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지난 1월 1일자 도시관리국장에 보직받은 장기헌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우리 구 주택, 도시계획, 재개발, 건축, 공원녹지, 지적 업무의 실무 최종 책임자로서 우리 구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공원시설 조성 등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종 주택과장입니다. 남궁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생활권계획추진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낙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남성 건축과장입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상국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련 부조리 해소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분쟁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결과를 SMS로 민원인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행정조치결과를 알지 못하거나 재발송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15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등 25개 분야에 5억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월 중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 4월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실사 후 5월 중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나바다 장터, 텃밭가꾸기 등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열린 주거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주택재건축사업과 지역주택사업입니다. 상도대림아파트 등 12개소 재건축 사업장과 상도동 165번지 등 9개소 지역주택 사업장을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사업장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지난해 적발된 765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근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주택과장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첫 번째로 드리게 됐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반복으로 민원제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요즘에 민원제기하는 데는 사당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있고 이수역리가아파트는 재개발 분담금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대방 대림아파트가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따른 민원이 있고 주요 아파트마다 제기되는 민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석동 센트레빌 제1차 있죠? 5구역 거기 소송 중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김모씨가 동 회장도 하고 재개발 총무이사까지 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사무실에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 사당3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소, 고발된 사건 아시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진행 중이니까 이것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해야 될 사항이고 지하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건은 저희가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요. 이것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니까 자료를 갖추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2동 신동아아파트 거기도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 하면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해서 그분들 설득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분들이 가서 하실 때는 그런대로 잘 되는 것같이 하면서도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해서 주민과 불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살피셔서 관리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SBS 보도가 나간 이후로 현재 양쪽 센트럴파크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애스톤파크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저희가 중재자리를 마련해서 입주민들 간에 특히, 육교를 이용하는 주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침에 학교 갈 때 2시간, 저녁에 하교할 때 2시간 정도 개방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천적으로 민원을 중재하기 위해서 조만간 양쪽 입주자 대표 회장과 중재자리를 만들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신 것만 봐도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사반을 보면 총 5명으로 공무원 2명, 전문가 3명 그러면 앞으로 공동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5명이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예산문제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5명으로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본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올 1년 안에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5명으로는 뻔히 보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주민 간의 갈등민원은 저희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원만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정이 격화돼서 서로 간에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많이 중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하는 거는 좋은데 인원이 적어서 늘어나는 폭주에 주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거 같다, 제 얘기는. 여기에 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가 있는데 민간과 협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중재도 관이 나서서 하면 아까 황동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같지만 공무원들이 돌아가면 다시 원상태로 되는 거처럼 민이 나서서 한 것과는 달라요. 민간 협의체 구성이 중요한데 그렇게 따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협의체를 같이 넣어야죠.

김영미위원께서 관내 아파트에 그런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한테 많은 협조를 구해서 민원 중재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규모를 더 늘린다든지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얘기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협의회도 있고 기구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활용해서 행정지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태조사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외부전문가보다는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애초부터 협의체 구성을 하셨어야죠. 민이 빠졌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문오현위원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사립경로당 설립기준이 1988년 이전과 지금과 차이점이 있나요?

경로당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처음에 인허가가 날 때는 경로당을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개보수하려고 하니까 설립기준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인허가가 날 때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 따로 없고 방 하나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 개보수하기 위해서 지원 받으려고 하니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 확인해서 자료를

노인복지과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에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당5동에 있는 사당아파트가 관리처분이 끝났는데 지금 흉물상태로 방치돼서 우범지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야간에 한번 가봤더니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요.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3월이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저도 엊그제 현장을 가봤더니 이주를 다 했더라고요. 야간 사후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착공을 언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월 15일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공사가 선정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조치는 시공사와 조합에게 행정지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림막이라도 해놓으면 좋은 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요.

최소한의 장치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반건축물을 금년 말까지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합당한 기준에 맞으면 그 기준에 의해 서 해제시켜 주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안을 정확히 모를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참 잘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행해서 해제시키려고 하면 1차적으로, 물론 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설계도면을 건축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건축사가 설계하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의 문제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1년에 20만원이라면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하면 약 20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5년 내는 거와 계속 내는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5년만 내고 끝나면 이 제도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거든요. 건축사협회에서 정해야 될 기준을 주택과에서 어러쿵저러쿵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들은 건축사협회와 우리 행정기관과 협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느냐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할 만한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도 있지만 심의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것이 있지 않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옥외 보안등 전기료 빼면 1억 3,800만원밖에 없는데 약 158개 단지인데 100만원 꼴도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최근 5년 내에 예산이 반 이하로 편성됐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료 부분도 이제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아파트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금 교부금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11월 이렇게 늦게 집행되니까 공사를 12월에 서둘러서 하는데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도 설립한 지 3개월 뒤에 막 벌어지고 그랬는데 겨울에 하는 공사라서 지원금을 서둘러서 주세요. 예산을 제대로 쓰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원금을 주는 시점이 5월에서 6월인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입주자 대표 내에서 사업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지연돼서 하반기에 발주하는 케이스가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교부조건을 교부 받을 시 며칠 이내로 하는 걸로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10월 안에 공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과 12월에는 정산하는 기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나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이 동작주민이고 우리도 공동주택 아니냐, 꼭 아파트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느냐는 얘기를 하세요. 빌라나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더 힘들고 지하주차장 거울도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는 빌라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우리 구에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민원을 조사해 보시고 개정으로 올리셔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소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확대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도 있어요. 아파트들은 자기 내 자체적으로 도 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구에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좀 더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모아놓은 수선금으로 해도 충분해요. 그거를 왜 안 쓰는지 몰라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20세대 이상으로 스물두 군데인 것입니다.

김영미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데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소규모공동주택에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되나요?

실태조사도 20세대 이상에 대한 것만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될 데를 도와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올해 동작구에 호텔도 들어오고 해서 사업이 많은데 지금 상도1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의견정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 지역에 성평등조례에 입각해서 새로운 도시기반들이 들어서면 당연히 성별영향평가를 따라가야 되고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택과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데 시행사가 하는 대로 다 쫓아간다면 우리 의견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시행사와 또는 시행사가 결정하기 전에 계약조건으로 내걸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성평등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고요.

조건을 내걸 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이번에 상도1 재건축도 커뮤니티 공간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경로당, 보육시설 부분을 조합 측에서 이미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십분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즈음은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시행사 주관이 아닌 우리의 얘기가 어떻게 담아져 있는지를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집을 지으시는데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시행사 거만 가지고 와서 보고하셔서

위원님, 그것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돼서 사업계획이 짜여진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공간 부분은 행정지도를 계속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영했고 미비한 점이 어떠어떠한 것이라는 것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 중 인력 및 도시계획 현황, 지구계획과 위원회 현황, 광고물현황 등은 지난 연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당·이수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당초계획인 2월보다 2개월 늦춰진 4월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용역이 변경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우리 구는 이번 재정비 용역을 통해 사당·이수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31쪽까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과 전 직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실현과 사람중심의 명품도시 창출을 부서목표로 설정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창조적 도시이미지 구축,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쾌적한 도시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중점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은 변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노량진수산시장 2차 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건입니다. 2015년도 8월 준공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완료 후 4만 3,000㎡의 기존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민간개발을 통해 노량진 역세권을 우리 구 성장동력으로 유도하고자 기존 3종 주거를 일반상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이번 2차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기여 방안으로 수산시장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량진역세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수산복합테마센터,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 노량진 특화지구 지정계획 등을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각각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용도 등을 상호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8,100만원의 예산으로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노량진역세권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민간개발사업 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용봉정 주변 특화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동작구 본동 지역은 한강변에 위치하여 수려한 경관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도시 노후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천문대 건립,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등과 연계한 특화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용봉정 주변 노후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후 9월경 시행방침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구단위계획 행정실무지침서 발간 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련 지침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운용에 있어 전문적 요령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은 물론 정확한 지구단위계획 운용으로 도시계획 행정전반에 대한 주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실무지침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유형별 업무절차 및 기준, 업무경험을 통한 시행착오 및 유의사항 등의 사례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서울시의 기준, 질의 회신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직원들이 지침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개발지 특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입니다. 대상지인 대방동 394번지 일대 2,735㎡는 신대방 삼거리에 위치한 신대방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입니다. 2009년 1월 도시계획 결정 후 토지주 간 이해관계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주의 제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아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건입니다. 우리 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공공용 22개소, 상업용 11개소 등 총 33개소이나 불법현수막 정비건수가 월 평균 약 3,000건에 달하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역 등 불법현수막 집중 게첨지역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구 수입증대는 물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14쪽부터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12년 12월 착공된 이후 현재 냉동창고 건축공사 진행 중이며 약 27%의 공정률로 2015년 8월 완공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울시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민간제안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천문대 건립사업은 작년 7월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 외 2개사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설계 진행 정도에 따라 7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절차를 이행완료한 후에 우기가 끝나는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여의도 간 보도육교설치 건입니다. 폭 5m, 연장 380m로 자전거도로를 겸비한 수산시장～여의도 간 보도육교는 노량진수산시장 2차 부지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과정에서 공공기여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토지주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2014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면서 보도육교 설치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보도육교를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수협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전산화 및 일제정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영구 보관문서이면서도 종이문서로 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를 전산화 및 미확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내용을 일괄 조사하여 도시계획 자료를 전산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전산화 대상물량 총 379건 중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46건을 완료하여 64%의 전산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105건, 미확인 도시계획시설 일제정비 28건을 마무리하여 종이문서로 노후화가 심한 도시관리계획 도서를 모두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제안 민간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건입니다. 우리 구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외에도 중외제약부지 관광호텔 건립사업, 보건산업진흥원부지 복합용도 개발사업 등과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와 민간사업자 간의 통합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124명의 고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129명을 목표로 삼았지만 금년의 모든 사업장들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만큼 목표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구단위계획 이행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과 24쪽 시민고객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 알리미 사업은 모두 비예산사업이며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절차 등을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SMS문자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부재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2014년에도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광고물이 밀집된 구간 중 시범구간을 지정하여 1업소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1개 간판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상도로 장승배기에서 신대방삼거리 방향과 여의대방로 신대방 현대아파트 상가 등의 2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비와 구비 각 각 3억과 2억 등 총 5억원을 투자하여 5월까지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금년 말까지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디자인동작 홈페이지 무료광고창 운영사업입니다. 무료광고창 운영사업은 관내 중·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말 현재 약 7,800여개 업소가 온라인 무료광고창에 등록하여 온라인 무료광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신규 등록보다는 기존 등록업소의 관리에 중점을 두어 약 1,600여개 업소의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단속하는 본 사업은 주말·휴일 특별단속과 우리 구 아름미 순찰대의 지속적인 정비·단속으로 작년에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91만 6,000건, 고정광고물 940건, 광고물사전경유제를 통해 1,250건의 정비실적과 함께 각종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였고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평가에서도 230개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뿐만 아니라 예방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서 31쪽까지 일반업무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일상적인 업무내용이므로 보고자료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권계획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 장승배기 일대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 건입니다. 생소하지만 생활권계획이란 도시계획 위계상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인 행정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서남권의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장승배기 일대의 실현가능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제안에 의한 민간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자 2014년 3월경 장승배기 역세권을 대상으로 시범지역 생활권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금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당·이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연계하여 동작대로변의 지구단위계획 확대 수립과 이수역세권과 사당역세권의 배후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당초보다 다소 늦어져 2014년 4월경에 용역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을 거쳐 6월경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겠다라는 서울시의 계획 변경에 따라 우리 구도 연기된 서울시의 재정비용역계획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 생활권계획 추진자문단 운영과 8쪽 창의적 발전여론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단 운영업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상적인 일반업무로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권계획추진단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봉정 주변 특화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신규로 계획 중이신데 노인복지과에서 했던 내용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국유지 뒤쪽으로 매입해서 노인실버센터를 증축하려고 계획 중이고 이미 서울시에서 20억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상충되는 부분은 없나요?

어제 업무보고 내용을 저희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바로 노인복지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해서 실버센터 주변이 모두 국유지입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접한 올라가는 실버센터를 바라보고 좌편쪽으로 충분한 국유지 토지현황이 있어서 서로 양쪽사업이 다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조정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니까 수립단계에서부터 노인복지과와 협의가 잘 됐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같이 협력이 잘 돼서 실버센터도 증축될 수 있도록, 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시작해서 주민제안 민간개발사업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 2위로 재정파탄에 이르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을 수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체로 민간개발사업들은 민간에서 적정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겠다는 것이 있어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일상적으로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는 행정청에서 제공하고요. 그외에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시설을 한 다음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간 그것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이고요. 일상적으로 큰 고속도로나 교량 예를 들어 영종대교 같은 것들이 다 그렇게 민간투자법에 의한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주민제안사업은 국토의 이용 및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고 주민이 토지까지 같이 소유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사는 걸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현재 천문대사업이나 유스호스텔 사업은 후자인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는 국공유지가 80%에서 90%로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일반사유지도 있고요. 일반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모두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그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시설은 전부 민간인 소유입니다.

민간인 소유로 바뀐 다음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시행자가 결정이 난 건가요?

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계획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투자자를 공모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요.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제안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시행자 지위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3월에 사업자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저희가 사업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제안 민간개발사업들이 과연 그 지역과 동작구 주민들에게 한번이라도 공청회나 세미나 과정을 거쳤냐는 거죠?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할 때는 물론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는 않지만 법률에 따라서 14일간 이상의 일간신문지에 게재를 함으로써 주민열람 절차를 거칩니다.

14일간의 그런 것들은 행정적인 거고요. 주민들에게 좀 더,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일 수 있잖아요. 미리 공감을 얻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인터넷에 우리는 했으니까 다했다 해서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고 복잡해서 이해관계가 뒤늦게 발견돼서 사업이 연기되고 오래되는 경우가 큰 사업일수록 많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널리 알리고 공청회나 세미나가 사전에 진행돼야 한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 우리가 주차장 이쪽에 하는 것으로 해서 50억인가요?

용봉정근린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상부에 공원조성 계획으로 20억,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으로 30억을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까?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다음에는 공원 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공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심의 받으려고 사전자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저에게 물어보는 것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으로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민간이 하는 것에 동작구가 나서서 왜 서울시가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민간이 개발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동작구가 나서서 50억을, 서울시도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해줄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사전자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세부시설을 조성하는 공원의 성격상 지하주차장과 상부의 공원계획이 같이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선은 상부에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를 먼저 받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별도의 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작구의 구비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재정상태가 파산지경에 이르는데 50억을 주차장을 한다는 게 구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일인가 저는 놀라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줄 수 없으니 동작구가 알아서 50억을 대서 구가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동작구의 권한이다, 의원님들이 논의하셔야 될 사항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50억을 들여서 우리의 현재 재정상황에서 주차장만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이 공원사업비이고 30억이 주차장시설사업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용봉정근린공원은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용봉정근린공원을 결정한 후에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그 공원에 대한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원 외 지역의 임야지를 활용해서 시민천문대사업과 유스호스텔 계획이 민간재원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과 민간제안사업은 별도인데 이왕에 공원을 조성할 거면 인근에 민간제안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두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공원의 성격을 스타빌리지나 스타파크의 개념으로 확충하고자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제안사업이 아니라도 공원조성계획은 진행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50억을 우리 구가 다 부담해서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죠.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조성 사업비를 포함한 주차장 계획까지 해서 50억을 당초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차장 계획은 뒤로 빠지고요. 공원조성계획 20억만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공원조성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과 상관없이 구비를 투자하든,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하든, 시비를 지원받든 공원조성계획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더 필요한 곳이 많아요. 주차장 특별기금들은 그런데 쓰자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민간투자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이 다 지정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선거철입니다. 지정을 구에서 확실하게 정해 주지 않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보니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를 지정할 때까지는 사업자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제안자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시행결정은 안 해 준 거잖아요?

주민제안자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자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건만 확보한다면 다른 사람이 제안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도 확보가 100% 된다는 보장이 될지,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토지관리자인 조달청과 이미 문서로 협의해서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끝나면 바로 유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도 그렇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단계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왜 주민들에게 의혹을 받느냐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하면 그런 의혹을 받지 않잖아요. 저는 민간이 됐든, 주민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제안자로서의 지위이고 사업자 지정이 끝나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제안자로서의 홍보와 사업자로서의 홍보가 서로 상이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흑석동을 갔다 왔는데 천문대를 하려면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동 복지관에서 올라가는 길은 차량이 교차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흑석동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4미터 도로입니다. 기반시설이 우선 확충돼야만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동정보고 하시면서 금방 다 이루어진 것같이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민자역사 대법원 확정판결도 안 났고 이 부분들이 사기분양돼서 구속되고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관에서 나서서 금방 이루어질 것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요즘에 건축 불경기입니다. 상가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노량진 민자역사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마치 삼각벨트를 만들어서 수산시장, 노량진 민자역사, 천문대 해서 금방 내일모레 이루어지는 것같이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저에게도 몇 번 전화가 왔는데 금방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오해라든지,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오해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획과 결정의 관계입니다. 계획은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할 예정인 것이고 결정은 사업시행이 2013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결정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결정됐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민간제안자로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이분들이 땅을 매입하잖아요. 사업 전체가 민간자본이어서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게 없고 앞으로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134억을 투자해서 민간자본자가 회수방법에 대해서 아직 우리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자본을 투자할 때에는 어차피 회수자본이잖아요. 사업의 이익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때 어떻게 결정을 해 줄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급보증없이 민간자본 투자하겠습니까? 이 사업시행자가 134억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회수를 할 때 회수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하고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틀린데 주민제안사업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투자비를 회수해도, 못해도 결국은 사업자의 책임이고요. 사업성의 평가는 본인들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사업성 평가가 잘못돼서 나중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몫이지 행정처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왜 그것을 유치하려고 난리를 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순수하게 민간시설입니다. 개인건축이 있듯이 개인이 갖고 있는 시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서울천문대라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천체관측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부분, 또는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지 그 시민천문대로 인해서 이익이 우리 구로 유입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을 메꾸는 그런 방식의 사업방식은 주민제안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85%의 적정수익을 확보 못하면 20%를 재정보증한다든지 이런 것은 투자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는 그 사업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가에 가면 입간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예.

인도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입간판들이 주로 야간에 대형으로 많이 나와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상도 받으셨으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중점을 두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한 번 제거를 하면 새로 부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정비실적이 오래 지속되는데 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지 않고 가능하면 내놓은 것을 들여놓도록 행정지도를 하다보니 저희가 단속하고 지나가면 다시 내놓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낮에라도 상점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내놓지 않도록, 보도상에는 내놓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상 부족하고 단속인력도 부족하고 야간에는 더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할말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낙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12쪽입니다. 먼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신대방14가길 10 일대 정비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대방역세권을 대상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3월 중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8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성대로10가길 5 일대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가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면적은 총 10만 2,126제곱미터이며 건립 예정 세대수는 1,593세대이고 3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도7구역은 2013년 10월 4일 주민 51.9%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2014년 2월 19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본동 6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평균 13층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 사전 협의결과 최고층수 7층 이하, 평균 4-5층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하고 있어 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도10구역은 장승배기 역세권 지역으로 현재 철거가 완료되었고 공동주택 471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 예정으로 오는 4월 착공을 앞두고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은 9개 구역으로 면적은 46만 9,503제곱미터이며 노량진 1·3·4·5구역은 주택경기 불황에 따른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특히 상가 소유주 등의 반대 및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7·8구역은 소형평형 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상향 등 촉진 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으며 노량진 2·6구역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노량진시장은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결과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은 8개 구역으로 면적은 50만 6,063제곱미터입니다. 흑석 4·5·6구역과 흑석시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흑석 1·2구역은 상가 소유자 중심으로 사업을 반대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흑석 3·8·9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대비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흑석 7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절차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흑석 11구역과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 대상은 총 33개 구역입니다. 이중 17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여의대방로 22길 48 재개발 예정구역과 동작대로 27길 40-6 일대 재건축예정구역 총 2개 구역에 대하여 구역을 해제하였으며, 흑석 10구역은 주민 36.1%가 해제 동의하여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4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상도7구역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대방1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6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통한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흑석 10구역, 11구역 실태조사 했죠?

네, 했습니다.

결과가 10구역은 해제 쪽으로 결정이 났고, 11구역은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던데.

지난 25일, 26일 양일간에 거쳐서 현장투표를 실시하고 우편조사를 해서 2월 14일에 개표를 했습니다. 개표결과 흑석 10구역의 경우에는 36%가 해제를 원하고 나머지 흑석 11구역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1구역은 경사도가 급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 10구역이 해제가 되면 뉴타운이 해제되는 거잖아요.

정비사업 구역이 해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합원들이 냈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잖아요.

10구역은 추진주최가 없어서 현재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은 없습니다.

흑석 11구역은 뉴타운이 언제지정된 거예요?

2012년 7월 26일에 추가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직 추진주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용역발주해서 공공관리제에 의한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공비라든지 금융비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파트를 잘 지어놓고 안 되면 할인분양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부담이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10구역, 11구역은 용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했을 경우 어떤 평형으로 들어갔을 때 추가부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공지한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했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80% 이상이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사업추진을 해서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 거예요?

주민 사업추진 의지라든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예정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4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의 수익성 금융비용을 3년으로 대략 잡고 있잖아요. 4년이 넘으면 금융비용 부담이 주민들한테 더 많이 간다는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재개발 자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서 PF를 일으켜서 금융대출을 받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대상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부담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에서 마지노선을 3년 이내라고 하고 있어요. 주민들과 같이 얘기할 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대다수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3년이 넘어가면 조합원들한테 금융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남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장기 미준공 건축물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및 무단 대수선한 건축물,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건축물 소유자에게 점검시기 도래사실 및 점검절차를 안내하여 건축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우리 구의 금년도 점검대상은 37개소입니다.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가 전문가인 건축사, 전문․종합감리회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주기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에 1회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건축공사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개선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 향상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ｍ 이상 도로변과 2,000㎡ 이상의 중대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건축심의 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심의한 후 설치하도록 하고 10ｍ 이상 도로변의 공사장은 우리 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착공 후에는 울타리 설치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에 설계도서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고 건물 내에 설계도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건물 하자발생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리실 또는 최상층 계단 등에 설계도서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동작구 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 9명을 상담건축사로 구성하여 건축전반에 관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말 현재 216회의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건축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상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물 옥상녹화 및 에어컨 실외기 위치지정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물건적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소형 건축물의 옥상과 사용승인 이후 실사용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대하여 건축심의 및 허가 시 적절한 옥상조경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실외기 위치를 지정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허가 처리 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건축공사를 함에 따라 수반되는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건축주의 구청 재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 도로점용 및 과다점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므로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관계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등 재난위험시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수시점검을 강화하므로서 재난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도래한 조적조 건축물과 50년이 경과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불량이상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추가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우기 대비 수해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석축․옹벽․담장 등 수해 취약시설과 굴토공사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므로서 우기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점검관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한 전체 건축공사장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과 공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승강기 점검․관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건축공사 전문가 참여제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리대상이 아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공사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서 20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기존건축물 위법사항 점검 및 관리,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 건축 관련 진정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잠깐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협회에서 건당 비용을 아직 협의하지는 못했더라고요. 건축과장님께서 이렇게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신청 시에 설계도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건축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으면 신청 접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 것도 아니고 정부시책상 한 것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때는 꼭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되고 건축사협회에다 협의하셔서 비용을 낮게 산정하는 방법을 건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설계도서 작성비용이 보통 150-200만원 정도이더라고요. 주택과 할 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원, 20만원의 작은 금액을 낸다면 5년 내면 끝나는데 굳이 양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소규모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에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설계도서 작성 비치를 공동주택 20호 이상에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박수쳐 드리고 싶은데 대개 빌라는 20호 미만이잖아요. 빌라를 지으면 13세대, 15세대인데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규정을 좀 더 낮추는 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건축사가 동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해 달라고는 못 하지만 우리 동작구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분 정도 되는데 건축사협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스무 분 이내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7쪽에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전혀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한테 많이 문의하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알려줘서 많은 민원을 직접 유료로 상담하는 거보다는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내 전단지도 많이 보내고 각 기관장 회의할 때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승배기에서 상도역 가는 브라운스톤 쪽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레미콘 차들이 양쪽으로 한 차선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은 사항인가요?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에요. 한꺼번에 양쪽에 한 차선씩 해서 거의 10대, 20대씩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요. 좌회전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레미콘 때문에 브라운스톤에서 나오는 차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게 허가를 내준다면 차량이 적게 다니는 시간에 할애를 해줘야지.

여기서 하는 도로점용은 진출입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유도해서 시간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쪽 지역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푸른도시 조성과 공원녹지 사업에 주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유공원 내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내 위치한 노후된 4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시민참여예산 및 특별교부세 5억을 투자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충족하도록 놀이터를 재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겨찾는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 내 달마경로당 일대 주변에 구비 3,000여만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회관, 환경체험 학습장 건립 및 캠핑장 조성 등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우리 구의 문화 복지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조명등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대방동 350-1 일대 및 동작구 본동 126-450 일대 주변의 노후된 조명시설을 특별교부세 3억을 투자하여 약 87본의 조명등을 교체 설치하여 공원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노들나루공원 시민쉼터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관문이며 한강변에 위치한 노들나루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되고 공원시설물이 노후되어 공원 내 타일포장 파손, 바닥배수 불량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하여 특별교부금 8억 5,000만원을 투자 공원 재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훼손된 도시공원을 복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산32-2 등 4개소에 시비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계간수로 및 사면정비, 집수정설치,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여 산림 내 위험 계곡수로 등 수해 취약지역 정비를 통한 산사태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14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 등 3개 공원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약 370m에 근교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등산로를 복원하여 이용자의 등산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 추진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자료 16쪽 계속사업으로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에 시비 1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1,267㎡의 공공용지 보상 및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22쪽부터 26쪽까지 일반업무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주민참여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안내를 하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에는 상세주소를 알려주고 도로명 주소 안내 센터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도로명 주소를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과 복잡한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거래, 부동산세법, 공시지가, 지적측량 등을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하여 민원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운영방법은 상담 예약 후 내방하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이며 매월 첫째 주는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둘째 주는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하여 관내 공인중개사가, 셋째 주는 지적측량 부분에 대하여 지적공사 지사장이, 넷째 주는 부동산 세법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조상 땅 찾기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속없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구민에게 지금까지는 토지의 기본정보만 제공하였으나 향후에는 다음 지도를 활용한 도면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적 재조사사업 확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도 제1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상도1동 121-101번지 외 221필지 11만 948㎡를 상도 제2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개별공시지가 민원관리 통합 DB 구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출된 민원 1,051건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DB를 구축하고 민원상담 및 문제점 분석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동작구 도로명의 유래집 홈페이지 등재입니다. 우리 구 도로명에 대하여 그 유래 및 고장의 명승지 등을 조사하여 구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업무입니다. 10쪽, 명품동작 부동산시장 동향조사입니다. 지금까지 반기별로 연 2회씩,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부동산 동향을 조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 제4차 보고서를 냈으며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동향을 8월 중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동향을 2015년 2월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부동산 중개 분쟁 제로화 업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민원은 구민의 재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민원발생 즉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우리 직원이 함께 직접 상담과 대화로 초기에 민원을 해소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게 본 업무의 효율성을 홍보하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부동산 사무소 개설 사전예약제 시행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팩스나 인터넷, 전화로 접수하면 개업일에 맞춰서 담당 공무원은 미리 현장조사와 규정 검토 후 필요한 날짜에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업무입니다. 다음 13쪽, 지적 기준점 GNSS시스템 측량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지적 삼각점을 위시한 지적측량 도근점은 동경좌표계로 측량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13년부터 기존 도근점 1,820점 중 우리 구에서 설치한 233점에 대하여 GPS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확정측량 등 토지이동 측량에 활용될 세계측지계 좌표를 매년 50점씩 측량 분석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업무입니다.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의 공적 장부로 통합하여 등본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적장부의 자체오류 및 공부 간 상호 불일치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3만 2,182건의 오류를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수시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에도 7,000여건의 오류사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종합적인 검증을 거쳐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상도 제1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상도동 134-135번지 외 244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은 현재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개별 필지에 대한 임시 경계점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경계가 결정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징수, 교부를 실시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지역주민들이 도로명이 바뀌면서 동명칭은 최소한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행감 때 그것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하셨던 내용은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이 동작구 무슨 로 몇 번 하고 나서 가로 열고 거기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쓰게 되어 있지 저희가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죠. 작년에 민원이 안행부에서 많았나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주민들의 20% 찬성이 있을 때 도로명 원래 주소에 표시하도록 하라고 나왔잖아요.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안행부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에서 하셔야지 무슨 주민들이 알아서 해요?

저희가 도로명 시설을 부착하는데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는 그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등 공식적인 것에 동 표시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행부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잖아요. 안행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도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주민들 의견 수렴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표시는 하는 게 맞아요.

동사무소에서 전입할 때 도로명 주소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때 법정동을 표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언급하려다가 안 했는데 신주소 전면실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구주소로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료만이라도 신주소 변경 주소로 올려줘야 됩니다. 관에서부터 우선 실시를 해야지 주민들에게 실시하라고 하고 관은 전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전제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경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순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변인석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홍순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부터 12쪽까지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기존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54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점의 세력화에 따른 집단반발과 정비된 노점의 재설치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불법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활동과 병행하여 매년 불법노점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후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여 노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구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146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이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바, 이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누락세원 발굴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토록 하거나 허가신청토록 하여 허가신청 시에는 변상금 부과 후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맞추어 가로등에 통합형으로 설치토록 하고 기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표준디자인 적용 이전에 허가된 지주식 표지판이나 훼손, 퇴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표지판 등은 표준디자인에 맞추어 가로등에 통합형으로 설치토록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설업 등록 및 신고민원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전문건설업 길라잡이』 코너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건설업자의 이해증진 및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내내용은 전문건설업 등록·신고민원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업종별 등록기준과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관계법령 및 각종 유기한민원 서식 등이며 이미 구 홈페이지에 게재 완료하였으며 관내 건설업체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용지 3,736필지에 대한 현황 및 관리실태 등 변동사항을 전산 관리화하고 기능이 상실되어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공공용지의 용도폐지 및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통한 토지합병 등의 지적정리와 무단점용, 사용여부 및 점용·사용 허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의 지하점유매설물 및 지상점유시설물로서 2013년 기준 점용료 부과액은 1,649건 29억 7,7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503건 9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일정 및 내용은 2월까지 점용료 과세자료의 대사를 거쳐 3월에 정기분 점용료를 부과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중점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상습·고액 체납자별 담당자 책임제를 지정·운영,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1월 중엔 시효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대상사업 및 소요예산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등 이월사업 5건 124억 3,700만원과 2014년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등 신규사업 4건 52억 600만원으로 총 9건에 176억 4,3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161억 7,000만원, 구비는 14억 7,300만원입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54개소의 노점과 187개소의 노상적치물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지하철역 주변 및 간선도로변의 노점 밀집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신발생 노점, 대형마트 앞 상품 적치행위 등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하여 도로변 권역별로 일일 순찰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계도활동과 계고장 발부를 통한 자율정비 유도 후 불이행 시 강제정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로관리 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야간 강력한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정비 완료지역엔 대형화분 설치 및 주차구획선 설치 등으로 노점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가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관리 민간용역 위탁사업 운영입니다. 단속인력의 부족과 노점상인의 집단화로 노점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하여 민간 전문정비 용역업체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5명 내외로 12시부터 21시까지 단속공무원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하게 되며 노선별 일일순찰을 통한 신발생, 재발생 노점을 단속하고 주민생활 불편민원 발생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3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55개소에 대하여 매월 운영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의 점검과 시설물 주변을 수시 환경정비토록 지도하고 연 1회 시설물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대부계약 및 도로점용 갱신허가 안내, 운영권 전매·전대 등 행위의 금지,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및 대부료를 적기에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기타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13쪽 상단,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불필요하게 방치되거나 지나치게 늘어진 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량공중선을 대상으로 매주 1회 한전 및 인터넷사업자 등과 합동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 차량 진출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463개소의 차량 진출입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3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단,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장애인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에서 설치한 총 1,580개의 의류수거함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쓰레기 방치 등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민원발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을 우선 정비하는 등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업무입니다. 건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유기한 민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와 관내 등록된 116개소의 건설업체에 대해 체계적인 지도·감독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설기계 등록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74대의 건설기계와 17개소의 건설기계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유기한 민원을 정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선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부지역에는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장소를 다시 알려주시면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동작구 관내 3개소를 시범구간으로 설정해서 거의 대부분이 완료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대시장, 총신대 앞, 신대방삼거리역 주변 보라매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동절기가 지나면 저희 구청과 관계업체 직원들 간의 모임을 가져서 민원이 우선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동절기가 지나면 봄부터 공중선 정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 부분이 있는데 전에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기다려 봤는데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공통적인 지침이 내려온 게 사실은 없습니다. 타 구 의류수거함 정비를 작년 말에 파악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8개 구가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서와 추진방법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서울시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고 공문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늦어진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진행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황인데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진행상황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제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올해 목표는 구민이 편안한 선진 교통도시 건설로서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를 통한 도심기능 유지, 구민중심의 자동차민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가 하교길 어린이와 동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및 어린이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하교길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당권자가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시 민원처리 결과를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쪽, 계속사업인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주택가 지역의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도3동 301번지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과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확충 및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버스승차대, 보행자 안내표지 등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도로 교통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전거보관소 등 이용시설 유지보수와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 주차장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조성에 힘씀으로써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담장허물기 및 생활도로 조성 등 그린파킹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무인자가 방범시스템 설치가 안 된 2008년도 이전 그린파킹사업 참여 주택에 CCTV를 설치하여 보안문제 해결 및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3쪽, 구민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등록 관리와 개인택시 및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관리, 명절, 대입 수학능력시험 및 대중교통 파업 시 교통대책 추진 등을 통해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사업입니다. 승용차부제, 주차장유료화, 자전거 이용, 업무택시제도 등 기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도심의 교통혼잡 개선에 기여하고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17쪽 일반업무입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채권확보를 통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을 통해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자동차 법규준수 확립을 위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법처리 및 불법자동차의 철저한 단속으로 대포차 근절에 앞장서겠으며 안전사고 없는 명품 동작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7쪽입니다.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등록 대행 서비스와 함께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구민에게 최상의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중심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당5동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20번이 있는데 일일평균 이용승객이 700명 이상 돼야 손실을 커버한다고 하던데 실제 어느 정도 승객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업인가를 내줄 때는 승객기준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객이 없어서 적자가 계속 나면 시보조를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운행회수나 이용하는 승객이 있어야 증차를 한다든지 배차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마을버스 증차를 원하는 회사가 1번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2012년 7월에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별도 지침을 주면 그때 가서 증차하겠다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흑석동 푸르지오를 거쳐서 도는 데는 상당히 적자가 난다고 해서 증차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기사 분한테 물어보니까 일일 이용객이 400명 선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50% 이상 적자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승객수가 있어야만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운행일지가 있으면 몇 명 이용하는 게 안 나오나요?

구청에서 승객수를 요구했던 적은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모니터를 하잖아요.

회사에는 그 자료가있지만 우리 구가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승객이 얼마 이용하는지 보고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확인이 되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조성에 있어서 자전거 예산이 6,200만원이고 그 중에 자전거 수리하고 부품구매를 하는데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리하고, 보수하고, 부품구매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보라매 주차대여소 자체적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2013년까지는 자전거 수리를 신대방동에 무료대여소를 개소하면서 앞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무료대여소 입구에 있는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했는데 지난해 흑석동 지역위원님들이 흑석동 대여소 거는 흑석동에서 수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아직 수리한 것은 없지만 흑석동 거는 흑석동에서 하고, 신대방동 거는 신대방동에서 수리할 겁니다. 흑석동에 60대, 보라매대여소에 65대, 우리 구청에 1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다가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600만원도 안 되는데 여기저기 나눠먹기로 하니까 신대방동 쪽에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했었는데 흑석동에서는 우리 동네 거까지 거기 가서 하는 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장나면 양쪽에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자료를 만들 때만이라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마치 주민이 위반하기를 꼭 기다리는 거 같아요. 누군가 위반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가서 세외수입 증대를 시키겠다는 표현이 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위반과태료 체납이 87억이나 돼요. 이미 저질러진 것은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체납된 것이 87억 정도 되는데 부지런히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주요업무가 우리 구의 부족한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단속이 굉장히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지역에 가보면 영세한 규모의 식당에 와서 얼마 안 되는 식사 한 그릇 하시는데 앞에 차를 세워놨다가 딱지를 떼서 다시는 안 온다는 분들이 불편을 요구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상의 단속을 완화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양쪽 교통상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불법주차가 많은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불법주차단속을 전혀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주차장 건설과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차단속은 어차피 이루어지는데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차는 단속을 안 하면서 왜 내 차만 하지?” 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볼 수 있는데 영세한 규모의 식당이 있는 이면도로는 완화하더라도,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단속이 어려워지는 주말에 심하게 불법주차가 되다 보니까 차량통행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주택가에서도 빵빵거려서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한 기존 세입확보를 해야 앞으로 우리 구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을 새로 건설함에 있어서 편의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난이 특별히 심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확보율을 서면상으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게 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상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높게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향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히 신대방2동 같은 경우는 농심에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190 몇 %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주택가에는 차를 못 댈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지대에 노상주차장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도모와 사람이 우선하는 건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도동 주차종합민원실의 노후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교통단속원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법규위반 사전예방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중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1개소 582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08개소 3,601면에 대하여 운영 실태점검과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 요구에 부응하는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며, 9쪽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광, 도화, 동작주차공원, 한누리에 이어 금년에는 대방생태 공영주차장에 무인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설 현대화에 따른 운영수익을 제고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12개조 23명의 단속원이 차량 8대, CCTV 38대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며 1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관내 일반지역에 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3개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2개는 이설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사업으로 택시, 화물 등 법규 위반차량과 현충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14쪽에서 17쪽은 일반업무로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 면 우리 부서 목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보도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밝고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향상을 제시하였으며 신규사업 5건과 계속사업 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먼저, 본동 동양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시행입니다. 본 공사는 장기간 비포장도로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개설하고자 폭 4m, 연장 90m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보상절차를 거쳐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입니다. 노후 불량도로 정비공사 구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노량진동 249-328번지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사업 외 4개 사업의 노후·불량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6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서 13쪽입니다.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본 공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당동 266-7에서 312-9번지 간 외 2개 사업의 노후·불량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시비 4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급경사도로 제설작업 자동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급경사 이면도로 마을버스 노선의 주요 제설 취약지역인 흑석동 서달로 및 노량진동 고구동산로 각각 300미터에 대해서 강설 시 초기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자동염수 살포장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 7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주고 있는 노량진동 329-15 앞 외 1개소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남성초교 앞 교차로 주변 공공공지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사당로 주변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로서 사당동 324-20번지 남성초교 앞 공공공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까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6월까지는 현장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보상 협의가 안 되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이며 재결이 완료되는 대로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건물철거 및 공공공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입니다. 사당동 진흥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주택가의 통행장애 지장건물을 철거 후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까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자 1세대가 이주하지 않고 있으나 동절기가 지나면 이주독촉하여 순차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연중 관내 노후·파손도로를 보수공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으며,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관내 유관기관의 노후불량 맨홀보수공사로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 사업은 연중 관내 노후화된 도로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서 소요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시설물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도로굴착 복구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연중 도로굴착 후 복구하는 공사로서 도로굴착 복구기금 5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또한 중복굴착 및 잦은 도로굴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는 연중 관내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 2억 5,000만원과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조명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2013년도, 2014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겨울은 현재까지 강설 회수 6회, 적설량은 20.7㎝를 기록하여 예년보다 강설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 겨울에도 제설대책을 보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장래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지는 매수결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비매수 결정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작구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 관련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하여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 체계적인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서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인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전에 구청 소유의 차량들이 사용연한에 비해서 차량들이 노후된 것을 보면, 물론 도로관리과가 아니고 사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렇지만 제설차량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항상 차량의 세차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눈이 오고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자기 개인차량 같으면 관리를 하고 세차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설차량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을 완료하면 완전히 세차를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자체적으로 세차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제설이 완료되면 세차를 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총무과에 말해야 되지만 위원회가 다르니까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눈이 오고 난 다음에는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차를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동행정 차량도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같이 세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차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은 물론 열심히 챙기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물로 청소하시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상도1동 1억 8,000만원 받아온 것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중대 쪽으로 도로를 양보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생각은 중대 쪽으로 보도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도를 중대 쪽으로 밀고 현재 횡단보도 부분 쪽에 경사가 심해서 겨울철에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평적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각도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접속도로는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경사에서 그대로 전체적으로 차로를 중대 쪽으로 당겨주면 완전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중대 쪽이 아니고 상도1동 올라가는 우측길 돌자마자 그 길이 낮추면 낮출수록 편차가 높아질 겁니다.

그것을 낮추는 게 아니고 그 경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15미터 도로 있는 큰 도로를 전체적으로 중대 쪽으로 여건이 되면 1미터에서 2미터 정도 당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단경사는 손을 안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1개 차선 정도가 늘어날 수 있나요?

차선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차폭 전체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대 쪽에는 보도가 줄어들고 반대편은 보도가 늘어나면서 지금 푹 꺼진 부분을 다 채워서 보도를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접속도로 때문에 심한 종단경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좀 피해 가려는 거죠.

중대에서 도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상의 방법인데 그 사람들은 한 평이라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문제가 접속도로 부분 쪽에 종단경사를 손을 댈 수 없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낮추면 기존에 있는 15미터 도로가 경사가 턱이 져서 문제가 되고 높이면 경사가 심해져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접속도로 경사는 그대로 빼 주면서 차로를 일부 조정해서 차로 올라가는 종단경사를 조정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세밀하게 측량해서 도면을 그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속로가 2차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같은 데를 다시 포장하거나 개설공사를 할 때 예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명예감독관제도 있잖아요? 주변에 오래 사신 분들, 통장님 같은 분들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오래 사시고 잘 아는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연결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명예감독관 식으로 위촉하면, 저희 지역도 이번에 공사할 때 맨홀없이 그냥 진행된다든가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고 그 지역주변의 항상 주민들이 원하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차후에 다시 공사하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주면서 하면 좋겠지만 비예산으로도 그분들은 지역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변인석입니다.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동작구 발전을 위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안전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물 관리를 통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재난 비상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여 안전한 동작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6쪽까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4쪽, 흑석동 중앙대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암거의 바닥세굴 및 철근노출 등의 단면손상을 보수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동작구청 주변일대 침수해소사업입니다. 올림픽대로 횡단하는 하수관로의 유수 단면을 확대 신설함으로써 통수능력을 향상하여 수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방동 5-24 ～ 14-9 구간 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위의 구간 일대의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상가 및 주택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신대방역 주변 침수해소 사업입니다. 도림천변 신대방1동 644번지 일대는 도림천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매해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간이펌프장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량진1동 49-42 ～ 42-30 간 하수관 개량 공사입니다. 노량진동 49번지 및 42번지 일대 노후하수관을 개량하여 주택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흑석빗물펌프장의 옥상 누수 및 파손된 수문을 정비하여 우기 시 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빗물받이에서 발생되는 하수악취를 해결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악취방지 덮개 주민관리관제’를 시행하여 우천 시에는 신속히 덮개 제거를 하여 악취방지와 침수방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하수 수질검사 시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 검사의뢰 절차 및 검사기관 등을 모르는 등 불편하여 수질검사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 지하수 수질향상에 기여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6쪽까지 계속사업입니다. 17쪽,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입니다. 신대방1동 일대의 노후 등으로 통수능력이 떨어지는 하수관거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통수능력 향상 및 수해예방을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은 19쪽,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이 부족한 대방천 하수암거에 대한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사업으로서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도로동공 및 침하 등 하천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사당1동, 상도동 중점관리지역 및 저지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 시행하여 침수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우려 주택 및 상가에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재해없는 동작을 위한 수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사 시 침수취약지역 근무인원을 보강하고 훈련을 강화하고 자재를 확보하여 수해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하천 호안블럭, 산책로 파손 보수 및 하천시설물 분기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하여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주민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개선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수해대비 종합훈련, 대피훈련, 심폐소생술 체험훈련 등 예고없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취약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계절별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안전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안전점검 활동을 확대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병종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 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도 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에서 지난해 11월 29일 우리 구에 요청한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동작구의회 의 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동작구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지난 달 1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4건의 의견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상도동 36-6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차소득 감소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구역면적이 146제곱미터 감소하는 내용과 둘째, 2009년 4월 22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재건축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폐지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개정 완화되어 용적률이 증가하는 내용이며 셋째, 조합원 선호도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대형 평형을 줄이고 중소형 평형을 늘려 세대수를 711세대에서 897세대로 186세대 증가하는 등 변경내용에 대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과 주민공람 시 제출된 4건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2월 1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을 일부 제척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및 재건축규제 완화조치와 관련법 개정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것으로, 중소형 평형인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조합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도로 253-23(구, 상도동 36-6번지) 소유자의 정비구역 제척요구에 따라 구역면적이 종전 4만 4,260㎡에서 146㎡ 감소된 4만 4,114㎡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토지이용 계획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679.1㎡에서 11㎡ 증가한 690.1㎡이고, 획지(공공주택용지)는 3만 9,682.7㎡에서 157㎡ 감소한 3만 9,525.7㎡로 변경되었고 용적률은 종전 206%에서 35.6% 증가한 241.6%이며, 주택 세대수는 711세대에서 186세대 증가한 897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주택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법령에 성평등조례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 주셔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돼서

관계법령으로 참고하라고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그것도 같이 올라왔어야 됐다, 그래서 차후 검토에 보면 올라오는 협의 의견 이런 것들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