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건설과장 최재기입니다.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춘호, 기반조성담당 김진곤,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배수시설담당 황규열입니다. ㆍ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비전과 목표 달성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익 제공과 배수로 및 소하천을 정비하여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농업기반 327건, 소하천 24건 총 351건에 소요사업비는 63억36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 29일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으로는 기 설계도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2월부터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월등 계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권역특산물인 매실을 특화화하여 주민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월등면 계월리 상동, 외문, 이문 3개 마을에 다목적광장 조성 외 10종을 총사업비 53억24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향매관 정비, 다목적 광장, 소공원 3개소를 조성했으며 2012년도에는 매실가공시설 설치, 2단계사업 실시설계와 2013년도에는 다목적 광장, 우물정비,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는 향매실체험관 설치, 살림욕장, 우물정비, 권역안내동을 설치하겠으며 1월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월중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한 후 3월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별량 개랭이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권역 특산물인 고들빼기를 특화화하여 주민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별량면 대룡리 용안마을, 개령, 대동마을 외 3개 마을에 웰컴센터 외 10종을 총사업비 55억을 투자해서 2015년 말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6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는 마을 안길 정비와 건강관리 2동, 지역 역량강화를 했으며 2013년도에는 웰컴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지역홍보 및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세부 실행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고들빼기 가공시설, 곤충테마 생태숲 조성과 마을담장 및 산책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3월 중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 중에 공사입니다. 70년대 이전에 축조된 노후시설물로 보수보강이 요구되어 저수지 안전성 확보, 피해예방 등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낙안 내운, 서면 구룡, 해룡 삼동 저수지 3개소를 그라우팅 및 보수보강에 5억을 투자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농업용 시설물 보수보강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양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등을 점검, 정비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편익 및 농가소득 증진과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 관내 농업용 대형관정 60건, 양수장 보수보강 6건, 방조제 보수보강 9건,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40건, 흙수로 기계화 경작로 3건을 10억94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현장조사 및 설계를 2월 말까지 하겠으며 3월 중 착공해서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는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풍덕교에서 맑은물센터 간 3.9킬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92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 1월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도수로암거와 수문은 4월에 설치했으며 송수관로 이설을 위한 지장물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작년 7월 중에 했습니다. 송수관로는 3280미터 중 1070미터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잔여 송수관로 2210미터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하천 생태탐방로 및 저수호안 정비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교량동 맑은물센터에서 연동교까지 3킬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24억4800만 원으로 2015년 6월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중준설을 4만6630루베를 작년 4월까지 했으며 신석보 가동보 및 어도설치는 2013년 4월에 완료했고 신석보 가물막이 철거 및 가동보 조작실 설치를 하였습니다. 생태수로는 1625미터 중 1100미터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절강부 사업계획을 환경부 협의 및 시행토록 하겠으며 고수부지 조경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편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건전저수지에서 동천 합류지 간 하천정비 4.19킬로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법 선정 및 환경관리공단 협의를 작년 11월 6일에 1차 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청 심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착공을 5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석현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총 3.5킬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1억43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20일까지 3.5킬로에 대한 하천정비는 완료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앞으로 순천경찰서 앞 생태공원 부지매입 및 공원 조성공사를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서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서천 일원에 하천정비 및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3억7300만 원으로 2015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3억3300만 원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설계용역 및 사업수행평가 및 용역시행을 3월 30일까지 하고 용역완료 및 착공을 금년 8월 말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201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낙안면 화원천, 해룡면 호두천 2개 지구 700미터 하천을 정비하는 데 17억을 투자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보상과 병행해서 3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2만 톤을 저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7억2800만 원으로 금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선로 PC암거를 설치했으며 현재 방류암거 저류조 바닥슬래브 철근가공 조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저류조 상 슬래브 유입암거 설치를 3월까지 하겠으며 전기 수배전반 및 계측제어 설비를 6월까지 완료하고 현장 주변정리 및 준공을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동천주변에 저류지 24만5천 평방미터 제방 보강 1.1킬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2016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지보상 대상 257필지 353억 중 165필지 233억을 보상 완료해서 현재 64%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앞으로 미협의 토지 92필지 120억 원을 보상 협의토록 하겠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2015년 1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 비전을 보니까 농업기반 조성 및 생태환경 조성기틀을 마련하겠다. 2014년도는, 그러죠?

ㆍ예.

ㆍ목표는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도시 기반조성을 하겠다. 우리 건설과에서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보고를 하신 내용들을 죽 보면 이것은 건설과가 1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의 내용들이다. 이 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가장 역점을 둬서요?

ㆍ예.

ㆍ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가장 역점을 둬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해룡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ㆍ예.

ㆍ금년도 예산에는 해룡천이 없기 때문에, 해룡천은 기 끝났기 때문에 본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해룡천사업은 저희가 기 TF팀을 발족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죠. 바로 우리 건설과의 비전, 생태환경 조성 기틀을 마련하는 것 중에 실천의지가 가장 돋보여야 될 것이 바로 해룡천입니다. 물론 이사천, 석현천, 편곡천이라든지 이런 도심하천 살리기도 역점을 둬야 되겠지만, 동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 순천시의 생태도시 또 생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해요인입니다. 부끄러운 속내막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조성을 시켜나가는 과정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역점을 둬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ㆍ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페이지 630쪽입니다.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 지금 이게 몇 %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ㆍ한 47%

ㆍ47%요?

ㆍ작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공정이 47% 쯤

ㆍ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5일까지가 맞습니까?

ㆍ금년 7월까지입니다.

ㆍ그러니까 금년 7월까지죠?

ㆍ예.

ㆍ그러면 현재 47%면, 지금 현재 2월, 3, 4, 5월, 한 4개월 남았는데요? 가능하겠어요?

ㆍ전체적인 공정은 한 47% 정도 되고 현재 남은 공정은 바닥 슬래브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상으로는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실은 6월 말이 아니라 5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6월 말까지 하면 7월부터 가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변동이 있어서 우기와 건기가 점점 명확해져버려요. 7월정도 되어버리면 벌써 우기에 속해버린단 말입니다. 7월 정도면 집중 호우들이 빈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6월에 만들어서 7월에 시운전을 해본다? 그러고 나서 준공을 떨친다? 이것은 굉장한, 여차 잘못하면 큰 패착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좀 공기를 앞당겨놓고 그리고 6월에 시운전해서 충분하게 상황 봐가지고 준공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ㆍ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정은 어려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가물막이라든지 시트파일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근조립해서 거푸집 해서 콘크리트 타설 하면 완료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재해기간을 보통 6월 15일부터 재해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슬래브를 다 완료하고 배수펌프만 6월 말까지 설치를 하면 재해기간 때 가동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배수펌프잖아요. 배수펌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안 하는 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운전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공기를 앞당겨서 6월에 충분하게 시운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가동들을 해보면서 미비사항들은 보완을 한 후에 준공절차를 밟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체크하고 또 주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절차들을 밟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중앙선하고

ㆍ예,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태문 주택담당입니다. 강병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최다함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ㆍ2014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를 기어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1개 지구에 183개동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9개 지구에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127개동의 한옥건립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행복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추가 지구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가로 지정된 2개 지구 내의 기반시설과 건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쾌적한 주거생활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 30만 인구에 대비한 주택확보, 특히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주택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단독주택 대비 61%입니다. 거주비율이, 638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거 현황으로는 신규 아파트는 공급이 과다로 지금 현재 매매는 저조한 상태이고 임대, 전세는 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품귀현상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주택으로 공급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을 위한 건축디자인 심의 확대 및 재정비입니다. 그동안 운영결과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코자 하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도시 품격에 걸맞은 디자인 가이드를 재정비코자 합니다. 현재 심의대상으로는 동천변 공공건축물, 공공택지 그다음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만 올해는 6층 이상을 3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을 1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648건의 건축물을 심의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재정비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시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디자인 조정 확대 운영을 좀 기피하고 있어 그동안 기피하였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가이드라인을 1차 검토하고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에 상정토록 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회 27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덕연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명말마을이고 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는 7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지구에 82세대 건립예정에 있고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이것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주요 간선도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과 상사호길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협의회 구성 및 설계도서 작성,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 공동주택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ㆍ단독주택 대비 61%입니다.

ㆍ그러면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어요?

ㆍ지금 현재 140개 단지입니다.

ㆍ140개 단지, 인구 비율로 본다면요?

ㆍ비율이라면 어떤 비율로

ㆍ여기에 거주한 인구비율로 본다면 약 80% 정도 되겠죠?

ㆍ단독주택 61%이니까 거주비율은 61%보다 더 높을 것으로

ㆍ그러죠?

ㆍ예.

ㆍ지금 공동주택단지에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접수해가지고 실제 현지조사를 하고 사업주체나 그다음 민원인 간에 서로 설득이 필요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중재를 하고 최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분양과정에서 좀 과다한 홍보내지는 꼭 사기성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과도한 홍보로 인해서 분양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라고 본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ㆍ그 과도홍보 이런 사항들이 명문화되어서 확실하다면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제소가 가능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 피해보상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명확하지 못 한다면요?

ㆍ그것은 명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지 못할 경우에는

ㆍ예, 정황증거라는 것은 있죠?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구술을 통해서 정황증거는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ㆍ그런 것들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동주택 공급에 있어서, 분양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가 어떤 형태의 이쪽에 투자를 아마 할 것이다. 개발을 할 것이다. 어쩔 것이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약을 하게 해놓고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아버리니까 그때는 주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꼭 아파트만 보고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 여건들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명문화 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분양사무실에서 그런 홍보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ㆍ예,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ㆍ그 부분들을 좀, 지금 그런 민원들이 본위원회에도 민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140개 단지, 61%입니다. 우리 순천시 지금 주택 구성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대하게 높아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심 미관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경관을 위한 건축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해주고 있는데 한번 생각의 각도, 방향을 좀 달리해 주라,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건축디자인을 소위말해서 여러 가지 어떤 미관적인 측면들을 생각을 한다면 성냥갑 같은 그런 아파트만 우리가 만들지 말고 한번 아트로 만들어 봐라, APT를 ART로 만들어 봐라, 소위 이런 형태로는 건축심의 때 유도를 하고 지금 여타 다른 도시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설계단계에서부터 한번 품새 나는 아파트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유도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건축심의 때 고민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런다면 좀더 도시가 훨씬 멋스럽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ㆍ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성냥갑 같은 형태가 건립되지 않도록 1층에 4세대 이하의 단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저희들이 그런 심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꼭 아파트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파트를 만들더라도 한번 디자인을 가미시키라, 이 말입니다.

ㆍ그러니까 형태, 외관의 색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따져서

ㆍ예, 색채라든지 형태적인 측면들도 디자인을, 이제 어떤 독특한 건축디자인들이 나오면 그것 하나도 작품입니다. 그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과 시각을 좀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ㆍ예.

ㆍ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들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를 잘 지켜주면 됩니다.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이행하게 해주면 전원마을이 변질되는 형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좀 크게 대두되어 있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해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별량 화포마을이요.

ㆍ화포마을은 기존 마을 주민들 하고 사업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와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제시 안건들은 의견이 대두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협상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하포마을이 실은 인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러죠?

ㆍ예.

ㆍ국도변을 타고 올라오다보면 너무나 산림훼손도 심해버린 형태인데, 물론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할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난개발성에 대한 측면들도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ㆍ그런데 전원마을 입지예정지가 농림지역을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지역을 많이 접근지역으로 위치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화포마을 여기도 현재 행복마을로 지정을 해서 한옥단지로조성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에 대한 훼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전원마을 위치 지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지금 공사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ㆍ화포마을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지금 마무리 단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다른 전원마을은 공사는요?

ㆍ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다시 한 번 건축과에 주문 드리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특히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 도심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개입을 해 주시고 해결을 위한 노력해 주시고 해야 합니다.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성일 수 있습니다만 기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 피해가 가급적이면 가지 않은 범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 과장님이라든지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주민들의 일부 보상요구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예.

ㆍ예, 동감합니다.

ㆍ현재 시행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ㆍ예.

ㆍ예, 단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ㆍ예.

ㆍ여러 가지 민원사항 발생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도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경심, 도로시설담당 유영관, 도로정비담당 안동훈, 녹색교통담당 손순인입니다. 과 서무 정여명 주사가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ㆍ2014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8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9쪽 도로과 달성 전략으로는 촘촘한 도로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강소도시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교통약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걷기편한 보행환경 조성과 가로·보안등 LED등을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밝은 도시 조성과 에너지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650쪽 친환경 LED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으로 가로·보안등 800등,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6월까지 공사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지하차도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 및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기철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예방 및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사업량으로는 중앙감시시스템, 현장제어시스템, 제어판넬을 이설하고 발전기 1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 계약의뢰 결과 업체가 삼한기업(주)로 결정이 되어서 내일 12일에 계약체결을 합니다. 착공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도시계획시설 도로 추진입니다. 사업량으로는 도로 8297미터, 총사업비는 92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2014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목록입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6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관리의 연장은 858.8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용역비는 6억 원이고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도로현황 조사, 도로 점사용 실태조사, 도로정비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용역추진은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도로 유지보수 장비·자재보관소 부지매입 및 관리실 신축입니다. 사업량으로는 부지매입은 3071제곱미터, 장비 보관창고 2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3000만 원 중에서 2014년도에는 14억5000만 원이 확보되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658쪽 주요 관문 관선도로 환경정비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중앙로 가로화단 정비, 우송로 가로화단 보식 및 교체, 녹색로 옹벽구조물 차폐 및 교통섬 화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9쪽 시특법 대상시설물 유지 보수보강입니다. 사업량으로는 22개소 총사업비는 150억3000만 원 중에서 2014년도에는 14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복개구조물 4개소, 남산골에서 풍덕펌프장 간, 뉴코아에서 구암교 간, 왕지 송촌아파트에서 조은프라자, 세종소아과에서 우편집중국 복개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부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원도심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18억7600만 원을 투입해서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로 의료원로타리에서 남교오거리 간 600미터에 7억 원을 투입해서 보도교체 및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부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3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별량면 우명마을에서 보성 경계 간 10.36킬로미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입사업비는 11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4쪽 도사지구 생활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량으로 1.67킬로미터, 사업비는 20억 중에서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도 신설, 가로등, 가로수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65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1.5킬로,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억, 시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부분도 2015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민호 위원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 도로 재포장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궁극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한 것이 누차 나옵니다만 파고 또 포장하고, 또 파고 또 포장하고 물론 서로 과가 틀리고 여러 가지 사업주체가 틀려버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해서, 이제 좀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ㆍ예,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순천시는 지금 진행되고 있죠?

ㆍ신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잦은 도로 굴착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이런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개 노선이 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는 한꺼번에 매설을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금 미흡합니다.

ㆍ사전에 연초나 연말에 공문을 발송해서 기 계획된 이 도로에 대한 굴착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먼저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앞으로 계획들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거꾸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들을 조율해서 잡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순천시 이번에 하수관거 BTL사업들이 수립되어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업무연찬이 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되고 있어요?

ㆍ예, 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연말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낼 것은 내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 구간은 언제하자, 조율들을 하라, 이 말입니다. 미리 불러가지고

ㆍ예.

ㆍ그렇게 하면 훨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특히 도심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아주 잘 구비가 되었고 시설들이 설치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어느 정도 시설들이 되어 있는 지 파악하고 계세요?

ㆍ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등은 한 7000주 되고요. 보안등은 1만3000천 개가 되겠습니다.

ㆍ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죠?

ㆍ연간 유지비는 한 2억 정도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유지비 2억에 전기세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ㆍ전기세는 별도입니다. 전기세는 1년에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ㆍ13억이요?

ㆍ예.

ㆍ지금 LED로 교체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ㆍ지금 전체적으로 LED가 약 2270 등이 교체됐는데 비율로 보면 한 13% 정도로 좀 낮습니다.

ㆍ이것 전기세 감소율이 아주 좋죠?

ㆍ예,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면 한 40% 정도는 절감이 된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문제는, 도로 조명시설에 대한 어떤 제반 규정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ㆍ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ㆍ국토교통부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ㆍ예, 시설 기준은 있습니다.

ㆍ그런데 아직 어떤 이런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도로 조명설치 시 전기에너지 절감에 대한 제반 규정은 지금 우리 순천시는 조례로 만들어지거나 규정을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것은 없죠?

ㆍ예, 없습니다.

ㆍ단 한 줄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ㆍ지금 트랜드가 LED로 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지금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ㆍ일단 자료수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수도권 지역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왜냐면 조명시설에 대한 어떤 표준화라든지 그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한 13%이면 앞으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조례부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 정도까지나 할 수 있겠어요?

ㆍ지금 상반기 안에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본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적인 사항들도 있고 또 공사적인 전문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제정에 대해서 의회에 발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상반기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수나 목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써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서도 좀 발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라는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목요일요?

ㆍ아니, 없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조용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변동일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정필식, 교통시설담당 김해중, 교통지도담당 박병규, 차량등록담당 배태동입니다.

ㆍ교통과 669쪽입니다. 안전한 택시이용을 위한 안심귀가서비스 구축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 및 법인택시에 대하여 홈페이지 제작, 안심귀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QR코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670쪽입니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 외부광고 확대입니다. 택시 외부에 회사 및 콜택시 전화번호, 일반광고 등 다양한 부착물을 표준화하여 부착함으로써 깨끗한 택시이미지를 제공하고 외부광고를 통한 수익창출로 경영개선 및 운전자 처우개선을 활용하고 친절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개인 및 개인택시 1190대에 대하여 광고 표준 지침 마련, 택시외부 경관개선 및 외부 광고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 및 외부광고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하여 구축한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확장하고 현재 임시로 운영 중인 교통상황실의 교통정보센터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억 원이며 사업구간은 총 19.8킬로미터이며 사업내용은 교통정보센터 이전,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장치 5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영역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는 것으로 관내 택시에 대하여 제3차 택시종량제 실태조사용역 사업을 금년에 실시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설치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도심 주요 버스정류장이며 사업량은 버스정보안내기 20개, 시스템 개선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전광판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8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저희들 4개 운수업체에 대하여 공적부담 결손, 무료환승 손실, 비수익 운행노선 손실보조 등 사업비 52억 원을 재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월 1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 공동주택 및 밀집지역, 주택가 등 시 일원에 밤샘 주차행위를 강력한 단속으로 운송질서 확립 및 고질적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교통신호 체계 개선 및 연동화입니다. 첨단교통시스템과 연계한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안전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동화 대상지 92개소에 대하여 2013년도에는 42개소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28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78쪽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근로 2명을 전담 인력으로 운영하겠으며 올해는 신규설치 및 교체 30개소, 시설 및 개선 환경정비 300개소, 조명 등 확대설치 80개소, 조명등 유지관리 100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9쪽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노면표시 차선 시설개선 및 정비를 4만 평방미터, 교통신호등 설치 및 정비 254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180개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입니다. 운전자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3개소 53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20개소를 설치하고 전수조사한 50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1쪽 유료 공용주차장 무료화 추진입니다. 무료화 주차장 6개소에 대하여 장기 고질 주차 예방을 위하여 우선 무료주차장에 노인일자리 6명을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무료화 추진은 주변상인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시기 및 인력배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2쪽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주차공간 확대입니다. 현재 2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당 공영주차장과 중앙 공영주차장 등을 점진적으로 조성하여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설치입니다. 현재는 5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4쪽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의 민원실을 운영하여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1만1000여대이며 건설기기는 4620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민호위원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지도단속에 우리 교통과 야간단속으로 굉장히 효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도심지역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야간에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대형차들이 주차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빈발하다. 이 말입니다. 꼭, 대더라도 사거리 인접해서 대놓으면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좀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다음은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사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정원박람회 행사 중에서도 이 교통신호 연동화체계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교통대란이 일어나지도 않고 해서 우리 교통과의 숨은 노력인 것 같고 또 하나 여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본위원 지역구에 파머스마켓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많은 차량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혼잡한데 이 시스템을 수동으로 약간 교통체제를 달리했더라고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해서 아주 원활하게 흐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교통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주 주민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왕조2동 옆에 있는 주차장은 한 62면 정도 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부분을 유료화했다가 무료화로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니까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무료화로 하니까 꽉 찼습니다. 문제는 순환이 되어 줘야 되는데 아침 6시부터 거기는 주차장이 꽉 차버립니다.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주차장이 순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료 추진은 좋습니다만 탄력적인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혜를 좀 발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가번영회에서도 충분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과에도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여기에 와서 유료화, 무료화 추진을 확인해봤더니 꼭 어떤 시민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용창출에 대한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올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로 6명을 한 곳에 한 명씩 배치하고 그다음 저희 2층에 단속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원들까지 주차장에 배치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2인 1조로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ㆍ아닙니다. 그 앞에서, 실질적으로 무료는 하지만

ㆍ그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무료화 해주라고 했다가 또 유료화 해주라고 했다가 이것이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얽혀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화, 무료화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무료화 하는 것 좋죠. 무료화 하십시오. 대신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운영의 탄력성을 두라는 것입니다. 소위말해서 주차장이 주차장 본래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인일자리로 해서 이 부분들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무료화를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0원, 200원이라도 2시간 무료화를 하든지 3시간 무료화를 하든지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ㆍ예, 그렇게

ㆍ바로 그런 어떤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주고 운영의 탄력성을 두라는 것이지 무료화로 전부다 해라, 유료화로 전부다 해라, 어떤 그런 형태로 해버리면 또 다른 어떤 맹점들이 있잖아요.

ㆍ제가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상가번영회에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놨으니까 주변 상가라든지 노인일자리로

ㆍ예, 제가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운영의 탄력성들을 고민해서 결론을 얻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니까 주차장이 텅 비었다가 무료화를 하니까 주차장이 아침부터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탄력성들을 기하면 지금 충분하게 주차장을 확보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운영의 지혜를 좀더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ㆍ예, 그것 충분히 알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래서 2인 1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ㆍ우리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ㆍ아니,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ㆍ방금 신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주차장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문제냐면 두 달 전에 무료화 해놓고 또 두 달 후에 유료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여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ㆍ먼저 추운데 이렇게 찾아주신 도시건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담당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 자료가 별지로 있습니다. 지금 봉화산 둘레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용당동, 조곡동, 생목동 외 5개 지구 12.5킬로 폭 2미터로 추진이 약 852% 공정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104억, 공사비가 24억, 보상비가 8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85%이고 토지사용승낙서 263헥타 중에서 약 95%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사유지 토지 171헥타 약 8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63헥타에 약 49억 37%를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구간 12.5킬로는 토공작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정인 시설물의 횡단배수로와 수목식재인 단풍, 편백나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당본과 업동저수지 계곡 2개소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둘레길을 3월말까지 조성 마무리키 위해서 시설물인 주차장, 화장실, 목도,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식재 관련해서 수목, 편백, 철쭉 등 나머지 공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둘레길 완료를 했습니다만 등산객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곡동 죽도봉 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봉화그린빌, 업동저수지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차장 죽도봉에 설치된 50대의 먼지털이와 50대분 나머지 것도 약 50대씩 해서 약 1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둘레길 명칭과 스토리텔링은 2월 중에 실시했고 2월 말경에 둘레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식 및 시민걷기행사는 3월말이나 4월 초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현황도가 있습니다. (도면자료로 설명) ㆍ빨간색 실선부분이 12.5킬로 둘레길 노선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망북마을 점선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이 토지소유자 협의가 안 되어서 약 300미터가 급경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둘레길의 승낙과 토지매입에 대해서 평지형태의 둘레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승낙이 안 되어서 약 300미터가 급경사로 되어서 등산객들의 민원이 저희들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경치가 좋은 곳으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지금 특혜의혹 관련해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한 필지는, 상단에 있는 부분은 약 250평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고 나머지는 효산재단으로 해서 약 993평이 되겠습니다. 총 2필지에 1243평이 편입되어 있는데 상단에 있는 산 30-4번지와 효산재단의 것은 무상토지사용승낙을 2012년 10월 26일에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ㆍ애매 할수록 어떤 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금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둘레길을 현실적으로 토지를 보상하는 예는 여기밖에 방솝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특별히 다른 곳과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ㆍ예, 지금 다른 지역은, 작년에 부산 금정산을 다녀왔습니다. 한 32킬로 둘레길로 조성되어 있는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기존 등산로를 연결해서 하는 둘레길이고 우리 순천시 봉화산은 평지형태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많죠. 거기는 산과 산이 연결되어서 기존 등산로를 연결해서 했던 둘레길 형태이고 우리는 도심권에 있는 봉화산을 평지형태로 약 12.5킬로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봉화산이 1972년도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72%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자연공원 내의 개인 땅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가 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년까지 이왕 땅을 사니까 먼저 둘레길 편입토지를 사고 후에 연차적으로 자연공원에 있는 개인 땅을 다 매수할 계획입니다.

ㆍ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만 아냐면 방금 제가 물어본 말만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는 안 사는데 우리는 샀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야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더 충분하게 이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보통 도심 같은 데 도로를 낼 경우 그 자투리땅은 매입을 같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게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을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땅을 매입했다는 것이 두 번째 의혹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ㆍ도면으로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시초에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20년까지 땅을 사야 되지만 그동안에 봉화산 둘레길이 아닌 2005년도부터 등산로에 올라오는 개인 땅이 72%가 있다는 그 부분이 망북에서 약수터까지 1.2킬로를 철조망을 막아서 등산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 주장이 ‘공원을 해제해 주라, 아니면 보상금을 주라,’두 가지 중 하나를 해주라고 해서 2012년도에 7억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봉화산이나 각 마을에서 올라오는 기존 등산로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등산로는 우리 땅이니까 ‘등산로를 철조망으로 막아버리겠다’그러면 또 등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사랑받고 있는 봉화산을 자연공원 기능을 그대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주목적이고 130배 의혹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장님 땅이고 여기가 효산재단 땅인데 여기가 250평 중에서 5평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는 약 970평에서 9평이 들어갑니다. 2필지가 14필지인데 누구라도 이 땅이 들어가서, ‘아, 국가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이 5평 승낙하자’매입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고 저희들이 50억을 들여서 조례동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례동이 약 47%가 ‘나는 땅을 매입 안 하련다’47%는 ‘나는 그대로 자연공원이더라도 개인 땅으로 존속하련다’나머지 53%는 땅을 매입해가지고 나머지 생목동, 용당동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봉화산의 72%가 둘레길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더라도 사유재산이어서 ‘나는 그대로 땅을 가지고 있다’그런 사람이 거의 한 5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배라는 의문이 바로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초에 언론에 주장했던 분이 ‘130배가 뭐냐’의문이 갔어요. 저도, 당신네 땅이 5평 들어가는 데 5평만 해 주겠냐, 땅을 다 사주라고 하지, 그리고 시장님 땅이 임야에서 250평은 아주 적은 땅입니다. 몇 헥타, 1헥타, 2헥타, 10헥타까지 가는데 250평 이게 어떻게 특혜 의혹인지 의문이 갈수 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좋게 시행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참 도와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인데, 너무 황당하고 요즘은 일할 맛이 안 납니다.

ㆍ그래서 예전에 선비들이 갓도 안 고쳐 쓰고 짚신도 안 갈아 신고 했던 겁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특혜를 줬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만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 특별히 언론계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회자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당 주무과에서 홍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일정에 어제부터 전남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스타트가 둘레길, 신문에는 보도되어 있는 부분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특혜시비가 있는가, 아니면 정당하게 행정집행을 했는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먼저 하십시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ㆍ계획상 20년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동을 예로 보자면 원래 50억을 가지고 100%를 다 사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50억에, 아까 47%는 ‘나는 땅을 가지고 있다. 매입 안 하겠다’지금 계획상으로 72%가 매입이지만 한 100억도 못들 것 같더라고요. 이 전망 상으로 봤을 때

ㆍ그대로 땅을 자연공원으로 가지고, 문중 산이나 그런 부분을 아까 조례동을 들먹였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문중 땅이니까 그대로가지고 있다. 또 개인 땅이라도 ‘나는 자연공원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매입을 안 하겠다’ 나머지는 보상가가 적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53%는 매입을 해가지고 조례동 예산이 지금 생목동, 왕조동으로 넘어가고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 망북으로 올라오면 ‘나는 땅을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매입을 안 한다’그러면 자연공원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쪽에서부터 토지매입이 들어왔습니다. 200억 원이 다 예산이 섰으면 어느 마을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동 쪽으로, 약 47%는 땅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넘어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이 평지형태를 거도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정상인 사람이 가더라도 산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올라가는 부분은 경사가 급해서 힘듭니다. 특히 노인 분들이 여기 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거꾸로 되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승낙을 안 받았다면 이런 현상이 다 각 지역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봉화산 평지형태의 둘레길이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수 금오도 비령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이나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용을 하지 봉화산 둘레길 형태의 누구나 좋아하는 등산이 될 수 없고 산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ㆍ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다. 억울하다. 진짜 일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생각 드시죠?

ㆍ그것은 둘레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ㆍ당초 우리 봉화산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몇 년도로 잡혀있었죠? 이 부분이?

ㆍ2016년까지입니다.

ㆍ2016년이죠? 한 2년 3년 앞당겼죠? 지금? 한 2-3년 정도

ㆍ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보상협의가 2016년까지이니까

ㆍ완료를 하겠다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었죠?

ㆍ예, 2016년까지

ㆍ그런데 문제는 누누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은 예견을 해야 됩니다. 행정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작동해줘야 될 게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행정을 해나가지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존경하는 우리 정병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갓끈도 고쳐 매서는 안 될 입장이었습니다. 세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무엇 카더라’라는 것 때문에 순천시 행정이 졸지에 곤두박질쳐버리는 이것은 우리 순천시민으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상 뜯어보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무엇무엇 카더라’라는 것에 우리시가 졸지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버린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가졌으면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 라 충분하게 보고하고 또 시민에게 충분히 알렸다면 과연 이런 의혹들이 이렇게까지 세간에 화두로 등장했을까,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승인했고 사업의 어떤 추진의지도 보였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130배라는 어떤 그것 하나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가 졸지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버린 것에 대해서는 참,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 계획이 잡혀있었던 어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예견하고 홍보를 했더라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실은, 이미 지금 우리 순천시민들 대다수가 봉화산 둘레길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된 시책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예견을 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충분하게 이번에 마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그 감사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받아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소명해야 될 과제가 있다 면 소명해야죠. 우리 28만 순천시민이 다 같이 불행한 일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더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십시오. 소명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의혹된 바가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측면들을 들여다봤습니다만 ‘무엇무엇 카더라’식의 어떤 발상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에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그런 단계별 집행계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홍보하고 충분하게 고지하고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알렸더라면 이런 문제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과에서 진행했던 이 봉화산 둘레길사업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임했었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갔었고 또 여러 논의들을 했었고 하는 측면에서 한편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일이 벌어져버린 것을요.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의혹이 일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궁금한 것들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에게 질문하고 물어보고하는 내용들이 요즘 거의 대다수가 봉화산 둘레길입니다. 요즘 화두가,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명하시길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말씀 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