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두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나와 있듯이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지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타부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존중은 하되 그 내용을 참작하셔서 꼭 필요한 안건의 내용은 담당 부서에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고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올라왔으면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까?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의원이나 광역시 의원은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할 여유, 시간, 지식이 있지만 구의원들이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보좌관도 없이 스스로 터득해서 관련조문을 찾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이 전문적인 상식에 의해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개개인이 법률적인 것을 언제 검토해서 이것을 합니까? 올려서 단 몇 시간 내에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 미스가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 법안이 통과된 문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수정해서 올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올렸으니까 검토해 보겠지만 분명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들께서는 아니라고 강도높게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해 오다 보니까 의원들이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물론 6대 의회가 끝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강조돼야 되고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