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최종남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장양곤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윤형래입니다. 지하수담당 김성옥입니다. ㆍ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8-1번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조치 시행은 처리를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2013년 2월 18일에 개정 완료해서 2월 고지분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번 공기업회계 운영자금 예치기관관련은 현재 고금리 장기예치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은 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3번 상하수도 요금관련 고액체납 징수 철저관련은 저희들이 징수팀을 4개 팀으로 구성해서 전직원 16명 4개 팀으로 구성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4번 계량기 검침관련은 계량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검침량이 누락된 경우가 있음에도 신속히 교체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원 교육을 강화해서 고장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상수도과에 통보해서 계량기 이상 건에 대해서는 즉시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확한 검침과 요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번 지방채 차입금관련입니다. 이자가 4% 이므로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방채 차입금 원금을 우선 갚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인 예산계와 2014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완료 보고를 말씀드리고 상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은 16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담당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쪽 2013년 지방공기업 회계 재원확보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상수도 220억원, 하수도 31억으로 총 536억입니다. 7월 현재 수입액이 441억원으로 목표액의 82%가 징수됐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수도는 목표액 220억원보다 34억원 정도 초과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수도는 목표액인 316억원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수도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59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문제는 2014년도 내년 세입 전망입니다. 상수도회계 세입은 크게 감소요인이 없으나 하수도회계 세입은 하수도 시설공사 원인자부담금이 40억원 이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대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공기업 경영평가 대비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행정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작년까지는 2년 격년제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함으로써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평가지표에 따른 매뉴얼과 평가 등 시스템을 마련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96쪽 상하수도 자산 일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 입목 등 재고자산에 대한 일조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 자산에 대한 일제조사는 실시 완료단계에 있으며 하수도 자산에 대한 일제조사는 9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일제조사가 끝난 후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현재 사용되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실시가 끝난 후에는 무단점유 사용자가 발견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용도폐지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매각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97쪽 일류센터 조성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우스형 터널을 설치하여 조롱박과 수세미, 참다래를 식재하였고 원두막 설치와 초화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특히 맑은물관리센터 본관 도색을 깨끗이 실시하였으며 9월중에는 외벽 벽화그리기를 실시하여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밝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8쪽 취약계층 등 상하수도요금 일부 감면 추진입니다. 지난 2월 18일자로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4월 고지분부터는 인상분을 적용해서 3625세대에 대하여 월 3톤 이하 가정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요금은 매월 8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세대를 위하는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99쪽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확대설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 2미터 이상인 곳과 계량기 통의 개폐가 곤란한 취약지의 불편해소와 대문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검침이 가능하므로 수용가 사생활 침해 없이 계량기 검침을 아주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중에 1600만 원을 투입하여 검침취약지 59개소를 설치한 결과 효과로는 첫째 실시간으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 세대별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즉시 발견할 수 있으며 둘째 특히 빈집 등 출타한 가구나 홀로 사는 노인세대 사용량 분석으로 이상 유무를 즉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59개소를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동파나 사용량의 이상 유무 등을 세밀히 검증해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00쪽 상하수 과다사용자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금년부터 각 가정 및 업소에 과다사용량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결과 한 2400여 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01쪽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시 전체 관정을 1만8428공인데 이중 검사대상은 948공이 해당되겠습니다. 2013년도 대상은 207공인데 8월 30일 현재 101공 48%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06공은 기일 내에 100% 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오염예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입니다. 과장님,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확대설치를 신규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수도계량기 교체하면 동의 구합니까? 아니면 바로 합니까?

ㆍ계량기 설치할 때 사전에요?

ㆍ예.

ㆍ사전에 저희들이 검침원들을 통해서 계량기 검침이 곤란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원격검침을 실시하게 되면 사전에 계량기 주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계량기 교체 협의해서 할 때 동의를 구하긴 하는 것이죠?

ㆍ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ㆍ구두상으로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의서를 작성

ㆍ별도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고요.

ㆍ원격검침 수도계량기로 교체하면서 혹시 민원사항 같은 것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ㆍ예. 현재는 발생이 없습니다.

ㆍ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좀 효율적입니까? 어떻습니까?

ㆍ아까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누수가 바로 실시간으로 컴퓨터에서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누수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 안 쓰고 있을 경우에는 혹시 주무시다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체크까지도 저희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ㆍ그런데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도 좀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ㆍ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별도리 디지털방식으로 하지만 표시 등을 외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대문까지 열고 안 들어가더라도 밖에서 지나가게 되면 원격으로 단말기에 검침이 가능한 것입니다.

ㆍ그럼 중계기를 거쳐가지고 바로 사업소로 온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ㆍ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실시를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ㆍ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시범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된다는

ㆍ예. 전체를 하게 되면 4만60000 세대에 대해서 약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까지 설치를 다 하게 되면

ㆍ이 방법이 굉장히 선진화된 방법이고 모든 지자체에서 앞 다퉈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실시해서 실시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담당 유영관입니다. 급수담당 이용선입니다. 누수방지담당 맹형문입니다. 정수담당 허성실입니다. 수질검사담당 조석순입니다. 이사천취수담당 장갑수입니다. ㆍ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는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9-1번입니다. 왕조 운곡가압장 건입니다. 가압장 물탱크 입구 시건장치와 배관 부식방지, 비상발전기 설치필요와 내부 벽면 흡임재 상이시공에 대해 지저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시건장치 및 CCTV를 설치하였으며 관 외벽 도장과 내부 흡임재를 재시공 명령하여 전부 재시공하였습니다. 관리번호 9-2번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휀스 50개소 보안장치 블랙박스와 경고장치 등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예산을 확보 보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3번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대책으로 환경미화원을 2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는 A4용지에서 B4로 확대하여 게첨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9-4번 금당지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함에 따라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 후 작업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블록시스템 5개 지구를 구축하였고 병행해서 노후관로 2.5킬로를 시행하여 누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입니다. 서면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면 동산에서 학구까지이며 사업량은 급·배수관 30킬로 가압장 배수지 1개소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92억으로 국비 63억, 지방비 2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76억원을 투입 송배수관 및 가압장 배수지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도 16억원을 투입 급배수관 동선을 완료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읍면동 지방상수도시설 확정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노후 되고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암 대구 외 6개 지역이며 사업량은 급배수관 123킬로 가압장 및 배수지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69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013년 실정은 총 24억을 투입 6개 지구에 공사를 착공하여 3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룡 상삼, 별량 3개 지구는 9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21억을 투입 미 급수 읍면동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이 70년대 이후에 설치되어 대부분 시설물이 노후화 및 부대시설 미비로 시설 개량하여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199개소가 있으며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248킬로미터 중 9.3킬로미터와 시 정수시설 6개소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2억원으로 균특자금이 211억 지방비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실정은 총 7억을 투입 6개면에 송배수관로 9.3킬로와 시정수시설 6개 지역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10억을 투입 노후화된 시설을 계량하고 깨끗하고 안정된 용수를 공급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완료된 읍면동지역에 신설 급수공사 신청 시 배수관에서 대지 경계선까지 급수관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7개 농촌동에 6개해서 13개소입니다. 사업량은 총 7890세대 중 800세대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26억원입니다. 2013년 실정은 승주읍 외 12개 읍면동에 5490세대를 추진하였으며 주암면 외 3개면 800세대를 급수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원을 투입하여 급수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순천시 일원 급배수관로가 노후 되어 잦은 누수와 녹물출수로 민원발생과 유수율이 저하되어 안정적인 급수 및 비상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석현, 가곡 일원과 별량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 176킬로, 블록시스템 구축 38블록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27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 120킬로 116억원과 블록구축 10개소에 4억원을 완료했으며 별량면 노후관 교체사업 2.5킬로와 가곡, 석현지구 블록구축사업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은 52억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급수와 균등급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소독기 미설치 지역이 200개소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수도시설 130개를 포함 총 199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6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6개소에 4100만 원을 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2억5천만 원을 투입 미설치지역 50개소에 소독기를 설치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게 먹는 물 수질검사 의뢰 시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질검사대상은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등입니다. 사업량은 매년 1만 건이며 수수료는 수입은 2억1천만 원입니다. 민간업체가 많이 설립되어 매년 수질검사 의뢰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2014년에는 인근 시군에 홍보 협조하여 수질검사 건수를 증대시켜 상수도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0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물탱크와 지하수, 사후관리, 배수지 휀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승주 구수마을 외 198개소이며 사업량은 관정 사후관리가 15개소, 배수지 휀스 설치가 5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사업량을 완료하였으며 보수대상지가 접수되면 유지보수사업은 계속 추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정수장 시설물을 적기에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대룡정수장과 남정정수장으로 사업량은 응집기 교체공사 7건입니다. 사업비는 4억2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룡정수장 응집기 교체공사 3건에 2억9천만 원, 남정정수장 여과지 및 약품 등 방수공사 4건에 1억3천만 원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506쪽 보면 읍면 상수도 신설 급수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집 앞이라든지 마당 같은 데라든지 경계선까지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본인부담이죠?

ㆍ예.

ㆍ과거 4대 의회 때 농촌지역 농민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안에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그 시설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조례가 없었던가요?

ㆍ그전에는 없어가지고 지금 읍면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읍면지역은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을

ㆍ계량기를 지금 경계선까지는 갖다 줍니다.

ㆍ계량기 수도꼭지까지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ㆍ그것은 일부는 주민부담입니다.

ㆍ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수도 조례에 의해서는 계량기까지 갖다 준다. 이 말이죠?

ㆍ예. 즉 말해서 배수관에서 집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ㆍ그러면 이렇게 지방상수도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소규모, 예전의 간이상수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예산 안 잡아야겠습니다.

ㆍ저희들이 그것은 계속잡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간이상수 같은 경우에는

ㆍ지금 현재 시설만 해놓고 물 값이 비싸지도 않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내고 물을 안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전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시설이 되면 예전 간이상수도의 시설이라든지 보수는 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ㆍ예. 원칙이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놔둬서 폐쇄가 안 되다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올해같이 더울 때 폭염이 있을 때에는 물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요금을 우리 요금계에 알아보니까 750원씩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써버리니까 순환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폐쇄를 목적으로 하고 수도를 놔주기로 했습니다.

ㆍ먹는 물 이외에 허드레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려고 할 것 아닙니까?

ㆍ예. 그것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것을 폐쇄 못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은,

ㆍ우리지역에 시설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약 199개 약 200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제가 감사나 현장방문 시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방문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소규모 수도시설에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었는데 소속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부재였습니다. 관리자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전체200개소 중 소규모 수도시설 130개소에 대해서 소독기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2012년말부터 2013년, 2014년까지, 그러면 나머지 70개소는 이미 소독기가 설치되어 다시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ㆍ없는 곳이, 2014년도 44개소를 더 할란다.

ㆍ지금 사업량을 보면 전체 200개소 중 130개소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소독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2년말부터 2014년까지 13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ㆍ70개소는 되어 있습니다.

ㆍ나머지는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없는 130개소에 대해서만 소독기 설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ㆍ예.

ㆍ그러면 기 70개소는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ㆍ연차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매년 40개에서 50개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관리가 되어 있어요?

ㆍ예.

ㆍ관리카드 있습니까?

ㆍ관리카드는, 저희들 보완시설 같은 것을 이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ㆍ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현지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이장들이 많이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 소독기를 관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녹이 탱탱 슬어있고 약품은 언제 투여했는지 이것 바라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본데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왕 이번에 전체 130개소에 대해서 전면교체 관리를 제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상수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양질의 간이상수도라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ㆍ예.

ㆍ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옥천정수장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는 절대 없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다니까요. 폐쇄는 아니고 개량하겠다는 겁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하수도과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담당 홍상훈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다음은 읍면하수담당 이형남입니다. 다음은 도시하수담당 오준학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담당 강승일입니다.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지적현장은 7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5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완결이 13건 추진이 2건입니다. 추진 중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현천 2개의 오수관로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석현천 2개 오수관리는 합류식 관으로 우수토실를 정비하여 평상시에는 우수관리가 유입되도록 하고 우천 등으로 인해 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우수토실 관리는 비가 올 때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태풍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상에 좋지 않은 이변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딱 끝났다고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웨딩홀 비롯한 원도심 지역이 전반적으로 오수관이 분리되지 않아 하수고임이 심하여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선에 원도심지역에 합류식과 분류식을 드렸는데 합류식 40%, 분류식이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3천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재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로 BTL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그동안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제 기획재정부로 올라가보니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BTL사업을 부산시와 순천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부산시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9월 중순에 국회로 보내서 심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좀 기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BTL사업이 되게 원도심에 대해서 그동안에 냄새나고 했던 분류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에 남아있는 심의과정을 잘 통과시켜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2쪽입니다. 512쪽은 기본현황으로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입니다.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입니다. 방금도 제가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원도심지역 하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BTL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BTL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80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환경부에서 한도액 결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2월에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그때 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 부족국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하수처리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해룡천이 상당히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어서 재활용사업을 해룡천과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순천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한 하수를 구암교까지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릴 때는 펌핑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룡천에서 자연유화식으로 방류하여 악취문제를 저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인월 남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도사동 일원과 덕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8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7월 29일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2012년 4월 20일부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2012년 1차분 공사추진을 4월 5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주변 증액분 실시설계 및 변경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공사추진을 12월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조곡동 철도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3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전라남도로부터 2009년 4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가내시를 2011년 10월 19일에 했습니다. 공사계약 및 착공은 2013년도 7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추진은 2014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역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작년 10월에 마쳤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용역추진은 금년 12월 30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물이용에 관한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을 분석해서 우리시 실정에 가장 부합한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승인은 2013년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 운영 추진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의회에 가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목은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승주, 송광, 신평, 주암, 낙안으로 6개 읍면에 있는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읍면에 있는 하수와 중기펌프장 19개소를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및사업자 선정절차는 의회 동의가 끝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행운행 개시가 내년 1월에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순천처리장입니다만 그동안에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태풍이 온다든지 기상이변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잘 정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설치입니다. 위치는 송광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질 TMS 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보완성 검토와 측정기기 선정을 거쳐서 수질TMS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9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시운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저리장 악취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위치는 하수처리장 분뇨저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분뇨와 가축분뇨를 검토해서 기술진단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악취기술 진단신청을 13년도 1월에 환경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악취 기술진단 추진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22쪽입니다. 개방 공중화장실 지정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2월부터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으로는 134개 그대로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위생용품 등 필요한 용품을 분기당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방화장실 설치계획 수립 시달은 2013년 2월에 됐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 및 계약의뢰는 2013년도 3월에 추진했습니다. 위생용품은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신청이 되면 지속적으로 지정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인제·남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국비라고 하는 것은 영상강유역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ㆍ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ㆍ그러면 영상강유역청에 공모사업 비슷하게 했던 겁니까?

ㆍ공모사업은 지정을 해놓고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ㆍ지금 영상간유역청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라는 제도 아시죠?

ㆍ있습니다.

ㆍ이 제도가 생기면서 영상강유역청에서 재원이 분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천은 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낙안, 송광, 외서, 주암, 상사, 승주 이렇게 6개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강유역청 자문위원으로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가서보니까 순천에서 인제·남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은 상수원 관리지역 하류에도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4대강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우리 순천시가 영상강유역청에 예산을 공모 비슷하게 하실 때 상수원 관리지역 내의 하수도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류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분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수원 관리지역 내 하수처리를 그래도 거의 해 주신 다음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에 의해서 하류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순천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강유역청 회의에 가서 제도 조금 소리를 키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을 영상강유역청에 청구하실 때 상수원 관리지역 하수도 처리도 안 되어 있는데 하류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수변구역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이 수질오염을 가장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처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순천시에서 하수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에 의해서 하류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순천시 예산을 갖고라도 상수원 관리지역의 하수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ㆍ알겠습니다.

ㆍ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비라고 하는 것은 영상강유역청에 신청한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른 보니까, 재원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리려온 것이겠지만 아마 그것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수원 관리지역 6개 읍면 여기에 하수처리 안 되어 있는 곳 우선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우선적으로 하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ㆍ예. 알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 원도심 지역에서 인제, 장천, 중앙, 향, 동외, 매곡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전동은 빠져있네요?

ㆍ이 구역을 6개동으로 설정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매곡동도 빠져있고 남정동도 빠져있고 많이 빠져있어서 그것을 포함시킨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는 전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풍덕, 남제가 일부 하수관거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제도 인제 쪽으로 붙어있는 저쪽은 예전에 보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남정동도 좀 빠져있고

ㆍ풍덕동도 좀 빠져있고

ㆍ풍덕동도 100% 된 것 아닌가요? 예전에 풍덕동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100% 되지 않았네요?

ㆍ예. 했었는데 좀 빠진 데가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빠져있는 데를 전체 다 같이 묶겠다는 겁니까?

ㆍ예.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할 때는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세부설계를 할 때는

ㆍ할 때 는 풍덕, 남제 빠져있는 구간까지도 포함하고 기 일부 되어 있는 지역에서 빠져있는 지역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저전동은 아예 통째로 빠져있어요. 다 같은 구역인데 그것을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인제동에서 저전동 빼고 바로 향동으로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추진계획에서 BTL 한도액 확정을 국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한도액이 우리 순천시 것이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ㆍ빠질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하고 순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지금 문제가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부산 것이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다

ㆍ아, 부산 때문에요?

ㆍ예.

ㆍ우리 것은 의결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다음 개방화장실, 요즘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저도 시내에 다녀보면 시내일원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개방화장실 지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발 빠른 행정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지정이 134개소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미 134개소를 했어요?

ㆍ예.

ㆍ그리고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ㆍ예.

ㆍ추진실적을 보면 추가지정 완료 20개소, 이 20개소가 다 134개소에 들어있는 겁니까?

ㆍ이렇습니다. 당초에는 100개 정도 한다고 했는데 검토하는 과장에서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또 희망을 한다면 추가로 더할 계획을 잡고 134개소가 됐습니다.

ㆍ20개소를 포함해서 134개소다. 이미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는 개방화장실이

ㆍ예.

ㆍ아무튼 이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시에서는 했을 때 민간위탁부분 요금이 올라갈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요금인상 요인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요금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ㆍ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방송을 내놨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보고했냐 우리가 요금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하는데 그리고 요금이라고 했는데 뭔 요금을 올리는 것이냐 주민들한테, 하수처리 하는데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요금을 산정할 때 일부가 들어갑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하수도요금이 인상 되냐고 했더니 주변 의견이 그렇더라, 여론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하천관리는 건설과, 하수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도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물 재이용관계에서도 조금이라도 수질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저희 하수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