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직속부서과장들과 안전행정국 과장들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직속부서 과장들입니다. 지석호 전략기획과장, 조동일 감사과장, 장영휴 시민소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과장들입니다. 김수현 총무과장입니다. 백운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용민 세무과장입니다. 정계완 회계과장입니다. 양정길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상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옥 기획담당, 정경호 예산담당, 양효정 전략경영담당, 이수동 법무담당, 손한기 평가담당, 박수열 규제개혁팀장입니다. ㆍ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기획과는 정원 20명이고 현원 18명으로 기획, 예산, 전략, 평가분석 5개 담당과 규제개혁 한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민선5기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창조경제 선도모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민소통과를 신설해서 행정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는 소통으로 시민참여 기반을 구축하였고 우리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순천만정원, 봉화산 둘레길 등 도심의 생태공간을 확대하였으며, 보건 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9988쉼터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웃장 국밥 브랜드화, 주식회사 순천매실을 출범했으며 순천만정원과 연계해서 체류공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의 도심 곳곳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스며들게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자율 변화 혁신을 바탕으로 더 큰 순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서 시민 중심 시민참여 시민주도로 공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본격 육성해서 고품격 생태적 삶을 지향해 나가고 순천만정원과 봉화산, 도심, 농촌을 어우르는 생태문화관광 벨트를 형성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체험장 체류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남동부권을 아우르는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정서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ㆍ9쪽입니다. 시민과 소통 참여를 바탕으로 순천을 정원으로 행복한 도시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선6기 시정 목표를 정원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원의 도시로 살아나는 경제 구석구석 전달되는 복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평생학습 문화와 생태로 이어지는 관광, 머무르는 관광, 창의와 참여로 행복을 여는 자치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30만 자족도시의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선6기에는 정원생태문화를 바탕으로 정원박람회를 성공시킨 정원문화의 발상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봉화산둘레길, 그린에이드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여 정원문화를 구축하고 정원산업과 정원문화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2018년도까지 정원의 도시 순천을 완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와 생태로 경제를 살리고 행복을 누리는 시민 건설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품격높은 생태도시로 전환 서로 돌보며 지켜 주는 안전과 교육복지 창의와 혁신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용중심의 시정추진 실속있는 30만 자족도시 시대 본격화등을 추진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정원속 꿈의 도시 순천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힐링의 본고장으로 브랜드화해 나가겠습니다. ㆍ12쪽입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 완성을 위해 전략기획과에서는 부서간에는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한 목표마인드를 확산하고 시민과는 계획 실행 평가과정을 시민참여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획예산 평가과정의 환류시스템을 통해 상호보완 협력구조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동부권 정서통합 등 더 큰 순천을 위한 협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목표 확산 공유 자율적 재정지원 규제발굴 및 제도 개선, 법적 전문성 강화, 주요 업무평가 등의 프로세스를 정착시켜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실용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획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 더큰 순천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식 정보 자원 공유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와 협업으로 전략경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민선6기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정원의 도시와 30만 자족도시 청사진을 마련해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원문화의 창조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순천만정원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머무는 지역 관광을 유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계획서 간소화와 메모 보고 활성화 등 행정의 다이렉트를 시행해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체감과 경영행정에 역점을 두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일몰제 또한 시행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실용행정으로 생산성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ㆍ15쪽입니다. 기획예산 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협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남동부권을 행정통합이 아닌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정서통합을 통해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서 감성행정 공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분야에서는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에는 정원과 생태관련 사업에 집중투자해서 정원의 도시를 완성해 나가고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해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재정분석을 통해 효율성과 높이고 지역의 파급효과가 큰 국비사업을 발굴유치해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등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경영 분야에는 순천의 미래100년을 바라보는 도시경영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존 행정조직에서 탈피해서 경영마인드를 갖춘 조직으로 설계하고 부서별 경영기법을 도입한 시책을 발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협력경제를 근간으로 한 공유가치를 확장하고 공유경제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 핵심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분야는 불합리한 자체법규 및 등록 규제를 정비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기업의 애로사항은 줄여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등록규제 435건, 2013년 12월말 현재 435건에 10%인 44건을 감축해서 토착기업의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법무분야는 생산적 소통과제도 정비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원산업 육성 관련 자치법규의 선제적 입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위법의 제ㆍ개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고 청문회 확대로 적극적 의견청취를 통해서 주민의 불만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ㆍ19쪽입니다. 평가분야는 시정평가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실용과 경영중심의 업무에 중점을 두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서 명확하게 정의해서 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정책평가단을 운영해서 시민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 클로징10 민간보조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효율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시정에 누수없는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 공유로 명품정책개발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정보의 유용한 내용을 수집하고 가공해서 공무원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더 큰 순천을 위한 명품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기획과에서는 정보의 수집 가공 각색으로 나침판 역할을 하고 부서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실용중심의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추진결과는 시민참여로 평가와 예산반영을 통해 환류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정책제안이나 예산, 조례 제정 평가 등 모든 분야에 시민, 시의회,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해서 시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고 공감행정 실용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집단지성모으기 정책토론회 구성 조례제정 등 정책토론 인프라 구축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주민발의 조례제정 시민의 실질적 평가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정책평가단과 시민 감사제도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ㆍ25쪽 100년의 미래를 열다 정원의 도시 청사진 마련입니다. 순천형 정원문화를 창출해서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정원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0월까지 정원의 도시 기본방향을 설정 내년 8월까지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10월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뒷장 26쪽은 각 부서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경영의 눈으로 행정을 보다 마이스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순천만정원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국제회의 포상관광 전시회등 비즈니스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마이스산업 지원협력 협의체와 육성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전남학생컨벤션센터 건립, 다양한 가족친화형 숙박단지 조성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부서별 연관산업과 육성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행정의 실용적 체질 개선입니다. 시민체감과 경영행정에 역점을 두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일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익이 없거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것 유명무실한 규제나 제도 등 일몰대상정책을 10월까지 발굴하고 관련조례나 규정은 12월까지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에 적극 추진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반영을 통해 환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 창의적 행정문화로 신뢰와 감동을 일하는 문화 개선입니다. 불명확하거나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보고서 간소화 불필요한 회의감축 집중근무제 운영 등 행정의 다이어트를 시행해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야별로 이행과제와 목표를 공유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류를 통해서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32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국비 사업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부담 가중과 사후시설물 관리와 유지비용의 꾸준한 부담으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단순시설 유치와 실익없는 국비보조사업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타당성, 생산성, 효율성 등을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증을 통과한 사업만 국비보조사업으로 건의토록 해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건전한 살림살이를 위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시는 3개지표중 재정효율성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관리TF팀 운영을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지방세 체납액 축소등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와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일몰제를 적용하고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항목관리를 강화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4쪽 공유경제 시대준비입니다. 공간 물건 재능 정보 등 지역자원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공유경제 가치를 확산해서 이웃간 공동체 의식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도서관 등 순천형 공유경제 모델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유와 협력경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ㆍ35쪽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의 경영체제 구축입니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고정 경비와 관리인력 증가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에코촌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영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파악하고 향후 관리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가로수, 교통시설물 등 공공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GIS 시스템과 연계구축해서 관리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정부3.0 추진입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시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엠버팅도입을 검토하고 시민중심 현장중심 문제효율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온ㆍ오프라인방식의 민간참여 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38쪽 규제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삼불해소 현장규제개선 불합리한 자체법규 등 등록규제를 정비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 237건을 정비하고 31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와 기업애로 사항 수렴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중점 발굴해서 등록규제 10% 감축추진에 시민생활에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0쪽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관련제도 정비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정원의 도시 브랜드화 강화를 위해서 순천시 정원의 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정원관련 자치법규 선제적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제1호 지정 추진 관련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의 꿈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도입입니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법률정보 이용을 통해서 직무수행에 능률성을 확보하고 설득력있는 근거제시로 행정쟁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식행정시스템과 링크해서 3개월 무료 시범실시후 직원활용도 등을 분석해서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42쪽 사각지대없는 주요 업무 부서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선6기 시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성과중심의 경영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반구축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지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평가 환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이후에는 시정경영을 위한 정책일몰제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평가체제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44쪽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체제개선입니다. 각종 행사 축제 등에 민간보조금 사업예산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후에 줄어들지 않고 안전행정부에 재정패널티 등 재정 경직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합리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민간보조사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환류 강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역점 추진해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시정평가정책단 운영입니다. 역동적인 도시문제를 시기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욕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50명의 시민정책평가단을 구성해서 시정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부서 의견 부서 주요 정책평가시 분야별 만족도 등을 SNS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렴해서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그제 함께 업무를 공유했던 지석호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만나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소통과 배려심으로 존경받는 과장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민선6기 시정 방향인데 몰라서 묻겠습니다. 목표에 정원을 품는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큰 순천은 무슨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ㆍ물리적 크기에 개념보다는 순천에 모습이 작년에 정원박람회성공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시민의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가 지금 성장일로에 중앙기점에 서있습니다. 작년에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을 계기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더 큰 순천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큰순천의 비전과 목표설정이 잘되기를 바라고 순천의 백년을 위한 천년곳간 정말 좋습니다. 요즘 시대가 아주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핸드폰도 두달에 한번씩 바뀌는 세상인데 계획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습니다. 백년계획이라고 했는데 대기업도 계획세우고 전략세우고 하는데 3개월, 5개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겉포장만 거창하게 보여 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ㆍ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천이 지향해야 할 향후 미래에 대한 메시지와 비전으로 보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각론에 들어가는 시책 등은 여기에 맞게끔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연도별로 중장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겠죠?

ㆍ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멋진 순천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31쪽에 일하는 문화 개선책을 보면서 적어보았는데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한다.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이지만 민원부서나 복지부서는 6시에 퇴근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낮에 민원인들 만나고 하다보면 잔여업무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6시에 칼퇴근을 시키시는지

ㆍ이 시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직원들의 창의와 자율적 사고를 늘리자는데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직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책은 아닙니다. 부서에 따라 현장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 또 민원성있는 부서 또 낮에 주업무가 많고 밤에 정리하는 부서들은 거기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고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전체가 다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맞게 끔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발상들을 갖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ㆍ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통제속에 자율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혹시 시민들이 바라볼 때 또 민원인들 눈에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상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8시이후에 지난번 어떤 민원부서 복지부서를 보니까 토요일도 4시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평소때도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듯 업무량이 많은 곳은 잘 실행될 것인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 6대 전반기에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건의 촉구한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실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ㆍ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그날만큼이라도 꼭 지켜주셔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ㆍ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에 맞게 그 취지에 맞추어서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ㆍ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보겠습니다. 가시는 빼고 희망을 키우는 규제개선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규제완화로 인해서 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선박을 증축해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겼다. 그런 염려들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제완화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규제개혁이 사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도 나쁜 규제가 있고 착한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나 안전 그리고 환경이나 복지규제 관련은 거꾸로 강화시켜야 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예전부터 여러 가지 법적이나 제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풀라는 뜻입니다.

ㆍ아까 완화했을 때 객실 증축 등 이런 보도들을 볼 때 저희들이 방금 잘못된 완화를 말씀드렸고 민원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축법을 보면 예전에는 30평이하의 소주택을 지을 때는 각 소형주택은 건축주가 읍면에 신고만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설계사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해서 가지고 와야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십니까?

ㆍ예

ㆍ그러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듭니다. 그것은 전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짓는데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건축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얼마든지 그쪽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 아니면 앞에 도로가 생길 것인가 하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집의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와 같이 꼭 건축사를 통해서 100만원과 200만원 정도의 돈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든 자체가 어떻게 된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시골이나 조그마하게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ㆍ예. 그래서 계획서 업무보고에도 보면 앞주에도 담당계장님과 담당자가 도에 가서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서 규제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인지 비규제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인지 분리를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준칙이 내려와서 자치법규가 제정 개정되고 있는데 또 어떤 지역에 따라 일부는 독자적인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체를 합동직무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고 순천시에서도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따라가기는 한데 자율적인 부분은 시민들과 여러 가지 내용을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대로 지역민들과 토의하는 시간도 마련해서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또 규제를 해제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일하는 문화 개선의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염려되는 부분이 민원인들 입장에서 나 다른 분들 입장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칼퇴근 정시퇴근으로 해서 오히려 직원들이 일을 안하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집중 일하는 시간들을 더 늘리고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밖에서 많이 받아와서 집중 일하는 시간에는 더 열정적인 업무를 해라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기획과 명칭부터 보면 전투태세를 갖추고 전쟁터를 출발하는 의욕적이고 시정을 설정하는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고 전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6페이지를 보면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인데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크게 나누어서 어떤 분류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가장 크게 나누면 자체예산과 국비 보조 지원예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ㆍ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ㆍ우리 예산을 더 크게 분류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비와 공영개발하고 독립채산을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복지사회 정치 이런 전체적인 하는 일반회계로 나누어지는데 특별회계는 대부분 독립채산이라 상하수도요금을 받아서 시설 설치하는 전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 그 외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재원은 가장 큰 것이 저희시같은 경우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우리 시 같은 경우 40% 되는데 그것은 국세를 받아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재원에 대한 지표를 산출해서 교부를 해 주는데 순천시같은 경우 안동과 경주 다음으로 매년 세 번째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율이 일반회계 8천억중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받아서하는 자체재원이 2천억정도되고 나머지는 실제 단위사업별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ㆍ본 위원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류로 나누어지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용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사업용 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회계를 좀더 세분화시키면 경직성 경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꼭 들어가야 할 경직성 경비가 있고 법적 필수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나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법적 필수 경비 그다음 경상적 경비라 해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성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외의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하는데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복지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는 단위사업별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합니다.

ㆍ그렇죠. 그 사업예산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ㆍ우선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현재 시정방침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프로젝트에 부합할 것 기본적으로 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동떨어진 프로젝트가 된다면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수혜가 가는 중심으로

ㆍ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 말을 잘 이해못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ㆍ사업예산 말씀하시죠?

ㆍ그렇습니다.

ㆍ크게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예산의 배분의 시기성 시간적인 부분이 우선적으로 투입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1번 조건이 그것입니다.

ㆍ그뒤에 23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확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ㆍ맞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저희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는 어떤 사업에 쓰임새가 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자라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 서 거기에서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줍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각 국별로

ㆍ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의 구성을 해서 현재운영하고 있습니까?

ㆍ예. 국별로 8개 분과로 나누어서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묻는 것은 우선순위 방법에 어떠한 가족과 똑같은 경우인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할아버지 예산이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손자 예산이 뒤로 처지고 뒤로 주어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할아버지 것을 먼저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무슨 방법론이나 빨리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어떤 평가에 의해서 주시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ㆍ하나의 기준이나 스팩트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 하나하나 별로도 특수사항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내용별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순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대형사업 중대형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각 과에서 하고 소규모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오늘과 같이 단일 사업 업무보고를 통해서 먼저 각 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예산에 맞추어서 어느 것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그 우선순위를 상황에 따라 누가 정합니까?

ㆍ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부서에서 합니다.

ㆍ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부분을 우선순위방법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무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나누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이 전체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늘과 같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부서에서 오는 여러가지 진행과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저희과에 요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의 우선순위라고 하면 의회와 조율 최종적으로는 의회 승인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ㆍ과장님! 성실한 답변감사드리며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라는 것이 아니고 편성권을 침해하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항상 편성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반갑습니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취지에 맞게 제가 보고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과 몇 가지 진행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88쉼터가 시골단위에서 개소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9988쉼터의 현재 진행된 경위 앞으로의 계획 어느 정도 확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꺼번에 질문드리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시민평가단 참여 위촉장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예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기회확산도 좋은데 행사나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많이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위해서 물론 솔선수범하고 발로 뛰어야 되겠지만 이런 저희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 바로 직속으로 시에 이야기될 수 있는 소통의 시민참여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각 읍면 센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평가단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해 내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정원1호 추진 이 부분이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데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국가정원1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지역에서의 절차나 국회에 이미 계류중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특정인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냥 될 소지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10페이지 로컬푸드 부분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로컬푸드사업이 활성화됨으로서 농산물을 특산화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순천에서는 로컬푸드 장터가 조례동같은 경우 호수공원에서 열리다가 열리지 않고 버드네공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자회성격의 로컬푸드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직거래로 주민들 밥상에 올라오고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계획들은 혹시 없는가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9988쉼터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도 현재 순천시 일반회계에 복지예산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사실 한겨울에 혼자서 경로당에 오셔서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가서 기름값 이 걱정되어서 보일러로도 틀지 않고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독거사 부분 때문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현재 순천시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 자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6개소를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특히 읍면지역은 대부분 다 9988쉼터를 전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참여 부분은 민원성 부분은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부분으로 얼마든지 실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민소통과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제안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방금 지적 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1호 부분은 정략적 이용이라는 부분의 답변하기 좀 그렇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시민들에게는 국가1호 정원이라는 것은 경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경사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현재 잘되고 있는 것이죠?

ㆍ예. 현재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계류중이라 그런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로컬푸드 부분은 농촌지원과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정리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농촌지원과의 계획을 위원님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ㆍ시민평가단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칫 행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부서는 다양한데 책임을 져야하는 전담부서가 핑퐁해서 떠넘기다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직소민원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례를 접수하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가지 피드백을 많이 해 주시리라 보는데 그래도 우리는 누구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최대한 행복지수는 100%는 안되겠지만 거기에 가까운 지수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보다 성실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입성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민원들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민원들 하나하나를 보면 민원들에 대한 사항이 물론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든지 명확하게 해명이 안되고 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다보니까 재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단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신다면 이후에는 보다 더 피드백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0만 자족도시 추진하고 계시죠?

ㆍ예

ㆍ추진배경은 놔두시고 추진상황을 설명바랍니다.

ㆍ30만 자족도시라는 것이 단순히 인구가 30만을 늘리라는 개념은 아니고 단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그렇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가 30만 자족도시에 상응하는 지수나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같이 상승하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질문드린 것은 컨셉보다 설정해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단계별로 30만 자족도시 설계로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느 시점까지 와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2/4분기가 끝났는데 예산투입도 있을 것이고 단기별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는데 그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중에 가장 30만 자족도시의 프로젝트중에 핵심사업이 정원의 도시 청사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때 이 정책적 방향에 맞추어서 사업발굴이 되어 있고 저희 기획과에서는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그 사업을 다시 묻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마스터플랜을 올해 연말부터 정리할 계획입니다.

ㆍ거버넌스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ㆍ구축되어 있습니다.

ㆍ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ㆍ일단 부서별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굴해야 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ㆍ2/4분기가 지났으면 1억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때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4단계 분기별로 단계를 나누어서 30만 자족도시를 설계하겠다라고 보고했고 예산도 일정부분 투입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천만원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자족도시설계가 완성품이라고 해서 만화 애니메이션 그림조감도에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30만 자족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순천시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열과 성을 다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일인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전략컨셉이 2/4분기에는 마무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안하고 계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ㆍ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30만 자족도시 관련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ㆍ전략기획과 기획담당 지금 현재 시민과 함께 만드는 30만 자족도시가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ㆍ예산도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ㆍ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0만 자족도시라는 의미가 전 과에 가지고 있는 수십가지의 프로젝트를 30만 자족도시에 상응하는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전략기획과에서는 뒤에서 협업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는 것이 시민소통과에 보면 도시건강사업에 만화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1억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ㆍ여기 보고하실 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1/4분기때 500만원을 쓰겠다. 그리고 2/4분기때 2천만원 쓰겠다. 3/4분기때 5천만원을 쓰겠다. 4/4분기 1억천만원 이렇게 맞추어놓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자족도시를 설계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하셨습니다.

ㆍ이것 관련해서는 예산은 올해 이번에 세울려고 추경때 요구할 계획입니다.

ㆍ2014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때 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ㆍ상반기때요?

ㆍ예

ㆍ상반기때 선거가 있고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ㆍ2월7일부터 14일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ㆍ그때 했는데

ㆍ그때 추진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2/4분기가 지나 서 30만 자족도시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우리 순천시도 그렇게 끌고 나가야되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해 놓고 나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ㆍ그때 6.4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그전에라도 추경이 있었다면 이것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산관련 프로젝트는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ㆍ짧게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1/4분기때 30만 자족도시로 우리시의 차이점을 분석해 내겠다라고 보고하셨고, 2/4분기때 30만 자족도시 달성 전략컨셉을 마련하겠다라고 보고하셨고, 3단계에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 4단계에서 마무리단계에서 자족도시 순천을 실천하겠다라고 보고했는데 선거가 있다고 해서 자족도시 설계를 안하고 의회에 2월달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든 뭐가 있더라도 사업은 추진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30만 인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창한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선거가 있는 해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천했어야 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ㆍ예

ㆍ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놓고 선거가 있다고 보고사항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ㆍ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 여러 가지 사항들의 행정적 으로 제약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30만 자족도시 관련 내용 프로젝트를 전부 취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올리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ㆍ추경에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4단계로 해서 1,2단계는 지나갔으니까 8월달부터 연말까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입니까?

ㆍ좀더 상반기때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때 꼭 이루겠습니다.

ㆍ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0만 자족도시 거버넌스 체계구축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놓쳤다하더라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 맞죠?

ㆍ그렇습니다.

ㆍ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30만 자족도시 설계 분명히 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업무보고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하는데 전략기획과는 우리시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ㆍ전략기획과의 주요 기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조정 기획 시정방향을 설정하는 기능 또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컨트롤타워

ㆍ통합 조정기획

ㆍ한마디로 통합조정기획입니다.

ㆍ그래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문이나 그런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운영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비추어봤을 때 업무보고서만보면 전략기획과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후반기 시정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전반기 업무보고때는 30만 자족도시 설계를 하겠다라고 신규사업으로 장황하게 2페이지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략기획과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면 전반기때 어떤 내용을 했다라는 실적 추진현황이라 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과들은 다 있거든요 전략기획과는 상반기때 이업무보고서만 보면 전혀 안한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 7대의회가 시작되었고 전반적으로 전략기획과에서 우리시에 전체적인 조정과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후반기이후에 민선6기에는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청사진을 보여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의회시작할 때 보여 주어야 하는데 전략기획과 업무보고에는 앞으로 후반기부터 이렇게 시작하겠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간에 추진실적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렇게 보실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략기획과의 업무보고의 기본방향이 시 전체의 틀에 놓고 업무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민선5기와 6기를 넘나드는 시점에 업무보고가 되어서 또 저희과에서 상반기때한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ㆍ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간에 여러 가지 선거과정이랄지 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감안하되 다만 이번 회기가 처음 시작하는 회기이기 때문에 전략기획과에서는 조금 더 의회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지 않느냐라는 당부말씀드리고 또하나는 이번 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가 급하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가 열렸는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도 미리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정책제안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서둘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바라고 특히 저희과는 어느 과에 못지 않게 의회 특히 행자위에 모든 것이 소통이 이루어 지는 1번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자위와는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ㆍ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23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제를 이번에 예산을 선정하고 확정하는데 시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보면 이 내용들이 단지 회의를 한번에서 두 번으로 늘린다든지 기존에 예년에 했었던 주민참여예산제와는 특별히 내용으로만 보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소통과 더 큰 순천을 만드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획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ㆍ2005년도에 순천이 전국 최초 의원발의로 현 의장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생겼는데 사실 연혁을 살펴보면 브라질 뽀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로 되어서 유엔에서 선정하는 제40대 시민운영 시민정책으로 선정되었던 아주 우수한 시책였습니다. 남미에서 대부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광주 북구와 순천시가 주민의원 발의로 했는데 사실 운영을 하면서 인정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주시 북구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 예산의 일정부분 예를 들어 5% 정도를 소규모사업비에 배정을 해 주고 그것을 시민들이 우선순위를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우선제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솔직히 말해 적용하려고 보니 우리 예산에 5%, 10%를 하다보면 대부분 자기중심적 사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부분이 사실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이라 든지 의원님들과 해 가는 보완적 개념이고 그래서 제도와 현실에 대한 괴리가 있다는 부분을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보고에 냈던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더 실용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ㆍ아마 시행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일단은 시민참여예산제를 시민들을 모집해서 설명하고 또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일단 우리시가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올해는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ㆍ그래서 보완적 개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여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인데 올해 2015년도 예산같으면 편성하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청회식으로 이분들과 같이 의견도 들어보면서 충분히 투명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도 더 하고 기존방식보다 더 확대해서 예산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ㆍ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투명예산이 되는 것인지 건전재정 운영하는 방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꼭 해 보고 싶습니다.

ㆍ기대하겠습니다.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전략기획과에서도 시장 공약사항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공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바뀌었나봐요. 변경이 몇건되었는데 기존에 시장 공약사항과 이번에 변경되거나 불가했던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간사님이 뭐하고 있냐라고 질의도 하지 않고라고 해서 묻습니다. 지석호 과장님 중책맡은 것 축하합니다. 보고를 받다보니까 일을 정말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을 하려고 보니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전에 기획예산 부서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부서는 우리 순천 시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고 시정의 골격을 만들고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 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골격을 실천하고 다듬어가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총무과장이 보고한 것을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것을 부응하기 위해서 전략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전략기획과는 사실 대기업에서 쓰는 용어가 전략적인 접근 전략적인 추진 등을 이야기하는데 전략이라는 것은 그렇치 않습니까?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에 이기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공공부서에서는 전략기획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 그러나 순천시정을 그런 측면에서 좀더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마인드를 도입해서 추진하련다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잘 만들어졌는데 용어 자체가 경영마인드나 비즈니스마인드나 창조경영, 마이스 산업 등이 많이 나옵니다. 경영마인드나 비즈니스 마인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측면은 비용문제를 염두해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 큰 성과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여기보면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소한 용어이고 3.0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추진했던 용어인데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용어입니다.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야기가 되어도 못알아먹겠습니다.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기업회계 미팅과 인센티브 공강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트레블과 국제회의라는 개념으로 컨벤션 전시회라는 엑스비션해서 4개 최대 우두머리 자를 따서 마이스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굴뚝없는 신성장산업이라고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왜 현재 순천에서 꼭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은 작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하면서 이 산업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학생컨벤션센터도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더 큰 순천으로 진행되면서 이 마이스산업이 전후방산업으로 발전되어야지 순천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ㆍ그렇습니다. 세계 공용어입니다.

ㆍ우리 순천은 금년에 마이스산업이라는 용어를 전략기획과에서 내놓았는데 그렇죠? 이것이 공공행정에서 맞는 용어입니까?

ㆍ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정원박람회같은 세계적인 시의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ㆍ보니까 합성어인데 시민들이나 또는 이 용어를 접한 사람들이 쉽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ㆍ마이스산업은 일반적인 식자나 일반적인 사람 대부분 안다고 봅니다.

ㆍ아무튼 좋습니다. 그것가지고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용어를 선별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80년도에 많은 썼던 용어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업무중에서 정말 이노베이션한 것이 뭐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ㆍ내부적인 것입니까? 외부적인 것입니까?

ㆍ내부적인 것도 좋고 외부적인 것도 좋습니다.

ㆍ변화와 혁신은 진행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나왔던 용어중에도 일하는 방식 개선부터 매일매일 변하는 행정적 상황들도 변화와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더구나 민선5기때는 참여 소통부분을 강조했던 내용 자체에가 변화와 혁신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ㆍ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결과물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ㆍ결과물은 상황 하나를 가지고 변화와 혁신의 큰 것이다라고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많이 강조해 왔고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변화와 혁신마인드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공부를 시켜왔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중에 혹시 이노베이션해서 순천시가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이번에 혁신적으로 내놓을 만한 사업이 이런 것이다. 이노베이션된 사업이 이런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ㆍ행정적 개념의 하나의 시책개념에서 한다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때 나무말뚝 지하에 해 놓은 것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혁신적인 사례가 있었고

ㆍ좋은 사례네요. 바로 그런 것들이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고 창조경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사례들이 좋은 창조경영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순천시에서 그동안 변화와 혁신 창조경영 등 많이 떠들었는데 정말 순천시가 앞서가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ㆍ대외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올해 4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받았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 전국에서 어디도 해 볼 수 없는 시민들과 같이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혁신이나 변화 창조의 모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ㆍ요즘에는 시민참여 주민참여가 안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지방자치 핵심가치가 바로 주민참여입니다. 요즘에는 공공사업도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가치로 보여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ㆍ선도지역1호로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ㆍ좋습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구도심권 다 들어가도록 하고요.

ㆍ예

ㆍ그다음에 우리 순천이 30만 자족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와 있다고 보십니까? 순천의 소득수준이 예컨대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광양, 여수, 순천 세군데중에서 순천의 소득수준은 어느 수준에 현 주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ㆍ소득수준이라고 하면 GNP, GDP에 이런 개념으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ㆍGNP, GDP나 둘중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좋죠?

ㆍ수치에

ㆍ일반적으로는 GDP 개념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수치의 개념보다는 만족도 개념에서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위클라스로 이해하면 됩니다.

ㆍ어려운 이야기하지 말고 좋습니다. 재정분석을 작년에 했죠? 금년에 했습니까?

ㆍ재정분석이라고 하면 아까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33페이지에 보면 재정분석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건전성을 보면 가. 효율성 부문에서는, 라. 운영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가는 하나도 없고 바, 라, 다 이렇게 분석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니다라고 저에게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것은 공식적으로 공표된 지표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부분을 상향하기 위해서 재정분석을 올해 다시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ㆍ재정자립도는 몇% 나 됩니까?

ㆍ재정자립도는 현재 18.3%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보면 설명을 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

ㆍ그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저도 크게 비중을 두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국비나 교부세같은 것을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야 빚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교부세도 많이 가져와서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알아봐야 가용재원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죠?

ㆍ가용재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국비보조사업에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사업비 다 충당하고 또 일반회계로 법적 경비, 필수 경비, 경직성 경비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사업비 개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교부세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체재원 합해서 쓸 수 있는 돈의 개념으로 본다면 500억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

ㆍ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ㆍ그것이 얼마 정도되느냐라는 것입니다.

ㆍ그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ㆍ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경비 빼면 가용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ㆍ그 가용재원이 그렇다면 500억이 다 신규사업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500억을 가지고 계속사업에 투자해야 할 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용재원 말 그대로 시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 뿐만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것 경직성 경비를 빼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ㆍ위원님들 500억정도 가용재원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가용재원 활용 많이 했으면 좋겠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오랜만에 좋은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연말정도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ㆍ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업무보고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계획수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ㆍ중요한 것은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줄잡아서 150억원내외 공공시설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이 돈은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루틴화되어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직성 경비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입니다. 150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는 돈입니다.

ㆍ필수 경비입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을 한번 깊이 검토하고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ㆍ그다음 회의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의를 짧게 하시면 좋을 듯 싶고 저는 워낙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과장님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전화하면 간부회의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이 탁 맞은 것처럼 힘이 빠집니다. 왜 과장님과 통화를 해야 제 일정이 채크가 되는데 채크가 안되고 지나가서 하루나 이틀후면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빠뜨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나 이런 회의는 가급적 필요한 시간내에서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기획과장님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ㆍ간부회의도 앞에 민선 5기때도 4번씩 했습니다. 이번 6기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만 했습니다.

ㆍ회수 줄인 것은 좋고 그다음 간부회의시간도

ㆍ시간도 최대한 단축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순천시를 크게 성장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오늘 계획서에 담아주셨는데 이 보고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문규준입니다. 전략기획팀은 우리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 정원도시 또는 생태문화도시 이런 것을 표명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봉화산둘레길도 완성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순천시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물론 생태정원문화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건강복지에도 신경써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0세 건강시대를 대비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순천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상당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평균수명은 80세에 가까이 와있지만 건강수명에 봤을 때는 70세를 가지 못하는 그래서 거의 10년이상을 요양병원이나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채 사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선에 도전하면서 의정목표로 삼았던 것이 100세 건강시대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야겠다를 제가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100세 건강시대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것이 전략기획팀의 중점사항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 도 시정전반에 관한 것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수립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건소나 행복돌봄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 이런 과들과 함께 그런 건강100세시대 구축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 장치를 해야겠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이정도 규모에 맞는 도시에 비해서 건강이나 노인이나 복지부분에 특히 행복돌봄과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신설하게 된 것은 짜임새있게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도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100세 노인시대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순천시는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우리 순천이 건강도시에 들어가 있는 것아시죠?

ㆍ예. 건강도시기본계획도 짜여져있습니다.

ㆍ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100세 건강시대 복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라든가 행복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전략기획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합심해서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에 대한 기반조성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시정목표야 연초에 계획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감사과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근무하고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선 감사담당, 송봉주 공직윤리담당, 박종욱 기술감사담입니다. ㆍ보고서 51쪽 감사과 기본현황과 52쪽 민선5기 성과 반성 민선6기 시정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먼저 내실있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은 사업소와 읍면동, 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21개소로 행정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13회에 걸쳐 공개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과 복지시설 등 12개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29건을 개선조치하고 재정상 2천백만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소와 읍면동, 체육시설 관련단체 등 9개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계속하여 개선 조치해 나가고 명예감사관 기능 및 운영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전남도 종합감사 수감결과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금년 2월10일부터 2월18일까지 우리시가 7일간 수감 하였습니다. 수감결과 행정상 조치 114건과 재정상조치 22억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와 수범사례도 16건을 발굴 전파하였습니다. 수감결과후 지적사항에 대한 행ㆍ재정상 처분지시와 위법 부당행위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분석한 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쪽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조기에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 각종 취약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부서별 직무교육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문책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부서별 평가와 클린신고센터 내실운영, 직원 청렴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취약분야 특정감사입니다. 세외수입, 민간위탁, 재산관리와 현안사업 등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각종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실태와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업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7건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분석한 후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감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다수인 민원과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확인 점검하여 각종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58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5억원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과 물품구매, 그리고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주변 현지여건, 유관기관 협의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행정낭비와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5건에 대해서는 계약방법 등을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행정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추진해 나가고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 등은 전 부서에 전파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감사대상은 1억원이상 대형건설공사중 공정율을 감안 선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상 4건을 개선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1억7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부실 시공을 위한 감찰활동을 분기별 1회 이상 확대 실시하고 각종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활동도 강화시켜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계약심사업무추진 및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 업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용역과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2건에 351억원을 심사하여 1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뉴얼에 의하여 현장에 가장 부합하는 계약심사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고 부실시공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사례집을 제작,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직원들 신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예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ㆍ동의합니다.

ㆍ감사합니다. 제가 56페이지 기강확립청렴 도시이미지제고라는 것을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우수기관 선정이라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2011년은 2010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면제된 것이 맞습니까?

ㆍ거기에 보면 연속 2년동안 우수등급을 받으면 1년간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유인물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ㆍ예

ㆍ제가 국민권익보호위원회 인터넷상에 들어가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맞아요. 잘하셨고 2012년도에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아주 하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ㆍ구체적인 세부항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지표를 보면 크게 내부공직자, 외부공직자 두부류로 나누어서 종합평점을 각항별 세부적으로 점수로 지표를 표시해서 종합등급을 메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가계획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7년간 선정되었다라고 나와있는데 자료와는 동떨어진 유인물인데 이 유인물이 허위유인물입니까?

ㆍ아닙니다. 등급을 보면 1등급, 2등급까지가 우수등급입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순천시가 2등급 수준으로 전국 75개 시단위중 13위로 종합평점이 결과로 나와있습니다.

ㆍ그러면 청렴도 등급에서 2등급이

ㆍ1등급, 2등급이 우수기관인데

ㆍ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하지 않고 종합평가만 내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외부도 하고 내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지표설정을 합니다.

ㆍ제가 아까설명을 드렸는데 2012년에 내부청렴도가 4등급 이하로 떨어져있습니다.

ㆍ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떨어졌다하더라도 외부청렴도에서 평점이 많이 나오게 되면 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평가가 70%이고 내부평가는 30% 해서 100% 해서 평균해서 등급을 메기고 있습니다.

ㆍ본인은 순천시가 공직기강이 여수시나 광양시 목포시보다 청렴도가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ㆍ다소 내부청렴도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 그 연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걸린 해가 있습니다. 2년주기로 그러다보면 100여건정도가 신분상 조치가 되었던 주의조치가 되었건 훈계가 되었던 평상시 연도보다 징계사항 종류가 100여건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수치까지 포함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내부평가가 떨어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ㆍ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순천시 공무원들은 순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감사과에서 더욱 더 힘써주시고 공무원들을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변호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ㆍ좋은 말씀입니다.

ㆍ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사과에서 더욱 더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인사 예산도 있고 항목틀이

ㆍ아무래도 내부청렴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공직자들의 청렴도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꼭 알고 싶어서 금방 생각이 나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인이 있는데 민간인도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ㆍ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것 법에서 정한 테두리는 가능한 부분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감사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러면 위탁을 준 민간인도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감사를 잘못한 관계공무원은 누가 어떻게 조치합니까?

ㆍ관계공무원요? 잘못된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있을 때에는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기관인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거나 해서 결과가 넘어오면 그에 상응해서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다시 소명 문답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감사과에서 신분상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ㆍ소명자료를 필요로 해서 민간인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전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용을 보고 모든 것들이 맞지 않다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바로 해당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방금 박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중에 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주라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이 난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 보건데 민간인들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잘못하면 위탁을 잘못주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의 질책이 먼저 이루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하는 곳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서는 자료요청은 할 수 없고 이 정도로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혹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ㆍ할까말까했는데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 박용운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을 보고 보충해서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ㆍ어떤 것요?

ㆍ감사 만족도조사를 합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감한 곳을 통해서 감사만족도조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순천시는 하고 있습니까?

ㆍ순천시는 그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감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관감사를 하고 징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을 하셨다가 감사과로 가셨으니까 업무 연관선상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는데 부당하게 감사를 하는 행위는 엄단조치하는 것은 맞고 과장님을 믿습니다만 감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있을 것입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을 징계하기전에 충분한 의견과 진술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부서가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피수감기관이나 그런 곳에 묻는 것입니다. 내부고객만족도도 그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읍면동에 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감사만족도 조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감사과 직원들도 친절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하는지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투명성 감사하면서 규정준수 여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성과위주의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감사만족도 조사 감사한 연후에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 종합감사받으셨죠?

ㆍ예

ㆍ감사지적 사항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ㆍ예. 자료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ㆍ견책사항 등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덕 도시창조담당입니다. 조점수 시민소통 담당입니다. 최영화 시민협동담당입니다. ㆍ시민소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기본현황과 65쪽에 민선5기 성과반성 그리고 민선6기 시정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쪽에 시민참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향동과 중앙동 일원에 국비 60억원을 비롯한 200억원을 투자해서 에코지오마을, 테마거리, 에코지오 창착촌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해서 도시재생 집중 검토 회의를 실시해서 전략 계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을 해서 지난 5월에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단계로 이번 8월까지 제도 정비와 사업추진 조직 구성을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 코디네이터 등 조직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오는 12월까지 인력양성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도시재생 대학원 제2기 운영과 사랑의 거리, 풍경화 거리, 하늘수채화 거리 등 테마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또 한림학원 건물과 인근 빈건물 등 사업부지를 매입추진해서 내년도 사업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재생 활성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금년말까지 받도록 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 사업인 에코지오 마을만들기 사업, 옥천수 변공간 개선사업, 에코지오 창작촌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이 국비 12억과 시비 28억 등 40억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서 금년 5월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4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제3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 개최입니다. 발랄한 시민제안, 생생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오는 10월에 아이디어 패스티벌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패스티벌 추진방침을 마련했고 앞으로는 8월까지 시민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티벌추진위원회와 도시재생대학원 대학 수료생, 전문가, 지역주민 등 원도심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민제안 아이디어와 우리시민 현장탐방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10월에 아이디어 패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인 재능기부 순천인 행복순천 시민운동 순천정원으로 수놓다 등과 연계해서 축제형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행복순천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천만단위 행복순천 시민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하게 되며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과 3개 실천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3개 실천 분야도 정신분야로 고맙습니다로 소통하는 순천, 실천분야로 내동네 깨끗이 청소하기, 1인 2그루데이 등과 행동분야로 기초질서 지키기와 안전마을만들기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성있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시민불편 생활민원 맞춤형처리입니다.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해결로 민원인에게는 진정성있게 전달하고 소소한 생활민원까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장에게 바란다와 365생활민원콜서비스센터 등 상반기에 총 1294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시민행정 지속처리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민원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365생활민원콜서비스센터와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이용을 활성화하고 120팔마콜봉사단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생활불편을 즉시 신고처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서 시민들이 행복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순천애인 활동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능을 가진 시민을 발굴해서 순천애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분야별로는 건강한 순천, 아름다운 순천, 따뜻한 순천, 소통하는 순천, 발랄한 순천의 규모로 육성해서 시민에게 재능기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수요처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했고 다음카페 개설을 운영해서 순천애인 재능기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능기부자 1004명을 목표로 접수를 추진했는데 상반기동안 170명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애인을 자원봉사자 단체로 등록하고 재능기부 시민협력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10월에는 시민협력 시범마을 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건강한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금년에 정기분은 61개 단체 76개 사업 7억9100만원과 수시분 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기분을 66개사업 7억1800만원과 수시분 2개 사업에 7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협력의 모델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현재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지점검 및 추진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시민협력의 모델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우선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공모와 사업 선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양방향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지금까지 호의적인 시민과의 선택적 소통을 벗어나서 현장속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적극적 소통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통통퀴즈, 부서별 릴레이 운영, 직원소통활성화를 위한 특강실시, 시민소통학교 운영 등 시민소통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소통리더 육성을 위해서 10월중에 열린소통토론회를 추진하고 또 통통퀴즈 지속추진과 소통의 달인 선발 등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소통 강화로 행정과 시민, 시민과 시민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청소년 소통콘서트 추진, 엘리베이터 소통게시판 시범 추진, 시민소통 프로젝트 나의 치유는 당신입니다. 1일 명예교사 등 시민과의 현장속 소통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거점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 공동체와 착한 경제가 만나서 지역사회의 경제기반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제인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용당 삼성아파트 옆 부지에 7458제곱미터를 조성해서 3층건물로 연면적 598제곱미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을 확보해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서 행정과 시민과의 역할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심의와 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및 디자인 심의를 완료하고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 경제전문가를 공모해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한 후 사회적 경제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종합행정지원센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로컬푸드 시범직매장을 1층에 약165평방을 확보하고 로컬푸드지원센터를 2층에 15평정도 3층에는 문화공간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순천, 정원으로 수놓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속 아름다운 한평정원을 조성하고 시민 1인 2그루 탄생숲 조성 등을 주도할 시민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한평정원 패스티벌 개최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련 인력확보를 위해서 그린게릴라 양성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아름다운 한평가꾸기사업을 공모해서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민간협력체제로 정원관련 전문가인 시민정원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헌수운동과 탄생숲 조성, 시민나무 분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지역 테마존 조성을 지역별로 1개소씩 설치하고 그린게릴라 양성 심화교육과 9월13일부터 9월28일까지는 제1회 전국한평정원패스티벌을 개최해서 오픈가든데이 등과 같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주민자치의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날아라 주민자치 천태만상 중앙동사업으로 중앙동에 설치된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 31개 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중앙동이 선정되어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전국 31개 주민자치의 시범마을 선정기관중에서 10개 기관을 안심마을로 선정해서 국비 5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안심마을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순천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조례 제정과 창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조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동네부엌과 도시락카페 사업단이 추진되고 안심마을 범죄예방 디자인과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천태만상 창조센터 개소식과 함께 복합생활문화공간 등을 운영해서 주민자치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조곡동 철도관사 문화마을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순천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930년도에 근대문화유산인 철도관사와 철도종사원의 삶을 테마로 해서 구슬생애사 책자 발간과 영화를 제작하고 철도벽화, 철도마을 우편함을 제작했으며 철도마을 카페 기적의 소리를 오픈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한 집중 검토회의에서 마을박물관건립과 철도문화 컨텐츠 만들기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 호남철도 본부장 관사를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철도마을, 관사마을, 캐릭터상품, 먹거리상품 등 철도문화컨텐츠를 개발해서 철도마을 여행 전국 내일로 축제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문화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자원봉사단체와 수요처 일제정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원봉사단체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단체 412개 단체를 일제 정비해서 256개 단체로 정비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역사업 공모를 한 경우가 17건에 2662만원을 보조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도 총384개소를 1차적으로 70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서는 신규자원봉사자는 기본소양교육 전문가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청소년은 여름방학 자원봉사자 교육 각 학교는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보조금지원사업으로 2차공모를 통해서 122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제9회 자원봉사의 날을 12월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참여로 가는 판을 펼쳐라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시민참여 사업분야에서 협업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지원시스템과 추진방법을 혁신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의 행정이나 관련단체 고정보조단체 이런 곳에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 책정방법을 지양하고 주민공청회나 주민들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5%의 변화부터 시작하려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작고 쉽고 재미있는 3명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서 시민들의 더큰창의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로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하반기동안 추진할 사업으로 청수골마을가꾸기사업, 청소년프로젝트, 사회적 경제모델 시범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발표회를 갖고 책자 발간 등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확산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1일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전 과장님들이 계시면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그러나 아시는데까지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8쪽 시비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문화활성화입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획이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계획이

ㆍ자원봉사협의회 활성화와 자원봉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까?

ㆍ예

ㆍ일단은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여기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나와있지 않는 이유가 지금 센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센터가 직영으로 코디네이터 2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운영형태가 직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ㆍ예

ㆍ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의해서 센터를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행규정입니다. 단서규정에 의거 필요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자원봉사센터가 96년도에 순천시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제일 먼저 발빠르게 생겼고 그로 인해 오랜 역사와 참으로 잘한 실적들로 인해서 법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화되어서 그 법인이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법적 기구인 센터를 놔두고 임의기구인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협의회 자기 부서에 위원회격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그렇죠. 센터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센터는 어디가버리고 자원봉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ㆍ제가 기억이 안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ㆍ계장님들이 이 정도는 과장님에게 말씀하시고 와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줄도 센터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5년, 20년동안 건전했는데 현재보니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ㆍ예

ㆍ공무원이 센터소장과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곳이 직영입니다. 그리고 위탁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고 그다음 혼합직영 전라남도 순천시가 최초 로 했던 혼합직영은 예산은 시에서 주되 민간인을 센터소장으로 위촉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혼합직영이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했을 때 법인화시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는 전라남도센터가 법인 그다음 순천시가 두 번째로 법인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법인이 5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법인을 식물화시키고 직영화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ㆍ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것은 충분히 제가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와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활성화 페이지를 보면서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왜 센터가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바라보건데 전라남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순천시자원봉사센터를 왜 없애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식물화 시켰습니다. 그냥 놔두고 모르는 척 놔두고 과장이 직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자원봉사협의회를 주춧돌로 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코디 2명은 근무하고 있습니까?

ㆍ근무하고 있습니다.

ㆍ국비 50%있죠? 지금도 국비50% 나옵니까?

ㆍ있습니다.

ㆍ한때는 자원봉사센터에 6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으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만 그렇게 들리는지 몰라도 자원봉사자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센터가 있을 때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쉼터가 되었고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재미있게 민간인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는 취지로 그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엄청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직영을 못하게 하냐면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잦은 발령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된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는 뭔가 전문화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위주로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그런데 딱딱한 공무원들이 오셔서 언제 자원봉사자들의 마인드나 자원봉사업무를 다 파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서 지금 곤욕을 치루고 계십니다. 실은 지석호 과장님이나 조용민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섰어야합니다. 공교롭게도 전 시민소통과장님 시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담당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회가 보조금 단체입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ㆍ보조금 단체는 아니고 민간의 자원봉사단체들이 구성을 해서 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은 어느 단체인 센터에서 지금 예산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센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이라는 핑계를 하고 있으면서 직접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협의회 이름으로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ㆍ협의회는 직접적으로 경상보조로 나가지 않고 자원봉사단체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죠?

ㆍ예

ㆍ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248개, 250개되는데 그중에서 20명정도의 이사가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소장이 한사람 올라갔고 자원봉사센터가 너무나 열심히 잘한다해서 해마다 우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 국민포상을 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정도로 열심히 자원봉사센터가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협의회가 보조금관리법 시군조례에 대한 보조단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그동안의 예산과목있죠? 예산과목 보조금과 집행내력 사업 성과물을 금일중에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꼼꼼하게 점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관계자료 요구시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센터를 다시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순천에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고 도 관계자들이 너무 순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으뜸시가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전남순천이 가장 으뜸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각 시군에 센터들이 우리 순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천이 법인화해서 잘되면 자기들도 각 지자체별로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되자마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이런 곳인가부다라고 모든 직원들이 각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 근무자들이 전부 안타까워하고 힘이 없어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법인이 살아있으면 제대로 살려서 하십시오. 소장도 다시 뽑고 직원들도 20만이상이면 6명에서 8명까지는 뽑을 수 있으니 직원들도 뽑으시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충분히 뒤바라지해 주시고 민간인들이 정말 재미있게 신명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시민소통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맨처음 보고사항에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전략기획과장이 시민소통과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부분을 언급했는데 전략기획과장 이야기가 향동 중앙동뿐만 아니라 장천동까지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나와있을 것입니다. 향동 중앙동만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천동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 염두해 두시고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 부분을 포함시키십시오.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ㆍ포함시키는 것이죠?

ㆍ현재는 선도지역사업으로는 중앙동과 향동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도시

ㆍ작년에 시민소통과장 답변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ㆍ계획서에 순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순위별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 1순위가 향동과 중앙동, 2순위가 향동과 매곡동 일부지역 3순위가 매곡동 일부와 중앙동 지역 4순위가 장천동과 저전동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ㆍ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향동,중앙동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권이 다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열거된 것을 보면 8개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민소통과장 이야기는 장천동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다른 것은 다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ㆍ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17일날 현장 설명가시기 전에 여기에서 보고가 있어서 피피티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고 현장가시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ㆍ장천동 꼭 포함시키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도시재생사업은 현장가기전에 여기에서 피피티로 설명을 듣고 여기서 질의응답을 받고 현장에 가서 한다는 말이죠?

ㆍ예

ㆍ그러면 그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이야기하면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화의 거리 사업을 했는데 원도심살리기 일환으로 그런 행사를 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평가가 그리 기대에 부응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온 것도 결국 우리 세금입니다. 받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이고 순천시의 이익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비를 받아서 시비가 들어가면서 행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빈건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탐탁치않는 것보다는 어차피 인구 유입될 수 있는 관광활성화될 수 있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번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과 이것은 겹칩니까? 안겹칩니까?

ㆍ그 사업과는 겹치지는 않지만 연계됩니다.

ㆍ문화의 거리를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투자했던 것만큼 대비 생산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도 한번 아구를 잘짜서 정말 크나큰 원도심활성화에 기가막힌 활성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간곡히 드립니다. 기대반 걱정반 입니다. 수많은 돈이 원도심에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싱싱한 효과가 안나타나는 것 같아서 애타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 철도관사가 있는데 작년엔가 올해인가 시장과의 대화시간이 있었죠?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자치위원회인가 조곡동민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조곡동 관사 박물관이나 한개 건물이라도 원상회복해서 반영해 달라 그 시책이 반영해서 나온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한개 건물이라도 원형보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ㆍ지금 사실 당초에 6억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드리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추경에 2억정도를 더 반영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아시다시피 순천이 전국에 철도 중심도시였습니다. 그 흔적이 유일하게 전국에 몇군데 있겠지만 그 범주내에서도 가장 잘 보관되어 있는 지역이 조곡동 철도관사 부근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적의소리 카페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산둘레길이나 동천이라든가 연계되어서 관광활성화에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잘 만들어지면 관광활성화 기대되는 부대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다니까 다행스럽고 이왕 예산을 활성해서 한다면 정말 순천시에 오면 철도관사를 떠올릴 수 있는 철도지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 관광지에서 온 사람들의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건물보존도 하고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허물어지면 보존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루라도 시급히 예산확보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추경때 2억올리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철도관사 문화원만들 기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얼마 입니까?

ㆍ10억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국비는

ㆍ국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ㆍ국비 3억5천만원은 변동이 없고 시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까?

ㆍ조금 부지를 매입해야 할 곳이 있고 해서 부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ㆍ사업비 총액이 10억3천만원입니까? 2억을 추경에 세우면

ㆍ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10억200만원입니다. 밑에 2014년도 소요예산 8억3천만원안에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시비가 총괄적으로 2014년도 사업비에 업무보고때 3억6천만원 계상했다 가 2억을 추가해서 5억6천만원한 것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10억2천만원 이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ㆍ현재있는 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조곡동 철도부지 관사매입비가 따로 있죠?

ㆍ구 호남철도본부장 관사매입 앞쪽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것이 얼마 입니까?

ㆍ당초 3억을 잡았는데 그것이 포함되다보니까 2억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ㆍ회계과에 보면 조곡동 철도관사부지매입 9억7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120쪽을 보십시오.

ㆍ철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현재 조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옆에 아마 그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공터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ㆍ철도관사 문화마을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도 들어있는 것아닙니까? 9억7천만원

ㆍ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ㆍ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ㆍ철도운동장요?

ㆍ예. 철도운동장에 오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 부지를 사려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철도문화마을만들기와는 전혀 별개사업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국비는 시설비에 쓰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10억2천만원에서 더 오버되지 않습니까?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민참여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향동, 중앙동 두동이 들어와있는데 장천동을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돈 200억이 되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ㆍ지금 200억은 선도지역사업이 200억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범위를 더 확대해서 다음에 확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ㆍ지금 이 200억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ㆍ그 부분을 넘어서서라도 연차적으로 더 확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ㆍ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나왔는데 그 순위가 무엇입니까?

ㆍ작년에 선도지역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에 응시하면서 주민들이 집중회의 개최를 하면서 주민들이 우선범위설정을 하면서 순위를 두고 범위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ㆍ앞으로 향후에 이 순위에 따라서 선도지역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까?

ㆍ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받았던 것이 주민들이 주도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주민들께서 이렇게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 순위를 보니까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순천시 인구 및 세대현황 증감비율을 2013년 6월 3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을 보면 순천시에 2600여명정도 인구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해룡면이 9천명 불고 나머지 해룡면 상삼출장소가 900명정도 줄었고, 덕연동이 1600명정도 줄었고, 왕조1동이 816명, 왕조2동이 831명이 줄었는데 지금 아마 신대지구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향후 몇 년있으면 이런 신도심도 공동화현상이 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ㆍ그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큰범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거나 각종 시스템이 줄어들어야하고 하는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당지역이나 그런 지역도 다음에 풍선효과를 이룸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금년말까지 종합적인 세부실천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ㆍ그리고 저는 승주읍, 주암, 황전, 월등이 지역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승주읍을 보면 15년전에 15000명이던 인구가 현재 3천명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 공동화현상이 온것입니다. 거의 고령화 초고령화사회가 왔는데 인구가 많은 구도심신도심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농촌동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어그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담당과장과 사무관이 여기를 왔다갔습니다. 그 목적이 도시재생사업을 점검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심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추진한 사례들을 참고하기위해서 보러왔습니다. 상사 마륜지역 개발과 남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 갔는데 아마 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ㆍ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동을 더 신경써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ㆍ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동은 혹시 주택과에서 담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죄송합니다.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생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왕조1동 서면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방금 박용운 위원께서 왕조1동도 인구수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지역구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공동화가 일어나고 또다른 재생이 요구되고 지역을 이탈하는 현상들은 비단 사회간접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문화 복지적인 형태들이 잘 갖추어지고 또 미처 공직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됨으로써 마을에 대한 소속감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76쪽에 주민자치의 안심마을 시범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하는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기능들이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에 지위를 받는 것보다는 자치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해서 법인단체를 통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관내 기업체나 후원도 받으면서 복지나 교육의 장학금사업 등을 확대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해 보고 동네부업 도시락카페사업단 법인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한정된 권역말고 주민자치회 자체를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대세이고 수도권에서부터, 많은 조합형태가 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생각되고 주민자치회를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면 외부적인 지역의 기업체나 후원회도 활성화할 수 있고 재원확충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등록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생산적인 부분이 사료화되어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를 떠나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소통과이니까 특히 직접적인 업무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민원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주민민원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미처 모르고 자기욕심만 가지고도 내가 왜 재산권을 못하느냐 내집앞이 왜 불편하느냐 이기적인 사고를 탓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센터가면 과거에는 소리함도 있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이기는 했는데 그 업무를 주민센터에서 전담한다면 인원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 업무적인 것을 해결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함이든 기구를 만들 어서 빠른 시간내에 이 사람들에게 피드백해 주면 불필요한 민원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신속한 민원의 처리 및 해결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시청까지 찾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치센터에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의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아니면 어느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않든 이런 것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시민들과 행정과 가교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물론 도시재생사업같은 경우 향동과 중앙동 일원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정이 바로 되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해 그동안 실적을 보면 작년5월부터 올해3월까지 근 1년간을 도시재생사업을 사업공모하고 선정받기 위해서 해 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것을 17일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피티로 준비했습니다.

ㆍ저는 그 말씀을 드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시에서 이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선정해서 공모신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의 주요 리더들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전략회의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도시 전체로면 향동일대가 순천에 원도심이었고 여러 가지 문화와 역사가 존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공동화가 되고 원도심활성화의 1차적인 대상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때 참석했던 여러 시민들께서도 1차 대상지로 여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이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 설명하실 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저는 이번에 선정된 이 지역이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 되어야만 이후에 2차 3차 공동화가 생기고 있는 연향동이나 또다른 신도심지역에 재생사업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맞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에코지오마을 수변공간 개선 창작촌 무지개거리해서 주로 사업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뭔가를 만들 어가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안에 적어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와 만족이 없으면 이 도시재생은 쉽게 가기가 힘들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들어있는 것중에 해당지역에 주민들이 세부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나 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공유하고 제안받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있는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단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2단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수립을 아까 말씀하신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추진해 온 방법으로 각종 사업들을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집중토론회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올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이 시간에는 업무보고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 사업보고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해당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의견과 참여여부 세부계획에 대한 공유와 제안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고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71페이지에 순천애인 활동이라고 해서 올해 지난해 정원박람회때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재능들을 순천시에서 발굴하면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에 재능들을 시에서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서로 자원봉사를 하자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봤을 때 이 사업과 봉화산둘레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뚱맞게 봉화산둘레길이 나왔습니다. 순천애인사업과 관련 봉화산둘레길이 생뚱맞게 중간에 나왔는데 어떤 연관에서 봉화산둘레길 사업을 여기에 넣었는지 저는 연관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ㆍ여기 순천애인 하우스1호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 선정해서 집을 지어준 것이고 좋은 글과 이야기에는 봉화산둘레길 사업에는 어찌보면 스토리텔링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순천애인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ㆍ순천애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등록을 해 놓습니다. 등록을 해 놓지만 그 재능을 모아서 단체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단독재능도 활용할 수 있고 아까와 같은 스토리텔링이나 순천지역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봉화산둘레길 오신 분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입니다.

ㆍ개별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흐름을 봤을 때 봉화산둘레길이 지금 생뚱맞게 나왔습니다. 순천에 있는 재능들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정말 기부한다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착안이 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적용하고 제공해 주는 역할을 그런 정도로 하고 1차연도에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뚱맞게 봉화산둘레길이 나와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ㆍ하여튼 순천애인 활성화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우려 없이 진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나 재능기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위원님들중에도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부를 받아서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74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거점공간을 조성하겠다해서 현재 계약완료가 된상태이죠?

ㆍ예

ㆍ설계 계약 완료된 상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언제 완공되죠?

ㆍ저희들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아니 센터

ㆍ예. 10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ㆍ건물이 그때까지 들어간다고요?

ㆍ예

ㆍ삼성아파트 뒤쪽 옆쪽에 있는

ㆍ제일 위쪽부분입니다.

ㆍ올해 완공되어서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ㆍ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아주 빨리 진행되네요.

ㆍ현재 로컬푸드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1호점이 잘되어야 하니까 1호점을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물이 들어서기전에 순천에도 보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잘아시겠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순천에 협동조합 네트워크도 구성되고 있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뿐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활발하게 안에서 거미줄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에서의 요구들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센터를 계획하고 사회적 기업 거점공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무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ㆍ지금 단계에서 어찌보면 중심역할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버드네공원에서 하는 것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서두르는 것이 여기가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 생각하셨다고 이 말씀을 드릴 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기존 행정에서 했었던 것처럼 짜여진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활발하게 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발굴하고 모아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바로 거점공간이 조성되어서 시작하려면 그전에 어떤 틀이 짜여져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지원조직을 구성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황폐해 져가는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자라는 것입니다.

ㆍ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앞전에 평생학습과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각 아파트별 마을학당이라는 것을 조성하려고 추진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으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이랄지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이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ㆍ예

ㆍ순천애인과 연계해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앞근무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피콜제도라는 것을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금년 상반기때 시작해서 하다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 아파트 한동에서 이것은 학습을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전문적인 배움이 필요하다 강사나 리더가 필요해서 그것을 배워서 써먹는 것을 하겠다라고 할 때 재능기부을 통한 강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재능은 기부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교통비정도만 받고 강사활동을 해 줍니다. 그것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에서 또 순천애인이라는 것을 하드만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면

ㆍ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입니다.

ㆍ회의진행발언입니다.

ㆍ본 위원이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왜 도착하지 않았는지 확인후에 회의를 속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제출기한 16일까지입니다.

ㆍ아직 날짜가 안 되어서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ㆍ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자료가 16일이후에 나오는 것입니까? 16일 이전에는 나올 수는 없는 자료였던 것입니까?

ㆍ16일까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미처 그 내용을 전체 못봤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

ㆍ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16일까지 자료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ㆍ16일까지 기한이어서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봤습니다.

ㆍ내용을 본후에 자료제출이 됩니까?

ㆍ세부내용까지 검토해 보고 전문위원과 별도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세부내용까지 검토해 보고 전문위원과 별도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ㆍ그 내용이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될 내용이면 당연히 제출해야 맞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 않을 내용이 있는가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가 되지 않아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전문위원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ㆍ인사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전문위원과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위원이 다음 지식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지방의원 자료제출 요구를 쳐보니까 나와있는데 읽어드릴까요?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을 제정해 놓은 것을 다음 지식에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도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귄리가 아니라할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2항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법령해석 부분이나 질의회신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각자 견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부분이 하나만 나와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세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항 각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다시 검토해 보고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내용에 이어서도 또 다른 부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어할 수 없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전문위원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단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든지 하고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으로 일단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 필요하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업무가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서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ㆍ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백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 박상훈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이태식입니다. 통합관재담당 허범행입니다. 민방위담당 이군경입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5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일반직 15명, 실무원 1명으로 16명중에 현재 4담당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쪽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 민선5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안전총괄부서 신설에 따른 재난예방 및 대응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용역착수 등 준비작업을 체계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이해와 관심도를 확산시키는데 부족했고 아직도 우리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과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시민속에 파급하는데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기반으로 민선6기에는 순천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의 복지와 농업 도시 건설 분야 등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 총괄기능과 역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후 교훈을 기억함으로써 사고재발방지와 만약의 경우를 철저하게 사전대비하여 피해를 최소 화하는 등 사회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동참속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2016년 획득을 목표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 사고예방과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도시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켜서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 이미지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안전도시만들기 지역안전도 기본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시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를 6월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손상 현황 및 위험요인에 대한 설문과 현장조사 안전도시관련 조례제정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안전도시 중장기 지표설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말까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 공인의향서를 제출하겠으며 공인신청서 제출 실사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서 2016년 말에 공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현황은 현재 공인을 받은 도시는 9개 도시이고 준비하고 있는 도시는 저희시를 포함해서 5개 도시입니다. ㆍ99쪽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추진입니다. 안전도시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해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간 관내 어린이집 11개소 575명을 순회하여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어린이 안전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서 319건을 접수하여 24점의 입상자에 대해 시상과 전시를 하였으며 안전사고예방 영상물을 제작하여서 읍면동에 배부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속 안전 및 응급처리 요령 등 테마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및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시민대상 안전테마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가을철에는 안전문화행사 및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대규모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준비하는 등 조속한 기한내에 안전문화가 시민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재난재해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재난취약지 및 취약가구 정비 등 안전이 최우선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소방방제청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70개마을을 포함 187개 마을을 실시했고 급경사지 다중이용시설 등 764개소의 취약지 안전점검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가구 풍수해 보험과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지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사업도 2017년까지 전 읍면동 472개소에 확대 설치하고 재난재해 취약지 및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ㆍ101쪽 시시티비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4시간 시시티비 관제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등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 본청 건물 서측 순천시종합관제센터 2층에 410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7억25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말 개관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사전행정절차를 마쳤고 지난 6월말부터 7월초에 조달청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계약의뢰 및 사전교육 공고를 마쳤고 앞으로 8월까지 입찰공고 및 낙찰자를 선정해서 금년 12월말 개관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02쪽 시민참여형 맞춤형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교육 위주의 형식적 피동적인 교육을 탈피해서 앞으로는 시대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맞춤형교육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민방위 대원 교육을 대원에 따라 임무별 역할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소그룹별로 실전체험 위주의 교육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별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육 그리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등 안전도시에 걸맞는 실효적 민방위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세월호참사 원인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뼈저리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계실텐데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ㆍ앞서서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언급한 바있습니다만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안전사고는 저희들에게 큰 교훈과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그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기억하면서 그리고 시민속으로 파고드는 안전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범위가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통 재난만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고 생활형으로 민방위 교육도 안전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통합관제시시티비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고층아파트가 몇층입니까?

ㆍ28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30층, 28층 고가사다리 있습니까?

ㆍ15층이상 올라가는 고가사다리가 순천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위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ㆍ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간 협업이나 장비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들이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서 파악해서 연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장비도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왜냐하면 신대지구를 가서 보니까 그 높은 고층빌딩들이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렇지 않아야되지만 저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시민의 안전은 서로가 다 기해야 하지만 앞으로 더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우선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소관위원회를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님이 그대로 계신데 강공배 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셔서 사소한 것이 지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보고할 때는 오타가 없는지 전에 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죠?

ㆍ알겠습니다.

ㆍ이런 것이 중요한 것같지 않지만 업무의 성의로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ㆍ시시티비 관제센터 구축운영에 있어서 방범시시티비 이것 예산은 어느 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ㆍ지금 저희가 1년에

ㆍ방범용시시티비 말입니다.

ㆍ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ㆍ예

ㆍ2억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ㆍ2억이 맞습니까?

ㆍ맞습니다.

ㆍ2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도 40개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관리하겠다. 그리고 시시티비도 10개소 정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직은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옆에서 계장님이 쪽지를 주셨는데 아마 2월달 업무보고할 때 2억9700만원정도로 10개소 하겠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시시티비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이 사업비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별개사업비입니까?

ㆍ관제사업에는 안들어있습니다.

ㆍ안들어있고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까?

ㆍ예

ㆍ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ㆍ관제센터사업에는 그 설치비는 안들어있습니다.

ㆍ그러면 여기는 연계구축하는 것은 재난, 방범, 산불, 쓰레기, 교통 등을 통합해서 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이 예산중에는 국도비가 다 있는데 14억5천만원중에서 방범시시티비 설치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ㆍ관제를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설치비는 별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ㆍ그런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조성공사비로 14억정도된다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2억9700만원 약3억정도되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시시티비 설치장소를 정합니까?

ㆍ그렇습니다. 생활안전과와 협의합니다.

ㆍ그러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ㆍ금년에 8개소에 14대를 설치했습니다.

ㆍ14대를 설치하셨습니까?

ㆍ예

ㆍ14대 시시티비를 설치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14개소를 설치했다라는 것입니까?

ㆍ14대를 설치했습니다. 장소에 따라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ㆍ그러면 총괄적으로 10개소 이상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대가 과격해 지고 급변해 지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고 그이유로 안전총괄과라는 과가 생길정도로 시대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ㆍ그렇습니다.

ㆍ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수렵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난다거나 할 때 이런 것도 안전총괄과로 들어와야하죠?

ㆍ저희과가 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럴 타워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과에 전달하고 다시 결과를 받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ㆍ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각 과와 유기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민관군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각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케치해서 그런 곳과 주고 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있는데 응급조치요령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시민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이런 곳에서 소방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청암대학이나 각 대학에 응급처치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원칙만이라도 민방위시간이나 대민접촉시간이 있을 때 통반장들 사전반상회 등 대민접촉시간이 있을 때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상당한 예를 들어 운명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몇분안에 운명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장치가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것 연구해 보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아까 교육보고를 드릴 때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육이나 학교어린이들 유아 어린이집 등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읍면동 통장분야까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ㆍ심장마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몇 번을 강조해도 아쉬움이 없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마해서 미국같은 곳에서는 선진국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습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갖추어져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101페이지 4번에 나와있는데 시청 후문옆에 지은 50억에 해당하는 관제센터는 무엇입니까? 그것과 이것은 틀린 것입니까?

ㆍ그 건물 전체를 가르켜서 순천시종합관제센터라고 합니다.

ㆍ여기에서 관제센터 조성공사 1식해서 14억5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ㆍ우선 종합관제센터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관제센터는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는 시청 전산실이 옮겨져있고 2층에는 방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시시티비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시시티비를 여기서 종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 또 교통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민방공실과 지진가속도 계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해서 이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관제센터라고 합니다. 방금 14억5천만원짜리는 시시티비 종합관제센터입니다.

ㆍ시시티비 종합관제센터는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ㆍ거기 건물 2층내에 있습니다.

ㆍ2층에 만드는데 건물짓는데만 50억이 들어가있고 그속에 매뉴얼을 개발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14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건물은 종합적으로 지어졌고 14억5천만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14억5천만원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층에 들어가는 14억5천만원 그다음 교통관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까?

ㆍ별도입니다.

ㆍ그러니까 별도로 또 들어갑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1층도 별도로 또 들어갑니까?

ㆍ1층에 전산실 옮기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ㆍ3층은

ㆍ민방공실

ㆍ민방공실 그것도 또 들어가고

ㆍ옮기는 비용으로

ㆍ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ㆍ그동안 흩어져있는 관제하는 시스템을 한쪽으로 모으다보니까 각 부서의 예산으로 거기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다보니까

ㆍ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보고가 안되어있습니다. 50억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그속에 모든 내용물 소위 매뉴얼 개발된 것 다 집어들어간 줄 알았죠. 그것 포함해서 50억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줄잡아 100억이상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2층에는 시시티비가 어떤 분야가 다 들어갑니까? 순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시티비는 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안행부에 국비를 요청할 때 시시티비 들어가는 숫자를 저희들이 750대를 요청했습니다. 750대를 목표로 먼저는

ㆍ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ㆍ전체시설은 1252대입니다. 750대 목표로 방범을 우선 목표로 하고요.

ㆍ시설되어 있는 시시티비는 몇 대입니까?

ㆍ1252대입니다.

ㆍ그러면 목표가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보다 적네요?

ㆍ총 시시티비는 여러가지 교통상황 관리하는 것도 있고 주ㆍ정차 관리하는 것도 있고 방범용 다음은 중요시설 안전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전부 합치면 1252대인데 관제를 하려고 안행부에 국비요청할 때 했던 것은 목표가 750대입니다. 주로 방범 위주로 하고 중요시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ㆍ1252대 시설 모두가 관제대상이 아닙니까?

ㆍ여기는 교통관제시설 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ㆍ교통관제는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까?

ㆍ경찰서에서 방범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750대를 하고 교통관제센터는 2층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ㆍ교통관제는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ㆍ교통과에서 합니다.

ㆍ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한 시시티비도 다 해당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되고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도 확실하게 경계를 두어서 이야기할 것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이 보고를 누가 해 주어야 합니까?

ㆍ지금 궁금하신 사항을 파악했으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각 부서별로 역할을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진것까지

ㆍ그러지말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그쪽에 나와서 현장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ㆍ이상입니다.

ㆍ저도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전번 2월달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전희망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내에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설치현황과 이후에 센터내에 시민들 이용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ㆍ안전희망센터

ㆍ예. 4월달에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ㆍ저희가 홈페이지내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코너는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도 이번 민선6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관계도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찾아보니까 설치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다운이 안 되네요. 네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난 번에 세월호 사건이후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해 민감합니다.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위원님들께는 민원으로 다가오고 시로는 뭔가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하고 쏟아내야할지를 모릅니다. 차제에 우리 과에서 전반적인 시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고 또 계획을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이런 기반을 구축해서 내년에 안전도시로 국제승인을 받아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용역하고 조례만들고 이정도로 해서는 승인받으나 마나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을 뭔가 시 홈페이지든 아니면 실제 읍면동이든 이런 부분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열어두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바로 내려보내든지 읍면동으로 시달하든지 해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특히 생활속에서 안전문제나 안전사고가 미리 예방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신설부서로서 열심히해 왔다고 봅니다만 가장 부족했던 점이 그런 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시민과공유하고 신고접수하면서 빨리 처리해 주고 이런 것이 앞으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ㆍ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보면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구역이 안전취약지역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도라고 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전지도

ㆍ생활안전지도

ㆍ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용역안에 이런 준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좀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층이상 고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해옥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문병태 부과담당입니다. 조수환 재산세담당입니다. 안행수 과표담당입니다. 이전근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낙환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황인규 징수담당입니다. 최재황 체납정리담당입니다. ㆍ103쪽에서 105쪽까지 세무과 기본현황 및 성과 반성 그리고 시정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06쪽입니다.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재정 확충을 위한 차질없는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차질없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먼저 지방세 분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액 인상을 추진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분야로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추진, 자금의 적기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영,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극 운영하겠으며, 기타 세입분야는 보통교부세 산정 세입 지표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제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를 철저히하겠습니다. 107쪽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지표관리 강화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재정수입액 자체노력도 반영할 수 있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지표관리를 철저히하여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강화하고 시설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용료 수수료 등 단계적 현실화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입니다. 우수한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금고운영과 시와 시민 지역간 공동발전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시금고 약정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로 3년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하겠습니다. 7월중으로 금고지정 기준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고 11월초에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평가를 거쳐서 12월 20일한 금고업무 약정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09쪽 납세자 중심의 시민참여 세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부시책 도입으로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유공납세자 선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 표어포스터를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지방세 납부 스마트폰앱을 도입하고 스마트가상계좌 앱서비스를 연계구축하며 서비스이용방법 홍보 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 자동차 과세대장 및 비과세 감면대장 정비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조사 및 주민등록 오류납세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캠패인 및 티비 광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와 미납자 SMS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 49개 법인을 완료하고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265건 4억97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세무조사 실시와 지방세 범칙사건 감면 중과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와 법인 및 단체 현장방문 세무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저희들이 징수율 92.9%을 목표로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 고액 체납을 징수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목요현장데이 운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으로 기한내 납부율 98%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사용료 등 현실화 적극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에 따른 자금운용 수요를 예측하여 회계별 부서별 분산된 자금을 통합관리로 이자수입을 확충하고 매일 현금흐름 확인으로 세입세출 현황 지속적인 자금관리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조례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예산 확대시 자체세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 강력추진입니다. 저희들이 44억8천여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불가능자 및 소멸시효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 운용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최근 표어와 포스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셨죠?

ㆍ예

ㆍ최우수 공모작의 표어가 어떤 내용입니까?

ㆍ시청 현관에 전시도 하고 했다는데 작은 지방세가 더 큰 순천

ㆍ작은 지방세가 더 큰 순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ㆍ예 ‘작은 지방세가 더 큰 순천을’입니다.

ㆍ초등학생들이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했는데 그렇게 실천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작은 지방세 이것은 체납세를 없애야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2년동안 지켜 보겠습니다.

ㆍ예

ㆍ시금고 선정관련해서 3년 2월달에 하시겠다라고 약정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근거규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ㆍ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우리 순천시가 자치단체나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약정기간을 2년에서 4년 이내로 하는 금고 지정기준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어야 순천시가 조례를 바꾸든지 규칙을 바꾼다든가 할 것아닙니까?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ㆍ약정기간이 3년으로 연기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3년으로 연기하는 조건이 금고기준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ㆍ그 자체가 3년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원래 내용들이 인근 시군 자치단체를 파악해 봤을 때 3년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3년으로 하는데 예규와는 큰문제는 없습니다.

ㆍ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금고 선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이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개정하고 규칙을 바꾸어서 5년 내에서 3년 약정할 수도 있고 2년 약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우리가 2월달에는 2년 약정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3년으로 바뀌는 것으로 약정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조례 개정이나 규칙 바꾸셨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ㆍ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이 바뀐 것이죠? 전체적으로

ㆍ예

ㆍ4년 이내로 바뀐 것 아닙니까?

ㆍ예

ㆍ4년 이내로 행안부에서 기준이 바뀌니까 4년이내에서 순천시 금고 조례나 규칙을 4년이내에서 2년할 수 있고 3년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3년으로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아닙니까?

ㆍ맞습니다.

ㆍ이 이야기가 맞죠?

ㆍ맞습니다.

ㆍ2년했을 때와 3년 약정했을 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장점이 3년 약정 1년 늘려놓으면 뭔가 좋은 점들이 있어야 순기능이 있어야 1년 연장해서 3년으로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뭐가 좋아집니까?

ㆍ우선 단기적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건실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3년정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데 전체적으로 3년을 저희들이 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년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자꾸 늘려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금고 그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내용들이 부실해 질 수 있습니다. 2년할 때와 3년할 때 하고 2년하게 되면 물론 1금고 2금고가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건전성은 괜찮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년으로 늘려놓으면 순천시에 무엇을 하겠다 지역사회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제출할 때 느긋하게 됩니다. 2년으로 해 놓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기여도 공헌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제안서에 많이 포함시킨 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4년으로 늘려놓으면 그런 것들이 느슨해집니다. 인재장학육성금을 얼마 주겠다라는 것도 줄어들 수 있고 지역사회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4년이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서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심도있게 검토해야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안서 내용에가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길게 잡아놓으면 내용이 부실해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서를 본 당사자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해서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약정하셔야 한다. 약정기한을 잘 정리하셔야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많이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순천시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과부터 시작해서 담당제를 실시해서 개인별로 맨투맨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의 자금 흐름이나 재산관계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ㆍ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연초에 목표액이 2257억이었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책자를 보니까 2303억이 올라왔습니다. 한 46억정도 증대되었는데 어디에서 증액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ㆍ세입목표액이 2300억 정도되는데 현재 부과액이 1153억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변동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전국연합뉴스 신문을 보니까 지자체 곳간이 비어간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말이 뭐냐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각 지자체 세외수입자체가 줄어드는데 순천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770억, 2012년 2000억, 2013년도에 2014억, 올해 2303억 정도 되다보니까 고무적인 일인데 좋은 일입니까? 별로 좋지 않는 일입니까?

ㆍ좋은 일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나 오천개발이나 아파트분양도가 높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세수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계속 탈루세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용민 과장님이 세무업무를 맡다보니까 새롭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고생많습니다. 저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신문보도에 많이 방송이 되고 있던데 과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더니 조금 전에 설명들었습니다. 많이 도움되었고 우리시는 원활한 징수목표가 달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세무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113페이지에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사용료등을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순천만정원 입장료 인상,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민속마을 관람료 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정원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입장료를 정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상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수치화된 자료나 근거가 있을 텐데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추진하는 것은 관련부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하고 세수부분을 증대할 생각에서 사용료 등을 올려야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세입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우리 세무과에서 각과에 다가 적극 협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얼마를 올리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다만 빠른 시일내의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순천시 세외수입을 증대해보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ㆍ이것을 작성하실 때 현실화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세수를 높혀야 되겠다. 그럴려면 세수확보를 하는 여러 방안중에 하나가 입장료나 아니면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중 방안으로 이것도 좀 올려야되겠다라는 것은 이것이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ㆍ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년이나 몇 년간 사용료나 입장료를 보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정말 현실화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이 서는 것이지 무작정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ㆍ특별한 근거보다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시민들 여론 다음 관람객들 여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순천시가 적지 않느냐라는 차원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ㆍ어떤 자료나 근거없이 일단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각 과에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ㆍ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자치단체의 사례 시민여론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지금 순천시가 사용료가 조금 낮지 않느냐라는 차원입니다.

ㆍ구체적인 자료는 없죠?

ㆍ예. 각 과에서

ㆍ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요청하려고 말씀드린 것인데 세수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무작정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같은 경우는 우려했었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원순환센터가 시내에 있을 때 주암으로 가면서 주암으로 가게 되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누차 우려의 목소리를 몇 년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자원순환센터가 주암으로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동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올려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순천만정원이 예를 들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산정할 때 조금 더 올려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낙안읍성같은 경우에도 뿌리깊은 나무박물관과 연계해서 통합해서 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통합해서 징수해서 세수확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아니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연계관계가 있어야지 무작정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가지 첨부하자면 지방교부세를 정하는데 지표관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도 있고 경상세외수입 확충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정하는 아우트라인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세를 예로 들자면 5천원, 6천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침은 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주면서 시군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5천원, 6천원이지만 원래 상한선이 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특히 세무과는 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치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향후 작성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이 업무와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순천만정원, 민속마을 관람료 인상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무료였는데 이렇게 올리면 혹시 슬쩍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ㆍ원래 조례상 자원봉사증이 있는 사람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계속 무료일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인원은 9에서 12명이고 대학교수변호사세무사 지방의원등 관련 법인이나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두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직 안받았습니다.

ㆍ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회계과 보고하기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구 경리담당입니다. 채금묵 계약담당입니다. 조영대 재산관리담당, 정상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ㆍ2014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 및 116페이지 민선5기 및 성과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개 회계에 대해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에 따라 1차정례회의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9610억에서 세입이 1조371억이고 세출이 7891억입니다. 이에 대한 차인잔액이 2480억입니다.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606억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철저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면세대상인 지자체 부동산 임대업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 부동산 임대업 과세 대상 건물 및 체육시설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는 환급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환급대상 사업장 지출을 파악한 결과 44억3500만원으로 이를 7월중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집행자료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환급청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담당직원의 인식 부족으로 환급업무가 미흡하므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추진입니다. 사업발주에서 대금지급까지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여 계약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정착과 공용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을 개별가입방법에서 통합입찰방법으로 변경하고 영세 및 약자기업 보호 주계약자 공동도급율 제고 등을 하고 농공단지 지역업체 생산제품구입으로 관내 업체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ㆍ12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인 조례동 1437-1번지외 10개 필지를 매각하여 10억1200만원의세입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가 필요없는 43필지는 7월중으로 매각토록 하고 공유재산 처분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등이 필요한 151필지는 행정절차를 거친 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11월31일까지 과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등기부등본상 승주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ㆍ사용이 의심되는 필지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ㆍ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실시토록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불일치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대장을 정리하겠으며 전 승주군 명의 등기는 순천시로 명의등기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행정수요 대비 공용부지 매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보생명을 5회 분납으로 36억에 계약하여 4회 2950만원을 납부하고 잔액 6억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등 건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조기 상환코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조곡동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보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곡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곡동 철도관사 부지를 9억7800만원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123페이지 시청사내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에너지절약형 냉ㆍ난방기 교체와 노후흡수식 냉ㆍ온수기 가스시스템 냉ㆍ난방지를 교체를 하였으며 시시티비 관제센터 신축으로 전산 통신 교통시스템을 옮기고 그 자리에 현재 백제빌딩에 임대되어 있는 세무과 과표사무실과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사무실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신대 행정타운 건립입니다. 해룡신대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룡 신대리 1971번지에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과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행정사무실 3층 국립어린이집은 2층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65억원이 예상되는데 우선 설계에 필요한 2억5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승진 축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순천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체불임금이 있죠?

ㆍ체불임금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한건도 없습니까?

ㆍ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체적으로 불법하도급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소규모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불법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혹시 단속된 건수있습니까?

ㆍ현재는 없습니다.

ㆍ한건도 없습니까?

ㆍ불법하도급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이사로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적으로 하기는

ㆍ이사등록해서 하는 것말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불법하도급을 하는지 한번 정도는 살펴 보셔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체불임금은 지역 건설근로자들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체 이야기를 하기는 부적절하고 조금 더 관심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이 관급공사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ㆍ알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축하드립니다. 과장님! 회계과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ㆍ가장 중요한 업무가 저희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도 중요하고 계약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여기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지역경제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잘 지켜 주시고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입찰관련은 어차피 입찰을 하니까 그렇고 수의계약관련해서 전문건설업등 이런 업체에 대해서 대부분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영세 및 약자기업 보호해서 장애인과 여성 등 우선계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시는 헐값에 매입시는 금값에 이렇게 사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ㆍ저희들은 660평방미터 미만 1천만원 미만은 공시지가로 하고 그 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이나 매도나 똑같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헐값으로 주고 팔고 비싸게 사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ㆍ그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문했고 매각시는 싸게 해서 특혜를 주려고 하고 또 매입시는 비싸게 사들여서 시 재정을 축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들어보셨다구요?

ㆍ예

ㆍ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앞으로 그런 오해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수의계약 부분을 어떻게 투명성있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건설업체인 순환제로 한다라고 했는데 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ㆍ순환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혹시 수의계약자 명단을 자료요청하면 보내 주십니까?

ㆍ보내 드리겠습니다.

ㆍ보내 주시고 지금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ㆍ2천만원 미만입니다.

ㆍ수의계약을 선정할 때 앞으로는 순환제로 한다고 하는데 투명성을 어떻게 합니까?

ㆍ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2천만원미만으로 하면 과소에서 추천하거나 저희들이 지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명하는 경우는 순환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과소에서 실제 피치못해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소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다보면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투명한 계약에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체불임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보태서 의문난 사항을 묻겠습니다. 체불임금 건설업체 이야기입니다. 자재대 장비대 등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업자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체불이 되어 있고 자재대도 밀려있고 장비대도 밀려있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ㆍ지금은 장비와 인건비같은 경우는 직접 지불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인건비와 장비대는 확인만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저도 축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오늘 보편적으로 축하받는 것이 대세네요.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두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부분과 입찰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도가 이루어 지고 재하도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빈번하죠?

ㆍ물증은 못찾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ㆍ공교롭게도 저희들눈에는 잘보이는데 과장님 눈에는 잘 안보일수도 있겠죠. 헌데 현장에서 재하도가 많이 있고 심지어 단계가 복잡하게 하도가 이루어 지다보니까 부실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불관계도 발생할 수 있다 저도 그런 사례들을 봤는데 신고하면 됩니까?

ㆍ신고하면 됩니다.

ㆍ신고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4페이지 신대행정타운 건립이 있습니다. 왕조1동 서면출신 시의원인데 왕조1동에 주민센터아시죠?

ㆍ알고 있습니다.

ㆍ당연히 이 말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ㆍ현재는 자치센터가 비좁은 곳이 서너군데 있고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만 현재 상태는 행정구역개편 2014년 12월 30일까지 안행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자치센터도 새로 신축되거나 종합적으로 검토되리라 봅니다.

ㆍ오늘 전 시간에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칫하다가는 되려 새로운 도시재생 대상이 되는 왕조1동이나 신도심같은 경우 사각지대로 빠져서 자칫 혜택을 못받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신대지구는 새로 생기니까 행정타운을 건립할 수 있지만 기존에 증개축을 할 수 없는 모호한 딜레마에 걸려있다 보면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비단 왕조동1동 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은 세세하게 챙기셔서 주민권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오늘 이 책을 보면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흐믓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8년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해 와서 이러다 순천시가 정말 땅 부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매입만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의회가 같이 동의해 주어서 땅을 사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시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거나 불요불급한 땅들은 매각해서 우리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ㆍ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요불급한 땅은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 공유재산 땅 시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 시가로 계산해서 하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ㆍ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죠?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입에는 심사숙고한 의회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심사숙고하고 필요불급한 땅들은 매각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곡동 철도운동장이 조곡생활체육공원으로 되었는데 조곡동 철도관사 주위의 땅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철도 조곡생활체육공원으로 변한 이후에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주차문제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혼잡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억이상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몇면정도 늘어나게 되죠?

ㆍ100면정도

ㆍ100면 이상

ㆍ예

ㆍ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시고 또 조곡동민들이 시민과의 대화 시장과의 대화에서 했던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시기적절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풍덕동장님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축하해야죠?

ㆍ감사합니다.

ㆍ신대행정타운건립안이 있는데 가동은 무엇이고 나동은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ㆍ가동은 행정동사무소이고 나동은 어린이집입니다.

ㆍ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왜 가동 나동 구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행정타운은

ㆍ예산을 세울때 행정사무실은 저희들이 신축해야 하는데 국립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건립해야 맞는 것입니다. 행정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가동 나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면서 예산차원에서 13억정도 어린이집이 신축매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동, 나동으로 명칭상 했습니다.

ㆍ행정사무소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인력도 배치됩니까?

ㆍ그렇습니다. 인력도 같이 배치됩니다.

ㆍ그러면 출장소 형태로 있는 것입니까? 해룡면사무소 직원들입니까? 시청직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ㆍ현재로서는 해룡면사무소 직원들이 가야합니다.

ㆍ이런 것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타운 만든 다고 가동 나동 구분해서 나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지요 .신대행정타운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 가서 일을 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건축물은 무엇 무엇이고 어린이집은 이렇게 지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보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혀 보고 받은 일이 없는 데요. 이전 행정자치위원들은 저밖에 없그만요. (안전행정국장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까요”라고 답변함) ㆍ아니 답변을 하는 것보다 우리 행자위에 보고했습니까? 신대행정타운에 대해서

ㆍ2013년도에 토지매입하면서 보고드린적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와서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ㆍ당연히 과장님이 와서는 보고를 안했겠죠. 그전에도 보고받은 일이 없는 데요? (안전행정국장 좌석에서 “13년도에 했습니다”라고 답변함) ㆍ13년도에 했습니까? 행정타운 건립한다고 (안전행정국장 좌석에서 “예”라고 답변함) ㆍ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다 보고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좌석에서 “예”라고 답변함) ㆍ그러면 행정타운을 건립하는데 인력은 몇 명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이고 건물짓는데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ㆍ현재는 저희들이 건축비만 산정했습니다.

ㆍ소요되는 인력조직에 관련된 것은 없고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그때 인력운용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된다라고 보고되었습니까? 인건비나 기타 경직성 경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안전행정국장입니다. 아마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는 아마 오늘 첫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당시는 행정사무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해룡면에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부터 토지 매입 기초적인 부분만 그때 보고가 되었고 행정타운이라고 영유아보육시설까지 같이 포함된 것은 오늘 첫 검토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타운이라는 용어를 썼고 지난 번까지는 행정사무소라고 해서 보통 기능은 4에서 5명정도 인력을 여서 하고 상삼출장소가 옆에 있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못짰습니다. 짠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삼출장소도 있고 신대 어찌보면 출장소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확정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아닙니까?

ㆍ지난번에 의견수렴할 때 해룡면을 읍으로 승격할 것이냐 두 번째 로분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2출장소로 둘것인지 했는데 지역여론에서는 읍으로 하는 것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분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기구관련해서 안행부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분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출장소 기능이지 않느냐 현재는 일단 신대 2차,3차,4차,5차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동민원실로 하면서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국장님 지난번에 총무과장 업무보고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받았는데 해룡면을 인구기준으로 보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준은 넘었습니다.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라 해룡면 그쪽 유지들이 저에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적 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또 행정 내부에서나 또다른 이익집단에서는 읍으로 승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중간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타운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소요인력이나 그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과 회계과장 답변자 교체)

ㆍ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시시티비 관제통제센터 저 건물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지었습니다. 입찰붙여서 회계과에서 했는데 그때 조동일 과장이 우리에게 보고하기는 50억 규모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조금 변질되었습니다. 그속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제센터가 통합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교통이나 방범이나 이런 각종 시시티를 한군데에서 통합관리를 하려면 관제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행자위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14억5천만원의 예산관계를 물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시시티비는 별도로 가고 교통관련 시시티비는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관제센터 한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문제나 그에 소요되는 예산문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현재 여건 그때 당시의 여건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우리가 납득하고 예산도 승인해 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히 짚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8월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올리신다라는 것인데 그전에 예산이 올라오기전에 방향이 정리됩니까? 처음으로 신대행정타운이라고 명칭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행정구역 조정이나 총무과 업무보고를 우리가 건너뛰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왔는데 오천지구 해룡면 이렇게 행정기구 운영과 경계조정 관련된 업무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확정되기전에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어서 추경에 올라올 것이죠?

ㆍ일단 신대지구가 전입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력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하면서 나중에 조직개편과 지역분할 이런 것도

ㆍ대략 앞으로의 방향이 나와야 설계규모가 나오는 것아닙니까?

ㆍ설계비는 2015년도에 입주를 다하면 3만명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만명에 대한 수요예측으로 해서 사무실을 하려고 합니다.

ㆍ바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이전까지 행정에서 정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추경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121페이지에 등기명의가 승주군에서 순천시로 토지나 건물이 아직 변경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ㆍ예. 있습니다.

ㆍ아직도 남았습니까?

ㆍ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소에서 관리하는 것중에서 안 되어있는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500필지가 있습니다.

ㆍ통합된 지가 꽤 되었지 않습니까?

ㆍ오래 되었습니다. 20년되었습니다.

ㆍ그러면 기존에 해마다 변경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시 조사해서 나타난 부분들을 정리한 것입니까?

ㆍ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이번에 이것만 다하면 전체적으로 변경이 다 됩니까?

ㆍ그렇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6581필지입니다.

ㆍ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도로명이 바뀌는데 기존 도로에서 또 도로명이 바뀌면서 혼동이 있는데 아직도 구 행정구역에 대한 것도 변경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안으로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119페이지에 계약행정에 보면 앞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농공단지 지역업체 생산부분들을 구매하는데 활성화하겠다. 영세 약자기업들이나 장애인기업들 사회적 약자기업 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선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잘했다고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해 우리시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에 보면 우리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에서 있는 생산된 제품들이나 물품들을 시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경제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혹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방향을 회계과에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문미정, 홍보지원담당 이형금, 정보전략담당 조유경, 전산담당 이은식, 통계담당 조영수, 시정사료담당 조계백입니다. ㆍ홍보전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민선6기 홍보전산 비전과 전략입니다. 더 큰 순천의 비전확산을 위해 대시민 참여 홍보를 강화하고 인근 시군과 협업을 통한 국내외 공동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안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홍보 전략 추진입니다. 지난 4월1일 만우절 고양시와 페이스북 교차 홍보 지난 7월1일 ‘내가 순천시장이라면’ 컨테스트 등의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는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이미지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컨텐츠 발굴을 위한 광고시안 개발 자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상생 협업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여수, 광양, 고흥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8월중에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홍보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소통에서 참여로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민선6기 중점 추진시책을 시민이 체감하는 기획기사로 발굴하여 주간 월간보도 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소통을 통한 더 큰 순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인 정례회 브리핑투어 및 프레스투어를 실시하여 언론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홈페이지에 보도 해명란에 국한되었던 홈페이지 보도 해명란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코너로 방향을 전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순천시 의회와도 견제와 감시라는 문구보다는 상생협업하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29페이지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정보복지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정보화교육도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능향상 및 실용교육 형태로 운영하여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14년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를 순천대 교육청과 상생협업으로 우리시에 유치하였으며 5월에는 국민행복 고령자 IT전남대회에서 수상을 휩쓸어 또한번 교육도시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과 함께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배운만큼 활용하고 배운만큼 실용교육이 되기 위하여 정보교육이수자를 시정 및 의정 알림이봉사단으로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대책입니다. 최근 신용카드사 은행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여 우리 시민을 불안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식부족 및 많은 지적 사항이 도출되어 상반기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 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오는 8월7일 발효되는 주민등록 번호 수집 법정주의 이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ㆍ131페이지 ICT기반 정품정량 착한주유소 만들기입니다. IT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으로 가짜석유 근절 및 세수 탈루 방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와 관내 주유소에 사업설명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사업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정업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범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시범사업이 성공된다면 순천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국토부, 산자부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이 업무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범정부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부 통합 의사 소통 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 온-나라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5개 시군이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7개 시군이 구축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원문정보공개 등 정부 3.0 구현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및 의정에 대한 대시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창조경제 실현 새올행정데이터 개방입니다. 현재 새올시스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자료가 48개분야 530여종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보유자료를 중소기업인 등 시민에게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에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월까지 안행부와 순천시와 개발원이 업무협약을 통해 9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말까지 공동데이타 활용 저장공간을 구축하여 내년부터는 시민에게 데이터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ㆍ134페이지 열려있는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린PC 사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선인터넷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민원실 보건지소 복지시설 등에 24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5월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특별지원금 1억원을 배정받아 추경에 시 분담금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에는 문화의 거리, 조례호수공원 등 28개소를 설치하여 옥외에서도 사용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원, 버스정류장 등 시민이 체류하는 시설에도 공공무선인터넷 망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열려있는 인터넷망을 제공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확대 구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IT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가구 이상은 통신사업자가 수행하고 50가구 미만은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7개마을에 279개소에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올해에는 승주읍 등 6개 읍면에 26개 마을에 구축중에 있으며 내년에 7개 읍면에 25개 마을을 구축하면 우리시는 대상마을 100%을 완료하게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순천역사 자료 체계적 관리로 역사문화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각종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체계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역사적 자료가 분실 유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사료의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옛 교보빌딩 승주군청 자리에 연면적 491평방미터에 순천시 역사사료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정 사료 및 민간 소장 사료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역사문화도시 위상에 맞는 사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역사사료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 제일 마지막에 역사자료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홍보전산과 업무가 있는데 실은 제가 전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도서관이 생기면서 실제 우리지역에 역사문화와 관련된 좋은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고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 역사문화자료 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련된 환경문화예술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자료화하고 사료화해서 시민들이 특히 순천같은 경우 역사문화적인 인식을 도서관에 왔을 때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사료화가 되면서 큰 사업으로 확장되었는데 현재 이 역사자료 수집현황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방금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재작년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서 시에서 수긍해서 어느 과에 할 것인가 부서를 논의하는 중에 총무과에 기록관리가 있고 기획실도 시정관리가 있고 도서관도 옛날부터 실은 도서관이 가장 많은데 논의끝에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협의해서 2월달에 시정사료계라는 명칭을 부여하자. 그래서 올 2월달에 명칭을 부여해서 조계백 담당 현재는 혼자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될것이냐 해서 일차적으로 나와있는 대로 그간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간 실적에, 운영규정도 안을 만들 어보고 이런 시설도 어디에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전산과로 와서 이왕하려면 확실하겠다라고 해서 실은 옛 교보빌딩 600평을 전체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협의끝에 1,2,3층으로 나누어서 150평을 현재 시에서 협의해서 한 상태입니다.

ㆍ말씀 잘 들었고 이 부분이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특히 도시재생 업무와도 연관되고 순천에 역사문화적인 뿌리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단체도 많고 좀더 공격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여기저기 홍보해서 가능하면 많은 지역자료들이 일단 취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은 관련 자원봉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안수 위원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역사는 자원봉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복남 위원님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너무 어려운 말이라

ㆍ홍보는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광고는 공유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광고라고 보는데 그것은 공공성이 있냐 없냐를 기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ㆍ맞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좋은 말씀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ㆍ지금은 실태가 광고용 홍보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보도해명란도 있습니다만 보도해명만으로는 안된 것처럼 광고도 일방적인 홍보는 시대정신에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먹어줍니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