ㆍ좋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인 것이 참고로 2014년도 구강보건이동차량을 도까지는 공모 확정되었고 국비만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ㆍ구강보건차량이 어떤 의미로 활용됩니까?

ㆍ명칭은 의료취약계층이나 현재 공보의가 송광지소와 승주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읍면지역 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아니면 모아서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까지 할 구상중에 있습니다.

ㆍ아는 분들이 치과병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병원에 계속 매어있다 보니까 지역사회공헌프로젝트이나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면 일정부분 보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골프치느라 정신없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 치과의사회에서 사회적 기여의 일정부분에 보답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도 치과의사들이 이런 모임을 꾸릴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보건차량을 운행해서 의료취약계층 뿐만아니라 곳곳에 경로당 등을 찾아다니면서 구강보건위생문제를 주요한 보건소의 지표로 잡아서 충치줄이기운동 이런 것 등 충치줄이기 운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표에 걸맞게 하면 순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런 일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조례로 만들고 예산을 뒷받침하게 해서 2014년에 하기 위한 준비의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은 데 그렇게 하시죠?

ㆍ예.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ㆍ또 하나 156페이지 9988쉼터를 임종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건강관리 행복24시 통합복지보건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관내 오벽지마을과 농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등 현실적으로 대상은 잘 선정하셨는데 9월5일날 종료되는 시민소통과에서 주관해서 로컬푸드라는 주제로 순천시 24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니는 대장정단이 있습니다. 천리장정단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순천시가 아무리 친환경농법을 자세히 설명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산적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컬푸드를 보러갔다가 실질적인 농촌행정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의료서비스나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가족과에서 9988쉼터를 만들어서 관련된 조례를 올렸는데 이런 일들이 좀더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지소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왕 들어왔던 천리장정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한번 정도 귀담아 들어서 정책적으로 좀더 보안할 것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정책인데 이 정책이 실효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야한다라는 것입니다. 9988쉼터가 사실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외국같은 경우 캐나다 유럽 미국은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주택을 만드는 서비스들을 하다보니까 정부가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역으로 되었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우리 조건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거나 필요한 지역이 제대로 선정될 수 있게 보건소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하고 여러 가지 보건서비스들이 질적으로 높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여러 가지 주문만 들여서 죄송한데 누가 돌아보지 않는다하더라도 보건소내에 건강증진과와 보건위생과의 역할은 없어서는 안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일과 성과들이 빛이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의 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해서 생태도시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순천시에서 보건위생 복지 청소년들의 건강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지는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덮어씌울 필요가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생태도시에 맞게 건강문제는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ㆍ계속 업무보고때와 감사때 말씀드립니다만 세자녀를 낳기좋은 도시 이런 분위기에 대한 실질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언급하는데 서울시 노원구가 자살율을 낮추어서 유럽사회 등에서는 중요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사회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처음 접할 때 자살율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를 복지의 최전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어서 요쿠르트아주머니를 활용해서 대화해 주고 그래서 자살율이 실제로 3년내에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지소사이티 여러 그룹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설정한 지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각 읍면동별로 진행되면 의미있고 어느 순간 그런 정책이 반영되어서 가장 3자녀를 많이 낳는 도시로 순천이 각광받는 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관리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혹시 복지서비스하는데 있어서 일반복지는 시민복지국에서 의료복지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러면 필드에서는 이원화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일을 하면서 이중으로 겹친다고 할까 이런 서비스형태로 말미암아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하거나 필드에서 이루어 지는 서비스가 제대로 깊이 스며들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ㆍ외부에서 보건복지에 대해서 그런 우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현재는 복지부에서 사회통합관리서비스망이라고 해서 업무가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는 복지, 보건소는 보건소와 공유해서 연계라고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라고 해서 지역에있는 단체들과 공직자들과 거의 분기, 한 달에 한번씩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복지대로 필요한 부분에 자원의 일을 하고 저희는 의료보건서비스의 일을 하고 그러면 밖에서 보면 겉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수혜자입장에서는 제대로 서비스가 갑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ㆍ제가 선진적인 복지를 해 본다고 하면 한사람의 관리자 아래 일반복지나 의료복지가 같이 한사람 관리자 밑에 있어서 일사분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지시한다거나 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민복지국장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복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입니다. 그것을 잘해 주어야지 다른 것 잘해 주어봤자 끝에가서 잘못하면 좋은 평가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부분을 전국에서 시행된 곳이 한군데도 없는데 한사람 관리자 밑에 의료서비스나 일반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를 가져보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ㆍ보건소 기관은 어떻게 보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독기관으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보건의 수혜자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된 곳도 없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료보건서비스를 수행하는 단독기관이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인력의 낭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면 인력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복지서비스가 종합적으로 필드에서 이루어 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좌석에서 “제가 이과장의 생각과 제 생각차이가 있는데 사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복지쪽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보건소로 흡수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의사관리나 의사는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보건소외에는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배치되기 때문에, 농어촌의료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이 복지로는 못들어가도 복지가 보건으로 들어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함)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95쪽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촘촘하고 따뜻한 민원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민원행정 편익증진을 위해서 통합민원발급기 5개소 7대를 교체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 3대를 교체와 시설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예약처리제 운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안행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민원소통모니터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의 작은 소리도 필요하다면 민원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6쪽 가족관계등록 신고업무 신속 추진사항으로 2008년 1월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말 현재 가족관계 신고민원 5465건을 처리하였으며 문자메시지 서비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작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기 쉽도록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출생연월일 등 누락된 정보를 제적부를 열람해야만 부모정보를 알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12월까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ㆍ97쪽 공정한 생태지향적인 인허가시스템 구축사항으로 이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민원복지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 생태환경 보존과 개발사업 현장의 재해발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건축허가 신청전에 디자인심의 등 계획 설계 단계에서 사전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위해 민원실에 순천지역 건축사협회의 도움으로 건축상담안내 창고와 상담건축사를 배치해서 토지 매입전에 건축 가능여부와 법률검토 개발행위 인허가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태환경시스템 구축과 집단민원 사전예방 진정성있는 대시민 봉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건축 유도로 친환경도시 조성사항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친환경건축물을 보급하는 내용으로 2013년 상반기에 건축디자인 심의 100건과 주민참여 건축심의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건립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옥상정원 설치 등을 유도해서 친환경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사 협회와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스피드 위생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위생업소 허가와 신고전에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무단폐업업소 정비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가전 상담과 현장방문지도 683개소, 무단폐업업소 76개소를 정리했고 정원박람회 개최도시에 걸맞도록 화분 내놓기 등 환경정비로 위생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위생업소를 만들 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가전 사전검토를 통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무단폐업업소 정비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 창업시 행정적 지원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시민중심의 촘촘하고 따뜻한 민원행정에 대해서 오션팰리스주차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법원에서 용도를 변경해 주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죠?

ㆍ예

ㆍ그러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ㆍ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도 이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 경매받은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해 주는 자체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의견은 주민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만일 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과장님은 어떤 행정처분을 하실 것입니까?

ㆍ이번 소송결과를 먼저 참고를 해야 하지만 그부분에 대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ㆍ사전에 용도변경이 안될 경우 제생각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려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재판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여러 가지 실정법을 보면 사실 실정법을 비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정법에 충실해서 건축허가권을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ㆍ이 건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ㆍ통합민원발급기는 행정공무원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토지대장, 주민등록 관계 등 한곳에서 하는 시스템을 통합민원창구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청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ㆍ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두개소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ㆍ건강증진센터 한곳과 연향3지구 축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ㆍ행정기관이 없는 연향2지구나 연향3지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축협에 설치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심지어 그 조직은 이상한 것이 지점장이 허락했는데 담당자가 안된다고 해서 이틀동안 업무도 못보고 했는데 이문제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조합장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때 딱히 설치할 공공기관이 없으면 은행도 좋고 시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앞으로 좋은 일들을 하면서 이상한 개인고집 때문에 안되버리면 좋은 일이 상쇄될 수 있다고 봅니다.

ㆍ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ㆍ이것은 제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관련해서 문제제기할 것은 없는데 SMS를 보내면 신고처리가 완료되었다라고 순천시장 이름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선거법상 걸리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민감한 시기가 다가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서 업무상 허가민원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좋지만 그부분 검토하시고 96쪽 인허가구축시스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귀담아 듣기는 했는데 순천만인근에 펜션이 난립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ㆍ당초 KBC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다가구로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신청전에 건축사 등의 교육을 통해서 그지역에 펜션이 쉽게 말해 민박허가가 안되는 지역임을 고지했고 접수되면 건축주에게 직접 민박이 안되는 것을 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ㆍ그러면 그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가구주택이 민박으로 활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ㆍ그뒤에 보건소에서 고생하셔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11개소정도 허가가 나갔는데 이후에는 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다 개발이 되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생태도시를 지향하고 그 아이콘은 순천만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밤에 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휘황찬란한 네온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느림의 미학이 그대로 표현되는 순천만에서 펜션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펜션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지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봅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과장님께서는 땅이 없다고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ㆍ밤에 나가보면 펜션에 야간경관조명을 많이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축가나 위생단속하는 보건소와 협조해서

ㆍ그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영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ㆍ단속범위도 아닐 것 같습니다만 미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ㆍ98쪽 저탄소 녹색건축유도로 친환경도시를 조성한다라는 것은 좋은 취지 입니다만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습니까?

ㆍ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인센티브가 있냐라고 하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법으로나 지방세나 취득세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친환경건축물로 등록되어야 하고 승인되어야 하고 에너지절약형으로 받아야 하는데 받는 절차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ㆍ차라리 건축자체를 친환경으로 짓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나 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해 주기 위한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는 어떻습니까?

ㆍ그렇게 하기까지는 자재 등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까지 전국에 친환경건축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고 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모아서 의원발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쪽 분야에 대해 문외한인 것 같고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고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ㆍ정부에서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많이 생겼지만

ㆍ기준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ㆍ인센티브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계속 언론에서는 순환형에너지주택이나 전기에너지 영플러스주택 등 친환경의 중요한 사례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다보니까 건축주 개인에게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ㆍ정부시책에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제로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발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생태도시 성격에 맞게 그런 것들을 기준이 마땅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공무원들께서 판단하시더라도 에너지제로화주택 지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ㆍ디자인심의회중에 저희들이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ㆍ주민참여건축심의회를 연향3지구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ㆍ지붕 옥상 녹화나 경사 부분 색채 부분에 많이 나왔습니다.

ㆍ새로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서요?

ㆍ그렇습니다.

ㆍ기존 건축물은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ㆍ건축물이라는 자체가 콘크리트로 구조하기 때문에 변형이 쉽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초에 했던 것들이 많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연향3지구에 별도로 건축심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ㆍ예

ㆍ죄송한데 그분들 명단이나 위원님들 명단

ㆍ별도 제출하겠습니다.

ㆍ도시계획이 이번에 바뀐다고 내일모레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에도 그동안 허가민원과에서 연향3지구에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에서 별도로 도시과에 그런 문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견 개진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게스트하우스는 허가민원과의 허가 신고사항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아름다운건축물 선정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좋은 의견입니다.

ㆍ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되리라 봅니다.

ㆍ명패 제작 비용 정도만

ㆍ그런 것은 없고 일단 건축물 자체에 명판을 붙여주면 건축주는

ㆍ그렇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근 복지행정담당, 김미자 희망복지지원담당, 박종은 복지시설담당, 김주안 통합조사담당, 김청수 통합관리담당, 염규환 재활복지담당 김윤태 연하원담당입니다. ㆍ2013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는 경제불황 및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신빈곤층 발생 등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과 101쪽 기본현황과 정ㆍ현원, 담당사무 소관위원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입니다. 핵가족 및 단독가구 증가로 고독사 및 돌연사 발생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위급상황 돌입전 예방적 복지를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위기가정 1150가구에 5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소통창구로서 소망소리함을 운영 65건을 접수처리하여 민원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로 고위험가구 357가구를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돌봄 순찰에 무게중심을 두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이 매주1회 현장행정 추진과 병행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돌봄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존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고 긴급의료 및 생계지원에 4억7천만원을 배정 위기상황을 해소해 나가고 서민보살핌 강화를 위한 취약가구 맞춤지원사업 등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ㆍ관ㆍ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ㆍ103쪽 탈빈곤 촉진을 위한 일자리지원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해 자활자립 및 탈수급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368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서비스입니다. 아동,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사업을 통해 295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4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명예선양을 위한 보훈단체 관리입니다. 보훈에 대한 역사적 의미 재조명과 나라사랑 정신함양과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자로 수당 등 다양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6.25정전 60주년을 맞아 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사업 등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최대한 예우토록 하고 건강검진서비스와 표창 등을 통한 명예심을 제고하고 국가보훈의 집 문패달기와 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ㆍ106쪽 자연과 하나되는 장묘문화 조성입니다.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억제와 다양한 장사문화 수요에 대처하고 생태수도에 걸맞는 장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74억원을 들여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57%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장사시설 건립공사와 병행하여 공원묘지 주변지역 6개 사업과 야흥동 주변지역 11개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원묘지내에 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2천기를 수용할 수 있는 5천제곱미터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묘문화 변화에 따라 공원묘지의 단계별 자연장지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편안한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시설 재건축 및 보수 등으로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여가생활과 건강관리 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공간 조성을 확충하기 위해 경로당 7개소중 공사중인 2개소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준비중인 장천동 등 3개소도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오산마을 복지회관은 신축 완료했으며 송광, 외서 공중목욕장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추진중에 있는 2개소에 대한 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108쪽 통합조사관리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로 개개인에 맞는 원스톱 서비스제공과 함께 행복이음을 통한 공적 자료의철저한 관리로 신규 및 변동관리 등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보호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가능한 기초수급자를 중점관리해서 자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ㆍ10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서면 구만리에 지상1층 635제곱미터의 면적에 사무실 창고 등을 갖춘 시설로 지난 8월까지 설계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으며 9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10월중에는 사업수행 방법 등을 결정하고 2014년 4월에 보호작업장을 계속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보존을 위한 각종 수당 등의 지급이 필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지급해온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자녀학비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106쪽 자연과 하나되는 장묘문화 조성에 있어서 연하원 건립과 관계되어서 야흥마을에 민원 해결 방안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마을로 태양광 마을이 되어서 타지자체로부터 시범마을로 육성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그것을 기획해서 친환경에너지마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도 높은 보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경제통상과쪽에 신재생에너지분야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래서 마을에 가보니까 마을 스피커를 저쪽 건너 능선위에 소나무위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태양광 친환경에너지마을과 관계해서 병행되어서 스피커문제도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마을을 디자인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그것을 맡겨서 태양광발전시설만 부분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 의도 그리고 향후 에너지마을로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기획해서 실현까지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04페이지 장애활동 보조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전남도에서 최근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독거장애인같은 경우 전체 생활사건 전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각 시군에 언제 이 사업비가 전달되어서 진행됩니까? 추경때 확보되었는데

ㆍ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ㆍ그러니까 순천에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ㆍ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도에서 추경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ㆍ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확대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대상자는 1급으로만 한정되어서 갑니까?

ㆍ1급, 2급까지 됩니다.

ㆍ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점검을 다시 해서 탈락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ㆍ예. 이번에 재조사과정에서 기준내지는 공적 자료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ㆍ소명자료를 받고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됩니까?

ㆍ9월5일 날짜를 잡아두었습니다.

ㆍ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던 분이 다시 명단에 올라온 사례도 있고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자가 아닌 이상은 이분들이 가족관계가 이미 단절된 사람들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ㆍ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쉬운데 사안이 있을 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경우 같이 사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같은 심의할 때 그 조건이 어느 정도 선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도 가급적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이런 상황에 관련해서 시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습니까?

ㆍ지금까지 그런 의견은 많이 제출했습니다. 매번 정기적으로 내려와서 의견을 보내는데 반영이 잘 안됩니다.

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할 때는 보호작업장을 민간위탁방법으로 갔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직영도 고려되어 있는데 직영으로 고려하신 지 아니면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가지 다 올려놓은 것입니까?

ㆍ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적격자만 있다면 저희들은 위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ㆍ아직 직영인지 위탁인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ㆍ예

ㆍ위탁으로 결정되고 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 거죠?

ㆍ그렇습니다. 10월달에 결정할 것입니다.

ㆍ직영으로 할지 위탁할지 그 판단기준은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ㆍ여수나 다른 지역에도 재활시설의 작업장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의견을 들여서 장단점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ㆍ그리고 화장지로 결정하고 나서 판로 매출액을 늘리는 문제관련해서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만약의 계획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 업체가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제한두지 않고 합니까?

ㆍ예

ㆍ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두실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위탁되면 그쪽에서 경영이익이 같이 포함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ㆍ다음 사업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2010년, 2011년해서 장애인가족지원 에 관련된 조례와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고 거기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사업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각 단체나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것을 시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인권센터 준비는 어떻습니까?

ㆍ인권센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ㆍ가족지원센터하면 전남도와 매칭으로 해서 합니까?

ㆍ예

ㆍ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ㆍ예

ㆍ주공아파트5단지 거기는 보건소 업무보고할 때 제안했는데 알콜리즘과 정신장애인들 일주일에 한번 씩 방문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주공5단지 관리사무소와 저와 동사무소와 노인회 회장님과 조례종합사회복지관 경찰서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주된 내용은 교육 문화프로그램 일자리 이 세가지가 주요한 요구사항이고 이 문제를 풀려다보면 이 6개 모여있는 단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일단 순천시에 건의하고 순천시가 그 의견을 받아서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공동의 이야기이고 파출소는 경찰서에 제안해서 보안에 관련된 시시티비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의 교육문제, 교육은 정신장애인, 알콜리즘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거기계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동의 문제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회의했던 내용을 채크해서 순천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그래서 내년도 시책에는 보건소 사례 관리와 저희들 사례 관리와 욕구에 대해 같이 방문도 하고 같이 처리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거버넌스 회의가 사실 고민은 많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은데 행정에서 뒷받침되는 내용이 적다보니까 활기차게 움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나머지 일들은 계속 추진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연향동에 있는 덕우마을회관이 노후시설로 지정되고 나면 경로당으로 지정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ㆍ저희들의 경우 신축할 경우

ㆍ건축과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운영되기 어려워서 노유자시설로 지정해서 시장과의 면담에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ㆍ노인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관리전환이 됩니다.

ㆍ도표를 만들다보니까 멈추었는데 경로당이 읍면지역이 아주 많죠? 도시지역보다

ㆍ아무래도 마을별로 있다 보니까

ㆍ그런 것들을 지도 위에 표현해서 부족한 경로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매번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 같은데

ㆍ기존에 있는 시설중에 30년이상된 부분은 개보수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신규로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거리가 가깝다거나 수요자가 적다거나 하는 경우는 배제하고 이용자가 많은 곳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ㆍ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8월 반상회에 참석해서 자료를 보니까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도로가로 이런 쪽에 수목장 하는

ㆍ자연장지입니다.

ㆍ자연장지를 유도하고 그것을 하면 지원한다는

ㆍ정부보조가 있습니다. 가족장묘는 100평이하는 1500만원정도되고

ㆍ500만원인가

ㆍ가족장은 1500만원이고 개인 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ㆍ그런 자연장을 하기 위한 곳이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ㆍ아닙니다. 그 부분은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ㆍ어느 곳이든지 추진하면

ㆍ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합니다.

ㆍ그것을 검토해서 통장님들이 이런 것을 안내할 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순천시 사망신고자에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ㆍ지금은 사망신고가 묘쓰는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 자체는 본적지 등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지에서도 가능합니다.

ㆍ그 부분을 사전에 문의한다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상을 당하다보면 초상을 치루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ㆍ저희들이 봄에 주로 초파일때 유인물을 전체 뿌리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ㆍ읍면동사무소에서는 지역이나 그런 것을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매장신고에 적합한 부분은 매장신고를 받는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ㆍ공식적인 업무에는 그 부분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ㆍ만족할 만큼의 능력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 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ㆍ다행히 저희들이 매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30%만 매장이고 70%가 화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ㆍ그렇다고 보면 만일 그 사람들의 불법묘지 특히 전부 시내에 사람들 가족일텐데

ㆍ그런 업무체계가 사실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업무메뉴얼에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ㆍ장묘문화에 대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ㆍ사망신고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순천에 묘를 안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본적은 여기라도 실제 사망한 부분이나 매장하는 부분은 관내가 아닐 경우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ㆍ그러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타지에 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또 행정적인 조치를 그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ㆍ그부분은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ㆍ예

ㆍ장애인복지관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올림픽기념관 옆으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부지도 일부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도도 이미 나온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영에서 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ㆍ그 부분은 월초부터 나온 이야기아닙니까? 그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ㆍ의회 업무보고 없었습니다.

ㆍ제가 답변한적 있습니다. 부영에서 서울까지 가서 시장님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남정옥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때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ㆍ의회에 그렇게 보고하셨다구요? 장애인복지관 부영에서 안하기로 했다고

ㆍ여기 있을 때 남정옥 위원님과 저와 같이 대화도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ㆍ대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ㆍ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꼭 필요하다면 시 자체 예산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ㆍ아직도 검토중입니까?

ㆍ아직은 그렇습니다.

ㆍ언제 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ㆍ검토가 끝난 다음 협의된 다음에 시점이 불확실한 시점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되어서 만약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다면 거기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ㆍ땅도 샀고 설계도도 있고 설계도에 의하면 장애인 체육종목은 다는 아니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수렴했고

ㆍ일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거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싶은 장애인단체는 들어갈 수도 있는 조그마한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ㆍ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야기되면 그 설계가 반영될지도 아직은 모르는 사항이고 다른 요구사항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ㆍ보고된 내용을 보면 검토한 것이 아니라 미루어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설계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이야기도 안 되었고

ㆍ그 부분은 규모가 틀려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부영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교해서 그렇고 제가 알기로 부영쪽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제 기억으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했다고 알고 있고 여전히 부영을 갈것이냐 말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내부에서

ㆍ부영은 이미 갔다왔지 않습니까?

ㆍ그것이 아니라 저는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에 없다라는 것은 제껴두고라도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횟수로는 6년이고 만으로 하면 5년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검토중이고 협의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두면 안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ㆍ그 내용이 당초 부영과 대화되었던 과정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한번도 의사타진할 것인지

ㆍ아까는 작년에 이미 정리되었다라고 해 놓고 다시 의사소통을 해 보겠다라는 것입니까?

ㆍ올 연초에 저희들이 거기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ㆍ한번 더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까?

ㆍ꼭 필요하다면 시에서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ㆍ방금 전에도 부영에 다시한번 의사타진을 해 보시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ㆍ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 예산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ㆍ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셔야죠. 순천시 자체예산으로 할 것인지 부영에게 확실하게 밀어부칠 것인지

ㆍ그것은 제가 최고 관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년째입니다. 6년동안 부영과 이야기해 봤으면 상황이 어떤지는 스스로 판단할 시기가 이미 되었다고 봅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도 그쪽과 접촉했습니다.

ㆍ그러면 의회차원에서 부영을 갈까요? 왜 약속을 안지키냐고 따지러 갈까요?

ㆍ그것은 제가 가시라고 할 일은 아니고

ㆍ그러면 의회차원에서 돈을 확보해 올까요? 그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시가 정 힘들다면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더 이야기해 봐야겠다. 시가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도저히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ㆍ의회 차원에서 시정에 도움이 된다면 가실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복지관 문제관련해서 시가 입장을 정확하게 자세히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 봐야겠다, 방문해 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입장을 하루빨리 취해주십시오.

ㆍ그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ㆍ최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6년간 끌어왔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부영회장을 만난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부영회장님께 직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올해 조시장께서 두 번정도 올라가셨죠?

ㆍ예

ㆍ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영도 발을 뺄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정리가 된다면 시비라도 세워서 장애인복지관이 시급히되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부영과 담판지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영에서 요구조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 입장에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한 것 같고 올해말까지 정리해서 안 되면 시비라도 세워서 실제 장애인복지관을 새롭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ㆍ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ㆍ황전 비촌마을 도비 7천만원 내려와서 회관 축대 보수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예산부족하지 않습니까?

ㆍ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같이 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올해 예산세우기는 어렵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합니다.

ㆍ그 부분은 어차피 공사가 마무리될때 한꺼번에 해야 맞을 것 같고 공사를 지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ㆍ당초 도비를 확보할 때 저희들과 같이 협의되었으면 그런 방법으로 시비를 세워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뒤에 저희들에게 통지가 와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ㆍ같이 연구합시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어느 단체를 가든 전부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밖에 없고 저희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부 받는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주는 입장에서는 한계 내지는 법적 제도적인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질책하지 말고 직원들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데 얼마큼 부족하고 어느 부서에 어느 만큼 충원되어야 하는지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ㆍ필요하다면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조직개편을 박람회 끝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최우선적으로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ㆍ새로운 정부들어서 그부분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니까

ㆍ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에 이근상 담당, 지적 담당에 나경윤, 도로명주소담당에 윤보현, 공간정보담당에 이성순 담당입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1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업무입니다.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인 15만9천필지에 대하여 1월1일 기준 지가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이동분 1887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 검증을 8월말까지 완료했고 7월1일 기준 결정공시를 10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3쪽 지적 재조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추진입니다.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집단적으로 불일치한 지역에 대하여 164개 지역 45천필지에 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전지구 주민설명회를 1월달에 개최했고 사업지구 지정승인고시를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 재조사 측량실시를 11월까지 하고 필지별 조정분 산정을 12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124쪽 마을간 연계 3차원 지적 기준점 설치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동안 3천점을 설치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우리시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점을 설치하여 2500점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500점을 3월달에 계약해서 6월20일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298점의 기준점을 일제 조사해서 지적 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시민에게 정확하게 일관된 측량성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공유토지 분활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됩니다. 우리시의 업무량은 65필지로 그동안에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개최를 2번했고 9번의 20필지를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단독명의 개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토지는 시행기간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하겠습니다. ㆍ126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입니다. 2014년도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도로명판과 도로노면에 도로면표기를 해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위치찾기 쉽도록 설치하는 업무로서 지금까지는 도로명판 221개소와 도로면 노면 표기 24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골목길 등에 벽부착시 명판 설치를 30개소하겠으며 전통시장과 각 점포별로 호수를 부여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3차원 기본공간 정보 디비구축 용역입니다. 최고의 고정밀 항공사진 제작으로 행정업무 활용성과 신도심지역의 현실감있는 쓰리디 모델링을 구축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업무로서 5월7일 사업을 착수해서 67% 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품질 검증에 따른 성과심사를 9월달까지 하겠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보고를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쓰리디 모델링을 구축한후 대민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ㆍ지금 도면을 보면 좋지 않습니다.

ㆍ입체적으로 보여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받습니까?

ㆍ우리시넷과 저희들이 읍면동에 설치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ㆍ읍면동에 어떤 시스템입니까?

ㆍ도로명이나 토지 대장 열람하는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ㆍ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직접주민들이 알고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지도라고 하는 서비스가, 공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지적도가 필요한 사람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ㆍ예를 들어 복덕방에서 소개한 임야나 대지를 우리가 설치해 놓은 시스템을 현장에 가지 않고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ㆍ이것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ㆍ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있습니다.

ㆍ우리와 계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ㆍ실제 비행기를 하고 있고 다른 회사와 하면 단가가 비싼데 저단가로 했는데 직원들은 1년에 한번씩 8천만원을 들여서 항공측량을 하자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2년마다 한번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지역업체입니까?

ㆍ지역업체는 안됩니다.

ㆍ어디와 합니까? 업체이름은 무엇입니까?

ㆍ삼아항공입니다.

ㆍ위에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과 해서 우리지도와 연계해서 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관련된 작업들이 있으면 미리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ㆍ10월30일 끝나면

ㆍ이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했을 것 아닙니까?

ㆍ그것을 완료해서 해야지 완료가 덜되었습니다.

ㆍ이분들이 순천시에 발표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까?

ㆍ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ㆍ그것을 보면 순천시에서 어떻게 디비가 구축되는지 가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주중으로 줄 수 있습니까?

ㆍ예

ㆍ시에서 생각하는 것외에 젊은 세대들이 이 디비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혹시 커뮤니티맵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ㆍ못들어봤습니다.

ㆍ이미 기존에 자치단체별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쓰리디 뿐만 아니라 GIS, GPS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구글로 서비스가 생활이 편하다보니까 구글을 가지고 있는 맵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 과장님의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지도에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달치 과장님의 루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탁구장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밥도 먹으러가고 하면 이것을 동네에서 사용하면 동네 한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우리동네 자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실제 쓰리디모델링 구축을 한다면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이런 곳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적용 가능한데 토지 정보과 특성상 이런 디비구축에는 힘을 많이 쏟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 회사 기술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적도상에 기표할 수 있는 것이 지적 경계선 말고 또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혹시 공개공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ㆍ공개공지는 우리 지적 용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전번에 한 것을 보니까 내가 사전은 찾아봤는데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를 담당하면 내가 반드시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겠지요.

ㆍ그래서 지적도상에 기표될 수 없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상에 기표될 수 있습니까?

ㆍ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과 말씀하신 것과는 도시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ㆍ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적 도상에 기표될 수도 없는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상에 기표합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라는 이름으로 맹지를 만들 어놓고 건축확인 허가를 해줄려고 보니까 맹지가 되어서 건축허가를 못해 주고 그래서 공개공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놓고 건축허가를 해 주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ㆍ다음에 제가 혹여라도 도시과장으로 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지적도상에 대지경계선말고 기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ㆍ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지적에서는 측량이라는 세가지 원칙이 있는데 현황측량은 실제대로 쓰고 있는 것이 현황측량이라고 하고 분할측량이라는 것은 한필지를 두개로 나누는 것을 분할측량이라고 하고 경계라는 것은 지적 도상에 있는 경계를 그대로 말뚝받아놓은 것 이외에는 저는 모릅니다.

ㆍ논리적으로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결정도면이 법에도 없는 것을 치외법권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ㆍ오늘 위원님과 하루내내해도 제 답변은 나갈수 없고 혹시 도시과장으로 보내 주면 그때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나오는데 오늘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ㆍ하루에 300-400건 정도 됩니다.

ㆍ인터넷상은 안 되고 시넷

ㆍ그것은 지적 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순천시 자체로는 안 됩니다.

ㆍ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