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봄이 온다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겨울바람이 매섭고 조류독감뿐만 아니라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신종플루까지 확산될 조짐이 있는 등 따뜻한 봄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종열입니다.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정아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처리하고 2월 17부터 21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회의 마지막 날인 2월 24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예정인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날 남성중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위치가 사당4동인데 사실 사당1동 학생들이 60% 정도 다닙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의원들이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2시에 개회식을 했으면 하고 의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더니 의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2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정현 팀장 오셨어요? 의사일정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다니까 이정현 팀장이 오면

이게 예산편성 됐었나?

작년에 명시이월 됐던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청사기금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는데 김영미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재산 취득여부에 관해서 사전에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은 정확한 이유가 연초에 올라오게 된 것은 2013년도에 어쨌다는 거야? 정확히 그걸 얘기해 보라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도 정례회의에서 청사기금하고 그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이고 구유재산관리 계획은 전년도에 수립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올리고자 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잘못한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안건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송부가 늦었습니다.

연이어서 하겠는데요. 아마 작년 연말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이 됐는데 본 위원도 김영미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건은, 어차피 3월에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절차를 밟아서 올리는 것이 우리 위원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팀장께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어쨌든 지적하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다음 달에 올려요. 그렇게 해도 구유재산 취득해서 어린이집 짓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비해서 다음 달에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의회의 승인을 본회의에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청사기금 건하고 2013년도 서울시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2014년도에 사용하게끔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청사기금은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에 사업비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받은

박원규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대상이 제240회 임시회 안건으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만 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시비가 약 90%, 구비가 10% 정도라고. 지금 팀장의 답변이 석연치 않는 점은 있어요. 내가 업무숙지를 못 했는지 작년 본회의 때 명시이월로 구유재산 취득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기억도 못 하고 체크를 못 하겠는데 일단 안건으로 채택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잘못된 건 김영미위원님이나 김채원위원님의 지적이 옳아요. 좀 의회를 경시한 사상도 있고 구유재산 하는 사람들 상당히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심전심으로 이해를 하실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일단 행정재무위원회로 넘겨서 3월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지금 박원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채택만 해주면 안건을 다루는 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만약 3월 임시회로 넘어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개인재산입니다.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 개인재산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하겠다, 못 하겠다 가부판단을 분명히 해 줘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개인재산을 취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3월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사전에 약속한, 우리가 언제까지 답을 주겠다는 그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분도 피해를 보고 우리도 사업추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금년 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면 별 상관이 없는데 개인 땅을 사서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그 사람과의 신뢰보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얘기에 부연해서 하겠는데 대방동에도 어린이집을 한다고 했다가 부결된 부분이 있어요. 현재 명시이월돼서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팀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 부지를 지난 8월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관에서 하는 문제다 보니까 절차가 있는 거니까 시일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가 집을 지으려고 건축업자가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놓쳐 버려서 어린이집을 짓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얘기드렸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걸 굳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계속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는데 시간상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작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영미위원님.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로 연기했을 때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계약이 무산될 확률이 있습니까?

당초에 그분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차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영미위원님, 박원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주인과 협의해서 한 달 정도 미뤄지는 것으로 대화를 하고 이것을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죠.

김동연위원님.

팀장님, 자료를 다시 만드는데 한 달 걸립니까? 빨리 할 수 있죠? 저는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만 이것은 관하고 개인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관이 개인에게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 했는데 잘못한 것만 시정해서 굳이 3월에 할 것 없이 이달이라도 통과시켜야지, 내버려두었다가 개인에게 미루자고 해서 될 일입니까?

안건으로 접수되지 못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논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안건대로 넣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김영미위원이 궁금한 사항 등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의사일정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세대 이상의 기존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할 때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앞으로 들어설 법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사당5동에는 신규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아파트에도 소규모의 어린이집이 있기는 합니다. 기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어떻게 국공립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육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유재산 취득의 건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라서 저는 이번에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거수로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일단 구유재산 취득의 건을 채택하지 말자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채택하자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김영미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많습니다. 행정재무위원들이나 복지건설위원들에게 안건 다루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팀장님, 위원님들 의견이 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이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 건과 관련해서 기타토의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국장님이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임 국장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지역방송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형식적인 의회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구민과의 소통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소통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구정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공보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와 계십니다만 제가 누구를 질책한다기보다 어떤 소통상의 문제로 구정질문을 하셨던 분들 중에 오후에 하셨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지역방송에 구정질문이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나와 봐야 되는데 시간상의 여유 때문에 계속 챙기지도 못하고 나와 보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해서 시간이 되시는 몇 분들은 재녹화까지 했어요. 그 이후에도 의회에 방송여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알려 달라고 했는데 방송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마침 그 방송을 녹화하길래 지역방송 기자에게 방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하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지역방송에서 지역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전처럼 방송금지 사유가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볼 때는 소통상의 문제이고 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 하나 챙겨서 제대로 방송하지 못하는 의회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반성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송이 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같이 심사숙고를 해 보고요. 아직까지 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소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일부 주민들이 질타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거는 앞으로 의사팀에서 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요. 의정에 관한 것은 의정팀에서 보내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핸드폰을 봤는데 의사일정을 의정팀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경 좀 써서 강력하게, 물론 홍보팀에서 할 일이겠지만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의원은 방송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시고 안 되면 의원들도 같이 의논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