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준 의원 발언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미자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선순 취업지원담당입니다. 정인석 에너지담당입니다. 박상훈 노사행정담당입니다.

ㆍ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경제통상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인회 의식개혁과 자구노력을 통해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문화공연 및 각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7,600만 원으로 모두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시장투어 및 시장 매니저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운영하였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시 맞춤형 복지에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아랫장 바닥정비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를 실시하고 아랫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도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공동마케팅지원사업, 시장매니저사업, 상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과 웃장국밥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 전통시장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시 동외동 웃장 주변부지 2,303평방미터와 건물 1,39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 6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3억3,300만 원으로 국비 32억, 시비가 21억3,300만 원입니다. 웃장에는 주차장 39면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부지형태나 위치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웃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최근 웃장국밥이 널리 알려지면서 주차장 추가조성이 절실해져 국비지원을 받았고 앞으로 이 주차장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도시계획변경 및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득하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먼저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생태와 문화체험의 장 순천이 제2의 경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리조트, 유스호스텔 등의 유치로 머물다가는 힐링관광 트렌드 구축과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유치대상은 리조트, 유스호스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로 순천시 관내 경관 수려지역에 1,000명 이상 수용가능한 시설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해당분야 기업방문 등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민간사업자를 발굴하고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출을 위한 지원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국제 스포츠관광 레저타운 유치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투자유치 희망기업의 제안이 있어서 검토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정원박람회장, 순천만 등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머물고 가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경기관람이 아닌 참여공간의 제공으로 건강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써 왕지동 및 해룡면 일원이 해당되며 1지구인 왕지동 일원은 2014년에 착공해서 50만 평에 7,000억을 투자하여 야구장, 메인스타디움, 호텔, 빙상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지구인 해룡면 일원은 15년에 착공해서 80～90만 평에 5,000억을 투자해서 종합스포츠센터, 축구센터, 승마장, 워터파크, 호텔, 유스호스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해룡일반산단 분양 활성화입니다. 해룡일반산단이 조기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해서 친환경적이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등이 기대되는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 경자청, 대우건설 관계자들로 분양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서 자료공유 및 업무협의와 유치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여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해룡일반산단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5억 원을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신대배후단지개발사업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코스트코 입점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신대지구 E-1블럭 6,200평이 대상부지로써 지난 6월 13일 경자청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분야, 교통분야 등 건축설계 보완 후 재심의키로 결정이 되었고 8월 29일 두 번째로 개최된 건축위원회에서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재수립과 건축물 외관 입면 계획 수립 보완 후에 재심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들과 연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권분석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응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설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엠오유 및 2011년 엠오에이를 체결하였고 2011년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기공식을 갖고 2012년 건축허가 및 2013년 착공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현재 메이플립재단측은 부지이전 후 건축공사 착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사장 개인명의로 이전할 경우에 증여세 부과문제가 있어서 학교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학교 설립방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메이플립재단 및 경자청과 협조하여서 법령검토와 의견조율 등을 통해서 외국인 학교가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의료기관 유치상황입니다. 올 3월부터 투자자를 6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하였으나 참여병원이 없어서 감정가의 50프로로 순천에코밸리에서 조대병원과 협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산단환경 조성입니다. 순천산업단지 내 도로 노면파손으로 미관이 저해되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2014년 상반기 중에 도로 재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처리 불량으로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여서 우수받이 70개소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암농공단지는 단지 앞 휀스가 노후되어서 이미지훼손이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150미터 휀스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총사업비 537억 원이며 국비 375억, 도비 8억5,000만 원이고 시군비 39억으로 구성이 됩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7대 3으로 2013년에는 지방비 매칭금 전액을 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도와 시군부담을 5대 5로 편성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사업기간 중에 총부담액 3억7,400만 원 중에서 2014년 부담액 1억8,7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본예산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1페이지 순천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입니다. 3개 내지 5개 기업을 선정해서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연간 3억 원으로 7년간 21억 원이 소요됩니다.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 공동으로 추진하며 스타기업을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및 경영활동과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1차년도에는 스타기업 3개만 지원하였으나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스타기업 외에 프리스타기업 1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3억 씩 증가하는 당초 계획에 무리가 예상되어서 연 3억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스타기업 3개 기업을 선정하여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11월에 2차년도 스타기업을 선정하여서 출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이며 순천시와 순천대 약학대가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억으로 매년 10억씩 10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현재 3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제악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촌자유무역지역 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4년까지로 율촌1산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 규모의 표준공장 2동을 건립할 예정으로 율촌자유무역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1억4,300만 원으로 시비는 33억5,000만 원이 소요되며 올 8월 착공하고 201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해서 일부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수시상담하여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운영 및 자금확보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부서장과 기업을 1대 1 후견인으로 지정하여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토록 하여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으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체 인건비를 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지역인재 우선채용프로젝트에 3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인턴, 대학생 직장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진로 선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취업특강을 7회 운영하여 2,005명이 참여하였으며 효율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 학교, 기업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업성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행정인턴채용운영,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학생 직장체험연수, 특성화고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실업자들의 성공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직업상담사가 상주하여서 취업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취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까지 829명의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이중 471명을 취업으로 연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스코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청년멘토링사업은 17회를 개최하여서 4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산단맞춤형 문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순천산단 내 기업체의 근로복지와 보수가 인근 광양, 여수산단보다 취약하여 취업자의 이직율이 높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희망수요조사 후 희망기업체 인문학강좌, 재직자 직무향상교육,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서 기업의 즐거운 일터조성과 복지여건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직원복지에 관심을 갖는 촉매역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구인ㆍ구직 상시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구직자를 구하고자 하지만 구인, 공고, 면접 등 많은 시간소요로 구인난을 겪고 있고 또는 온라인 구직에 대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도 현장면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기 1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서 구인ㆍ구직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전력위기 대응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하절기, 동절기에 에너지절약 중점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서 시민교육,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전력다소비 건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사항 등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월간 전력사용량 550킬로와트 이상 사용하는 주택 100세대에 세대당 150만 원씩 1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50킬로 이상 사용하는 주택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에너지조례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조례가 금년 8월에 개정함에 따라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위원회 구성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조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고령자가구 300세대에 1,800만 원을 들여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하여서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50프로 이상 공급목표 달성과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완화에 기여코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500세대에 도시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저소득층 재정지원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재정지원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141명이 참여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마을기업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발굴육성입니다. 공무원, 농업인, 시민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마인드를 함양하여서 마을기업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고용창출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5개, 사회적기업 13개, 협동조합 10개가 있으며 정원박람회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서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으로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육성방안 및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농업 아카데미 교육은 귀농자라든가 농업법인, 농업조합, 이장단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키고 창업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과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설립운영 및 마케팅, 회계관리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스마트 힐링가든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13년 일자리 경진대회 사회적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시책사업입니다. 순천의 생태자원과 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정원박람회 개최로 구축된 생물자원 및 관광자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서 생태체험 치유, 숲 치유, 약재 치유, 먹기리 치유, 투어버스 운영 등 5개 기업을 육성하여서 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웃장, 아랫장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만든 것, 확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놓은 부분을 사용의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실제 장터를 가보면 차가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가 안 되고 또 주차장을 상인이 가로막아서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장날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가보면 주차라인을 해놨는데도 상인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상인들이 주차장을 가려면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차가 왕래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없고 빈 주차장으로 있음과 동시에 주차장도 없어서 주차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랫장에 가보면 주차장 외에 주차를 차도에다 해놨는데 일방통행도 막아버렸어요.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게끔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랫장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 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옷을 제대로 입혀라, 옷을 표시나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는 것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몇 명 있는가, 또 아랫장일 때에는 우리가 근무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라도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웃장이나 아랫장에 가보셔서 어떤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ㆍ알겠습니다.

ㆍ가서 보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일방통행도로도 어차피 일방통행을 하게끔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놓은 도로인데 그 좁은 도로에 차를 하나 대놨어요. 그러면 교통이 원활하겠습니까? 그걸 못 대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한번 가서 주차장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도를 높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제 지역구가 그쪽 지역구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순천 측면을 보서라도 순천이 잘못 가고 있어요. 왜? 공해가 심하고 하여튼 불균형적인 곳에다가 자꾸 뭘 만들려고 해요. 214페이지 보면 국제 스포츠관광 레저타운을 유치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룡 쪽으로 복잡한 쪽으로 옮깁니다. 그렇죠? 해룡 쪽에는 뭐가 많습니까?

ㆍ공업단지가 많습니다.

ㆍ그렇죠, 상당히 많죠. 그런데 레저니 뭐니 야구장이니 워터파크니 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이상하다, 어째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보면 전부 거기에다가 유치합니다. 뭐 하나 생기죠? 교육원에서 만든 컨벤션도 거기, 유스호스텔도 거기, 내가 볼 때에는 잘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순천이. 그런데 벌써 티에프 조성하기 전에 그쪽으로 키를 잡아놓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고요. 그래놓고 구도심을 살리자, 도농이다, 낙후도시를 어쩌자, 그 이야기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아이템이 나와서는 안 되죠. 역행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런 좋은 시설은 아이씨를 점령해서 바로 입구에 만들어본다든가 입구에 구질구질하게 산단이나 만들어놓고 말이야, 그런 것을 티에프팀에서 만들기 전에 운영하기 전에 벌써 여기에 키를 잡아놓고 티에프팀 운영하면 뭐할 거예요? 티에프팀이 어디에 할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확정해놓고 티에프팀 운영하면 어쩔 거예요? 어때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라는 게 저희들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안자들이 우리 순천시의 전체적인 입지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오고 사실 저희들도 적격지 조사를 생태수도 순천과 어울려지게끔 해서 적격지조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면이라든가 그 위쪽으로도 조사해놓은 것이 있고 한 9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위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힐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들의 어떤 선택권한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이런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9군데 정도가 그쪽에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체 거기에서 빼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할 분이 물론 선택권한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면 쪽에 목적을 두고 그쪽에 투자할 사람 나타나라고 하면 나타날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해룡이나 왕지동쪽에 둔다? 우리 순천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우리 순천은 머물고 가는 도시가 아니다, 그렇죠? 그 원인도 분석을 해봐야 되요. 물론 한 곳에 집중시켜서 머물고 갈지 분산을 시켜서 머물고 갈수 있을 런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정원박람회에다 100프로 거기에다가 다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짜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관광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부분에 짜증을 느끼면 거기에서 이탈합니다. 뜨자고 해요. 그럼 어디 갈 데가 또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라고요, 한 군데에 많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짜증 느끼고 다른 것도 안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시되 티에프팀이 아직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해서 티에프팀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에 동의하죠?

ㆍ예, 위원님 말씀에..

ㆍ판이 박아져있어요. 그러니 그쪽에 생각이 되겠냐고요. 그러니, 한번 보자고요. 도농통합도시, 우리가 보기 좋은 말로 앉았다 섰다 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가곡동, 서면 쪽은 죽어가고 있는데 해룡쪽만 여수, 광양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런 좋은, 말하자면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꼭 그런 쪽으로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발상이 딱 되어 있어요. 딱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해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분산시켜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면산단 주변을 보세요. 순천의 입구, 아이씨에다가 그 썩어가는 산단을 유치해놓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만날 주유소, 요상한 것만 붙어있어요. 거기를 한번 바꾸는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전부 보면 저쪽 해룡 쪽으로 자꾸 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산단도 그쪽, 기업도 그쪽, 무조건 다 그쪽이에요. 지으면 다 그쪽으로 가요. 서면 쪽으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무 것도 없어요. 같이 발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은 좋게 이야기해요. 도농통합도시로 해야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ㆍ알겠습니다.

ㆍ여하튼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시장님부터 생각해도 안 맞아요.

ㆍ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격지 조사해놓은 것은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ㆍ그런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왔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예 여기에서 뺐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3개 지구, 4개 지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티에프팀을 운영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덜 그러겠는데 정해져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야기만 듣지 말고 심사숙고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지금 읍면동에 가스가 각자 공급체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아주 폭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각 면에 읍면동에 동은 좀 어렵겠죠, 하여튼 읍면으로 갑시다. 읍면에 가스공급체가 누구고 20킬로에 얼마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재미있는 사항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도 지도해야 될 의무도 있죠?

ㆍ예.

ㆍ그걸 정확히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나올 거예요.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요,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가부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ㆍ코스트코가 지금 2차까지 부결이 되어서 3차에 접수가 10월 16일 코스트코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코스트코에서 경자청에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요구사항은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외관이라든가 보완을 해서 다시 접수를 해서 11월 8일 건축심의가 개최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코스트코에 대해서 건축심의가 결정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는 31인의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게 통과가 되어 버리면 허가신청을 코스트코측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자청에. 그럼 그것을 경자청에서는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처리가 되면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럼 건축허가가 나버리면 대규모 점포등록을 우리 순천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첨부해서 우리 순천시로 접수하면 검토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과정과 지금까지 심의 1, 2차까지는 했고 3차 접수가 되어서 11월 8일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ㆍ그럼 결론은 가능성여부를 보면 코스트코는 허가가 난다는 겁니까?

ㆍ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큰 결격사유를 거기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심의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ㆍ지금 경자청하고 시하고 유대관계라든가 협의관계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ㆍ예전에는 어떤 부분에 경자청과 기관 간에 구분이 조금 소홀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도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경자청에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도 물어보고 업무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기일이 와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쪽 부서하고 공유를 하면서 최대한 미리 어떤 문제성에 있어서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ㆍ그럼 결론은 지금까지는 완만하게 이루지는 못했다는 겁니까?

ㆍ완만하기보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서로 왔다갔다 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도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공유했다고 실무자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됐다기 보다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결론에 주관적인 것은 경자청이잖아요. 완만하게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신대지구에 공공부지가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해놓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진행상황은 감사원에 감사청구해놓은 사항은 유보지하고 의료용부지하고 외국인학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대지구에. 부지에 대해서 순천시의 에코밸리 측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순천시에 무상양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의료용 부지를 유보지를 없애버리고 의료용 부지로 합해버렸지 않았습니까, 순천시의 동의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또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84억에 대해서.

ㆍ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에요. 시하고 경자청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하나도 없어요, 되지 않아요. 학교부지가 3만 명 이상 되면 중, 고등학교 2개 세워야 되는데 하나 세워놓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매도해버렸잖아요. 매도해서 지금 거기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시가 심각한 이야기면 몰라도 무슨 유대가 되고 무슨 조화를 이루고 무슨 소통이 됐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가 있어요?

ㆍ거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에코밸리 측과 경자청에 이야기해서 감사원에 지적사항으로 다시 우리 순천시의 모든 것을 순천시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아시다시피 메이플립이라든지 의료용 부지는 진행 사항에 있고 초등학교 부지는 이미 매각이 되어서 84억 중에서 7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수입재원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 권한도 우리한테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으로 에코밸리측과 실시계획변경도 그쪽하고 개발계획을 사전에 거기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도 이렇게 전부 변경조정해서 순천시가..

ㆍ과장님, 그러면 돈 경자청에서 감사청구를 하니까 학교부지를 팔아서 우리 시로 들어오면 우리가 시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다시 살 겁니까, 땅을? 아니면 학교를 안 지을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쓰실 겁니까?

ㆍ그것은..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 주민들은 정말 난리가 법석이에요. 학교 지어준다고 해놓고 학교 팔아놓고 외국인학교 지어준다고 해놓고 안하고. 제가 다음에 감사 때 분명히 감사지적하겠습니다만 자료가 이렇게 정리되어서 간단하게 요지만 물어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심의를 경자청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토를 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를 달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학교부지를 팔아놓고 안 되어서 78억 그게 문제입니까? 7억8,000 그게 문제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쓰도록 해놓은 부분을 갖다가 경자청에서 매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이런 문제, 시하고 무슨 협조가 되요? 지금 제가 그래서 코스트코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떠들고 중소상인들 다 떠들고 제가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이 부분도 지금 신대원주민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싼 물건 사보자, 중소상인들은 이것이 웬 말이냐! 그런 부분에 눈치작전으로, 시간떼우기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시에서 확고한 계획 내놓은 것 뭐있어요? 대안 내놓은 것 뭐 있어요? 없잖아요. 과장님 여기에서 백날 보고해서 보고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더라도 딱 떨어진 O, X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가능성 여부가 없잖아요. 인정하시나요? 어떻습니까? 혼자 마음대로 안 되겠죠. 답답하죠. 하지만 주무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부지 팔아서 우리 시로 돈 들어옵니다. 그럼 그쪽에 학교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십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236페이지요,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도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고서와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저소득층 이번에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전남도시가스 하나 밖에 없습니까?

ㆍ도시가스가 한 개소 있습니다.

ㆍ심한 소리일지 몰라도 도시가스가 너무 횡포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ㆍ도시가스사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은 시에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가스사에서 이렇게 앞으로 장래 발전적인 것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에 매입시키고 상하수도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기가 갈 수 있도록 시 부분이라든가 자담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자기들 외의 지역에 우리는 저소득층이나 실질적으로 비싼 가스값을 지불하고 살고 있는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도시가스사하고 같이 합해서 먼저 선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부담률이 어떤 한편에서 보면 조금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느냐, 하는 한편으로 시각이 비추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ㆍ저야 시골 쪽에서 LP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이 구도심 주위 보면 도시가스가 횡포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시 경제통상과하고는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서민층을 우선하는 저소득층을 우선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비쳐져요. 결론은 30세대 이상에서 7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라고 하면 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서민들이 살 수 있다, 더군다나 월동에 석유값도 비싸고. 거기에서 문제는 전남도시가스가 자기들 봉사한다고 어디 집 팔아다가 땅 팔아다가 봉사해주겠어요? 영리 목적으로 억울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에서도 서로 협의를 해서 서민들이 원하는 몇 가구 이상은 다, 쉽게 말해서 관 하나만 묻으면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하고 굴착사업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7내지 8미터 굴착해서 파는데 가스관이 100미리가 가니, 200미리가 가니 이렇게 해서 얼마씩 드는지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되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검토해서 앞으로는 구도심도 마찬가지겠지만 순천시 일원에 원만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더 가지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ㆍ예,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빨리 진행되고 서민들에게 부담감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하고도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더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어서 다음 우리 위원회 때 사실은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안을 주셔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보완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보고하고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문제도 없고 답도 없어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깊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통시장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ㆍ예.

ㆍ자꾸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년 사업계획에도 웃장, 아랫장, 중앙시장만 관심을 갖지 5일시장은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ㆍ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현재 순천시에 7개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고른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매번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주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용역결과에서 보면 21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우리가 깨끗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주변의 여건이 좀 그런 부분을 못 미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확실하게 수립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계획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의 비가림 시설을 해보고자 해서 2014년도에 일부 시장 발전을 위해서 반영을 했지만 역시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부딪혀서 미반영된 사례도 있습니다. 허나 이런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더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아니, 노력을 자꾸 한다고 그래요. 이야기할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행 안 되면 하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한다고 했으면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하나라도 실행을 해봐야지, 갯수만 외우고 있고 일은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왜 이걸 못해요? 다른 사업은 다 하시면서 왜 못하냐고요! 그리고 지난 번 5일 시장에 주말연속극 맏이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촬영했어요? 가봤습니까? 주암광천이요.

ㆍ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ㆍ분명히 가서 현장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ㆍ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날 갔는데 그날 끝났습니다.

ㆍ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스텝들 100여명이 와서 시장이 북적거렸는데 하루 종일 하드만 끝났다고 해요? 몇 회를 와서 촬영하고 간지 압니까? 3번, 4번째 왔다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활용되지 않는 드라마세트장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옛날시장이 없어요. 그렇게 갖춰진 시장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촬영하고 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런 데에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라고 일부러 직원들 나와 보라고 했어요. 내용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면직원들이 촬영을 해놨을 겁니다.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시고 지금 옛날 전통시장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주암 같이 갖춰진 데가. 그렇다면 좀 확장해서 살려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찍어도 옛날 전통시장이 60년대 화면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와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촬영 안 해요. 그대로 놓고 찍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찍지만 주암은 있는 상태 그대로 찍는 것이 60년대라니까요. 그렇게 좋은 문화재를 보존해주고 같이 가꿔줘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ㆍ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결과를 그 부분 추진결과를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ㆍ100여명이 버스가 3, 4대씩 와서 그 사람들을 싣고 와서 촬영할 때에는 정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뒷바라지해줘야 됩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방치해버리고 전국에서 옵니다. 서울사람들이 전체 와서 주암면 전체를 하루 종일 뒤지고 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자료 좀 수집하세요. 외부사람들이라도 맏이가 촬영했던 장소라고 간판이라도 붙여주고 해주세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살려주지 못하고 신경을 안 쓰시면 되겠습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정말 주민들한테 소리 안 듣게끔 손질 좀 하세요. 지붕에 슬레이트가 깨져서 둘러 씌워서 장사를 해야 되겠고 이불이 비가를 맞아서 썩어야 되겠습니까? 바람불면 문짝이 흔들려서 시끄러워서 주변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겠다고 해요. 움직이니까 시끄럽잖아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유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ㆍ자꾸 확인만 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해야죠.

ㆍ우선 해놓고 추경 때 보완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ㆍ기둥이 넘어가서 임시조치로 기둥을 세우고 그 난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신경을 써주셔야지 너무한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ㆍ알겠습니다.

ㆍ232페이지 보면 태양광 사업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130세대를 계획을 세워서 37세대를 한 것 같네요. 그래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그 사업을 할 용의자가 없습니까?

ㆍ우리가 부담률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많이 해주는 쪽으로 여수나 광양 쪽으로 많이 쏠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올린 이유는 15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동일하게 해서.

ㆍ좀 더 지원을 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은 있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보태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놔두고도 130세대를 계획을 세워서 30세대면.

ㆍ신청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ㆍ국비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1세대당?

ㆍ50프로 밖에 안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ㆍ그 문제를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시설을 하려는 데가 있으니까 서로 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오늘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2014도에는 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 약 3배가 넘는 사업규모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올해 과장님 사업예산 확정되신 것, 올해 집행됐습니까?

ㆍ올해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ㆍ안 됐죠?

ㆍ예

ㆍ안된 이유가 뭡니까?

ㆍ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사업포기구간이 됐었습니다.

ㆍ그건 그거고 그래서 다시 수정됐어요.

ㆍ예, 다시 수정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되어서

ㆍ그런데도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전자는 첫 번째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조사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 하나, 두 번째로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크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시의 보조금이 필요하고요, 개별주택에 자부담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공사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ㆍ예.

ㆍ그런데 막상 다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사업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올해 도시가스 예산이 떨어져버린 거예요.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결정했던 사업들이 다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사업진행하지 못하고.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순천시에서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전남도시가스공사하고 협약해서 올해 우리가 6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예산은 남겨둬야 할 것 아닙니까? 공기업이 순천시라고 하는 이런 공공기관과 하는 약속도 배제한 채 자기들 다른 데에서 돈 쓸데 있다고 먼저 집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돈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못하겠소, 내년에 합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3배가 넘는 20억의 사업규모를 저희들한테 내놨습니다. 그럼 도시가스공사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20억 정도의 사업을 할 테니까 당신들도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해놓으라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 의회에 이런 사업계획을 내놓으신 건가요?

ㆍ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도시가스하고 상당히 발란스가 안 맞아서, 예산의 발란스가 안 맞아서 그런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 사업에는 우리가 올리고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당신들도 여기에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확답은..

ㆍ아니, 제가 지금까지 이 상임위에 제가 6년째입니다. 물론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남도시가스는 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기 이후나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대단한 갑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공사비가 틀리고 가스비가 틀립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도시가스요금 가격과 관련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요, 대도시에 비하면 전남도시가스공사는요, 가스요금도 대단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부서에 가서 봐보세요. 당해연도에 순천시가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비를 책정을 해놓고 당해연도에 100프로 집행을 한 적이 있는가, 전부 다 이월됐습니다. 해년마다. 올해 또 이월됐어요. 본 위원이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올해 반드시 100프로 집행하지 못하면 사무감사 때 강하게 질책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또 이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천시도 잘못을 했지만 도시가스공사의 그동안의 횡포가 또 반복되어서 이월이 되는, 언제까지 끌려 다녀야 됩니까? 인정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20억이라고 하는 이 큰 규모의 사업, 이렇게 20억이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보된다고 하면 대다수 주민들은 아, 이번에는 우리 집도 해당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희망으로 끝나버리고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전혀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정말 허공에 메아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사업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공사가 내년 사업비로 순천시 사업에 해당되는 또 올해 사업에 이월되는 만큼 더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조례는 개정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정된 안을 가지고 서면심사해서 통보를 했어요. 사업비가 적은 데부터. 그런데 여기도 집행이 안 되어서 사업이 포기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 통장들이 설명을 잘못해서요. 한 구간을 봤습니다. 여러 구간 포기했어요. 다시 재배정한 사업도 포기가 됩니다. 가서 봤더니 통장들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번에 시에서 조례 바꿔줘서 우리 이제 대폭 신청만 하면 도시가스 다 해준대.’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 곳도 이집 저집 다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도시가스 직원이 가서 인입선과 인입부담금 자택 내 인입부담금까지 다 계산하니까 어? 한 60만 원만 내면 될 줄 알았더니 300만 원, 5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다 포기해요. 특히나 원도심 쪽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 독거노인들, 대다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신 분들이 300만 원, 500만 원 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시가스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애초에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게끔 해야 돼요. 노선에 맞게끔 원칙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만 먼저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 근방까지 도시가스 공급선이 갔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그 다음에 해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신청할 때 통장님들이 뭘 안다고 통장들이 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내년 사업하기 전에 이번 조례 개정된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계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각 읍면동장들 내지는 총무계장님들 불러서 교육 제대로 시키셔야 돼요. 아니면 신청하잖아요. 에너지계장이 직접 내려가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를. 그것이 되어야 포기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그러겠습니다.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 도시가스공사의 예산확보,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이 사업은 될 수 있어요.

ㆍ알겠습니다.

ㆍ연말에 제가 또 보겠어요, 연말까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올해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고해주신, 과장님, 오신지 6개월 넘으셨죠?

ㆍ못됐습니다.

ㆍ7월에 오셨나요?

ㆍ5월에 왔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보고하신 8월 29일자 업무보고입니다. 얼마 안됐어요. 여기에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향후계획을 보면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셔먼 젠에서 학교법인으로 변경 이런 계획이 있고 14년도 상반기에 법인설립 계획을 신청하고 15년도 상반기에 개교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8월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됐네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메이플립 외국인학교를 신대지구에 짓겠다는 것은 경자청하고 순천시하고 도교육청까지 엠오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세 군데나 포함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그때에는 명의가 메이플립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어땠었습니까? 엠오유 체결이?

ㆍ엠오유 체결은 메이플립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ㆍ메이플립 개인명의로 결국은 그때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만 부지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이나 외국인 명의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상속세법에 의해서 부과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게 50프로 정도 500억이면 250억 정도 추징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경자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중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하는 방안은 비영리학교법인으로 만드는 방법, 그 방법 밖에 없겠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는 방법이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ㆍ잠깐, 어려우니까 쉽게 가자고요. 당시에는 엠오유나 어그리먼트 엠오에이까지는 메이플립 교육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단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과되니까 이게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부과되니까 이 증여세를 미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 정도 내놓고 우리 학교 못 짓겠다, 라고 셔먼 젠이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낼 수 있는 방안은 뭐냐고 하니까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즉 학교법인으로 이것을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면 개인명의도 내야 되는 거죠.

ㆍ개인명의로 외국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ㆍ그렇죠. 학교법인으로만 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는 거네요? 그럼 이건 일종의 외국인 학교라고 볼 수 없네요? 보기에 따라서는요?

ㆍ그런데 그게 외국인학교로 외국인도 거기에 대해서 등록은 할 수 있죠. 법인으로 등록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ㆍ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러면 당초에 엠오유 내지는 엠오에이가 어긋나버리게 된 거잖아요.

ㆍ일부에서는 그것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ㆍ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협약변경부터 순서죠. 협약변경을 하고 나서 이러저러한 것을 일을 진행을 하셔야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협약서는 그대로 놔두고. 쉽게 말해서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세금을 감면시키기 위해서 협약과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사람들이 알면 그게 동의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 다 자기들이 협약서라는 곳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고 나서 도장을 찍었다고 인식하지, 이제 와서 세금 200억에서 250억을 면제를 시켜주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ㆍ그런 의미는 아니고 몰랐던 것이죠.

ㆍ아니,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고 나서 몰라서 제가 잘못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까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ㆍ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약서 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보고 앞으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추진하세요. 안될 것 같으면 포기하세요. 꼼수부리지 마시고요, 안될 것 같으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느낌이 뭐냐 하면 괜히 신대지구에 에코밸리 도와주려는 하는 모양새로밖에 안보여요. 경자청 도와주려고 하는 모양새로밖에 안 보여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순천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코스트코 문제 하나 가지고? 왜 우리가 그들을 이롭게 해줘야 됩니까? 안되면 사업포기하게 하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ㆍ마찬가지로 의료기관유치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꼼수부리지 마세요. 외국인병원 들어오기로 했으면 외국인병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가롤로나 다른 종합병원하고 비슷한 규모의 병원 유치해서 여기 순천 관내에 있는 병원들도 이중삼중으로 죽이는 꼴 돼요. 요즘 교통발달해서 화순 여기에서 금방 가고요, 광주 금방 가요. 20～30분 사이에 사람 안 죽어요. 오히려 병원들 경영 악화되면 더 의료장비나 이런 것이 낙후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죽어요. 왜 조선대병원 지금 투자 이미 포기했잖아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끌고 가느냐? 의료기관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이것 때문에 나머지 신대중흥 분양과 연결시키기 위한 상업적인 전술이에요.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꼼수부리지 마시고 포기시켜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것 예의주시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네요. 먼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끝나셨죠?

ㆍ예.

ㆍ어쨌든 우리 과에서 열심히 대응해주시고 그랬는데 마무리 잘 됐습니까? 아직도 마무리 중입니까?

ㆍ고맙습니다.

ㆍ마무리 중입니까, 아니면?

ㆍ공예품대전은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머지 철거부분에 대해서..

ㆍ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요, 받아야 될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고

ㆍ단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사 거기에서 텐트 지어줬던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합하고 한국연합회하고 전라남도 순천시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ㆍ그 관련한 것은 당초는 얼마주기로 한다든지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ㆍ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211페이지에 예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7억, 2015년에는 16억인데 내년만 7억6,000으로 예산이 대폭적 감해졌네요? 이유가 뭡니까? 전통시장 현대화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ㆍ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았었습니다. 16억5,000이요.

ㆍ53억 빼고

ㆍ웃장주차장이 별도로

ㆍ별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ㆍ예.

ㆍ그럼 평상시에도 2013년도도 평상시 국비지원시설 빼놓고 나면 7억6,000이 정도로 해서 웃장국밥데이, 박람회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추진했었나요? 천태만상이나 왁자지껄 이런 것을?

ㆍ예,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ㆍ그래요? 금액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 사항에서 전통시장에 우리 역전시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ㆍ예, 들어가 있습니다.

ㆍ들어가 있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역전시장 관련된 것은 내용이 없어서 이 내용도 2014년도에 역전시장 쪽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자료로 오늘 업무보고니까 뭘 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해서 역전시장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뭘 계획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하여튼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예품대전을 잘 대처해서 잡상인들이라든지 도라든지 국가에서 압력을 줬어도 우리 시가 법에 근거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214페이지요, 국제스포츠 관광레저타운 유치,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위치가 왕지동하고 해룡면 일원라고 되어 있죠?

ㆍ예.

ㆍ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대충?

ㆍ그것은 제가 별도로 끝나고 말씀을, 이게 나중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ㆍ아, 그렇습니까? 다만 2지구에 승마장이 들어선다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화상경마장에 대한 트라우마, 말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하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승마문화가 조성되고 요즘에 학생들도 승마장으로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도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관이 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면 안 되겠죠? 철저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시간이 없어서 물어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저는 뭐냐 하면 이 문제에서 명말마을 스포츠타운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2008년부터. 그래서 겨우 120억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연향3지구 지금 동문주차장으로 가져가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문화시설로 해서 스포츠타운을 만든다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2가지를 같이 하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겨우 막아서 150억짜리 명말스포츠타운하고 순천시 연향3지구에 있는 동문주차장에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집적화해야 됨에도 스포츠타운은 아까 여기에서 말했듯이 남해스포츠파크처럼, 물론 그 옆에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집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광지는 떨어져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스포츠는 거기에서 바로 연계되어서 경기가 열려야 되어서 집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동계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메카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ㆍ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것이고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서두에 위원님들께 보고했다시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필요가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의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은 서로..

ㆍ그럼 명말스포츠타운 이런 것은 이것과 관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과가 달라서 잘 모르십니까?

ㆍ예, 그건.

ㆍ과가 달라서 잘 모르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코스트코 입점관련 추진상황, 아까 보니까 14일 건축심의하고 건축심의가 예전에 특위라든지 순천시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건축분야, 교통분야, 설계보완 했으니까 보완이 끝나면 재심의해서 아마 결정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ㆍ예, 이제..

ㆍ그럼 14일 해줘야 되고

ㆍ31일에 해서 그 다음에 접수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ㆍ그럼 거의 2, 3달이면 이것도 통과될 것 같은데 저는 시민들 중에 아까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양분되어 있다, 어떤 분들은 신대지구라든지 연향동쪽에 있는 분들은 지었으면 좋겠다, 또는 원도심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은 지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분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순천시에. 허유인 의원의 생각은 어때요? 사실 그러면 저는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싶다, 그 이후에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지금 현재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말로 이 코스트코가 들어올 때 우리 순천시에 피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더 큰 경제적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싶다, 그것을 보고 나서 정말로 새로운 방향을 의회라든지 우리 특위도 방향을 잡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로 보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ㆍ12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독촉을 하겠습니다.

ㆍ왜 그러냐 하면 벌써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건축심의 해버리면 나중에 20일 순천시에서 대규모점포 관련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준다든지 근거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과장님?

ㆍ예, 알겠습니다.

ㆍ되도록 빨리 용역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신대지구 의료기관 유치, 이것은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말했는데 감정가의 50프로를 조선대병원과 협상했는데 협상도 잘 안되고 있죠?

ㆍ맞습니다.

ㆍ50프로 만약 됐다고 그래도 그것이 우리 순천시로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지적대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ㆍ아니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의 대상은 유보지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그 부분이고

ㆍ우리가 의료부지도 주기로, 무상양도하기로 했는데 50프로 하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특위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상양도하겠다는..

ㆍ예, 그것은 위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논란이 되어서 유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프로로 해서 6차까지 에코밸리에서 공모를 했는데

ㆍ저희들은 그것 이전에 엠오유 협약서 체결한 것이 우선이다, 거기에 보면 그것이 최우선이고 우리 예를 들어 연향3지구도 법보다 더 우선인 것이 계획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그 약속한 것이 법보다도 우선해서 필로티 이런 부분도 바꿀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협약을 할 때 그 우선이고 그것이 안됐을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22페이지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지원사업이요, 1년에 10억씩 100억 들어가고 예전에 순천대가 광양으로 간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지원됐습니까?

ㆍ30억입니다.

ㆍ30억 됐죠, 여기에 대한 뭐뭐 지원했는지 피트백이 옵니까?

ㆍ성과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ㆍ아니, 순천시에 옵니까?

ㆍ예.

ㆍ뭘 지원했는지?

ㆍ예.

ㆍ하여튼 그 결과물에 대한 체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원해줬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것 같아서 이후에 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억을 어바웃으로라도 대충 어떤 것에 쓰고 있다는 결과물이 왔다, 그것을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보니까 주택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일 열심히 하고도 어려움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된 것이 작년 조례안에 신청세대수가 많은 것 때문에 그것이 항목에 들어있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지고 이래서 늦어졌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가스에서 연말이 되어서 돈을 못한 부분,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20억 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의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우리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20억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푸쉬해서 도시가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돈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절대 이것이 도시가스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뒤로 딜레이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해 조례안이 되어서 신청세대를 다시 받고 이런 것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도시가스사업을 4월이나 5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ㆍ도시가스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가장 그런 게 문제점입니다.

ㆍ그래서 지금부터는 올해 1월부터는 아까 말한 교육, 1월부터 신청, 그럼 1, 2개월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기존 것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도 그때, 그래서 최소한 착공을 3, 4월에는 날씨 좋을 때 그때부터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1월부터 서둘러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도시가스지원조례 관련 위원회를 하면 그것이 7, 8월에 와요. 그러다 보면 9월 가면 포기한 업체 나오고 그럼 늦어져서 결국은 넘어가더라고요.

ㆍ도시가스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홍보를 해서 예산문제를 확실히 종결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올해부터 2개월 남았는데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38군데 정도, 지금 몇 군데가 하다가 딜레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교육시키고 신청도 1주일 받아서 하면 1, 2월부터 교육을 한다든지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안이 이번에는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됐기 때문에 충분히 포기한 지역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억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보여줬다, 시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마지막으로 229페이지요, 산단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책정했는데 개소가 10개소나 되는데 500만 원을 책정해서, 처음이라서 그렇게 하신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ㆍ강사료입니다. 여러 가지 간담회 그런 부분에 일단 처음이니까

ㆍ하여튼 효과를 보시고 전반기, 후반기에 추경이 오면 해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좋은 신규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요, 그것이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어영부영 끝나는 사업이 아니게끔 산단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단근로자들이 경제역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적 프로그램을 해서 즐거운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또는 직장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 개 과를 오전에 마치고 식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데 동의하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4년도 의회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242쪽 환경보호과 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자연생태교육원 건립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전시, 교육 및 생태체험실시를 위한 자연생태교육원을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순천시 오천동 정원박람회 인근입니다. 부지는 2만 평방미터, 시설은 3,000평방미터로 전시동과 연구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으로 2016년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환경부 2014넌도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생태 건립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순천대학교에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사업시행 및 준공은 2016년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친환경 된장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 된장마을 전기사용량 절감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403-3번지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100킬로와트 1개 시설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6월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 보조금 교부결정, 실시설계, 시설물 설치와 시설물 시험운영 및 가동을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석면건축물 등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여 석면 피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120가구에 3억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구당 288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슬레이트건축물 철거지원사업을 하여 총 267가구에 5억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석면조사를 285동 중 63동을 완료하였고 내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석면건축물 사용 실태 조사는 총 1만4,325동에 1,90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원사업을 2021년까지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에 따른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입니다. 호텔급 경영 및 서비스마인드를 가진 차별화된 숙박시설로 초, 중, 고등학교 체험시설과 일반인 숙박객들에게 생태체험장소를 제공코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객실수 47개소와 부대시설, 식당, 세미나, 전통씨름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인은 86명, 청소년 150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14명이며 연간운영비가 5억7,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5월 1일 오픈했습니다만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만658명의 약 3억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4억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국내 최초 한옥유스호스텔 숙박시설로 전국에 연중 홍보하겠으며 직원의 정기적인 교육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문화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 체험학습의 최적 숙박시설로 순천만정원과 연계하여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2월에 경영분석을 하여 시설에 부합되는 이용료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도심의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년에는 천연가스버스 37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8,600만 원으로 12월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8대를 보급하였으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218대, 전기자동차 1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생활개선 및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6개 읍면에 직접지원사업비 2,242세대에 20억2,700만 원, 일반지원사업에 175건에 총 23억300만 원으로 총 43억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178건에 43억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시민실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지역사회 저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에 2억 원, 기후변화 적응 및 시민실천 지원에 4,2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4개소에 4,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오존 경보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주민피해 방지 대책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20개소에 4,00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100개 개체에 2,000만 원, 생태교란종 양미역취 제거사업에 4,500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에 12년도에는 35개소에 5,000만 원, 올해에는 30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미역취 제거사업에 올해 3,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운영 등 야생생물관리입니다. 조난동물의 적기 구조 치료 등을 체계적인 야생동물의 구조 실적이 올해는 4억6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에 350헥타르에 1억8,300만 원, 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 20농가에 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에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석면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수조사가 되어서 1만4,325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 보면 석면 위에 기와가 아닌 기와, 함석지붕, 기와로 짜진 함석지붕을 덧씌우기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ㆍ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조사해서 철거하도록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미 덮고 있어요. 오늘도 덮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ㆍ저희들 석면지원사업을

ㆍ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에요. 왜 문제점이냐 하면 석면도 문제점이지만 물론 환경과장께서 그것까지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석면이야기가 나오니까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데 석면 위에 양철한옥을 얹고 있는데 만약 농촌에서 불이 나면 끌 수 없어요. 왜 못 끄겠어요? 양철을 석면 위에 얹었어요. 그런데 물 투입이 안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 지 큰 문제에요. 석면조사를 했다는데 지붕개량을 한 사람을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든지 이 지붕개량도 면 단위에서 신고라도 하고 한다든지 이 제도가 없으면 이것이 급작스럽게 번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확인 차원에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ㆍ저희들이 1만3,325동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개인별로 조사가 됐기 있기 때문에 아직 농촌에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아까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따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ㆍ이 방법을 바꿔야겠다니까요. 말하자면 석면을 걷어내고 그것을 씌워도 어려울 텐데 석면 위에다가 그걸 씌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식면이 감춰지죠, 일단.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조사만 해놨지, 대응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읍면동에서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한 사항을 빨리 점검을 다시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읍면동에 반상회 홍보라도 하든지 이장들 방송이라도 하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빨리 계도가 들어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챙기세요.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4월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해보니까 손익관계는 문제없겠어요?

ㆍ저희들이 올해 5월 1일부터 개관했는데 수익이 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정부교부금을 따져봤습니다. 교부금이 1년에 6억 내지 7억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최근에 유스호스텔 설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계산해봤습니다. 환급이 올해 3억3,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만 계산하면 7억3,000～7억5,000 정도 세입이 되고요.

ㆍ올해 환급관계는 우리가 수익으로 봐서는 안 되고 환급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환급은 수익의 자체가 안 됩니다. 금년에는 환급을 받는데 해년마다 환급받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재실율이 63프로인데 거기에 따른 수익이 맞겠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환급을 받아서 금년의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해봤을 때 재실율 63프로라면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간단히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뭔가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봐야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 수익을 본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뭘 할 때 보면 부자방망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쓰는 이야기지만 예전 드라마촬영장을 뭐하러 하냐고 하니까 60몇 억 주고 하는데 하루에 사람 수로 계산해서 하니까 순천시가 그것 가지면 예산이 충분히 나오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하고 있어요? 하루에 200명이 아니라 그때에는 2만 명이 올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록을 가서 열어보면 기가 막혀요. 부자 방망이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방망이 탕 때리면 나올 정도로 했는데 지금 200명도 올똥말똥한 그런 시설로 변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스호스텔이 잘 되어야 한다는 안목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실율이 63프로인데 이것이 수익이 맞아떨어지겠는가, 과장께서 해보니까 금년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금년 환급을 따지지 말고 실질적인 소득이 어떠냐를 묻고 싶어요.

ㆍ저희들 수입예상이 1년 예상을 6억～7억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부금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교부금이 6, 7억 오면 1년에 14억～15억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ㆍ교부금은 무조건 줍니까?

ㆍ면적하고 학생들 숙박하고 다 포함해서 계산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교부금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14억～15억이 수입이 되고요.

ㆍ그럼 충분하네요.

ㆍ운영비가 5억～6억 정도 운영비가 나오면 충분히 수익이 될 것으로..

ㆍ그럼 너무 걱정할 필요 없네요. 저는 교부금이 계속 그렇게, 교부금이 아니면 아주 힘들겠네요?

ㆍ전남교육문화센터를 짓기 때문에 학생들 숙박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동계훈련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아시고 재실율을 봤을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홍보도 하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251페이지 보면 농촌에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지금 티비에 보니까 요새 수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총기사고도 나고 그런 것이 종종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야생동물 등에 대한 주민피해 방지책을 보면 내가 볼 때에는 예산이 더욱더 증가하고 어떤 색다른 방법으로 퇴출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보는데 예산 보면 점차적으로 예산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야생동물이 없어질 것인가, 또 다 해버리고 나서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모르겠으나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써야 될 데 예산은 아주 근검절약을 해요. 예를 들면 돈 4,000만 원이면 촌에 야생동물 퇴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텐데 돈 4억, 8억 쓴 데에는 눈 깜빡할 사이에 써버려요. 어때요, 제 생각이 틀려요, 어때요? 붙꽃축제에 15억을 써버리고 눈 깜빡 안 해요. 그런데 농촌동에 돈 4,000만 원 쓰자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무슨 한이 맺혔는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저희들이 농촌에 지방비만 4,000만 원입니다만 보조가 60프로고 자부담이 40프로입니다만 저희들이 전기울타리나 철선울타리 그런 것으로 꾸준히 지원하도록, 또 국비확보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산이 줄어든다니까요? 줄어들어요! 보기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감이라도 오게.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생각 자체가 틀려졌단 이야기에요.

ㆍ전체적으로는 아직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만 피해방지단 운영에서 약간 줄어든 것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농촌이 노후화되고 고령화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농통합도시라는 의미를 자꾸 여러분들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실행을 하세요. 뭔가 보이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200억을 투자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농촌에 2,000만 원 짜리 뭐 하나 하자고 하면 어째서 역반응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산을 200억, 300억 이번 예산에 만들어줄까 해요.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보태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피해를 보고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피해가 덜 되도록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암댐 지금 물을 방류하죠?

ㆍ예.

ㆍ방류를 하는데 하단에서 물 빼다 보면 온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ㆍ10도 이하입니다.

ㆍ10도 이하인데 가서 발을 담그면 10초도 못 담그고 있을 정도로 물이 차갑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도사, 별량 쪽에 농산물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양식장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한두 해 거론된 것이 아니고 근 한 1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룡, 도사, 별량 쪽에 양식장, 지금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한때는 거기가 이런 어패류,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완전히 격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단에서 지금 물 빼내고 있죠?

ㆍ예.

ㆍ그것을 영산강 쪽에 의뢰해서 상단에서 물 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봅니다.

ㆍ순천만 연안 피해관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따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수온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유출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하면 어떻겠느냐고 공문으로 정식건의도 했고요, 그런데 수력발전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주암댐에서 광주로 물이 가는 것은 부위별로 부분별로 물이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상사댐은 전력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으로 정식 수자원공사에 의뢰해놨습니다.

ㆍ그리고요, 혜택을 댐 주변, 6개 읍면이죠? 물론 거기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지만 주암댐이 생김과 동시에 피해를 3개면에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조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유종완 위원님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야생동물, 도로를 가다 보면 농촌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체들이 있어요. 차들이 몇 번 다니다보면 어쩌겠습니까? 그 사체가, 길 한가운데에 뻘건 자국들이 덩어리들이, 그거 누가 치워야 됩니까?

ㆍ도로관련부서와 청소관련부서에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ㆍ건의를 해서 사체 같은 것도 오래 놔두면 벌써 혐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참조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매연, 분진, 공해배출 업소들 있죠? 신고하면 바로바로 안 나온다고 해요?

ㆍ저희들이 매일 한 7, 8건씩 민원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이나 비사먼지, 소음진동, 악취 그런 데 매일 있는데 민원이 7, 8군데씩 매일 들어오고요, 직원이 실은 환경지도계가 3명인데 직원은 2명이서 움직이다 보니까 늦은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ㆍ되도록이면 민원이 안 생기게끔 바로바로 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녹스버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ㆍ저녹스버너는 저희들이 일반 경유나 보일러의 버너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LPG가스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를 해주는 비용을 국가와..

ㆍ지원해주죠?

ㆍ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ㆍ농촌 쪽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농촌 쪽에는 못하는 이유가 도시가스가 농촌까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ㆍ저장을 해서 탱크용량을 따로 소형으로 1,000킬로라고 할지 그런 식으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ㆍ저희들이 도시가스가 저장한 데는 못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저녹스 보급소가 일단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공단지역이나 일반 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24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된장마을 태양광 발전소 있죠? 태양발전시설, 사실 국비를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한 50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꼭 시비를 써야 되고 기금을 써야 됩니까?

ㆍ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2014년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직접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 와서 발표를 했고 그 중에 선정된 사업으로 써 그것은 공모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따로 저희들 주민지원사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이 따로 기금으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영산강 주민지원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ㆍ자담이 50프로 있잖아요?

ㆍ500만 원입니다. 아니, 5,000만 원입니다. 4억이 기금으로..

ㆍ국가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50프로 쓸 수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ㆍ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을 할 때 자담하고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야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ㆍ석면 문제를 더 이야기해봅시다. 슬레이트 문제가 잘못된 점이 있어요. 왜 잘못됐냐 하면 개인적으로 조그만 우사를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신청을 하면 치워주지 않아요. 그렇죠? 개인이 슬레이트 걷어서 가져가라고 하면 처리를 안 한다고요, 그렇죠?

ㆍ예.

ㆍ개인이 손을 댔을 때에는 절대 치워주지 않고 신청을 해서 사업 외에는 슬레이트 안 치워줍니다. 그렇죠?

ㆍ예.

ㆍ그렇다 보면 자기 집에 부속건물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안 치워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에 매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ㆍ저희들이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아까 개인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철거하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작업환경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철거하면 이미 슬레이트에 있는 분진을 본인이 마셨다는 것인데 그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ㆍ좋아요,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철거했던 것을 다시 또 불법을 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그대로 갖다 버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하치장을 설치해놓으면 주민이 치웠으니까 그것을 땅속에 묻지 못하게 어느 장소를 치워주면 거기에 모아서 한번에 치우는 방법이 있을 건데 주민들이 자꾸 불법으로 하게끔 만들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철거했던 슬레이트는 절대 안 가져갑니다.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버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왜 불법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조건 고치고 그럴 때에는 철거했으면 마을 한곳에 모아놨다가 치워주는 방법을 찾자, 이겁니다. 법이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세요, 예?

ㆍ그러도록,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그런 것을 못하게 해야지. 유해물질을 땅속에 묻어야 되고 산에다가 번리는 그런 방법을 자꾸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그것이 모아졌을 때에는 마을 어디 한곳에 기탁을 해서 우리가 치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ㆍ예.

ㆍ그렇게 하고 지금 가구당 288만 원인가요?

ㆍ예, 288만 원입니다.

ㆍ무조건 10톤이 나오나 1톤이 나오나 그 돈을 다 줘야 됩니까?

ㆍ적은 경우는, 적게 낸 경우에는 그 이하고요, 최대가 288만 원까지입니다.

ㆍ톤당으로 해야지, 호당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ㆍ우선적으로는 주거지역에 한한 겁니다. 축사라든가 일반 창고는 제외되어있고요,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거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ㆍ그럼 만약에 폐기물이 1톤이 나왔다, 1톤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ㆍ12만 원 정도입니다.

ㆍ만약 그 집에서 1톤이 나왔어요, 그러면 1톤 값만 지원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288만 원 다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톤 값만입니다. 최대가 288만 원이고요.

ㆍ저희들이 국비가 따로..

ㆍ시비로 해요!

ㆍ국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ㆍ국비 생각하지 말고 시비로 하자니까요.

ㆍ전체 울타리 지원사업이 1억2,000 정도 되긴 됩니다만.

ㆍ멧돼지가 농가에 피해를 준 피해보상비 얼마해줍니까?

ㆍ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조사애서 현장조사한 금액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ㆍ보상비가 덜 나가게 미리서 방지하자는 겁니다. 사업비를 늘려서 아까 유종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사업비 적습니다. 형식적이에요. 3,000만 원 세워서 어떤 농가에 해줄 거예요? 어디 한 면 사업비도 안 되고 한집 사업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죠?

ㆍ예.

ㆍ많이 세우고 지금 길고양이 양성화라고 해놨는데 다시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ㆍ집밖에서 나오는 들고양이가 도심에서 아파트 내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훼손시키고 그렇습니다. 봉투같은 것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개 개체 정도 고양이를 잡아다가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ㆍ왜 살려요, 그것을? 잡았으면 퇴치시켜야지, 왜 살려요?

ㆍ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됩니다. 퇴치를 시키면 다음 년도에 그 고양이가 더 많이 생깁니다. 실제 실험한 결과인데요, 경기도 어디 면에서 전체 고양이를 퇴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연도 2년도 개체수를 조사해보니까 고양이가 없는 만큼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접시군에서 더 고양이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ㆍ전체적으로 똑같이 퇴치를 하면 줄어드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하니까 그렇죠.

ㆍ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죽이기 위해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퇴치를 해야지, 한쪽에서는 살리고 한쪽에서는 죽이니까 살려는 쪽에서 죽은 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퇴치를 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또 살리면, 쓰레기봉투 이것은 행패 안 부립니까? 저녁마다 정말 복잡하니까 중성화보다는 퇴치하세요. 퇴치로 가야지. 퇴치사업비나 비슷하네요.

ㆍ100개 개체 2,000만 원입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지난번에 언젠가 뉴스에서 나왔는데 암멧돼지를 어디 좋은 위치를 잡아서 사육을 해야 됩니다. 사육을 해서 수퇘지를 유인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방법 안 하면 안돼요. 그 사업비 얼마 안 들어요. 암멧돼지를 사육하면 수퇘지를 거의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와도 나가지는 못하게끔 유치를 하면 일거양득이에요. 돼지를 잡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개체수 줄일 수도 있고, 그 사업비를 모색해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잡아서 상당히 많은 멧돼지를 잡아서 신문에 방송 나오고 난리여서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돈 들여서 잡고 그러면서 왜 그걸 못해요? 그걸 한 번 해보자고요. 계획 한번 세우세요?

ㆍ예, 예.

ㆍ웃고 말지 말고요. 그 사업을 멧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과감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퇴치를 해야지, 병원까지 쳐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세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거기에 연동해서 낙안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끼어들기식으로 해선 안 되고. 낙안에 저기 위에 골짜기 넘어가는데 그 위에 멧돼지 사육하는 데가 있죠? 가봤어요? 지금까지 있나요? 제가 5대 때 현장에 갔었는데.

ㆍ있습니다.

ㆍ거기에 보면 안에 멧돼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밤을 한가마니 부어놨더라고요. 그러면 밀고 들어가면 못 나와요. 철망을 쇠창살로 해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ㆍ죄송합니다.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녀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맞아요?

ㆍ죄송합니다.

ㆍ우리 이강복 계장님 거기 가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ㆍ예, 좋은 방안이면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적극 검토하십시오.

ㆍ예.

ㆍ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항간에 듣기로는 불법멧돼지를 사육을 한다고 해서 나무를 훼손했다고 해서 산림법으로, 또 돼지를 잡았다고 해서 단속으로 해서 입건이 되어서 벌금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히 조사해서 장려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아주 그것도 효과적이겠다고 보여져요.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2012년도에는 보조금이 35개소에 5,000만 원, 13년도에는 30개소로 보조금이 줄었어요, 이 줄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ㆍ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무분별한 타당성이 안 맞는 데에는 재고해서 4,0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ㆍ엽사들 회원이 몇 명인가요?

ㆍ지금 10명입니다.

ㆍ이 사람들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는가요?

ㆍ예, 하고 있습니다.

ㆍ지난달엔가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경찰서장한테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던가요?

ㆍ예.

ㆍ그래서 경찰에서는 민원에 대한 치안을 감소하고 이 10명은 직접적인 민원에 대한 피해에 대한 감소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13년, 14년, 15년에 계속 줄어들고 16년에 늘어요, 그렇죠? 이 이유가 불명확하게 말씀해주시죠. 2016년에는 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ㆍ향후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피해방지단 운영대책도 일당이 3만5,000원에서 4만으로 향상됐고요, 앞으로 멧돼지 출연에 대한 최대한의 방지대책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2016년에는 넣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원사업이 늘고 줄고 한 것 때문에 조금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사업부터 해서 피해방지단부터 예산을 많이 늘려서 다음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ㆍ여기 보면 예컨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추측으로. 그렇다면 15년에 3,000만 원이 되고 16년에 6,000만 원이 되요. 배가 늘어나요. 이런 가상적인 추산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연동해서 뒤에 보면 2016년에는 도비나 시비가 똑같아요. 1억4,300, 1억4,400,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부분은 좀 과장됐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어떤가요? 감사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부분 검토하십시오.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이분들 10명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제가 밤에 남도파출소에 2번을 가봤습니다. 2시 반에 가보면 지쳐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민원이 없도록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 속에서 좀더 검토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줘야 우리 과장님도 편하실 것이고 이 사람들도 편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ㆍ예,

ㆍ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개최하면서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방금 보니까 예산도 6, 7억은 우리가 교부금 받으면 남네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7조에 이용료 감면조항이 순천시가 주최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청소년 이렇게만 됐지만 단 10프로라도 순천시 지역의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 정 안 되면 평일에 공실률이 좀 적네요, 주말에는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을 대접하더라도 평일날 공실률을 높일 필요가 있잖아요. 비어있는 방, 그렇다면 평일에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면 30프로 할인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실율도 높이고 우리 지역 사람들도 거기를 이용해서 한옥호텔,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사실 말은 유스호스텔이지만 거의 호텔급으로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하면서도 지역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보니까 이용료 감면에 우리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용료 감면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셔서 결과 좀 알려주세요.

ㆍ12월에 경영분석을 해서 조례개정도 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자연생태교육관, 이것 오천 정원박람회 부지 안으로 들어갈 겁니까? 바깥에서 할 겁니까?

ㆍ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정원박람회 연관된 박물관 건립, 정원지원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ㆍ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무궁화박물관처럼 교육도 하면서 박물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잘 검토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상사공원 야구장 건립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관심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30초 내로 설명해주십시오.

ㆍ야구장 시설이 2만5,000평방미터로 2개 면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이 앞주에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스포츠산업과하고 체육관리시설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종합적으로 국장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 고시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쪽 사업비가 20억 정도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조성한 다음에 저희들은 전체면적 4만4,000평방미터를 순천시에 무상양도를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고요, 저희들은 2015년 정도 되면 추진이 완료됐을 경우에 공유재산 무상취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여튼 잘되고 있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계획에 없어서 답보상태라서 일부러 뺐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야생동물센터 동물보호담당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야생동물관리센터 전남구조센터 운영하고 한쪽에서는 유해조수 잡으러 다니고 참 모순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이 나오죠, 이쪽에요?

ㆍ예.

ㆍ그래서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달 작은 것은 구조센터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대신 그런 것들은 가령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가 그것을 잘 키워서 많이 키워서 다시 보내긴 했지만 집에 데리고 가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시설로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출퇴근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로 하면서도 작은 우열을 매기는 작은 동물들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쪽에 보상이라든지 기간제근로로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보호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생태수도 순천이면 환경보호과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고 인원도 적은데 고생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원들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아니더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가 지체되거나 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 기간제근로자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ㆍ2013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에 해서 충분히 해서 잘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업무처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들을 과장님 권한이니까 써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연생태교육원이 100억 짜리 사업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1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앞번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 자연생태교육원의 상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걸 꼭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것은 순천만생태관, 습지센터, 자연생태교육원, 이 세 큰 건물들의 상호역할이 어떤 것일까, 거기와 더불어서 유스호스텔, 야생동물센터, 이러저러한 것들 쭉 연관해보면 정확한 상이 아직 안 그려져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설계를 어떻게 의뢰할 것인가 하는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게 계실 때 저희 의회에도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과업지시를 내리기 위한 뭔가 사전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검토사항이 이루어지고 계실 텐데 다음 예산 심의 전이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뭔가 이해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후에 순천만운영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순천만운영과에 습지센터라든지 생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에서도 여기 보면 정원조경학교, 생태해설학교, 야생동식물관련 체험교육, 정원문화산업 발굴 등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생태교육원을 포함한 환경보호과의 현재 국한된 사업이냐, 여기에 쉽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ㆍ저희 환경부 사업 중에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복원사업을 저희들이 1개 개체를 선택해서 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전시, 박제 같은 것을 전시, 교육, 그분들의 생태체험

ㆍ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저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좋은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연생태교육원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그런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은 그 정도에 머무른다고 하면 이 정도 큰 규모의 새로운 시설물이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기존 건물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박람회장 안에 있을 것이냐, 외부로 나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실 검토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또 교육컨벤션센터와 더불어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정원박람회장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것과 더불어서 한옥민박촌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의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과 밖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저 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제안만 드릴게요. 저는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이 가면 갈수록 활성화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는 해소해야 된다, 특히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룡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사실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건설과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수과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순천시 관련사업들 중에 이미 동천은 나름대로 동천을 기반으로 한 순천만까지 연계사업들은 좀 됐는데 이 해룡천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에코촌 앞에 냄새 이제 안나나요?

ㆍ저희들이 동천에서 박람회를 통해서 해룡천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방류할 때에는 전혀 냄새가 안 나고요.

ㆍ평상시요.

ㆍ평상시에도 방류하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저쪽에 수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하천물이 적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ㆍ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주무시고 나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모르겠더니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멍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코촌의 매력의 하나가 뭘까, 이 앞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새벽걷기입니다. 좀 우리가 원래 어디 여행가면 여러 군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낮시간은 스케줄에 맞게끔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밤이나 아침 일찍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매력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눈뜨고 일어났더니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순천만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코촌은 해룡천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악취의 문제,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신화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현장을 보면서 숙박도 해봤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한 문제점하고 아까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문제도 순천만과 연계하는 문제, 또는 교육문화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스포츠시설이 됐을 때 그쪽하고 조깅하는 문제도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입로를 올해 예산에 설계를 반영했습니다만 설계를 중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컨벤션센터와 스포츠시설이 있기 때문에 6개월, 1년 늦더라도 예산의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에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죄송한데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도 보니까 양미역취 생태교란 제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에는 아예 안하시나요?

ㆍ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예산이 잘렸습니다.

ㆍ이전 임시회 때 별량에서 순천만 쪽으로 현장이 있어서 왔어요. 해룡 쪽에 넘어갈 일이 있어서. 순천만에 별량 장산인가요? 그쪽에서 들어왔는데 양미역취 엄청나게 많던데요? 이사천댐에서 내려오는 교량지역에 그 동네부터 시작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의회에서 수십 번을 이야기했던 사업인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하면 예산 제안설명 하다 보면 해년마다 나오는 사업인데요,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양미역취가 대단히 자생력이 강해서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금방 생겨나고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안하더라도 1년 내내 예산을 만들어서 제거사업을 해야지, 했다가 안했다가 했다가 안했다가 이게 뭡니까?

ㆍ앞으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산 있잖아요. 1년 아마 예산도 양미역취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이 예산도 부족할 것 같은데 충분하게 조사작업을 해서 과장님 예산 더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태와 문화기반 융ㆍ복합 관광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관광종합시책으로 포괄적인 시책을 종합하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생태와 문화기반 및 융ㆍ복합 관광으로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과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 수용태세 개선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정원박람회장의 경우에는 재개장에 대한 생태학습이나 문화를 추진하고 순천만의 경우에는 순천만, 천문대, 탐조, 소리체험 등 생태분야로, 낙안읍성은 전통문화분야로, 송광사나 선암사는 불교문화로, 드라마촬영장은 추억, 차체험관은 다례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등 살거리와 판매장 활성화와 사후면세점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역관광 활성화에는 통합관광 홍보물 제작과 공동마케팅을 협의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두 번째 중국인 관광객유치 및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2014년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목표는 10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크루즈가 6만6,000명, 기타 관광여행사를 통한 방문객이 3만4,000명에서 7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써 우선 중국어 홍보물을 제작하고 중국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중국 주요도시는 상해와 북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개최하게 됩니다. 인센티브 지원확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체숙박이 1인당 12,000원을 지원하는데 현행 단체 20명을 10명으로 조정을 해서 실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두 번째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중국인에 걸맞은 트윈룸 확보 및 숙박시설 개선을 내년도에 10개소를 지원코자 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식당도 지정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지정확대에 대해서 현재 18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3개소로 5개소를 증가 지정코자 합니다. 또 중국어 해설인력 확충을 위해서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0내지 150명 정도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257페이지 생태수도 순천 홍보 3D영화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용으로 2종이 되겠습니다. 3D애니메이션 15분, 사진과 입체영상을 중심으로 제작하고 4D콘텐츠는 위에 애니메이션의 요약분으로 약 3분 정도의 입체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은 국제습지센터 영상관이나 극장 등에서 상영해서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송금이 되었으나 추경이 아직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됨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네 번째 청백리 최석부사 팔마정신 선양행사 추진입니다. 원도심 내에 순천부읍성터나 향교, 기독교역사박물관 등 소중한 역사자원이 다소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매주 1회, 토요일 운영코자 하고 추진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사 취임ㆍ이임, 읍성순시 등 행렬 상징 행사나 길놀이, 또 관광객들의 역사퀴즈대회 이런 것들이 되겠고 외래관광객 참여 유치 방안으로 최석부사 등의 역할 참가 희망자를 미리 전국 공모하여 선정토록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다섯 번째 순천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신규시책입니다. 사업개요는 드라마촬영장 군부대 부지에 조성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준비코자 합니다. 필요성은 우리 지역은 구석기 시대부터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으나 시립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없어 현재 대학박물관에 전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역사관이나 현재관, 미래관, 문화공연시설로 구성해서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용역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입니다. 정원박람회 끝나고부터 수학여행단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수학여행단 목표를 약 75만 명으로 선정했는데 전국 학생수 약 10프로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장의 새로운 명소화에 따라서 수학여행단 단체를 전국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창의적 체험활동장소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장소로 지정할 경우에 국가가 인정하는 안심체험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261페이지 일곱 번째 차체험장 및 드라마촬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야생차체험 운영활성화입니다.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선암사와 연계한 교차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 샘솟는 드라마촬영장 만들기입니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억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험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등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으로써 드라마촬영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위한 산지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존치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제16회 순천만갈대축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사업의 필요성은 생태환경축제를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를 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을 통한 문화의 세계화 추진에 노력코자 합니다. 추진 기본계획은 내년 8월 초에 수립해서 10월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참고로 추진실적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축제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아하 순천 빛의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필요성은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 및 겨울관광 비수기철 관광객 유인책 마련을 위해서 빛의 축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내년 9월에 수립해서 12월 중에 추진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하늘빛축제를 추진했었는데 6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5개월 동안 장대공원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64페이지 제2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입니다. 필요성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맛과 멋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은 축제 기획대행사를 선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을 8월 중에 추진하고 10월 중에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음식명인지정이라든지 남도음식전시관을 확대, 운영해서 차별화했습니다. 265페이지 체류형 관광을 위한 시티투어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통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도모함이 필요합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박람회 이전에는 1대를 운영했고 박람회 기간 중에는 4대를 운영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박람회 이후로 2대를 운영하는데 1대는 선암사와 송광사 코스로 기존코스를 운영하고 또한 시내권 코스를 매일 운영하는 코스를 신설해서 신규로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나 기독교박물관, 웃장 등을 주요코스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광역시티투어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수, 순천 합작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광역운영 시티투어를 운영예정입니다. 266페이지 추억테마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드라마촬영장 내에 노후된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기능있는 촬영장을 조성하고 단순 관람위주의 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추억체험 제공을 위해 필요합니다. 추진실적은 사업확정은 문화관광부에 2013년 1월에 됐습니다. 기본계획수립도 5월에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관광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입니다. 필요성은 관광안내시설이나 편의시설, 체험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을 보수ㆍ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광표지판이나 거차 뻘배체험장 기반시설확충, 관광안내소나 공용화장실, 편의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농어촌 민박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관내 농어촌지역으로 현재 342개소로써 민박 265개소, 한옥체험업 76, 도시민박법 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여행수요나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농사소득증대차원에서 명품민박을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박 농촌체험 통합시스템 놀러와를 지속운영하고 깨끗한 잠자리 제공을 위해서 이불 등 민박여건 개선사업과 민박한옥 개ㆍ보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69페이지 명품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육성입니다. 위치는 주암면 용오름마을 외 7개소와 교육농장 4개소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자연 및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육성으로 농업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은 별량 장산마을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계속지원은 서면 안산골마을, 농촌체험마을 수익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은 3개소, 농촌체험마을 교육농장 여건개선사업 2개소 등은 연말 평가 후에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승주 고산 치유명소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하늘아래 최고의 명산, 힐링, 치유의 명소로 조성하고 약초를 특성화하여 이를 이용한 자연밥상 브랜드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고지 400미터에 위치한 천혜의 생태자원과 힐링 영상장소로 최적의 장소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마을주민 화합과 단결 후에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는데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에는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가꾸기, 철쭉 군락지, 자연 물놀이장 보수, 소득증대사업, 2단계로 마을진입로 보수, 트레킹 코스, 마을상수도사업, 3단계로 휴양ㆍ전원마을 조성, 민박 개축, 명상센터, 한방치유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개과에 해당되므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해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월평 구석기 선조 산책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외서면 월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필요성은 외서 월평지역이 가지고 있는 구석기시대의 유적발굴과 함께 힐링산책코스를 개발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국 최고의 딸기 육묘생산을 활용하고 메타세콰이어길 부지 매입을 통해서 마을공동 딸기묘 재배장과 판매장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창출로 연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석기 유적개발 및 산책길 조성과 메타세콰이어길 관리 및 추가조성, 마을공동 딸기묘 재배판매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5개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관리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67쪽에요, 농어촌민박 브랜드화 추진사업에 지금 민박이 265개소, 한옥체험 76개소, 도시민박이 1개소 있는데 총 342개소에서 대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ㆍ예, 포함이 되어 있고 허가난 부분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ㆍ대대주변일원에 문제가 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ㆍ예.

ㆍ어떻게 해결방안을 검토하는가요, 아니면 방안이 없는 건가요?

ㆍ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광진흥법으로는 위법, 불법한 부분을 단속할 수는 없고 숙박업법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숙박업법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건소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요?

ㆍ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2미터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ㆍ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핵심을 모르고 계시네요, 관광진흥법은 농어촌의 민박 다세대주택으로는 허가가 안 나가요. 허가가 났을 때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다세대주택으로만 허가를 내놓으니까 이 사람이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민박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이 사람들이 허가과에 오면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났으니까 안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촌실정은 그것이 아니라고 답을 하면 관광진흥과에 가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우리는 정당하게 관광사업으로 허가가 났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탁상공론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으면 좋겠다, 해소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엊그저께 지방방송에 뜨더라고요. 10개 지역을 단속을 해서 일곱 군데는 지금 조사 중이고 세 군데는 벌금을 100만 원씩을 냈다고 되어 있어요. 확실한가요?

ㆍ벌금은 개소수는 정확하게는.. 매기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ㆍ이것을 관광진흥과에서 신경 써야 돼요. 관광진흥사업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낼 때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내서 지금 농촌실정이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계속 고소고발인지 불평불만인지 민원 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구 할 것 없이 대대 일원이 교량 다리 밑으로는 전체가 난리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마다 자전거산책을 해요. 제가 일부러 1번 도로로 안 하고 구도로로 오면 차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배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차 1, 2대 있는 집이 있고 차가 2층, 3층은 30대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1번 상가에서 그렇게 쓰레기도 투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살겠다는 식이고 그 내부에서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전화하고 민원내고 투서하고 안 되니까 경찰 안 되니까 검찰로 고발하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것까지 알고 계시나요?

ㆍ예.

ㆍ어떻게 해결방안을 관광과장님께서 내놔야 될 것 같아요.

ㆍ우선 허가하면서 저희들한테 속성은 다세대주택을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한다면 몇 평까지 지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가능한지 저희들한테 한번쯤 문의를 드렸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ㆍ그것은 허가과에 신청을 할 때 관광과하고 허가과하고 서로 매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가 될 것인데 허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5동 내지는 7동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줘요. 그럼 바로 민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숙박비도 너무나 들쭉날쭉한다는 거예요. 5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써요. 알고 계시나요?

ㆍ그것까지 다 체크는.

ㆍ35만 원짜리 방 한번 가보셨습니까?

ㆍ안 가봤습니다.

ㆍ향나무로 해서 다수인이 숙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그렇게 한마디로 자기의 영리의 목적이니까 치고 박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심해요. 최근 들어서 이 동네, 저 동네 서로 협의를 했잖아요. 선후배가 없고 어른, 아이가 없어요, 돈이 보이니까. 투자된 금액은 있고. 여기까지만 가기로 하고 과장님 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도 짓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면 좋겠다, 이해가시나요?

ㆍ아주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허가과와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안 된다, 사전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지었을 뿐 숙박은 할 수 없다, 딱 못을 박아놔야 돼요. 그러든지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숙박으로 할 수 있다, 세대당 평당 규모, 이런 것을 정해놔야 이런 일이 없죠. 마주잡이로 와서 신청하니까 내주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전부 지금 고소 고발 투성이에요. 그러니 지역주민들 인심이 좋아지겠나요? 이해가시죠?

ㆍ예.

ㆍ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해가시나요?

ㆍ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정답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ㆍ연구하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스티발 이번에 8억5,000 투자해서 외부손님이 59프로가 오고 경제적 효과 198억이라는 것이 대충 어떻게 해서 198억이 나왔나요?

ㆍ이건 관광객수에다가 한명이 여기에 와서 먹고 쓰고 자는 계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당 9만8,000원인데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ㆍ추상적이죠?

ㆍ예, 추상치입니다.

ㆍ여기 보면 내년에 사업기간을 2014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12월이 맞겠습니까?

ㆍ아무래도 금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빛이 겨울과 잘 맞고 실제 여름으로는 불 자체가 열은 안 나지만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겨울과 잘 맞고

ㆍ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빛을 보러 갈 사람이 올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12월이 추운데 그렇게 많이 가질까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ㆍ저희들이 눈축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겨울에도 많이 하거든요. 빛도 12월에..

ㆍ12월에 사람이 그때 추운데..

ㆍ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관광과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우리 순천에는 체류를 할 수 없다, 모든 오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티투어라든가 관광차가 와서 순천에 투어를 하고 난 뒤에 상품코너라든가 판매장에 들립니까?

ㆍ지금까지 많이 소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개발한 것은 문화의 거리나 판매점이 있거든요. 코스를 넣어서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월등향매실 같은 경우에는 시티를 그 기간에 넣었습니다.

ㆍ그것이 얼마나 넣었냐고요. 지금 우리가 관광을 가면 보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어요. 만족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곳을 가면 의무적으로 판매장을 들려야 된다는 방침까지 써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 같은 데는 그런 데 가려고 해도 판매장이 없어요. 그렇죠?

ㆍ박람회 계기로 생겼습니다. 농축산판매장이라든지

ㆍ어디에 있어요?

ㆍ정원박람회장 동, 서문에 생겼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박람회로 가려고 한 것이고 관광과에서 관광개발차원에서 농업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데도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이게 내가 의원이 되어서 오면서부터 부르짖어도 안 돼요. 우리 순천시는 이상해요. 말은 도농통합도시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순천시청 내에도 공산품, 농특산품 진열장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그게 왜 없냐고 하면 장소가 좁아서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장소 좁아도 다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관광과에서도 이것을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되어야 한다고요. 제가 10년차 이야기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천시에서도 시청 내에 그런 시설이 없고 우리 관내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순천 아이씨 정도 되는 데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쓰레기만 내버리고 가지, 순천에 뭘 남기고 가냐고요, 이런 것을 마케팅담당, 관광개발담당, 이런 분들이 이걸 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느끼면서도 말을 해도 안 들어주는 것인지 나만 혼자 이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서면아이씨 쪽에라도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아까 컨벤션 그런 것 짓는 게 중요한 아니고! 이런 것을 하자고요, 같이 뜻을 모아보라고요! 그래서 관광차가 순천 오면 의무적으로 거길 들려가야 되고 우리 시티투어하는 사람도 그 코스를 넣어서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역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서로 연구해야 되는데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먼지만 뿌리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께서는 동감 안 해요?

ㆍ지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드라마촬영장에 농산어촌에서 나온 농특산품점이 하나 있고요, 차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차 종류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다 들르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죠.

ㆍ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째깐하게 장소에다가 요상하게 해서 만들어놓은 판매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판매장을 규모화시켜서 해야지, 째깐하게 열어서 뭐가 얼마나 진열이 되겠냐고요, 사람이 말이에요, 건물도 거쳐보고 규모화 되어야지 가는 것이지, 순천만 간 사람들만 거기를 간다니까요. 순천 입구에다가 세워서 들어온 사람, 나가는 사람이 무조건 거기를 들렸다 갈 수 있게끔 법제화시켜서라도 만들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통과하게끔 그럴 용의가 없냐는 거예요. 그걸 관광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내 말에 동의를 해요, 안 해요?

ㆍ동의합니다. 우선 그래서 특산품점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ㆍ그런 것을 개발해서 20억, 50억, 100억을 투자해보자고. 컨벤션이라고 해놓고 500억 투자를 하고 200억을 투자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하나 짓자고 관광과에서도 우리 관광의 마인드가 그게 없습니다. 이걸 한번 할 용의가 없냐고요, 관광개발담당 누구에요? 그럴 용의가 없냐고요, 시장한테 건의를 해보라고요, 부시장한테도 건의 좀 해보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해보고 같이 해서 아, 우리 순천에 그런 것이 하나 꼭 필요한 것 같구나, 하는 뜻을 같이 가져보자는 거예요.

ㆍ잘 알겠습니다. 아까 역사관 건립 같은 경우에 지으면 종합적으로 홍보관 겸해서 판매장으로 총괄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다가 하든지 해서 뭔가를 규모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째깐하게 특산품코너를 한 세 사람 궁둥이 돌릴 정도로 해서 해놨다고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규모화 시켜서 순천아이씨 쪽에다가 하든지 해서 시티투어도 갔다 오면 거길 들렸다가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만들어서 우리 농산품도 팔고 우리 지역의 공산품도 팔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일개 과만 하지 말고 관광과에서도 아, 관광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같이 동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에 한 2군데 정도로 그런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지에요. 여러분도 내 말에 동의하냐고요.

ㆍ네, 맞습니다.

ㆍ10년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관광과장이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까지 계획을 시켜서 그런 것 좀 해보라고요.

ㆍ알겠습니다.

ㆍ내가 엉터리말이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이것 하나 하고 싶단 말이에요. 협동조합이 생겨서라도 이런 협동조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ㆍ알겠습니다.

ㆍ하여튼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다 그런 것도 편의시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면 힘들지 모르겠으나 지금 농어촌민박에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ㆍ예.

ㆍ342개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까지 실적이 117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민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까? 342개소 중에서 117동만 민박이 가능해요?

ㆍ전체가 가능합니다. 누계숫자로 해서..

ㆍ그럼 누계숫자로 342를 다 넣고 14억5,300 그래야 될 텐데 무슨 말이에요?

ㆍ이용한 동수..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건 개보수지원입니다.

ㆍ개보수지원에 117동 14억5,000만 원, 개보수에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ㆍ지금까지 누계사항입니다.

ㆍ하여튼 이용률하고

ㆍ이용률은 저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ㆍ이런 것도 분석도 해봐야 돼요. 얼마나 버는지, 우리가 만날 개보수해서 14억, 15억 해주는 것이 이건 좋은 일인데 내 말은 한 번은 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한번 검토도 해봐야 된다, 이용률이 얼마나 되며 우리 농가에 민박수준이. 어떤 의미가 없다면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따져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58페이지 청백리 최석부사 관광상품개발이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참가희망자를 전국에 공모를 해서 최석부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사실은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선정하는 기준을 줘야할 것 같아요.

ㆍ그렇습니다.

ㆍ왜냐하면 원목적이 청백리 아닙니까?

ㆍ예.

ㆍ청백하신 분들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잘 두어서 원래 취지에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261페이지 보면 차체험관 및 드라마촬영장 운영활성화인데 차체험관은 어디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선암사에서 합니까?

ㆍ차체험관에서 하는 겁니다.

ㆍ실내에서요?

ㆍ예. 다례체엄, 차만들기체험, 한옥은 숙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ㆍ사실 지금 우리가 시외건, 송광사로 가다 보면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송광사 코스에 가는 데가 어디어디를 거쳐서 갈 겁니까?

ㆍ시티가 저희들 순천역에서 드라마촬영장, 송광사, 낙안읍성, 순천만, 순천역 이렇게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ㆍ송광사로 가다 보면 주암을 경유하면 주암댐 옆에 4킬로 내에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넣어야 되요. 기왕이면 주암댐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유적지도 좋지만.

ㆍ그쪽 코스로 갑니다.

ㆍ주암댐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코스에다가. 주암댐을 넣으면서 어떤 게 있냐하면 박세영 선생이 우리 시에다가 기부한 땅이 만 평 정도 있어요. 창대밭 속에, 바로 옆입니다, 송광사 들어가는 입구에 창대밭이 있는데 거기에 야생차밭이 있어요. 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 차밭이 유명한데 그 차가 청와대까지 올라갔던 차밭이에요. 계속 그것을 납품하고 있는 차밭인데 그런 차밭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주암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발해야 되요. 사실 만평 정도 되니까 관광객이 가다가 그 코스로 30분, 1시간 마음대로 마음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되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광코스하고 연계를 해서 가야지, 딱딱한 문화유적지보다도 그런 데도 개발해서 같은 코스니까 그것도 좀 모색을 해서 차밭, 야생차가 어디에서 자라고 어떻게 크고 있는가를 직접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채취할 수 있도록 그런 코스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번 해보세요.

ㆍ알겠습니다.

ㆍ만 평 되니까 조사해서 가능하면 유적지보면서 댐도 볼 수 있고 차밭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재미있는 코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ㆍ예.

ㆍ용오름마을 거기도 사실은 처음에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지금 모든 운영위원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인 장소가 있습니다. 용오름마을을 보면 경치도 좋고 여름 되면 차량들이 수십 대, 수백 대가 밀려서 교통마비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ㆍ예.

ㆍ그런데 그 장소를 어떻게든 개선해줘야 됩니다. 지금 모든 우거진 수목들이 오래되어서 거기에서 취사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간다고 이야기해서 이번에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나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을 신경써서 여름에 그 많은 피서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정말 주민들하고 싸움하고 경운기로 길을 막고 작년 여름에 경찰들이 다 투입되어서 진두지휘하고 경찰들하고 시민들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내년 여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먼저 정원박람회와 같이 사실 빛축제에 대해서 농촌의원님들은 농촌의 예산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불만도 있지만 8억5,000에서 10억 정도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금방 이야기했듯이 경제적 효과는 198억, 추산이 아니라 추정치죠?

ㆍ예.

ㆍ어쨌든 198억이니까 어쨌든 이것도 빛축제기간에 1, 2,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한 데이터죠? 추상적으로 몇 명 왔나 이렇게 안 하고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수치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게 됐다면 유무형 효과들이 198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10억 투자해서 100억만 잡아도 10배의 효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예전에는 매일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금, 토, 일 했는데 3일하면서 고생한 직원들, 특히 주말 반납해가면서 고생한 마케팅부의 정형화 계장님 이하 빛축제를 했던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이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이것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연말포상이라든가 관광진흥정책의 우수자 포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고생하고 그랬는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도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하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원박람회에 의해서 오히려 더 뒤에서 고생한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큰 것에 의해서 인사고가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대가도 받는데 빛축제에서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비판이라든지 예산 수립할 때 4억 얼마에서 다시 8억5,000으로 올리는 과정에 의해서 도 심의를 안받게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감사에 걸려서 지적을 받고 이럼으로써 자기 인사고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ㆍ하여튼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하셔서 장대공원 쪽에 지금 우리가 빛축제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계속 조곡동 민원에 시달렸는데 그쪽 일부가 그냥 잔디밭으로 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이야기해주시고 물론 나중에 갈대축제나 다른 축제를 할 때에도 장대공원을 이용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도심과 신도심의 허리역할이 장대공원이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원관리부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부서와 이야기해서 축제라든지 행사 때 우리 관광진흥 관련된 축제나 행사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30면 이상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그냥 풀밭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야기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축제장이 이번에는 10일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빛축제장 하고 나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ㆍ아직 공식적인 의견은 없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엘이디조명이 일부 반 정도는 수명이 다 됐고 반 정도는 가능해서 12월중에 연말에 시민들한테 희망을 좀더 주고 싶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거기에 저희들 예산이 추경에 다시 된다든지 아니면 정리추경도 있으니까요, 빛축제도 겨울철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설치된 것을 뜯어버리면 그건 쓰레기가 되어버리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면 100프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광객 모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오히려 공황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축제가 많다가 갑자기 딱 끊겨서.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전후라든지 빛에 대해서 희망하는, 또 보성 같은 경우에는 녹차밭에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보수비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고 여기에서도 4억9,500만 원을 들이면 제가 보기에는 어중간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일간 하고 나서 뜯어버리면 너무 아깝습니다, 엘이디수명이 10일이 아니거든요. 이후에 계획은 빛축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이후에 이번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디스커션 해서 가장 효과적인 기간, 예산이 얼마인지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적정하게 고객유치라든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ㆍ잘 알겠습니다.

ㆍ바로 옆에 순천만 갈대축제요, 계획은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안 하시죠?

ㆍ안 한다고 봐야죠.

ㆍ그럼 이후에 축제추진위원회밖에 없는데 이후에 이것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ㆍ축제예산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하면 저희들 일반사업집행과 똑같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똑같이 진행됩니다. 아마 한다면 기획사라든가 전문업소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계획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너무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 이익이라든지 운영비, 인건비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우리가 자연생태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감독제로 해서 경제적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ㆍ예.

ㆍ그렇지만 다시 기획사라든지 전문업체에 맡기면 또 5억 원짜리가 5억 원짜리가 아니게 3억 원 자리로 줄어든다든지 4억 원짜리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럼 시민들은 5억 원짜리 작년 것을 봤는데 똑같은 5억을 가지고 이번에는 못해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셔서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축제위원회 안에 보강을 해서 전문집행위원처럼 한다든지 그런 안을 지금 두 달 남았으니까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제위원들이 단순하게 나이 드시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들이 축제에 대한 것은 전문가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분들을 영입한다든지 해서 일반운영비가 아닌 행사운영비가 아닌 예전처럼 우리 안에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한 푼 안받고 계속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갈대축제위원회를 하면서 문화관광체육부인가요? 거기 대표축제를 여는 것을 목표로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5억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것을 목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사실상 대한민국 대표축제 정도 된다고 하면 최하가 20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8억을 했고요, 목표 같은 데에도 20억 이상씩 축제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ㆍ우리 과장님께서 5억 가지고 했는데 너무 제가 이야기하니까 20억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10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체육부에 평가위원이 직접 오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용역 비슷하게 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단순하게 10억, 20억이 아닌 근거를 대서 만일 정말 필요하다면 장대공원이 아니라 박람회장으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하겠죠. 그렇게 해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예비 대표축제는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표축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뵙는다든지 이런 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마무리를 잘 지어서 예비대표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도 내년에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갈대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칭찬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된 시정질문과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순천에 역사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계획에서 문화진흥과 쪽에서 역사관 300억짜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과장님,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정원박람회 출발이 처음에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ㆍ700주년 역사에서 출발했습니다.

ㆍ잘 알고 계시네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역사관을 들어서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역사관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 대신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설치물을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 정원박람회장에 설치됐나요? 안됐죠?

ㆍ안됐습니다.

ㆍ됐습니다. 됐는데 판넬 몇 개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더 웃긴 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700년이잖아요. 1310년이잖아요? 2010년이 700주년이 되니까 1309년에 승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건 써놨는데 바로 1년 후에 1310년에 순천읍으로 바뀐 그것은 거기에 안 써져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원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하니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개념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 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관 만들 때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이건 좀 계획이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말 우리 순천의 역사를 정확하게 집대성해서 위대한 순천의 역사, 순천이 자랑하는 모든 문화재가 있는 순천, 이 순천의 문화의 문화예술역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게끔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부와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들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257페이지 순천홍보 3D영화제작, 추경 아까 확보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올해 하실 사업입니까? 내년에 하실 사업입니까?

ㆍ금년 사업인데 국비까지 내려와 있는데 현재 추경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럼 정리추경이라도 해야지, 원인행위를 해야지 이게 반납이 안 되겠네요?

ㆍ예.

ㆍ의원님들이 잘 알고 하실 것 같고요, 264페이지에 제가 축제위원이다 보니까 이야기 드립니다. 남도음식축제 이번에 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죠?

ㆍ평상시니까요.

ㆍ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방송사가 선정업체로 선정되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소한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에 방송사가 텐트까지 치고 체험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지양해야겠더라고요. 방송사가 홍보라든지 공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체험부스라든지 텐트까지 치는, 지역업체가 아니라 돌산, 전주업체가 와서 텐트 치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업지시서라든지 나중에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들 평가할 때 3시간 동안 열띠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방송사가 기획사 차려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럼 과업지시서에 항목을 띄워서 그런 것을 방향을 해서 방송이나 홍보, 자기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라든지 공연은 방송사가 하고 다른 부분 텐트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컨소시엄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269페이지요, 27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시정질문에 넣었는데도 안 됩니다. 4대문에 농어촌 농수산물판매대가 있고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차가 꼭 거기를 한번 거쳐서 30분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시티투어가 효과를 발휘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농촌이 살려면 생명산업인 농사도 잘 지어야겠지만 관광 쪽이 같이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ㆍ예.

ㆍ여기 고산마을이 명소가 되어서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잘 되어서 스타를 만들어놔야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보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행정에서 지원해줘서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대신 농촌관광쪽이 지금 기술센터로 조직개편해서 간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ㆍ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에 가는 것도 좋은 안이긴 하지만 결국은 농촌관광이 관광부서쪽에 연관이 안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셔서 기술센터에 막상 가는 농업직, 농사를 잘 짓고 이런데 결국은 농촌이라는 단어만 있지, 이건 관광이거든요? 그럼 관광전문가가 있는 관광진흥과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관광쪽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내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니까 거기에 맞게끔 질문할 테니까요, 역사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저는 순천역사문화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내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해놓은 이 내용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 비약적이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위치가. 뭐냐 하면 사업기간도 2014넌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해놨는데 몇 가지를 버물러 놨어요. 드라마세트장 못했던 부지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시장이 왕조2동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이야기이에요. 여기에다가 뭔가 해야 된다, 용역비라도 세워 달라, 이것 하나하고 좀 전에 허유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사문화관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하고 버물러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2020년까지 이렇게,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계획을 올려놨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은 너무 심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지와 관련해서 평생학습지원센터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냐하면 순천 문화예술의 전당을 여기로 옮기자,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시민극장, 시민회관으로 조정을 하고 그 부지에 문화예술의 전당을 짓자, 이런 내용들이 오고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 신민호 의원이 시정질문할 건데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 순천역사문화관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필요는 한데 본인들이 여기 써놨어요. 문화의 거리 쪽이 적합하나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순천 시유지인 여기에다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억지로 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시 한 번 여기에다 내년예산 1억을, 제가 왜 1억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이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천역사문화관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ㆍ사실상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ㆍ그렇죠, 드라마세트장을 포함한 전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ㆍ예, 예.

ㆍ이해합니까?

ㆍ예.

ㆍ무슨 말인지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국수학여행단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간과하신 부분이 있어요. 관광진흥과 입장에서 보자면 1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와야 되니까 대규모를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수학여행을 유치를 하려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농어촌지역의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좀 전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한옥민박촌 유스호스텔, 대규모로 받을 수 있는 데가 못됩니다. 교육컨벤션센터 들어오고 정원박람회 들어오고 뭔가 학생들의 생태체험장으로써 수학여행 내지는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포커스가 틀려야 되요.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입니다. 요즘에 과장님 한번 조사해보세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수학여행을 어떻게 가는가, 학년별로 가지 않아요. 학급별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예.

ㆍ넘어갑니다. 자, 갈대대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검토해주십시오. 계속 저 위치에서 갈대축제 진행하실 건가요?

ㆍ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정원박람회장을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ㆍ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하기 너무 복잡하고요, 지금까지는 조곡동에 철도운동장이 있어서 그나마 좀 이야기가 됐는데 현재는 어찌됐든 조성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시내권으로 뭔가를 유입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시내권 유입입니까? 그 근방에서 다 해결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외지관광객들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저런 모양새로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평가를 하시면서 어차피 평가해야할 것 아닙니까?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 위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빛축제도 사실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에도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에 득이 되는 게 뭐죠?

ㆍ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따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ㆍ없어요. 실제 다른 군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ㆍ개선점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ㆍ봐보세요. 낙안읍성 내에서 하시잖아요? 읍성이 어떤 데입니까? 경건해야 될 장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먹고 떠들고 놀고 있어요, 안에서. 읍성직원들 어떻게 근무하는지 아시죠? 거기 전통적인 것을 보전하시려고 애쓰고 있어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한번 딱 끝나고 나면요, 거기 치닥거리 하느라고 읍성직원들이 혼이 나고 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오히려 읍성 내가 아니라 읍성 밖 주차장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한 번 안 해보셨나요?

ㆍ금년에도 실제는 음식부스를 밖에다 설치하려고 전부 거기까지 제고했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늦어서 입장정리를 못했었습니다.

ㆍ내년도 계획이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다행히 읍성주차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읍성주차장에다가 메인무대를 만들고 오히려 읍성이나 뿌리깊은박물관 이런 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돈 주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남도음식문화축제를 보려고 거기 왔어요. 왔는데요, 돈 2,000원 아까워서 읍성 안 들어가시겠어요, 관광객들이?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성 안에서 하다 보니까 유료관광객들도 뺏기고 있고 읍성은 읍성대로 뒤치다꺼리하느라고 대단히 몸살로 힘들어하고 뭔가 언발란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순천시에서 대표음식 발굴하려고 대단히 고생하시잖아요. 저희 의회도 관광상품특위도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데요.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왜 그런 사업들을 못 끼워 넣습니까? 우리 돈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3억이 들어가네요. 예전에는 반반이었잖아요? 그런데 2억, 3억 시비를 들이면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하면서 한쪽에 순천대표음식 발굴 콘테스트 이를테면 그런 것을 넣을 수 없나요?

ㆍ있습니다.

ㆍ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우리 시에 기여하는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관람료 안받죠. 우리한테 남는 것 없죠. 뒤치다꺼리 청소해야죠, 남는 게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검토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ㆍ예.

ㆍ아까 계속 농촌관광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뭐가 집행부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가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왜 그것 검토 안하세요? 자치행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 특위 내에서도 로컬푸드와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개입을 하세요, 거기 부서에. 이 로컬푸드부스에 어떻게 로컬푸드에 아까 관광동선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또 로컬푸드 매장에 어떻게 하면 지역 농특산물을 넣을 것이냐, 넣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 고민을 하셔야죠. 각 부서별로 담은 허문다고 계획은 그렇게 해놓고 순천시에서도 이렇게 담이 안 허물어지고 있으니 되겠어요?

ㆍ예,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ㆍ예.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2페이지 기본현황, 273페이지 소관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원순환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가동 예정인 자원순환센터에 교육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폐자원의 에너지와 재활용, 환경오염예방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해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및 체험시설은 자원순환센터 전처리시설동 2층, 3층에 562평방미터의 규모로 교육 및 홍보실, 전시실, 체험시설, 견학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은 유치원생, 공동주택 관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센터 소개, 분리배출요령, 폐기물 자원화, 환경오염 예방 등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생태수도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기물 정책, 폐기물 종류별 발생억제 및 감량, 자원화 등에 대하여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민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지역자원순환리더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리더협의회를 통해 폐기물 관련 홍보, 폐기물 정책, 모니터링,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가동에 따른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2014년 1월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가동될 예정으로 이에 적합하도록 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거운반체계는 시가지에서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현행 운반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까지 대형차로 운반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운반은 현재 4내지 6종을 분리하여 배출토록 하였으나 배출이 번잡한 면이 있고 통합수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는 혼합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류와 그 외로 2종으로 단순화하여 종류별로 격일체로 수거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형연료 생산수요 증대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폐기물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고 폐기물 함수율 저감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가동에 적합하도록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할 계획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77페이지 음식물류 감량시책추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육상처리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처리비용을 절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음식물 줄이기 시범학교 프로그램 지원, 공동주택 지렁이 사용 및 가축 먹이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에 대해서 이행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시설부지 확충입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생산하고 있는 퇴비의 숙성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양질의 퇴비생산과 향후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처리용량 증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6개월 정도 숙성과 저장 및 포장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1만8,394평방미터를 매입하고 2015년까지는 1,800평방미터의 규모에 숙성시설, 저장시설, 포장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매입 사업비는 1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279페이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예방을 위하여 재활용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단체를 통한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을 지속지원하고 새마을회 조직을 통한 숨은 자원 모으기, 재활용촉진 경연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폐가전제품 및 영농폐기물 수집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사업장과 과대포장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가공체계 구축입니다. 2014년 1월 준공 예정인 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면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아울러 가동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 생산되는 고형연료와 선별된 재활용품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은 운영 등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12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으로 2014년도에 25억 원을 출연하고 아울러 주민지원사업 50억 원, 지역개발사업 20억 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왕지매립장 제방 증설 및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2013년 8월 기준 현재 매립잔량은 5만4,000입방미터로써 현재와 같이 직매립할 경우에는 내년 5월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 처리가 불가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등 공공사업장 발생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2015년 4월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간 자원순환센터 가동이 중단될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불가하여 비상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사업장 발생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순환센터 가동중단 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처리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매립용량 범위 내에서 91년 3월 13일 매립을 개시한 이후 그동안 심화된 제방 5미터를 증설하여 20만7,000입방미터의 매립용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시설과 매립장 가스자원화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립지 내외부 유입수 차단 등 매립장 정비 및 보수공사를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보상 및 하단부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또 광양 주령마을 피해보상,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피해 등에 대해서 차질없이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매년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매립장 하단부 토지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립장 복토 및 방역, 침출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79페이지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집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ㆍ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1년에 몇 번,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하고만 있지, 계속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ㆍ영농폐기물은 농민들이 수거해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관하고 수거에 대해서 안내만 해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새마을회를 통해서 숨은 자원모으기하고 촉진대회를 통해서 수집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ㆍ유도를 하는데 그쪽에다 위탁을 줬다는 말입니까? 그쪽에서만 관리하고 이쪽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ㆍ위탁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에 연락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농폐기물 배출하고 보관, 수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ㆍ여기에서 자원절약 측면, 재활용 측면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ㆍ현재 하고 있는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관장소를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ㆍ그러니까 내 말은 보관장소 지원도 좋고 이 숫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춘하추동한다든지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수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저 사람들이 돈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봐서 돈이 안 된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수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농촌을 가면 비닐 같은 것도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다 태워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료포대 같은 것, 그러면 길에다가 내놓으면 고물상이 가면서 주워도 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치되어서 바람에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 보관시설 설치를 각 마을에다가 해주면 좋지만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디에다가 상당히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ㆍ예.

ㆍ각 부락에다가 면 단위에 한다는 것은 아니죠?

ㆍ면단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그것을 내 이야기는 조금 자주해가지고 재활용측면, 자원절약측면에서 자주 해서 보관해서 주든지 그 사람들보고 추진하라고 해서 왜 추진빈도가 작냐, 그러면 수익이 없다든가 이 사람들도 돈벌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수거를 자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농촌이 깨끗하고 안태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부녀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고물상 내지 이런 분들이 수거해간단 겁니다. 그것이 못 미치니까 밭에서 굴러다니고 그게 또 못쓰게 보이니까 불에 태워버려요. 농촌실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번잡스럽더라도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1년에 4번 정도 해서 해소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ㆍ잘 알겠습니다.

ㆍ가전제품 관계도 딱지를 붙여서 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폐가전제품?

ㆍ예.

ㆍ딱지 사는데 돈을 줍니까?

ㆍ수수료를 납부합니다.

ㆍ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면 그쪽에서 돈 주고 안삽니까? 예를 들어서 티비를 가지고 간다면 그쪽 고물상에서나 돈 안 줍니까?

ㆍ저희 체계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폐가전제품 재활용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쪽에 재활용하도록 수거해서 운반만 해주고 판매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ㆍ돈 받는 것은 운반료를 받는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수집운반비입니다.

ㆍ왜 그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음침한 데에다가 가지고 가서 버리거든요. 얼마를 주는지 안 물어봐서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 내기가 싫어서 싣고 가다가 또랑에 두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조사해보자는 이야기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제품이 많이 나오며 우리 시의 수익이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지. 수익이 아니겠네요, 운반비라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돈 안받는다고 한다면 어디 집합소에다가 갖다놓을 것 아니에요?

ㆍ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광역시도단위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판매를 하면 의무적으로 무상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며칠 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판매를 하면 대체품을 의무적으로 수거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 협회에서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제도를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이후에는 문제가 해소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ㆍ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월등가면 송치재 갔다가 냉장고고 뭐고 버리거든요. 그런 것이 없어지려면 아까 그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다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도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얼마나 금액이 소요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도 절약하고 재활용한다는 취지 같으면 우리 순천시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거기에 따른 것이 얼마나 드는가, 하나에 8,000원이면 1년에 얼마나 운반비에 대한 소요가 되는지 파악해서 말하자면 정부정책에 도달할 때까지라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보시고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빠르고 우리 생태도시에 걸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조례를 개정해서 정례회 때 올릴 겁니다만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입안을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송치재 부분을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민간감시원을 투입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민간감시원이 감시를 할 수 제도적인 도입을 준비해서 의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염려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우리 지역의 예를 들었는데 아마 우리 순천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파악해서 버리는 사람도 욕을 물론 해아 되지만 왜 버렸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주라고 하니까 버린 것인지, 습관적으로 버린 것인지 파악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험가동하고 계시죠?

ㆍ예.

ㆍ그러면서 시험가동에 따라서 폐기물의 관리체계까지도 같이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계실 텐데요,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종으로 단순화하신다고 했는데 격일제로 수거운반한다는 건가요?

ㆍ2종으로 해놓고 하루에 실어가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분리를 해놓을 때 수거할 때 혼합을 해서 가져간다고 지적이 있었고 재활용선별시설이 혼합되어서 온 것을 시민들 배출하는데 편리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실어간다면 시민들이 배출해놓은 것을 혼합해서 배출해놓은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단순화했고요, 환경부에서는 통합배출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6가지를 버리는 것을 전체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5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ㆍ한꺼번에 전부 다 수거운반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ㆍ예.

ㆍ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요, 수거하는 과정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2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피별로 성상은 상관없는데 부피별로는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종이류할 때 한 번 하고 이를테면 캔이나 깡통 이런 것은 부피가 작으니까 한꺼번에 해도 된다는 말이죠, 병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뭔가 부피에 따라서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격일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ㆍ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했는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ㆍ잠깐 제가 재활용운반하신 분들을 우연찮게 만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말이 있어요.

ㆍ11월 6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한번만 더 점검해주세요.

ㆍ예.

ㆍ요즘에 금리가 3프로 정도 되죠, 정기예탁금 금리가?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럼 283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광양시 주령마을에 7,000만 원,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하는데 7,0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역으로 환산해보니까 1년에 20억이 넘습니다. 금리로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가 3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7,000만 원이면 20억 해봐야 6,000만 원 아닙니까? 20억이 넘죠, 이를테면. 이게 아마 44필지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아 봐야 50억 이쪽저쪽일건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주고 지금까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매입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되더라도 주령마을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ㆍ주령마을은 그때 당시 마을주민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될 때까지는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해볼게요. 매립장 증설공사를 제방 5미터를 숭상한다, 이 필요성이 뭔가요?

ㆍ현재 자원순환센터가 가동이 되면 현재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원순환센터에는 공사장폐기물,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나오는 협잡물, 가로 청소 이런 공공사업장에 나오는 폐기물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연간 1만5,000톤 정도 됩니다. 그 처리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가동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을 다소 놓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승인을 얻었던 전체적인 용량을 다 매립을 했는가 저희들이 정밀적으로 해보니까 1991년부터 현재까지 5미터 정도 침하된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계산해보니까 20만 루베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 못하는 폐기물처리, 두 번째는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사용료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 저희들이 비상처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 민간사업 시행자한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런 여러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최대한 기존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검토 하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ㆍ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0만 루베면 과장님 어느 정도 몇 년이나 활용할 수 있습니까?

ㆍ지금 그 정도면 저희들 현재 공공사업장 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현재 양대로 처리한다고 봤을 때 1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저쪽에 주암쪽에 생활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공사장폐기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애초에 이런 계산을 안 하셨나봐요?

ㆍ당초에는 그때 당시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동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을 때 그 부분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확인을 해보고 대책을 강구를 한 것입니다.

ㆍ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폐기물 이런 부분은 일반폐기물 처리장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까? 다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ㆍ그렇습니다. 민간시설이 위탁해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했었는데 톤당 16만 원 정도 처리비가 들었는데 현재 공공시설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8만 원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시군구에 전부 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ㆍ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인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는 주암에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서 더 이상은 왕지동매립장에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시 매립을 한다, 여기에다가. 그것도 제방 5미터를 쌓아서 매립을 한다, 그럼 이것은 해년마다 전라남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ㆍ용량승인은 2003년도에 승인이 되어 있고

ㆍ그러니까 해년마다 침하할 거예요. 해년마다 침하하니까 침하한 만큼 계속 승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ㆍ승인은 2003년도에 한 번 받아져있고요, 침하된 부분을 다시 숭상을 해서 쓰면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3년도에 최종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오면서 사용개시신고된 것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말 예정일 것이다, 이렇게 신고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좀더 활용할 수가 있고 현재 저희 시 폐기물 처리여건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ㆍ이것도 주변마을에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근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해년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올해 지나면 안하겠지, 그게 몇 년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2003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아놓고 해년마다 뭘 했냐 하면 소위 말해서 다 찼는지 안 찼는지. 사용개시를 하려면 또 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알아보니까 올해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2012년도말까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주민들이 알았다가 아닙니다. 좀 남아있어서 2012년 말까지입니다, 2013년말까지 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주민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 하나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예를 들면 저쪽 자원순환센터에서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적으로 여기에다가 잠깐 적재를 했다가 그쪽이 정상가동되면 다시 실어가는 문제, 이 정도까지는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시 5미터를 숭상해서 여기에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폐기물을 반입을 한다? 저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해준 것 없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LFG 1,000만 원. 1년에 나오는 것, 그거 하나잖아요. 왕지동 매립장에 비하면 주암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여튼 제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이런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ㆍ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보고가 있었죠?

ㆍ예.

ㆍ고생이 많으시네요. 278페이지요. 해룡면 대안리 1155-1번지에 부지매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나열해놨어요. 그렇죠?

ㆍ예.

ㆍ이게 지금 보면 숙성창고가 700평방미터, 약 212평 지금 이번에 필요한 시설규모가 1,800평방미터면 545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복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ㆍ안 되어 있습니다.

ㆍ전혀 안 되어 있죠?

ㆍ예.

ㆍ그 뒤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를 키우고 복잡하던데 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ㆍ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ㆍ개를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ㆍ예.

ㆍ그렇지 않아도 퇴비 악취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개까지 곁들여져서 그쪽에 아침으로 용산데크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ㆍ이번에 그 부지까지 매입계획에 넣었습니다.

ㆍ아, 그 부지까지요?

ㆍ예.

ㆍ지주하고 상의가 됐나요?

ㆍ지주분들 의향조사를 했더니 87프로 정도가 동의를 했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더 확보를 해서 다른 데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수십억도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그런 취약지구에 복지시설을 해줄 수 있는, 냄새 엄청 나는데도 하루 종일 있다가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 옷 같은 것 입고 갔다가 못 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ㆍ이번에는 부지만 매입이 되면 운동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충이 되도록 같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ㆍ예.

ㆍ왜냐하면 사람사은 곳은 과장님이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처우개선을 해줘야 돼요.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렇게 예산 세워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원순환과는 제일 어렵고 싫어하는 쓰레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가셔서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원박람회 기간에 쓰레기 많이 나왔습니까?

ㆍ30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ㆍ추가로요?

ㆍ예.

ㆍ하여튼 정원박람회 기간에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건데 깨끗하게 정원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ㆍ감사합니다.

ㆍ아까 274페이지에 6억 원 들여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자원순환센터 같은데 가면 그 업체에서 설치하고 업체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ㆍ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에 넣어서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보니까 60석 규모의 교육홍보실하고 일부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12억 정도 들여서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층, 3층 여유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기존설계에 되어있는 시설하고 연계했을 때 좀더 시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기존 설계되어 있는 것에 연계해서 보강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ㆍ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박물관이라든지 중요한 역사관을 할 때에도 운영비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1억 원이라면 적은 수의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들이 빈 것에 설계비가 안됐기 때문에 교육홍보자재실, 체험실을 설치해주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운영을 1억 원 주면서 맡기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이것은 거기 자체에서 같이 관리하고 보통 우리가 가도 공장장이라든지 사장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도우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주암 쪽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도우미처럼 교육시켜서 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검토해주십시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276페이지에요, 2종으로 단순화시키겠다고 했는데 2종이 뭐죠? 그냥 쓰레기하고 종이하고 2가지입니까?

ㆍ아닙니다.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ㆍ통에다가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고

ㆍ4가지를 6가지로 분류해놓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합해서 넣으신 분도 있는데 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통합해서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의 시설은 혼합재활용품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배출하시는데 편리하고 저희들이 수거하는 데에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이 2종으로 단순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 2종이 뭡니까?

ㆍ플라스틱류하고 그 외의 류로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 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다 조사해보니까 플라스틱류하고 스티로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루에 실어갈 수 있는 양으로 나눴기 때문에

ㆍ그럼 나중에 아파트에 플라스틱류하고 기타 이렇게 두 칸으로만 채우겠네요?

ㆍ그렇게 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전부 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ㆍ현실적인 것으로 시민들한테 꼭 하라고 강요하고 안 되는 것 억지로 해서 결국은 수거할 때에는 다 싣고 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잘한 것 같아서. 다만 저는 종이류하고 기타류 이렇게 되는지 알고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안인데요, 친환경음식물폐기물 감량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특히 백반이라든지 정식이 많아서, 식당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에 나온 음식물보다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ㆍ현재 그렇게 다량배출사업장 외에 음식점하고 구분하기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수거노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에서 가장 발생 억제로 감량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외식업조합이라든지 관련단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값을 6,000원 받으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500원 남겨준다든지 그럼 그것을 발행하면 시에서 그것을 보조를 해줘서, 그러고 나면 음식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니까 어떤 데 가니까 들어갈 때에는 7,000원인데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음식을 버리지 않으면 2,000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해서 참 좋았다고 해서 저는 음식점에 가면 그런 제도를 한번, 물론 백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돈을 돌려주는 플러스알파를 시켜서 나중에 7,000원 짜리는 7,500원 받아서 못하면 7,500원 받고 하면 6,500원, 1,000원을 남겨주면 경제수지도 맞고 재정수지도 맞고 이런 제도로 하고 있다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제안 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280페이지요, 제가 자원순환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2010년도 저희들 등원해서 자원순환센터 했을 때 자원순환센터를 꼭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때 안 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 저희들한테 보도자료라든지 모든 것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데 의회에서 막고 있다고 자원순환센터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침하가 되어서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또 공공사업장에 공사장폐기물은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KDI라든지 이런 데나 피맥에서 검토했는데 그런 것을 빠뜨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ㆍ피맥에서 검토한 것은 민간투자사업 제안된 내용만 검토합니다. 그래서 피맥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저도 처음에 왔을 때 허유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서류를 봐보면 완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ㆍ그렇게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ㆍ사후활용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용이 만료되어도 법에서 30년 이상을 안정화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저기가 매립가스 민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25억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게 2020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2020년 7월 30일까지는 저쪽에 저희들이 매립가스를 써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약도 해줘야 되고 사용만료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30년 이상은 침출수나 매립장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비용을 계속 관리비용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정비를 하고 어떤 보수를 해야 되겠는가, 또 현재 사용실태는 어떤지 용역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안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단부에 피해 없이 관리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6개 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용량으로 봤을 때에는 5미터 정도 그동안 침하됐기 때문에 더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순천시 폐기물 정책상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ㆍ한 가지는 5만4,000평방미터가 남았잖아요. 1일 170톤이 나온다

ㆍ그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8월에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할 때 현재 상태 그때 당시 남아있는..

ㆍ과장님, 170톤 1일 나온 것이 부피로 평방미터로 하면 17..

ㆍ거기에 0.86을 곱하면 됩니다.

ㆍ그럼 170곱하기 0.86하면 하루에 146평방미터 정도가 없어지네요?

ㆍ예.

ㆍ그럼 5만4,000정도 하면 나누기 150을 하면 360일 정도는 더 쓰겠네요? 지금 잔여로 따지면.

ㆍ그게 8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그대로 한다면 내년 5월 정도면 끝납니다.

ㆍ내년 5월이요?

ㆍ예.

ㆍ그런데 물론 5미터로 올리는 것을 공공사업장이나 공사장폐기물이 들어왔을 때의 부분을 안 따지고 우리가 공사를 했으면 또 추가로 생길 것 아닙니까? 5미터를 쌓았다면.

ㆍ5미터를..

ㆍ그럼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쌓았다면, 그때부터 용역을 정확히 했다면 지금 있는 현재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약 26만 루베 이상이 남았다, 5미터를 쌓았을 때. 26만루베가 남으면 약 1,730일 정도, 그럼 3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규모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ㆍ그렇습니다. 3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ㆍ1,730일 정도 나오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센터를 그 시대에 제대로만 했다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말들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검토해보시고 오늘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자료가 될지 안 될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공사업장이라든지 공사장폐기물, 아까 우리가 공공으로는 8만 원 받습니까? 지금 얼마 받습니까?

ㆍ언론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민간처리시설에서 소각장에 소각하는 경우에는 8만2,000원 정도입니다.

ㆍ우리 왕지매립장에 들어올 때에는 얼마 받습니까?

ㆍ우리 매립장에서는 톤당 15,000원 받습니다.

ㆍ그렇죠? 그럼 15,000원 받고 5킬로인가 그게 넘었을 때에는 얼마 받죠?

ㆍ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받습니다.

ㆍ못 들어와요.

ㆍ못 들어오는 거죠?

ㆍ예.

ㆍ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폐기물,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진주시가 이번에 조례안을 바꿨는데 공사장폐기물 가격을 자기 지역이 아닌 것을 금액이 싸니까 다른 지역에 공사장폐기물이 다 진주로 와버렸대요.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바꿔서 진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스티커를 끊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한번 적용해보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 시에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공사장폐기물 5킬로 이하는 얼마씩, 그대로 15,000원씩 받나요?

ㆍ그렇습니다. 15,000원을 받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매립장 관리운영조례, 전부 전면개정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방금 염려하셨던 부분들, 제가 가서 보고도 공사장 생활폐기물 통제가 이런 상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입을 하려면 반입신청서를 내도록 제도화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처가 어디고 계약서까지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서 매립장에서 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의심스럽다, 그럼 현장확인해서 그런 부분만 반입을 허용하도록 이번에..

ㆍ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아예 의심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매립장 직원이 가서 확인서를 끊어준 것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바꾸시죠.

ㆍ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다른 데를 저희들이 보더라도..

ㆍ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ㆍ그것은 조례안 올라오면 봐보십시오.

ㆍ그래서 진주시가 그렇게 했대요. 진주시가 200톤, 300톤 오는 것이 15톤갠 20톤으로 줄어버렸대요. 10배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다른 지역이 와서 분리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ㆍ공사장폐기물은 일단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그런데 그중에 건설폐기물은 다 하지만 우리 일반폐기물하고 성상이나 성질이 비슷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소규모는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릴 수도 있고 양이 많아서 부득이 수립운반을 시킨다고 하면 그 계약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ㆍ어쨌든 공공사업장이라든지 공사장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라든지 5킬로 이하로 와서 매립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보겠지만 더 할 수 있도록 진주시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이왕 집행부 쪽에서 조례안을 올리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물었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을 2종으로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2종중에 재활용품은 주암으로 안 갈 거죠?

ㆍ갑니다.

ㆍ그것도 가요?

ㆍ예.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다 갑니다.

ㆍ분류됐다고 해도 다시 분류를 또 하겠네요?

ㆍ현재 주암시설은 12가지를 수선별로 다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선하는 것은 기존에는 5, 6가지로 분리배출한 것을 한꺼번에 실어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만 단순화시켜서 배출하신 분도 편하고 수거하는 데에도 격일제로 하면 이중으로 돈 안 드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주암에서 선별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 겁니다.

ㆍ그럼 차량이 한마디로 플라스틱이나 재활용을 싣고 가는 차량이 다를 것이고 복합쓰레기 싣고 가는 차량이 다르겠죠?

ㆍ예.

ㆍ지금 정확히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몇 톤 차가 1일 몇 대나 다니겠습니까?

ㆍ어디에서?

ㆍ왕지동에서 주암으로 갔을 때

ㆍ저희들은 최대한 대형폐기물까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경우가 6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주암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상도 쪽, 자기 지역으로 차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ㆍ예.

ㆍ그렇다면 국도로 안 가고 고속도로로 갈 거죠?

ㆍ현재 계획은 고속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야 민원이 적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싣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12개 마을을 거쳐서 간다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가능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ㆍ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지원사업비가 50억이잖아요?

ㆍ예.

ㆍ구례에서 준 출연금은 어쩔 거예요?

ㆍ4억3,700만 원을 받아서 기금에 들어있습니다.

ㆍ그것도 지역주민들 사업비로 줍니까?

ㆍ거기는 주민협의체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돈도 주민협의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냐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리고 침출수 배출문제로 지난 번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과거에는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것은 죽림 앞에 보에다가 떨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그걸 알았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후속조치가 됐어요?

ㆍ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총사업비에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비에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검토의견을 달라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ㆍ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네요?

ㆍ예,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만 서로 협상이 되면 시행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ㆍ과장께서는 보까지 가서 보 밑으로 뚫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 금곡 입구로 가는 것이 빠르겠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ㆍ사업시행자측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고 했더니 금곡 앞으로 떨치는 게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ㆍ그게 원칙입니다.

ㆍ예.

ㆍ그리고 지금 사실은 가동 중에 오염측정기를 지난번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은 이번에 반영됩니까?

ㆍ설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ㆍ주민들이 사실은 가동 전에 전광판을 해주라고 했는데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잠재워놨으니까 이번 예산에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ㆍ예.

ㆍ지금 주민들 지원사업비를 쓰는데 가져다가 쓰면서 몇 개 마을에서는 태양광발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시설을 하다 보면 가구당 돈 1,0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서 500만 원 정도 가구당 간다고 했을 때 50프로는 주민부담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국비를 쓸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ㆍ어떤 국비를 말씀하시나요?

ㆍ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국비 50프로를 지원해줘요. 그 50프로 플러스 지원금 50프로 하면 주민들 부담 없이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ㆍ그것은 추진하는 부서에 지침상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가에서 장려차원에서 보조를 한다면 그 외의 자부담은 지원사업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그 부분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ㆍ서로 합의를 해야 되겠잖아요, 과별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같이 협조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주민 부담 없이 해주면 좋겠잖아요. 이상입니다.

ㆍ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26명으로 현원 23명이며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담당은 순천만운영담당 등 4개 담당으로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위원회는 수산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5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순천만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은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용역안건심의 결과 보류되었습니다.

ㆍ보류됐어요?

ㆍ예. 286쪽 국제습지센터 기능강화프로젝트입니다. 낙동강 에코센터, WWT 등 국내외 습지센터간 엠오유체결과 흑두루미 국제워크숍 개최 등 국제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식지 복원, 조사연구ㆍ습지교육의 국제적인 습지센터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국제습지센터의 실내외 디자인과 운영컨설팅을 통하여 단순한 전시기능을 탈피한 실질적인 습지교육 위주의 공간 재배치로 습지정보관 설치, 순천만역사관설치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교육 및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제습지센터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내외 생태학습장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88쪽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에코힐링캠프, 테마체험 등 순천만 여건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순천만의 인식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1월 중 테마체험프로그램 용역성과품 15개 테마프로그램 중 3, 4개의 우수프로그램을 특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관람객이 만족하는 고품격 해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고품격 자연생태해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순천만 자연생태해설사에 대한 마인드 함양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교육 등을 통하여 자연생태해설사 전문인력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순천만생태공원 수목 및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부 광특회계 자연환경보존 국비보조사업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내 축제주차장을 기존의 단순한 내륙습지 복원이 아닌 힐링과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도록 수목 및 야생화단지로 복원하여 순천만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291쪽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탐방로 데크, 조경수, 관수시설, 옥상녹화,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순천문학관 초가지붕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0월 개관한 순천문학관 초가지붕이 부식과 각종 벌레들의 서식으로 지붕훼손이 날로 가속되고 빗물이 스며들어 전시물 일부가 훼손되고 있어 초가지붕 전면을 거둬내고 훼손된 지붕일부를 보수하는 등 삼겹초가로 전면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순천문학관 정채봉 작가 생가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12월 순천문학관 기본구성 및 건립계획 당시 생가복원이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토지의 일부 및 추진으로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된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중 미망인 김순희 여사의 강력한 건의로 순천문학관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생가복원을 심의, 찬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선구자이신 고)정채봉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294쪽 경관농업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철새보호, 탐방객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여온 사업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앞 58헥타르 농경지에 대한 지역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영농보상, 철새들의 안전한 먹이공간과 쉼터확보, 경관디자인을 통한 탐방객 볼거리조성,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철새지킴이 영농관 운영 등 13개 공정을 영농시기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순천만 해양지명 등재입니다. 순천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 협약 등록 등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순천만 해양지명이 등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순천만을 해양지명에 등재하여 정체성 및 주체성 확립과 학술적, 통계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의 심의, 신청 등을 통하여 국제수로기구에 해양지명을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순천만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대대항이 순천만생태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어 순천만보전과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14년 용역을 거쳐 2015년까지 별도의 침수공간을 조성하여 순천만의 효율적 조성과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활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순천만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보전과 습지인식증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습지 저해시설 제거 및 환경정비, 수산기반시설 보수ㆍ보강, 습지대중인식증진사업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습지 인식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자립형 어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수산물의 대량생산시설 시범운영, 어민공동체사업육성, 계절별 수산물 음식판매코너 시범운영, 포장재,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저는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만약에 되고 나면 순천만운영과는 어디로 옵니까?

ㆍ아직 저희들이 결정된 바가 없어서

ㆍ어차피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것도 전부 다 내년도 업무보고잖아요?

ㆍ예.

ㆍ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계획 아닙니까? 내부계획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확정된 것처럼 지금 우리 내부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현재 11월 4일자로 습지센터 업무가 저희들한테 사무분장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만약 조직개편이 끝나고 어떤 주관부서가 배치된다면 그때 그 부서로 업무를 넘겨야지..

ㆍ아니, 제 이야기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습지센터로 옮길 거예요?

ㆍ만약 습지센터하고 순천만과 연계운영된다는 당초 계획대로 사무실은 습지센터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럼 현재 생태관을 비롯한 1층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ㆍ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오늘 이 보고서에는 없네요?

ㆍ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ㆍ두 번째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국제습지센터 기능강화프로젝트가 있는데 기능강화가 아니라 순전히 다 엠오유 체결이고 이 장소에서 국제워크숍을 하겠다, 엔지오를 초청해서 여기에서 뭔가 대회하고 학술적인 행사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엔지오활동가 행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국제습지센터 인프라 확충 쪽에서 보면 습지센터 디자인운영컨설팅을 하겠다, 정보관을 설치운영하겠다, 순천만역사관을 설치하겠다, 뭔가 습지센터, 그러면 공간이 상당히 큰 공간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 공간을 특성있게 아, 여기는 오면 뭐가 있구나, 뭘 볼 수 있구나, 이런 건 딱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ㆍ현재 구조가 전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습지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공간을 재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환경보호과 자연생태교육원 건립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도 주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정원조경학교, 생태해설학교, 야생동식물 관련 체험교육, 정원문화산업 발굴 등 좀 더 나가면 초화류, 나무 연구장소로 제공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생태교육원하고 습지센터의 기능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다 붙일 게 없으면 전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겠다, 이 말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할 말 없으면 거기에 갖다붙이면 다 해결돼요. 자연생태관 뭘로 활용하겠습니까? 그러면 할 말 없으면 자연생태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내지는 연구센터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다 해결돼요. 뭘 할지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이 과제로 가져가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국제습지센터를 이 앞번 임시회 때 뭘 올렸어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것을 서문에 있는 습지센터를 비롯해서 이러한 시설물까지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관람료를 징수받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문에 있는 가장 중추적인 시설물이 뭡니까? 습지센터 아니에요? 습지센터에 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뭘로? 단순한 전시? 그걸로 될까요?

ㆍ그래서 그런 기능을 보강하려고 현재 습지의 모든 정보를 보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순천만이 지금에 왔습니다만 조성된 역사나 이런 기록을 알릴 수 있는 역사관 이런 것들을..

ㆍ그런 것은 좋아요. 정보관, 역사관 이런 것은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ㆍ그래서 워크숍 엠오유 체결 등은 어떤 습지생태 관련 세계적인 단체들을..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니까 교육하고 전시하고 이런 것은 한쪽으로 놔두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 내가 이 건물 안에 딱 들어왔는데 진짜 볼만하구나,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습지센터 딱 들어왔는데 야, 정말 좋구나, 뭔가 귀한 것을 하나 얻어가는 이런 기분들, 2,000원을 주고 5,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더라도 야, 여기 잘 들어왔구나, 뭔가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 국제습지센터를 무슨 기능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순천만운영과가 습지센터로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생태관을 뭘로 만들 것이냐,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는 뭐할 건데? 이 3개의 큰 축이, 건물들이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 기능을 자칫 잘못하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역할들을 살려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는 나름대로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에는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오히려 습지센터에서 해야될 내용을 저쪽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ㆍ내년 3월 중에 어떤 공간재배치에 따른 컨설팅을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때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ㆍ좀 늦지 않나요?

ㆍ늦었습니다.

ㆍ왜냐하면 4월 재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적어도 4월 재개장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ㆍ맞습니다.

ㆍ다시 한 번 다른 부서하고 환경보호과라든지 박람회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 자체적으로 기능들을 어떻게 특화시켜낼 것이냐, 들어갔는데 참 잘 들어왔다, 지금 습지센터 가서 솔직히 이번에 의원님들 전부 다 박람회 안내 다 개별적으로 하셨습니다만 습지센터에서 볼 것 하나 밖에 없었어요. 순천만 그쪽으로 옮겨놓은 부분, 딱 그것 하나, 그것 말고는 습지센터에서 볼 것 없어요. 로비에 있는 외국의 습지조형물, 그것은 사진 찍는 곳이고 딱 거기 들어와서 순천만 영상부터 시작해서 사진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도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하나 볼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천만생태관을 가면 제가 예전에 제시했던 생태관을 체험동아리실로 다 만들어버리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적인 조류, 습지 전문가들 연구센터나 연구동으로 만드시든가 뭔가 그림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ㆍ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최근에 정원박람회 폐막식 때요, 조충훈 시장께서 박람회장을 순천만정원으로 발표했어요. 그렇죠?

ㆍ예.

ㆍ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순천만정원의 애리아가 어디입니까?

ㆍ국제습지센터하고 박람회장으로 그렇게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공식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순천만정원으로 천명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동ㆍ서문, 알기 쉽게 동, 서문을 다 포함한 거네요?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럼 이 앞번 회기에 저희들한테 올린 것은 완전히 백지화된 거죠?

ㆍ그렇다고 봅니다.

ㆍ그것 조례 폐기했나요? 우리는 보류해놨는데.

ㆍ아, 입장료? 운영조례 말씀입니까?

ㆍ예, 운영조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순천만정원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동문에만 해당이 되면, 주박람회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 조례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ㆍ 예.

ㆍ나중에 순천만정원 운영조례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주박람회장 쪽에는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이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조정될 거예요. 그런데 이쪽 서문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에 서문을 넣어둔 것이었거든요, 이 앞번 회기 때. 그런데 이게 안 맞다고 의회에서 보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확인했어요. 순천만정원 애리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동문, 서문을 다 포괄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 생길 순천만정원 운영조례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 동, 서문을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ㆍ예.

ㆍ그럼 이 앞번 회기에 저희들한테 올렸던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가 되어야 되겠죠?

ㆍ제 생각으로는 새로운 운영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보류했다가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아니, 시장이 천명했다니까요, 이 앞번 임시회는 시장이 천명하기 전까지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순천만정원을 어디까지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폐막 10월 20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끝나고 나시면 내일 당장 해당조례를 스스로 집행부에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칭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285페이지요, 순천만 마스터플랜 수립 신규사업 방금 보류되었다고 했죠?

ㆍ예.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ㆍ예.

ㆍ이유가 뭡니까?

ㆍ주로 정원박람회 추진계획서 이런 것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좋지 않냐, 이중으로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느냐, 그런..

ㆍ정원박람회 계획이요?

ㆍ당초 대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ㆍ이후에 정원박람회를 추가로 한 개최계획이 있나요?

ㆍ아직은 없습니다만 당초 계획말입니다.

ㆍ당초 계획이 뭐죠?

ㆍ당초에 어떤 취지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어떤 로드맵으로 운영한다는 그 내용들에 따라서 하는데

ㆍ그럼요, 과장님, 과장님은 순천만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원박람회장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순천만정원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저희 입장에서는 순천만이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ㆍ그런데 왜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지, 더 가치가 없는 인공정원인 순천만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순천만을 마스터플랜시키는 건가요?

ㆍ아니요, 이건 순천만 자체를 마스터플랜입니다.

ㆍ방금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순천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순천만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순천만정원이 같이 따라 가야지, 포인트를 순천만정원, 소위 말한 정원박람회장으로 사후활용계획을 잡다 보니까 순천만이 따라와 버려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복남 의원 용역할 때 왜 큰 것에 작은 것이 따라 가냐고요, 배보다 배꼽이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천만하고 순천만정원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는 그것을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순천만운영과니까 순천만정원운영과 아니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잖아요. 그러면 순천만운영과에서 뭘 해야 되느냐, 순천만 운영에 대해서 지속가능하면서 보전해서 천혜의 자원인 이것으로 인해서 정원박람회가 파생됐으니까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을 해야지, 순천만정원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까, 이런 용역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동물, 안에 있는 갯벌, 거기에 있는 갓대, 서클, 에스자 수로, 거기 안에 있는 어류, 이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에스자 수로, 서클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상사댐으로 인한 저온문제, 이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지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1억5,000 가지고는 부족하다, 순천만 한번 잃어버리면 정원 아무리 좋아봤자 필요 없습니다. 에스자 수로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힘들어요. 북경이 있는 공기, 수천조원을 투자하면 북경에 있는 기후가 300조인가 400조 투자해봤자 매연 때문에 심한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수백조가 들어가도 5프로인가 10프로 밖에 안 된다면서요.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큰 것을 놔두고 인공으로 만든 순천만정원, 정원박람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ㆍ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ㆍ에코벨트를 채운 것 아닙니까, 도시화를. 그런데 왜 지금은 순천만정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고요! 이제 끝났잖아요. 축제는 끝났어요. 우리는 에코벨트를 설치했으면 순천만이 주가 되는 용역을 해야죠!

ㆍ그래서 순천만 기초생태환경조사를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ㆍ더 돈 많이 들여서 바다, 지류가 어떻게 되어서 서클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에스자 수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예전에 가서 갈대 베어서 만들고 그런 것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설령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공적으로 만든 서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천만갈대 아닙니까? 갈대가 갯벌까지 침범해서 육지화되고 있잖아요. 갯벌이 좋은데 우리는 갈대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육지화되고 있어요, 점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갯벌을 유지하면서 적당한 경관적인 갈대를 보존할 것인가, 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향토산업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럼 갈대를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 일본의 어떤 도시는 불을 질러버려요, 갈대 전체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갈대 몇 개 꺾으면 난리가 나요. 그나마 이번에 가보니까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갈대를 많이 베었더라고요. 서클식으로 해서. 나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환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갈대 하나만 꺾어도, 물론 무분별하게 꺾은 것은 잘못됐지만 갈대를 정말 제대로 순천만을 보전하고 온전히 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 관광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은 예전에 500만 온다고 자랑했지만 지금 300만도 많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도대체 관광객은 얼마정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럼 우리가 훼손 안 하면서 순천만을 온전히 보전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해야죠, 돈 있는 것 가지고.

ㆍ그래서 운영부분의 용역이 마스터플랜입니다.

ㆍ아니, 그런데 이게 보류됐다는 것은, 그리고 금액도로 제가 보기에 의회에 이야기해서 대폭적으로 늘려서 아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뭡니까? 전체를 다하는 것 아니에요!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10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것 유네스코 지정이니 이런 데에는 몇 억씩 넣고 있어요.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유네스코 지정되고 나서 훼손되면 무슨 필요 있냐고요! 우리는 지금 명성에 급급하고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명성에 급급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때 이복남 의원 조례할 때 느낀 것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아, 배보다 배꼽이 어떤 것이 더 큰 것이냐, 지금 우리는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시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순천만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순천만운영과죠! 안 그렇습니까?

ㆍ예, 위원님.

ㆍ이거요, 10억 넣어도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밑에 있는 물속자원, 아까 존경하는 정영태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사댐에서 나온 수온이 어떻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피해는 어떻게, 그렇게 나와야지, 기금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도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막연히 이것 안 됩니다, 저것 안 됩니다, 반대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사를 해야죠. 그렇게 좀 다시 이것 간단하게 1억6,000 하지 마시고요, 인건비도 안 됩니다. 제대로 해서 전문가들 그때 조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자문 구해서 용역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ㆍ알겠습니다.

ㆍ순천만이 중요합니다. 순천만정원은 정원이에요. 그것은. 벨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뿐이지.

ㆍ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ㆍ그 다음에요, 290페이지에 순천만생태공원 수목 및 야생화단지 조성, 축제주차장 일원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죠?

ㆍ예전에 축제부스가 설치된 그쪽입니다.

ㆍ그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용역과제할 때 못 와보고 이런 것이 있어서. 습지센터 갔죠? 습지센터는 순천만운영과에서 다 운영합니까, 지금? 건물 이런 것도 다 순천만운영과에서 합니까?

ㆍ지금 현재 규칙으로 사무분장이 건물관리하고 운영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ㆍ그럼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동물원은 누가 관리해요?

ㆍ환경보호과 동물구조센터에서 합니다.

ㆍ거기에 있는 식당은요?

ㆍ식당은 건물 내부라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그거 이미 발주를 해서 이익의 15프로인가 주는 사람으로 낙찰이 되어서 운영하면 그 크기대로 그대로 남도식당은 운영할 겁니까?

ㆍ현재 내년 전면재개장시까지는 현재 건물 안에 있는 식당 그것만 운영할 겁니다.

ㆍ그 사람 계약은 내년 재계약전까지로만 4월 19일까지로만 했나요?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순천만 입구, 순천만에 들어가는 방법이 순천만 지금 있는 입구는 그대로 놔둘 겁니까?

ㆍ현재 본 주차장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그 입구도, 2,000원씩 받는 입구도 그대로 놔둘 예정입니까?

ㆍ예.

ㆍ그럼 이쪽에서 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처럼 셔틀버스는 운영 안하고 자기 알아서 가거나 차를 타고 가게끔 한다는 거죠?

ㆍ예, 그렇게.

ㆍ그럼 아까 말했던 순천만정원은 수목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ㆍ지금 현재 조성재원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지원이 틀리기 때문에 각기 시설로 등록계약했습니다.

ㆍ그럼 동문과 서문에 수목원을 뺀다는 거죠? 순천만정원 안에 보면 수목원이 있고 그 수목원 안에는 한국정원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순천만정원이에요?

ㆍ순천만정원은 수목원, 한국정원까지 다 포함해서

ㆍ포함되어서 전체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박람회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전체를 순천만정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ㆍ예.

ㆍ아까 빠져있어서. 그럼 이쪽에 야생화단지에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광특회계로.

ㆍ그 다음에 정채봉 작가 생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는데 여기 토지소유자 이현수씨하고는 보상협의됐나요?

ㆍ임종기 의원님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임종기 의원님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ㆍ교섭은 됐는데 그럼 이게 안됐을 때에는 그럼 1억8,500에 나는 못 팔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ㆍ기존에 추진할 당시에 현재 건물토지만 매입한 것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분께서 전체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

ㆍ다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했잖아요. 그것 다 한 것이 1억8,500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전에는 자기 건물만 했는데 좀 남은 부지까지 해라,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안 해서 못했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것까지 해서 1억8,500이네요?

ㆍ예

ㆍ그럼 그것까지 해서 1억8,500이라는 거네요? 그럼 될 가능성이 많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294페이지 경관농업 조성사업,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번에 이것을 습지보존지역으로 천 몇 백 억 만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 의미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요, 한번 우리 순천시가 향토산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30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축제할 때마다 갈대산업관에서 자원화관이든 산업관이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가 청을 만들면 제가 보면 1년에 50억 이상의 경제적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갈대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갈대는 순천만갈대다, 그런데 순천만갈대가 점점 밀식이 되어서 얇아져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보는 순천만 갈대의 경관성 말고 농업을 지어서 자원화시킬 수 있는 갈대농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한번 시범적으로 보상금 해봤자 땅 200평에 쌀 세 가마 정도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60～70만 원 해주잖아요?

ㆍ지금 6가마니 해주고 있습니다.

ㆍ6가마니인가요?

ㆍ예.

ㆍ몇 킬로짜리요?

ㆍ80킬로입니다.

ㆍ많이 해주시네요. 우리가 보통 땅을 빌려주면 세 가마니 해서 15만 원이든, 20만 원 쳐서 한 50만 원 이정도 해서 한 마지기를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ㆍ지역농민 소득보장 차원에서

ㆍ너무 많이 쳤는데. 많이 해주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계속 예산을 넣어서 보상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가 갈대지역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갯벌 쪽에는 갈대가 못 오고 갯벌이 되게끔 육지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경관적인 부분, 못한 부분을 갈대를 심어서 갈대농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웹3.0, 행정3.0해서 부서별 벽을 없앤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갈대농업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데도 같이 가보시고 갈대농업을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갈대농업을 해놓으면 우리가 보상금 안줘도 그것을 가지고 소득으로 해도 충분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반만 우리가 지원해줘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도 갈대가 피어있으면 경관으로도 좋잖아요. 농로가 있는 것보다. 물론 거기로 인해서 모이주기라든지 흑두루미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억지로 해주면서 하는 것보다도 경제성이 없는 것보다도 경제성 있는 갈대농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검토해보십시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92페이지 문학관이요, 초가지붕. 건물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ㆍ그렇습니다. 2010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ㆍ초가지붕 시설이 오래되어서 벌레가 있고. 부실공사한 것 아닌가요?

ㆍ구조가 지붕 위에 방수필름을 깔고 날개만 얹어진 상태에서 계속 해마다 그 위에만 한 겹씩 쌓다 보니까

ㆍ초가이엉으로 되어 있잖아요?

ㆍ예, 그럼 환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많이 일고 그래서 부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ㆍ그럼 전체를 다 걷어내고 새로 한다는 겁니까?

ㆍ전체적으로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ㆍ9동인데 1동에 1,900만 원씩 들어가네요?

ㆍ지붕 일부도 훼손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실정에 있어서 관련업체에 충분한 견적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ㆍ지난번 낙안민속촌에 초가지붕을 짚으로 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질이 좋습니다. 키가 큰 짚을 사용하는데 요새는 키 작은 벼를 쓰다 보니까 엮기가 힘들다고 해요, 짧으니까. 그래서 갈대를 이용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낙안민속촌이기 때문에 갈대는 좀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를 정확히 못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순천만은 짚보다는 갈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권장해봅니다. 왜냐하면 갈대를 이게 되면 길이가 길고 3년 간대요. 잘 안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ㆍ그래서 갈대지붕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가능하면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왜냐하면 낙안은 민속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요구했어요,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좋다고 했는데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말 안 했는데 사실 우리 순천만은 갈대군락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해서 질 좋은 갈대를 이용해서 집을 제대로 잇는다고 하면 오히려 초가이엉보다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시고 예산이 충분하니까 제가 보니까 한 동에 1,9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할 수 있겠네요.

ㆍ갈대지붕하고 같이 병해해서 검토 계속 하고 있습니다.

ㆍ해마다 볏짚을 하지 말고 해놓으면 3년 가니까 그렇게 해서 영구보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 시종일관 고생이 많고 시간도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업무에 대한 그런 상황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갈대차가 다니고 있는 노선에 정채봉 생가 밑에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못 다니게 문을 닫아놨죠?

ㆍ예.

ㆍ그 문을 항상 열었다 닫았다하는데 요새는 왜 막아놓습니까?

ㆍ갈대 다니는 길이 오래 되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짓눌려가지고 갈대차를 운행을 못합니다.

ㆍ아니, 문을 막아둔 것이 시건장치해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ㆍ아, 장치 자체를 말합니까?

ㆍ예.

ㆍ그런데 통행제한장치를 안 하면 많은 자전거동호인들이나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배회하면 일반관람객들하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요, 훼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ㆍ잠깐만,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해서 별량으로 내려가요. 순천만에 안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가 닫혀져서 대두가 되고 있다, 저번에 이야기가 뭐라고 됐었냐하면 8시까지 문을 열었다가 바로 8시 이후에는 닫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하면 철새도래지가 되어서 조류독감 이게 온다고 그래서 막았어요. 그럼 맞건 말건 여러 가지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고 예산을 많이 소모시켜요. 처음에 황토길을 깔 때 걷기대회니 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깔아놓고 지금 다시 공사해서 시멘트로 하려고 철판 갖다놓고 공사하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ㆍ1억5,000입니다. 저쪽 임시주차장쪽 도로 정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문학관에서 순천만까지 접근하는 거리가 1.4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생태와 어울리는 그늘막을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같이..

ㆍ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로 한치 앞을 못보고 금방 고치고 다시비나 국비 아닙니까? 세금은 우리 혈세에요. 그렇지 않아요?

ㆍ그 부분은 같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ㆍ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예산에 관거배수 몇 킬로 따려면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1억5,000이라는 돈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기왕 연구하고 고생하시는데 하려고 하면 심도 있게 몇 년 이상 갈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 이해가시는 가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빨랫배 육지 노상에 서 있는 것,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했었죠? 사업을 하실 건가요?

ㆍ쉼터?

ㆍ빨랫배 앉혀가지고 쉼터 쪽으로 공사한다는 거요. 예산 다 세워줬잖아요?

ㆍ쉼터 조성하고 주변 경관조성 돈을 썼었습니다. 4,000만 원.

ㆍ그때 예산이 얼마죠?

ㆍ4,000입니다.

ㆍ빨랫배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무슨 4,000만 원이에요?

ㆍ4,000만 원이 맞습니다.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해서

ㆍ싹 빼볼까요? 1억5,000인가 됐을 건데? 하여튼 좋습니다. 1억5,000이 됐건 4,000이 됐건 빨랫배 그대로 저번에 공사한다고 했잖아요? 프랑스에서 연락해서 공사한다고 했잖아요?

ㆍ낭트시장이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ㆍ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워준 거잖아요?

ㆍ예.

ㆍ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추진 중? 추진 중, 검토 중, 적극 연구하겠다, 세 가지면 간단하죠?

ㆍ계약해서 시설하고 있고요, 제작해놓고 있습니다.

ㆍ신속히 제작하십시오.

ㆍ예.

ㆍ수고하시네요, 이상입니다.

ㆍ해설사 운영이요, 289페이지 해설사가 44명 중에 평상시 24명씩 하겠다는 말인가요? 289페이지요?

ㆍ예.

ㆍ해설사가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44명 다 풀로 해도 되지 않나요? 교대근무 때문에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