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득 의원 발언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경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는 오늘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입니다. 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센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정민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채승연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문용휴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박승조 낙안읍성장입니다. 김대혁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권오복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경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는 오늘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입니다. 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센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정민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채승연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문용휴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박승조 낙안읍성장입니다. 김대혁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권오복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엄준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최종남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선순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영택 에너지담당입니다. 한영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기본현황은 저희들이 23명이 정원입니다만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은 국내외 자본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 창출담당은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담당은 에너지 소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행정담당은 노사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업무는 총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성과와 반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원도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승인으로 원도심 재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및 지역일자리 브랜드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순천을 알리는 대표음식으로 웃장국밥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성도 있습니다. 반성과 개선사항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역경제효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 정원 관련 산업육성 및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및 지하상가 활성화시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시에 걸맞은 전통시장 육성책도 마련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정원의 도시로 살아가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순천만정원 방문고객을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든산업과 음식숙박업, 공공서비스업 등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원도심 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버스노선을 개설하고 웃장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이나 상인마인드향상 등 그리고 정원도시에 걸맞은 전통시장 육성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 상권활성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주도형 기업육성으로 지역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기업육성과 영세 뿌리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뿌리산업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룡산단 투자유치율을 100프로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율이 2014년 올해는 40.9프로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 70프로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실행계획 개발 및 에너지 자립기반을 모색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및 에너지 자립마을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고압철탑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를 201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62쪽 주요 단위사업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순천시에 전통시장 중에 직영시장은 7개가 있습니다. 시내지역에 웃장, 아랫장이 있고 읍면단위에 승주, 주암, 창촌, 별량, 괴목시장 등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관리인력은 4명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용은 연 약 2억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설시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역전시장, 중앙시장 등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노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차장을 운영했고 공공요금 징수, 폐기물처리 사업 등을 주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웃장, 아랫장 폐기물처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개선하고 읍면시장도 국비가 어려운 경우도 시비를 약간 투자해서 활성화가 약간 어렵다고 하더라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경쟁력 향상사업이 있습니다. 웃장의 경우에는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을 62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장은 아케이트라고 해서 채광이나 비가림시설입니다. 아케이트, 소방, 전기, 방송시설, 리모델링, 주차관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역전시장의 경우에도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도 및 공공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아랫장의 경우에는 야시장을 조성하여 순천만정원 방문고객을 도심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 공모 중에 있으며 만약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약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장천지하상가 옆 양쪽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풍덕교 쪽으로 이전하여 시장을 찾는 사람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웃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밥축제는 매년 9월 8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 8일이 올해는 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9월 13일로 한다고 예정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 중하순경에 순천만 갈대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밥축제는 10월 중하순경 순천만갈대축제에 개최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도 시설개선과 마인드향상 등 정원도시에 걸맞는 시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선도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6개 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약 17만5,000평방미터로써 향동에서부터 중앙동 일대, 매곡 인접까지 되겠습니다. 총 계획사업비는 134억5,000만 원인데 경영분야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12억을 지원받게 되고 시설분야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122.5억 원을 별도로 협의해서 지원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가 물론 지도를 합니다만 추진주체가 비영리재단법인인 원도심상권 관리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를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말씀드린대로 국비 12억 중 매년 올해부터 4억은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고 시설개선분야 122억5,000만 원도 별도로 교부받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65쪽 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계획입니다. 중앙지하상가는 1990년도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90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년간 개인이 사용권을 보유하다가 2010년 8월 21일 순천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계획중에 있고 상가활성화 기본방향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지하상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조례제정 상정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뿌리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보고서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기업에게 고가의 장비나 연구개발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룡임대산단 내 약 2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공모에서 올해 10월달에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산업자원부 입장은 국가에서는 현재 7개가 있습니다만 11개로 확대한 사업으로 그중 4개 중에 저희 시가 포함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해룡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사업입니다. 해룡 제2단계 개발사업은 약 38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100프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여 고용효과가 큰 업종 위주로 완료코자 합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지방산업단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서면산단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저희들이 17만6,000평 정도됩니다. 현재 고용현황은 1,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하천살리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만 이 사업에 공모가 되도록 노력하여 해룡산단도 정원도시에 걸맞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100미터당 30세대 미만인 소규모 지역인 경우에는 지역공급관 설치비 중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2만1,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4년 올해까지 약 40.9프로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2018년까지 약 70프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청지역 세대별 지원,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따라서 세대별로 지원했던 것을 도시가스 대상지역 전세대 공급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남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약 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 상정시에 이 사항은 자세하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 도심내 고압철탑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고압송전선로 14.3킬로, 즉 철탑 22기를 지중화하고 순천변전소 옥내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내년 12월까지 지중화사업을 끝내겠으며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사업비가 총 31억이 투자되는데 20억은 기확보되어 있고 11억 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271쪽 현장중심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아랫장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일자리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와 취업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일자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지역일자리 창출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지표를 보면 통계청 발표입니다만 전국고용율은 60.6프로입니다. 그중에서도 순천시는 62.1프로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만 그동안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망 구축 등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와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늘리기 사업, 해룡산단 기업유치에 따른 인력양성 일자리 500개 창출, 지역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내실있는 주민주도형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안정행정부 지원 마을기업이 5개가 있고 고용노동부 지원 사회적기업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사회적 기업 복합형 공동판매장으로는 장천동 대한생명 건너편에 공동판매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순천만 동문에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정착을 위해서 매년 5개 정도의 기업을 추가로 지정하고 컨설팅이나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자생력이 확보되도록 심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275쪽 생활연금제 도입 고용안정 및 근로자 생계대책 시책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있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제도 시행과 별도로 순천시에 조례를 제정하여 고용안전 및 근로자의 생계보장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액의 약 110프로 내외 수준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순천시 직접고용인 약 310명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를 10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4년 기준, 올해 기준 약 3억5,000만 원의 시비가 더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76쪽 마지막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9억2,800만 원과 시비 9,700만 원 등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 5개 교육훈련기관에서 31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약 75프로 이상이 취업의 효과가 있어야 매년 지정하게 됩니다. 올해도 75프로 이상 취업토록 해서 내년에도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해룡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추진실적이 몇 프로 정도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총 개발면적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총 면적이 보니까 1,260,656㎡, 38만2,000평 정도 개발면적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 면적이 진행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ㆍ내년 말까지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ㆍ정상추진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ㆍ당초 사업 공정에 따라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금 현재 몇 프로 진행되는지 모르십니까?

ㆍ지금 현재 공정은 70여프로 내외로..

ㆍ70몇 프로 정확히 말하세요!

ㆍ70프로입니다.

ㆍ지금 여기 보면 70프로 진행이라고 했죠?

ㆍ예.

ㆍ이 말썽도 많은 이 해룡산업단지, 이 부분 알고 계시죠?

ㆍ예.

ㆍ그럼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2단계 분양공고를 한다고 했어요. 14년 7월이면 분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ㆍ계획 중입니다.

ㆍ계획 중이에요?

ㆍ예.

ㆍ그럼 공사가 70프로 진행 밖에 안 됐는데 지금 분양을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어요? 대우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ㆍ이것은 밑에도 사전의향 분양 3개소가 있듯이 산업단지는 주로 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다음에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유치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처럼 지어 놓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우리 계획에 따라서 서로 의향을 맺고 맞으면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ㆍ지금 우리가 이 분양이 언제까지 대우에서 마무리지게 되어 있어요?

ㆍ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ㆍ아니, 언제까지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우가 분양을 마무리 못했을 때 순천시가 분양에 해당된 비용보존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ㆍ예, 그것까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ㆍ좋아요, 그럼.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의향이, 지금 현재 투자가 사전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회명, 대우, 신성 3개 업체가 약 1만5,000평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어마어마한 면적이 남았는데 이게 15년도까지 분양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면 공사한다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ㆍ공사기간이기도 하고 그 기간에 가급적 완료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ㆍ15년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15년까지 분양을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ㆍ그렇습니다.

ㆍ분양을 못하게 됐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우리 순천시가, 지금 그 공부는 안 했다고 했는데 우리 순천시가 대우한테 약간의 보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하게 됐을 때에는. 그 내용 좀 알아보시고

ㆍ현재 실무계장님은 2년까지 미분양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ㆍ그렇게 되어 있죠?

ㆍ예.

ㆍ분양일로부터 분양을 하고 난 이후 2년 동안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2년에 분양을 못했을 때 잔여면적은 순천시가 인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협약서 있어요? (담당계장이 “예”라고 말함) ㆍ협약서가 있어요? (담당계장이 “예”라고 말함) ㆍ본 위원한테 협약서 제출해주세요. 저한테 협약서 제출해주시란 말입니다, 만들어져있으면. 업무보고 끝나시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ㆍ예.

ㆍ첫날업무보고라서 그런지

ㆍ도시과에서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과 업무고요, 저희들은 하고 난 다음에 투자유치가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ㆍ그 내용을 그럼 협의해서 제출해주시라고 해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내가 도시과에 이야기할 필요 없이 지금 경제진흥과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려운 것 아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투자유치만 결과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투자유치, 협약 이런 것만?

ㆍ저희들 업무가 투자유치입니다.

ㆍ그럼 장기적인 투자유치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약 42만 평 정도 분양면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까지 분양마무리를 하려면 지금 뭐빠지게 돌아다녀야 돼요. 이제 불과 1만5,000평 정도가 분양계획이 끝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분양을 타진해왔다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ㆍ그렇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플랜이 짜여져 있는 게 있으면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이 플랜 서류는 안 짰습니다. 우선 원 1번 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다만 우리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할 수 없고 니 일, 내 일이 아니고 같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적인 정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더 많고 저희는 국내위주로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해룡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맞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니, 왜냐하면 투자유치는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했고 투자유치는 우리 순천시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ㆍ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원래 투자유치를 하려고 그런 특별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전문인력이 많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협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1차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ㆍ이것은 주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상으로 봐서 특별법에서는 경자청 구역이지만 행정법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이일뿐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방향은 똑같습니다.

ㆍ해룡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전반적인 계획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마스터플랜을 보게 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해룡산업단지는 투자유치만큼은 순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투자유치는.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순천시가 같이 했지만 투자유치만은 순천시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추진역할은.

ㆍ그렇습니다. 니 것 내 것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ㆍ아니,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 순천시가 분양을 끝내고 난 이후 2년의 잔여필지물량을 우리 순천시가 인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투자유치에 책임이 없다면 2년 후에 잔여필지 물량을 우리 순천이 인수할 의미가 없죠. 제가 묻는 이야기는 과장님,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들여서 하는 해룡산단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 착공이 지금 보면 14년도부터 했던 것으로 알아요. 언제부터 했어요?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ㆍ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ㆍ그렇죠?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ㆍ내년까지 계획입니다.

ㆍ내년까지 준공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은 이미 현재 일부 들어가고 있고. 분양의향을 타진해온 업체는 현재 3개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협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는 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ㆍ2,100억입니다.

ㆍ2,100억 보상은 누가 했던 거예요?

ㆍ대우에서 민자개발이니까요.

ㆍ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대우에서 2년 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못하게 됐을 때에는 미분양이 된 부분만큼 우리가 인수를 해준다,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2,100억 어치가 됩니다, 우리 순천시가. 큰 거덜나버려요. 이 업무를 제가 다루다가 소관 상임위를 바꾼 바람에 제가 깊이는 몰랐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대우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민자로 2,100억 정도를 투자사업비로 투자했는데 분양이 전혀 안 되게 되면 분양 개시한 날부터 분양이 안 되면 2년 후에는 잔여필지 전량을 우리 순천시가 인수한다는 전제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약서를 줘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분양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순천시가 잔여필지를 분양할 의무가 없어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ㆍ그렇습니다.

ㆍ2년 잠시 지났는데 2년 안에 분양이 만약에 안 되면 순천시가 떠안아야 돼요, 이게. 그런 문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 업무가. 자, 본 위원도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업무보고받는 첫 자리이니만큼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참고할 테니까 아까 협약서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면 도시과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깊이 고민들 하세요, 이것.

ㆍ예.

ㆍ왜냐하면 심각해요. 대우하고 더 큰 회사들이 해룡산단 분양하겠다고 개발하겠다고 자기돈 투자해서 순천시에서는 허가내주라, 오케이 했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되어 버리면 2년 후에 잔여필지 남은 물량만큼 우리 순천시에 인수해주는 조건이 된다면 이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어떤 시장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2009년도에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잔여필지 분양이 안 되어버리면 순천시가 떠안는다는 문제가 나오면 머리아파요, 이것 심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ㆍ예, 잘 알았습니다.

ㆍ그래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에서는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다시 한 번 물어볼 거예요.

ㆍ예.

ㆍ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연구하세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입니다.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보면 관리운영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리모델링 공사추진을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가 건축과는 사업만 하고 나중에 조례제정하고 상가임대하고 했을 때 경제통상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겁니까?

ㆍ예, 경제진흥과가 주무부서가 됩니다.

ㆍ지금 현재는 주무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나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공사완료시점이 2014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장사를 해왔던 점포주들이 퇴점을 했던 시점이 작년 10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장사를 멈추고 있는 상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 말씀이 점포주들 이야기가 작년 10월에 퇴점을 할 때 내년 3월 정도, 작년 퇴점시기의 약속이 내년 3월 정도에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히 물론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예정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점포주들이 시장님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8월까지로 해주겠노라고, 8월 되면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그것도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 중간에 있었으면 부족한 예산분을 리모델링 과정에 세웠던 예산이 조금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

ㆍ조금은 맞습니다.

ㆍ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ㆍ그게 다 이유는 아니고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ㆍ그럼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ㆍ이게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중간용역도 했고 시장님실에도 1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할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안에서 있는 문제가 전기, 폐기물 등이 있었고 하다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칸만 막을 것이냐, 이제는 제대로 해서 활성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활성화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간보고가 끝나고 최종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크게 달라진 점이 상가를 기존대로 배치할 것이냐는 문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문제,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넣게 되면 예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안 넣으면 예산이 연결이 안 되지만. 그래서 상가지역 주민들이 이 앞에 시장님실에 왔을 때 그러면 멀리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막아서 빨리 하게 해줄까요? 라고 하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00프로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부 사정이 보이지 않는 곳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본의 아니게 됐고 좋게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까지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런데 이런 게 저희들은 장사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사를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 주수입원이 장사를 해서 얻어지는 사업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지연된다, 다음에 합시다, 조금 지연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면 한 달 장사를 못하고 두 달 장사를 못했을 때 그 손해는 상당히 가정경제에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에 리모델링 시작할 때 예측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 전하고 리모델링 후의 상가개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상가 점포가 지상에 있는 점포보다는 지하상가 점포가 조금 돈이 좀 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하상가가 상당히 매력있는 상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가 임대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면 상당히 많은 경쟁자들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다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작년 10월에 퇴점했을 시점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점포수가 몇 개가 됐었습니까?

ㆍ그때 135개였는데요.

ㆍ그때 상가수는 135개였을 것이고

ㆍ실제로 마지막까지 남은 상가는 60여개 정도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상줬을 때 남은..

ㆍ예, 60여개 점포가 그때까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물론 중간에 주인이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지하상가에서 장사한 시점이 몇 년 안 된 분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쭉 했었던 분들은 한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ㆍ예, 그러시겠죠.

ㆍ그러면 이게 언제가 하반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반기가 대략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ㆍ저희들도 상인들과의 관계, 우리 시의 계획 등이 한꺼번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얽히고 설켜서. 상인들도 그 15분이 시장실로 올 때 옛날처럼 칸만 막아서 빨리 하는 경우는 빨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를 넣고 에스컬레이터, 리프트까지 다 넣으려면 천상 시간이 더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상가가 줄어든 문제도 그분들하고 100프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분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시는 그 상가 자체가 옛날식으로 운영은 100프로 안 된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문화공간화하자고 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은 100프로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도 고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문제는 그것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에 따라 시간이 늘어지고 좁혀지고. 참고로 원도심 기본연구용역은 22일에 최종보고를 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때도 다 그분들이 다 오실 겁니다만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게 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ㆍ물론 그러겠죠.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5분이 찾아오시고 이분들이 전체의 상인은 아니지만 대표자로 해서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하면 이게 리모델링해서 상가를 임대분양을 시작했을 때 예전에 20몇 년 가까이 장사를 하셨던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ㆍ그러실 겁니다. 그것은 아까 조례 제정 시에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입니다.

ㆍ그럼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ㆍ그렇죠. 아주 예민한 사항이고 그동안 문화라든지 현재 여건, 우리 시의 의지,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ㆍ물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지하상가가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20몇 년 간을 계속 장사를 해오셨던 분인데 주인이 바뀌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기득권 인정을, 물론 기득권, 권리금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장사를 해왔던 상권에 터를 닦아놓은 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ㆍ제가 거기에서 이걸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결론낼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존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례제정할 때 그것은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ㆍ그렇습니다. 자세하게.

ㆍ아무튼 건축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9월 말 정도로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전기공사가 마무리 준공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네요, 주택과 쪽에서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도 시원찮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시원찮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리프트카나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장소를 못 구해서 리프트카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면적과 금액이 또 증가가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ㆍ그런데 건축과 업무보고에는 9월 30일 마무리 준공하겠노라고 되어 있어요.

ㆍ저희들은 하여간 31일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ㆍ앞뒤가 안 맞잖아요.

ㆍ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아마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ㆍ그러니까 계획이 100프로 만족이 되어서 딱 그때 준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무책임하게 하반기 그래놓고 9월 30일은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9월 30일에 마무리하겠노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꾸 거짓말처럼 자꾸 틀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넣은 이유가 순천시를 신뢰하지 않을까 싶어서 큰 틀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 상가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소프트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단 건축과에서 공사가 와서..

ㆍ관리전환이 넘어오면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잘 알았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정철균 위원입니다. 우리 정종석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ㆍ7월 1일자 왔습니다.

ㆍ우리 개원일자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임무를 시작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했는데.

ㆍ예.

ㆍ아마 정 과장님께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저 역시도 7월 1일부터 개원해서 첫 질문이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종석 과장님께서 오랜 행정경험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해룡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와 관련 질문입니다. 267쪽인데요, 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해 혹시 입주하는 업체에게 순천시 자치단체에서 혹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투자유치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역시 순천시 전역에 미치듯이 여기에도 미칩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인원 30명 이상, 저희들이 유치하는 업종,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업종의 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금액 300억 이상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일정비율 지원을 받게 되고 이 산단도 역시나 같이 효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268페이지 보면 순천지방산업단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지방산업단지는 혹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ㆍ그때 추진위원회..

ㆍ아마 서면에 위치한 지방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 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리적, 환경적 영향평가도 없이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방치되었다가 그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현재 37개 업체가 입주해서 1,200명 정도 고용현황이 파악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순천지방산업단지가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만족할만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ㆍ그것은 주관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시내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단지와 주거지에 준하는 시설로 조성해야 월급은 회사에 준하는 것을 받지만 보이지 않는 복지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정원도시에 걸맞은 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후재생사업, 100프로 국비사업을 공모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에 위치한 순천지방산업단지가 기대만큼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시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산업단지기능으로써 적절치 않는 장소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경공해발생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합니다. 혹시 산업단지 내에 환경오염측정기 같은 것 설치된 것 있는가요?

ㆍ공공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ㆍ안 되어 있죠?

ㆍ예.

ㆍ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냄새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는 서면에 위치한 순천지방산업단지가 다른 데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오염측정기도 하나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쪽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ㆍ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순천시 지방산업단지를 이주시키고 순천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정책을 세워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마치 해룡산업단지가 미분양 그런 부분도 우리 순천시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순천시가 투자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이주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ㆍ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방금 정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산업단지가 주암농공단지는 포함이 안 되나요?

ㆍ농공단지도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ㆍ예,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 지역에 용역할 때 주민들의 삶과 연계가 안 되어서 너무 냄새가 나서 폐암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암농공단지 지역도. 이걸 방금 정 위원님은 어느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시골로 농촌지역으로 보내면서도 그냥 적당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통합진보당 유영갑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도 땀이 나는데 과장님은 얼마나 땀이 나시겠습니까?

ㆍ감사합니다.

ㆍ원도심 활성화산업 선도사업 추진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서 5월 30일에 승인을 했어요. 승인조건에 비영리재단법인이 추진이 되어야지 만이 실제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가요? 승인조건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ㆍ그렇게 됐습니다.

ㆍ그 자료를, 서식이 1장이겠죠?

ㆍ1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게.

ㆍ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단이 설립되면 역할과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례를 보니까 이사장님이 시장님이 되고 대표이사를 시장님이, 그러니까 이사장이 추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ㆍ저희들이 어차피 국가돈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단 없이 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재단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준해서 국가돈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ㆍ비영리재단법인을 통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이해하겠는데요, 거기에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지명권, 그런 부분이 시장에게 전권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어차피 국가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익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이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다른 데서 나오는 돈 같으면 몰라도 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정산도 저희들이 봐야하기 때문에 그 뼈대를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뼈대를 유지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큰 틀에서 그것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상위법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까?

ㆍ상위법의 제약보다도 우리가 실제 돈의 흐름을 관장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억을 우선집행을 매년 4억 씩 교부받아서 공익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ㆍ16년 12월 이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ㆍ예, 저희가 시설비는 별도로, 그 자금은 별도로 해야겠습니다만 100억 이상의 규모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종자돈이 되어서 경영분야가 먼저 시작되고 경영분야에서 시설분야까지 시작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 정도가 돈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재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ㆍ승인관련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ㆍ예.

ㆍ하나 더 질의를 하면 270페이지요, 도심 내 고압철탑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도심권 내에 26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22개에 대한 예산을 확보됐거나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누락분 4기에 대해서 신원아르시스∼왕지송촌아파트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왕지송촌에서 그 건너까지입니다.

ㆍ풍전주유소 그쪽

ㆍ예, 신원아르시스는 저 밑에 많습니다만.

ㆍ그런데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부분이 2014년도에 1억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의지를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

ㆍ저희들이 엊그저께, 내용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 선거구이기도 하고 그쪽 지역입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4기를 지중화하는데 약 한전 추산 165억입니다. 165억은 국비도 없고 우리 시비만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1억이 확보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165억 짜리는 투융자심사부터 행정절차를 거쳐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100억이 넘는 돈인데..

ㆍ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7월 1일에 같이 오셨으니까 서로 헷갈리니까 서로 부딪혀보시게요. 1억에 점을 찍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용에 관한 이 사업을 이 1억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후에 투자될 금액까지 심도 깊은 투영되어야 될 시비가 얼마냐, 거기까지 심도 싶은 논의 이후에 실질적으로 점을 찍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됐다거나 교통과에도 보니까 도로과에도 보니까 그런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후에 그렇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건데 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ㆍ그래서 저희들이 고압철탑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일단 1단계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아까 그것은 별개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물론 의회와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으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사료됩니다.

ㆍ1억이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진행됐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1억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과정을 예상 못하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상하신 결과가 지금, 1억 예산을 굳이 연차적인 사업을 마무리 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4기에 대한 추가사업 부분을 1억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이건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매입이나 설계를 한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전임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한전으로 하여금 계획도 수립하고 이를테면 설비도 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의미로 1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ㆍ제가 보니까 전액시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처리이후에는 전부 한전자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ㆍ예,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한전에서 해야 됩니다.

ㆍ토지매입비용으로 분명히 명기되어서 1억이 책정됐는데 그게 한전 연구용역조사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369페이지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어요.

ㆍ그래서 아까같이 한전에게 촉구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저희들 행정은 165억, 현재 추산이 165억이면 200억 가까이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쉽사리 어느 누구도 쉽사리 접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환경국장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라고 말함)

ㆍ잠깐만요, 과장님 7월 1일에 오셨으니까 저도 7월 1일에 와서 잘 모르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1억 이후에 165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될 것은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1억을 세우기 때문에 26기 전에 22기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저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부담하는 시의 세수가 얼마더라,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되면 4기에 대한 부분은 심도 깊은 논의 후에 1억 토지매입비용을 세워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을 세우고 나서 165억이 발생하는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준비되는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모든 제 경비가 제대로 산출되어서 행정업무력이 낭비되지 않는, 교육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니냐, 검토를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유영갑 위원님 좋은 질의인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원래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50프로, 지방치단체에서 50프로 부담을 합니다. 22기에 대해서는 한전 50프로, 지자체 50프로 해서 원활하게 됐는데 지금 작년에 몇 년 전에 한전에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50프로 부담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왜 안 해주냐, 우리는 꼭 필요하니까 4기를 옮기게 50프로를 부담해주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한전이 우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수단으로 이것을 해놓은 건데, 지적은 좋으신 지적입니다.

ㆍ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몇 년 전에 예산투자의 비율을 조정했다면 예산이 선 것은 올해 섰어요, 1억이.

ㆍ그렇죠.

ㆍ압박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압박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무책임만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거나 아니면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저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것을 굳이 길게 말씀하자는 게 아니고 이후에는 그런 사업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유영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 먼 데를 답변하시면 이거 하루 걸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고 왜 본인의 소관이 아닌 중장기계획까지 뭐하려고 본인이 책임지십니까?

ㆍ이 사업은 그것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ㆍ아니, 유영갑 위원님 이렇게 되면 하루 내 걸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 사업비 31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11억 추가확보하려는 내용이거든요. 묻는 이야기가. 11억이.. 참..

ㆍ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끝났고요, 4기 165..

ㆍ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묻습니다! 의원이세요? 지금 묻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추경에 11억 예산을 사용처를 묻는 이야기 같아요.

ㆍ아닙니다.

ㆍ우리 유영갑 위원님 그럼 뭘 물었습니까, 금방?

ㆍ이것 말고 4기가 더 있는데 여기는 22기라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ㆍ아니, 이 지금 보면 270페이지 도심 내 고압철탑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주골자가 뭡니까? 사업비 11억 추가확보 예정에 관련된 사업계획이 아닌가요?

ㆍ이 보고는 완공했습니다. 보고는 완공됐는데 유영갑 위원님이 아시는 게 나머지 4기가 더 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많은데 어찌 1억 원이 다시 예산서에 되어 있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부분입니다.

ㆍ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2016년도까지 지금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남양휴튼 옆 지중화 도로개설보상비하고 고압 지중화 사업비인데, 15년 12월까지, 그렇죠, 2가지?

ㆍ예.

ㆍ세 번째는 16년도 12월까지는 장기적인 계획이죠? 플랜. 도심지 고압철탑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완료, 앞으로 장기계획이 순천에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심철탑이 몇 기가 있습니까?

ㆍ총 26기 중에 22개는 이 보고서로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향동에서 남양휴튼까지는 끝나고 왕지지구에 옛날 군부대 옆에 4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ㆍ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가면 하루 걸려요. 지금 업무보고 받을 게 앞으로도 4개,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소별로, 그런데 이렇게 가면 너무 오래 갑니다. 답답합니다. 자, 봐요. 그럼 지금 2016년도 12월까지 22기, 14.3킬로 철탑의 22기를 16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중에 그럼 11억 추경확보해서 쓸 사업 용체는 어디입니까?

ㆍ용체가 지금 22기가 완전히 들어가는 데가 총 31억이 드는데 20억은 이미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한전에서 합니다.

ㆍ아니, 국장님 그건 설명했고

ㆍ용체가 아니라 큰 선상에서 11억만 부족하다, 그 뜻입니다.

ㆍ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고 이렇게 질의가 되면 하루 걸립니다. 하루 내 날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기 사업비가 31억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ㆍ계획입니다.

ㆍ계획이죠? 20억은 확보되었고?

ㆍ예.

ㆍ그럼 11억 추경을 해야만 30억 확보가 되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그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해야 될 부분이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기 사업했던 완료된 사업 외에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뭐뭐예요?

ㆍ저희들이 14.3킬로를 하는데 31억이 드는데 그것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억이 확보되어서 주고 있고 11억을 더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ㆍ그쪽 사업을 하는데 14.3킬로, 철탑 22기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지금..

ㆍ31억입니다.

ㆍ31억이고 20억은 집행을 했고 11억만 남았다?

ㆍ예, 확보되어 있고.

ㆍ앞으로 그럼 16년 12월까지 도심지 고압철탑을 옥내 지중화사업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ㆍ그렇게 되면 11억만 하면 다 완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ㆍ11억만 가지면 순천 도심 철탑이 다 완료가 된다고요?

ㆍ완료가 되고.. (경제환경국장이 “그 말이 아니고 이쪽 지역 조례동 지역만”이라고 말함) ㆍ연향동에서 남양휴튼까지가 완료가 되고 저쪽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탑은 별개의 문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군부대 지역 있는 곳에. 왕지송촌지구 옆에.

ㆍ그럼 사업비 20억에다가 11억 확보해서 31억 중에 남양휴튼 옆에 지중화사업 대상지 도로개설보상비로 들어가고 그렇죠?

ㆍ예.

ㆍ그 다음에 남양휴튼 고압철탑 지중화사업으로 들어가는, 공사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31억인데 그쪽에 해당된 구역에 철탑만 해결되는 부분이 31억이다, 그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남양휴튼까지가.

ㆍ그럼 나머지 순천에 있는 것은 별개고요.

ㆍ예, 별개입니다.

ㆍ그런데 그럼 여기 도심지 고압철탑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완료라고 했는데 도심지라는 것은 순천시 전역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한을 시키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심이라고 하면 순천 전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ㆍ아까 위치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사업개요에 조례동 일원으로..

ㆍ그럼 앞으로 답변해줄 때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때에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벌써 우리 정 과장님은..

ㆍ정종석입니다.

ㆍ정종석 과장님은 업무 인수인계 받은 지가 이제 불과 7월이지만 오래되셨잖아요, 사무관 다신 지가. 잘 아시잖아요. 그럼 좀 부족한 듯, 아니 질의가 약간 조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게. 이상입니다.

ㆍ미안합니다. 전통시장관리에 대해서 262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계획에 웃장과 아랫장에 대한 계획만 있고 시골장터는 전통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이것 정도만 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골재래시장이 지금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비슷한 겁니다. 농민이 생산해서 직접 팔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그냥 시설보수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특산물을 팔고 그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ㆍ잠깐만요, 제가 김재임 위원님 전통장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주암 창촌장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ㆍ자세히 들었습니다.

ㆍ그때 보면 창촌장이 완전히 존폐의 위기에 있어요. 폐쇄 거의. 그런데 네 군데는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물전, 생선전, 채소전, 잡화전 이곳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역구였을 때 그때 경제통상과 그쪽에서 오셔서 폐쇄를 하는데 한쪽은 지금 허물어진 장옥 있잖아요, 낡은. 그것은 안 쓴 곳은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복지센터인가 뭔가 짓고 기존에 하고 있는 몇 군데는 조그마하게 장옥을 미니로 지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잘 모르실까요?

ㆍ그것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별도로 보고해주십시오.

ㆍ창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승주, 주암, 창촌, 별량, 괴목. 그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장흥에 가면 토요시장이 엄청 잘된다고 홍보하잖아요. 저도 완도 로컬푸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웃장이나 아랫장은 도매시장에서 떼어다가 상인들이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은 시골사람이 만들어서 거기 나와서 팔고 사람들이 사가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ㆍ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태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태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임형성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한음 수계관리담당입니다. 김용무 자연환경담당입니다. 이강목 동물보호담당입니다.

ㆍ통합진보당 유영갑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야생동물 주민피해방지대책 추진 관련해서요, 사업추진의 개괄적인 내용에 농촌동 피해 관련된 내용하고 사업비를 보게 되면 조난동물의 구조, 이 예상비율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농촌동의 유해조수 관련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내려가서도 봉화산 등 주민왕래가 많은 지역에 주변과 어울리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 사업의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283쪽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확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입니까?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민선6기 때요, 안전한 생태환경도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신대지구에 검은 비 온 것 아시죠?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 사업비와 관련되어서 그런 건데 보면 영산강환경청에서 2,244세대가 19억, 약 20억 정도 예산이 지원했다는 것인지 이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163건, 24억 정도 이게 직접 지원한 겁니까? 영산강환경청에서 2,244세대, 승주, 주암, 송광, 외서, 상사쪽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다가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뭘 직접 지원했다는 이야기일까요?

ㆍ제가 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시골은 다 알고 있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안 하냐, 이것 철거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엠비씨 방송에서도 나왔고 순천시에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나쁘냐 하면 예전에는 폐가를 신청하면..

ㆍ잠깐요, 과장님. 왜냐하면 토론도 필요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폐가를 신청하면 마을의 한두 동쯤은 시에서 포크레인 불려서 처리해줬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이장들이 신청을 해도 흉물인 폐가는 전에는 시에서 철거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줘요.

ㆍ과장님,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해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야겠죠.

ㆍ예, 예.

ㆍ그 다음에 284페이지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잘못됐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및 교육이라고 했는데 주로 보면 환경공단에서 앞으로 계획 중 나오는데 환경공단의 악취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교육 및 기술지원 무상, 여기 보면 그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실적이 나옵니다. 우리 순천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내지는 업소, 약 208군데, 50군데, 21군데, 13군데, 총 어마어마한 군데가 환경배출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원장님 앉아계십시오. 왜 서계십니까? 다리 아프신데.

ㆍ그런데 200개 어마어마한 업체라 계산은 못 해봤는데 약 50개, 70개, 300군데 가까운 업체가 우리 순천에 환경오염업체예요. 그런데 지원은 매일식품 간장업체, 유창기업 폐기물재활용업체, 도나도나 돈사, 이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자체사업비를 가지고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 업체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특혜성 아니에요?

ㆍ위원님, 3개 업체는 악취배출업소입니다. 악취배출업소는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청을 안 하는 업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환경관리공단이나 우리 시청에서 가면 그동안 숨겨놓은 것이 발각될까 해서 신청을 꺼리는 의견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 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악취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악취관리방지법이 있는데 아주 법이 미약합니다. 냄새가 나서 정식초과했을 경우에는 경고 정도 밖에 안 되고요, 3번 초과해도 과태료 5만 원 밖에 안 되는 법규가 악취방지법입니다. 그 법의 미비한 점이 법으로 놓을 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개선방향으로 해보자는 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과에 박사학위까지 있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줍니다. 그런 기술지원이고요, 악취관계는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ㆍ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몇 번 예를 들어서 악취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맞고 그런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있죠?

ㆍ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ㆍ그럼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을 쏟아버리고 배출시켜도?

ㆍ그것에 대한 단속이 폐수라든가 대기오염은 벌이 검찰청에 고발하고 영업정지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악취는 법이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ㆍ고발한 업체는 혹시 있었어요? 우리 순천에서?

ㆍ저희들이 현재 고발한 업체가, 사법처리한 곳이 7군데, 전반기 때 7군데 정도 했습니다.

ㆍ그럼 여기 유창기업은 폐기물재활용업체예요.

ㆍ예, 예.

ㆍ도나도나는 돈사고 아주 냄새를 유별나게 많이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체벌을 받을 만한 오염물질을 크게 배출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ㆍ악취로만 그렇습니다.

ㆍ냄새?

ㆍ예,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축사가 많이 있는데요, 결함점이 있습니다. 축사에 대한 냄새 때문에 민원이 하루에도 10건 이상, 적게는 2, 3건 오는데 악취처리하는 것은 참 냄새나는 유황물질을 뿌린다든가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차원에서 하는 차원이고요, 정 오염이 되면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고, 5만원에서 10만 원 과태료입니다.

ㆍ미약하다는 이야기네요.

ㆍ예, 맞습니다.

ㆍ그래서 3개 업체만큼은 특별하게 지도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ㆍ민원이 좀 들어왔던 업소입니다.

ㆍ민원이 들어와서?

ㆍ예.

ㆍ그래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환경이 오염이 안 되어야겠죠.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285쪽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대책 추진이 있는데 2013년도에,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ㆍ2012년 7월에 왔습니다.

ㆍ아, 그럼 13년 상황을 알고 계시겠네요?

ㆍ예, 예.

ㆍ저한테도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11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13년도에 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및 피해실태 파악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상지원한 실적사항 있습니까?

ㆍ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설명한 번 해보세요. 2013년도에 몇 농가가 어떤 피해를 봤고 어떤 동물에 대한 피해를 받았는데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은 어떻게 얼마만큼 해줬다는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봉화산만 유일하게 지칭을 해놨습니까?

ㆍ아까 보고를..

ㆍ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내용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순천 전역이라고 그래야지, 봉화산 거기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주암이나 괴목 농사짓는 곳 뭡니까?

ㆍ주변지역까지 어울리게 한다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이 “개별농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아놓고 어떤 사람은 철조망을 막고 어떤 사람은 전기로 하고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해친다거나 읍면동 소재지, 집단적인 것은 집단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도시주변에 보면 야생동물보호구역..”라고 말함)

ㆍ국장님, 여기에서 앞으로 계획은 봉화산 등 주민 왕래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ㆍ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3년도에는 18건에 3만8,576평방미터, 1,436만 원이 보상되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피해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만큼은.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내용과 아울러서 참고하시게 우리 문경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3년도 피해농가, 피해실태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피해는 없었어요?

ㆍ인적피해는 없었습니다.

ㆍ없어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자료요구 한 건만 하겠습니다.

ㆍ280페이지요,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관련해서 전차년도에는 체험관 조성하는 사업비가 98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연구소로 사업을 축소하고 30억 사업비 또한 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충훈 시장 들어와서 순천의 정원박람회를 100년의 곳간으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하고 본위원의 생각이 배치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을 건데 검토의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실질적 소득창출 사업추진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에서 단순 소모성 사업의 비료구입을 단순 소모성 사업으로 보시는 의견이 실질적으로 돈을 출연하는 수자원공사나 영산강 거기의 의견인 것인지 아니면 시 행정의 의견인 것인지.

ㆍ저희들 행정의 의견입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ㆍ비료구입이 단순 소모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ㆍ지금까지 농로포장, 퇴비 이런 것은 꾸준히 해왔거든요.

ㆍ농로포장은 단순소모성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료구입은 생산을 위한 전단계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ㆍ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지원이라.

ㆍ그렇게 되면 6개 읍면 특화된 소득창출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에 4개 사업 관련해서 송광 버섯재배시설, 주암 사랑나눔회관, 상수도 원격계량기, 상사 생태숲 조성 어떤 게 소득창출사업인가에 대해서는?

ㆍ2015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예를 들어서.

ㆍ이것은..

ㆍ전체 기조가 앞으로의 계획이 6개 읍면 특화된 소득창출사업인데 사랑나눔회관 복지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요, 상사도 원격계량기는 주민기본권 관련해서, 상사 생태숲조성이 과연 소득창출사업의 기조와 맞는 내용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근상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정형화 축제담당입니다. 성재원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윤영한 체험관광담당입니다. 손정순 에코촌담당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관광진흥과장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87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입니다. 관광기획담당은 관광정책의 종합기획, 조정, 관광기념품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은 축제업무, 관광안내소 및 콜센터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개발담당은 관광지인프라 구축사업, 민박개보수, 체험한옥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담당은 체험관광 맞춤형 코스 개발 및 운영, 국내외 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코촌담당은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89쪽 민선5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민선5기에는 축제를 통한 체류형 관광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또 중국관광객이 방문을 선호하는 거점도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만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직접 유인하는 전략은 미흡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민선6기에는 국내외 단체, 가족, 개인 등 방문유형별 맞춤형 관광태세를 완비하고 특히 중국관광객을 겨낭한 동부권 관광코스 개발 및 지역수익창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청소년맞춤형 체험여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부 정책변화에 따라서 대규모 수학여행에서 소규모 체험학습 활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내에 유아,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과정 연계 및 탐방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화프로그램 개발 32개, 팜플렛 및 협조공문 발송 등 대외홍보를 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198회에 1만2,200명의 운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생태아카데미를 실시하고 E-train과 연계한 수도권 학생 체험학습을 적극 유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갈대와 음식의 향연 제16회 순천만 갈대축제입니다. 현재 계획을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순천만정원 일원에서 ‘순천만갈대, 순천맛愛 빠지다’라는 주제로 순천밥상, 공식행사, 기획?체험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개최 일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월 중순으로 일정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그동안에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나열식 축제형식에서 탈피해서 주제가 있는 축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갈대축제를 통해서 순천의 맛 정체성을 확립하고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광객 도심권 유도와 지역경제활성화 마케팅 전략과 연계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세부실현계획을 7월 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밥상으로 순천 대표음식 10선 메뉴선정과 참여업소를 공모하고 맛지도, 맛홍보책자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비씨 예능프로그램인 ‘아빠, 어디가!’를 유치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92쪽 추억테마센터 조성입니다. 드라마촬영장에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창작, 전시,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예술문화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60년, 70년대 추억을 체험하는 컨텐츠의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로 드라마촬영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7월 22일까지 모집하고 제안서는 7월 23일에 접수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 생태수도 순천홍보 3D 입체영상물 제작입니다. 국비 3억3,500만 원 등 6억7,000만 원을 들여서 3D 애니메이션 12분, 2D 홍보영상 40분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3년도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4월 11일 한영시앤텍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나리오를 확정해서 애니메이션작업을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8월, 10월 중간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콘텐츠 제작은 12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D영상은 국제습지센터 내 주제영상관에서 상영하고 2D 영상물은 홍보용 방송프로그램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294쪽 중국관광객 거점도시 구축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4만5,000명의 중국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크루즈관광객이 9회 2만5,00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달력 3,000부 제작, 2014 국제여유박람회 참가, 팸투어 등을 통해서 중국 현지의 관광마케팅 활동을 하였으며 방한 중국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중국어 해설인력 확충, 국내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규정 마련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남 동부권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7개 시군의 동부권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국관광객 거점도시 육성방안으로 중국 주요도시에 순천관광홍보코너를 설치하고 또 외국인 전용 남도특산품 장터를 순천만정원, 순천만, 낙안읍성 등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맞춤형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전문식당이 현재 46개에서 55개로 숙박시설 개선을 30개소에서 35개소로, 관광통역서비스를 위해서 중국어 해설사를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여나가겠습니다. 295쪽 7080과 함께 하는 드라마 촬영장 운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드라마촬영장은 저희들이 4만463제곱미터, 약 1만2,000평 규모로 60년에서 90년대 시대별 3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관광객수는 2013년 900명, 올해는 약 78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굴렁쇠, 자치기, 투호, 포토존 등 다양한 추억관련 체험 프로그램 및 전통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매일 오후 2시에 시민주도 상설예술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촬영장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향수를 소재로 한 특화프로그램 확충으로 볼거리로는 7080 필름 상영관, 드라마?영화주인공 소품비치, 체험거리로는 트릭아트 포토존, 솜사탕, 주막, 군고구마, 뻥튀기 등 체험거리, 7080 추억이 묻어나는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SNS와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관광유치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관광 명품화입니다. 해룡면 대안마산길에 위치하고 있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부지가 9,684제곱미터, 건축이 1,820제곱미터로써 숙박동 4개동 20객실 43개, 식당, 다목적실, 세미나실, 세탁실, 공동취사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개장한 이래 6월 말까지 2만858명이 숙박하였고 5억6,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약 7,000만 원의 예약감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숙박위주의 에코촌 운영에서 공인된 한옥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공사 한옥스테이 지정,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학생단체, 가족 대상 생활예절 등 맞춤형 한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텔 수준급 서비스제공 및 비즈니스 마인드 도입으로 안내 프로그램 메뉴얼화, 음식품질관리, 경영성과분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전통야생차체험관 힐링 명소로 운영입니다. 승주읍 선암사길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야생체험관은 국비 등 44억 원을 들여서 803제곱미터로 객실은 9실, 강당, 제다체험실, 판매장 등을 갖추고 2007년 10월 4일 개관했습니다. 6월말 현재 방문객은 2만7,000명으로 체험료 및 판매수익은 3,300만 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야생 시음차 선정 및 차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잠깐 지나가는 곳에서 머물고 싶은 힐링명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통녹차명인 초청 명상 프로그램 등을 매주 일요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족과 함께 하는 차예절 체험교실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우리시에는 한국어 25명, 영어 6명, 일어 6명, 중국어 5명 등 42명의 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활동비는 4만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근무지별로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소는 순천역 관광안내소 등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순천 홈페이지를 통한 해설예약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지 해설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해설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월 1회 실시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설사 권익향상방안으로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해설사의 지원근거 등 규정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양양대책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복 지원, 핵심마인드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추억테마센터 조성사업하고 295페이지 7080과 함께 하는 드라마촬영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이 사업의 주요사업비가 리모델링사업비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자, 그렇다면 이게 중복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분리해놨습니까?

ㆍ지금..

ㆍ국장님,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추억의 테마센터 조성사업은 뭔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292페이지 추억의 테마센터 조성사업 예산이 16억이에요.

ㆍ예.

ㆍ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드라마세트촬영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ㆍ예.

ㆍ그렇죠? 리모델링 사업비로 16억 예산이 책정됩니다.

ㆍ예.

ㆍ여기는 중점적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촬영장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16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목적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기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는 사업비 16억하고 여기 보면 295페이지 7080과 함께 하는 드라마촬영장, 여기는 구체적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은 이 사업비를 16억하고 2억하고 보태면 약 18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콘텐츠는 똑같아요. 무엇을 다르다고 이중으로 사업비를 잡아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ㆍ이것을 이렇게 보고 드린 것은 말하자면 추억테마센터 조성은 관광개발사업으로써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295쪽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첫줄에 보면 촬영장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예술인 창작공간마련, 이 한 줄로 해석을 했고요, 295쪽에서 이야기하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드라마촬영장 전체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영비 성격의 2억이고 앞에 16억은 전체적인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해서 관광개발담당이 담당하고 뒤에 것은 관광기획담당이 단순한 운영비, 앞서 말한 공연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경미한 것 운영하는 비용이 2억 원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16억은 그렇다고 보면 드라마촬영장 리모델링사업비이고

ㆍ예, 시설비입니다.

ㆍ시설비요, 리모델링시설비. 부서진 데는 보수해야 되고 안 좋으면 고치는 리모델링비고 이것은 리모델링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이란 말이네요?

ㆍ예, 예.

ㆍ그렇게 해서 구분시켜놨다는 말이죠?

ㆍ예.

ㆍ자, 그렇다면 16억을 들여서 보면 아마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2년, 13년, 14년 3개년 동안에 드라마세트장 활용실적이 있죠? 드라마를 몇 건 유치했다든지 이런 게 나오죠? 또 거기의 수익사업비도 나올 건데, 그렇죠?

ㆍ예, 예.

ㆍ그 몇 건, 약 3개년 동안에 몇 건을 유치했습니까, 거기에다가?

ㆍ지금 입장료수는 2011년에 12만 명, 2012년에 23만7,000명, 2013년에 32만9,000명이었고요

ㆍ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건데 유치했던 사업실적을 이야기보라는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얼마나 유치했는지.

ㆍ그러니까 관람객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등은 2011년에 KBS 복희누나, MBC 빛과 그림자, 2012년에는 MBC 빛과 그림자가 계속됐고 SBS 런닝맨, 2013년 KBS 감격시대, 늑대소년, 피끓는 청준, 인간중독 등의 프로그램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ㆍ총 몇 건입니까? 외 몇 건 그렇게 해주세요.

ㆍ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유치해서 어차피 이것도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익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얼마나 수익이 됐습니까? 3개년 동안?

ㆍ2013년이 3억8,400 수입에 지출이 2억8,900, 2012년이 4억8,100 수입에 2억3,100 지출 그렇습니다.

ㆍ수익 대비 지출 남은 순수익은 얼마인가요?

ㆍ2013년에는 9,500만 원, 2012년에는 2억5,000 정도 됩니다.

ㆍ약 3억 되네요? 3개년동안 발생된 수입이?

ㆍ예.

ㆍ이 드라마촬영장이 과연 순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정원박람회도 충분한 영화를 촬영한다든지 이 공간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과연 제가 이 부분도 과거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과연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투자한 만큼 이익이 나오냐, 참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필요해요?

ㆍ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수입과 지출논리로 봤을 때에는 과연 투자해야 되냐, 이런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ㆍ왜냐하면 과연 투자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수익창출도 목적이지만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투자금액이나 부동산가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리모델링 같아요. 근래에 들어서는. 16억이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해놓은 만큼 3개년 동안에 그만큼 활용 유치실적을 보면 드라마 몇 건에다가 수익창출내는 부분은 불과 2억 밖에 안 되는데 이 1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참 고민돼요.

ㆍ단순하게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문화컨텐츠사업이 어떤 계기마련 즉, 순천만 드라마촬영지에서 이루어진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한 편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할 때에는 하나의 드라마촬영장이 우리 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각 지자체들이 드라마촬영장을 유치를 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단순한 경제논리로 봤을 때에는 꼭 해야 되냐고 했지만 만일 여기에서 찍어진 드라마 한 편이 획기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통해서 그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순천은 새로운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관광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간접적인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줄 알면서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해주시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도 고심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여기에 드라마세트장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ㆍ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ㆍ그렇죠? 2007년부터 이것을 개장했다는 이야기예요.

ㆍ2006년 1월에 개장되어서 지금 2006년부터 개장이 됐습니다.

ㆍ자, 보세요. 물론 드라마촬영장이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는 떨어진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드라마촬영장에서, 순천드라마촬영장에서 어떤 영화를 한 편 촬영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면 관광객에 대한 수요, 즉 우리 순천에 그로 인한 관광객이 유입이 됨으로써 그만한 경제효과 유발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막연히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차피 예산에서 검토가 될 겁니다만 좋아요, 11년도에 관광객이 335명 밖에 안 됩니다.

ㆍ예?

ㆍ11년도에는 관광객이 335명 밖에 유입이 안 됐어요.

ㆍ아, 1일 평균이요.

ㆍ이게 연평균이에요? 일일평균이에요?

ㆍ일일평균입니다.

ㆍ아, 일일평균이에요? 하루라는 게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11년 335명 하면..

ㆍ일일평균 입장객수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ㆍ그럼 연간 총..?

ㆍ12만 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사랑과 야망이라는 프로그램이 될 때에는 33만 명까지 들어왔습니다.

ㆍ경제적 유발효과는 상당히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를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ㆍ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뉘는 데요, 간접효과 산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대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리모델링사업을 승인해주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형의 즉,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ㆍ좋습니다. 좌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로 갈음하기로 하고, 좋아요. 29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청소년 맞춤형 체험여행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구체적 예산이 1억5,000만 원이란 시비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세부항목이 없어요. 1억5,000 예산 세워서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쓰겠다, 이런 것이 없이 막연히 앞으로의 계획,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ㆍ이것은 지난 해 2014년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고요, 예산편성 당시에 그 세목을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건데요,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항목을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니까 14년도 예산을 승인받았을 때, 그 때는 그 때고 지금 14년도 회기가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명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렇잖아요?

ㆍ예, 필요하시다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앞에는 1억5,000이라는 예산을 세부구체적인 항목이 표기가 안 됐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세입항목이 명기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아시겠죠?

ㆍ예.

ㆍ그리고 29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와 음식의 향연 제16회 순천만 갈대축제 10일간 사업이죠, 이게?

ㆍ그렇습니다.

ㆍ10일간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죠?

ㆍ5억입니다.

ㆍ5억이죠? 지금 3억은 기확보가 됐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ㆍ5억이 확보됐고요,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ㆍ7억 예산이네요. 그럼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 동안에 갈대와 음식의 향연 제16회 순천만 갈대축제 소요예산이 7억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ㆍ예.

ㆍ여기에서 그럼 좋습니다. 10가지 순천의 음식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ㆍ아직 안 됐습니다.

ㆍ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ㆍ예.

ㆍ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10일 동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행사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크게는 제16회 순천만 갈대축제가 됩니다. 그러나 9월 26일부터 10월까지 약 10일간에 걸쳐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면 순천밥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순천에 있는 관람객들을 도심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순천의 음식들을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직접 식당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서 순천대표음식을 선정해서 그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업소에 왔을 때 관람객들이 지루하다거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갈대축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갈대축제를 16회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순천만에 오는 관람객들한테 편의제공 또는 체험거리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제출하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국장님 그러면 안 되죠. 예산이 기 5억 예산은 승인을 받았지만 추경이 2억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서 구체적 로드맵이 설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필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5억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안은. 그러나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7월까지 확정하겠다는 것은 예산심의가 8월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심의 이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ㆍ업무보고 때 차라리 예를 들어서..

ㆍ지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건데 이 안이라도 우선 저희들 실무안으로 필요하다면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ㆍ여기에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입니다. 5억 기확보된 예산에 추경 2억이 확보되고 7억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출연할 것이냐는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대형안내판 QR코드를 제작하는 등 이런 데 소요되는, 시설물 홍보부수 제작을 하는데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잠정적으로 밑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ㆍ세부적인 체험행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우선 자료로 말씀드리면..

ㆍ그 자료를 국장님, 그러시면 일차적으로 확정안이라도 예시안이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시면 위원 간에 질의하는데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봐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승인해줘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업무보고 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예, 저희들도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업무들이 방대하고 그래서 주요내용만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드리고 예산과 수반된 것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부예산내역서라든지 산출기초까지 해서 별도로 제출해드리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는 저희들이 개요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예산내용이나 이런 것은 예산안 설명 시 별도 세부자료를 통해서 항목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ㆍ물론 그렇지만 업무보고 할 때에도 그렇게 최대한도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 이것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순천만 에코촌유스호스텔 관광 명품화 내용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 사업비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ㆍ아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로 보고 받을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보고 받고 업무보고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내용파악이 되어야죠.

ㆍ아니, 여기 보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추경이.

ㆍ아니, 그럼 어떻게 질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질의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질의할게요.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부분도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 싶어요.

ㆍ296쪽은 마지막에 보면 에코촌 한옥단점 개선 및 기반시설 점진적 보강해서 대문, 휴게실, 화장실, 방풍시설, 소음차단시설 등을 하는데 약 4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ㆍ앞으로 추경에요?

ㆍ예.

ㆍ이 리모델링, 신규인지 리모델링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ㆍ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여기는 작년 5월에 개장을 했는데 우리가 한옥으로 유스호스텔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화장실이 부족하다거나 아까같이 방풍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소음차단시설, 대문설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이 추가로 필요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ㆍ새로 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ㆍ보완.

ㆍ보완이요?

ㆍ예.

ㆍ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예산과 맞물리는 부분이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강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리모델링으로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더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291쪽 갈대와 음식의 향연 제16회 순천만 갈대축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도음식문화축제하고는 연동되어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남도음식문화축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그게 빠져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통야생차 체험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두 가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ㆍ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도음식문화축제는 저희들이 20회 동안 우리 순천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도 우리 시가 개최하고자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대 의회에서 낙안읍성 내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또 축제기간 동안에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예산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도 전남도에서는 남도음식문화축제를 왜 순천에서만 개최를 하느냐, 돌려가면서 개최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014년도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하게 되니까 도에서는 순천시가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도내 일원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접수를 해서 순천, 나주, 담양, 고흥이 응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담양으로, 올해는 담양에서 남도음식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갈대축제만 하면서 저희들 입장도 남도음식축제를 20년 동안 해오면서 과연 그것이 우리 순천의 축제로써는 정착을 했다고는 보지만 직접적인 지역경제, 또는 순천에 있는 영업점, 음식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냐, 이런 것을 고심하던 차에 어차피 올해는 우리가 못하게 되서 갈대축제를 순천의 음식과 순천밥상과 연결을 시켜보자, 그래서 완전히 작년과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논란이 많고 많은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계획을 못 내놓고 조금 더 미루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남도음식축제는 올해 순천에서 개최하지 않고 담양에서 하고 우리는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순천의 맛을, 밥상을 전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고요, 선암사 차체험관은 조계종, 태고종 분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규사찰로서 과거에는 선암사 재산관리인이 순천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조계종으로 되어 있었고요, 점유는 선암사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2007년도 당시에는 순천시장이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서 경내에다가 차체험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암사에서 중간에 문제제기를 해서 순천시가 재산관리인에서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포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리인이 조계종하고 태고종하고 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 선암사에 연고권을, 말하자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차체험관 철거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순천시가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조정으로 되지 않겠냐, 그럼 조계종 입장에서는 순천시가 아니면 조계종 땅이니까 임대료라도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선암사를 관리하는, 쉬운 말로 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에 휘말린 건데요, 어떻게 보면 조계종과 태고종의 관계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종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서 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한 임대료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그런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고 현재는 7월 23일에 21차 변론기간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쭉 보실 수 있도록, 업무보고 내용에 넣기가 뭐해서 안 넣었는데 이런 자료들은 관심사항이 있으니까 별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ㆍ참고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화원 사태 때에도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시에서 많은 재산적인 손실을 끼쳤잖아요. 전통야생차체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박계수입니다. 민선5기 성과와 반성 주요성과에서 축제를 통한 체류형 관광 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전락에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관광콘텐츠 확충과 체류형 창조관광이라고 해서 보면 작년에 빛축제 5개월 동안 하셔서 50만 명이 참여해서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하였는데 올해는 왜 축제를 안 하는지 이런 효자정책이 왜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ㆍ작년에는 저희들이 박람회 기간 동안 순천만박람회장을 방문한 사람들을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장대공원에서 빛 축제를 개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오도록 하고 순천에서 머물다 가도록 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빛 축제에 대해서도 시민들 간에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ㆍ그럼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하게 됩니까?

ㆍ내년보다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순천만정원에서 몇 년 해서 정원페스티벌을 별도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천만정원이라든지 순천만에 많은 관람객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언제든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ㆍ그런데 50만 명이 왔다는 것은 적은 인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다 비판은 있기 마련이고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인데 안 했다는 게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ㆍ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ㆍ통합진보당 유영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셔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지역세수를 늘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상품개발과 관광자원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의 업무와 역할은 앞으로 순천시 세수창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분석을 통해서 289쪽 보시면 민선5기 성과와 반성, 민선6기 시정방향 또는 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방향이 설정이 됐다면 여기에 있어서 각론으로 들어가서 실무추진계획은 실무담당관님들께서 더욱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되는 2014년 순천시 하반기 시정인만큼 국장님 지도아래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추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김민용입니다. 폐기물지도담당 박복덕입니다. 재활용담당 김왕성입니다. 자원시설관리담당 강경완입니다. 매립장관리담당 장한선입니다.

ㆍ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 정원은 청소차 운전을 포함해서 37명이고 현원은 36명입니다. 300쪽 소관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입니다. 301쪽에 나와 있는 민선5기 성과와 반성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입니다. 민선6기 시정방향입니다. 저희 과 비전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 선순환 도시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는 생활쓰레기는 오는 18년까지 17프로를 감축하고 자원재활용은 67프로를 더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원순환센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체험시설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쓰레기배출 수거문화는 관 중심에서 시민참여중심으로 전환하고 각종 시설은 보완하고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겠으며 쓰레기재활용 및 자원화는 시민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를 보면 생활쓰레기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가동 전에는 쓰레기를 매립했었으나 지난 6월 9일 이후부터는 연료화와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순환센터 가동 전에 쓰레기 배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순환 리더를 더 양성하고 이분들과 공무원, 민간감시단, 시민 등과 공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내 냄새저감 등 보완 후에 학생이라든지 지역리더, 음식업소, 일반시민들까지 확대 견학토록 해서 배출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별로 배출문화가 지켜지지 않는 지역은 집중단속을 하고 또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전 시민이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재활용 실천을 통해서 자원선순환구조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에는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비롯한 폐가전제품 및 유해성 폐기물 등 수거와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 지도단속을 해왔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는 공공기관부터 이행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점차 시민생활 속에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폐가전제품이 공한지나 야상 등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티비 등 폐가전제품을 온라인이나 콜센터 등을 활용해서 접수를 받아서 무상방문수거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재활용품 나눔장터도 그린21추진협의회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 재활용 촉진 경진대회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오는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폐가전제품이나 폐휴대폰, 폐형광등, 유해성 폐기물등도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수집과 함께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 비에 젖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도 하반기에 5개소를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추진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 잠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주암면에 설치된 자원순환센터는 연료화시설인 전처리시설과 매립시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과 함께 주민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35억으로 그중에 국비는 256억을 투자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에 걸쳐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순천에코그린이며 지난 6월 9일부터 가동을 해서 앞으로 15년간 운영하게 될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지난 2011년도에 입지결정고지와 함께 실시협약을 체결 후에 같은 해 7월에 착공을 해서 올 4월에 준공과 함께 6월 9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연료화시설인 전처리시설은 생활쓰레기를 반입을 해서 파쇄와 전처리건조, 선별과정을 거쳐 성형 후에 고형연료로 생산판매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반입 후에 선별과정을 거쳐서 압축 후에 재활용품과 이물질, 폐기물로 반출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전처리와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이나 협착물 등을 매립하는데 침출수 3차 처리 후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침출수 처리는 아직 미세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발생량이 늘 경우에 순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처리현황을 보시면 일일평균 생활폐기물은 순천시가 91톤, 구례군이 9톤 정도이며 재활용폐기물은 25톤, 대형폐기물은 1일 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센터 내 교육이나 체험, 홍보시설을 더욱더 보강을 하고 아직도 실내에 냄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탈취설비 등을 통해 냄새를 최대한 바로 잡아서 오는 10월부터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견학, 교육, 체험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자원순환센터 내 운영 실시협약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가를 활용해서 냄새, 오염, 침출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08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자원화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17년까지 폐기물기금과 주민지원기금 등 90억 원의 재원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폐기물기금 재원은 신대지구, 오천지구 택지조성사업이고 주요지원기금은 순천시 출연금과 반입수수료와 봉투판매액의 10프로 그리고 구례군 기금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자원순환센터와 주변 역사문화와 관광지를 연결해서 체류형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주변지역 사업비를 확정했고 보조금 3건에 7억9,500만 원을 교부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 체험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 일반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주변의 지역문화재라든지 농촌체험장,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 연결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체류형 관광코스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 및 경영 합리화입니다. 해룡면에 설치운영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50톤이나 현재 64톤 정도로 처리하고 있어서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1일 50톤에서 75톤으로 25톤을 증설하고 퇴비확장과 퇴비숙성, 생산 및 포장시설 신설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오는 16년까지 51억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9억9,000만 원을 확보했고 편입부지 2필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지매입과 함께 퇴비화 숙성, 생산, 포장, 저장시설까지 내년까지 갖추고 처리용량 증설은 201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생산된 퇴비는 주변마을에 무상으로 공급했었으나 증설이 되면 퇴비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50프로는 무상공급하고 50프로는 판매토록 해서 판매금액은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압축장 선진화사업입니다. 왕지동 매립장 내 구 압축 파쇄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60억 원의 사업비로 압축기와 롤박스, 차량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 상반기에 임시적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지반침해가 우려됩니다. 또 이 사업은 압축과 적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신형장비를 갖추고자 하며 생활폐기물 압축으로 인한 차량운반비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8월까지 사업타당성 검토분석을 실시하고 2015년에 행정절차이행과 기본설계를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311쪽입니다. 2015년 생활쓰레기 수립운반 원가산정 용역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에 3,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처리비 산정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업체에서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일반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 간의 생활쓰레기를 대행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올 연말까지 용역 후에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수집운반 대행처리비 지급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자원순환센터를 보고 왔는데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요, 악취를 잡을 수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일단은 에코그린에다가 3차례에 걸쳐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요, 에코그린에서도 노력했으나 예상보다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오늘 중으로 다시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이 내일하고 모레 원주하고 세종시하고 몇 군데를 다녀올 겁니다. 그래서 악취 발생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만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다녀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악취발생은 처리책임이 지금 현재 전처리 연료화시설 천정부분에 배출구하고 자원순환센터 경계지역에 측정해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시설은 에코그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전처리시설동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다음에 견학이나 체험장소로 활용하자, 그렇게 검토한 결과라서 과제로 삼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해룡에 있는 음식자원화시설에도 가면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냄새를 아직 못 잡았어요, 음식자원화시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잡으신다고 하니까 잡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냄새 나는 데에서 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ㆍ저희들이 그 안에 최대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저기요, 308페이지에 보면 순천만 등 주요관광지와 자원순환센터를 연계한 체험 및 체류형 관광버스 개발이라고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농촌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여기 밑에 보면 전통가옥, 운룡 용오름마을, 한솔영농교육관 이게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하고 연계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ㆍ아직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고 냄새저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각종 홍보시설, 체험시설 그런 공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각종 지역의 자원이 있습니다. 역사자원, 또 지역의 농촌체험자원도 있고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런 자원을 연계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또 관계부서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고심을 해서 좌우지간 자원발굴부터 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이런 부분은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농촌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농을 해서 사실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득을 해서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하고 운영을 해야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거주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주암에서 살다 보니까 원래 환경센터 이것을 반대를 많이 한 이유는 시에서 운영을 하면 시를 믿고 하겠지만 민영화하면 민영화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확정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특히 주암은 시골이라서 감시요원이 자기 임무가 뭔지를 모르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다 해놓으면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시골은 그 사람이 없습니다. 요원 자체도 본인도 내가 어떤 것을 감시해야 될지 그 임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셨죠?

ㆍ예.

ㆍ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지만 우리 주민이 추천한 전문인한테 지금 안개가 엄청 많이 낍니다. 650도로 가열해서 말린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냄새를 최대한 제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위의 농민들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힘들다, 원래 약속은 냄새 하나도 없이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엄청 원성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해주시고 정말 환경센터가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럴 정도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이 창출되도록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에게 해서 안개하고 고열로 말리는 과정에 굴뚝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유해성조사를 좀 하자는,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 말고 그 밖의 주민들이, 그래서 그걸 좀 염두해두시고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유해성 조사를 주민들 건강에 필요한 것을 꼭 좀 기초자료로 만들어놓고 이후에라도 업체한테 우리들이 조사한테 잘못됐을 때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유해성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예, 정철균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획기적 개선안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획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씨씨티비 설치, 한평정원 조성, 제일 밑에 보면 모범지역 클린하우스 우선 설치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씨씨티비를 설치하려면 씨씨티비 설치 무단투기 상습지역 현황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참고로 씨씨티비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 개인사생활침해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클린하우스는 현재 24군데가 설치됐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 평가해서 우수지역은 더 확대 설치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ㆍ물론 감시하고 무조건 감시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나 시민들 의식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씨씨티비 문제가 사생활침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보안용으로도 사용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침해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씨씨티비가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 집단투기 상습투기지역은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씨씨티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검토를 해봐주시고 만약에 씨씨티비를 설치하면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어 있는 게 있는가요?

ㆍ아직은 없습니다.

ㆍ아직은 없죠? 그런 부분도. 그리고 모범지역 클린하우스 우선 설치지원이라는 것은 혹시 그게 뭡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ㆍ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별로 쓰레기감량평가를 합니다. 평가기준 항목이 다 다른데 평가를 해서 우수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소당 7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ㆍ그럼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ㆍ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읍면지역도 5군데를 추가로, 승주, 주암, 해룡, 월등, 황전에 5군데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공동주택은 10개소를 설치했고 올 하반기 때 5군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평가해서요.

ㆍ클린하우스는 쓰레기집합장소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보면 모범지역에 클린하우스를 먼저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봐서 오히려 집단투기지역이나 이런 데에 먼저 설치가 되면 그 주위환경이 바뀌니까 오히려 그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점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ㆍ알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통합진보당 유영갑 위원입니다. 307쪽이요, 운영상황 관련해서 재활용폐기물이 24.9톤이 일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순천시에서 분리해서 반입되는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실질적으로 재활용폐기물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재활용폐기물을 통해서 순천시 세수도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실질적으로 순천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반입량이 양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수익에 대해서는 6억2,000 순천에서 제공하는 폐기물사용료 6억2,000과 실질적으로 톤당 판매금액 2,800인가요?

ㆍ톤당 4만 원씩입니다.

ㆍ이것만 명기를 해놨는데 이 업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에 관련된 내용도 분명하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요, 최근에 가동됐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기간이 지나면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재활용폐기물은 순천시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만 반입시키고 재활용폐기물은 순천시 자체적으로 세수창출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업체하고 계약 당시에?

ㆍ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ㆍ그럼 재활용폐기물은 반입을 안 시켜도 되는 건가요?

ㆍ아닙니다. 반입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참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폐기물까지 업자한테, 명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수입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입량이 적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을 포기할 우려도 있다, 저번에 현장방문 때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운영상 지자체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차적으로는 악취라고 생각합니다. 악취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인 생활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생산에 대한 피해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주환경에 대한 피해,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시설 운영관계 그리고 기금이 약 90억 정도 아직 25억 정도가 미출연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출연되면 90억 정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실질적인 기금운영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의사결정기구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역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뒤쪽에 연계한 체험형 관광자원화, 308쪽 보시면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자원화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정리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자원순환센터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원활한 가동을 하기에는 주민과의 관계를 해소하는데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악취, 농업생산에 대한 피해, 정주환경에 대한 피해, 주민복지시설 운영관계, 기금운영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점을 잡으시고 자원순환센터의 추진 및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추진 및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운영기간을 2029년도 6월 8일까지 15년간 위탁운영 관리 맡겼죠?

ㆍ예.

ㆍ순천에코그린에다가요?

ㆍ예.

ㆍ지금 소유권 귀속이라고 하단부에 보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까?

ㆍ사업시행자, 운영자는 순천에코그린에서 하고요, 소유권은 저희 시로

ㆍ소유권은 시이고 운영권은 에코그린이 갖는다, 그 뜻이죠?

ㆍ예.

ㆍ그 위탁운영관리 순천시와 에코그린이 15년 동안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위탁운영관리 실시협약서를 체결해놓은 것 있죠?

ㆍ예.

ㆍ그것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볼 수 있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창현, 유통담당 박주봉, 가공수출담당 오종숙, 도시농업담당 정홍택 담당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내일 보고로 알고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매시장담당 주영권,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과 316쪽, 317쪽 반성하고 31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총 8종에 1,702건에 24억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농어촌기금과 이자차액,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8종인데요, 현재 수준에 따라서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5년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사업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서 농협과 교차확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컨설팅 추진사업으로 농업법인의 경영혁신 등 경영마인드를 지도하겠습니다. 추경에 약 이자차액출연금 1,300만 원과 농업컨설팅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2,100만 원을 확보해서 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농촌 일손 해소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20일씩 농번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급식인원 15명 이상 마을로 해당되는데 지원은 마을당 11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해서 2013년, 2014년도에는 상반기 때에는 배정량을 저희가 24개 마을만 했습니다만 신청량이 많아서 호응이 많아서 26개 마을로 확대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사업평가 결과 농민들의 체감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여성농업 일손 해소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약 30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또한 현재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9988사업과 연계해서 2015년부터 앞으로 계속 100개 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번에 도지사님 당선자의 공약사업으로도 이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도비확보도 될 것으로 보고 추경에 확대지원에 따른 시비 3,0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321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로 지급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하고 수확 후 정산하는 것으로 금년까지는 수도작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과수와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급시기도 8개월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7개월, 10개월,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지급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33농가에 농가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대표작물 농민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대표작물을 선정한 후 사업참여자 수요조사와 작목별 급여액 그리고 지급기간을 파악해서 모든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지급해서 농민이 행복하게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순천미인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육성품목은 저희들이 현재 순천미인은 매실과 단감, 배, 복숭아, 참다래 5개 품목으로 브랜드화와 마케팅지원, 브랜드 포장사업으로 대외품목 공동상표를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활동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공선조직 육성도 난립되어 있는 기존법인과 작목반을 통폐합해서 순천 공동상표의 대표품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협, 작목반, 법인 등 각 단체별로 브랜드를 보면 농협은 드림원, 별량농협은 순천만갈대쌀, 거점APC는 한우리네 그리고 작목반대로 상표를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브랜드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내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친환경 먹거리로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농가와 공급업체와 연계해서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증대와 친환경 먹거리 공급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84개교에 5만6,553명입니다. 여기는 유치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원방법은 교육기관에서 주문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우리 지역의 친환경쌀 외 120품목입니다. 현재 저희 순천시는 타시군보다 먼저 시작해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타시군보다도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완전한 식자재공급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도 단위 안전한 먹거리 지킴이 한마당 행사로 오는 10월 18일 순천만정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생산농가 조직화와 공급업체 계약재배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양한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입니다. 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농협, 가공,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 건조시설이라고 할지 GAP보완, 소형저온저장고,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포장단위 지원으로 농산물 판매촉진과 영세농민의 생산비 절감과 통합브랜드로 경쟁력을 제고해서 소규모 농가의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함으로써 홍수출하조절을 해서 농가소득에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농정심의회를 확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암 벼 저장시설이라고 할지 현재 착공해서 배 수매까지 완료해서 주암, 송광지역의 산물 벼 수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은 농가의 호응이 좋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추경에는 4억8,700인데 이것은 DSC 도비,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325쪽입니다. 고향의 맛을 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관내 농산법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3개 법인에 올해 지원했습니다. 건당 택배비가 작년 기준에 4,000원입니다. 그래서 50프로인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로부터 반응도 좋고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동기는 현대는 싱글, 맞벌이, 고령층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농가직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농가부담이 계속 부담이 되고 있어서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농산물 직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택배비가 5,000원, 6,000원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 홍보입니다. 현재 이 햅쌀홍보는 서울, 경기권과 광주권, 순천지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상파를 통해서 8월 20일부터 9월 5일 조기햅쌀 출하 전, 후를 예정으로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CF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3개권역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농협에서도 5,000만 원 CF제작비로 농협돈으로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순천만의 맛 전통 맥잇기 산업 육성입니다. 활기찬 농촌과 행복한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가공육성으로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할지 소규모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통식품산업화 분야로 전통맥잇기사업 양반전통쌀엿 1개소를 주암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봐가면서 계속 증가할 계획이고 마을 반찬산업도 지금 현재 오산마을에서 체험직거래활성화로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체험에 앞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맞춤형 가공산업도 육성해서 지역맞춤형 특색 상품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얼굴있는 상품을 위해서 품질인증제도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장 인증제를 실시해서 소비자가 신뢰와 믿음을 주는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입니다. 지난 5월, 6월과 우리 관내에 수출이 가능한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4개 업체가 수출가능으로 수출가능 품목 중에서도 품목을 순천만 쌀고추장이나 매실정과, 모둠선식 등으로 선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물류비는 개인은 20프로, 법인은 5프로 지원해주고요, 앞으로 해외마케팅 기업과 협의회를 개최도 하고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LA한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을 해서 미국에 수출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수출법인을 구성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관내 가공수출업체와 APC로 하되 APC가 주도로 법인을 구성하고 수출 전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PC에서는 단감, 배 공선조직에서 수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수출업무가 추진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법인 육성법인의 일환으로 수출국에 맞는 수출상품포장재와 상품, 기자재들을 개발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산물이 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는 4,5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도시농업 정원도시의 품격을 높이다, 입니다. 정원의 시초는 도시텃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도시농업의 역할이 현재 증대되고 원도심 재생차원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타시군에 못지않게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농업 담당은 올 1월에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관계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추진하였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간의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확보를 위해서 드라마촬영장 에코텃발정원 1개소를 만들어서 150세대가 참여하고 있고요, 원도심에 생태텃밭을 7개소에 조성해서 153세대가 그쪽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제도적 기반을 위해서 조례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단계 준비단계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공모로 추진해서 원도심의 향동 1개소와 매곡동 2개소, 조곡동 1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2단계는 확산기로 텃밭 및 체험농장 확대운영과 도시민 자율참여로 확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15년도에는 순천만정원 내에서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착단계인 2017년부터는 1가구 1텃밭 실현과 시민주도 도시농업 완성으로 전국 제1의 도시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관계로 추경에 3억 정도 넣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라 사업예산, 재료구입, 민간인 자본적 보조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331쪽입니다. 정가, 수의매매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전남 유일한 도매시장을 전남권 거점도매시장으로 육성하고 정가, 수의매매 확대로 거래활성화와 출하농민 소득증대와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물류의 확대 등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도모코자 합니다. 앞으로 매매방법 다변화로 유통해서 전자경매에서 정가, 수의매매로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가, 수의매매 육성교육을 올해 7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해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잔류검사도 강화하고 불량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도를 실행하겠습니다. 추경에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매시장이 오래된 건물로 건축물 안전정기검사와 공공건축물 생명검사비입니다. 332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입니다.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지역별 농업정책 산업과 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등 농업관련 사업으로 지역농업 진흥, 농촌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5년 단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서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하는데 지역특성과 역량에 맞춘 농업, 농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패키지방식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 시너지효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희망농촌 농정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전문적, 체계적 의견수렴을 해서 5개년 발전계획을 내년 상반기 때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농, 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최근에 지금 말해서 3년이나 5년 평균가격으로 환산해서 차액을 농민한테 지급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성기간은 5년으로 2015년에서 2019년으로 5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200억 원으로 매년 약 40억 출연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완료해서 2015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까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저는 유통비 이런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우리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 추진입니다. 우수관리제도라는 것은 생산부터 수확, 포장까지 토양수질잔류농약 유해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저희 시는 금년도 인증목표를 757농가에 462헥타르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민들로부터 농가나 법인으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증추진 지도 및 완료는 11월까지 하고 2015년도 GAP생산기반사업 수요조사를 9월까지 실시해서 단체조직화, 안전검사 등 인증신청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가에서 보다 쉽게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순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찰차액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쌀 판매처 확보로 순천 쌀 대내외 경쟁력 제고로 농업법인이나 농가에서 생산한 쌀 재고량을 제로화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대형병원이나 대학 그리고 쌀 다량소비체와 거래한 농업법인이나 농가에 차액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쌀이 전량 소비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입찰차액 지원기준과 지원방식 그리고 집단급식소 등 대량소비처 뿐만 아니라 벼 수매농협과 연계한 대량 소비처를 조사해서 농업단체와 농협 의견수렴을 한 후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입니다. 함께해요 도시농업 도시 농부학교 운영입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 완성을 위해서 핵심인력을 육성해서 도시농업 전문 매니저를 양성해서 나가는 계기로 참여시민의 편익과 도시농업 붐 조성을 위해서 텃밭 현장을 찾아가는 시민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총 5,500명을 목표로 교육하는데 행복농장 조성을 위한 도시농부 키우기 과정과 어린이자연학교 운영 새싹키우기 과정, 더불어 순천시 도시농업을 선도할 전문 매니저를 500명 양성하겠습니다. 시민주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통합진보당 유영갑 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추진에 관련해서 321쪽입니다. 사업의 제목하고 사업명하고 실질적으로 사업내용하고 명확히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인 월급제라고 하면 마치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이건 회수되는 자금 아니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좋은 내용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자금하고 비슷한 거죠. 봄철에 실시한, 조금 다르다면 농협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해서 수확 이후에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고, 다달이 월급형태로 지급한다는 건데

ㆍ무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ㆍ무이자까지도 좋습니다. 월급제에 대해서만큼은 농업에 대한, 정확히 사업에 대해 이해가 낮으신 분들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제목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330쪽이요, 도시농업 정원도시의 품격을 높이다, 정원박람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농산물 가격폭락 아니겠습니까? 2018년까지 34억8,500만 원의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올해만 들더라도 농가에서 매실가격이 폭락하고 양파가격도 폭락하고 지금 9월까지 우리가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WTO에 통보해야 되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의무수입물류 40만 톤씩 수입하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관세화로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의지 자체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쌀이 개방되게 되면 전 농업 자체가 도미노식으로 무너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유기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여기에 기초해서 도시농업, 좋습니다. 순천시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마인드를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당장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내용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장과는 약간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보고서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ㆍ예, 말씀하십시오.

ㆍ도시농업이라는 게 도시민들을 위한 도시농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재 서울, 경기지역은 도시농업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물론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ㆍ관광자원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관광자원화하고는 다릅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유영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순천만정원의 도시를 가꾸는 일환으로도 큰 의미도 있습니다만 최초 목적은 우리 도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체험활동을 해서 가족끼리 와서 심고..

ㆍ그 내용은 좋은 뜻은 여기에 계신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맥락은 뭐냐 하면 지금 농업농촌의 현실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직접 심고 먹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안 먹었던 상추도 먹고 배추도 먹고 자기들이 키워서 딸기도 따먹고 이럼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으로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햄버거나 이렇게 먹다가. 그리고 또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와보니까 마트에 가서 농산물 가격을 안 깎아요. 그것이 바로 많이 먹고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소득이..

ㆍ그게 부수적인 효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농업농촌을 회생시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지자체 차원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중차대한 사업이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이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주산지 개념이 성립되는 곳에서 많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금이 운영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축산물에 관련해서, 맞죠?

ㆍ예. 도 단위 기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ㆍ도 단위야 전남 전체 혜택이니까요. 그러면 기관농민단체에서나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요가 있으니 필요하다고 제기했던 부분들을 이해하시나요? 그때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이 기금 출연방법하고 액수,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 농민단체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정부분 면피성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라고 하면 농산물과 축산물을 포괄하는 건데요, 그렇죠?

ㆍ예.

ㆍ쌀 안정기금만 해도 100억을 출연해야 한다, 쌀만 해도 100억 정도 출연해야 된다, 축산물 한우만 관련하더라도 200억 정도 출연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과 내용들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면피성 사업으로 사업을 착안하신 건 좋습니다. 입안하겠다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농민단체들과 많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ㆍ예, 그런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계획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고

ㆍ예, 알겠습니다. 335쪽 관련해서요, 순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찰차액지원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6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ㆍ매년 3억..

ㆍ소요예산이 6억이라고 하면 시비가 3억이고 자담이 3억에 대해서, 자담 3억 관련해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ㆍ예를 들어서 차액이 1,000원이라면 500원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500원은 농협이라면 농협에서 부담하고 어느 농가법인이면 법인에서 부담하고 그 말씀입니다.

ㆍ대형병원이나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이 안의 기초는 순천시가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순천 쌀 농가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고가로 쌀을 매입하고 있다, 여기에 기초해서 사업을 착안하신 겁니까?

ㆍ그렇지 않죠. 저희 순천이 쌀이 타 지역보다 싸게 들어와요. 우리 지역쌀 대형식당이나 병원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쌀은 아시다시피 말에 가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ㆍ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손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런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 지역 쌀을 우리 지역민들이 일차적으로 다 소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ㆍ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의 주체인 농민단체, 농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죄송합니다. 71억3,300만 원인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ㆍ하늘아래 첫 쌀은 저희가 순천에 햅쌀을 심은 지가 해룡에..

ㆍ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ㆍ해룡 선월지구에서 했죠.

ㆍ고흥에서 먼저 했습니다.

ㆍ예.

ㆍ우리 공동브랜드가 하늘아래 첫 쌀로..

ㆍ안 그렇죠. 저희들이 빨리 해야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상자텃밭이 있는데 상자텃밭이라는 게 아파트입구에 보면 상자에다가 고추모종 심고 그게 상자텃밭입니까?

ㆍ예, 제일 잘한 데가, 시범으로 해놓은 데가 쉬엄쉬엄마을 있잖아요? 남제동.

ㆍ그걸 실질적으로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거기 차 다니는데..

ㆍ아파트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해봤고요, 우리 순천시에서는 쉬엄쉬엄하고 2단계로 매곡동하고 향동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했는가보죠. 동 자체적으로 조금씩 나간 것은 있지만.

ㆍ아, 예, 그렇습니까?

ㆍ도시농업이라는 것이 꼭 상추나 배추만 심는 것이 아니고 초화류도 가능합니다. 무명이라고 할지 수수도.

ㆍ상자텃밭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ㆍ상자텃밭은 도로변 쪽으로 그 지역을 특화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뒷면에 일부 해놨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쭉 심어서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활성화는 안 됐겠습니다만 특화로 만든 겁니다.

ㆍ거기에 무엇을 심어놨는데요?

ㆍ거기는 목화하고 수수를 심어놨습니다.

ㆍ관상용이네요?

ㆍ특화농업도시라는 것이 꼭 상추며 배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목화도 하나의 농작물 아닙니까? 수수도 농작물이고. 관상용 겸 먹을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ㆍ농업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에서 그런 것을 사서 먹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도시농업이 필요한 것이지, 도농이 결합된 곳에서는 오히려 상자텃밭 이런 것들 때문에 고추나 상추 이런 것들이 더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ㆍ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영갑 위원님께 드린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해서 더 촉진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팔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을 해도 한 앞에 2평 내지 3평만 보급을 해주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가서 심어봐서 아이들이랑 와서, 지금 드라마촬영장이 참 좋은 예입니다. 거기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이들이랑 아침에 토요일, 일요일에 따가서 먹고 아이들이 전혀 상추를 안 먹었던 애가 자기들이 키웠다고 가서 따먹습니다.

ㆍ거기는 생태텃밭이잖아요.

ㆍ가서 보시면 알아요. 가서 보시면 자기들이 재배해서 상추 뜯어다가 아이들이 안 먹던 것을 싸먹는데요. 그럼으로써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재배를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농민이 재배한 우리 농산물을 사먹어야 된다, 그런 자부심, 학교 같은 데에도 그런 것을 하면서 아이들이 결석도 안 하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런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고 서울이나 부산, 서울에 가면 도시농업이 농업기술센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도시농업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을 하고 있어요.

ㆍ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소극적인 보전 퍼주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퍼주는지 좀..

ㆍ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과장되게 됐습니다만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ㆍ실질적으로 농촌에 살면서 퍼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

ㆍ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는.

ㆍ318페이지 보면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농촌만들기가 있는데요, 제가 여성농업인, 지금 사실은 시골에 우리 농민들보다 여성농민들의 일이 너무 힘듭니다. 남자일, 여자일 가릴 것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에 관한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골총각들이 장가를 못가는 청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시골일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가도 못가고 농사짓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대신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사는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남편들한테 폭력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양성평등교육도 좀 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320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확대, 이건 우리 여성농민회에서 제의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목적하고 다르게 사실은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들어오는 것만 선정해서 주지 마시고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농번기 때 일하는 데 밥해서 드시기가 힘들어서 공동급식한데 가서 밥 먹고 다시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목적인데요, 목적 외에 쓰여진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ㆍ올해는 제가 싹 확인했습니다. 날마다는 못 가도 한 마을에 한 번씩은 다 가봤는데요.

ㆍ아니, 그러니까 귀중한 예산을 세워서 목적대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 이외에 쓸 수도 있어서 좀 확인을 하시고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ㆍ예, 감사합니다.

ㆍ그리고 328페이지에 보면요,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를 했는데 지금 한미FTA라든가 한중FTA라든가 되게 되면 엄청 힘든 것은 전남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외로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22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상표 순천미인 활성화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실적을 본건데 3종 품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동상표로 사용했던, 순천브랜드를 상표로 썼던 품목은 무엇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품목이라면?

ㆍ3종이라는 것이 품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원가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포장이라든지 대포장 이런 것이고요, 홍보도 순천 강남터미널, 시내버스 이런 종류를 말한 겁니다.

ㆍ아, 공동상표 홍보했던 장소를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세요?

ㆍ예, 순천미인상표를 그렇게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니까 미인브랜드를 서울강남터미널, 시내버스 등 공동 순천브랜드 미인이라는 브랜드를 썼던 서울에 홍보지역을 이야기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자, 그렇다면 향후에 5종 육성품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매실, 단감, 배, 복숭아, 참다래인데 있죠?

ㆍ예.

ㆍ여기에다가 뭘 지원하는 겁니까? 품종을 개발하면 뭘 지원하는 거예요?

ㆍ품종이 아니라 상표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은 드림원이라고 할지 별량은 순천만갈대쌀 이렇게 각자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매실이라면 순천매실로 한 브랜드로 나가게끔 포장재 지원을 해서 밑에다가 개인 작목반을 써도 되지만 공동브랜드로 해서 배도 마찬가지고 순천미인배라고 할지 이런 공동브랜드로 나가게끔 통합운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

ㆍ그런데 우리 순천에 보게 되면 수도 없는 농산물 생산상표들이 있어요. 각기 다 달라요. 작목반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통합이 가능하겠어요?

ㆍ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그렇게 나가게, 매실만 보더라도 순천매실 그래놓고 아까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작목반 밑에 조그마하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순천매실 이렇게 나가게끔 그렇게 지원을 올해부터..

ㆍ좀 강제성이 동원이 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가 브랜드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구호를 만들고 부르짖어도 내가 여기 보니까 할 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순천미인브랜드라는 상호를 달고 판매됐던 농산물이 수치가격이 좀 높았어요? 판매가격이 일반브랜드보다 가격이 높더냔 말이에요.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순천미인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럼 안 된다니까요. 이 순천브랜드를 돈을 들여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추경에 1억8,000이 또 올라와요. 이게 단순히 홍보비용하고 포장재 지원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소요비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예산상 올라오니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1억8,000이라는 우리 예산을 세워서 순천미인브랜드라는 상표를 갖다 붙이는 쪽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미인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즉 다른 쌀은 한 가마니에 80킬로 한 가마니에 50만 원 간다면 미인브랜드를 달면 60만 원, 70만 원 가야만이 그만큼에 대한 상표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걸 달 것인데 과연 예산을 세워서 정말, 참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서 올라오면 한바탕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공동브랜드, 순천에서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는 순천미인이라는 브랜드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야 된다,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브랜드를 니도 나도 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순천 모든 농산물이 순천미인브랜드를 달면 가격이 높아지고 높아진 만큼 생산농가 수치가격이 올라가고 둘째,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 너도 나도 주문이 쇄도했을 때에 순천미인은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ㆍ알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328페이지 농산물 해외수출확대, 잠깐 우리 김재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정말 농산물 수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우리 순천시가 수출할 수 있도록 그만큼 많은 지원이나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농산물이 그만한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실적, 이것도 그쪽에, 즉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만큼, 소요예산이 이만큼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오는데 바이어 상담비만 해도 약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그래요. 그만큼 해서 돈을 쓰면 예산세워서 하면 수출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과장님,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ㆍ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14개 기업에서 10개 정도 품목을 선정해놓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아, 그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ㆍ일부는 하고 있고요.

ㆍ일부는?

ㆍ예.

ㆍ수출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합니다.

ㆍ그런데 생과수출은 좀 되고 있어요?

ㆍ생과는 상당히 어렵고요, 낙안배가 있었습니다만 생산과정에서 좀 그렇고..

ㆍ생과는 안 되고 가공농산물만 수출준비를 하고 있다?

ㆍ예, 생과는 특별히 계약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은 계약부서하고, 생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ㆍ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던 겁니까?

ㆍ바이어요?

ㆍ아니요,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사업을 언제부터 농업정책과에서 수립해서 추진하냐고요, 계속사업이잖아요.

ㆍ지금까지는 수출비, 물류비 지원하고 촉진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비는 개인한테..

ㆍ아니,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을 해봤냐는 거예요.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시행했던 기간은 얼마나 되고?

ㆍ농산물수출은 꾸준히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언제부터 했을까요? 잘 몰라요?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수출했던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문경위에서는 앞으로 이 도비에 해당되는 시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는데 실상 추경에서 보니까 약 4,5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문경위에서 와서 업무보고를 보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 뭐하지만 현실성에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ㆍ주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이런 수출은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봐야만 열린다고 우리가 그런 것을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순천의 농업 수출은 영원히 제로화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수출은 바로 성과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타 시군에 하는 것도 보통 5년, 4년 그대로 정착이 되면 5년, 10년까지도 됩니다. 1, 2년, 2, 3년간에 성과를 내라고 말씀하신다면 행정에서는 어렵고요, 5년 이렇게 계속 바이어도 와서 보고 또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 농민들하고 미팅을 시켜주고 뭘 해보라고 하고 자기들 샘플로 가지고 와서 그 지역의 소비성향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앞으로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바이어는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향후 미래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출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ㆍ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ㆍ그렇다면 아주 이상적인 발상입니다. 단, 외국바이어들이 왔을 때 투자한 만큼에 대한 소기의 목적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밥만 먹여서 돌려보내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겠다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ㆍ예.

ㆍ자, 다음에요, 331페이지 14년 추경소요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혔네요?

ㆍ예.

ㆍ확보예산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3억3,000이었습니까?

ㆍ3억 정도 서 있을 겁니다. 뒤에 도색하고 그런 비가..

ㆍ시비로 오로지 3억3,000이란 말입니다.

ㆍ도매시장은 국비가 없습니다.

ㆍ3억3,000이죠?

ㆍ예.

ㆍ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가 수의매매를 해야만이 도매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나와 있어요.

ㆍ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중점적으로 할 것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ㆍ좀 더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고도의 활성화, 전남동부권의 유일한 도매시장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도매시장이 있어야 농산물 유통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그만큼 원활한 공급을 받고 수요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충분하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어떤 식이 됐든 지금보다는 좀 더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계수입니다. 친환경급식재료를 공급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잔류농약검사는 안정성 검사는 몇 프로나 합니까?

ㆍ지금 현재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매년 분기별로 의뢰를 하고요, 농가하고 공급급식처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매월 한 번씩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ㆍ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ㆍ우리가 매월 농가랑 공급업체를 하고 순대같은 전문기관에서 샘플로 해서 조사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ㆍ혹시 부적격 농산물은 몇 건이나 적발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ㆍ순천지역은 아직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2년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ㆍ그리고 학교급식 생산농가 조직과 공급업체 계약재배 지도와 관련해서 품목은 어떤 품목이 계약재배가 되고 있죠?

ㆍ지금 식자재 공급업체하고 농협하고 원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가들하고 112개 부분, 쌀, 콩 여기에 생산되지 않는 것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ㆍ혹시 사용여부 실태 점검에서 이렇게 그대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 내용은 있습니까?

ㆍ매월 점검도 하고 순대에 의뢰하고 이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릴게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승모입니다. 채소원예담당 정흥찬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동순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일곤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33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338페이지, 339페이지 민선5기 성과반성 그리고 민선6기 시정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직불제를 지원해서 농가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금년에 2,275헥타르를 조성했고 그리고 현재 2,400여헥타르의 인증면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금년에 2,397헥타르를 가입했고 친환경에 따른 생태연못 조성 9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유기농 실현 생명식품산업 육성에 제3차 5개년 계획을 2015년부터 19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2,737헥타르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우리 순천의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벼 생산단계부터 작물 수매 전에 안정성 검사를 하고 또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도 잔류농약을 검사를 해서 안전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농지 이용율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맥류나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을 1,710헥타르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쌀직불제를 비롯해서 밭농업직불제 등 4종의 직불제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하반기 점검해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흙이 살아나는 맞춤형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농자재를 일부 지원해서 영농의 편리를 도모하고 생산비를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그리고 맞춤형 비료,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저비용 무제초를 위한 우렁이까지 약 6종의 농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하고 일부 유기질비료를 농가수요가 많아서 도를 통해서 추가로 5,486톤을 더 배정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공급하고 유기질비료 내년도 공급양도 11월분에 신청을 받아서 꼼꼼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개선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시설하우스를 한다거나 또한 노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시설을 현대화해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지채소 부직포라든가 비닐하우스 비닐피복비 그리고 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다겹보온커튼을 비롯한 수평커튼 등 자동무인방제기 이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하우스시설도 1헥타르를 지원해서 친환경 고추 생산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휴경기간이 있습니다만 토양소독을 철저히 해서 연작피해를 예방하고 좋은 모종을 증식해서 성공농업이 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해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단감, 배, 복숭아, 매실, 참다래 과종에 주로 지원하고 있고 작업로 정비 그리고 농산물 운반비 등 생력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정비해나가고 또한 관수관비시설, 지주, 방풍망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동력전정가위, 동력운반차, 배, 복숭아 등 봉지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농가의 농약살포가 어렵기 때문에 방제기를 14대 금년에 시범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실 직판장도 배 직판장을 2개 설치를 했고 웰빙 농산물 오디 생산 기자재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공 중에 있는 직판장 8개소를 준공하고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제12회 월등명품복숭아 체험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풍 등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4쪽 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우리 한우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기하고 농가에 규모와 조정을 위해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역브랜드인 우리 지리산순한한우의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FTA로 인해서 어려워진 한우농가에 지난해 조사를 해서 948농가에 직불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91농가에 폐업지원신청이 있어서 금년 11월말까지 폐업농가에 대해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정 대금도 일부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하했던 한우에 대해서 금년에 FTA 피해보전 지원대상농가 신청을 저희들이 8월 25일까지 받아서 9월 중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고품질 사료를 생산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겨울에 파종을 해서 금년 봄, 여름에 수확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약 2만4,00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했고 조사료 이용장비 4종을 보급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약 1,200여헥타르 이상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곤포 사일리지 급여 장비도 공급하고 볏짚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료 삼모작 시범사업을 해룡 선학일원에 5헥타르를 조성해서 이 사업을 평가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346쪽입니다. ICT 융복합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가축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개축한다거나 또한 축사의 일부 자동목걸이, 환기시설 등 일부 기자재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해서 지붕개량 등을 하고 혹서기에 대비해서 환풍기라든가 제빙기 등을 지원해서 폭염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합니다만 축사 ICT 융복합 시범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축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또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축산농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18개소에 초소를 1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량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서 낙안의 한 농가에 오리AI가 발생해서 주변 네 농가에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등 예방주사 백신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악성전염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제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 시에는 선제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해서 초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브루셀라라든가 돼지소모성 질환도 예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입니다. 축사에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가급적 쾌적한 공간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순천에 1일에 약 779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축자원화센터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수집장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나머지 63프로 정도는 농가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분뇨를 치우는 스키드로더를 공급하고 소독장비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축사에 유효미생물제재를 우리 센터에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미생물재제를 공급해서 가급적 깨끗한 축사를 관리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톱밥 등 제재를 공급하고 정화시설 8개소와 퇴비살포기 3대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축사에서 가급적 분뇨가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처리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40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봤을 때 말이에요, 친환경벼 및 인증 상향농가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ㆍ예.

ㆍ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ㆍ저희들이 친환경을 하는데 실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아서 합격된 벼에 대해서 수매할 때 무농약은 4,000원, 유기농은 5,000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가급적 친환경 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입니다.

ㆍ아, 가격을 수매가격을 좀 높이겠다?

ㆍ예, 친환경배에 대해서

ㆍ나는 4,000원, 5,000원 준다고 하면 별도로 준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 높게 검사된 친환경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벼에 대해서는 수매하는 과정에서 높게 사들여준다?

ㆍ예, 합격된 벼에 대해서.

ㆍ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343쪽입니다. 앞으로 계획 중에 보면 직판장을 현재 2개를 설치했죠?

ㆍ예.

ㆍ과실직판장, 배, 직판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ㆍ낙안에, 직판장이라는 것은 도로변에 농가에서 조그마하게 가판대를 놓고 판매하는 2, 3평짜리 길가에다가 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싱싱한 것을 판매해서 홍보효과도 높이고 판매하는 데도 농가들이 약간 편하게 팔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ㆍ어디에 했냐는 겁니다.

ㆍ금년 봄에..

ㆍ2개를 준공해서 직판장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냐고요?

ㆍ낙안입니다.

ㆍ낙안 쪽에다가요?

ㆍ예.

ㆍ배 2군데 직판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ㆍ예.

ㆍ그랬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8개를 더 한다, 그 말입니다. 배, 복숭아를.그럼 배는 현재 지금 두 군데가 낙안에 있는데 또 낙안 쪽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ㆍ낙안에 올해 처음으로 낙안 쪽에는 도입했고요, 복숭아는 월등 쪽..

ㆍ그렇죠, 복숭아는 월등인데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받습니까?

ㆍ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으로 자기 돈을 부담하고 일부를 설치하는데 지원하고요, 경영은 자기가 부담해서 운영합니다.

ㆍ본인이 예를 들어서 배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매실이 됐든 과실류, 생산농가가 내가 짓겠다, 내가 지을 테니까 짓는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장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ㆍ예.

ㆍ그럼 적정치에서 내가 직판장을 해서 판매를 해보고 싶다, 했을 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가요?

ㆍ이런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도로와 접해있어야 되고 금년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필요하신 분이 현지 확인해서 시급한 분부터 선정해서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20평방미터 정도 조그마한 그런 이하로..

ㆍ7평?

ㆍ예, 7평 이하로

ㆍ판매장으로써 7, 8평 정도를 수요자가 원해서 짓겠다고 하면 기준만 갖춰지면 지으라고 허가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기준이 있을 건데요? 막연히 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왜냐하면 도로변에 다니면서 그런 데가 많아요. 상당히 이게 생산농가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니나 나나 원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과실 계통에 배, 복숭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사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팔 수 있겠죠, 생산된다면.

ㆍ그러나 그렇게 다른 농산물은 직판이 소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일은 생물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농원에서 사먹을 수 있도록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자, 좋습니다. 지원규모가 몇 프로 정도나 시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ㆍ50프로입니다.

ㆍ아, 50프로 자부담, 지원 50프로요?

ㆍ예.

ㆍ그래요. 일단 신청자의 기준은 없고요.

ㆍ예, 신청은 희망자는 받습니다.

ㆍ희망자를 받아서 선정의 기준을 50프로로 한다면 꽤 자기부담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있을 것 같은데?

ㆍ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신청자 대부분 거의 수용을 한 게 10동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도 맞아야 되고 본인능력도 있어야 되고.

ㆍ법에 뭘 맞아야 합니까?

ㆍ법적으로 그런 시설이 날 수 있는 그런..

ㆍ간단히 창고식으로 조립식으로 지을 건데 무슨 법적으로 필요해요?

ㆍ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ㆍ자기 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ㆍ땅은 상관 없습니다. 사용승낙만 받으면 남의 땅도 가능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보면 흙이 살아나는 맞춤형 영농자재 공급인데요, 다른 데 벼 친환경하는 농민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봤는데 이번에 주암에서 친환경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농촌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약재 살포하는 게 힘들어서 친환경면적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병해충 약재 방제약이 순천시는 2번 밖에 못한대요.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친환경약재가 2번 밖에 지원을 안 해줘서, 곡성군은 5번을 하도록 지원을 한다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른 지역에 정말로 약 2번해서 안 되죠. 원하는 사람, 친환경을 원하는 사람은 가입을 해서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재가 적어서 2번 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면서요?

ㆍ그건 이렇습니다. 친환경단지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유기농에는 100만 원, 무농약은 70만 원을 헥타르당 지원을 합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자재를 사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도사업의 아이템이거든요. 일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친환경 농사 짓는데 우렁이라든가 유기질비료를 별도로 또 지원을 합니다. 그 돈 이외에, 아까 100만 원, 70만 원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사서 쓰면 어느 정도 농사짓는데 할 정도는 됩니다. 그런 부분은 수렴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이나 주변지역 예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증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비용을 외지에서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당 4,000원, 5,000원씩 지급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노상 친환경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약재 살포하는데 힘들어서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약재가 부족하다고요.

ㆍ약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ㆍ아니, 그분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친환경을 희망하는..

ㆍ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희망하는 농가는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부직포 사업이요. 우리 시에서 농기계라든가 모든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직포, 제초제 하는데 보면 전에는 300미터니까 한 롤에 300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값은 더 올랐는데도 200미터밖에 안 돼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차라리 시에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그중에 제일 싼 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공급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들이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민자본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재료비사업이 아니거든요.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보태서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업자선정까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까 50프로, 50프로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사실 못삽니다. 그런데 현금 주면 싸게 줍니다. 현금 주면 싸게 줘요.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니까 농가에서 현금드리고 싸게 사서 쓸 수 있겠습니다만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이왕이면 싼값으로 많은 숫자를 하니까 싸게 낙찰을 받아서 농민한테 직접 공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ㆍ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 부분은 매실은 내일 미래농업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금년에 매실 모종 식재사업은 순천은 안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건 작년에..

ㆍ예, 금년에는 일몰을 시켰습니다.

ㆍ예.

ㆍ통합진보당 유영갑 위원입니다. 제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면 그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40쪽이요.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경영안정 도모 관련해서요, 친환경농업기반을 계속해서 확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면적확대 내용과 사업비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플랜이 제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예.

ㆍ친환경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남도에서 2012년도에 박준영 도지사 재임시절에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었습니까? 친환경 복지축산액, 복지농업축산액 7,500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일환으로 시에서 연동해서 계속해서 친환경 재배면적을 늘여나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민들의 이야기는 친환경재배면적은 시에서 장려해서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 이를테면 생산량은 친환경으로 재배하게 되면 기술력이 일정부분 고취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기간동안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ㆍ예.

ㆍ그렇다 보면 단순하게 생산량에 대해서, 생산한 양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나 어떤 특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고 전반적인 관행농법으로 했을 때 생산량 대비 생산이 감소하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책정을 해서 일정부분 농가한테 지원범위나 이런 것들을 계도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좋은 말씀입니다. 친환경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실행을 해서 친환경을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특히 농업은 하나님도 도와줘야 되지만 토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하게 되면 당초 3, 4년 동안은 수량이 20, 30프로 감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친환경직불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헥타르당 유기농업은 과실의 경우에 헥타르당 120만 원을 줍니다, 1년에. 그리고 무농약은 약 60만 원을 헥타르당 지원하거든요. 그 기간이 방금 유영갑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땅이 살아가는 기간, 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2년을 더 붙여서 5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전남도에서도 건의를 했고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주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ㆍ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친환경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른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쌀을 빼게 되면 농산물에 대해서 자급율 자체가 5프로 내외인 것은 아시죠? 쌀을 포함해야 20프로 언저리인데 쌀이 실제로 80프로 언저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에 쌀이 남는다고 해서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 쌀 곳간에 쌀이 차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친환경을 넘어서서 유기농으로 가겠다고 중장기 플랜을 발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예.

ㆍ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 친환경을 하면서 유기농으로 가는 게, 유럽만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식량자급률이 120프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빼게 되면 수치를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의지는 친환경농축산과 이 이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적 시책에 따라서, 도의 사업에 따라서 지자체 행정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면적을 늘리는 방향은, 친환경 면적을 늘려서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으로 농가 부의 창출로 이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친환경을 넘어서 유기농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 재고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릴게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먹는 것을 먹고 자꾸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다른 요건도 있겠지만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궁극적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는 가고요,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양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산량이 거의 농가에 따라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러나 제재를 적게 써주고 하게 되면 양이 그렇게 수매한 것을 보면 많이 줄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참고해주십시오.

ㆍ아니, 그런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이 발전하게 되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계획 없이 더군다나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정말로 폐기되어야 할 사업인거죠.

ㆍ예,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이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식량자급률 자체가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둘 중 생산의 주체가 됐든, 소비의 주체가 됐든 둘 중 한 주체는 이익이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생산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익이 있는 사업인 것이냐, 방향은 좋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방향이 좋지 않은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기에 기초해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