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담당 최종남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장양곤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윤형래입니다. 지하수담당 김성옥입니다. ㆍ이어서 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수는 정원이 17명이나 현원은 16명으로 한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담당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2014년 지방공기업 재원 안정적 확보입니다. 내년도 세입목표는 630억원으로 상수도사업 269억원, 하수도사업 361억원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1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인은 국비보조금이 87억원 증가하였고 상하수도사용료 인상분 2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38억원입니다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현황은 차입원금이 341억원, 상수도 153억원, 하수도 188억원으로 기상환은 177억원으로 하였으며 앞으로 2018년까지 223억원, 상수도 72억원, 하수도 151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에 따른 이자는 상수도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보존 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 재원 확보방안은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연차적 추진과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휴자금 관리와 일반회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상하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기업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와 건물 그리고 임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전체 재산에 대한 현황파악과 소유권 미이전 재산색출과 신규재산 취득, 처분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공기업 전산프로그램 로밧에 입력을 빠짐없이 하여 자산관리를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4951건에 대한 재고 및 고정자산과 조경수에 대한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2쪽 상하수도사업 민간인참여제 운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시행 시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 민간인참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2천만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대상사업 계약과 동시에 해당 읍면동에 사업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하고 민간인 참여자를 사업장별로 2내지 5명을 선정 위촉하여 공사시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563쪽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확대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검침취약지 59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오작동이나 불편한 점이 없이 자동검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 겨울철에 동파나 다른 불편사항이 더 없는지 검증을 확실히 한 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설치계획은 검침취약지 130개소와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300여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주, 주암, 낙안, 상사 등 수계지역은 영상강유역환경청에 주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격검침이란 아시겠지만 현재의 기계식 아날로그를 계량기를 전자식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검침할 수 있는 표시형단말기를 대문밖에 설치함으로써 검침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시범설치를 확대하여 운영하여 보고 전세대에 설치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한 후 전체 확대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64쪽 상하수 대량사용과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욕탕욕을 비롯한 72개소 업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하여 추징 부과한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사용료 수입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상하수요금 부과관리 프로그램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는 상하수요금 부과관리 프로그램을 푸른 물을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 기존 프로그램보다 활용도가 높은 유니버셜 윔스 프로그램으로 교체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푸른 물에서 개선하지 못한 자동응답 ARS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여 체납자료 관리가 편리하고 요금민원 안내를 신속히 못할 수 있으며 징수나 감액결의서와 결산서등 서식작성이 가능하고 매일매일 일일결산이 용이하여 결산서 작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비는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66쪽 취약계층 이용불편 상하수도 지원행정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요요금 일부 감면은 금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누수 복구사업 지원을 위한 후견인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월평균 누수신고가 30여건 접수되고 있는데 이중에 2～3건 정도가 취약계층 신고자입니다. 이분들은 신속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설비업체 중 결연희망자를 모집하여 누수신고 접수와 함께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67쪽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검사대상인 844공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수질검사안내를 철저히 하여 한건의 누락자가 없는데 하여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상하수도사업 민간인참여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사전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계약과 동시에 읍면동에서도 그 실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일반주민들도 사전에 그 사업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게 단순히 불편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실시공에 따른

ㆍ부실시공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인근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가 좀 부실하게 되고 있다면 신고를 받아서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ㆍ다른 공사와는 좀 다르게 이 상하수도 공사들은 덮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해놓은 공사를 보면 흙다짐 같은 게 아주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을 깔아놔도 좀 꺼지는 현상이 있는 것이 거의 보면 상하수도 공사구간이거든요. 이 제도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공사와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공사가 상하수도공사거든요.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관급자재도 사실은 덮어버리면 확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왕 하셨으니까 민간인 감시체제가 좀 확실히 되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상수도과 하수도과와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확대 설치라고 했죠?

ㆍ예.

ㆍ이거 2013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죠?

ㆍ예, 금년에 59개소 시범설치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59개소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ㆍ현재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자동검침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겨울에 동파염려도 있고 해서 금년 겨울을 한번 넘겨보고 아무 이상이 없이 검증이 확증되면 좀 확대해서 내년도에 30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 겨울 동파로 인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체크된 후에 사업을 실시해야지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ㆍ예.

ㆍ그다음 여기에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여기에서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은 어떤 형태로 상수도 계량기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ㆍ계량기는 노후 된 계량기 지금 상수도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된 계량기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될 경우 노후계량기를 자동검침계량기로 바꿀 계획입니다.

ㆍ지금 상수도과에서도 2014년 업무보고 582쪽을 보면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이

ㆍ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ㆍ4억5천 만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까?

ㆍ그러니까 그것은 노후계량기입니다. 그것은 노후계량기이고

ㆍ그러면 상수도과는 노후계량기이고 여기에 있는 563쪽은 무엇입니까?

ㆍ취약계층 저희들이 검침하기 곤란한 지역 지하 3미터 이상 들어가 있고 검침하기 아주 곤란한 지역부터 금년에 5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후계량기와 연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이중으로....

ㆍ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상하수도관리과와 상수도과하고 지금 563쪽과 582쪽이 계량기 교체사업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각 과별로 서로 진행을 하되 중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오행숙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이용불편 상하수도 행정지원인데 자료를 보면 누수신고가 월평균 30건이고 그중 지원대상 발생이 2～3건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네요?

ㆍ예.

ㆍ누수복구는 1건당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ㆍ저희들이 재료비, 인건비는 후견업체에서 하고 필요한 소모품, 자재대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4～5만 원 정도

ㆍ1건당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그 300만 원 예산으로 1년 치 누수복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ㆍ예, 그래서 300만 원 어치만 받고 있습니다. 응급, 필요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장 나서 큰 공사비가 아니고 응급복구, 갑자기 동파가 됐다든지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응급복구 비용입니다.

ㆍ3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좀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좀더 현실적으로 세워서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누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산은 차후에 소요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입니다. 상수도과장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담당 유영관입니다. 급수담당 이용선입니다. 누수방지담당 명형문입니다. 정수담당 허성실입니다. 수질검사담당 조석순입니다. 이사천취수담당 장갑수입니다.

ㆍ먼저 568쪽입니다. 상수도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입니다. 대룡정수장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신대지구와 오천지구 등 급수구역 확대와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대룡정수장 내에 기존 5만3천 톤에서 2만8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8만3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25억원이며 현재 6억원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2014년도에는 30억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570쪽입니다.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누수율 증대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억원을 들여서 2.5킬로미터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킬로미터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571쪽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및 공사입니다. 관망 감시 및 통제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노후관 정비계획 수립과 수질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망을 총 38블록을 계획하고 올해는 15개 블록을 구축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5개의 블록과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서면 동산에서 학구까지 가압장 배수지 각 1개소와 관로 20킬로미터 포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2억원이며 지금까지 가압장 배수지를 착공 시설 중에 있으며 내년에 16억8500만 원을 투입 관로 10킬로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에 전체사업은 준공하여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해룡 바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선월, 구상지구 일원으로 가압장과 배수지, 관로 23킬로를 포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72억원으로 4억원을 투입 실시설계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9억7천만 원을 투입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총 공사는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74쪽입니다. 서면 청소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서면 청소와 구상일원입니다. 2014년 신규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1억원이며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내년에는 4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 2015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75쪽입니다. 읍면동 주변 상수도시설 확정사업입니다. 매년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 및 수돗물 미공급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사업입니다. 2014년은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응모 국비 9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 용두, 미곡지구와 주암 농공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이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총 8억원을 투입 관로 7킬로를 포설할 계획입니다. 576쪽입니다. 조례 시영, 시대아파트 급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조례동 시영아파트와 시대아파트는 급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금회에 2억원을 투입 급수관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77쪽입니다. 향동 고지대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금곡동 9통과 10통 지역으로 그동안 고지대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로 계곡수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계속되어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5억원을 투입 가압장 및 급·배수관시설을 확보하여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578쪽입니다. 수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노후되어 개량이 시급함에 따라 7억2천만 원을 승주읍 구수마을 외 6개 지역에 시 정수시설 및 관로개량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7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소독기 및 보완시설 미설치지역의 시설에 소독기와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하는 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의거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이나 2년으로 나눠서 시행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상수도 신설급수 공사입니다. 대상지역은 7개 읍면동,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상지역 주거용 건물에서 신설급수를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750세대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82쪽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21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함에 따라 우리시 관내 수도계량기 총 3만5200대 가운데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계량기 450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입니다. 583쪽입니다. 상수도 무인가압장 CCTV설치 및 개량공사입니다. 관내 48개소의 무인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시설의 보완 및 관리에 필요한 CCTV를 설치 감시를 원활히 하고 노후펌프 교체 및 낙뇌보호기를 설치 각종 전자기기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3억6300만 원입니다. 584쪽입니다.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 운영입니다. 상수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비로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성인원은 대행업소 15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85입니다. 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정수장 시설물 중 노후된 기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2500만 원입니다. 586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게 먹는 물 수질검사 의뢰에 대한 편의제공과 우리시 수돗물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8900여 건의 수질검사를 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3400만 원이 예상되며 수질검사에 따른 이익은 2억28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87쪽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취수펌프 정비공사입니다. 우리시 수돗물의 원수확보를 위해 500마력 펌프를 4대 중 3대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펌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비로 약 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581페이지죠?

ㆍ예.

ㆍ각 마을별로 선이 죽 되어 있는데 마을사람들이 몇 % 정도 원하면 시설하는 것입니까?

ㆍ%가 아니라 우리 상수도가 가는 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ㆍ아니, 그게 아니고 마을로 지나가는 상수도 선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집 대지경계선까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것은 특례에 의해서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해주죠?

ㆍ예.

ㆍ그 지역주민들이 원했을 때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죠.

ㆍ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주민들이 몇 %정도 원해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ㆍ상수도사업을요?

ㆍ예.

ㆍ그것은 신설급수여서 신청에 의해서 누구나 다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한 세대면 한 세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ㆍ전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ㆍ상수도 기본요금이요?

ㆍ예.

ㆍ기본요금은 7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이게 농촌 분들은 부담을 안고 있어요. 부담으로 느끼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시설을 해놓은 사람들이 물을 안 먹어버려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ㆍ예.

ㆍ그리고 기본요금이 싸니까 기본요금 740원씩만 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누수를 통해서 손해를 본다. 이것보다는 오랫동안 안 먹으면 오염이 됩니다. 고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자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리고 대지경계선까지 지금 시에서 특례로 해주지 않습니까?

ㆍ예.

ㆍ해주는데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꼭지까지 들어가는 시설은 또 본인이 해야 되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이 어떤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ㆍ아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돈을 납부하면 바로 신청을 해줍니다.

ㆍ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ㆍ같이요?

ㆍ대지경계선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ㆍ그때 바로요?

ㆍ예. 바로,

ㆍ바로 가능합니다. 신청만 하면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15일 이내인데 주로 4일이면 다 됩니다.

ㆍ제가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계량기까지 들어온다고 해요. 대지 인입선까지 들어오는데 수도꼭지까지 들어오는데 또 기다렸다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로 공사를 해버리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ㆍ면단위에는 세대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4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대지경계선까지 해 주는 게, 그러다보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승주 석동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오염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계곡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740원 밖에 안 나와요. 그 수돗물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ㆍ그러니까 수돗물 먹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무조건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텃밭에 물이라도 주려고 이렇게 쓰려고 절대 없애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ㆍ그러더라도 농어촌지역 상수도 급수가 되는 지역은 한쪽을 막아줘야지

ㆍ예,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씩만 흘리면 겨울에도 절대 얼지 않거든요? 아무리 추워도 물이 쫄쫄쫄 흐르면 1천 원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촌에, 그런데 그렇게 계도해도 노인들이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ㆍ예,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오행숙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내년도 지방상수도 시설계획을 보니까 주암은 궁각 한 군데이고 상사는 세 곳이네요? 아직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여간 8억 세워서 시설하면 우리시 전체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ㆍ이것은 계속사업이어서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사, 미곡, 용계 이쪽은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9억원을 타왔어요.

ㆍ예, 국비 9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했어요?

ㆍ예. 그리고 이 관계 읍면동 수도시설은 2020년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계속되면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ㆍ예, 그리고 수계지역으로 승주읍은 내년도 계획에는 한곳도 없네요?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ㆍ수계지역이요?

ㆍ예.

ㆍ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그것과 연계해서 상사 쪽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와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상사나 주암이나 다 수계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승주는 계획에 하나도 없어서 혹시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ㆍ승주지역은 거의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계획대로 완료되었답니다. 그리고 주암 농공단지 있는 쪽과 궁각마을 그쪽만 하기 위해서 거기는 이번에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상사지역은 수계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고 이번에 응모를 해서 다행이 9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ㆍ상사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주 축내마을 인근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접수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승주가 빠져서 있어서 물어봤고요. 어느 예산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맑은 물 좋은 물을 먹을 권리는 읍면지역 주민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광주, 전남의 식수원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시민은 좋은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지하수가 고갈될 뿐만 아니라 있는 지하수마저 많은 오염으로 식수로써 매우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상수도시설이나 미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상수도공사를 마치고나면 대문 앞에서 집 내부까지 공사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ㆍ예.

ㆍ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 후에 이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 앞까지만 공사를 하고 내부는 당신들이 알아서하라고 하니까

ㆍ공사비용에 다 들어가니까 그것은 다 해줍니다.

ㆍ어찌되었든 이장이 계신 마을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무리 없이 추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은 방치해두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귀찮은 점도 있겠지만 비용은 개별부담을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하고 시설업자만이라도 연결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와 관련된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방금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온 예산이고 주암은 별도로 주암면사무소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간 것이 있거든요? 혹시 제가 오해받은 것 같아서요. 따로 주암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영상강유역청 자문위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거든요? 이것은 그런 오해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주는 겁니다. 순천시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공모사업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상하수관리과, 하수도과는 6급 공무원들이 정원과 현원이 4명, 4명, 6명, 6명인데 상수도과는 보니까 6급이 정원이 6명인데 8명으로 되어 있고 2명이 더 있습니다. 보직이 없으신 공무원들이 2분이 있는 것 같아요. 6급 승진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ㆍ진급해서 오신 분도 한분 계시고 다른 한 분은 계장하시다가 무보직으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ㆍ상하수관리과는 정원이 4명, 현원이 4명, 하수도과도 정원 6명, 현원 6명인데 하수도과만 유독 보직 없는 6급 공무원이 2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기진작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ㆍ보완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계장들이 좀 같이 지내기가 좀 힘들겠죠.

ㆍ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6급 받으시고 보직 없는 게 좀 문제는 있죠. 그런데 한 과에 이렇게 2분씩이 같은 소 내에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업무효율성을 따져 봐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건의정도는 해보세요.

ㆍ예.

ㆍ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ㆍ아닙니다. 그것은 평상시 하던 겁니다.

ㆍ기존에 예산을, 2013년도 3억씩 이렇게 잡아놓아서, 기존에 1개반 19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ㆍ예.

ㆍ대행업체는 어디입니까? 이 업체가

ㆍ대행업소는 시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ㆍ어디입니까?

ㆍ거기는 지금 5개 업소가 있는데요. 현대, 제일, 대광, 대성, 한림 이렇게 5개입니다.

ㆍ우리 순천시는 이런 장비가 없죠?

ㆍ예.

ㆍ업체만 장비가 있는 것이죠?

ㆍ예.

ㆍ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겁니까?

ㆍ예. 2년마다 한번 씩 갱신이 됩니다.

ㆍ계약을 갱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예.

ㆍ도로과나 순천시 전체로 해가지고 생활민원 거동처리반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 상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동파, 명절 때 동파 대비해서 기동반이 그때만 편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ㆍ평상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민원들이

ㆍ하루 평균 5건씩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ㆍ5건씩이면 어떤 종류?

ㆍ주로 누수라든지 집안에서 조그마한 잡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ㆍ그러면 아주 잡다한 그런 민원들도 바로바로 출동을 합니까?

ㆍ예.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동파되었다 해도 우리 기동반이 나가서 교체를 합니다.

ㆍ그러니까 겨울에 동파될 때 한시적인 기동반은 제가 많이 봤는데

ㆍ거의 24시간입니다. 상시입니다. 365일

ㆍ일 평균 한 5건 정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까?

ㆍ예,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ㆍ예, 저는 이게 소요예산을 이렇게 굳이 연차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면, 저는 신규사업인지 알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상사는 상사라서 3군데를 해주고 주암은 한 군데를 해주고 그런 겁니까?

ㆍ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ㆍ공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비를 받은 겁니다.

ㆍ금당지구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약수물처럼 뚝뚝 떨어진다고 해요.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야 하는데 우리 금당지구는 전립선이 걸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가 있으세요?

ㆍ저희들이 금년에도 실은 그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쪽에는 정원박람회 때문에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 다른 데로 옮겨서 했거든요? 어차피 그것도 금당지구로 옮겨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주질 수 있겠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너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ㆍ너무나 자주 파다보니까 그쪽 동네는 항상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도 더 어렵습니다.

ㆍ최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ㆍ예.

ㆍ그렇게 주민들께 보고말씀 드려도 되겠죠?

ㆍ예.

ㆍ다음 상수도과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에게 원활한 상수도 공급 그다음 우수한 취수를 확보하는 것이죠?

ㆍ예.

ㆍ그중에서 지금 독일마을로 인해서 옥천정수장 존폐의 기로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ㆍ독일마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옥천정수장 굳건히 지켰습니까?

ㆍ예.

ㆍ그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ㆍ예.

ㆍ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우리 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중장기계획에 따라 집행을 한다고, 5년 단위로 한다고 그렇게 580쪽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라든가 그것은 2011년도에 추진한 것이죠? 서면 청소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이것은 2014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것에 연동해서 하고 있어요?

ㆍ예.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금당지구는 굴착문제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런 문제에요. 도로과와 충분하게 서로 업무연찬이라든가 그런 연동이 됐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미리 어차피 상수도 파이프는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관로들을 묻을 때 미리 묻어두는 관런 형태들이 좀 진행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도시관리계획들이 2014년 1월부터 변경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014년 1월부터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5년 12월까지로 변경기한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예요.

ㆍ저희 수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업무의 어떤 연관성과도 밀접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을 좀 당기라, 이 말이죠.

ㆍ이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도시계획이 먼저 되면 도면에 맞춰서 수도기본계획이 정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더 늦답니다.

ㆍ같이 연동을 해서요?

ㆍ예.

ㆍ그래서 그 연동이 반드시 필요한 요지이고 또 하나는 도로굴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도에 들어섰을 때 굴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한다면 민원요지거리들도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금당지구 문제는 민원 해결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시급히 서둘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상훈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강이구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이형남 읍면하수담당입니다. 오준학 도시하수담당입니다. 강승일 위생처리담당입니다. ㆍ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지역 BTL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우리 구도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114킬로 배수설비 대상은 471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원도심지역 합류식 하수관로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악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하수관로 정비 BTL 대상지 선정을 환경부로부터 2013년 4월 18일에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2014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천동 외 8개동 지역으로 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9.8킬로 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469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원도심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과 연계해서 도심 재생차원의 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BT사업은 주로 관거 분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은 침수가 우려되고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신청을 9월 17일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고시가 12월까지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착공은 2015년 1월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세 번째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위치는 승주, 주암, 송광, 신평, 낙안, 황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읍면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중개펌프장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해서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는 정부 정책에 부흥하고 수변구역 및 청정지역에 위치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민간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TMS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9월 29일까지 해서 TMS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읍면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의회동의는 9월 11에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인월, 남제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도사동 일원 월평마을 외 12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54.2킬로, 배수설비가 1903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차수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4월까지 해서 5.1킬로를 완료했습니다. 2차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관로가 10.1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분은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3쪽 다섯 번째 조곡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덕암동과 생목동 일원 철도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24.3킬로, 배수설비 116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분 추진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차분은 2014년도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차분 공사추진은 2014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인월 상수원 상류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상사면, 도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30.5킬로, 배수설비 782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필요성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키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10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차분 공사추진은 2014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조례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조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29.5킬로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650가구로 총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조례 호수공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를 정비해서 호수공원으로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호수공원이 수질문제로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질을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13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2014년도 초에 실시해서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6쪽입니다.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량동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여과시설 1식, 방류시설 4.5킬로, 펌프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정부에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제고방침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6월 1일에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추진해서 사업량은 2.5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6억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고 해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붙이는 것보다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추진하자 해서 환경부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42억원으로 사업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4.5킬로 여과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595쪽 조례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올해 추진하시겠다는 말씀, 굉장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170억이 투자되면 이쪽부분이 어느 정도 잡힙니까?

ㆍ그렇습니다. 조례지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쪽에 조례호수공원 위쪽에서부터 예전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두지부터 시작을 해서 현남마을 그쪽에서 내려와서 그다음 홈플러스 옆에 보면 신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신월마을 그쪽으로 죽 내려오면서 하수도설비가 예전에 정화조로 되어 있는 가옥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을 전부다 사업에 반영해서 호수공원의 수질문제를 제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그러면 어느 정도 호수공원 녹조현상이라든지 그런 수질 오염수 유입부분은 차단된다. 이 말이죠?

ㆍ예, 그런데 우리가 호수나 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두 가지 원인 중에 오염원이 호수관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호수공원 녹조 문제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염원이 유입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겠다. 이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해룡천에 대해서, 해룡천의 오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ㆍ전문가들에게 그동안 건설과에서도 죽 자문도 구하고 했을 것입니다만 해룡천의 오염원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해룡천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각종 오염원이 있습니다. 그 오염원이 잡혀야만 해룡천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하천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흐르는 물이 어느 정도 량이 되어야 하는데 해룡천은 여름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아주 물이 적게 흐릅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두개를 다하고 있습니다. 해룡천 상류지역에 있는 오염물질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는 사업 하나하고 그것은 이번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을 20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 물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고 있는 물을 해룡천 상류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방류를 시킴으로 해서 하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악취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ㆍ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해룡천 살리기 TF팀 구성을 주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은 TF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에서 하천 살리기 그런 맥락에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어제 건설과에 질문을 하니까 건설과는 해룡천의 주된 원인의 주범은 하수도과에서 있으니까 하수도과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본위원은 답답합니다.

ㆍ저희들은 책임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자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ㆍ제가 드리는 말씀을 무엇이냐면 해룡천 오염 최대의 주범은 하수도다. 이 말입니다. 오염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과에서 해룡천을 살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프로그램를 내놔야 합니다. 해룡천 유입수를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인가 하수도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일에, 단기간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만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또 하나는 물론 건설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에도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 강하게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중단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들의 요인들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너가 주관을 해야 된다’어쩐다가 아니라 우리 하수도과부터 TF팀을 만들어서 해룡천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충분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런 어떤 정책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맞습니다. 저희들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룡천 문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룡천 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문제, 또 물 부족 문제 그런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수도과에서 약속한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역전시장에서 내려가고 그런 오염물질도 있습니다만 그런 물질들은 확실하게 건설과에서 갈음을 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건설과장으로 새로 오신 분이 공교롭게도 지난 하수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분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아까 TF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괄적인, 하천관리의 총괄적인 부서는 법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쪽 부서에서 해줘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러니까 하천관리는 당연히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죠. 주되게 TF팀의 어떤 주된 실행을 해나가고 끌어가야 될 과는 건설과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리 하수도과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 반영을 시켜주지 않으면 건설과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해룡천은 주된 오염의 요인 중의 하나가 오염수 유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차단시켜주지 못하면 아무리 건설과가 하천관리를 한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또 하나는 하수도과에서도 그것을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하수도법을 보니까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하수도법 총칙의 제1조 아닙니까? 그러죠?

ㆍ예.

ㆍ하수도과의 가장 헌법과 같은 것이 하수도법 아닙니까?

ㆍ예.

ㆍ거기 목적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과가 물론 해룡천 살리기를 등한시 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2014년 업무보고에도 그런 노력하는 모습의 흔적이 보이니까 이왕이면 좀더 정책의 선택과집중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해룡천이 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하수도과에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수도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 이 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말 자체를 하수과에서 하천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ㆍ그러니까 하천관리는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하천관리의 주된 하천관리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손을 놓게 만들 수밖에 없는 주된 요인은 오염수가 유입이 되는데 아무리 그것을 행군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ㆍ예.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하면 오염수들을 막겠다는 것, 연차적인 계획까지도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룡천 살리기에 대한 가시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 아닙니까?

ㆍ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해룡천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해를 거쳐 오면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ㆍ아니, 여러 해를 거쳐서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결론은 위정자들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시킨다면 못 이룰 일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정원박람회도 그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루었는데 해룡천 하나 살리자는데 그것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이것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순천시는 생태수도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룡천은 반드시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태수도답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게 생태수도라고 그렇게 포장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속이 썩어 문들어져 있는 것을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습니다. 과장님,

ㆍ예.

ㆍ해룡천 살리기 TF팀 구성하셔서 로드맵 작성해서 이번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저희들이 하여튼

ㆍ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 그 로드맵 작성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ㆍ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것도 제가 와서 최근에 상류지역 오접문제 또 물 부족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과와 얘기를 해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없이 하천 개보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들과 협의를 해야만 그 시간 안에 작성을 하겠는가 검토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로드맵까지 만들어내라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ㆍ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좋은 두 가지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큰 틀은 잡았어요. 하수도과에서 큰 틀은 잡았어요. 조례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해서 물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큰 틀은 지금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인 틀, 그 부분들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과장님 힘드시면 다음 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건설과, 하수도과, 도시과 이렇게 4자 대면을 한번 합시다.

ㆍ좋습니다.

ㆍ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올해 안에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일단은 해룡천 오염의 최대 어떤 주범이 오염수 유입이니까 우리 하수도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겠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러면 다음 주에 시간을 잡겠습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오행숙 위원입니다. 내년도 하수관리 정비사업 내용을 보니까 읍면지역은 한곳도 없네요?

ㆍ읍면지역 30개소 있습니다.

ㆍ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ㆍ여기 자료에는 규모가 적어서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읍면으로 배정된 사업이어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까? 읍면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승주, 주암, 송광 2곳, 낙안, 황전 이렇게 6곳이네요?

ㆍ예.

ㆍ내년부터 이 6곳을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조례를 논란 끝에 지난 회기 때 제정이 되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주암 창촌은 하수관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깨끗한 수질관리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ㆍ그렇습니다.

ㆍ특히나 주암 창촌은 오폐수를 가장 많이 흘려보내는 창촌 상가지역에 하수관거시설이 되지 않아서 공공하수처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인근마을 고산, 신기마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관로연결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이 애쓰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분야는 본위원이 위원에 당선되고부터 지금까지 줄곧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저의 임기가 8개월 정도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과 사업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여지고 실행되어야 하고 또한 집행된 만큼 효율성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비한 분야가 하루빨리 완료되어서 같은 시민으로서 권리도 누리고 의무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창촌지역을 사실 2010년도에 설계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ㆍ2번이나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진 못하고 해서 우리한테까지 그것이 왔었는데 사업비가 한 11억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개를, 아까 조례분구하고 여기하고 준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오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왔을 때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빠진 것이 이상하다고 해서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국비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단위가 되어야 되는데 10억짜리 국비를 하는 것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그러면 조례분구와 같이 묶어서 주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창촌 것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했던 것을 지방사업으로 바로 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도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