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제가 예전에 구매했을 때 3만 원은 구매해야 주차권을 주더라고요. 그쪽을 예전에 이용해 봤는데 안에서 차를 돌리기도 불편하더라고요. 돌려서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거기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한 타임에 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추진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백금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연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재용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은희 환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주민생활 맞춤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신규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가구에게는 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변동내용 사전안내를 통해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변화하는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복지현안 문제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6쪽입니다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와 우리 구 직원과 1:1로 결연하여 전 직원이 마음을 전하는 나눔에 직접 동참하는 1:1 결연 희망나누미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는 관내 장애인가구와 결연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체와도 결연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7쪽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사업을 지원하여 자발적 기부참여 문화조성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료 8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념식, 유공자 표창, 자활수기 발표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구비와 시비를 포함한 48억여 만원을 6개 사회복지관에 지원하여 행복공감 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복지업무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사업으로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등의 식생활 안정을 위하여 식품기부업체․판매업소․개인으로부터 식품류 등을 기부받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희망돌봄 문안전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건강과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주기적으로 문안전화를 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조기 대처를 통해 사망, 질병 악화를 예방하여 고독사, 방치사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구청과 복지시설․유관기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통합 조사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수급대상자 조사와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까지 9,817가구를 신규 조사하였으며, 기존대상자 5만 3,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7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연초 업무계획인데 국장님과 과장님, 또 다른 과장님들도 해당되는 문제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각종 수혜자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너무 법률적인 요건의 잣대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나 구에서 수혜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법률적으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누락된 현상이 많습니다. 차제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물론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재가를 얻어서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은 모니터들을 활용해서 골고루 꼭 받아야 될 사람에게 수혜자를 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팽창성있는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규정에 얽매인 조사와 기준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범위 내에서 벗어난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신규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소득 최저생계비 150%에서 200% 이하까지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희망온돌 광역위기긴급사례 기금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용함으로써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특히 각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면 되는 것을 검토해 보고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가십시오”라고 해서 주민들이 목메인 소리로 의원들에게 찾아가고, 저에게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민생활복지국 전반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팽창성있게 해 줘라, 특히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연두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장관이나 각 장관들에게 규제를 타파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동작구도 팽창성있고 융통성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본회의 열릴 때 어떤 의원님께서 보훈단체와 관련돼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인건비와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구청과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있느냐를 상당히 질타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13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는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질타를 받아야 할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지원비가 4,525만원입니다. 사무실 지원하는 비용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 질타를 하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나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의 초점이 맞는 것인지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실무과장으로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훈단체 관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조금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는 아직은 우리 구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단체장들에게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훈단체장이나 회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보훈단체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타 구 사례라든지, 물론 타 구에서 우리 구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구보다 부족하게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4억여 원 이상이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보조금도 있고 기타운영비도 있는데 사실 예산만 있다면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운영비 지원 등을 좀 더 증액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건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는 누차 사람채용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인건비로 1,300만원을 심의해서 넘어갔습니다.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건비 900만원 지원하다가 2014년도 예산에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요원 부분으로 해서 1명을 그쪽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공익요원 중에서 여성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꼭 그분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도에 공공근로 신청을 안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업무보조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의회까지 방문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청소하는 사람으로 해서 다른 인력을 배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서 다른 분을 배치했더니 그게 그쪽에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공공근로가 안 되면 예산이라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에게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4개 단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와야 된다, 공공근로로 해결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산 1,300만원 가지고는 힘들고 산출해 보니까 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700만원을 긴급자원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할 수 없고 나중에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만일 추경에 재원이 있다면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당장은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보훈단체는 인건비가 1,300만원 지원됩니다. 형평성에 얼마나 어긋나냐 하면 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보훈단체라는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사무실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라고 하면 다해 줄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다른 사회단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보훈단체가 전체 9개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지금 사무실 여건이 열악해서 사무실 이전해 달라고 하는 곳,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 마련해 달라고 하는 곳, 운영비가 적어서 운영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곳 등이 있습니다. 그나마 상이군경을 포함한 4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경로당 일부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단체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나머지 5개 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나름대로 각 단체마다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이 있어서 그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재원이 허락한다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요즘에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안 돼서 의회에 찾아와서 구의원들에게 요구를 하면 구의원이 집행부에 질타를 해야 맞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 주든가, 해 놓지 않고 집행부에 뭐했냐고 하는 게 구의원의 맞는 행위입니까? 공개적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의회 의원들은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해서 안 해 줬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이든 어디서든 말씀하실 때는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훈단체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안 해 주니까 못하고 있다,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이상한 표현으로 말을 하면 다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구의회 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질타를 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안 해 줬다 자기 면피용입니까? 명확하게 짚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증액을 시켜서 인건비 1,300만원 승인을 했으면 더 증액해서 채용하게끔 해 놓고 난 다음에 얘기하든가. 의회에서는 책임을지지 않고 집행부에 계속 몰아붙이면 그대로 계속 계실 겁니까? 보훈단체가 저에게 찾아와서 해 달라고 몇 번 얘기합니다. “구의원이 그런 힘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힘만 쓰면 되는 겁니까? 대책은 어느 사회단체든지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근거를 대서 근거 법령상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거 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마는 말도 안 됩니다. 왜? 근거 있습니까? 1,300만원 인건비 지원하는 근거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사실 근거 없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세부적인 명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보훈대상자들 예우에 관한 법률과 동작구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조항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목에 인건비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예산과목에는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규정에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확실하게, 보훈단체 분명히 타 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동작구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에 인건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인건비 따로, 사무실 운영비 따로입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여기에 발언한 의원이 없다고 함부로 몰아붙여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러면 보훈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차원이 틀리게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다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접어두고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안 된다고 국가유공자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특히 동작구는 국립 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민원이 안 생기는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반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훈단체 특수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4,520만원을 지원합니다.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 사람 채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꾸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하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훈단체를 타 단체하고 비교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원에게 힘을 쓰면 다 들어줄 겁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를 질타하는 게 맞습니까?

누구나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면 끝이지 나에게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장내소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보훈단체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규정상 조례에도 있고 예우에 관한 법률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있다, 그러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타 단체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 있는데 4개 단체만 보훈회관에 입주를 했고 나머지 5개 단체는 밖에 나와 있다, 나머지 5개 단체와의 형평성을 논한 겁니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인건비든, 운영비든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1년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는 이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해서 1년간 어떻게 업무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물론 박필영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본인도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답변을 얻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서 할 부분이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도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는 부분은 다른 자리를 잡더라도 회의에 맞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아까 박원규위원님과 박필영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희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보훈단체 지원 예산 대비해서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이 아니고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5-6위에 해당됩니다. 서초, 강남을 제외하고도.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 현충원도 있어서 충효의 고장인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나 우리 구 재정을 비교하면 그래도 타 단체보다는 많이 지원하고 있다. 저는 지금 논의하는 가운데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여태껏 집행부가 대답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근거를 놓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빠르잖아요. 이것은 주민생활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통계학적인 근거를 잘 마련하고 공무원들도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지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방전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25개 구 중에 그래도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많이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아까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거든요. 너무 깊게 들어가서 질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맞춤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가보면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없던 암이라든지 이런 특수성 병에 굉장히 노출된 분들을 가끔 접하는데 저희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도 들었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아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긴급 위기가정이라든지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긴급복지 지원으로 하는 게 있고, 희망돌봄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위기 긴급기금으로 하는 것이 있고, 광역위기 긴급사례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구에서 자체 발굴하기에는 어렵고 1차적으로 신청이 접수된다든지 위원님이나 이웃에서 추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동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준미달이 돼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는 100을 놓으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고를 이미 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장처리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 자료조회가 짧게는 14일에서 30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긴급지원 요청을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히 요구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지원하고 후심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사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한번파악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안 들어가 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렵고 본인도 암에 걸렸지만 자식도 백혈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월세 30만원인 지하에 살고 있고 가족이 파산 직전이거든요.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실태가 그렇다면 그분은 바로 의료비라든지 생계지원이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거든요. 정확한 것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계획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 12월부터 복지재단이 정상화가 됐는데 이웃돕기 성금모금도 복지재단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계획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 예산 지원이 9,000만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얼마만큼 어려운 많은 사람들한테 재분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받지 않았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과 예산 수입,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9,000만원을 이번에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없도록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동작복지재단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월 10만원씩 지원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5개월 됐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5개월 동안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요. 단지 서울시로부터 모금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거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도 작년에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9,000만원을 통과시켜 줬는데 계획서를 받아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만 출연금 같은 것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거 같은데 그렇죠?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서 자체에서 예산 수반되는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3,60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세부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저소득가구에 대한 복지인데 이 복지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면 세부적인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에게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복지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하는 거점약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저소득층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거나 약이 필요할 때 약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업무계획을 하실 때 의료복지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 디딤돌 사업추진은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동장님과 연계가 잘 돼야 주변 상점의 협약을 얻어낼 수 있는데 혼자 하기 힘들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장님이 거의 그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 같고 힘드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거점기관이 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지관장님과 동장님이 서로 연계해서 주변 상점이나 학원에서 십시일반으로 협조를 받는 것이 가장 쉬운 디딤돌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일선 관장님들도 힘들어 하시는 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박원규위원님과 문오현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렵지만 가족 소득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경우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고 병에 걸렸지만 전 남편과 소생의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 자식의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생활할 정도인데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물론 과거에 실제 사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하기에 그렇습니다만 친분이 있어서 해당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소득대상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결단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5-6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진 거 같고 과거에는 융통성을 발휘한 부분들이 지금은 기준이 더 엄격해진 거 같습니다. 아까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심의위를 구성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서 그런 부분을 구제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어떤 연유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 실제 주변에서 볼 때는 괜찮게 사는데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통합조사 관리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에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혹시 새는 세금이 없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신뢰행정을 우리 구가 실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단을 내릴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득이라든지 재산조회하는 자료가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조회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적용하는 게 보다 더 세밀해지고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말씀 듣기로는 어렵게 산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의 금융재산이 300만원만 초과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확인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신규조사를 연간 9,000여 가구를 조사하고 변동가구를 5만여 가구 이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부양의무자 변동이라든지, 재산소득 변경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중지대상과 수혜 변경대상을 계속적으로 통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을 맡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들어갈 틈이 없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조금 아닌 거 같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틈이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담당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인데 정 어려운 분이 있다면 기부자와 연계, 또는 물품을 지원받아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융통성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이나 문오현위원이나 저나 대다수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융기관이나 노동부 여러 부처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41만 구민들을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즉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적으로는 자식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인들의 목매인 소리가 있을 때는 국․과장들이 책임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사람들한테 골고루 수혜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 우리 구청장의 선거공약이 뭐였습니까? 소외된 계층없이 41만 구민들이 모두 추위에 떨지 않고 햇볕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말에만 그치지 말고 그렇다고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목매인 소리를 하는 분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활용하든지 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사해서 골고루 수혜혜택을 주라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와서 사회복지사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사실 수급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계시거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을 통장들한테 확인 받아서 최대한 해주라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제 얘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그런 경우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뭐냐 하면 암환자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사항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들이 3년 전에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래요. 식구가 세 사람인데 아들이 그렇고 아버지가 이번에 간암 3기랍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분들한테 긴급지원을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전 세계에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숨겨놓은 금융재산이 있는데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은 전혀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십 수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에게 소생의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의 소득이 겨우 살아갈 정도인데 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안 해준다는 것이 우리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이냐, 그런 부양의무자 규정을 우리나라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분도 전 국가적으로 개선돼야 될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맞춤으로 담당직원에게만 책임지고 하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해줬다가 나중에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어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지역 분들이나 통장 분들이 선정하든지 해서 국장님 선에서 결정해서 담당직원이 본인 혼자 책임지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에 생활보장심의회가 있긴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생활보장심의회에 아예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물망 복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구만 봐도 3년 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마련해서 잘 운영한다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 복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겠다 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동안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 복지에 대한 계획은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올해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잘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접어두고요, 금년도에는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하고 지역복지업무를 민간인 단체에 있는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롭게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해서 한번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복지체계, 다른 부분과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잘 하셨다고는 하나 10월에 구 지역사회 실무협의체들이 구청장한테 차년도 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과정을 하지 않으셨고 예산만 짜오셨잖아요. 올해도 이 예산 갖고 말이 많았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잘 하시겠다고 용역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 용역도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구의 복지를 재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구로구처럼 열심히 한다면 용역업체도 이분들의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중점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1 결연 희망나누미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직원 분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해줘서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가 많이 된다는 의견을 듣는데 직원분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치러야 되는 일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격려해 줘야 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요?

정규직까지 전환은 검토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지금 1년 계약직으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인데 그 부분은 타 구의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1년 추가 계약만 진행했어요.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전환이 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전환된 곳도 있고, 2년이 지났고, 우리가 당연히 고용안정 부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사회복지직의 계약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혜대상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과 지속적인 그분들과의 공감 이런 것에서 복지를 받았다는 느낌이 증대하는데 사회복지직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간다고 하면 과연 예산대비 사회복지 서비스를 내가 받고 있다라고 구민들이 생각하시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로 국장님이 행정부서와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구민에게 서면 통지문을 발송하기 전에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정기적으로 무료세탁과 소독․방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희망나눔 클린돌보미”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 661명 저축이 진행 중이며 올해 40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1, 2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이 파견되어 가사활동지원이나 이동보조 등을 돕는 사업으로 등급에 따라 월 47시간에서 571시간이 지원됩니다. 자료 9쪽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만15세 이상 저소득 중중장애인 약 1,000여명이며, 2013년에는 623명이 가입하여 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관내 18개 장애인복지시설에 82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일반업무입니다 . 먼저 기초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를 가구소득액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주거 및 교육급여 또한 지급하겠습니다. 출산 시에는 해산급여 60만원을, 사망 시에는 장제급여 75만원을 지급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우 50% 할인하여 배송 지원합니다. 12쪽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무주택 기초수급자 등이 임대 및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과 서울형 집수리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 및 희망키움 통장사업 추진 그리고 “희망사다리” 상담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4,000원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과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에게 의료급여 요양비를,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부담금 기준액 초과자에게는 초과금을,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39명에게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18명을 노인복지시설과 구립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로 채용하는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연령과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며 24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17쪽,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와 재활, 상담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장애인부모 가정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진단 및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애인단체 등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단체 협의회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사무실 운영비 등 7,010만원을,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3개소에 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4,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소외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18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성비구성을 따져 보셨나요?

안 따져봤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올리셔서 과연 효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예산서라는 것은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낭비없이 쓰자는 거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가 16개입니다. 그중에 여성장애인 단체는 몇 개입니까? 어떤 단체죠?

여성이라기보다 동작․관악 장애인부모회가 있고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서울시협회 동작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6개 단체 중에 여성장애인 단체가 2개라면 저희 구에 성평등 기본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특별히 장애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작․관악 장애아학부모 단체도 그렇고 관악구보다 동작구가 전혀 움직임이 없다, 성평등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올해는 동작구가 관악 만큼은 못 해도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단체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고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정도가 가정복지과나 저희 과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평등에 입각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 임대아파트가 4,446세대가 맞나요?

저희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에 대해서 LH공사, SH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SH공사에서 한 데도 있고 민간임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사해본 결과는 4,446세대였는데 지금은 몇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도1동에 SH공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80% 정도밖에 입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 입주신청을 했는데 아파트가 지금 없다, 현장에는 80%밖에 입주가 안됐는데 입주신청을 하면 어느 임대아파트든 입주할 공간이 없다고 답변을 한다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신규로 나왔을 경우에 대상자를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공가가 생길 경우에는 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구청에서 받아서 시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공가 부분은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이고요. 그런 경우는 요청공문이 왔을 때 명단을 동에서 받아서 올리고 있는데 그외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 중에서 몇 분이 신청을 했는데도 입주를 못했습니다. 서울시 답변은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 받는다고 했다는데 현장에 가면 80%밖에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분이 국민기초수급자인지?

대기자였습니다. 대기자는 이미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관내 SH공사 같은 곳에서 요청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무주택 세대주인데 예를 들어서 LH공사나 SH공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명부가 있는데 그것을 올려주면 점수 순으로 모집대상자가 있는데 전체순위를 매겨서 자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입주예정자나 대기자들은 이미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배정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대기자였나요? 어느 지역에 선정됐는데 입주대기자였나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신규대상자는 저희 과를 통해서 하고 공가관리나 물량관리는 공사 측에서 직접 합니다.

명단을 올리면 최종적인 선택은 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남성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면서 사실은 별거라고 하지만 이혼 비슷하게 해서 양육비도 못 받고 여성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의사결정권이나 경제력이나 아직도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법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해 주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시에 양육비를 못 받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받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부모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되면 도와드립니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동작구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 이슈화도 되고 이혼가정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문제도 있고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것은 꼭 우리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우리 과라든지 저희 생활복지국에 있는 부서들이 힘을 합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에서 의제로 올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의제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송갑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고령화시대에 알맞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인친화형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Silver Zone 확대 등 4개의 신규사업과 효율적인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6개 계속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부터 7쪽까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자료 4쪽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 보행이 잦은 지역인 노량진1동 경로당 등 3개소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본동 구립경로당(충신경로당) 확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령인구가 많은 본동 지역에 경로당을 신규로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도서관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및 세대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료 7쪽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One-Stop Service 제공사업입니다. 노인성 치매의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여부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고령화시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8쪽부터 13쪽까지는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2011년 4월에 개관한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4,800여명의 회원과 1일 평균 8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시며 복지관의 사회교육 등 9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1,290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등 무료 급식사업을 추진하여 밥을 굶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니어-붐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1,504명에게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아동 돌보미, 노노케어, 환경정비 등 5개 유형 40개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재가 어르신들이 주·야간에 심신기능 회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데이케어센터를 11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며, 동작구 소식지 등 이용자 모집 홍보를 강화하여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지속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여가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지원하고 상도경로문화센터에서는 문화교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 사업도 지속 실시하여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하고 있는 동작 휴양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홍보활동 강화, 주변관광지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동작휴양소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임으로써 동작 휴양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4쪽부터 18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만 100세 이상 어르신 18명에게는 장수수당을,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여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50명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도 독거노인 770명에게 서비스관리자 1명과 사례관리자 1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2명이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133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를 합리적으로 지원하여 자율적인 여가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비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냉장고 등 필수 기본물품을 교체해 드리고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에는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0월 중에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저소득 어르신 위문행사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노들하늘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장례식장 등에 적극 홍보하여 구립 납골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장사제도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관리사 3명을 파견하여 가사 및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명에게 교통안전지킴이, 문화재지킴이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구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죠?

1,973명이 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포함해서 혼자 사시는 분이 9,00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늘어나서 1만 921명입니다.

독거노인이 1,973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 9,370명이었고 금년에는 조금 늘어서 1월 기준 1만 92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독거어르신을 찾아가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외로움이더라고요. 일자리가 없고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몽준 국회의원 사무국으로 모셔서 노인들끼리 연결해서 안부전화를 해 주려고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 제공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못 했는데 생활도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외로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독거어르신한테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노인들끼리 연결해서 전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이 어렵겠지만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 과장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당1동 구립경로당을 개축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새로 신축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바로 옆에 살아서 1주일에 세 번, 네 번 정도 가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에는 성에가 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3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들하늘공원 처음 이용료가 15년에 65만원이고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장하면 30년인데 연장했을 때 15년 동안의 이용료는 얼마이죠?

한 번 이용할 때 25만원입니다.

그러면 75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 장인어른을 거기에 모셨는데 거기 관리사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연장 15년이 가능한데 58만원이라고 그래요. 구청에서는 75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실지 주민들한테 홍보하려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여쭙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도 그렇듯이 비급여 사항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나 봅니다. 최근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셔서 그쪽에 의자를 설치해 주라고 7개 구에 신청하러 왔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납골을 위탁했지 시설 같은 것은 해주지 못한다고 딱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시설은 거기서 하는 거지 다른 구는 할지 몰라도 나는 못 한다고 잘라서 보냈는데 답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염탐을 하러 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금액이얼마인지 확실히 알아야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5년 이후에다시 훼손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추모의 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가 2012년도에 우리 구가 공모를 해서 노들하늘공원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기에는

실제 가보니까 효원납골공원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동작구는 노들하늘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중에 일부가 우리 동작구란 말이에요.

우리 구만 작년에 현판 2개를 붙여놨습니다.

현판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비게이션에 노들하늘공원이라고 등록을 시켜야 찾아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찾아갈 수 없어요.

홍보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이번에 상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잘 해놓은 거를 집행부에서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문오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에 공문처리 하나만 하면 그쪽에서 금방 바쭤줍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사는데 행정이 따라가지 못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런 거는 공문 처리 하나만 하면 그쪽에서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해준다는 거죠. 노들하늘공원 따로 하나 추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집행부가 빨리 나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만 하려고 했지 그것을 안 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 계약직입니까?

1년 계약직인데 최장 23개월입니다.

23개월이 돼서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자동으로 그만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노인 분들께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성품이 날카롭고 까다로워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던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계속 근무하고 싶어하는데 2년이 안 돼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나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구 직접사업 조기추진이 373명이고 민간위탁은 1,1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과 민간위탁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1,504명 중에 373명은 4개 과에서 모집해서 직접 일을 시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각 사회복지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되는 분들을 승인해서 내려주면 거기에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겠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내려 보내거든요. 민간위탁 줬을 때 민간위탁 업자가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4개 사업을 금년에 하는데 미리 신청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4개와 각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참여인원 1,504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독거노인이 1만 92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독거노인 성비율을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 여성이 훨씬 많다고 대답했는데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제가 작년부터 성인지예산도

동작구 어르신 인구현황이 2013년 12월 31일 현재 독거노인이 1만 92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자가 3,100명, 여자가 7,700명입니다. 여자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독거노인이 많은데 작년에 저 나름대로 한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지를 돌려봤더니 여성 독거노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은 반대라는 거예요. 남성들이 더 가지고 있고 여성들이 경제력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가 여성 독거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공단 대상을 받은 포스터가 문제죠? 폐지를 주울 것이냐, 해외여행을 갈 것이냐. 그런데 동작구에 폐지를 줍는 여성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우리 동작구가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폐지 줍는 분들은 삶이 존중 받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노인만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인지예산을 했으니까 노인복지과도 여성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국장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때 이런 것들을 각 과가 의제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의 행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작년에 노인 쪽에 설문을 돌렸더니 우리 구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 59.3%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설명 또는 노인이 알아 듣기 쉬운 방법의 설명이 없었다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두 번째, 참여노인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인데 1년 단위가 아니라 7개월 단위로 월 20만원씩 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 팽대했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많았고, 세 번째는 우리 구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나 노인정책 집행과정에서 한 번도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동작구도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노인들의 만족도가 낮다면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3년도 노인 만족도를 수행기관에서 실시한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만족도를 기반으로 해서 반영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폐지 줍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1개 동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남성 비율에 따라서 폐지 줍는 여성노인에게 지원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7 대 3 정도 되는데 남성을 5명, 여성을 5명 할 것이 아니라 남성 3명, 여성 7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폐지 줍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내려온것은 없는데 내려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폐지 줍는 분들한테도 세금을 걷어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것은 세법의 철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 혼자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혼자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25개 구 노인복지과장님들이대응하셔야 된다. 폐지 줍는 분들한테까지 세금을 물리게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응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대부분 폐지를 주워서 생계하는 분들는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거의 면세범위라고 보고 저희 지역에서도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시면서 폐지를 줍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 같고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면세범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유감스러운 부분이 저희 신대방동 지역은 노인복지에 굉장히 사각지대입니다. 복지관도 없고 심지어 신대방2동은 경로당도 없는 상황인데 데이케어센터나 노인복지 시설들을 새로 추진함에 있어서 신대방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복지관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신대방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 구에서 추진할 예산이 없어서 더 못 했습니다만 시에서 새로운 노인복지를 할 때 편의적으로 복지관이 있는 곳을 할 게 아니고 신대방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소외되고 경로식당 운영되는 곳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신대방동 쪽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대방2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대방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옮기려고 노력해 봤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고 시에서 그런 정책을 할 때 신대방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사업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로당은 새로 하면서 신대방동도 아니고 대방동 외곽에 있다 보니까 먼 곳에서 오기가 어렵거든요. 오고 가기 편리한 곳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검토돼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들클린봉사단도 연중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렵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청소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나왔다가 사고가 발생될까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런 것도 다시 시행할 것을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사회 봉사활동 추진이나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이니 만큼 어떤 부분을 하느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통학지도를 하는 게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라고 깃발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쪽에 신호등이 켜지면 이쪽에서는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위험한 경우를 몇 차례 보기도 했고 여러 분들한테 듣기도 했거든요. 어떤 자리에 배치함에 있어서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상태가 흐릿하다 보니까 빨간불이 켜지면 기를 들어서 못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안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거를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이쪽에는 신호등이 없으니까 저쪽 신호등을 주시하면서 같이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파란불이 켜져서 차가 오는데 이쪽에서는 깃발 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후점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내는 사업이 있고 복지관에서 사업체를 받아서 거기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를 시키고 만약 시정이 안 된다면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후점검이 중요합니다.

사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립경로당 설립 허가기준이 따로 있나요?

구립과 사립경로당 기준이 있는데 사립경로당은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을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고 2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군데를 특별하게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립경로당이 그 아파트 준공할 때 경로당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운영을 않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싶어합니다. 그럴 경우 거기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초 준공받을 때는 인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설기준을 다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경로당을 시설할 때 시설비용을 지원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사립경로당의 경우는 노인복지과에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경로당을 만들고 싶어할 때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아파트에서 필요할 때는 시설자금을 50 대 50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자금을 보니까 사립 100군데, 구립 4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5억 3,100만원을 운영 지원하겠다, 1억 7,300만원 난방비 지원하겠다, 사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허가가 돼서 완전히 지어졌을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하기 전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최초 아파트 준공 받을 때에는 아파트 내 경로당으로 인허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기준이 못 미치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사립경로당을 만드는데 50%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합당하면 주택과에서 지원해 줄 겁니다. 공사를 하겠다는 설계서나 공사사업계획을 내면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 기준과 지금 기준이 상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지 않아도 인허가가 됐는데 지금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어야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준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보겠습니다. 과거의 기준점과 상황이 변했는데, 100세대 이상일 경우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00세대 이상이 아닌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6명입니다.

대기자들이 수시로 변합니다마는 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구도 비슷합니다마는 노인인구가 12%로 되고 있는데 2020년 가면 14% 예상되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1월부터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많이 밀렸다고 하는 직감을 갖고 노인복지의 최고의 큰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용인구가 56명인데 100명은 넘어야 되겠다 해서 동작실버센터 뒤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곳에 요양원을 지으려고 보니까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하면 약 40명 정도는 더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검토를 한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대두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는 도시계획과와 노인복지과가 충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짓기 위해서 이미 국비에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45억이나 50억 정도 증축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억을 확보했는데 확보하고 난 후에 보니까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천문대 건립을 해서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돌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 입장에서는 반드시 요양원을 증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설요양원이 10개소가 넘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에게 설립허가가 들어오기도 하고, 신고도 하고, 재정이 맞지 않으니까 폐업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 전체 노인요양원을 검토해 봤습니다. 약 68개소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9개소가 시립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59개소가 각 구에 있습니다. 구 평균적으로 본다면 2개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소인원은 2개소라 할지라도 입소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와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랑 해서 공고를 냈잖아요. 유스호스텔과 천문대 외에는 지을 수 없다는 게 이미 확정됐잖아요? 공시를 다 해 놨는데 노인복지과는 20억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충돌되는 부분은 약간 있지만 설치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받을 때는 이미 공고를 해서 그 지역은 다른 것을 지을 수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스호스텔 지을 부분하고 실버센터 확장하는 부분하고 충돌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쪽,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17쪽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을 위한 거점형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권역별로 5개의 거점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긴급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시간 다양화로 인한 시간제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여 카페운영, 취업교육을 주선하고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 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4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인증 및 서울형 어린이집 재인증을 통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성폭력 예방 범 구민연대 운영입니다. 2013년 동 지역연대 위원을 위촉·운영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순찰활동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성폭력 예방 활동사항 발표회를 개최, 경찰 지구대와 연계한 동 지역연대 순찰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작운동본부 운영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종교계, 경제계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위한 스마트 연애특강, 행복 더하기 가족음악회 등 각종 행사, 캠페인을 통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출산장려 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소년 상담·치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 등과 지역 청소년 전문가와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법률·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0쪽부터 17쪽까지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 실시하고 동작구 육아종합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에 따른 취학 전 아동에게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규정,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을 통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올바른 가족관 확립을 위해 참 좋은 가정 중심의 열린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여성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지원에 힘쓰겠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독서도우미 바우처를 통한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 아동, 여성 지원을 위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아동위원 협의회, 지역 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및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한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토록 하고 산모관리사 파견사업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간 소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청소년시설과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에 대해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뮤직테라피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명료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이해가 잘 갑니다. 1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보면 취학전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동작구 거주 전 아동에게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빈부차이를 떠나서?

보편적 보육입니다.

상당히 홍보가 미흡하지 않은가,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데 동작구에는 지역신문도 많고 구민소식지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으니까 각 동별로 하나라도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광범위하게 가정복지과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 나가겠지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 청소년 부분이라든지, 여성․아동․청소년 토탈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원가지고 전문성을 띄워서 얼마나 효율적이냐 싶습니다.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과를 하나 신설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 이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가정복지과를 포함한 몇 개 부서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월 초쯤 되면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은 직원 3명이 240개소를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하는 형태보다는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면 창의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심리상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당3동에 가봤더니 안 되어 있던데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도 지도점검을 했고요. 회계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초에 전부 모여서 회계교육도 하고요. 연초에 다 했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당4동 독서실을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의 창의체험활동,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돼서 잘 됐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사업은 사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행사 있다고 연락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어서 의문시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활동하고 결과보고도 하고 저희도 가서 확인을 합니다.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려를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연초에 두 곳의 위탁업체를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받아서 위탁을 반납 받아서 전문업체에 공모 공고해서 위탁운영까지 바꾸어서 훨씬 더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라매 무슨 시설에서 게임대회를 열었습니다. 동작, 관악에 있는 청소년들이 게임대회에 나가서 게임을 하면서 건전한 오락으로 유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요즘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2007년인가, 2008년도에 그런 게임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후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차원에서 건전한 육성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쓰셔서, 청소년이 우리 나라의 보배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전에 행감 나가서 청소년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청소년 전문기관이 위탁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3년만에 과장님이 오셔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앞서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따라가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에도 얘기를 할 건데요.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가 성평등에 대한 주무 부서잖아요. 성평등조례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역량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가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들, 주택과든지 도시관리국과 성별역량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지껏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무조건 다 하고 시행사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 성평등한 기관시설 이런 것을 십분 들으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시행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마을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숙지되지 않았다면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무부서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부서들에게 내부공문이라도 보내셔서 가정복지과가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나요?

여성단체연합회가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자진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국 여성단체협의회를 갔더니 서울시 25개 중에 동작구만 없다면서 여성의원으로서 얘기하라고 해서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단체 회원들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참여단체 자격이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 연관성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동, 여성에 대한 업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잘 구성해서 민관이 여성정책이나 성인지정책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국 여성단체협의회 측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동작구는 없어서 항상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구가 여성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협의체 구성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올해 안에 좋은 여성정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 박원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0년도, 2000년도에는 먹고 살기에 상당히 급급했단 말이에요. 쉽게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구민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자녀도 많이 나야 2명이고 1명인데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인력현황을 보니까 6급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5명인데 업무를 구청장한테 건의하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승인해서 가정복지과 업무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정현 팀장님이 보육행정을 맡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동작구에 무려 240개인데 거기에서 다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구립과 보육 종합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교육에 구민들이 관심사가 많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직원들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인원도 증원하고 2014년도에는 구청장 선거공략 비전을 제시할 시기가 왔으니까 이것을 정책으로 플러스 해서 가정복지과를 한두 팀 정도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과장이나 주무팀장들 혹사 시키지 말고 승진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를 국장께서 큰소리로 외쳐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청소행정과 인력과 청소차량 및 장비, 청소시설 등과 폐기물 배출현황 및 대행업체 현황 등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재활용 정거장 사업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재활용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하고자 배출방식을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바꾸고 일정구간을 선정하여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노인층이나 개인 수집자 중 관리인을 지정관리토록 하여 재활용 분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휴지통 없는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변기칸 내 휴지통을 제거하여 화장실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유도함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비용을 절감하며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올해에도 관내 5개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평가와 연말 종합평가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클린동작 구현에 맞는 더 높은 품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자료 7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와 이웃과의 나눔 확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동재기 나눔장터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3월 중 운영단체와 장소를 섭외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광명시와 협약한 위탁시설인 태서리사이클링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강동구와 송파구의 처리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8쪽 하단의 악취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화조 관리사업은 정화조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악취 저감장치인 공기주입 장치를 정화조 소유자에게 설치토록 권장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보고로 9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하여 구민이 생활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고 주민자율참여 대청소, 클린 명품동작 기동처리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사업은 구청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등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제거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해 우리구가 최초로 실시하여 서울시에서 전 구청과 산하기관에 전파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금년에는 학교와 대형 민간사업장에도 동참을 유도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의 종이팩(컵) 수집보상제, 재활용품 배출 대형사업장 점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과 11쪽의 폐형광등 재활용사업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현장견학, 재활용 녹색장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낭비를 줄이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촉구 SMS 발송, 공중화장실 정화조 내부청소, 기초수급자 및 유공자 정화조 내부청소비 지원 등으로 정화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시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계절별 황사나 폭염 등의 이상기후 발생 시 도로물청소를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일정장소를 정해서 한 군데 모아놓고 치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큰 악취가 나지 않지만 여름 같은 경우 일정장소에 모아놓고 수거해 갈 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가니까 오히려 거기가 쓰레기, 오물 투척장소가 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폐수가 고여 있어서 행인으로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에 거점수거를 할 때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관리를 특별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한 분이 떨어져서 사고로 돌아가셨죠?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구가 아니고 타 구인데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차량 뒤에 매달려서다니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문이죠?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가다가 중간중간에 내려서 싣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작업하지 말고 차는 차대로 가고, 사람은 걸어가라는 안전에 관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한 사항이 있는데 각 구청에 맡기기 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연구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뒤에 후방 카메라 설치와 차량들에 대한 시설개선도 해야 된다는 종합적으로 안전을 강화시키자는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직영은 그런 일이 없고 대행업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난번에도 대행업체 사장들을 초청해서 간담회하면서 안전에 관한 것은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열 번 잘 하고도 한 번 사고나면 그게 대미지니까 안전사고를 줄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에 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라 대행업체에 알아서 하고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는 방법은 옳지 않고요.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별로 차량개선에 대한 대안을 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도 자체 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다. 구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대행업체에 보내는 게 맞는 거지 대행업체만 불러놓고 사고가 없게 하라고 하면,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니까 서울시가 나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적극적인 차량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업체에 지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우선 타 구 사례를 좀 더 비교검토하고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미리 살펴봐서 적용할 것이 있으면 적용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다르게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추진입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미래세대에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물려주고자 하는 캠페인이며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에너지생산 효율화, 절약 등 분야별 지표를 설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해 다각도로 평가되며 2014년도 서울시 평가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전 부서 전 직원들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에 따라 5년 단위 종합적인 투자 및 지원계획 수립으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에너지 절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제, 산업, 환경, 주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친환경 종합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 미편성에 따라 기본자료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추경예산 반영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구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환경위원회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패턴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절약방법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추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학계, 전문가 등 지역인프라를 적극 활동하여 에너지 보전이나 관리가 필요한 분야별 의견을 상반기에 수렴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하반기에는 추진 실적평가를 개최예정이며 각 분야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색제품 의무구매로 페이지 8쪽입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사항으로 환경표시인증 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등이며 의무구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구매실적이 저조하였으나 부서별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바닥면적 합계 160제곱미터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에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2013년도 부과 대비 94.6%를 징수하여 25개 자치구 중 노력구로 선정되었으며,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추진으로 페이지 10쪽입니다. 생활주변에 산재한 석면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은 새 지붕 개량 시 240만원까지 전액 시비가 지원되며 제거 시에는 200만원까지 국․시비를 지원 20%는 자부담으로 추진됩니다. 2013년도 20개 동이 추진되었고 올해 30개 동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는 2014년 7월까지 보완조건부로 인정통보 받은 30동에 대하여 6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여 위해성을 조사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석면 조사와 관련하여 300제곱미터 이상 PC방 등이 올해 신규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어 2014년 4월까지 조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페이지 11쪽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로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장은 비신고대상이며 2인 1조 민원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장별 공정에 맞는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에 노후 전등을 LED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동작 사회복지시설등 6개소와 저소득가구 중 370가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진으로 페이지 13쪽입니다. 에너지절감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기하고자 태양광발전 설비설치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건물 안전진단 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서 16쪽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필영위원님, 문오현위원님, 박원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과 다르게 행정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주요부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3년 내내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어요. 그렇다면 비예산사업으로 집행부 안에서의 환경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 깔아놓은 집행부에서 만든 책자 종이질이 너무 좋아요.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 2위인데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서 때문에 해보셔서 알겠지만 인쇄비를 아낄 수 있는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나서서 그렇게 한다면 산하기관들이 절약하려고 할까요? 집행부가 말로만 절약절약하는데 제가 그 책자를 인쇄하시는 세 분한테 갖고 다니면서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낭비라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걸 환경과가 올해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쇄할 때 재활용지를 사용한다든지 친환경잉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예산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와 협업해서 탄소배출권을 줄이려고 한다면, 앞으로는 탄소배출권이 구 재정에 부담이 될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 안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관악구와 우리 구가 똑같이 1억씩 갖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탄소배출권이 더 필요하고 관악구가 절약해서 8,000만원만 쓰고 우리가 2,000만원을 가져와야 된다면 관악구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잖아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자치구에 팔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오는데 우리도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승용차를 억제하고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그게 빠져 있네요.

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반기에 추진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온실가스도 말씀하시고 목표량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비싼 돈 들여서 용역을 줘서 정책에 반영한 거를 못 봤어요.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받고 발전하기 위한 것이지 처음부터 용역에 다 맡기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진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한 후에 환경과에서 용역을 줘야 현실성 있는 용역이 나오죠.

체계를 잡는 것이 기본계획과 환경보전추진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잡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는 기본자료들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정리해서 지속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얘기한 대로 지속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본계획이라고 거창하게 세워서 하는데 소용없잖아요, 내실없잖아요. 마을버스를 월 1회는 무료로 탈 수 있게 주민생활국장님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작고 예산 안 드는 거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 사업 중에 LED 교체를 이번에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시설은 조달청에 발주할 거고 저소득가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교체시기는 15개 동 전체를 한꺼번에 발주하나요, 동별로 발주하나요? 교체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6개소에 대한 시설은 말고.

아직 정확하게 체계를 잡은 것은 아니고 시기를 봐가면서 권역별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면 효율성이 있고 빨리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같이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로 해라,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해라

아직 어떻게 추진하라고 내려온 것은 없고요. 대상자를 신청받는 동에서 어떤 가구, 어떤 대상자를 확보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우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하면서 같이 하반기쯤

2014년도에는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추후 계획 잡아서 하시면 될 것이고, LED로 교체해서 사후관리할 때 시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가구는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사용하다가 불량으로 전구가 끊어졌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알아서 사후관리를 하고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든, 물품을 사든 어떤 식이든 간에 하자기간이 있을 거고요.

불량이라는 말씀이 하자불량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조명 수명이 다 됐을 때는 계속해서 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인지, 처음에 한 번만 교체해 주고 난 다음에 수명이 다 됐을 때는 본인이 교체하는 것인지?

수명도 일반등과 비교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번만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조금 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후관리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지만 나중에 수명이 다 됐을 때는 이 조명이 몇 배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몇 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어차피 대상은 정해져 있으니까 사후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계획수립을 하실 때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14년도인데 2015년, 2016년 계속 갈 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상자를 확보하면서 3,700명 정도가 저소득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과 비슷한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서울시하고도 그런 협의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해서 차후에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 구 사업이라면 그때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70%나 되고 저희는 15% 부담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버리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명이 다 됐을 때는 많은 가구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이 사업자체가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당신들이 바꾸었으니까, 수명이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사업시행을 했던 우리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많은 대상자가 늘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돼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업자를 선정할 때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조명이 하자보수기간을 정한다고 해도 2년밖에 안 됩니다. 업체 계약 맺을 때 LED조명회사에서 예를 들어 보장기간이 5년일 때 시설은 괜찮은데 일반개인은 5년 동안 보장을 해 준다, 그런데 5년이 넘었을 때는 그 사람이 거기 계속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대책을, 우선 조명이 비싸니까 그런 계획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이 있는데 작년에 각 동에서 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었죠?

요청하시는 곳에 가서 업체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온 게 있나요?

추진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봤을 때 LED 같은 것은 공공부문에 1,733개 정도, 민간부문도 5만 5,000개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노량진역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설치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청 옆 롯데리아 앞에 하나, 중대병원 앞에 하나 두 군데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나 설치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관에서만 설치할 게 아니고 각 동에 있는 큰 건물들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야만 좋을 것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월 13일에 BRP사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차원으로, 융자제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융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시연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몰라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홍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월 13일에 시연회를 하면서 많이 알려주고 신청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 환경단체가 몇 개 있죠?

5개 있습니다.

협력 네트워크를 올해는 어떻게 활성화하실 겁니까?

단체들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단체별로 캠페인 위주로 활동을 했고요. 저희들도 이분들을 잘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캠페인 위주가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갖고 오고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 서울시, 다른 기업들에서 이런 환경에 관한 예산들을 많이 배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구에 가져와서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한다면 우리 구 예산 안 들이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이 선정돼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외부자원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환경과가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사업공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그런 사업계획을 내보라고 했고

5개 단체한테 다 얘기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조건은 그들이 알아서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를 물어본 것은 1개 단체만을 가지고 환경과가 컨트롤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력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온다면 5개 단체를 알고 계시니까 공히 메일로 공지를 하셔야죠. 떨어지고 붙고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참여기회는 공평하게 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새로운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개발 이런 것들이 올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문오현위원님께서 밤중에 가신 적도 있지만 폐기물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때도 상도1동에서 폐기물을 시공업체가 저희 땅에 묻었습니다. 주민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후대책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재개발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녹색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것에 기준해서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등 여러 부서들과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는 있는데 실은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더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업무와 일반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할 일을 우리 구에 묻으면 나중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환경과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 5개 환경단체가 있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런 것들을 이 단체들을 시켜서, 민간 네트워크 구축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통해서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