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본의아니게 이번 본예산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기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일반안건은 바로 의회로 제출하게 예산안은 최종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는데 실수로 일반안건과 같이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된 예산은 본예산 당초 제출된 것보다 2억14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점 시인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에 제출된 예산 총규모는 7884억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8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629억원으로 약435억원, 특별회계는 1255억원으로 22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629억중에 지방세가 940억 14.18% 정도됩니다. 세외수입이 272억 여기는 4.1%,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앞에서 자주재원으로 보는데 두개를 합치면 18% 정도 자주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2713억, 조정교부금이 170억, 보조금이 2212억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는 211억6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55억8천만원, 보조금이 84억, 보존수입이 71억입니다. 나머지 3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1043억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738억 하단에 보조금이 167억원입니다. 36페이지 보존수입이 138억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 편성된 것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약307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이 40억이 증가된 199억, 교육예산이 26억이 감액된 94억원, 문화 및 관광비가 1억천만원이 증가된 503억원, 환경보호비가 20억이 감액된 341억원, 사회복지비는 큰폭으로 증가되어서 242억이 증가된 1860억원입니다. 보건비가 16억이 증가된 111억, 농림해양수산비는 61억이 증가된 849억을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은 65억이 증가된 136억원, 수송 및 교통은 69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442억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1%인 6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211페이지 이번에 제출된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은 94억3300만원으로서 2012년도에 비해서 약7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 이미지 및 업무 대홍보예산중에 사무관리비가 4500만원 이중에는 시책 관련브랜드 상품출원 및 등록이 500만원인데 우리가 현재 지식재산권이 등록 완료된 것이 62건이고 현재 출원이 진행중인 것이 9건입니다. 여비가 312만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주요 시책추진비로 사무관리비가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6회에 걸쳐서 41건을 처리했습니다. 여비가 56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원, 대한민국생태수도만들기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여비가 3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고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으로 4945만원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시민제안참여자 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했고 시민제안은 2013년에 392건을 제안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 했고 금년에는 76건을 시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시정발전연구모임 우수팀 공무원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연구발전모임은 7개팀 3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보상금으로 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 경비 2천만원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현재 남해안남중권은 전남에서 5개시군, 경남에서 4개 시군, 총9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제21추진중에서 그린순천협의회 인건비가 7100만원, 사업비가 289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순천만과 아마존 연계 환경보존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 ‘생명의 땅 아마존 한국을 만나다’라는 심포지엄을 했는데 여기에 반응이 좋고 환경쪽에서도 이제 순천만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쪽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래서 아마존쪽에도 다큐멘터리와 현장방문 이런 예산을 다큐멘터리로 1억원, 현장방문 및 토착민 지원 예산으로 5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해설가대회에 1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년에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개최하는 행사비로 국비가 7억원, 도비가 1억2천만원, 시비가 2억8천만원, 해설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4억,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하단에 정원문화산업육성중 순천만정원 개장식에 2억, 개장관련 문화행사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4월19일 1주년을 맞이해서 개장전야제와 4월20일은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장식은 5천만원정도 시민들과 주요 내빈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성공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지고 이에 따른 문화행사로는 콘서트 문화예술행사 이런 각각의 행사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ㆍ215페이지 의회법무업무 행정추진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 여비가 11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법제 및 송무로는 일반운영비가 8900만원입니다. 여기 중간에 소송수행료가 5500만원, 올해같은 경우 소송수행으로 14건에 59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로 340만원, 포상금으로 6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도 60만원 편성했고, 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매년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중심 행정평가로 일반운영비로 7480만원, 이중에서 BSC 평가자료 컨설팅비가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평가위원회 수당이 160만원, 여비가 216만원, 포상금이 2159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일반운영비는 7176만원 여기에는 중기재정계획서 제작,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투자위원회 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 여비가 1056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2279만7천원, 이호조시스템 유지비 예산 공통행정 운영으로 2억4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예비비를 관리하는데 66억으로 일반회계 1%를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김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가 과장님이가지고 있는 예산서와 똑같죠?

ㆍ예

ㆍ계수가 불러주신 것과 틀려서 끝나고 같이 보겠습니다. 214쪽 세계해설가대회 이것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설가대회를 추진하면서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이와 연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국비가 이 민간단체에 민간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까?

ㆍ이것은 세계해설협회가 있습니다. 네이코리아라고 거기서 총괄진행하는 것입니다.

ㆍ국내단체입니까? 아니면 세계단체입니까? 송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AIPH관계자 정원박람회 폐막식때 포상받더라구요. AIPH한국지회에 가보셨습니까?

ㆍ못가봤습니다.

ㆍ현장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명칭과 이것만 보고 섣불리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사후관리팀도 있고 국 단위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 문제는 필요한 민간행사부분은 지원하더라도 시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회적으로 끝날 일도 아니고 가령 세계해설가대회협회가 우리가생각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만하고 말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원래부터 기획을 전남도에서 기획한 사항인데 전남도와 협의해서 해설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ㆍ그러면 국내에서 세계해설가대회가 개최된 사례는 있습니까?

ㆍ예.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ㆍ강원도에서 개최된 세계해설가대회 규모와 관련된 결과보고랄지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참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이것 끝나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성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민간이전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에코지오패스티벌이니 순천만갈대축제니 순천시가 직접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방식으로 해서 자연생태위원회로 사업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를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도급에 또 도급을 주는 식의 축제행사를 해 왔던 것이 순천시 관행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11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세계해설가 대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원박람회에서 AIPH라고 하는 명칭 빌린 것 치고는 대단히 많은 비용을 감래해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왕 순천시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이것이 당초 도에서 주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ㆍ우리것으로 가져와서 매년 세계해설가대회를 개최한다거나 2년에 한번 씩 한다거나 4년에 한번씩 한다거나 우리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국비도비 매칭되어서 그냥 장소 제공하고 우리가 서포트즈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개최되었던 세계해설가 대회를 보고 참고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214쪽 순천만정원 개장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ㆍ예

ㆍ이것과 이것은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접 순천시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순천시가 직접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7쪽 재정운영에서 왜 이런 것을 감액시키는 것입니까? 천만원정도 감액하네요?

ㆍ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당초 계획과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만 남기고 필요한 부분은 감액한 것입니다.

ㆍ책자 제작하고 기록하는 것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도 봅니다. 회의직전에도 손옥선 위원께서 예산서가 없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필요한 부분은 써야한다고 보는데 천만원을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ㆍ저희들이 수범을 보여야하기 때문에

ㆍ전 부서를 전부 감액했네요.

ㆍ예. 경상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ㆍ그렇더라도 이것이 얼마 입니까? 7천만원에 900만원은 거의 15% 정도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ㆍ최대한 긴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14페이지 지방의제21추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그동안 예산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작년예산에 없었고 금년에는 올라왔네요?

ㆍ매년 1억씩편성했는데 1억 이렇게 규모는 큰데 실제 나가는 것은 인건비가 71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2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부기를 분류했습니다.

ㆍ부기를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ㆍ1억은 같은 금액입니다.

ㆍ깜짝 놀랬습니다. 그린순천21이 96년도에 민간협의체로 구성되는데 우리시에서 그동안 무관심하게 관리해 왔나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계해설가 대회 이것이 작년 6월19일 전라남도에서 유치했다라고 홍보를 크게 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전라남도에서 하는 행사를 순천시에서 유치해서 정원박람회에서 개최하겠다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행사를 정원박람회장에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당초에는 도비 2억을 부담해 달라. 우리 시비도 2억을 계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도는 주체하면서 시비보다 적은 현상이 되었습니다.

ㆍ장소 빌려주면서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출연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매년 전세계적으로 5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유치하는 것입니까?

ㆍ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매년 회원국 나라를 돌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인터넷검색을 하면서 매년 회원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2014년도 우리나라에서 할 것을 전라남도에서 개최하겠다라고 유치개최지를 전라남도로 따온 것이네요?

ㆍ예. 본부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습니다.

ㆍ어쨌든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정원박람회가 끝나면서 남아있는 자원을 활용하면서 우리나라 숲 자연문화해설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세계회원국들에게 오픈해서 자랑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김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외국인도 천명정도 초대해서 그분들의 해설기법도 배우고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ㆍ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였지만 외국인이 몇 명 들어왔는지 분류되지 않고 중국까지 파견공무원을 장기적으로 파견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총무과에서 정원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라고 했지만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결과물로 나타났는지 확인되지도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ㆍ아까 총괄표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219페이지에 있지만 %율을 보려면 총괄표에 나와있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예비비가 1%로 되어 있습니다.

ㆍ1% 이상이 됩니까?

ㆍ예

ㆍ가 자료 있죠? (관련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29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ㆍ일반회계는 1%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까지 하면 40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는 1%가 못됩니다. 일반회계는 1% 이상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전체 예산 규모 7884억에 1%면 얼마 입니까?

ㆍ6600, 29억의 1%입니다.

ㆍ214페이지 순천만와 아마존 연계 환경보존사업 이것이 지방의제21에서 순천만과 아마존을 연계한 환경보존에 관련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ㆍ이것은 지방의제21이 아니고 전국환경연합과 같이 시가 같이 시행하고 자 합니다.

ㆍ아마존에 연계한 환경연합사업이 올해 심포지엄을 한번 했는데 그 결과물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순천만과 아마존이 지속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인지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시에서 지속적으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인지 구상이 잘 세워져서요.

ㆍ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브라질 아마존쪽인데 그쪽이 실제 보도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환경단체와 일부 필요한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현상들을 보고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류를 계속하는 것으로

ㆍ그것이 순천만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와서 순천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우리 순천만은 단순히 순천의 자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몇 개 안되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ㆍ그러면 내년에는 아마존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ㆍ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일단 그쪽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예를 들어 나무를 심어야한다라는 등의 서로 교감이 되면 그쪽 추장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수 있는 이야기는 되어 있기 때문에

ㆍ그러면 순천만에 대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뭔가 서로 손을 잡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존 보존에 대해서도 순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하겠다라는 취지 입니까?

ㆍ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ㆍ그 취지가 순천시 전체정책에 순천만 보존에 관련한 전체 정책에 연결되어야 할텐데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에 관련된 노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그것은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하는 계기를 더 높이자는 뜻입니다.

ㆍ그것은 공간하는데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훼손된 아마존을 보존하듯이 순천만도 훼손되는 순천만을 보존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순천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이 입장이 순천시 전체정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야하는데 그냥 보기 좋게 순천만보존을 위해서 그래도 순천은 이만큼은 하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의회에서 감시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않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상생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ㆍ저는 순천만에 관련해서는 서남해안권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는데 안 된 요인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탐방데크길, PRT, 순천만의 갯벌이 계속 훼손되는 것에 대한 계획서 제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하는데 이 행사가 그 역할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ㆍ이런 자료가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기초자료가 될것입니다. 세미나하고 교류활동하는 것이 전부 기초자료로 들어갈 것입니다.

ㆍ데크길 문제랑 습지보존에 대한 계획이나 PRT 문제를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행사를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ㆍPRT가 외관성 안좋습니다만원래는 순천만에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현재 그렇습니다만원래 취지는 순천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제한하자 PRT로만 운행하자 이렇게 처음 한 것 아닙니까?

ㆍ알겠습니다. 환경보존에 관련해서 입장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행사성을 그칠까봐 염려되어서 순천시 전체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과장님 연구해 주십시오.

ㆍ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14쪽 마지막 하단부분인데 정원문화산업 육성해 가지고 개장식2억 문화행사 2억을 계상했습니다. 4억입니다. 이것과 우리 박람회지원과를 보면 899쪽 9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발표할 때 박람회끝나고 나면 정원유지관리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ㆍ그때 그쪽 용역상으로는 86억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ㆍ왜 이것을 개장식이나 문화행사를 박람회지원과로 넘기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편성했습니까?

ㆍ기획예산과에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ㆍTF팀과 이것과는 관계가 없죠?

ㆍ순천만정원 운영을 위한 TF팀이 저희과에 있는데 이 예산도 새로 조직개편되면 그쪽으로 이체할 것입니다. 어떻게 조직이 될지 모르겠지만

ㆍ저는 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가 있다면 그쪽으로 편성했어야지 기획예산과에 왜 편성합니까?

ㆍ현재 박람회지원과는 아까 인수인계 이런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여기 앞으로 사후운영에는 매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주관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ㆍ혹시 박람회지원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중에 다른 과로 편성된 예산은 이것말고 없습니까?

ㆍ박람회관련 예산요?

ㆍ정원박람회장 관련 예산

ㆍ현재있는 TF는 우리와 그쪽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2013년 11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2014년도 총예산 규모는 7785억이라고 했습니다. 7785억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설명했는데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을 제출했을 당시 예산 규모는 7887억으로 나옵니다. 반올림해서, 보고 계십니까? 제일 처음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했을 당시를 보면 그때 예산규모가 7886억9800만원으로 올라왔죠?

ㆍ예

ㆍ그런데 시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설명했습니다.

ㆍ모두에 설명드린 것이 당초 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에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 11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11월14일에 저희들이 제출되면서 아직 확정이 안된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아까 2억1400만원의 차이가 난 것이

ㆍ잠깐만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7885억이 올라옵니다. 약2억천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억15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난 증감내력 알고 있습니까?

ㆍ국비가 2억1200만원이 최종확정 내시분을 확인해 보니까 2억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255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1400만원이 당초보다 감액된 것입니다.

ㆍ세부항목에 과별로 예산 증감내력이 나오죠?

ㆍ예

ㆍ그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두루뭉술하게 증감내력만 말하면 안되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되고 어느 부분이 증되고 어느 부분이 감되었다는 내력서가 올라와야죠?

ㆍ과별로는 드리겠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반입사용료가 2억정도 증되고 순천만운영과에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안을 유인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아까 다른 일반안건 조례안과 같이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ㆍ그부분은 아까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ㆍ그러면 첨부물을 바꾸자라고 했더니 일단 제출되면 배부되어서 안 된다라고 해서 부득히 수정예산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ㆍ국비 도비해서 마이너스 감된 요인이 있는데 감된 요인과 증된 요인이 과별로 나옵니다. 수정예산 증감내력이 과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얼마가 증되고 어느 부분이 감되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ㆍ나옵니다.

ㆍ그 내력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와야 의원들이 이해가 되죠. 두루뭉술하게 2억1200만원이 감되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감되고 어느 부분이 증되었다라고 하면 설명이 있어야죠?

ㆍ그러면 제가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아까 예비비를 하는 과정에서 185만원정도 당초보다 감되었고 자원순환과는 2억2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순천만운영과는 약 18000원이 감되고 사회복지과는 1050만원이 증되고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여성가족과는 591만원 감액 주로 보조사업들이 확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나온 것입니다. 건설과가 4억4천만원이 감액교통과도 2400만원이 감액 당초에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은 농업정책과가 2천만원이 감액 농촌지원과는 3200만원이 증액 문화예술과는 689만원이 증액입니다.

ㆍ가 금액차이는 과별로 증감내력이 2억1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2억1496만원입니다.

ㆍ전체적인 예산규모의 약8천억대의 예산규모중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면밀히 증감내력이 차이가 나서 예산이 꾸려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은 수정된 예산으로 설명하실 것입니까?

ㆍ시장님은 수정된 예산으로 설명했습니다.

ㆍ시장님은 수정된 예산으로 설명했고 예산서는 수정되지 않는 것으로 했고

ㆍ그때 예산서는 다 제출되었는데 아까 예산안을 그전 11월24일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 형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예산안은 시장님이 설명할 때까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ㆍ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순천에 2014년도 예산규모가 7900억인데 약8천억대의 예산규모를 좀더 면밀히 검토안된 상태에서 보고되고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심각한 것 아닙니까?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제출할 시기가 아닌 데 저희 실수로 제출되었습니다.

ㆍ아마 다른 상임위에서는 예산증감 내력 상황을 예산안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이나 증감내력에 대한 상황을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죠?

ㆍ전문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ㆍ전문위원들은 다 알지만 의원들은 이 세부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원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본회의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농업정책과 소관 문경위에서는 감이 되었는지 증되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행자위 소관 업무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ㆍ원래 예산안 제출기일이 11월21일까지입니다.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그런데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6일전에 제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희들 실수로, 그래서 조정을 확실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좌우지간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다 알아야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2014년도 시민소통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60억4600만원으로 국비 2800만원, 광특 10억4천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45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229쪽 생태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생태수도 완성 계획도 제작 및 설계팀 포럼 워크샵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8200만원, 생태수도 마스터플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800만원, 마스터플랜 설계수립 공모를 위한 시민워크샵 운영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순천아이디어패스티벌은 시민이 직접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를 위해 제안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과정을 거쳐 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도시재생학교는 도시재생사업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수행하는 활동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무원과정은 도시재생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수평적 경영으로 성공사례 중심 교육과 시민과정 청소년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소통마인드 개선 및 참여확대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는 체험현장운영, 칸막이 없는 부서와 부서간 소통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소통 매뉴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100만원, 소통시책 및 시민협력추진 유공자 포상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시민소통학교는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해서 서로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소통마인드 함양 과정 시민소통교육 교재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 시민소통학교 강사 및 발표자 사례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시민소통 진단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샵, 시민협력마인드제고 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세미나 추진 등으로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시민협력 거버넌스 구축사업은 순천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시범사업을 육성 시민과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의 협력거버넌스 운영 시민협력 거버넌스 구축포럼 및 품평회 추진 등에 사무관리비 1천만원, 재능기부 전문가 과정 5개분야 운영에 민간위탁금 7천만원, 시범사업 5개분야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소통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운동캠페인 시민운동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읍면동 시민운동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700만원, 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입니다. 총 22개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차량유류대 및 간식비 등으로 9400만원 그리고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센터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부터 233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바르게 살기운동순천시협의회 등 14개 단체에 1억4700만원, 수시분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비입니다. 읍면동 농로 용배수로 마을진입로 정비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8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해외수당으로 2억8400만원, 박람회 참가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행사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비로 110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비용 행사실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62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ㆍ다음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과 신규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생활공동체센터 직원 4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18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쪽 생활공동체지원센터 2층에 있는 자원봉사교육장 정비 공사비로 시설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관련해서 민간위탁 2천만원, 자원봉사 역량강화 사업으로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90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로 1천만원, 자원봉사 참여자 벤치마킹 보상으로 행사실비 500만원, 자원봉사 교육비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입금비 39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총 도비보조사업으로 1100만원, 시비 2800만원 합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도농상생 신문화 공간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리더들을 육성해서 마을만들기 시비 로컬푸드를 융합한 사업으로 도농공동체센터 개소식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공동운영비 800만원, 시설비 11억원, 물품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에 9600만원, 마을가꾸기 창조마을만들기사업에 2억4천만원,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비 2천만원, 농촌형 도시형 커뮤니티비지니스 시범사업비로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부터 240쪽 아름다운 한평가꾸기사업으로 광특회계 6억3천만원, 시비 1억6800만원으로 7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평정원 보식 지속관리 그리고 정원해설사 양성 한평정원 100개소 운영 한평정원 패스티벌 개최 등 관련해서 한평정원 사업이 정원하면 순천이 떠오르는 이미지마케팅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입니다. 서면 신기마을에 투자되는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으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특회계 1억4천만원, 시비 6천만원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2개년동안 광특회계 2억8천만원과 시비 1억2천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 총 5억원입니다. 240쪽 하단에서 241쪽 철도문화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철도 관사마을을 재창조해서 새로운 도시재생 사례로 발전하기 위해서 철도마을 박물관 게스트하우스 운영, 철도마을 영화제, 마을 탐방코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특회계 2억7천만원, 시비 3억6천만원으로 6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229쪽 대한민국생태수도순천 전략수립이 시민소통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ㆍ현재 조직개편 진행중이라 사무분장 부분은 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희망순천아이디어패스티벌로 해서 1식해서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냥 돈 6천만원, 5천만원 뭉퉁그려서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순천시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을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순천에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행사보조비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ㆍ업무보고에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ㆍ예산 계상이 뭉퉁거려서 해 주지 마시고 231쪽 민간위탁에 재능기부 전문과정 5개 분야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의료보건분야에서 건강한 순천만들 기 그리고 사회복지나 봉사분야에서 따뜻한 순천만들기 그리고 체육이나 재능분야에서 발랄한 순천만들기 멘토링제도를 도입하는 소통하는 순천만들 기 문화예술파트에서 아름다운순천만들기로 가칭 5개 분야로 분류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구분은 별도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순천에 맞는 재능기부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밑에 숲을 통한 치유 시민세미나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편백 자연숲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이것은 2014년도 세계해설사대회를 대비해서 사전에 시민육성교육을 시킬 교육입니다.

ㆍ해설사 교육도 기획예산과에 계상되어 있고

ㆍ거기는 행사관련 예산입니다.

ㆍ서로 중복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 일원화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ㆍ저희들은 시민 소통교육 측면에서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에

ㆍ사회단체보조금있지 않습니까? 말많고 탈많은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ㆍ심의회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순천에 축제가 많다고 해서 줄어들었는데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별량청년회에서 해맞이와 나눔콘서트 와온에 해넘이축제 등 이렇게 축제를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ㆍ심의하십니까?

ㆍ예. 해맞이와 해넘이는 오랜 기간동안 해 온 부분인데 해넘이는 수시분으로 올해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왕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면 정기분으로 넣어서 해 주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ㆍ주민불편사업이 11억7천만원이 줄었죠?

ㆍ예.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예산편성 취지에 맞추어서 실과소에서 하는 포괄적 개념은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읍면동지역만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ㆍ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죠?

ㆍ예. 있습니다.

ㆍ239페이지 민간위탁 국제정원 세미나로해서 240쪽까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ㆍ사실 올해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도시가 정원관련 이미지 메이킹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으로부터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지역발전을 위해 저희들이 올해도 7억8700만원의 예산도 받고 내년에도 8대 7, 80%대 시비 20%를 내년까지 예산을 6억3천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원박람회관련해서 한평정원 조성사업에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정원관련 순천시 이미지를 확실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정원박람회장안에 올해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패스티벌을 하면서 전국에 정원조성 관련 전문가들이 자기가 맡는 한평정원을 조성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원을 가지고 순천의 한평정원 브랜드를 붙여서 거기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ㆍ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실제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분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가 정원박람회 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ㆍ그것과는 다릅니다. 거기는 전체적인 운영의 개념이고

ㆍ정원박람회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순천시가 2013년도에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실과소에서 전부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하다보니까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할 때 전체를 정원박람회지원과에 모든 업무가 추진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평정원이든 정원박람회 안에서 행사를 하든 관련된 부분은 정원박람회의 해당 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편치 않을까 계속 중복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중복되고 시민소통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이렇게 업무가 계속 중복되는 예산편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ㆍ외견상 업무의 중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마을가꾸기사업에서부터 태동됩니다.

ㆍ마을가꾸기사업은 시민소통과에서 잘하고 계신 것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잘하고 계신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과에서 서로 협력 내지는 협조관계가 이루어 져야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ㆍ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창조지역사업으로 이 사업을 마을가꾸기사업에 연계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태동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받아서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원박람회가 순천만정원과 연결되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산서 229페이지에 희망순천아이디어패스티벌 사업이 있는데 올해 아이디어를 시민으로부터 듣기 위한 사업이 희망순천아이디어패스티벌 말고 또 하나있었죠?

ㆍ정책토론회가 있습니다.

ㆍ100인 토론회입니까? 100인에게 듣는다해서

ㆍ예. 200인 원탁회의와

ㆍ그것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ㆍ2013년도까지는 두 개를 나누었습니다. 정책토론회와 아이디어패스티벌을 나누었는데 2014년도에는 운영을 해 보니까 같이 묶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는 창고를 단일화시키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그러면 희망순천아이디어패스티벌 하나로 묶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시민소통학교가 있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서 2억6216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시민소통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로 잡고 하십니까?

ㆍ일반시민입니다.

ㆍ몇명정도의 규모로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까?

ㆍ여기에 기본적으로 테마를 정할 것입니다.

ㆍ테마는 어떤 것으로 잡고 하실 계획입니까?

ㆍ일반적으로 마을리더교육과 정원관련 가드너 육성 등 이런 부분입니다.

ㆍ정원관련이 한평정원 관련된 내용입니까?

ㆍ예. 내년에는 로컬푸드 관련해서 농촌주민들 역량강화교육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ㆍ농촌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ㆍ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ㆍ로컬푸드 올해 진행했던 천리장정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ㆍ예. 같이 협업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로 될련지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할련지 농촌지원과에서 할련지 모르겠지만 로컬푸드를 주체하는 곳과 저희들은 인재육성이나 거기에 관련된 지원체계를 해 주는 교육을 시키는 담당을 하고 실질적으로 유통이나 생산 등 이런 부분은 농촌기술센터쪽에서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여기서 시민협력거버넌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어디와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ㆍ남정옥 위원님에게 답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 시민협력거버넌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정의를 말씀드리면 사실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협업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같이 공동노력해서 공동생산을 하는

ㆍ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ㆍ일반시민들입니다.

ㆍ어떤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농촌주민 역량강화를 말씀하시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읍면에 계시는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신 분 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지만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일정한 전문성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제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준비정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ㆍ구체적인 대상이 이야기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ㆍ올해 상반기때부터 이것과 같이 연계를 시키는 부분인데 뒤에도 나와있습니다. 재능기부 부분과 재능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공모했는데 80여명이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 분야별로 전문가 양성에 사람양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ㆍ새롭게 양성하실 것입니까? 5개 분야에 관련해서

ㆍ그렇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하자면 지역리더 전문가, 코디네이터 양성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ㆍ저는 이것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지역리더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면 예를 들어 지역에서 환경문제관련해서 활동했었던 아니면 학교나 관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실사나 예비인력 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대상이야 누구나 설정할 수 있거든요.

ㆍ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할 것입니다.

ㆍ그런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소통운동추진해서 유관기관 협조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운동은 시민소통운동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ㆍ231페이지입니까?

ㆍ예

ㆍ시민운동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요?

ㆍ예. 여기서 말한 유관기관이 기존에 시민소통과에서 유관기관 협조하는 시민기구 형성하는 것을 보면 지역에서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오다보니까 실제 로 활동력이나 이 내용이 시민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과정들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집행부내에서도 올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관기관 협조관련해서 유념해 주십사하고 대상을 도대체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ㆍ인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성이나 분야나 구분이 없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계속 오고 해서 이번에는 전문적으로 분야를 구분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ㆍ238페이지 도농상생 신문화 공간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진행하는 것인데 도농공동체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고 센터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어디를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떤 사업의 내용을 하고자 하는지 몇 명정도를 고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인력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운영인력말입니까?

ㆍ예. 센터건립도 있으니까 어디 지역을 산정해서 가실 것인데

ㆍ거기에 대한 방식은 구상했던 기본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시비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마을기업 예비비 기업 이런 부분들에 유사한 내용들이 부서를 달리하고 있고 거기를 육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시비관련센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기본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체계가 있고 재단법인으로 만들 방법이 있고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에 맞는 상황을 충분히 논의해서 향후에 사업 분산기능을 설계한 다음에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ㆍ센터는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

ㆍ센터는 교육청과 협의가 서면에 동초등학교 폐교가 되었는데 거기를 교육청과 구두로 합의는 안 되었지만 협의는 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손옥선입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숲을 통한 치유 시민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1식으로 2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되었습니까?

ㆍ아까 설명드렸는데 내년에 세계해설사 대회를 대비해서 시민들 사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ㆍ어디에 위탁교육 시킬 계획입니까?

ㆍ그것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ㆍ몇명을 시킬 것입니까?

ㆍ인원수도 거기에 맞게 공모할 것입니다.

ㆍ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과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부서인지 교육사업 부서인 것 같습니다. 교육과 워크샵 사업설명회같은 것이 총15종입니다. 15종에 3억2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부 1식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총 몇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내역이 명기되어야 하는데 순천시 전 실과가 사업을 1식으로 합니다. 나중에 그속에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 저희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교육을 주로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ㆍ어그제 끝난 주민자치위원들은 완주군에서 시비센터 구상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완주군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시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했고

ㆍ자원봉사자 교육같은 것은

ㆍ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제주도 가시리마을을 탐방하고 거기서 특강을 했습니다.

ㆍ우리 순천시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앞으로 모든 교육은 집합교육을 관외로 보내지 마십시오. 관내에서 하시고 유명강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탁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록 주민들의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한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순천에서 돈을 쓰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이 사업 예산 저는 반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순천에 교육장소 많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좋은 시설 활용하시고 집합교육으로 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교육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까지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입살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시장님이 한시간 특강을 하시기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몇시간씩 관외로 가셔서 한시간 강의를 하고 두시간 타고 순천에 내려오셔야하는 그런 상황 시정에 공백기간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40쪽 상단부분에 그린 게릴라육성 워크샵 신규사업입니까?

ㆍ올해도 했습니다.

ㆍ전년에도 했어요?

ㆍ예

ㆍ전년도에 예산표기가 전혀 없는 데 했다는 말입니까?

ㆍ부기가 틀려서 전년도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린게릴라육성 워크샵이라고 하는데 그린이라는 표현은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상단에 한평정원 해설사 양성 워크샵 이런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는 워크샵이다라는 부분이 그런데 이것은 전혀 목적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워크샵입니까? 무엇을 육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릴라, 간첩을 육성한다라는 것입니까?

ㆍ그린게릴라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사실 꽃가꾸기사업이나 화훼관련해서 민간인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그 지역에 꽃의 도시를 만드는데 봉사를 하고 이런 팀들을 그린게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과장님! 게릴라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은 꽃을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적인 워크샵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게릴라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ㆍ사전적 의미로 말입니까?

ㆍ예. 갑자기 불쑥나타나다라는 측면의 의미인데 표현의 정의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명기하십시오. 그리고 한번가는 워크샵 비용이, 이것은 경비성이죠?

ㆍ1회로 되어 있는데

ㆍ100명정도 워크샵에 참석시킨 다고 했는데 양성인원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ㆍ30명정도입니다.

ㆍ30명 정도 양성하기 위한 1회에 갖는 워크샵 비용이 15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ㆍ여기에는 육성하는 방법 화훼를 관리하는 요령 화훼에 대한 특성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런 교육적인 측면에 1회성 비용으로 1500만원을 쓴다라는 것이고 양성인원은 30명이고 그렇죠?

ㆍ부기상에 워크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입니다. 2개월동안

ㆍ부기명기가 잘못되었다라는 등 복잡합니다.

ㆍ잘못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교육시킨다라는 것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꽃가꾸기 관리 보식 이식 등 관리하는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아닙니까? 30명을 데리고

ㆍ예

ㆍ그러면 이 3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것입니까?

ㆍ공모를 했습니다.

ㆍ공모해서 30명선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ㆍ예. 일단 자격기준은 정원해설사 또 관련학과 전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ㆍ조금 전에 손옥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인지 사업인지 분간이 잘 안됩니다. 시민소통과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지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회가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ㆍ예. 작년에도 그린게릴라를 모아서 그분들 활동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ㆍ그분들이 올해에도 이와 똑같은 활동을 했다면 내년에도 그분들을 데리고 교육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모집할 것입니까?

ㆍ신규로 모집합니다.

ㆍ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ㆍ그 사이에는 올해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ㆍ올해 활동했던 사람들은 중복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활동했던 분들은 한평정원 조성하는 장소나 기본 윤곽이 정원박람회에 연계되는 곳에 대부분 맞추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도시를 보고 그린게릴라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ㆍ전체적인 순천시를 포지션으로 두고 한다라는 것이죠?

ㆍ예

ㆍ241쪽 상단부분에 철도 문화마을만들기 사업 철도관사 리모델링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예산이 6억2천만원인데 지금 철도관사를 확보했습니까? 리모델링은 어디를 할 것입니까?

ㆍ올해 4월경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창조사업으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의 근대문화유산으로 철도관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공모를 응모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저희들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최고의 사업으로 선정해서 되었습니다.

ㆍ사업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철도관사 리모델링사업비로 6억원이 소요된다고 부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철도관사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곳이 확보가 되어 있냐라는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ㆍ현재 확보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물색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이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곳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라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부터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승인되었다고 할 때 지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없는 것은 아닙니다.

ㆍ지금 확보가 안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ㆍ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ㆍ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빌리는 것입니까?

ㆍ매입을 할 것입니다.

ㆍ가 리모델링 비용에 매입 예산까지 들어있습니까?

ㆍ들어있습니다.

ㆍ그러면 철도관사 매입 및 리모델링 이렇게 표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6억이라는 돈은 철도문화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기 확보가 되어서 그 장소를 이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도 없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사업비부터 확정짓는다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앞뒤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만약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용이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시간없으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ㆍ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리모델링사업 예산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ㆍ당연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3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자족도시는 인구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ㆍ제가 알기로 30만 자족도시라는 개념은 인구가 30만이 넘는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30만 자족도시의 의미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체육, 문화 그 외에 보건복지까지 다 자립과 자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인구는 당연히 30만이상 숫자적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수준이 되는 것이 30만 자족도시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ㆍ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글로벌시대가 되다보니까 50만도 우리 도시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족도시개념은 50만입니다. 이 50만도 자족도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50만도 자족도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30만자족도시를 자꾸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순천시 인구를 키우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수준높게 개발해서 순천시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좋게 평가합니다. 용어를 쓸 때 30만자족도시라고 하면 30만인구가 되면 자족도시가 되는가부다라고 이렇게 시민들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50만이 되어야 자족도시가 되는데 30만 자족도시라고 하면 그 부연설명을 해 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어를 쓸 때 너무 앞서가는 것보다는 50만 인구를 겨냥한 순천만 만들 기라든가 납득이 가는 용어를 썼으면 좋을 듯싶고 30만 인구 만드는 것이 몇만만 채우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만도시를 만들 어가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순수하게 표현을 하지 30만 자족도시 만들기를 위한 전략들을 세우는데 자족도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30만이 채워진다고 해서, 도시관련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족도시는 30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천시는 용어같은 것을 살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말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30만 자족도시 이야기가 나오면 좀 거슬립니다. 자족도시는 30만이 아닌데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욕적으로 목표으로 설정하고 순천시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용어자체를 쓸때는 선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희망순천아이디어패스티벌 이것이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ㆍ올해 12건의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거기서 7건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시켰고 3건은 과에서 좀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는 패스티벌 취지에 맞게 대부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ㆍ이것도 시민교육에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아직 장소는 설정되지 않았습니까?

ㆍ예.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심재생관련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데 한가지로 맛보는 도시락사업에 들어가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8억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내에 도시재생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ㆍ커리큘럼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이 있습니까?

ㆍ커리큘럼은 국토해양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ㆍ도시재생에 관한 국토해양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ㆍ예. 특별법에도 그런 도시재생학교로 해서 사람을 키우는 과정을 하도록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ㆍ별량 청년회에서 해맞이축제를 천만원이 지원하죠?

ㆍ예

ㆍ그러면 왜 해룡은 500만원만 지원합니까? 해룡은 해넘이 행사를 하는데 가서보면 상당히 규모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등지원을 합니까?

ㆍ꼭 지역적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규모나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실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ㆍ제가 양쪽에 다가보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지원했으면 합니다.

ㆍ300만원부터 출발했는데

ㆍ기왕 지원하시려면 똑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있죠?

ㆍ예

ㆍ주민자치센터에 물품이 이렇게 노후되어 있습니까?

ㆍ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 져서 해가 바뀔때마다

ㆍ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5천만원이네요. 그리고 생활공동체지원센터 직원보수가 책정되었는데 생활공동체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ㆍ구 덕연동사무소에 있습니다.

ㆍ거기에서 재활용같은 것을 하는 곳입니까?

ㆍ아닙니다. 지금까지 마을가꾸기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쭉 해 오면서 행정중심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단계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주민자치 10년이상이면 우리시는 10년이상이 되었는데 행정중심의 시각과 내용적으로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되어 있어서 전문가그룹들과 같이 하는 주민자치의 한단계 높은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4명을 채용해서 중간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ㆍ여기보면 인건비 구성요소를 보면 팀장은 240만원이고 사무원은 190만원인데 왜 차등을 둡니까?

ㆍ팀장은 경력과 스펙 나이와 가지고 있는 이력부분이 있습니다.

ㆍ민간인력이죠?

ㆍ그렇습니다.

ㆍ민간인력에 무슨 경력이 포함됩니까?

ㆍ아닙니다. 지금까지 활동했던 활동경험도 있고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분야도 있고 팀장은 7급 1호봉이고 팀원은 9급 1호봉이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계약직으로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ㆍ기간제입니다.

ㆍ주민참여자치활동 지원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2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네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ㆍ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예전에 품앗이나 적나라하게 말하면 옆집에 불나고 했을 때

ㆍ업무보고에 보고가 안 되었죠?

ㆍ매년 10년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ㆍ24개 읍면동에 하나씩 주는 것 말입니까?

ㆍ하나씩은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한평정원 이것을 지난 번에 제가 동장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데 게릴라식 꽃밭가꾸기 쓰레기장을 청소하고 그위에 꽃밭을 가꾸고 이런 것들이 참 좋게 보이더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평정원가꾸기와 연계사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ㆍ그분들이 한평정원 그린게릴라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식재부터 중간에 보식 매일 아침에 물주기 시들어지면

ㆍ저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던 장소를 깨끗이 치우면서 꽃밭으로 변형을 시켜 주면 시민들이 양심을 좀 바르게 가질 것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평정원은 꼭 필요한 곳에 우리시에서 의도적으로 정원을 가꾸고 만드는 것아닙니까?

ㆍ자투리땅입니다.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도 하지만 기왕 쓰레기를 투기해서 냄새나고 보기 흉한 지역을 한평정원으로 연계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ㆍ내년에는 그 부분도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빠진 것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현재 코디네이터 두사람이 기간제로 채용되어서 이 앞에 박람회때 자원봉사했던 분들을 전부 실적을 활동내용을 전체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정원박람회때 자원봉사활동 했던 실적이 발급되고 있습니까?

ㆍ기수별로 어제인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7기까지 인가는 다 입력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매일하고 있습니다.

ㆍ정리가 안되어서 발급이 안되었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23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과 전문자원봉사단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가 3800만원 약 3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주실 것입니까?

ㆍ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시민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봉사단들이 20여개가 있습니다.

ㆍ단체로 나갔습니까?

ㆍ단체로 나갑니다. 그분들에게 자기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맞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00여만원, 200여만원 수준에서 그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활동사업비로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ㆍ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지급되었겠네요?

ㆍ예

ㆍ그 내력을 자료로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입니다. 2014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14년 예산 편성액은 작년보다 44억원이 증액된 31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국비 500만원, 도비 7,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1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00만원, 사무관리비 460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200만원, 포상금으로 6,800만원, 본청 무인경비시스템 등 민간위탁금 1,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300만원, 공공운영비 9,200만원, 국내여비 576만원. 24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3,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직원 교육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억4,600만원, 국내여비로 이 여비는 우리 관외 출장여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의 내실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 국내여비로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그리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내실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 하단에 여비로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로 9,2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흡수 및 국내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36만원, 국내여비로 34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 그리고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공공운영비 등 1,100만원, 국내여비로 768만원, 시책추진업무로 3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34만원,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여직원 후생복지,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36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4만원, 정년퇴직 및 명예퇴임자 기념품 등 포상금으로 3,500만원, 그리고 대회의실 교체시설비로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사업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으로 2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공통경비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에 리더십교육 운영관리사업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관리사업입니다. 새마을교육위탁금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지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회, 지방행정동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등 일반보상금으로 2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운영 장비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시책운영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5,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시상포상금으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유공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금부담금으로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외수당, 산불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읍ㆍ면ㆍ동 직원 월액여비로 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는 참고해주시고요. 266페이지입니다. 순천시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251페이지. 국제적 도시역량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예산안이 작년하고 어때요? 똑같은 가요? 똑같죠?

ㆍ그렇습니다.

ㆍ올해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올해는 정원박람회가 있어가지고 일들이 많았을 건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와서 몇 개 나라를 할 건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사무관리비, 그리고 우리 상해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경비는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ㆍ삭감된게 어디 들어있는가요? 250페이지 뒤에 봐도 국제화여비에서도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늘어났어요.

ㆍ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ㆍ251페이지 국제적 도시역량 강화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9,800만원이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252페이지 같이 연동해서 보면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좀 설명해주십시오.

ㆍ지금 251페이지는 우리 상해사무소 관련 그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252페이지에 여기 2억9,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252페이지 상단 보면 주요 증가요인이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부분, 정년퇴직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부분 이 부분이 있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중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3,5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류사업 관련해서 외빈초청경비는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류사업은 축소를 좀 시키고 그 외에 행정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우리 정년퇴직 그 부분에 해외연수로 내년에 새로이 또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서 여기서 예산이 줄어든 데가 어디인가요? 사무관리비 안에서?

ㆍ이 부분이 포상금액만 보면 그쪽이 좀 영유아 자녀 보육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7월부터 중단이 됐고 그 관련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ㆍ그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여기는 왜 삭감이, 여기 늘어났네요?

ㆍ예, 예산편성상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ㆍ작년하고 동일한가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은 의무금입니까? 전국적으로.

ㆍ몇 페이지입니까?

ㆍ253페이지요.

ㆍ그 부분이 2003년도에 결성을 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ㆍ군에 연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시 단위가 4,000만원, 군 단위가 3,000만원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업이 또 남북교류정책 관련해서 약화가 되니까 사업지원 안 했고 작년에 저희 순천은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4,000만원 세웠는데 집행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작년에 집행한 데가 아마, 작년 통계는 없고 재작년 집행한 데가 다섯 군데에서 해줬습니다. 진도, 화순, 나주, 고흥, 곡성. 내년에 남북교류 상황을 보고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ㆍ지금 그 뒤에 공무원 가족들 그렇게 사망이 많습니까? 60명?

ㆍ몇 페이지입니까?

ㆍ뒤페이지, 254페이지.

ㆍ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나아서 넉넉하게 세워놨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나 해서.

ㆍ그렇게까지 안 돌아가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ㆍ그리고 258페이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ㆍ예.

ㆍ매년 이게 좀 말이 많았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새마을지도하고 새마을부녀하고 합치면 어떻습니까? 이게 각 읍ㆍ면ㆍ동에 가면 같이 행사를 하고 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은

ㆍ전국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나눠져서 조직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가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임원직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ㆍ지방행정동회도 그런가요?

ㆍ지방행정동회 순천시분회 부분은 이것은 순천시 따로 있기 때문에.

ㆍ이상입니다.

ㆍ손옥선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에서 2억9,8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일반운영비에서. 거기에 보면 주 증가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ㆍ증가사유가 내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면 직위에 부합한 맞춤형 교육 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ㆍ마인드 교육은 매년 해왔지 않았습니까?

ㆍ올해는 안 했고요. 2012년에는 3일 해가지고 나주에서 했었습니다. 2011년 480명, 2012년 640명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근래에 없었습니다.

ㆍ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비도 이렇게 2회로 증가가 됐던데요. 횟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ㆍ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ㆍ바로 위에. 사무관리비에 두 번째 동그라미.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비. 작년 예산에는 2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회가 증이 됐더라고요. 횟수가?

ㆍ이제 이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가 나눠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ㆍ내년에 퇴직인원이 퇴직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ㆍ아니요.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이지만 후생복지차원에서 좀 더 사회적응관련 교육기회를 더 부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예산을 늘렸습니다.

ㆍ맞춤형 교육도 직위에 맞는 맞춤형 교육, 이게 그렇다면 마인드 교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아까 우리 남정옥 위원께서 여쭤본 사항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운영비가 작년에 우리가 2,500만원으로 깎았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ㆍ그건 또 작년 일이고 내년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시기고 그래서.

ㆍ그래서 그렇게 막 퍼 줘버려도 됩니까?

ㆍ퍼준다기보다는.

ㆍ50%, 100%인상을 해버렸잖아요.

ㆍ마이크가 꺼져있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마는.

ㆍ그리고 지방행정동호회 순천시분회도 1,500만원이 새로 세워졌고 재순이북오도민 연합회도 3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있는데요.

ㆍ이 두 개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예산이 시민소통과에 편성이 돼있고 그 관련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ㆍ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있어요. 그게 28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ㆍ이 부분이 지금 총 보수 저희들 예산 기준액이 있습니다. 봉급이 오르다 보니까 기준액이 올랐고 그리고 또 요율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26억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ㆍ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증가가 됐다는 뜻이죠?

ㆍ그렇습니다.

ㆍ내년에 퇴직예정 공무원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이렇게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금년에 조금 더 인원수가 늘어났더라고요? 예정인원이 더 증가가.

ㆍ내년에 퇴직공무원.

ㆍ퇴직예정 공무원이 늘어날 것 같아요?

ㆍ예.

ㆍ총무과는 워낙 타이트한 예산이라 더 손댈 건 없습니다마는.

ㆍ감사합니다.

ㆍ그런데 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사업비가 작년에는 기준액이 1인당 5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1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인원도 더 15명이 늘어났고.

ㆍ몇 페이지입니까?

ㆍ252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에 보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비.

ㆍ이 부분은 우리 교류도시하고 관련된, 교류도시에 있는 학생들 간의 홈스테이 사업을 최초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ㆍ이게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ㆍ내년에는 중국, 관련된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그 외에 9개 도시하고 교류 확대할 계획입니다.

ㆍ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좋은 기회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혹시 작년에 갔던 애들이 또 가는 건 아니겠죠?

ㆍ그 애들은 졸업을 타기 때문에 갈 기회가 없습니다.

ㆍ졸업생들 위주로 가는가요?

ㆍ아니요. 졸업타기 전에 가고 갔다 온 애들은 또 3학년 졸업반이기 때문에 못 갈 겁니다.

ㆍ그럼 이 아이들이 갔다 온 뒤에 소감문 같은 거 발표도 있고 그런 가요?

ㆍ그런 것이 아니고

ㆍ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시행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ㆍ학교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내년에 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소감문 같은 것도 전부 받아서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ㆍ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안전총괄과장 강공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액은 71억5,000만원으로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3억200만원, 시비가 52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설부서로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추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지원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장비구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금 지원입니다. 재해발생 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이나 축사시설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부터 270쪽까지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재난상황실 일ㆍ숙직수당으로 3,202만원, 각종 재해시스템 통신비, 전기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490만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철거 및 이설비 5,000만원 등 1억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 안전문화 구축사업입니다. 271쪽 인건비는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감시요원 인부임으로 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정부 중점사안인 안전한 사회정책에 맞춰 신설된 부서로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교육 및 위원회 운영 등으로 6,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722만원, 화재발생시 의용소방대 출동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보조금 지원으로 800만원 등 안전문화구축사업으로 1억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훈련으로 행사관련 장비임차, 홍보물 제작, 참석자 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재난재해 예.경보시스템 사업으로 5억원, 그리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발생 우려지역 9개소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위험 안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서민 밀집지역인 저전, 금곡지구를 대상으로 경사지 산사태 위험 등 예방을 위해서 시설비로 1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읍ㆍ면ㆍ동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4,000만원 계상하여 저전동 6통에 있는 옹벽설치사업이라든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2014년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준비 해로써 시민 공감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대시민 홍보와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4,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 안전도시 업무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부터 276쪽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준비 및 CCTV 전용선 사용료,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1,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간부분입니다. 방범 CCTV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초등학교 등 범죄취약대상지역 비상별 설치비로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9억5,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6쪽 하단부터 277쪽 중간부분까지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용료,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5,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개선 및 장비교체에 따른 시설비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터 280쪽 상단까지 민방위 운영예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7,400만원, 을지연습 2,186만원,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3,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공익근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으로 2억7,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향토예비군 육성에 따른 행정지원으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부터 28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대부분 기본 또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긴급 재난발생시에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순천시 전체의 보통세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을 적립하기로 되어있어 9억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편성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17쪽부터 19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분야에 4,800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1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ㆍ269페이지요. 풍수해 보험금 있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함께?

ㆍ5대5입니다.

ㆍ5대5로 되어있어요?

ㆍ예.

ㆍ보험금 혹시 부족하지 않으신지? 풍수해 보험금 부족하지 않으신지?

ㆍ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사전에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ㆍ그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요. 안전도시업무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역할하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인력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것 궁금합니다.

ㆍ지금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십니까?

ㆍ안전도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거든요?

ㆍ현재 아주대학교가 수원에 있거든요. 거기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서 지원센터 역할 할 수 있는 데가 아주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하고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ㆍ아직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거예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있어요?

ㆍ예.

ㆍ275쪽 볼까요.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지역안전도 기본조사 연구용역, 그리고 또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이렇게 용역비가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에서도 안전총괄과 용역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새로운 것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시는지?

ㆍ현재 우리 재해복구 분석평가 용역은요.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분석평가한 결과를 갖다가.

ㆍ상위 기관에.

ㆍ예, 전남도지사 경유해서 소방방제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지침이나 뭐 이런 게 내려왔나요?

ㆍ제출이 돼갖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 지침 저희한테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관제센터 관련된 예산이 성인지 예산인가요?

ㆍ그렇습니다.

ㆍ우리만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도 다 그럽니까? 성인지 예산이 보니까 여성 대상의 CCTV 설치요구시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ㆍ주로 보면 현재 범죄취약지역, 저희들이 보면 차량통행이 많은 도시, 도로변, 그다음에 골목길, 여성분들이 다닐 때에 우범지역 내에서.

ㆍ그 목적은 잘 알겠는데 양성평등문화에 조성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가 당초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뭘 맞추기 위해서 19억6,500만원이나 세워놨단 말입니다.

ㆍ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그 구축사업부터 시작해서.

ㆍ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에서 성인지 예산에 항목을 만든다거나 이런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민방위는 이해가 됩니다. 민방위 이해가 되는데 되게 애매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요. 성인지 예산관련한 것이. 막 19억6,500만원짜리를 막 이렇게 끼어놓으면 평가받는 데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효과적인 면이 과연 있을까. 가령 이전에 총무과 예산에서 보면 사실은 임산부들 의자구입 문제랄지, 기타 새로운 시설 내에서 최근에 디자인된 양성평등에 맞는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랄지 아주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사업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것은 평가하기 되게 애매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향이 있다면 다음에 예산 짤 때는 그런 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여성안전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하나 사업내용으로 집어넣어주시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ㆍ요즘은 거의가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발생이 현재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해서 했습니다.

ㆍ틀은 이제 거의 잡혔습니까?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틀은?

ㆍ예.

ㆍ이것도 안전, 저것도 안전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안전총괄과가 있는 거죠? 모든 자치단체에?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학회도 만들고 자문단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용역 비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면서.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71페이지 안전문화예술제하고 안전문화체험행사 주로 어떤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ㆍ어린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든가 또 차후에 저희들이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다음에 구축돼 가지고 운영 시에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안전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ㆍ학생들 위주로 행사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ㆍ예.

ㆍ우리 순천시 관내에 냇가나 강가에 물놀이 자주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ㆍ저희들이 현재 9개소가 지정이 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면에 청소골이라든가 또 우리 상사 입구 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9군데 현재 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청소골에서도 인사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ㆍ예.

ㆍ강가나 계곡에 튜브 같은 것을 물놀이 자주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던져줄 수 있게끔 해서 쇠말뚝 기둥을 박아서 고정시켜가지고 경상남도 어디 가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순천시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지나가도 실질적으로 물 속에 허덕거리면 쉽게 들어가지 않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장비가 설치 돼 있으면 던져줄 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ㆍ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전부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전자문자로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예ㆍ경보시스템으로 해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ㆍ좋으신데요. 실제 현 상황에 이렇게 발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물놀이하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바로 들어가서 구해야 하는데 쉽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던 안전튜브 같은 건 던져줄 수는 있어요. 이거 줄 연결돼가지고 잡아당기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도 우리 물놀이 자주하는 이런 지역에다가 설치해놓으면 잘 응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ㆍ내년부터 저희들이 감시요원들 투입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시설을 전부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무전기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ㆍ예.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저희들이 재난긴급 발생시에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현장 나가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서로 연락을.

ㆍ제가 그 내용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저희들이 이제 남도음식축제라든가 시민행사 때 그때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ㆍ주로 어린이, 학생들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ㆍ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입니다.

ㆍ아니요. 그것은 위탁하고요. 별도로 하고.

ㆍ저희들이 뭐냐 하면요. 그림 그리기라든가 글짓기 대회라든가 그런 행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연극이 아니고요.

ㆍ예, 안전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글짓기라든가 포스터 그리기라든가 그런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ㆍ예.

ㆍ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교통공원에 가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애들 상대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ㆍ저희들이 통합구축센터가 생기면 저희들이 방송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 한쪽 모아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ㆍ저희들이 학생들, 어린이 모아서 하려면 텐트도 쳐야 되고 방송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용도로 쓸 것입니다.

ㆍ아니요.

ㆍ별도로 저희들이 안전체험교실할 때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든가 통합구축센터 내라든가 또 밖에서 예를 든다 하면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대비 454억원, 약 7.35% 증가한 6,6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대비 63억8,000만원 증가한 940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54억9,000만원이 증가한 275억원. 다음은 31쪽 중하단부 재정보전금은 6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세는 금년보다 8,300만원이 증가한 14억원, 재산세는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13억원 증가한 2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매년 증가하는 신차 증가분과 세입결산액 등을 고려해서 금년보다 20억원이 증가한 3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6억원이 증가한 126억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증가 등을 고려해서 금년보다 약 18억원 증가한 2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규모 등을 고려해서 5억원 증가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세입내역인 158쪽 중간에서부터 169쪽까지는 각 주무부서에서 세입을 추계해서 편성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설명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상단에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도세징수 증가 예상분과 지방소비세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대비 6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ㆍ예산안 285쪽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총 10억6,700만원입니다.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은 우편요금 인상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금 지급 등 금년보다 2,300만원 증가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관리 모바일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체납세 징수사업은 금년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89쪽 중간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90페이지 아래쪽 세외수입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부담금 등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부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관리는 금년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현원 감소 등에 따라 금년보다 1,100만원 감소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약 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김석입니다. 157쪽이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쭉 정리되어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159쪽부터 쭉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고 비교증감도 빠져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세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 책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전체로는 있어요. 전체로는 전체적 비교증감은 있는데.

ㆍ부기별로 증감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시스템상 안 되나요? 이게? 안 됩니까?

ㆍ예산 시스템상 안 되는 걸로..

ㆍ그럼 만들면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순천만 생태공원 관람객, 각 부서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ㆍ예.

ㆍ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좀 다시 드리고요.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전체 예산이 10억이네요?

ㆍ예.

ㆍ세무과 예산이. 징수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또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해서 세입증감 문제나 예산절감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생한 만큼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것 다시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ㆍ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예산을 의결하려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전반적으로 국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입 줄어들게 됐을 경우에도 우리 나름대로의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뭘 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 그런 것도 한 번 미리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ㆍ감사 때 말씀해주시고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공유재산 임대료는 50%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가요?

ㆍ몇 페이지입니까? 어디?

ㆍ158페이지.

ㆍ산림소득과. 세 개과하고 산림소득과

ㆍ세무과에 보면

ㆍ자동차 등록번호 그다음 밑에 말씀하시죠?

ㆍ예. 공유재산임대료가 2,000만원 곱하기 1200분에 50이잖아요. 공유재산임대료는 50%가 우리 순천시 세입으로 들어오냐 ***

ㆍ예, 그렇죠. 저희과 소관 아닙니다마는.

ㆍ회계과입니까?

ㆍ2,000만원 중에서 50%가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ㆍ그러면 국유재산 우리가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ㆍ저기 뒤에 보면 건설과 같은데 국유재산 사용료 같은 것 있습니다. 사용료.

ㆍ건설과에가 있어요?

ㆍ구체적인 자료들이 지금 다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자료 회계과 소관 29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25억4,400만원이 감액된 692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속 정확한 지출 세부사업 중 연말정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회계실무 교육교재제작,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1,9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세부사업 중 결산서 및 부속서류제작, 결산서 작성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79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관련 교육여비로 72만원, 2013 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수행경비 세부사업 중 특정업무경비수당으로 6억99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보고서 작성세부사업 중 재무보고서 제작, 위탁교육비, 검토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657만원,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맨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구입비 등 계약업무추진 세부사업중 표준계약서 유인 다음 29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방계약학술대회 및 제도 설명회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202 여비항목입니다. 계약담당자 직무교육 등 국내여비로 384만원과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 세부사업 중 집중관리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 불용물품매각 감정평가사 수수료,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 구입, 다음 298페이지 집중관리차량 유류대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4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202 여비항목입니다. 전라남도 및 영호남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여비 등 국내여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및 영호남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 세부사업 중 내용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승주다목적회관 유지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등 인건비로 2,6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승주다목적회관 청소용품 구입,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승주다목적회관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6,0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승주다목적회관 및 구 용수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용역 수수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직원휴양소 등 노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취득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중 민원인 주차장 안내 및 시청사 환경정비 인부임 등 인건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201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청사 카페트 및 바닥세척, 다음은 30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 및 건물임대료, 공공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7억9,4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아래쪽 202 여비항목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교육 참석 등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비 등 출현금으로 4억7,3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읍ㆍ면ㆍ동 청사, 주민센터 등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79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로 645억1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302페이지부터 307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아래쪽부터 308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7,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8쪽이요. 공유재산 관리체제 보완추진 있지 않습니까?

ㆍ298쪽.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ㆍ예, 관련돼서 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됐던 것처럼 한 눈에 보는 우리 시 재산 이런 것들이 홍보전산과하고 연계돼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편성 되고 난 다음에 감사했으니까 혹시 제 생각에 비용 그렇게 얼마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ㆍ그러겠습니다. 한 번 전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302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인건비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무기계약자들이 사실은 법정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력운영비 내용을 놓고 보면 가직군 같은 경우에 기본급이 현재 상승돼있고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자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8억4,000만원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간략하게 이 인건비 표만 놓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근속수당 없는 문제라 할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편성된 거 이제 회계과에서 급여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짜놓은 것이긴 하겠지만 혹여라도 이렇게 상승분이나 그런 게 있게 되면 총무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꼭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평균으로 보면 인건비가 다 올랐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99%로, 게중에는 가, 나, 다직군으로 하다보니까 예전에 한 분 정도가 역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서 그것도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303쪽에요. 특수직 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ㆍ예, 특수직.

ㆍ갑지, 송광 후곡. 여기는 한 명만 해당되는 겁니까?

ㆍ이제 갑지가 송광 중에서도 후곡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ㆍ진료가 있어요. 거기 한 군데만

ㆍ진료소에만?

ㆍ예, 갑지고 나머지는 송광면사무소는 을지.

ㆍ제 생각에는 만약에 순천시 도심에 살고 있으면 월 5만원 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다.

ㆍ어차피 이건 우리 시하고만 연관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책적으로 관련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될 걸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보일러가 기름으로만 한 것을 지금 가스를 유입해가지고 가스하고 전기로.

ㆍ아니, 아직 메인보일러는 안 했습니다. 일부 공간만 예산.

ㆍ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좀 교체를 해볼라고 그럽니다. 2014년도에.

ㆍ지금 현재 있습니다.

ㆍ예.

ㆍ그렇습니다.

ㆍ예,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ㆍ예.

ㆍ우선 전기가 많이 소비된 기계실 같은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GHP를 먼저 개보수를 했습니다.

ㆍ없습니다. 가스가 지금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주변 여건을 봐서 예산이.

ㆍ일정부분 가능하다고 그러면 범주로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죠.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에 있어서 홍보전산과는 총 39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3억3,400만원이 증됐습니다. 311쪽 첫 번째 순천시 이미지 홍보비로 7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순천시 이미지 홍보와 사보 제작을 위한 콘텐츠 홍보기획이미지 특급매식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312쪽 소식지 발행입니다. 순천소식은 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대비 4,8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는 공직선거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2회 발행분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 지원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는 난시청 해소망 임차, 그다음에 실과 배부 신문구독비 등이 되겠습니다. 313쪽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으로 2억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공무선 WIFI망 구축이라든지 IP 전화망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314쪽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를 위해서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314쪽 아래 부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9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MS 라이센스 구입이라든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17쪽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9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전화망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319쪽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정보화 교육에 7,5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화 경진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600만원을 계상했고 321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정책 추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32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해서 국도시비 포함해서 1억8,700만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3,600만원, 통계조사 업무보조원 관리로 1,500만원, 323쪽 통계업무관리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조사대행 2년마다 하는 사회조사대행 및 분석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행정운영 전체적인 홍보전산과 공통경비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900만원정도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21쪽 성인지 예산 저희들은 1개 사업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은 정보화교육운영에 있어서 주로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 활용면에서 이용이 많은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남녀가 공히 평등 될 수 있도록 모집이나 이런 분야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 주셨던 것 중에 보면 올해는 2013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있어서 홍보전산과가 본연의 역할에서 좀 약간 뭐라 할까. 2014년에 본연의 역할을 더 충실해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행정운영경비를 줄이는 건.

ㆍ행정운영경비는 줄여도 별 문제는 없는데.

ㆍ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왜 그럴까 의아점이 좀 있고요. 318쪽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과소 읍면동 자동식 전화기 유지보수가 일반폰 쓰고 있고, 키폰 쓰고, IP폰 쓰고 있고, 디지털폰 쓰고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까?

ㆍ지금은 IP전화로 전환해 가는..

ㆍ계속 전환해가는 과정이잖아요?

ㆍ예.

ㆍ그럼 앞으로 일반폰이나 이런..

ㆍ이제 점차 없어..

ㆍ없어지는 건가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맨 앞쪽에 스팟 광고 있지 않습니까? 5,300만원씩 여덟 차례란 말입니다. 전체 홍보전산과가 전년도 예산대비 약 3억3,000만원이 늘었는데 그중에 2억6,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특히 홍보 쪽인 것 같아요?

ㆍ예.

ㆍ왜 이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ㆍ올해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에가 홍보비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에만 힘을 썼는데 앞으로는 또 순천만정원이라든지 다른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집중 홍보를 위해서 중앙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ㆍ이 이미지 스팟 광고 내에 우리 축제 광고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나요? 별도잖아요?

ㆍ축제광고에서 요즘에 홍보비를 거의 안 세우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광고도 이 스팟광고 비용으로 대신합니까?

ㆍ예, 저희들이 그때 되면 축제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제가 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각 언론사별 특집방송이라 할지 쭉 보니까 너무 편중된 경향이 좀 있어요. 여전히. 왜 그런 거죠?

ㆍ처음에 할 때는 기준을 해가지고 지방지, 그다음에 전국 일간지 중에서도 해놓고 중앙지.

ㆍ저희 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됐던 것이 균형 맞춰서 같이 편성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ㆍ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수성이 있을 때는 일부 예를 든다면 포스코하고 다른 기업체하고 공동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00만원 대고 나머지 3-4,000만원은 기업에서 대는 그런 홍보, 기획홍보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ㆍ313쪽 보겠습니다. 그 예산 세웠네요? 공공무선 인터넷망 구축?

ㆍ예, 6개월분 일단 했습니다.

ㆍ여기 보니까 BIS가 보니까 버스정보시스템에 보니까 이미 기존에 아마 교통과도 이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버스정보. 국장님 버스정보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이미 인터넷을 월 3만원씩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있데요. 정류장 별로. 이왕에 통신비용지출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또 정류장이잖아요. 정류장 내에 예를 들어서 무선 IP 공유기만 설치하면 이미 통신료 나가기 때문에 그 시설비만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 이제 공용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늘리거나 그래서 교통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내년정도 굉장히 중요한 순천시의 주요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그 부분은 김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이미 제안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가령 이럴 수 있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버스에도 또 단말기와 수신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스 내에서,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쌍방향 소통문제를 홍보전산과에는 별도의 앱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모바일홈페이지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쉽사리, 쉽사리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막연하게 순천 SNS 활용자들에게 무작위적으로 뿌리는 홍보보다는 실제 이 공공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다 순천시 무선 앱망을 다운받고 이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시정도 홍보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은 추진은 하겠고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범사항으로 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통합통신구축망 사업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과거 한 5, 6년 전만해도 유비쿼터스, 유씨티 이런 게 개념이 잘 안 됐는데 다행히 순천시 BIS망 만들어지고 온누리 자전거 만들어지면서 이런 정도의 망을 무선통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관련부서들끼리 연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과, 토지정보과, 홍보전산과. 전산직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모여서 그런 일들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미래부에서 하는 그 사업도 약 12억, 13억 정도 되는데 시비로는 2억 정도 부담하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 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년에 중요하게 시민들이 주요한 사업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ㆍ손옥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11페이지에 순천시 이미지 홍보비에 보면 지하철 등 광고비가 들어있어요. 금액이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정원박람회도 끝나고 그랬는데 이 지하철이라면 어디를?

ㆍ그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고 예산이 된다면 수없이도 많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고 각 공항, 역, 터미널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효과성이 좋은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작년에 서울지역으로 해서 지하철, KTX역 그런 데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전체적인 우리 순천시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ㆍ예.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제 스팟 광고는 주로 방송사에.

ㆍ포털사이트나 다중집합소 이런 것은 지하철 광고 이런 것은

ㆍ꼭 그렇다고는 아니죠. 포털이 많이 있기 때문에.

ㆍ포털사이트.

ㆍ그러니까 다음도 될 수 있고 구글도 될 수 있고.

ㆍ네이버도 될 수 있고 여러 포털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

ㆍ올해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하고 네이버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위에서.

ㆍ포털사이트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있죠?

ㆍ네이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지금 없어진 것은 파란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ㆍID 사용료로 해서 저희들이.

ㆍ313쪽에 보면 첫 번째 박스에 공공운영비에 언론모니터를 위한 인터넷 ID 사용료 300만원 곱하기 6개월로 지금 1,800만원해놨습니다. 일차적으로 하고 바로 추경해서 하는 것으로

ㆍ일반적인 사항만 검색되죠. 이제 ID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보도 자료를 내면 그쪽에서 또 끌어주기 때문에 효과성은 좀 있습니다.

ㆍ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ㆍ위원장님만 배려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