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인구 30만 자족도시 만들기 전략입니다. 전번에도 이창용 위원님이 30만이 자족도시가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자족도시의 시작으로 보고 전남 제1의 도시로 만들겠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산율 높이기 시책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육아를 위한 사회 환경조성에 더 힘을 쓸 계획이고 인구유입 시책으로는 유입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족도시 만들기 협의체를 10명 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앞으로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모두 가행복한 도시지방3.0 추진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대통령공약으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시책은 일방향 정보제공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일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책이고 2.0은 양방향 시민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책인데 3.0은 양방향이지만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통행정으로 실제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 그전에는 행정편의적인 정보를 제공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그린순천21 지표 실행입니다. 그린순천2030 개발지표 실행을 위해서 68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TF팀에서 2014년 시책을 46건을 발굴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예산으로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추경이나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 사업들이 반영되어서 그린순천21 도시명성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충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세가 덜 걷히기 때문에 이런 교부세를 확충하고 국도비 보조금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발굴보고회를 1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도 2차 방문을 하고 기재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내년 예산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를 방문해서 내년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제도 내실화로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입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를 시행하고 올해도 66명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위촉하고 이분들이 심의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해 행정신뢰성 확보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492건입니다. 앞으로 문제발생후가 아닌 발생 전에 시민 권리가 사전에 구제되도록 자치법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성과 중심의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정부 합동평가항목을 평가지표에 포함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평가실행계획 확정을 5월 달에 해서 평가추진은 12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환류 되도록 하고 우수부서는 시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도 순수하게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은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에 의해서 아까와같이 미흡한 곳은 일몰제를 반영한다거나 내년 차기 예산을 적게 지원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도시지속발전을 위한 정부 건의 및 활동전개는 산림청이나 문채부 이런 부분은 본회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세계해설가 대회입니다. 기간은 내년 4월말로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은 50개국에 3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체는 전라남도와 순천시NAI코리아이고 후원은 산림청을 비롯해서 4개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는 공식행사와 경연행사 문화행사 체험행사 이렇게 4개 분야에 11개 프로그램이 내년에 운영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련의 절차는 도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인데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2천 시비가 2억8천 아까 해설가 협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내년에 기획예산과 할 일이 많죠?

ㆍ예.

ㆍ보니까 총무과에서 내놓은 기구개편 조직개편관련 된 내용을 보니까 전략 무슨 과로 바뀔 것 같은 계획이 있던데 현재 업무상에서 예상되는 내년사업을 보고하신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예산관련과 TF팀이 더 이번 에 인사로 인해 4명이 보강되었습니다.

ㆍ지방3.0 추진관련입니까?

ㆍ아닙니다. 그것은 사후활용과 내년에 국제행사 관련해서 증원되었습니다.

ㆍ전체적으로 지방3.0 관련된 문제나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잘 추진하실 것으로 보고 민간보조금 성과평가를 하겠다, 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라는 것입니까?

ㆍ보조사업이 자본적인 보조도 있지만 행사보조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실은 매년 나가는데 보조금에 비해서 실제 효과가 적은 행사가 많은데 이런 것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ㆍ당초 시에서는 일몰제를 적용을 대단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사회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해버리면 그런 원칙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속적인 평가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릅니까? 이 평가가

ㆍ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만

ㆍ전반적인 민간보조금을 하겠다

ㆍ예,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민간사업을 보조사용 평가하는 것입니다.

ㆍ평가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대비해 주시고

ㆍ잘 알겠습니다.

ㆍ끝으로 세계해설가대회에 전체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계해설가대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순천시가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50여 개국에 3천여 명이 오는데 15억의 규모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순천시의 수많은 해설가들 2014년 4월 달에 진행되었을 경우 해설가를 양성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해야 하는데 막상 1회적인 행사로 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내년에는 박람회가 없기 때문에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데 세계해설가들이 모이면 여기는 숲해설가도 있고 관광해설가들이 올 것입니다. 그분들 해설기법도 배우고 순천시도 홍보하고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문화해설사, 순천만에 있는 자연생태해설사 여러 가지 수목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숲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해설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것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숲해설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면 해설가들에게 질적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ㆍ저희들도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ㆍ사실 산림청장이 숲해설과 관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그것 전공해서 교수되시고 산림청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4월말이면 선거 다 뭐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뒤로 미루는 방법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선거이후로 하면 집중력도 있을 것 같고

ㆍ그것은 도와 산림청과 상의해보겠습니다.

ㆍ잘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광특 7억 비용은 이미 약속을 받은 비용입니까?

ㆍ예, 도에서 하는데 광특까지는 확정되었는데 당초 도비시비를 2억씩 하자고 했는데 도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ㆍ도비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광특 자연해설가대회로 7억을 가져오면 어딘가에는 7억의 구멍이 날 것 같은데요?

ㆍ광특이 도로 배분하는 것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직접 관리하는 광특이 있고

ㆍ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광특입니까?

ㆍ예, 한도 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충족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내년 4월이면 사실 꽃도 피고 사람들도 가장 많이 모이고 해서 4월 달에 추진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해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력이 집중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고 선거이후는 너무 더울 것 같고 다양한 시기적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프로그램들을 순천시가 많이 수용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연해설가 서비스에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망을 잘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3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학회의 모 박사에게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우리 순천에서는 자족도시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도시학회에서는 그렇게 30만 인구를 가지고 자족도시로 이야기하지 않은데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5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정성을 다하겠다, 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종시가 50만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더니 모 국회의원이 토를 달았습니다. 세종시 50만 자족도시 만들기 쉽지 않아,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구 30만도 안 되는데 자족도시라고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아까 그런 뜻으로는 좋게 받아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어를 사용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지방3.0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참 생소한 용어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듯하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런 용어는 가급적 우리 실정에 맞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양방향소통 그보다 나은 소통을 3.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얼른 피부에 와 닿지 않고 3.0이라고 하면 이런 뜻이라고 머리에 떠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저희들도 안행부에서 하는 교육을 받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더구나 3.0이라고 하면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은데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 되냐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부3.0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3.0을 지방에서 한다, 라는 뜻인데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민들이 3.0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라 이런 용어를 쓰기는 한데 조금 저희생각과도 맞지 않습니다.

ㆍ쉽게 대중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3.0이라고 하면 아 그것은 이런 것 이렇게 쉽게 대조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는 지방자치라는 성격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특성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순천시 실정에 맞는 용어를 골라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일부 용어는 아예 정해져 내려온 용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ㆍ기획예산하면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지난 번 기구개편을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시장님이 기구개편 했을 때 시민소통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고 동고동락하는 자세 이런 것이 소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소통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시민소통과를 구태여 만들 어서 그 기구에 머물러있는 듯한 느낌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주문을 했는데 엊그제 총무과장 기구개편 하는 것을 보고들어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획실을 하나의 기획정책개발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소통과를 없애고 다시 기획부서에 많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부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획예산부서가 흔들리면 우리 시정전체가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부서는 제가 볼 때 해외도 많이 다니고 연수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 각종 강의나 세미나 등이 있으면 시간 내서 참석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부서는 과장님이 소신껏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소신껏 부서를 이끌 어가시면 좋겠습니다.

ㆍ예, 저희들도 인력이 많이 딸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순천시 인구가 정확히 얼마 나 됩니까?

ㆍ27만7천 명 정도 됩니다.

ㆍ2만3천 명이 넘어야 30만 인구가 되는데 30만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실제 순천시에서 활동하는 인구는 30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했는데

ㆍ실제 순천시에서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주소가 되어서 실제 살고 있는 분들이 30만이 넘는다고 봅니까?

ㆍ학생들이나 다른 부분들을 다하면 실제 순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ㆍ30만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막연하게 30만 순천시라고 축사 등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나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ㆍ저희들은 그것은 억지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갖가지 시책이나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순천에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서 오게 만들어야지 출산장려금을 준다거나 이런 단발적인 시책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갖가지 묘안을 찾으려고 TF팀을 만들고 공모를 받고 할 계획입니다.

ㆍ10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계획을 해야 하는데 실제 내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교부세가 힘들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순천시 국회의원들부터 시장님 관계공무원들도 최대 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중앙부처 방문 등 사업 반영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방문하고 그런 것은 국비인데 실제 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2800억, 3천억까지 되는데 이것은 활동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평상시에 교부세 항목을 관리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국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항시 두 번째 세 번째 규모로 교부세를 타오는데 그것을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13페이지 성과중심 주요업무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 성과 중심으로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유연성이나 소통, 닫힌 정책을 공무원 위주로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ㆍ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를 이윤으로 보지만 우리 시에서는

ㆍ행정에서는 서비스 위주입니다.

ㆍ그런 쪽으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ㆍ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민원인과 공무원집단에서 생각한다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ㆍ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ㆍ성과중심이다 보니까 소통이나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ㆍ그것도 반영되겠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우리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경직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ㆍ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ㆍ17페이지 인구 30만 자족도시 만들기 전략에서 추진방향의 출산율 높이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 잘 나으면 좋다, 라는 의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구조, 정책, 예산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온 사회 환경 조성이나 사회적 제도 및 분위기 확산 등이 추상적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일이 있거나 보건소와 같이 협력하신 일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ㆍ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모해서 거기가 되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복지와 같이 묶어서 출산율은 아니지만 순천에서 육아환경이 좋게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대지구가 생기면 그쪽에도 공공어린이집을 만들고 이런 시책이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했습니다.

ㆍ특히 왕조1동은 15세 미만 아이도 많고 맞벌이 부부도 많고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엄마들 이야기가 공통적인 이야기가 아이 낳는 그 순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세 자녀 이상부터 만 있는 혜택도 많고 해서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 제안을 드렸는데 인근 광양 같은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산모에게 산후비를 60만 원 정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 그리고 키우기 좋은 환경들을 지역사회가 만들어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과 예전에 김석 위원이 육아보육지원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지역사회의 경로당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벌이가정 아이들은 집근처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아이들이 잠깐 쉬었다가 학원을 간다든지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을 아이들을 잠깐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어르신들도 같이 근처에 함께 해서 예절도 배우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안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과 고민 사람에 대한 취업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새롭게 육아보육지원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사회를 좀더 다르게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터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커가는 과정 환경들이 함께 돌봐주고 함께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가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는 두 가지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안심하고 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 궁금한 것이 9페이지 그린순천21 관련해서 인데 사무실 새로 옮겨서 너무 좋고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실 그 안쪽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ㆍ옥상 말씀하십니까?

ㆍ예 사무실이 그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활용되어야지 간단한 회의도 하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ㆍ한번 보겠습니다.

ㆍ궁금한 것이 하단에 지표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지표였는데 깨끗한 환경과 선진경제 행복한 삶으로 옮기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ㆍ그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해룡천 살리기, 환경교육 이렇게 또 물품 나누어 쓰기 사업위주로 했는데 지금 2030전에 했던 사업이 어떤 것이냐 라는 말씀입니까?

ㆍ예 지표가 바뀌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제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과 배경이 궁금합니다.

ㆍ지표는 바뀐 것이 아니라 확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지표를 같이 가는 것이고 그전보다 더 많은 사업으로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했던 것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린순천21이 처음 에 출발할 때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표개발을 하면 구체적으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14페이지 민간보조금 사업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보면 일몰제라고 했고 그래서 보조금사업 지원여부에 대해서 반영하겠다. 우수와 미흡으로 나누어 하겠다, 라고 했는데 보조금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은 그대로 두되 내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조절하시겠다, 라는 의지로 보면 될까요?

ㆍ보조사업 중에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보조사업만 평가하는데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몰제를 해서 없애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고 현재는 감액을 하는 쪽으로 권장하고 내년에도 일부는 그렇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유념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014년도 업무계획인데 13년도와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ㆍ바뀐 것은 3.0이나 해설대회나 이런 몇 가지이고 나머지는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ㆍ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는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책이 업무계획이 그냥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선거입니다. 이 책대로 몇 %나 실행될 것인가 싶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누가되었던 순천시는 도도히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중심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라 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고 사업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관장해서 기획해서 할 수 있어서 곳이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보니까 자족도시 이것은 기가 막힌 기획예산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족도시를 위해서 이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0만, 50만 좋죠. 그러나 이것은 바램이고 10만이면 어떻습니까? 자족도시 만들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 테마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시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족도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ㆍ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지 않으면 시장 바뀌면 사람 바뀌고, 사람 바뀌면 조직 바뀌고 뒤죽박죽되어서 그러면 순천시가 있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내년 선거가 아닙니까?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년 6월까지 뭔가를 해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선거 때 정신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ㆍ남들은 정신없는데 제일 편한 곳이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정신팔려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순천의 틀을 세운다, 라는 부분으로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자리에서 이 말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감사 때 하려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ㆍ꼭 자족도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ㆍ다방면으로 해당됩니다. 도시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등

ㆍ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정책으로 이끌어 내는 곳이 기획예산과입니다. 다른 실행부서들 많지 않습니까?

ㆍ알겠습니다.

ㆍ선거판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럴 필요가 기획예산과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막말로 순천시 향후 100년을 위해서 잠시 머물다 갈망정 있는 자리가 기획예산과입니다.

ㆍ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ㆍ이상입니다.

ㆍ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초대할 경우 줄 수 있는 예산이 외빈 초청여비 등 아까 말한 숙박비나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ㆍ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박람회 때 많이 했는데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ㆍ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거기는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요청해보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유부남이 되어서 관심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ㆍ저희들도 사전에 살짝 구상했었습니다.

ㆍ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ㆍ거기는 주민등록을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순천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ㆍ예.

ㆍ23살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옛날 시영아파트를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ㆍ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는 많이 되었는데 46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섞여서 잘 생각이

ㆍ알겠습니다.

ㆍ두 명이 있는데 거기서 다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 인력을 못하고 같이 공조해서 사업 쪽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는 서로 공유하고

ㆍ그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조금 더 보자고 했습니다.

ㆍ한다면 분야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박람회 사후관리 TF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구가 확정되고 하면 이런 것은 관광도 있고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총괄해야 하리라 봅니다.

ㆍ지금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운영과나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ㆍ풀 관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감사과 소관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사전감사 강화로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사전감사는 엄정하게 실시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행부 지침에 따라 내년에는 자율적 내부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되 청백-E모니터링을 비롯해서 공직윤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업무추진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우리시정에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관리 및 시유재산 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해서 행정 추진사항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엄정하고 내실 있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내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시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공정성 적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21개 사업소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개최로 내년으로 연기했던 전남도 종합감사도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수감토록 하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직기강 강화로 청렴도시 이미지 정착입니다. 본 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을 더욱 강화해서 청렴도시로서의 우리시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부서별로 평가도 실시해서 우수부서나 직원들에 대한 표창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원들 정신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근무실태와 각종 민원사항 추진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고 특히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문책수위도 더욱 높여서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 주요사업 일상감사 사전실시입니다. 현재 일상감사는 사후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최종 결재권자 결재직전에 실시하는데 5억 원 이상의 공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 실시해서 행정낭비요인이나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업종별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고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들을 조사해서 심도 있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일상감사 추진실적은 97건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65건에 대해서는 보완이나 개선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24쪽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부실시공 예방감찰활동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공품질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 기동감찰활동을 실시하되 금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필요시 명예감사관도 참여시켜서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현장이나 공사추진 지연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도 더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계약심사 업무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는 사업현장과 설계의 부합여부 원가반영의 적정성 등의 심사로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정금액 2억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나 구매 등에 대해서 계약심사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서 8월이나 9월경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부서에 배부해서 참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각종 교육도 적극적으로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 현재 계약심사 추진실적은 180건의 심사에서 25억원을 절감 조치했습니다. 절감율은 5.4%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감사과 직원들이 뜨면 좀 긴장은 합니까?

ㆍ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ㆍ긴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대로만 한다고 치고 순천시 청렴도시 되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ㆍ예.

ㆍ이렇게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1페이지 엄정하고 내실 있는 자체감사 실시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이분들이 회계나 운영에 관련해서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어떻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규칙에 의한 운영을 해야 하는지 회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따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리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는 지원을 행정이 해주지 않으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계운영이 되지 않으면 비리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몰릴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회계교육,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관련해서 감사과가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교육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내실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내부운영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을 계획하거나 외부기관과 협력할 때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관련해서도 그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들 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알아서 극복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횡령이나 비리가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단 한번만 있어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당 지자체 안행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세 번까지는 봐주겠다, 라는 것이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고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는 매를 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를 안 맞도록 해주는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ㆍ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과에서 직접 감사하는 것은 낙안어린이집이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만 감사과에서 감사하고 나머지 민간시설은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직접 감사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반기에 감사했던 기관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ㆍ사회복지시설이 어린이집입니다.

ㆍ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확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했다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의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 가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단 일원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적절하게 쓰는 것에 대한 감사과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런 원칙 하에서 보조금이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갔다, 라고 구분하지마시고 지역사회에서 자기역할을 하느냐 마느냐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허가민원과와 민원인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ㆍ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현재 말씀드릴 수 없고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보기에 위법상 이런 것이 있는가, 금품수수나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것입니다.

ㆍ어쨌든 직무상 위법했을 때는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예.

ㆍ3개 부서입니다.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는 작년8월7일 설치되어서 작년부터 해서 2013년 동안은 시민과 행정사이의 가교역할과 통로역할의 기반을 조성했던 해였다면 내년에는 그 기반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29쪽 시민소통과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같습니다. 담당은 13개 담당으로 미래전략 수립 시민과 소통, 주민자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0쪽 첫 번째 도시 재생전략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5일 시행됩니다. 우리시는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도시들보다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지난 5월 도시재생과 시민포럼 6월에는 희망 주민을 모아서 집중검토 회의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그동안 시민워크숍, 공무원TF팀 구성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서 초안을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11월에는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략계획을 다듬고 보완해나가고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내용을 이미 브리핑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 왔으며 11월 중순경에는 도 담당 과와 같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우리시의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과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원도심 천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천 가지로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범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천 가지로 맛보는 도시락프로젝트는 지난 8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국비 5억7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 6월 주민 집중검토회의 때 발굴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도시의 락카페 운영 천 가지로 도시탐방길 조성 그리고 32쪽에 나와 있는 도시관광 네트워크킹사업, 웃장, 아랫장 등에 도시락카페 지점 운영 천 가지로 광장 조성 도시관광 코디네이터 및 거점별 도슨트 육성 사업을 14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문화로 엮어내는 도시재생 자체 시범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핵심 거점기능을 할 도시재생 거점센터는 빈집을 활용할 계획이고 원도심 빈집 특화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인 창작소나 독거노인 헬스 협동조합 민박 등으로 운영하고 도시재생학교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33쪽 시민과 함께 하는 30만 자족도시 모습 설계입니다. 우리시의 미래모습이 담긴 청사진이 사실 없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미래에 두고 30만 자족도시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시의 정책을 꾸려나가고 시민이 하나로 응집하는 매개체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 1월에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시민 등으로 30만 자족도시 설계팀을 만들고 재능기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계도는 도시기반 생활환경 복지인프라 구축과 시민의식 함양에 이르기까지 종합 마스터플랜 성격이며 확실한 비전과 뚜렷한 목표를 담아낼 것입니다. 완성이 되면 설계도나 만화, 그림, 조감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나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시민 아이디어 패스티벌은 실질적으로 2회 동안 추진해보니까 시민주도로 매년 특정주제를 부여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선정된 제안은 정책에 우선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디어 패스티벌은 8월과 9월에 생태도시 만들기 천태만상이라는 주제로 재활용, 에너지, 녹색교통, 나눔, 로컬푸드,등 5개 소주제로 나누어 공모로 해서 총 5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 100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난 10월 31일 날 문화관광센터에서 아이디어 제안자, 멘토,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디어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와 함께 원탁회의식의 패스티벌을 실시했습니다. 패스티벌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는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에도 올해 패스티벌 평가를 통해서 좀더 세련되고 향상된 아이디어 패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이 실행가능하고 정책에 반영 가능한 내용들은 이번 예산에 선별해서 꼭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소통과 거버넌스를 통한 순천애인 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에 바른 리더를 양성해서 이분들과 함께 협동 생산을 통해서 새로운 순천의 소통 르네상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먼저 공무원과 시민, 시민과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순천애인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리더 코디네이터 협동조합 창업가 등 양성을 통해서 도시재생박람회, 사후활용, 일자리창출에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집단간 쌍방 네트워크를 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운영해서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연말에 협동생산 품평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4쪽 만사소통으로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올해는 출향인 명예 이?통장제를 운영했고 시장 1일 명예교사제와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 명예 이?통장제 및 명예 읍?면?동장제 재정비를 통해서 명예 이?통장제 자체 결연행사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시장실 운영도 시민과 함께 체험활동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운영코자 합니다. 37쪽 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익사업으로 시정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81개 사업에 8억200만 원을 지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사회단체보조금을 공모를 통해서 지난 10월 10일 61개 단체에 7억8100만 원을 심의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중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우수사업은 장려하고 부진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생활민원 소규모숙원사업 또는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사업은 148건에 8억2600만 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으로 생활민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도?농 상생 신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거리적 조건과 공간적 환경이 좋은 서면 동산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CB센터, 로컬푸드센터, 교육장, 농가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과와 농업정책과 관련단체 시민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쪽에 나와 있듯이 우선 내년 1월 달에 농촌마을 리더를 육성하고 마을가꾸기, 마을리더 육성, CB 로컬푸드를 융합하는 사업과 프로젝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로컬푸드 CB사업단 10개 단체를 한 개의 협동조합으로 발전 육성하고 농부협동조합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한 평 정원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순천만정원 내에 한 평 정원 상품등록과 함께 가든정원 패스티벌과 국제정원포럼 등을 통해 한 평 정원을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해서 창조공개경제로 연결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한평정원 그린게릴라 모집을 하고 마스터플랜수립을 통해 한 평 정원 61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한 평 정원 상품등록을 마치고 4월부터 8월까지 한 평 정원 패스티벌 준비과정을 거쳐 9월 달에 국제정원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8억4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쪽 안전행정부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주민자치시범사업에 공모해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따내고 시비 필요 8억원의 사업으로 천태만상창조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토지 보상과 함께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올 12월초부터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창조센터를 준공해서 7월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44쪽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중앙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을 포함한 9억원의 사업으로 안심축제, 안심허브센터,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마실, 한솥밥공동체 형성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1월까지 안심마을추진협의회 사업단을 꾸리고 4월부터 시범사업 착수해서 8월까지 정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가꾸기 텃밭 가꾸기 등 지역공동체 사업 그리고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올해는 생활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마을가꾸기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청소골?공마당 둘레길 조성과 동지역에 대한 마을자원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곡동 철도관사 문화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원도심 마을 탐방코스를 개발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도시관광사업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용어 선택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천 가지로 프로젝트라고 공무원이 고안해놓은 용어입니까? 이 용어가

ㆍ이 내용은 지난 6월 달에 도심재생관련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 저희 시에서 가장 먼저 캐치했습니다. 거기 특별법에 기본 입법취지는 주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입법취지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응모했습니다. 특히 원도심에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 활동가들 여러 가지 직능단체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과 함께 50여명이 4일 동안 집중검토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프로젝트 명입니다.

ㆍ천 가지로 맛보는 도시락 이것을 거기서 이 용어를 새로 창조했다, 라는 것이죠?

ㆍ예.

ㆍ순천애인 만들기 이 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ㆍ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좀더 풀이를 하자면 순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정이 협업하고 이런 인재들, 시민들, 주민들의 개념으로 그분들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ㆍ이것이 전문가 양성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년 6월에서 12월까지 5개 분야 한기만 운영할 것입니까?

ㆍ지금 세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좀더 내실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문을 받고 프로그램은 별도로 짜고자 합니다.

ㆍ33쪽에 30만 자족도시 만들기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과 겹칩니까?

ㆍ겹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저희 과에는 소관이 미래전략 개념이 있습니다. 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중심으로 해서 30만을 채우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나 전입유도 이런 내용을 하는 프로젝트이고 저희들은 시 전체 개념에서 예를 들어 정원과 역사문화를 활용한 자족도시를 만들어 라는 큰 모토비전을 가지고 자족도시개념은 저희들이 설정한 자족도시 개념은 정부 등이나 외부지원 도움이 없이도 자족도시를 개념에서 인구개념뿐만 아니라 인구 30만 도시를 기본으로 해서 산업, 소득수준, 기반시설, 보건이나 복지를 포함한 시민 기초생활, 시민의식 수준, 교육, 참여 등 소통이 다 포함되는 역량이 향상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래서 기획예산과와 업무연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같이 협업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같이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ㆍ제가 볼 때 과의 역할이 뒤바꿨습니다. 39쪽 로컬푸드센터가 있는데 이것 주관과가 시민소통과가 맞습니까? 이것 또한 해당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기획예산과 농촌지원과 이런 해당 과들과 같이 업무연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ㆍ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융합된 계획을 짰냐면 안행부에서 굉장히 칸막이 행정을 없애자는데 그것이 성공사례로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준다는데 응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소통과와 기술센터에 있는 현재 농업정책과로 했는데 내일 모레 조직개편 되면 로컬푸드부분을 어느 곳에 할지는 변수가 있습니다만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명쾌하게 구분하자면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소관부서에서 할 것이고 CB사업이라고 하면 실제 순천이 주민자치 10년사에서 공동체사업 마을만들 기사업 CB사업 3개가 굉장히 더구나 협동조합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이 모두가 단일 건으로 해서 그것도 부서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로컬푸드와 같은 프로젝트 내에 넣으면 서로 연계되는 사업들이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융합시키자는 사업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로컬푸드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따른 희생되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겉은 좋게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투영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준비하면서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감소농이나 노인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ㆍ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ㆍ너일 내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ㆍ안전총괄과장 강공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민행복 종합안전 지식충전소 운영입니다. 전 시민을 안전지킴이 안전달인으로 변화시켜 안전사고 제로도시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안전 충전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 안전교육 구성원별?유형별 테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종합 가이드북 10만부를 제작하여 전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신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수업체 종사자 등 안전모니터 및 재난통신원 50명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희망센터 온라인 오프라인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안전문화행사는 생활안전 생활안심 예술제와 안전문화 체험행사를 5월중에 낙안민속문화축제 10월중에 개최되는 시민의 날, 순천만갈대축제 기간 중 행사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66쪽 안전 제1의 도시 순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사회복지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국제안전도시 공인획득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준비단계는 2014년1월부터 12월까지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순천시와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을 위한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토록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수행단계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공인 의향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인단계는 공인신청서 작성 제출 및 실사 준비하여 도시평가항목 2016년 12월에 공인선포식을 하여 명실공이 국제안전도시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5200만 원입니다. 67페이지 2011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의거 2011년 폭우 무위파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공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를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용역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과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천만 원입니다. 68페이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시 청사 내에 전라남도 소방방재청과 시스템을 연계해서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8월까지 설치하여 지진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저전동 성진아파트, 금곡동 매고 뒤 서민밀집지역 정비 2개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시비 15억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 공사착공 및 준공해서 재해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읍면동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순천시 전지역 24개 읍면동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전정비해서 재난대비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순천시 전지역 592개 마을을 대상으로 63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118개 마을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사업대상지역 46개 마을을 선정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하여 범시민 재난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순천시 일원에 CCTV 10개소 비상벨 설치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하여 도비, 시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방범용 CCTV는 38개소 79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원룸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과 도로 주요 목에 경찰서와 사전 협의해서 10개소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 범죄 취약지역 비상벨을 40개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에 대처해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기간 용도별로 분산설치 운영중인 각종 CCTV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시청사 후문 쪽에 신축중인 교통정보제어센터 내에 통합관제센터 조성공사를 국도비, 시비 14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4년 사업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국도비 9억32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내년 10월중에 통합관제센터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황으로 민방위대원은 614개대 1만6047명이며 공익근무요원은 13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는 충분히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22회에 걸쳐1만6047명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을 200개 구입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9억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73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내년 10월로 완료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그동안 기간별로 분산 관리했던 것이 순천시청으로 집합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72쪽에 방범용 CCTV 내년 예산이 3억인데 이것으로 CCTV를 10개소한다고 했습니까?

ㆍ이것은 순수하게 도시방범용입니다.

ㆍ그리고 71쪽에 예?경보시스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3억을 거쳐 읍면동에 방송시설을 정비하겠다, 라는 것이죠?

ㆍ예, 저희들이 승주읍과 송광면은 수계기금으로 일정부분 되어 있습니다.

ㆍ우리 해룡면도 발전소기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겠다고 시비 1억5천만 원을 했습니다.

ㆍ예.

ㆍ지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대처할 수 있습니까?

ㆍ이것도 보면 금년도 전라남도 합동감사 시 지적 사항이고 저희들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몫이 아니라 국가 몫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선후순위가 있다면 뒷순위로 밀려도 상관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경보시스템은 좀 늦어도 상관없다, 라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방범용 CCTV 10대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마당에 사령관실로 가있는 곳에 CCTV도 없는데 종합관제센터만 있으면 뭐합니까? 해서 다른 비용을 축소시키고 순천시 전역에 시티비비가 없는 순천시를 만들어 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CCTV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ㆍ현재 저희들이 도시방범용 10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방범, 교통, 쓰레기, 산불 725대를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은 도시방범용으로 10대를 설치하지만 어린이공원, 일반 공원 해당 과소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할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는 시점에 순천시 전역을 다 볼 수 있도록 한꺼번에 만들 자라는 것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해당 과와 연찬을 거쳐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 라는 마당에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이 부분부터 시급성을 예산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ㆍ초등학교까지 전부 포함하면 총 1304대가 되어 있고 예보 경보시스템은 사전 재난대비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또 태풍이 온다거나 폭우가 온다거나 할 때 경계를 사전에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경보시스템은

ㆍ아는데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하는 차제에 순천시 전역을 볼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없어서 못 하겠다 라면 시급하지 않는 다른 사업비용을 이쪽으로 끌어드리면 안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ㆍ예.

ㆍ순천에 안전총괄과가 생겨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순천시 공사 중인 업체 이분들의 안전교육이나 안전구호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없죠?

ㆍ예.

ㆍ근로자나 사업주가 순천시에서 공사를 했을 때 안전교육이 필수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분야별로 말씀드렸지만 구성원이나 각종 재난대비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ㆍ안전교육은 필히 해야 합니다. 교육을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요즘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특히 농어촌 쪽에는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가스나 전기사고가 많아서 교육이 필요한데 가스를 켜놓고 깜박해서 화재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또 쉽게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빠진 사례가 많은데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혹시 섬진강관리사무소 아십니까?

ㆍ모르겠습니다.

ㆍ2011년인가 섬진강댐이 방류해서 황전면에 범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댐관리사무소와 안전총괄과와도 업무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류할 때는 순천시나 면에 통보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회사 다니면서 안전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보면 안전불감증이 너무 많습니다. 사소한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안전구호도 외치고 그런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실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산사태중 가장 위험한 것이 산에 포크레인 자체가 올라가면 묘일이나 산 개간할 때 물이 침투되어서 산사태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도 미리 사전예방해서 조치를 해야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이 있죠? 2011년도 것인데 2014년도에 용역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까?

ㆍ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발견해서 하려고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다음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있는데 그러면 지진가속도 계측기에서 탐지된 지진전파 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ㆍ순천시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남도나 소방방재청 시스템과 서로 연계해서

ㆍ연계가 됩니까?

ㆍ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ㆍ7번째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합니까? 방송시스템입니까?

ㆍ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전광판식으로 해서 문자도 넣을 수 있고 폭우가 왔다고 할 때 시민 행동요령 등 사전에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민방위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지금 순천에 민방위대원이 1만6000여명이 맞습니까?

ㆍ예.

ㆍ과거에는 민방위 집합교육을 많이 시킨 데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ㆍ지금도 집합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수시로 상반기에 불참자가 있으면 10일간 시간을 두고 수시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보충교육은 부대에 가서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방공훈련 시에 참석했을 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필수장비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현재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ㆍ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보관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창고가 없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ㆍ방독면 보급 200개가 있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 함께 구입했을 때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ㆍ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앞에 정화통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ㆍ5년이 지나면 썩건 안 썩건 자체 효용이 떨어진다, 라고 보고 교체해 주어야 합니까?

ㆍ교체가 아니라 정화통만 그때그때 교체하면 됩니다.

ㆍ이번 에 방독면 보급은 그런 차원입니까?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원들과 의원님들 전체해서 확보량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0% 확보차원에서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ㆍ한 개당 얼마 입니까? 이 예산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등 세제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세입추계 전망 그리고 세입증대를 위한 신규시책과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 7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 지방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4년도 세입 목표액은 2257억85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도세 885억, 시세 940억800만 원, 총 1825억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62억77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70억입니다. 금년 목표액 대비 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수전망입니다. 도세는 소폭 증가하고 시세 역시 증가합니다만 지방소득세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세수여건과 전망에 맞추어서 과세물건의 정확한 정비와 부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 추진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체계 강화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이것역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실납세자 우대분위기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 추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해서 학교에서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세정 홍보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 5월중에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 이 부분은 현재 시금고 약정기간이 내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금고를 지정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재산세 세원의 안정적 확보 역시 일상적인 업무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재산세 과세물건 모바일 현장조사입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재산세 과세대장 현행화를 위하여 현장조사 등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의회의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85페이지 개별주택가의 조사 역시 일상적인 업무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이것역시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처분 이것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좀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달성 이것 역시 일상적인 업무이며 참고로 금년에 저희시가 전라남도 내 징수율 달성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장비 도입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2008년도에 구입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실과 야간영치 활동하는데 번호판 인식이 불편해서 신규로 최신형 LED 조명장치와 모바일서비스용 스마트폰을 함께 구입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80쪽에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ㆍ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방세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고 어려서부터 지방세의 중요성이나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어 포스터 등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ㆍ좀 전에 안전총괄과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식으로 안전총괄과는 이해되는데 세무과의 표어가 납세의무이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5월에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ㆍ일단 교육지원청 협조를 받아 초등학교에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통보해서 학교에서 그림이나 표어 포스터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이 자체가 홍보효과를 가지리라 봅니다. 처음 해보는 시책입니다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일등국민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아들이 군대 안 가면 안 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 들면서도 동전의 양면처럼 드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사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는 낙안민속축제나 갈대축제 때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정부도 세원이 없어서 긴축재정하면서 올 연말에 있을 국회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ㆍ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은 이렇게 올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좀 타이트하다, 라는 생각도 최근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ㆍ상당히 여러 가지의 SOC 사업들을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예산규모가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더구나 우리같이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마저 지방세가 줄어들면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ㆍ세입목표액만큼은 탄력적으로 다음 에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으면 하고 최대한 세입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서류 91쪽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20개 회계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E-세출을 확행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연찬 교육실시 회계관계 실무편람 등 지침서 제작 배부, 예산집행 실명제 실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약과정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시책입니다. 배경은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계약과정 전과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발주계획 입찰 계약금액 대가지급 등 입찰 및 계약의 전과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일상적인 반복 업무로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14년도 지방계약 학술대회 및 제도 설명회 유치 개최입니다. 일시는 2014년 6월중이고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주체는 안전행정부와 우리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계약학회 및 관련협회 50명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계약담당, 공무원 등 750명해서 약 800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지방계약제도 연구발표 계약법령 및 사례 등 해설 등 이런 강사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는 행사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안전행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이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업무도 매년 반복된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 일반재산 정보제공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 시유 건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규모 보수공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95쪽 공유재산 매각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이 시책도 처음으로 회계과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유 일반재산 현황은 약 772필지 에 60만4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유재산 전필지를 금년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개인에게 매각토록 하고 이에 따른 대체재산과 그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기여에도 보탬이 되고자 내년도에 시도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별 대부 및 매각대상 필지 별 정보제공을 내년 1월중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시정소식창에 대상필지를 공개하고 취지대부 및 매각대상필지에 대한 현장안내판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 및 매각신청안 홍보를 위해 반상회 회보라든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우리 주민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지를 확인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처분대상 재산평가 등 매각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미래행정 수요대비 공용부지 매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보빌딩 매입 분납금은 내년도에 4회 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행정수요 대비 공용부지 취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해룡면 신대지구가 되겠습니다. 번지는 2150-1번지 외 1필지 847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한 필지는 우리가 계속 도면을 보고 추적한 결과 에코밸리로 한 필지가 되어 있고 인접된 개인소유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이 남아있는 것이 200평방미터 되어서 한꺼번에 하면 면적 2천 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협의취득해서 공용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시청사 에너지절약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고효율 LED조명 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냉?난방기 44대 LED조명 등 천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해룡 신대지구 행정기구사무소 건립입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치는 현재 신대리 1971번지이고 사업량은 1동에 3층 연면적 136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현재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가 도사동과 그전에는 덕연동인데 그 청사 규모기준 정도로 잡아놓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및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총무과에서 조직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기는 유동적 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입니다. 96쪽에 행정수요 대비 공원부지 취득 대상토지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ㆍ송산 네거리 승강장 뒤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에코밸리 필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 앞에 개인이 소유하는 면적이 있고 뒤쪽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주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2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3필지를 합치면 1천여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에코밸리 필지가 포함되어 있고 최순덕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잘 설득해서 협의하면 단지화해서 공용부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장에서 물색한 내용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95쪽 공유재산 매각 확충이라고 한다. 우리시 일반재산 전체가 772필지라는 것이죠?

ㆍ일반재산이 그렇습니다.

ㆍ이것이 한 평에 6만 원짜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ㆍ예, 전필지가 722필지입니다.

ㆍ매각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4평,5평짜리를

ㆍ보존부적합 재산이

ㆍ예. 이 자체를 다른 사람이 매각했을 경우 땅 소유자가 활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우선순위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 재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현지 실태조사를 한번도 전수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필지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특히 주택가 그래서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현장을 가봐야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밀실태조사를 해서 1인 당사자에게 계약이 가능하면 그런 홍보를 표지판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0쪽 시민과 함께 하는 감성 있는 홍보입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에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감동을 주는 홍보를 위해서 SNS와 이미지를 통한 이야기가 있고 시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순천소식지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2014년도에는 하반기에 2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 수질센서 교체입니다. 순천만 생태환경 관리시스템은 2009년도에 구축한 사업으로 수질센서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 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로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조기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참고로 순천만 생태환경 관리시스템은 온누리자전거시스템과 순천만 관광안내시스템 수질관리시스템 세 가지로 나누어져있는데 온누리자전거는 도로과로 업무이관 하였습니다. 103쪽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상설교육장에서 수요자 눈높이에 맞도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4쪽 순천시 사회 및 시민의식 조사입니다. 시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 등 시민의 생활수준 측정과 의식변화를 파악하는 자료로 구축해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연보로서 20개 분야 300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 발간하겠습니다. 106쪽 업무용 노후 전산기기 교체입니다. 노후전산기기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올해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대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적정수량 교체로 내구연한 경과비율 20% 이하로 유지하겠습니다. 107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입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협정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MS사의 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집중단속에 대비해서 정품 라이센스 MS-오피스 등 4종 1869카피를 구매 설치하겠습니다. 108쪽 외국어 실시간 번역입니다. 순천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를 실시간 번역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통합전산실 및 정보통신실 이전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16억원으로 내년 4월까지 이전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되는 대로 바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110쪽 읍면동 IPT전화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했던 노후 키폰시스템 단종에 따라서 대체 전화통신망인 인터넷 전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교체하지 못한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망 구축입니다. 우선적으로 복지시설 11개소와 공공시설 공공장소에 부착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112쪽 영상 및 청내 방송시설 교체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영상 및 청내 방송 장비 노후화로 디지털환경으로 교체해서 방송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2015년까지 농어촌 전지역 확대 구축계획에 따라서 2014년도에도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ㆍ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와이파이망 구축 68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ㆍ복지시설 11개소 전통시장 포함입니다.

ㆍ방식을 달리하면 더 많은 곳이 가능하리라보는데 안전망과도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아시잖아요. 대학은 대학대로 전체망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원부지나 청사부지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과장님 계실 때 추진하시게요. 스마트도시 만들겠다, 라고 이런 것을 선언하셔서 제일 쉬운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ㆍ지난번에 김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도 알아보았고 이동통신 3사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43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방형이 76개소 폐쇄형이 363개소인데 사실상 이동통신사에서 363개소에 대한 폐쇄형을 개방해준다면 이런 것은 많이 해결하는데 영업이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ㆍ이동통신망에서 쓰는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개인정보 등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노선별로 서울 같은 경우 서울1, 서울2, 서울3 이렇게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순천시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공공시설부지 같으면 거의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대표적인 공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조례호수공원 정원박람회장 곳곳에 있는 죽도봉 인근 이런 쪽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격자를 그려봤으면 합니다. 격자를 그려보면 격자에서 벗어난 지역은 와이파이망을 설치해도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심원을 그리든 격자를 그리든 해서 원도심이면 원도심 신도심이면 신도심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최근에 광대역 LTE망이 뚫리면서 사실은 무제한서비스가 풀려서 유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한 요구들을 순천시가 일정 정도 해소해주면 시민들 통신료 저감에도 효과가 됩니다. 속도까지 감안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십시오.

ㆍ일단 순천만이나 정원박람회장은 이번 행사로 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원은 안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문화의 거리나 호수공원은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ㆍ단계적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1억만 만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ㆍ요청하겠습니다.

ㆍ요청하십시오. 요청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거의 2천만 3천만이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 대부분은 스마트폰과 테블릿피시 그것 외에도 노트북도 와이파이망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 업무공간이 바뀌지 않습니까? 올 한여름 제가 어디 가서 근무했냐면 커피숍에 가서 근무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데 와이파이만 열리면 일단 공공전산망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정보교류 되고 작업되니까 피시를 활용한 업무의 대부분 이 피시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와이파이망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을 많이 벌일 수 있습니다. 올해 정원박람회 홍보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와이파이망이 있는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망이 열려있으면 청소년단체가 그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 대한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바로 핸드폰 켜세요. 웹다운 받으시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바일을 활용하는 것에 기반이 와이파이인데 시정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여기는 순천시가 조성한 스마트존 지역입니다, 라고 하면 뭔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고민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과장님 준비안하시면 제가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스마트도시를 위한 순천시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홍보효과는 사실상 저희 판단이 아닌 대부분 전문가 의견이라면 방송홍보가 가장 큽니다.

ㆍ공중파가 가장 파괴력이 있고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다면 SNS, 트위터, 블러그, 카페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ㆍ영화나 드라마촬영장은 순천만이나 낙안읍성이라든지 드라마촬영장 세트장 이런 곳은 관광진흥과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 여부를 그쪽에 많이 협의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면 그쪽 부서와 연결도 해주고

ㆍ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못 봤습니다.

ㆍ사전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같으면 연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TVN 꽃보다 할배나 응답하라 1994에서 순천을 많이 알리고 그런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알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ㆍ순천출신뿐만 아니라 순천에서 촬영한 연고를 대상으로 하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을 전번에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 등에 의견제시를 했는데 예산이 좀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순천시 사회 및 시민의식조사 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인데 2년 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ㆍ예,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것을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2012년까지 나왔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까?

ㆍ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2012년도에 조사결과를 가지고 혹시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주요정책 자료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ㆍ지금 각 부서로 공유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조사는 시군마다 다릅니다만 순천시가 일찍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전남도보다 일찍 시작했고 최초에는 지표설정을 위해서 기획계에서 조사를 첫 실시해서 홍보전산과 통계업무로 넘어왔고 지금은 통계업무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ㆍ방문조사입니다.

ㆍ표본조사를 표본추출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다, 라는 것입니까?

ㆍ예, 가구 수 대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데 1천 가구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ㆍ기존 2012년도에도 1천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ㆍ예.

ㆍ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ㆍ드리겠습니다.

ㆍ우리 정책에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주요 정책수립

ㆍ책자로도 배부했을 것입니다만 여러 자료가 나오다보니까 어딘가 있을 텐데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189페이지 박람회지원과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 11월 4일 박람회 이후 습지센터 운영 등을 위한 TF 인사로 인해서 기존 박람회지원과 12명에서 16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담당사무 또한 기존 기획운영담당, 시설지원담당, 재산인수담당, 운영지원담당 외에 정원관리TF, 안전관리TF 두개 TF팀이 생겼습니다. 정원박람회TF팀은 순천만 정원시설물, 수목, 화훼관리부이고 안전관리TF는 순천만정원 안전위생관리 관련 업무를 위하여 두개의 TF가 추가되었습니다. 190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박람회장 운영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박람회 개최 정신을 계승하여 박람회장이 생활권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박람회장 정비 및 운영계획을 2013년 10월부터 박람회가 종료된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박람회장 재개장 운영은 내년 4월 박람회 개막 1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용역 결과 및 시민의견을 반영는 운영 조례 제정, 입?퇴장 관리시스템 설치, 관람차, 한방체험센터 등 운영시설 정비 및 운영, 식음시설, 안내시설 등 편익시설 정비, 입?퇴장, 청소, 경비, 자원봉사 등 운영인력 확정 및 채용 사후용역 결과 및 시민의견이 반영된 운영 프로그램 확정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박람회장 운영관리 분야에 14억1800만 원, 한방체험센터 운영에 1억7600만 원 총 15억94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제습지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국제습지센터에는 주제 영상관, 생태도시관, 생태체험관, 야생동물원, 물새놀이터에 동물 53종 2533마리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습지정보와 영상물 상영기능을 전문적 생태허브기능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습지교육 및 조사 조류협력 강화를 통한 전문적 운영시스템을 구축코자하며 박람회장과 습지를 연계한 습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습지센터정비 및 운영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 정비하고 재개장 또한 2014년 4월 박람회 개막 1주년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습지센터 활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순천만운영과와 환경보호과가 업무를 추진하고 중요 업무는 영상장비 교체 및 수리, 전시연출, 환경저해 정비 등 전시시설 장비보강, 박람회 운영기간 불편시설물 정비를 위한 건축물 기능보강사업, 홍학사 전시시설, 대체 등 야생동물원 유지관리 정보통신망 및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습지센터 운영관리에 13억천만 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3억800만 원 총 16억19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 박람회장 기반시설 및 건축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사고예방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그림 유지관리 보수,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상하수도 및 관수시설 파손에 따른 정비 및 유지보수, 건축물 영구 45동 가설 9동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총 8억99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도식당 개보수 공사입니다. 박람회장과 수목원 부지 내에 남도식당 2개동 개보수 공사 관련입니다. 식당면적을 축소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남도식당 A에는 식당 외에 홍보관과 관리사무실, 카페, 화장실, 창고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남도식당 B에도 식당 외에 패스트푸트점, 화장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이후 박람회장 운영을 위한 복합기능을 건축물로 개보수하고 박람회장 재개장 이전에 완공하여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3월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8억4천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194페이지 박람회장 수목 및 조경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박람회장에는 수목 739천주 조경시설물 그늘막 등 1714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재수목 외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생육상태를 점검하여 시비 제초관수 병해충방제 전정 고사목 교체와 보완식재를 추진하고 조경시설물에 대한 보수, 도색 등 유지관리로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경수목 보완 식재공사 추진으로 박람회장에 가로수 보식, 화훼연출구간 관목교체사업, 수목원 및 습지센터 주변에 대한 수목보완, 게이트, 넝쿨식물 식재 등 조경수목 보완식재 공사와 함께 시비 제초 등 월동작업과 조경작업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과 일용인부를 활용한 조경작업단을 운영하여 수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의 수시점검 후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6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2014년도 박람회장 화훼 연출계획입니다. 총 14개 구역에 대하여 초화류 연출은 4개 구역, 숙근류 연출은 10개 구역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화훼 소요량은 128만 본입니다.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화훼분야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계약재배를 통한 우리지역 화훼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점진적 직영체제로의 전환으로 지역인력 고용극대화에 방침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연출 콘셉트 로는 정원박람회 연속성 유지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포인트 식재 및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토록 하겠으며 입체적 식재 및 대비와 채도를 활용한 조화로운 배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화훼연출 내년 2014년도 화훼연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은 신설부서로 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꽃 구근류에 대한 식재 및 관리는 11월 식재구역 4개 구역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초화류 식재 및 관리는 연중14개 구역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2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박람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 위원입니다. 운영계획수립 국제습지센터 관리운영 남도식당 개보수공사 박람회장 기반시설 건축물 공사 생각보다 돈들이 다 9억10억 들어가는데 2014년 예산에 이미 예산부서와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ㆍ1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심사를 마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ㆍ기본적으로 정원박람회장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왜 업무보고 내용에 PRT 내용은 빠졌습니까?

ㆍ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시책사업위주로 보고서를 하다보니까

ㆍ그러면 PRT 관련내용은 전문위원님이 요청할 텐데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개보수나 운영계획이나 습지센터 관련문제는 조직위원회가 청산과 결산, 감사받고 이런 과정이 동시에 수반할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ㆍ이 업무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순천만정원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산 청산관계는 현재까지 이루어 졌던 것에 대한 예산 수입에 대한 정산 청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조직위원회 현재 사업과는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조직위원회 출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ㆍ그것은 당연하고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니까 출연금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을 만들어놓고 부서가 일정 부분 부담도 가져가야하는데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방안도 별도로 여러 가지 시설물 구축이나 이벤트가 많이 있고 기존에 것을 철거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잠깐 넘겨봐도 80억 가까이 됩니다.

ㆍ현재 보고서에 있는 금액이 총 70억3900만 원입니다.

ㆍ그러니까 7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 서 이것은 쉽지 않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 금년도에 6개월간 박람회를 치루면서 소요되었던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ㆍ70억을 어디서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ㆍ예,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했고 편성하면서 사후 활용 용역에 나와 있는 세입부분 등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ㆍ세입문제가 대단히 오류가 많습니다. 들여다보면 70억 작은 돈 아닙니다.

ㆍ아주 큰돈으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ㆍ습지센터 리모델링사업이나 외관디자인 운영문제 등을 용역하고 있고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주는 것은 원치 않다고 봅니다. 정원박람회 매년 100억, 200억 운영관리 외에 수입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100억, 200억 우리시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ㆍ2013년도 예산편성에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ㆍ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걱정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190페이지 내년 목표관람객이 420만 명입니까?

ㆍ그 부분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착오했습니다. 현재 사후 활용용역을 보면 2014년도에 383만 명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 1차년도인 그 목표 관람객이 429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383만 명입니다.

ㆍ194페이지 수목, 편의시설 관리하는데 11억6천만 원 정도 듭니다. 나무를 식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시설물 관리

ㆍ주로 대부분 예산들이 병해충방제뿐만 아니라 현재 박람회장과 습지센터에 심어져 있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 들어있습니다.

ㆍ교체될 수목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박람회장 조경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식재구입비등도 1억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ㆍ실제 잔디나 수목이나 화훼를 관리하시는 분이 일용직입니까?

ㆍ기간제근로자입니다.

ㆍ기간제 근로자들이 정원박람회할 때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ㆍ조직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쓴 것은 주로 지금까지 공사장에 썼던 인력들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해 놓은 것 중 인건비가 25억 정도 기간제근로자나 입장권 이런 부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ㆍ그러면 인원을 채용할 것입니까?

ㆍ기간제근로 같은 경우 그때그때 선발해서 써야하는 경우가 많고 입장권 매표나 검표 청소나 경비 이런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선발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195쪽 사후활용계획인데 실제 정원박람회를 할 때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약된 분들이 계시죠?

ㆍ예.

ㆍ내년도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ㆍ아무래도 금년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꽃 같은 것 화훼류는 지역농가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활용했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지역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저의 지역구가 서면인데 서면에 관상수 조경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면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역업체나 농가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지금 납품되었습니까?

ㆍ최종적인 용역결과물이 납품되었고 부분적으로 조금 더 수정 보완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결과물은 아직 완성본은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ㆍ납품 전에 의회에 보고할 예정은 없습니까?

ㆍ현재 사후 활용용역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사후활용 TF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완성품 전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또 정원박람회를 할 계획입니까?

ㆍ내년에는 박람회행사는 없습니다. 현재 그 관련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금년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그런 규모로 현재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ㆍ내년 4월이면 어떻게 오픈됩니까?

ㆍ내년 4월이면 순천만정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다는 어떤 행사성부분은 배제되고 정원 그대로 의 모습으로 개방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내년 4월 20일에 정원박람회 주 박람회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까?

ㆍ지금까지 어떤 행사성격의 모습보다는 정원본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ㆍ제가 묻는 이유는 정원박람회장을 할 때는 도면 가져다놓고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내년 그림 한번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 없어서 내년에 모습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4월 모습으로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가능할까요? 내년도 운영계획에 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 TF팀이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전반적인 내용들이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ㆍ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년에 정원박람회장 주 박람회장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인지 가상적인 그림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ㆍ협의해보겠습니다.

ㆍ조직위에 물을 것인데 조직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7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ㆍ조직위원회 77억은 잘 모르겠는데 박람회장 보완사업 말씀하십니까?

ㆍ조직위원회와 박람회장 보완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ㆍ그 부분은 저희들과 협의되어서

ㆍ그러면 내년 정원박람회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ㆍ이 예산은 금년도에 조직위원회로 지금까지 주었던 예산들 중에서 박람회 이후에 보완사업 공사로서 추진사업들입니다.

ㆍ내년 예산을 왜 조직위원회에서 걱정을 합니까? 올 말이면 조직위원회 다 끝나는데

ㆍ이미 출연금으로 다 교부되어서 그 사업 중에서 사업시기 성격상

ㆍ조직위원회는 올해까지만 하고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무슨 내년 것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지 어떻습니까?

ㆍ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ㆍ조직위원회는 올 말이 되면 없어집니다.

ㆍ사업부분에 대한 것이

ㆍ지원단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조직위원회에서 왜 핸들링합니까? 조직위원회는 해산절차를 밟으면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연말에 해산 안합니까?

ㆍ연말까지 해산은 안 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ㆍ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ㆍ예산에 대한 정산부분은 금년 말까지 할 것이고

ㆍ그것은 쓴 것에 대한 정산이고 내년도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ㆍ조직위원회가 해산 청산되기 전까지는 조직위원회에 저희들이 주었던 돈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해산 청산절차까지 밟기 전까지는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부분 청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순천시로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실행의 주체는 순천시여야 합니다. 실행의 주체가 그때까지도 조직위원회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부분 자료정리만 해서 실행은 순천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ㆍ저희들 생각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집행되었던 순천시의 출연금은 2013년 10월 20일부로 끝납니다. 형식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정산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러했듯이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흐지부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ㆍ아닙니다.

ㆍ보십시오. 이 업무보고서 내용은 내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정원박람회로 인한 확실한 결과물도 용역이라는 그늘에 비추어서 안개 속에 가려져있고 그것이 언제 현실적으로 순천시민의 눈에 보여 질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경제적 파급 효과 고용효과 이런 효과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 결과물로 지금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오버랩 되어서 보여 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순천시에서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년을 위한 그런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결과 없이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버립니다. 여름에서 겨울이 가깝게 온다고 가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그래서 꼭 마무리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ㆍ저희들 출연금으로 주었던 예산부분에 대한 회계 정산부분과 그것과 맞물려있는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반납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출연금 주었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ㆍ그 부분을 어느 시점쯤 의회에 보고하실 것입니까?

ㆍ사업부분말입니까?

ㆍ예, 정산에 대한 부분을 정산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는 내년이 오지 않습니다.

ㆍ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내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전에 조직위 집행내역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ㆍ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산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에 최대한 독촉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인 사업들은 이미 정산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원박람회장 운영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운영인력을 확정하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ㆍ예.

ㆍ입퇴장관리, 해설사, 자원봉사 등 이 사람들을 얼마 정도 얼마씩 채용할 계획입니까?

ㆍ현재까지는 인원부분을 확실하게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활용해야 할 인력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으로는 입장권 매표검표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면 13명 정도 정원해설사나 이런 부분은 정원이 운영될 경우에는 7명 정도 나머지 운영요원들을 하면 전체적으로 합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비요원 같은 경우에도 개장 전까지는 6명인데 그 이후에는 10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인원은 몇 명되는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ㆍ지금 조직위원회는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ㆍ조직위원회는 해산되기 전까지는

ㆍ언제 해산합니까?

ㆍ조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조직위원회 해산 등기 및 신고를 내년 6월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해산신고가 되더라도 청산을 위한 청산 인력은 별도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ㆍ그러면 조직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존치가 된다, 라는 것이죠?

ㆍ현재 인력규모는 아니더라도 정산과 관련되어서 인원이 남아있고 조직위원회 해산을 위한 인력은 조금 더 줄어든 규모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금년 말 정도 되면 조직위원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내년 초부터는 새롭게 공무원들도 그렇고 파견되어 있던 사람들도 원대복귀 될지 알았는데 쉽게 안 되네요?

ㆍ예, 저희들도 여수세계박람회나 다른 박람회를 했던 지자체를 가보면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라면 아주 스피드하게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운영프로그램은 언제쯤 확정됩니까?

ㆍ그 부분은

ㆍ이런 것도 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ㆍ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관련해서는 이번 에 별도로 TF팀이 구성된 기획예산과의 TF팀에서 내년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업무협의가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남도식당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당초 남도식당 운영자를 모집할 때 이것은 영구시설로 모집했습니까? 임시시설로 모집했습니까?

ㆍ거기 시설 자체는 임시시설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영구시설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ㆍ우리에게는 보고할 때는 임시시설로 보고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구시설로 만든다, 라는 것입니까?

ㆍ예, 홍보관이나 관리사무소가 들어가면 영구시설화 되어야 합니다.

ㆍ그러면 그때 가서 남도식당 운영자를 또다시 모집합니까?

ㆍ예, 별도로 모집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남도식당 A동과 B동의 면적을 줄인 상태에서 규모나 인력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줄여서 하고자 합니다.

ㆍ과장님 보고한 것 가지고는 크게 질문할 사항이 없네요.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됩니다. 기간도 그렇고 보고내용도 그렇고

ㆍ저희들도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개념정리를 해서 드리고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ㆍ책임소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니까 질문을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원박람회 끝나고 좀 쉬셨습니다. 제대로 쉬시지도 못 했죠? 얼굴은 조금 하얀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이창용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식당관련해서 묻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에게 자료가 와있습니다. 무인궤도차 사업 준공 관련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요약서가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무인궤도차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보고를 제출한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된 사항은 준공 관련된 추진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궤도시설 부분과 PRT 차량관련 부분과 지난 9월 24일 궤도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계가 저희 시에 접수되어 있고 궤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0일 준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궤도사업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10월 17일 4가지 자료를 보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지보수 매뉴얼부분이나 전기통신 성적서부분이나 현장에서 볼 수 없는 PRT 차량 5대 부분 시운전을 마치고 우리에게 신청해달라는 보완 요구사항을 에코트랜스 측에 전달해놓은 사항입니다. 본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제출되면 그 이후에 준공절차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완요청서가 제출되면 시에서 전문검사 기관을 선정하고 이 전문검사 기관이 선정된 것을 시가 공고한 뒤에 전문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가 시행되고 검사 시행이후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판정이 되면 에코트랜스 측에 준공필증을 교부하고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준공처리절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궤도사업법에 규정된 전문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기간은 정할 수 없지만 의뢰되었을 때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코트랜스 측이 다음 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이 구두로 저희들에게 통보되었고 이 부분이 접수가 되면 안전검사 의뢰부분이나 안전검사를 거쳐서 영업운전 가능부분까지 가는 부분은 금년 12월 중순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 연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주시라고 해서 협약 당시와 다른 부분이 협약 당시 사업완료는 2013년 4월 20일에 20대 운행계획으로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준공 연기가 중간에 2013년 10월 10일로 되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8월 15일부터 박람회기간 동안 시승행사가 있었고 10월 20일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 준공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 지연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체상환금 물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ㆍ그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나 이 분야에 정통한 부분에 변호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약서에 수정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난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저희가 순천만까지 차량운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부담이었습니까? 아니면

ㆍ셔틀버스 비용은 저희들이 청구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리고 기획공연 같은 것 연예인 초청부분도 혹여 그쪽 포스코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ㆍ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부분 연기하면서 의회에 두 차례 보고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관람객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공연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었습니다.

ㆍ그런데 그 부분들이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야, 순천시 정말 돈이 많은가보다. 이미자도 부르고 여러 가수들도 부르고 평상시 순천에서 접할 수 없는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냐 정원박람회가 그렇게 흑자를 냈냐??라는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알려져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희가 궤도사업 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준공검사를 심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아직도 정확하게 언제 쯤 기관이 선정되어서 준공점검에 들어갈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까?

ㆍ교통과에서 보완요청을 했고 그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되면 교통과에서 최종적으로 안전검사를 이행할 검사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수수료 또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에코트랜스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완요구를 했는데 10월 17일자로 요구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이 민원인데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ㆍ교통과에서는 공문을 보내 놓기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처리기한을 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해가 안가네요.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것이 11월 중순 쯤에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겠다, 라고 해놓고

ㆍ교통과에서 보완요구는 12월 31일까지 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이런 일정으로 봐서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요구를 했지만 그 안에 에코트랜스 측에서 빨리 제출하면 이런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서에 넣은 것입니다.

ㆍ이해가 안 갑니다. 순천시에서 봐주기 식으로 그렇게 기간을 여유 있게 주신 것 아닙니까?

ㆍ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 이고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ㆍ박람회장에서 소요되었던 꽃 한 송이라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작가들이 만들었던 정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에 돌아갈 수 있게끔 작가들이 가져가는 것은 다가져가고

ㆍ예, 다 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마지막 정산하고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ㆍ야생동물원 같은 경우는 시공업체에서 금년 말까지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을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인력 한사람이 현재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인력 부분에 관해서는 채용해서 기간제라도 쓸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ㆍ아직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순천만운영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지금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ㆍ예.

ㆍ환경보호과에 동물보호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동물보호담당계에서 전체적인 그 시설을 인수하기로 하고 필요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물관리계에서 한사람이 채용되는 것으로 해서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 김수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해서 약 건의사항 199건을 접수 받아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통장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고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전국 227개 시?군에서 약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전직원이 1일 현장을 방문하도록 했고 읍면동에 경력직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수인 민원 및 생활민원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발생 예비를 위해서 국?소?장 주관으로 부서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민원부분은 관련국장님이 초동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각 부서 간 소통을 통해서 주민입장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부분은 민원인에게 실시간 처리상황을 통보해서 신뢰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읍면동장 및 통리 담당공무원이 1일 1회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52페이지 2014년 시민과의 대화는 2월 3월중에 읍면동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장 및 읍면동 직원이 현장에서 주민에게 설명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하절기 재난재해 취약지 집단민원 부분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본청 간부공무원이 현장에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리더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부분입니다.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가입, 한마음체육대회 부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은 읍면동 서비스행정 강화차원에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직원이 행복한 직장 운영입니다. 직원도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직원이 직장에서 재미있게 일함으로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박람회 대비와 박람회기간 중에 전체부서가 소통하는 하루를 운영했고 휴일근무자 대체근무 그리고 휴데이도 운영하겠습니다. 여직원 근무환경 개선 직원휴양시설 운영 취미클럽 동호회 활성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런 부분도 그동안 죽 추진해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정년명예조기퇴직공무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일 이내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퇴근 유연근무제를 내년에 정원의 약 10% 90명 내외로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예를 들어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 10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 특히 아이를 가진 여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미클럽 동호회 지원 전 직원 화합 및 사기진작의 날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도 현행대로 운영하겠습니다. 54페이지 내년에 모범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노부모 공양 직원 효도관광이 부분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몇 년 전에 없어진바 있지만 정년퇴직 대상 직원도 해외연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낭연수 부분도 해외여행 미경험자 위주로 선발해서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목표는 순천시에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일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직원 소통 및 리더십교육은 상반기에 올해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5급 같이 6, 7급 그리고 8, 9급 이렇게 해서 교육내용을 달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직무 전문성교육, 사이버교육, 상시학습, 퇴직예정자 사회준비 교육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년 교육인원은 약 15000명 정도 됩니다. 57페이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법정업무로서 선거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국외 교류도시 간 학생 홈스테이는 외국학생은 국외 교류도시 추천을 받고 관내학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59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기초단체장은 도지사와 협의하고 도지사는 안행부와 협의하고,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내용을 먼저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금년 초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60페이지 행정적 변화예측 이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 보건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인구증가 및 지역현안사업 대처부분에 인력증원을 검토하고 국내 최초 정원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창조경제부분 순천만자연생태 온전한 보전 이부분에 인력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진단을 통해서 기능 쇠퇴분야는 감축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도표가 내려 복잡합니다만 금년에 10명을 증원하고 2014년도에 5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3번째 4번째 항은 참고해 주시고 5번째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이 부분이 2013년 1월 1일 기준계획이어서 민간위탁 계획을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도와 안행부 협의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52쪽 지역리더 역량 강화라고 있습니다. 2박 3일 합숙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기존에 해오던 것입니까?

ㆍ기존에 해오던 내용입니다.

ㆍ2박 3일이나 합니까? 기존에 해오던 것은 1박 2일 아닙니까?

ㆍ이번 예산에 성립되기 전에 계획이어서 2박 3일로 되어 있고

ㆍ이?통장 새마을지도자들은 다 가정을 가진 분이고 몇 기로 구분해서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를 구분하고

ㆍ이런 것은 좋다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소통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 같으면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속에 강사를 초빙해서 금, 토, 일 한다든지 해야지 2박 3일이라는 시간에 제약을 둔다, 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ㆍ그 부분에 읍면동 의견을 청취해서 기간이 길면 단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가 의도한 취지와 다르게 목적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61쪽에 인력운영계획이 있는데 2012년 12월 31일 현재 5급 이상이 77명이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한명을 늘여서 78명을 했고 2014년은 6명을 늘려서 84명으로 합니다. 이것이 누구와 협의하겠다, 라는 것입니까?

ㆍ이 부분은 전라남도, 공식명칭은 협의이지만 정원 증원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입니다.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ㆍ국 같으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하고 여기서는 5급 이상으로 해놓았고 여기 4급은 몇 명 포함됩니까? 2014년도에

ㆍ이 부분은 5급 이상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4급은 현재 1명입니다.

ㆍ이런 부분조차 인력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장날 민화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디테일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게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디테일한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ㆍ총괄

ㆍ계획은 있죠? 있으나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것이죠. 디테일한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ㆍ이것은 보고서식 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들어놓은 내용입니다.

ㆍ알려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ㆍ숨기거나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ㆍ이것이 다입니까?

ㆍ규정에 나와 있는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협의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ㆍ도와 이렇게 협의할 것입니까?

ㆍ도와 협의할 때는

ㆍ행안부와 이렇게 협의할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행안부에 5급 이상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협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ㆍ중기지방재정과 비슷하게 처음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매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ㆍ이것에 근거해서 총액인건비가 산정될 것 아닙니까?

ㆍ그래서 이부분에 54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디테일한 내용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최대 한 54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고 이외에 개별적으로 인력수요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단지 연도별 계획에 불과합니다.

ㆍ이 계획과 향후 조직개편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54명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역리더 역량 강화교육을 1월, 2월 중에 해야 합니까?

ㆍ이보고서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계획된 보고서입니다. 약간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부분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ㆍ기간도 그렇고 교육을 시키는 시기도 하반기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이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10명이 언제 증 되었습니까?

ㆍ이 계획은 본래 도에서 내년 4월쯤에 계획을 협의해라고 지시공문이 오는데 올해는 공문이 늦게 왔습니다. 기준일은 2013년 1월 1일입니다. 10명 증원 부분은 12월

ㆍ인사에 포함되었습니까?

ㆍ안전총괄과 신설 때 정원 2명을 늘렸고 8명은 아직 안 늘렸고 이 부분은 다음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내년도 54명이 증가되는데

ㆍ이것은 5개년 계획이고 여기에 가감이 있을 것입니다.

ㆍ과장님, 보고서류를 보면 2014년도에 54명을 증하겠다, 라는 것이고 금년10명과해서 64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54명이 증가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ㆍ54명 증원부분은 순천만정원 플러스 순천만 보존업무 거기 플러스 보건복지통합 관련 계산해서 54명으로 잠정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ㆍ보건복지통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ㆍ그 부분은 곧 이어서 조직개편 설명할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ㆍ그 부분도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순천만정원과 관련해서 직영을 하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이해되는데 갑자기 54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환경변화에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것이냐 인원 54명이 늘어날만한 요인이 충분히 생긴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구심이 듭니다.

ㆍ안행부와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정원을 늘려야할 상황에서는 업무량에 감안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그때 가서 검토하게 됩니다.

ㆍ그러면 총액인건비제는 살아있는 것이죠?

ㆍ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ㆍ54명을 갑자기 늘려야 한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순천시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인력증원해서 일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재정 패널티는 없습니까?

ㆍ총액인건비 승인받은 부분은 패널티가 없습니다.

ㆍ그러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인력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없으리라 보는데요.

ㆍ승인을 안받고 총액인건비에 오버되면 재정패널티를 받고 그 패널티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부분에 인건비부분에 승인을 받고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54명은 현재 내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늘리겠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도와 안행부와 순천시는 내년에 54명의 인력 소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ㆍ안행부에 54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순천시에서는 여유롭게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 안에서 최소 한 54명은 안 되더라도 조금은 인력승인을 해 주겠다, 라는 판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ㆍ인력승인을 최소 54명을 받겠다는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안행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20개, 30개 시군에서 인력증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디테일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ㆍ지금 그 부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력증원 부분이 소요가 생길 때 충분하게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에 향후 민간위탁계획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이미 되어 버린 시설을 향후에 한다, 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까?

ㆍ이부분이 인력계획 기준일이 2013년 1월 1일이고 이부분에 위탁한 것은 4월 17일이고

ㆍ기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ㆍ민간위탁 실적이 이 보고서 기준일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지 저희들 행정평가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ㆍ인력승인을 받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다.

ㆍ예, 이 기준일이 2013년 1월 1일이면 통상 12년 말에 해야 하는데 인력계획이 기준일은 2013년 1월 1일이지만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ㆍ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조직개편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말미에 기구표 검토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편방안입니다. 조직에서 4급 기구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관리 및 수익사업 연관사업 등으로 총괄하고 순천만보존과 연관하여 종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구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기구입니다. 4급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업무 총괄 사업기구 산하에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택지개발 수요 감축에 따라서 관련기구를 축소하고 도시녹화 및 공원분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조정부분입니다. 큰 타이틀만 명시했습니다. 행자위에서 몇 번 의견이 있던 내용입니다. 순천시 각종 자원을 창조경제로 도약시키고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등 미래전략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서 업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서 보건소 일부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보건복지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증가와 정부정책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총괄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도심공원 및 가로수 등 도시녹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조직개편 대상입니다. 먼저 4급 조직입니다. 신설은 1개부서입니다. 가칭으로 순천만관리본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순천만보전을 위한 자연생태계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순천만과 순천만정원관리 수익사업 및 연관산업 육성업무 대체를 위해서 4급 사업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두 번째 폐지부분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은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말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명칭변경입니다. 민원복지국을 복지건강국으로 명칭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 전담기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명칭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하에 허가 민원과는 안전행정국으로 토지 정보과는 도시건설국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조정입니다. 신설은 6개과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폐지는 2개과 총 순수 신설은 4개과입니다. 먼저 신설 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과다를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업무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노인복지 재활복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동부종합복지관 연화원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행복돌봄과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강화를 시키고 생애 복지적 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행복돌봄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생애돌봄, 방문진료, 건강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천만 기획과입니다.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보존종합계획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마케팅 홍보 수익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서 순천만기획과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원관리과입니다. 순천만정원에 각종 시설 유지관리 화훼류 전시 및 연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원관리과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 건축관리, 조경관리, 화훼관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원산업과입니다. 정원산업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정원문화산업의 메카로서 화훼조경, 종자산업 등 전후방 산업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원산업과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원문화 조경산업 화훼산업 정원치유산업 등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공원녹지관리소입니다. 도심공원 및 가로수 등 도시녹화 기반구축을 위해 전담기능을 수행한 공원녹지관리소를 신설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과 소관 공원업무와 산림소득과 소관 도시녹화 도립공원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폐지 과는 두개 과입니다. 박람회지원과는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도시개발사업소는 6급 담당으로 조정하여 도시과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략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각종 자원을 창조경제로 도약시키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략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는 시민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시민소통과가 소통에 대한 업무를 각 부서에서 소통과로 전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통은 전체 부서에서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일단 소통을 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셋째 기술보급과는 기술혁신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술보급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명칭에서부터 소급적 대처 성격이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로 명칭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하수관리과는 맑은물관리센터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맑은 물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순천만운영과는 순천만보전 측면에 인식강화와 기능강화를 위해서 순천만보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 변경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부서 간 업무조정입니다. 도시재생 업무는 현재 시민소통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업무는 소통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복지시설, 재활복지, 연하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설할 노인장애인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노인복지관, 동부종합복지관은 여성가족과에서 신설부서인 노인장애인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는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업무를 모아서 행복돌봄과로 조정하겠습니다. 방문 진료, 건강관리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행복돌봄과 조정하겠습니다. 공영개발업무는 도시과로 조정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업무는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조정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도시녹화, 도립공원은 도시과 산림소득과에서 공원녹지관리소로 조정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기구표 검토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기획예산과를 전략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소통과는 시민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 산하에 허가민원과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는 현재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와 신설할 노인장애인과 행복돌봄과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는 토지정보과를 도시건설국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과를 기술혁신과로 명칭 변경하고 보건소는 보시고 순천만관리본부로 가겠습니다. 순천만관리본부에 경제통상과에 있었던 순천만보전과를 배치하고 신설부서로 순천만기획과 정원관리과 정원산업과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축소해서 도시과로 이관시키고 공원녹지관리소를 신설하도록하겠습니다. 아래 업무부분은 전략기획과 도시재생 업무 대칭 노인장애인과에 노인복지업무, 장애인 복지, 복지시설, 연하원 관리업무 행복돌봄과에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방문진료 건강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 농업정책과에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총괄업무, 건강증진과에 보건위생과에 소속되어 있던 지소와 진료소 업무를 조정하고 순천만기획과에 순천만 보전, 종합계획 관련업무, 순천만 마케팅, 홍보업무, 순천만 정원수익사업 업무, 문화체험, 국제습지센터 관리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과에는 기반시설 관리 건축 조경관리, 화훼관리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에는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경 화훼 산업육성, 정원치유관련 산업육성 이 업무를 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것이 용역 준 결과물입니까?

ㆍ용역준 결과물에 저희들이 내용을 요약해서 한 내용입니다.

ㆍ결과물이 언제 납품되었습니까?

ㆍ오늘 행자위 보고 드리고 행자위 의견 수렴해서 그다음에 용역팀에 전달하고 최종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용역을 주었을 때 행자위원들 내지는 업무연찬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와서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선 국어공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 순천만기획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 뭔가 조금, 노인장애인과, 행복돌봄과 우선 말이 쉬워야하고 이 말의 의미를 쫓아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여기를 가면 이 업무를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와야 하는데 이것 국어 공부하자는 것도 아니고 낱말풀이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웃긴 짬뽕입니다. 뭔가 행정의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체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보고 공부해라는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공부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기획예산과면 뭐하고 전략예산과면 뭐하고 기획과면 뭐합니까? 혼란을 주자는 의미는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인력수급계획을 물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도표내용대로 보면 국장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까?

ㆍ농업기술센터는 5급이기 때문에 9명입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은 5급이고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티오 뺏긴 것이죠? 더 복원은 안 돼요?

ㆍ뺏긴 것이 아니라 관련규정에 일반직 5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ㆍ예전에 잘했다면 4급 유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급 9명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4급은 몇 명입니까?

ㆍ한시기구인 지원단까지 합쳐서 9명입니다.

ㆍ끝났다고 하면

ㆍ그러면 8명입니다.

ㆍ1명 티오를 받아야 이 조직도가 맞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티오 받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ㆍ오늘 행자위 보고를 마치고 이부분에 의견을 주시면 그것 받은 다음 정리해서 11월말쯤에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ㆍ아까 보고내용대로 하면 4급 티오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앞에 법을 보면 5급 받는 것은 도이지만 4급 받은 것은 행안부입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ㆍ한시정원은

ㆍ한시정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4급은 도입니다.

ㆍ행안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까?

ㆍ그렇습니다. 4급 티오는 도지사입니다. 다만 한시정원부분은 안행부 소관이고 일반기구에서 4급 정원은 도지사 소관입니다.

ㆍ그렇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가이드라인을 받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용역보고를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우선 국?과?소 명칭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직제로 했을 때 아까 늘어나는 정원이2013년10명 14년54명해서 64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ㆍ이 조직도에 의해서 채워지는 정원 숫자는 대략적으로 몇 명입니까?

ㆍ현재 순천시 정원 그대로 이 기구를 운영할 것입니다.

ㆍ1290명으로 이 기구를 운영합니까?

ㆍ방금 전에 말씀드린 2013년 10명 증원까지 포함해서 그 정원으로 운영됩니다. 54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그러면 1307명의 정원을 가상해서 이 조직도를 만든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렇게 되면 과장은 이 도표에 의하면 과장은 몇 명입니까?

ㆍ4명이 증가됩니다.

ㆍ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79명에서 69명이라는 것입니까? 78명이 5급 이상이니까 4급이 9명이라면 69명입니까? 왜냐하면 69명이 넘게 나와야 합니다.

ㆍ예, 69명에서 4명이 증이니까 73명입니다.

ㆍ그러면 이 인력과 맞지 않습니다. 2013년도까지 5급 이상이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4급이 9명입니다. 그러면 5급은 69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인력계획이 안 맞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산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과?소 명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ㆍ과소명칭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위원회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현재까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고 이 부분은 행자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부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오늘은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린 것이지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

ㆍ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과에 분장업무 계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게 구분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와 사회복지과 업무도 그렇거니와 많은 업무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우는 부서 따로 있고 유지 보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ㆍ통폐합 부분은 행자위 의견을 받지 않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오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되면 먼저 행자위에 보고하고 이것이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 부분은 따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부분도 있고 실무차원에서 통폐합을 검토해서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 부분은 설사 초안이 나오면 오픈하지 않고 행자위에 먼저 보고하고 행자위에서 충분히 공감되고 나서 오픈할 것인지 공론할 것인지 진행하겠습니다.

ㆍ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한 결과는 공무원 생각과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ㆍ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기구표를 보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일단 민원복지국이 복지건강국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그러면서 일반 업무가 다른 부서로 빠져나가고 허가 민원과와 토지정보과가 빠져나가고 오리지널 복지업무로만 국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직렬이 나오지 않아서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장정도는 복지직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리한 생각입니까?

ㆍ속기록에 남아서 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ㆍ때가되면 분명히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ㆍ기대를 해보겠습니다.

ㆍ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ㆍ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창용 위원께서 기획관련 컨트롤 부분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 부분을 반영하고 강화하다보니까 과 명칭이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행자위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과 전체 직원들과 감안해서 명칭을 조정하겠습니다.

ㆍ제 의견만 제출해드리려고 하는데 순천만관리본부를 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순천만운영과와 해 왔던 일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원관리과나 정원산업과에 중점 되면 사실 순천만보전과라고 정해 져있습니다만 순천만보전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순천만기획만 놓고보면 순천만 정원수익사업 관리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기획해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으로 이름 지어진 정원박람회장을 잘 관리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일정 부분 순천만에 대한 보전과 관리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을 이야기할 때 생태공원 주변만 순천만이 아닙니다. 습지보전지역은 다 순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지역만 관리하는데 지금도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 지역 깨끗하게 한다고 순천만에 건강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계 문제 등을 다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해 주시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순천만관리본부에 대한 과 문제나 업무분장 문제는 조금 더 깊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순천만운영과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바운더리 내에 오시는 손님들 맞기에 급급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기획과는 둔 이유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뿐만 아니라 순천만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바운더리를 관할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천만정원기획과가 아니라 순천만기획과입니다. 처음 시작에 업무가 확대해서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고 어쨌든 순천만 자연생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순천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 보전에 포함되도록 인력배치 전문인력 확충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이 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수렴되었으면 고맙고 복지건강부와 보건소와 복지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는 보건소와 복지건강부와 상당히 중첩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명칭도 복지건강국이고 보건소도 시민들이 느낌을 받기는 건강과 관련된 부서다, 라고 느낍니다. 건강정신과가 있고 국이 복지건강국이고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를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드에 가면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어서 조금은 경비나 인력부분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구표 이것은 행자위에서 안을 주면 참고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룡면이 지금 승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인구가 몇 명 이상이어야 읍으로 승격됩니까?

ㆍ2만입니다.

ㆍ그러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었습니다. 인구기준으로 본다면

ㆍ예, 자격은 갖추었습니다.

ㆍ그리고 금년 지나고 내년되면 적지 않게 4만 명까지 불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룡면을 읍으로 승격해서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룡면도 읍으로 승격해서 그쪽에 고참 주사들을 과장으로 보하는 기구개편도 있었으면 합니다.

ㆍ과소동 통폐합을 검토한다면 분동까지 같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따로 때가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룡면만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ㆍ어느 부분이 주민에게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저도 사실 읍 승격한 것이 크게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은 생각을 해봤는데 해룡면 유지들이 임종기 위원님과 저가 있는 자리에서 그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기구개편 관계가 나오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이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쪽에 통합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면 중앙동 근무할 때 보건소에 현장업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장에 가면 치료적 보건도 있지만 예방적 보건이 필요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는 한 파트는 합해져야 맞고 그것을 보건소에 두느냐 복지건강국에 두느냐 이것을 어느 곳에 두어야 더 운영이 잘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2003년, 2004년 무렵에 보건복지 통합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두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 시기가 너무 빨라서일 수 있고 인력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보건소에서 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이것을 어쨌든 수요는 증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편한대로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안 맞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행자위에서 의견을 합쳐주시면 통합해서 복지건강국에 두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