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된다는 우수가 다가오면서 따뜻한 봄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기운도 느껴지지만 어제 경주에 있는 마우나오션 리조트에서의 참사로 아까운 인재를 잃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또한 강원도 폭설로 인해서 강원도민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신종플루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제환 과장입니다. 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신동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양호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정혜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재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장님, 그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과장님들이 많이 빠졌는데 왜 빠졌죠? 안 오신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인사하고 금방 가는 게 맞죠. 이사장님도 원래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업무계획 보고니까 해당 국별로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의사팀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다 연락을 하셨죠? 참석을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요, 저한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업무보고에 따라 해당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퇴실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제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구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 강화,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공정행정 추진, 부패‧부조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감사시스템 구축이라는 전략 아래 4개의 신규사업과 12개의 계속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로 “통통통 구청장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소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중 구청장과 면담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통하여 민원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구청장이 직접 청취하는 대안을 통해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구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앱 활용 동장 현장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동장 현장행정 일일 보고를 공문 방식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배포한 ‘행정 종합 관찰’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주민불편을 보다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함으로써 현장행정 강화 및 안전한 동작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공직비리 제로! 3단계 부패예방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무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비리 예방 시스템과 내부통제제도 운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 비리 및 행정 착오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청렴 동작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통을 통한 플러스 행정 ‘동작은 오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동간 행사 및 주요사업 진행 시 정보교류 미흡으로 업무 추진과 구정홍보 등이 원활하지 않아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동작구 모든 행사 및 일정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2014년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감사주기가 도래한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보조금 지원 위탁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를 통해 비리의 사전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패‧부조리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공직자부조리 신고사이트 운영, 금품수수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종합평가 업무 추진사항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민불편 처리 개선분야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분야 등 청렴도 향상 및 대외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전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함께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4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자관리 모니터링 실시 사항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사를 대상으로 공종별 하자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하자관리 및 재정적 손실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부실공사 신고 접수, 조사를 위한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민간 감시 기능 강화 및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감동행정 구현으로 구정모니터링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점검 등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불친절을 시정하고, 구정 건의사항 등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만족도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분야로서 권역별‧구간별‧기능별 순찰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계절별‧테마별 구 간부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찰 사각지대인 휴일, 야간, 새벽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참여의 환경순찰 추진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곳곳을 수시 순찰하며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사전 정비하는 동작골 안전지킴이 운영과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한 시민불편사항을 조속히 처리하는 120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최소화 및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다수인, 장기미해결, 반복민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에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의 적극적 처리로 구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각종 고충민원, 장기‧집단 민원 등에 대해서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또한 직소민원실을 찾는 방문민원이나 인터넷 사이트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구민소통 민원실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정에 관심이 많은 각계각층의 구민을 구민 소통 민원실장으로 임명하여 내방민원과 직접 상담하여 민원조정 및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구정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구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반여건 구축 등 기타 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구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 새해 들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행정관리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주재로 강원도에 제설작업을 다녀오셨지요?

예.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대표로 가셨고요. 큰 도로변은 거의 뚫려 있는데 소도로, 뒷골목 도로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장이 누구 대표로 가셨다고요?

의회에서 한 분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의회 대표가 아니잖아요. 의회 대표라고 하면 안 되지요.

지붕 위에 눈 치우는 작업

어느 지역의 어느 지붕의 눈을 치우셨는지요?

옥계면에 가서 2개 마을의 눈을 치웠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 왔고요.

물론 지금 강원도 지역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나고 있고 어제도 경북지역에 건물붕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점 참 심히 유감스럽긴 한데요. 제설작업,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 구에서 잘 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회기 기간 중에 의회와 소통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의회에 통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집행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자로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갑자기 지난 목요일에 강원지역에 제설 봉사활동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저희는 그때 당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어서 하루하루 지나면 눈이 녹을 것 같고 필요성이 없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해서 당초 월요일에 업무보고를 끝내고 화요일에 가려고 했었는데 눈이 녹고 비가 오고 화요일 정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의회에다 하루만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의회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최정아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최정아 위원장은 사전에 연락받아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월요일에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이 먼저 하고 행정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저희가 하루에 업무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국과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최정춘위원님께서 월요일에 휴회를 하고 회의를 이틀로 축소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개진을 하셔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해서 회의시작을 월요일에 안 하게 됐습니다. 최정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회를 하고 화요일, 수요일에 회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하도록 여쭤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봉사활동을 하고 오셨는데 그것 가지고 크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는 있고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봉사활동이라면 의회도 빠르게 회의를 진행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은 의회에 회기가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했다고 하면 의회를 집행부에서 상당히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좋습니다. 어제 최정춘위원님도 같이 갔다는데 의원들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옳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본회에서 정한 것을 집행부 쪽에서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회의를 빼고 하는 건 상당히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유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감사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도4동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접수하고 의회에도 같은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것을 조사했으면 해당 지역 의원에게도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려줘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 본래 감사담당관에만 보관되어 있고 그 지역 의원에게는 보고를 안 해 줍니까?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 경중에 따라서 해당 부서로 이첩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수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합니다. 1차적으로 해당 민원인한테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민원 성격에 따라서 의원님이 꼭 알아야 할 사항 같으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차치하고 집행부 쪽하고 의회 쪽에 같은 사람이 같은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 지역 의원은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상대한테 결과도 통보해 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민원을 집행부 감사담당관에도 접수했고 의회에도 접수해서 지역 구의원이 다 알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본 의원이 감사하는 실무담당관에게 그것을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안 합니까?

글쎄요,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옆에 쪽지 안 들어 왔나요?

상도터널 확장 관련 보상 건입니까?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부터 재진정해서 민원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만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면 더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의회에도 같은 민원이 접수된 건데 이것을 분명히 감사팀장에게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통상적으로 의회에 민원을 제출해도 의회는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민원처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니까

감사담당관으로 이첩해서

잠깐만요. 지금 김명기위원님 말씀은 똑같은 민원을 의회에서도 접수 했고 개인도 접수했는데 의회에 어떤 과정내용이 통보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같은 민원을 집행부에도 접수하고 의회에도 접수한 거예요. 그랬으면 실무 팀장에게 그것을 감사해서 본인한테 보고해 달라, 그래야 지역의 민원 대상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통보하는 건 민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중간에 보고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보상 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확인해서 해당 의원도 알아야 될 것 같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명기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공사 보상 건이든, 어려운 민원이든 해당 지역 구의원님한테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 어떻다는 건 보고해 주셔야지요. 방금 전 지적하신 게 어제 봉사 갔다 오신 건 좋지만 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게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어떤어떤 과정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민원이 한두 건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전부 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민원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민원이고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자꾸 말을. 그 민원은 접수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도 아니고 동작구에만 민원을 제출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도 내고 다른 데도 냈는데 다른 데서는 다 통보가 왔고 동작구에서도 대충 조사하고 있다고 본인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도 같은 민원이 같은 날짜에 접수된 거니까 해당지역 의원에게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안 알려준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 의원들은 그 민원 대상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거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성격에 따라 다른데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성격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성격인지. 성격을 모르고 민원을 받았겠어요? 같은 민원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여기 접수된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 쪽에 보낸 것과 똑같은 민원이에요. 그리고 감사팀장한테 그것을 감사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여태 보고를 안 하고 있단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거에요. 그냥 단순한 민원 같으면 며칠 있으면 당연히 결과를 말해 주겠지요. 집단민원이나 자기 지역구 민원이 감사담당관에 가면 우리 지역 구의원들은 궁금하지요. 당연히 보고해 줘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결과를 안 알려줬다는 그런 성격 같은데 그래도 2개월이 됐다고 하잖아요. 2개월이 됐으면 이걸 안 하고 있는 건지, 잊어버린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든 중간보고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지역에 있는 민감한 민원은 꼭 결과만 알려주지 말고 중간에 진행상황을 알려줘서 민원인을 만나면 지금 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사전예방 하자 제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좀 의아심이 가는 게 실태점검에 있어서 과연 감사담당관에 건축기술사라든가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거의 600건이 넘는데 하자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술자가 가서 실태점검을 하셔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기술사라든가 기술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동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 통통통 구청장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이걸 금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이건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잖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사업을 타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나요?

타 구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청장님한테만 모든 민원이 집중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면담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안 계시는데 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민원내용을 촬영해서 청장님 들어오시면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서에서 신규사업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취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작년쯤 이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선거운동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언제 후보등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1년 내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선거기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꼭 선거에 연관하지 마시고요.

청장님께서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보내는 동영상도 있겠지만 직접 청장님이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주는 답변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일단 민원인이 청장님한테 면담요구를 하기 때문에 면담사항만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답변은 서면이나 구두로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다 중첩되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데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민원사항을 체크했고, 갈등조정 기구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아이디어가 독특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민원인께서 어떤 영상물을 물론 부서에 보내겠지요?

부서에 보내지 않습니다. 부서에 안 보내고요. 직소민원실에 민원인이 오시면 그 분이 꼭 청장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청장님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들어오시는데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촬영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드리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감을 높이기 위한 처리이지 선거에 관련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청장님한테도 다 보고한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다 보고드린 사항이지요.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금년 7월 1일자로 바뀌나요? 그러면 만약 이번 선거가 잘못돼서 낙선되고 민선6기에 다른 청장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자꾸 선거에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과장님, 지금 선관위에 이건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관계는 없데요?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선거와 관계는 없지만 구청장 새로 시작하는 임기가 7월인데 새로운 청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도 고민할 사항이지요.

계속 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정재천위원님 의견은 이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여부도 생각해 보고

감사담당관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청장이 이 사업 말고 다른 독특한 사업이 없냐고 하면

그때 가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바뀌신다면 업무보고가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청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거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속사업이 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는 거지요. 하다가 중간에, 6월에

바꿔봐야 알지 안 바뀌고 어떻게 알아요? 바뀌면 안 하면 되지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재미있고 통통통 좋은 것 같은데 청장님한테 단순히 호소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부서별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민원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걸 가져와서 해당 과에서 안 되니까 청장님한테 민원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물론 되는 것도 신청하지만, 그런 사항 중에서 꼭 청장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는 사람마다 다 촬영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을 만나서 꼭 청장님과 해결하고 싶다는 분만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제도로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의 민원해결 방안인데 좋은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100% 다 해결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데 민원이라는 게 사실 단계 별로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난 구청장한테 말하겠다. 그러면 구청장이 간혹 들어주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곧바로 얘기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인이 요구하면 부서장이나 팀장 오라고 해서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도 꼭 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다는 분만 하지 이걸 남발해서 전부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1월부터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추진하신 거 있으신가요? 동영상 촬영해서 한 거.

아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동영상 촬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건 상대방의 동의하에서 하지요. 원하면 해줘야지요.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청장님과 면담을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이 오후에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 전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촬영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혹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촬영해서 하겠다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본인 촬영한 걸 보낸다고 하면, 그래서 일단 1월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2월 중반인데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구청장을 만나러 왔던 민원인들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 민원 중 답변사항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송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일일이 답변할 때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선거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당초 취지는 그런 부분도 생각했는데 보내는 부분은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해서 각 부서나 부서장들이 그걸 보고 여과없이 민원인의 소리를 잘 전달하면 될 것 같은데 청장님께 직접 한다는 것도 참 부서별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영상으로 보내는 건수가 첫 번째로 생기면 좀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사업이 참 신선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보통 청장을 꼭 만나야겠다는 사람은 고질민원이에요.

그렇지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한풀이 식으로 하는데 청장님 민원해결 중에 하나가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 해도 반 한풀이를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다른 이런 부류에 해당할 거예요. 꼭 만나야겠다는데 시간이 없다거나 또 청장님과 시간이 안 맞을 때, 우리가 민원인을 보면 선별해서 청장님과 면담을 해 줘야 되나를 알잖아요. 그런 고질민원이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에도 위약효과란 게 있잖아요. 엉터리 약을 줘도 먹으면 낫는다고 믿으면 낫는 것처럼, 이 사람도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테니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촬영해서 전해드리겠다고 하면 내가 청장한테 내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잘 활용하면 민원해결에 하나의 방법도 되겠네요. 우리가 선거를 염려하는 건 지나친 거고 다음에 누가 이걸 할지 안 할지 이런 좋은 취지를 말하면 연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실 있게 운용하고 또 그런 민원인을 잘 설득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내심 걱정하다가 영상으로 받으면 구두로 답변하는 걸로 알았는데 처음 계획은 영상으로 민원을 내면 영상으로 답변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처음에는 그런 구상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것은 선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선거운동 활용용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도 다음 구청장이 누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결국 다 선거운동용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런 것은 애초에 안 하는 것이, 지금 뭐 구청장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다니시고 해서 충분히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다음 구청장까지 연결되는 걸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인이 찾아와서 구청장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민원을 끌어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처리가 안 되더라도 만족감을 느끼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을 받고 하는 건 아무리 SNS 시대라고 해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걸 검토하는데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우리 주민한테나 단체장한테도 나중에 좋지 않은 거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잘 알아서 담당 부서가, 모든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하시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선관위에 질의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질의해서 영상답변에 대한 내용도 다 받으셨나요?

예. 영상답변하는 데는 하자가 없으나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약간 위반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상으로 답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극소수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하시고 받으신 공문을 저한테 한 부를 주시고요. 영상편지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대상자는 한 사람이고 다수의 민원이 영상으로 물어볼 테고 답변자는 구청장 혼자예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관위에 질의하셨다는 공문 일체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운영하겠다는 건 어쨌든 주민들과 소통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는 맞는데요. 궁금한 게 촬영은 어디서 해요?

직소민원실에서 촬영하고 청장님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누가 뭘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신문고처럼 촬영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촬영하고 그걸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저희들도 지금 처음 시행하니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유태철위원님 말씀대로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1년에 5건 정도 될 것 같은 예감이고요. 그다음에 선거기간 동안에서 가급적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안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취지가 좋으니까 그렇다면 민원인이 올 때마다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보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정 공간에 촬영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계속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직원들의 스마트폰을 활용할 게 아니라 일정장소를 정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5쪽에 보면 공직비리 ZERO! 3단계 부패예방 시스템 운영 중에 자기진단제도 운영이 있어요. 업무별 비리발생 사례를 발굴·보급, 공무원 스스로 사전 진단 의무화라는 게 있는데 비리가 발생했고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하는 비리가 생겨서 사전 진단 의무화를 하는 건가요?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미 비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사전 진단 의무화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반성 이런 취지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비슷하게 해서 활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하고요.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업으로 3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3년 전인가 설문조사 형식으로 했는데 시스템화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스스로 자기진단을 했는데 비리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고, 그 공무원은 자기가 비리를 저지른 게 알려질 텐데 이것을 제대로 본인이 진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청렴교육이나 이런 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는 의무화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예방기능이죠.

이것도 올해 처음하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 내놓거나 아니면 사례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초반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소통을 통한 플러스 행정 ｢동작은 오늘!｣ 시스템 운영인데 보면 구나 동간 행사 등을 전 직원들이 다 같이 함께 보고 소통하는 문화를 이루고자 한다는 데 의원들은 새올시스템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의원은 없잖아요. 이건 의원도 함께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 의원들한테는 새올시스템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업무나 행사 등을 동정보고를 받지 않으면 몰라요. 심지어 승진예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집행부가 자료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전혀 소통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집행부끼리 할 게 아니라 의회에도 저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새올시스템을 의원님들까지 시스템상으로 깔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해 주셔야죠.

제가 홍보전산과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가능하죠.

각종 공문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새올시스템에 보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팝업창을 구성해서 각 과에서 올리고 클릭하면 서로 행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들한테도 새올시스템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인권상담소가 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하고 21쪽 맨 마지막 하겠습니다. 클린부서 선정·격려가 있는데 대상 부서가 전부서, 보건소, 동주민센터인데 제외되는 부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총무과, 구의회사무국은 왜 제외시키는 거죠? 선정하는 것에서는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총무과는 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구의사무국은 사실 독립형이기 때문에 기관이 좀 다르고요, 감사과는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도 인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뺐습니다.

문제발생이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부서들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구의회사무국 감사하라고, 의원들도 감사하라고 내려왔었죠?

그건 의원님들 감사가 아니고요, 일반회계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말고 의회사무국 회계관련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까지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외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클린해야 되고, 더 투명해야 되는 부서들인 것 같은데 이 부서를 제외하면 안 되죠. 다 같이 넣어서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기관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안 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해서 꼭 하세요. 기관이 다르다고 하지만 똑같이 구청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 의무화도 하는데 구의회만 오면 자가 진단 의무화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클린부서로 선정하려면 누가 감사를 합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성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강한옥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들 전부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구 행정조직, 인력, 청사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청사시설 및 행정장비의 관리와 직원 후생복무, 의회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역동적이고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과 주요사업은 구청사 공용공간 청소용역 실시 등 17개 사업입니다. 먼저 5쪽 구청사 청소용역 사업으로 금년에도 구청사 공용공간 전체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물론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청 1층 현관 등에 민원안내 도우미와 여성질서 도우미를 각 2명씩 배치하여 내방구민에게 밝고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집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7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직원 교육, 행사 등을 위한 대형 전세버스 임차계약, 차량 유류 및 정비 지원 등 원활한 행정차량 지원과 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구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예비군 부대 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 작전 지원 등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휴직 및 출산휴가 직원의 대체인력인 ‘한시 임기제 공무원’ 운용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30명을 금년 2월 중에 채용, 3월부터 결원부서에 배치하여 직원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표창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소통과 감동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교육훈련 강화사업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전문 교육과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작가족 토털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직원 개인별 맞춤형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암 등 중대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직원 건강증진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자녀출산, 입학 축하 및 임신 직원 편의용품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상설휴양소와 여름 휴가철 하계 휴양소를 운영,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는 어려운 예산사정상 국내·외 연수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최소한의 필수인원으로 선진행정 비교시찰 후 우리 구에 벤치마킹하는 등 최대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위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배정 포인트는 전년도와 동일한 최대 2,10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로야체련실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개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도시와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민참여행사 개최사업입니다. 지난 1월 14일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2014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업무계획, 구정비전 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개최되는 구민참여 행사에도 다양한 계층의 구민을 초청, 구민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문화복지센터 대관 ‘온라인’ 서비스 실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문화복지센터 대관 신청 시 기존의 방문신청과 병행한 ‘온라인’ 대관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편의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 실시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문화복지센터 청사 유지를 위한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이용주민 편의제공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일반업무입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획상황실 오디오, 비디오 기기교체,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 등 구청사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와 노후 블라인드 교체 등 구민회관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문화복지센터 분전반 이전·설치 공사, 가스시설 보수 공사 등 문화복지센터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동청사 현황 등 일반현황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구매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노후로 안전운행 저해, 잦은 고장으로 인한 차량유지 관리비 증가 등 비효율적인 운영과 구정 이미지 실추에 따른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차량 6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태극기와 칸나가 어우러지는 구 특성화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꽃길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요 간선도로에 동일 꽃묘(칸나)를 식재하고 태극기 바람개비를 설치하여 구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자고지 시행 사업으로 문자발송과 메일전송과 같은 전자적 고지방법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능 음악 기부 봉사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밴드 등 5개 분야의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음악기부 재능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각종 공익행사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청사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도색, 방수공사, 출입문 교체 등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추진으로 선거인 명부작성, 투표소 설치 등 일정별 법정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경험 기회제공과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방학 기간 동안 각각 60명을 선정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범용 CCTV 확충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5대를 신규 설치하여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과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기별로 각 동별 20-30개의 문화강좌, 동아리 등 360여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리더십 스피치, 신나는 난타교실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동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복지, 교육, 문화, 지역경제 등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해 호국보훈, 나라사랑운동 등 분야별 사업을 공모하여 심의 후 지원하여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과 전시 등에 대비하고자 우리 구 민방위대원 3만 2,170명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동 주민센터 및 구민회관에서 비상소집훈련 및 소집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년도 을지연습으로 전시 및 평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8월 중 3박 4일 일정으로 7개 기관,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가하여 전시 주요현안 발표 및 실제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개인별 전문성, 특성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처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파트 봉사단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방범․보안활동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장 1,500여명을 대상으로 통․반장 직무교육을 하반기에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보장되는 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으며, 7개 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 및 단체를 발굴하여 구민의 날 행사 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5개 동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특수사업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금년 하반기에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시 연계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장 및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우수사업 사례 강의와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득개발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주민소득지원금을 재난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15개 동 18개의 자율방범봉사대를 편성하여 주 2-3회 야간 방범 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 165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 2회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구정발전과 동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년 만에 눈폭탄이 그렇게 많이 와서 어제 사실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했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쪽에 보면 태극기와 칸나가 어우러지는 구 특성화 거리조성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과연 태극기와 칸나가 어울리는 게 맞습니까? 이건 열대식물인데.

칸나의 개화시기는 5월 말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삼일절을 맞이해서 태극기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극기 바람개비를 3월에 하고 5월 말 개화시기에 맞춰서 칸나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태극기와 칸나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열대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나는 열대식물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게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해야지. 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태극기와 어울리지 않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칸나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칸나는 다른 꽃에 비해 번식력이 좋고 재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민들께서도 재배하는데 별 무리없이, 예를 들어서 무궁화 같은 경우 진디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재배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선택을 했는데 칸나뿐만 아니라 다른 꽃도 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구화가 목련인가 그렇지요?

국화입니다.

그건 나무니까 심기가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구민들한테 공모를 해보세요. 우리 구에 어울리는 꽃을 어떤 꽃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선정된 꽃으로 하면 되지요. 저도 사실 칸나라고 해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구화가 국화니까 그게 좋겠네요.

칸나가 오래 가더라고요.

꽃이 안 피면 관상용으로도 되고 다목적입니다.

칸나가 오래 갑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가기 때문에

11쪽에 보면 방범용 CCTV 확충, 저번에 예산할 때 과장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그걸 삭감해서 지금 동행정 차량으로 했고요. 나머지 7,500만원에 대해서 매칭으로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매칭으로 국비와 시비를 가져와서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서 5개소에 전액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관제센터 구축하셨잖아요?

예.

금년에 5대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설치 선정장소를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노량진1동에 1대를 설치하다가 주민이 설치를 반대해서, 자기가 요구했는데 나중에 그 민원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고시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뒷골목.

뒷골목으로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냐고요?

그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금년 설날에 그쪽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노량진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학원도 많고 고시원도 많고 원룸도 많은데 그 골목에 보니까 건물마다 다 CCTV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도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인 민원을 우리 구청에서 들어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청해 놓고 학생들이 사생활에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취소하고, 다른 데 시급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개인의 민원 때문에 처음에 CCTV를 설치했던 거예요. 기둥까지 세우고 다시 뽑고, 나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CCTV 만큼은 민원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선정이 중요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주변에 개인용 CCTV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설날에 그 주변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관들이 주변 원룸 주인들한테 CCTV를 확보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그 피해자는 굉장히 억울한데, 만약 거기에 설치했었다면 범인을 잡기에 굉장히 용이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설치한다고 해 놓고, 그 개인이 요구해서 설치하는 중이었는데 그걸 또 빼니까 예방차원도 안 됐고, 노량진만큼은 주택가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하니까 앞으로 CCTV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떤 개인이 부탁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지만 제가 그 현장을 다 가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을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개인민원, 청장님 민원, 동장한테 부탁해서 들어주고, 노량진에 CCTV 설치한 데를 제가 보면 굉장히 못마땅한 데가 많아요. 범죄가 형성되지 않을 그런 골목에다 그냥 전시효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민원을 청장이 들어줘서 고마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금년에 5대를 설치하지만 내년에도 계획이 많은데 개인적인 민원을 그렇게 우선시하지 마시고요. 또 청장님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공익적으로 보고 주민을 위한 CCTV가 설치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금년에 5대 설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개인민원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장되는 거고,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CCTV 관련해서 반드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제센터가 구축됐기 때문에 CCTV를 유동성 있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 가능하지요? 사건도 없고, 사건 없으면 좋지요. 그런 지역들은 전시행정으로 설치한 지역이니까 다른 데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쪽에 모니터링해서

예, 모니터링해서 과연 장소가 적정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니까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시행하는데 좀 늦게 시작했다는 감이 드는데 이거 통반장들이 돌리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2-3년 동안은 병행해서 하겠지요? 통반장들도 돌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신편입 대원 본인들이 원해야 핸드폰으로 받아서 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통반장들이 괜한 오해나 도둑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귀찮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시고 1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저도 늦게 알았는데 각 동마다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뭐냐 하면 프로그램마다 인기 프로그램을 보면 65세 이상 장애인 1급, 2급은 100% 감면대상이 많잖아요. 거의 80-90%가 돈을 안 내고 수강하는데 몇 개 프로그램은 강사료도 안 나와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남은 돈으로 대처하는데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각 동마다 민원이 좀 있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건지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 수강생이 참여하기 어렵다든지 너무 이와 같이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 인기가 저조한 문제점을 총 검토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감면대상이 많다고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주실 건지가 관건인데 이걸 좀 연구하셔서 여기서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만 각 동마다 그런 애로가 많으니 이것을 숙지하셔서 개선방안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아파트 봉사단 활성화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10개 아파트인데 이것은 희망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구성원들도 아파트 단지 내 사람, 봉사활동도 단지 내에서 자체 봉사하고 있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10군데 하고 있어요?

예, 10개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나 돼요?

실제 하고 있는 데가 10군데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그렇지 않아도 개인사업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봉사활동도 많은데 자기 아파트까지 봉사하느냐 이런 식으로 참여율이 저조할 것도 같은데 아니면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봉사단한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식비조입니다.

식비도 자기 단지에서 우리 집 지키고 우리 집에 봉사하는데 자기 집에서 먹고 다녀야지. 이게 만약 활성화 돼서 많아지면 예산도 무시 못 할 텐데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어찌 보면 이것도 구청장이 뭔 활동하려고 한다고 오해할 소지도 있거든요. 안 되면 너무 확산시키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봉사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게 많이 확산되면 우리 관내 아파트가 수백 군데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을 없애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도록 홍보하고 권면하고 예산지원을 안 하던가 이것도 어차피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해보시고 연말에 심도 있게 판단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 통장들 상해보험 계속 가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선택입니다.

언제부터 했지요, 몇 년 됐지요?

약 3년째입니다.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이 바뀌면 바로바로 임명한 대로 개인 앞으로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걸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밤에 순찰활동할 때 불시에 가서 인원도 체크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데는 그만큼 지원하고 유명무실하게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차등 지급하셔서 고생한 데는 많이 지급하시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야간에 활동하는 걸 관찰하시고 인원도 체크하시고요.

예,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12쪽 유태철위원님께서 인기가 저조한 문화강좌 운영에 자치회관 기금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작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는 노래교실은 보통 수강생이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은 활성화 되어 있으니 프로그램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150명 이상 되는 노래교실을 아직도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리로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를 수강생들한테 걷어서 주고,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주민센터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동아리를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구에서 이걸 막았어요. 구에서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라,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는 거에 위반되는 사항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들이 자기 동 실정에 맞게 의결해서 추진했었는데 구 전체에서 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선거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개선방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럴 때 좀 공정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억 2,000만원 예산 편성했었는데 올해 4억 3,746만 3,000원이 집행됐다는 건가요? 작년도에 집행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작년 예산이 5억이었는데 4억 3,000밖에 집행이 안 됐었어요? 예산이 5억이었잖아요.

10%는 유보액으로 잡고요. 단체에서 전액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5%, 97% 이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포함하니까 실제 집행액이 이렇습니다.

단체에서 실제 95%로만 집행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집행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집행액이 4억 3,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전체 5억 중에서 10% 삭감했다고 4억 5,000만원 갖고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10% 삭감했다고 할지라도 예산집행액에 비하면 과다편성이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3,000만원 삭감해서 4억 2,000만원이 됐던 건데 굉장히 돈이 없다고 엄살 부렸으면서 사실 별로 필요치도 않으면서 과다편성했던 거 아니에요? 올해는 그러면 4억 2,000만원 중에 일몰제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더 절약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 사회단체보조금이

20쪽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 발굴 시상이 있지요. 작년에 수상자들을 보면 물론 봉사도 많이 했고 추천도 받고 했지만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민상 발굴해서 시상하실 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올해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맞다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질의가 많았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노량진1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강사비와 수강생을 지원해 주는데 수입금이 900여만원 정도 통장에 있더라고요. 그 담당 직원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통장에 저금만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고 쓸 수 없는 비용이 있나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애를 먹더라고요. 어떻게 써야할 건지, 계속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까지 붙어서 금액만 올라가는데 이걸 노량진1동 담당 직원하고 동행정팀장님과 상의해서 묶어두지 말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감사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집행할 수가 있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목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소화를 못시키는 거예요. 물품구입밖에 못 쓰는데 그 돈을 계속 놔두면 이자만 올라가고 또 수익금이 발생하면 또 금액이 올라가서 나중에 몇 천 만원이 될 때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타 동 주민차지 프로그램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셔서

예,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성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해서 해야지. 이게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예, 위원님 어떤 뜻인지 잘 알기 때문에 구에서 그걸 못 쓰게 한다든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양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선진형 구정홍보 강화로 소통과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역량 강화를 부서 목표로 4개의 신규사업과 9개의 계속사업 그리고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7쪽까지는 신규사업입니다. 4쪽, 홍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명품기자 콘테스트 사업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발굴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다양한 정책홍보자료를 발굴하고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5쪽, 네이버 지식인 지역 Q&A 활용, 동네지식 나누기 추진입니다. 네티즌 이용도 및 파급도가 큰 민간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 및 협력을 하여 동작구 관심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게재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 신설운영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정보화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취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쪽, 자가정보통신망 확장입니다.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13개소 공원 관리용 CCTV에 자가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효율적으로 통합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8쪽, 구정 주요시책 언론보도 및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추진사업 등을 중앙지, 지역신문, 방송사 등 언론사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민의 구정 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동작구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소식 등을 영상물로 제작,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10쪽, 동작구 소식지 『명품동작』 발행입니다. 동작구 소식지를 매월 25일 기준으로 발행하여 계층과 연령에 맞게 종이 및 점자 소식지, 스마트폰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주요정책, 각종행사, 복지보건서비스 등 구정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동작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 등 12개 독립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웹응용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여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13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으로 관내 어르신에 대하여 단계별 교육, 장애인과 경로당 방문교육, 직원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정보통신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기반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과 원활한 행정․민원업무 처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5쪽, CCTV 통합관제(모니터링) 실시입니다. 7개 분야에 개별운영하던 CCTV를 통합하고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범죄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 정보통신장비, 자가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7쪽부터 22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신문구독 및 광고,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 동작구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 모든 업무를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전산과 직원 모두는 구정홍보 및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질의를 하기 이전에 본래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일 것 같습니다만 지나쳤기 때문에 백용득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게 녹색환경봉사회라고 상도터널 위에 있는 사무실이고요, 이것은 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태극기입니다. 또 하나 넘기면 옆에서 찍은 거고요. 또 하나 넘기면 이것도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 동작구에서는 태극기 달기를 해서 전국 최우수구로 표창도 받고 했는데 이런 내면에는 태극기 관리를 마치 쓰레기 처리장을 방불케 하는, 화면에 보다시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가 자랑하는 전국에서 태극기 달기 1등 구인가 하는 의심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동안 녹색환경연합에 위탁해서 가로기 게양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죠?

예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녹색환경연합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관리했다는 것은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다른 단체, 업체 이런 데에도 제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태극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이 거리에 달려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태극기를 수거한 다음에는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처럼 굴리니까 보기도 볼썽사납고 이런 것을 남이 와서 본다면 이것을 뭐라고 해명할 수 있으며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참 부끄러운 참상인데 개선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위탁을 준 거고, 가로기입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챙겨서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회에서 관리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그야말로 가로에 거는 것은 진짜 우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저렇게 버려졌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또 지저분한 것도 많이 보이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1등이라는 것은 꼴등에서 1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끝나면 관리상태를 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질의를 하겠는데요. 15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에 발주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는 전문 용역회사라는데 주로 뭘 하는 회사며, 선발기준은 뭐였죠?

입찰할 수 있는 데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허가를 득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용역업체에 발주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24시간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지역만 보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화면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리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서 봤는데 한 자리에서 여러 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맞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시간으로, 한 자리에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리는 그 자리지만 모니터링을

다른 것도 보지만 자리에 앉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보지만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 정문을 바라보고 있다면 동작구청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아서 다른 것도 보지만 내가 동작구청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본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용역회사에 발주해서 용역회사 경비직원들이 와서 이것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A라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니까 저 사람에게 맡기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용역업체가 다 알아서 이 사람은 여기에 배치하고 저 사람은 저기에 배치하고 돌아가면서 일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은 용역업체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인사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다,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비업체에서 온 용역요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그곳을 주시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시작할 때 내가 볼 때 우리 의회도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함으로써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요, 인적사항을 다 받아서 신원조회하고 범죄경력 등을 봐서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비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도 국회에 강기윤의원 대표발의해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법률이 혹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거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선발한다,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구멍이 여러 군데 뻥뻥 뚫려 있어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사전에 준비없이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서 하나의 방안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신분도 보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도 우리 구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은 군인이니까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현역 군인들이니까 그들로 대체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 위험요소를 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신분도 조금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냐. 뭔가 개선책을 찾아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하되 지금 당장 얼마간은 문제가 안 생기지만 장기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펑크가 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만 피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사실은 공익이 점점 줄고 있답니다.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각 구에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용역을 주었고요, 공익을 쓰는 곳이 한 군데인가 있는데 금천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금천구에 그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과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과에서 못 만들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결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예.

한번 참고해서 하시고. 그런데 공익은 병역법에 따라서 6시 전에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는 근무가 가능하지만 2교대로 하면 오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와야 되잖아요, 연구해 보세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용역업체하고 계약 체결한 것 있죠?

아직 못 했습니다.

선정을 아직 안 했나요?

일반공개로 하려고 합니다.

공개로 하는데 계약할 때 굉장히

계약 안 했다고요?

공문 띄워 놨습니다.

계약을 안 하셨다 이 말이죠?

계약할 때 유의사항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아니고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는 걸 다 스크린하는 것 아닙니까?

시방서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방서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일거수일투족이 하루 종일 다 노출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용역업체 직원들이 교육이 안 된 직원들이 있다면 만약에 정보습득을 했는데 이것을 누설할 때 어떻게 처벌할 건지. 왜냐 하면 CCTV는 범죄예방도 있고 사후 범인을 잡기 위해서도 있는데 용역업체 직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24시간 관찰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면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누설할 때는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거기에 경찰 한 명이 돌아가면서 상주하기 때문에 일부러 하기 위해서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면 형사처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만 카드 유출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켰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들도 막을 방법이 없지만

CCTV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잖아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설치해 달라고

설치하는 건 좋은데 24시간동안 주민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시켜 놓으면 되겠네, 나중에 피해보상을 시키면 되겠네요.

아직 체결 안 했다니까 체결할 때 굉장히 그런 점을 유의해서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맨 밑에요, 사용전 검사 계측기 구매가 있는데요. 이건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홍보전산과에서 하시죠?

정보통신 공사분야는 저희 담당입니다.

그렇습니까? 공동주택에 안테나 설치하기 위해서 방송 잡는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안테나는 볼 수 없으니까 통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허가 나면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계측기를 가지고 가서 계측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건축과는 어차피 사전검사, 준공검사할 때 하면 그쪽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될 텐데.

우리 통신직이 가서 합니다.

우리 통신직 주무관이 있습니다.

영선팀에 합류를 해야 하는데 통신팀이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선거가 있는 해죠?

예.

위촉현황이 4명인데 앞으로 정치적 행사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특정 정치인들을 수행했을 경우 해촉사유가 됩니까?

해촉할 수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촉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3월부터 6.4지방선거 전에 위촉된 분들이 정치인들하고 같이 지지를 표명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해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언제 규칙을 정할 겁니까? 시간이 없는데.

홍보대사가 특정인을 앞세워서 그런 거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행사에 참석하고 같이 가두 캠페인할 때

선거운동기간에요?

예,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해야죠. 김성환, 민욱, 엄용수, 한기범 이분들이 예전에 동작구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이사 간 분도 있지만 굉장히 비중있는 분들이고 동작구의 홍보대사인데 편향되게 어떤 특정후보를 위해서 같이 다니는 것 자체도 선거법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페널티를 줄 수 없지만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었냐는 거죠.

지금은 규칙제정 중이고요, 그런 부분을 넣겠습니다.

3월이 다가오는데 규칙제정을 언제 하냐는 거죠, 좀 있으면 후보 등록하는데 언제 합니까?

위촉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한번 시키겠습니다.

사전에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준 게 없겠지만 그래도 시비대상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우려스럽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대사는 공식적인 업무만 하게 하고 이분들은 아마 그때 예산을 책정할 때 밥값으로만 책정한 거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양호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직 받아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혜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 문화체육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와 예술이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공연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기반 시설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4개의 신규사업과 10개의 계속사업 및 일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3페이지 동작 터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작 터치 오케스트라의 연습장소 및 공연장 제공, 홍보지원 등 비영리문화예술단체인 터치와 협력하여 관내 문화소외계층 아동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삼일공원 상설 야외공연장을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관내 문화시설이 적은 사당동 삼일근린공원 내 야외 상설 공연장을 설치하여 연주, 연극, 무용 등 주민 누구나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상설 야외 공간을 금년 중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작구 유아축구교실 운영 사업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 중 만 6-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유아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과 협동심⋅리더쉽 등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품격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 가족공연, 가을속 낭만 음악회, 도심속 바다축제 등을 계획하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장려⋅육성을 위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대학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 선정 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찾아가는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 총 34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서 복지관, 병원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연과 각종 경연대회 참가 및 정기연주회 등으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복합문화시설 유치 사업입니다.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은 2013년 11월 서울시 시장단 검토결과 전반적인 콘텐츠 미흡으로 부지활용 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춘을 돌려다오 열린 청춘극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육신역사관에서 매주 한 작품씩 최신영화를 무료상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사육신역사관 역사⋅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래동화 연극, 예절교실, 역사논술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잠자는 문화유산을 깨워라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사육신묘 등 관내 문화재를 활용하여 초등학생과 가족 등 지역주민에게 지역문화재 인식제고를 위하여 아바타로 되살리는 역사이야기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작구 씨름단 운영입니다. 동작구 씨름단은 감독, 코치, 선수 9명 등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정규대회, 프로대회, 민속씨름 한마당에 참가하여 우리구 지역홍보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당3동 현충근린공원 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102㎡규모로 234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을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201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159억은 기 확보되어 있으나 부족액 75억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 등 3개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운동용품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최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영상문화 향유 기회제공 및 우리구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동작문화원에 동작구민백일장 등 4개 문화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문화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육신추모제향, 장승제 등 지역 전통문화행사를 위탁 추진하고 사육신역사관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점검 및 보수와 문화재 관리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유통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동 생활체육교실, 유아 축구교실, 어린이축구⋅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목별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서울시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하여 구 위상 제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구민걷기 대행진을 추진하고 구민배드민턴교실 등 8개 사업을 동작구생활체육회에 위탁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당구교실은 금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들나루공원 축구장 운영입니다. 노들나루 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인 노들나루공원축구장을 구민에게 무료개방 운영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시설 개⋅보수공사 등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쪽에 신규로 삼일공원 상설야외공연장 설치가 있습니다. 2억을 시비로 받아왔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삼일공원노인정 10억을 시비로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현재 광장이 있는데 그 위에 천장을 씌워서 비와 눈을 피하겠단 거지요? 원형 광장 위에 천장을 만드는 거지요?

천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3월 초에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3월에서 5월인데 아직 사업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서 5월에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착공은 6월에 하고 10월 중에 준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고요? 원형으로 해서 눈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밑에는 공연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공연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할 때 주민들, 노인정도 있고 하니까 여론을 들어서 설계 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두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의논할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여론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신역사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3월 4일부터 체험관을 개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적 외 개방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라도 하셨던 겁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씽크탱크라고 기획예산과 직원들 아이디어사업으로 나왔습니다. 노량진 고시생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쉬는 날짜에 잠깐 빌려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정책사업으로 국장단 회의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주민들한테 유휴공간을 개방해 주는 건 좋은데 마치 구청장님 치적으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량진 고시생들한테

고시생들이 다 동작구 주민이 아니잖아요. 인근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업장들도 많은데 우리가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건 좋은데 실제 동작구 주민들한테만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개방할 것이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량진역에 노점상들이 많잖아요. 자기들이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데,

이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학원생들이 공부하다가 잠시 와서 스터디할 수 있도록

40석을 개방한다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신문기사 제시)

36석입니다.

기사에는 40석을 개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점도 단속대상인데 지금 그 인근에 세금 내면서 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할 정도인데 또 인근에 독서실 운영하는 업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개방하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노량진 고시원 학원생한테 개방하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독서실에 계신 분들도 와서 보고 그랬는데요. 하루종일이 아니고 학원생들이 강의와 강의 사이에 잠간씩 하는 거고 보통 학원생들이 강의와 강의 사이에 학원 휴게실에서 공부하는데 거기를 잠깐씩 이용하는 것뿐이지 전적으로 독서실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청 지하도 학원생들한테 개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에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야 하는데 틈새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개방해 버리면 목적 외 사용이란 거지요.

그중에는 우리 주민도 있지요.

주민도 있겠지요. 일례로 노량진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으나 청소년들이 시험기간만이라도 이용하려고 해도 고시원 학생들이 먼저 선점해서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만약 개방하려면 구민들한테,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만 개방을 해줘야지, 노량진 고시원을 이용하는 수험생들한테 개방한다는 건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하루종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기사를 정확한 팩트에 의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화될 정도면 어느 정도 개방한 겁니다. 월요일과 일요일 빼놓고 5일을 다 개방하는 건데 그게 틈새시간입니까, 1시부터 6시까지가?

사육신공원에 산책 나왔다가 잠깐 보고갈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거지요.

아니 이게 공부방으로 개방하겠다는 기사잖아요.

2시부터 5시까지 개방하겠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겠다는데 그게 틈새시간입니까, 이게 틈새시간이 아니잖아요.

틈새시간입니다.

아니, 1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겠다는 게 어떻게 틈새시간입니까?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더 열중해야 될 시간에

교육 프로그램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청춘극장도 운영하고 역사예절 프로그램 운영도 다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시부터 6시까지 공식적으로 비워주는 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틈새시간이냐는 거지요. 틈새시간이라면 월요일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비어 있다 하면 이 정도는 틈새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1시부터 6시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개방하잖아요.

국장님, 기사 보셨어요? 보고나서 얘기하세요. 아니 시간이 1시부터 6시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틈새시간이냐는 거지요.

노량진 고시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물론 주민등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와 있어도 노량진1동에 주민등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학원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봅니다. 실질적으로 노량진 학원가가 동작구 브랜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자꾸 목적 외 사용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더 들어오는 거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씽크탱크에서 좋은 정책개발사업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의회와 한번이라도 공유했냐는 거지요.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과 한 번쯤 소통해서 했냐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부터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꼭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량진1동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가 셋인데 그 중에서 2명이 공무원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강의와 강의 사이에 어디서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사업을 접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녀는 동작구에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고시원에 학생들이 동작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동작구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사람한테 공개해 버리면 실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물이고 우리 학생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물을 우리 동작구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 지역이 전국 단위에서 모이는 고시원 아닙니까?

이건 비예산사업이고

비예산사업이지만 우리가 연례적으로 예산투입이 되는 겁니다.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구비로 8,200만원 정도가 부대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비예산이고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지금 기사를 먼저 터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게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번에 씽크탱크에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활동은 신규사업이지요. 우리 의원한테 보고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전혀 소통도 없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도 없는 상태에서 기사가 나갔고.

이건 2월에 최근 씽크탱크에서

아직 개방한 게 아니니까 더 고민하시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분증을 검사해서 동작구 주민만 이용하게 하면 되잖아요. 사실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육신공원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무료개방이라고 하니까 의아스러운 건 있네요. 동작구에 살고 싶다. 동작구에 왔더니 이런 혜택이 있더라 라고 하려면 실제 동작구민에게는 무료개방, 타 구 사람들에게는 500원이라도 받아야지요.

36석밖에 안 되니까 현재 고시생들 중 동작구민이 적어도 1/3 이상 될 거예요.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을, 동작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안일 것 같아요.

동작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좌석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동작구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10페이지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복합시설 유치 사업이 있는데 전체 매입비와 건축비가 1,185억인데 전액 시비로 유치된 것 같은데 참 어렵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드디어 계약이 되고 1차 중도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015년 착공 시까지 우리 구에서 텃밭 가꾸기로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 타이틀을 대방동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 전액 시비로 건축하기 때문에 시에서 입김이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양재동에 있는 국립예술원 외에는 특별한 공연장이 없어서 시립합창단과 시향 연습장 내지 공연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그렇게 원하면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치중해서 썰렁하게 공연장만 건립하고 다른 부대시설 내지 우리가 말하는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과 구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공원도 조성하고 청소년 도서관도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 동작구는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고수부지가 없어서 축구장이나 야구장 내지 청소년들 거리농구대 하나 세울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한 2,700평 정도 되니까 규모 있게 잘 설계하되 청소년들이 와서 맘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거리농구대 등 꼭 유념하셔서 조화롭게 시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에서 원하는 대로 큰 사업 위주로 가버린다면 우리 동작구민에게 돌려주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청소년들과 여가생활도 즐기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시고 대처하셔서 그때그때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겠지만 우리 구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규모있게 들어설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30년 동안 약수터를 이용하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관 공사로 인해서 약수터 물이 고갈이 됐습니다. 사실 건수를 받아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약수 진단을 내렸을 때 한 번도 해롭다가 아니라 진짜 물이 좋다는 실험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랬던 물이 갑자기 체육관 지하 터파기를 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원성이 자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 팀장하고 체육관 소장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약수터를 더 깊이 파서라도 주민들이 계속 약수를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대모까지 해서 길을 막는다는 걸 설득시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쪽 질의하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는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전영화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똑같은 고전영화를 계속 상영할 수 없어서 지금 최신영화로 바꾸신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청춘을 돌려다오가 아니지요. 고전영화가 한계가 있는데 그동안 반복 상영했다가 올해부터 최신영화를 상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야지요.

그런데 이게 어른신들 대상 사업이라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옛 영화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최신영화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새 영화상영을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100명도 넘게 옵니다.

이 영화상영하는 게 우리 동작문화원 사업에도 있잖아요. 사실 중복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인데 사육신공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전영화를 상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뀐다고 하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져서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오셔서 영사실 말고 교육체험관에도 좌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방으로 하려고 하는 쪽에도 틀어서 양쪽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다른 데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다고 해서

제가 한번 영화 보러 가봤더니 100명이요?

그날만 적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재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업무 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의 추진, 도서인프라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등 3개 추진전략 및 9개 단위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청소년 직업체험 및 건강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관내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등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협조하여 청소년 건강상담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사전성찰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신규사업인 전통 예절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충효의 고장인 동작구의 명성에 걸맞게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예절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자원봉사자로 파견하여 활동시킴으로써 예절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신규사업인 동작구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생활권 내에 있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를 편리하게 대출,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 간의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마지막 신규사업인 장애인 도서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취업연계 및 인문소양 프로그램 등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운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구민 수요가 많고, 구민의 교양 증진과 직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입니다. 동작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무상급식 사업은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2학년에서 올해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급식비 중 20%를 구비로 지원합니다. 다음 11쪽, 구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7개소에 자료구입비, 위탁사업비 등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너무 적어서 효율적으로 안 되겠는데, 애로가 많겠습니다. 한 가지는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고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부유한 시설들이거든요? 차제에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없애면 안 돼요? 유치원은 지원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줄기는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500만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치원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은 부유한 시설이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많이 지원되거든요. 우리가 없는 돈으로 유치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는 통보되었다니까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유치원은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대학부설과 학교병설은 지원 안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도 같이 뺐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래 처음에는 교육경비에 사립유치원 지원이 없었는데 교육경비를 좀 상향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사립을 지원했는데 그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후에는 사립유치원은 지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타 구가 지원하니까.

타 구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교육경비가 부족한데 부유한 시설에 뭘 줘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들 사탕 값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유치원 시설이 노후된 게 많고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유치원은 부자들이라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극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지원 안 하겠습니다.

그걸 아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지원해야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재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정립과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친절 봉사하는 근무자세를 생활화하고, 장애인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 운영과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120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운영하고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비를 분담하는 120 콜센터를 우리 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쪽, One-Stop 전문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인․허가신고 등 유기한 민원과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자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One-Stop 전문가 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매입니다. 중앙대병원 1층 로비의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이용주민의 민원서류 발급을 원활하게 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산 제적부 정비입니다. 호적의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쪽,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실시입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 접수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받아 동주민센터와 팩스로 연계, 즉시 처리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창구 운영입니다. 직장인 등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금요일 연장근무와 둘째‧넷째 토요일 휴일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이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에 보면 일과시간 외 민원실 창구 운영이 있는데 토요일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여권업무가 많은데요, 평일에 한 100건에서 150건 사이 처리하고, 토요일은 한 5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발급 받으려면 외교통상부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은 접수만 받고요, 찾는 것은 어차피 평일에 하든 토요일에 하든 4일 후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접수만 받는 거죠.

타 구의 경우는 토요일 근무보다 주중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금요일에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고,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근무를 안 하니까 일의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하고 외교부하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타 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임사무면 우리가 다 결재를 해서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서류만 받아놓은 거지 일의 진행은 토요일이라서 안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은 진행이 안 되지만 이 제도의 취지가 일과시간 외에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 경우에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토요일이나 금요일 연장근무시간이나 편리한 시간에, 구민들이 시간이 날 때 접수한다는 의미로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은데 직원은 주 5일근무제를 본다면 오히려 주중에 연장하는 시간을 좀 길게 해 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접수는 해놓지만 일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연장해서 하면 인력비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주 5일근무하는데 직원 분들도 5일근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여유롭게 주말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부위원장님 의견은 평일 근무를 없애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금요일만 8시까지 연장이라면서요? 그러면 오히려 화요일 연장근무를 8시까지 한 번 더 하고 토요일에 열지 말라는 거죠.

토요일에 열어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토요일에 많이 온다고.

사실 많이 오지 않죠, 주 5일근무를 한다면 토요일에 정말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직원들도 토요일에는 쉬어야 하는 거고, 주중에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면, 사실 직장 다니거나 그래서 못 오는 거지 가정에만 있는 사람들이 토요일에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직장 때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토요일을 이용하니까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시간을 연장하는 날짜를 하나 해 주면 직원들도 좋고 또 토요일에는 휴일이니까 인건비가 따로 두 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도 조를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주 5일근무인데 토요일에 나오고 싶겠느냐고요, 안 나오고 싶지. 오히려 주중에 좀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 낫지.

공무원들이 서비스하는 겁니다.

나오고 싶건 안 나오고 싶건 지난번에 정했으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겠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미 토요일에 한다고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사실적으로 토요일에 근무할 때 민원처리 접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금액이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병원 1층에 설치했잖아요, 발급실적이 몇 건씩이나 돼요?

하루에 한 30건 정도 됩니다.

환자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다 설치한 것입니까? 나는 거기가 강한옥 부위원장님! 지금 흑석동이 재개발되어서 동주민센터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대 병원에 하는 것은 환자들용이 아니라 그 쪽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통장이나 직능단체회의 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사용 못 하는 사람이 많고 사실 30여건이면 얼마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위원장님이 홍보해서 자동무인발급기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계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거기에 둘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데 실제로는 병원 앞에만 하던데요? 보라매병원에 하나 있고 중대병원에 두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하철역 쪽이 더 낫지, 거기보다는 훨씬 사용빈도가 많을 건데. 좀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득 행정관리국장님, 이경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민영기 과장입니다. 재무과 최선락 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종섭 과장입니다. 세무1과 박명자 과장입니다. 세무2과 차종건 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할 거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규사업 공유재산 필지별 현황표지판 제작설치가 100군데인가요?

실제로는 그보다 약간 적습니다.

공유지 앞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만원 갖고 설치가 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표지판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2-3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