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행복돌봄과장입니다. 이강선 허가민원과장님, 김점태 사회복지과장님, 서용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장일종 여성가족과장님, 홍용복 토지정보과장님 이상입니다.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영애 생애돌봄담당이십니다. 이정우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정숙 방문복지담당입니다. 채연석 건강생활담당입니다. ㆍ행복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민선5기 성과와 반성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민선6기 행복돌봄과의 비전은 건강한 시민, 행복한 순천입니다.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행복, 함께 만드는 건강복지 도시로 정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 시책은 시민행복, 함께 돌봄, 시민건강 세가지로 주제를 정하고 먼저 시민행복은 시민의 일상에 행복을 더해 드리는 일을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복도시 순천을 디자인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돌봄은 우선 보건과 복지의 통합을 시작으로 해서 고용, 교육, 문화 등의 영역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행정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의 복지를 고민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건강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해 가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복지행정으로 도시 전체의 행복을 퍼뜨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의 기본조건인 복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역대학에 복지관련학과 대학생이나 초중고 학생회장 등 지역의 차세대 복지리더들을 양성하고 이들과 지역사회협의체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생애주기별, 계층별, 순천의 복지비전을 수립하고 다양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비전을 확정하고 선포해서 시민들과 함께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ㆍ143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행복동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동 운영이 복지부에 읍면동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7400만원을 지원받아 풍덕동에 이어서 향동과 매곡동에 행복동을 추가 선정해서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민간복지의 안전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행복의 발견 내곁에서부터 사업은 행복은 멀리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주변에서부터 발견해서 주변에 확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행복지수 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복지 욕구조사와 병행해서 4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점 만점에 7.2가 나왔습니다. 이는 서울시나 인근 하동군의 행복지수보다 높았으며 안전, 자연환경, 의료, 복지 등은 높은 편이었고 상대적으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지수가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순천시 사회조사에 행복지수 7개부분 13개 항목을 포함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복정책이나 복지비전 수립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지역행복 창조사업입니다. 치매나 암환자 또 장애인가족 등 치유가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동행음악회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힐 수 있는 다양한 행복창조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의 청년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숨은 꿈과 끼를 발산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형 행복찾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24시가 방문하고 있는 오지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가 힐링의 스토리로 담아 책으로 편찬해 드리는 나도 작가 행복책 발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24시와 함께 농식품부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ㆍ146페이지 행복은 전염된다 나의 행복이 시민에게로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행복을 나누고 퍼뜨리는 사람 행복리더를 육성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경험과 스토리를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휴먼북 이른바 사람책이 되어 이들의 이야기를 한권의 책으로 빌려보고 나눌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짧은 강연회나 다양한 행사와 접목해서 좋은 경험과 행복을 나누고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자나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은퇴자 등 각계각층의 인적 자원들이 지역내에서 의미있는 일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디자인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사람의 마음까지 가꾸는 정원도시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순천만정원, 조례호수공원, 문화거리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댄스와 힐링허그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다수가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부대끼며 감성에너지를 충전하는 즉석 이벤트행사를 운영하여 도시 전체에 감사와 사랑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와 명상을 결합한 1박2일 또는 2박 3일 명상프로그램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실속있는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개발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148페이지 두 번째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 함께 돌봄으로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돌봄으로 행복을 Dream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행복드림팀 운영으로 행복돌봄과 신설이후에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가 2인1조 5개팀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과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및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형서비스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보공유는 물론 중복서비스 지원방지 및 서비스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재능기부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연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주민이 함께 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읍면동에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위기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공적 자원과 민간의 도움이 적 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 공무원들과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연계해서 돌봄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민의 곁으로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사업입니다.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과 방문간호사업입니다. 행복24시는 오ㆍ벽지 마을주민들에게 의료와 복지생활서비스를 찾아가서 전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집중마을 8개소를 발굴하여 주민 건강을 집중 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개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현재 취약계층 6670세대를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활실천과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151페이지 관절 튼튼 아쿠아 수중운동 관리사업은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9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주치의가 함께 하는 경로당 맞춤진료사업은 우리시 한의사협회와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동지역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사들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맞춤형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 번째는 건강한 순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권 지역사회가 함께 지키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학교만들기와 주민주도의 건강마을 조성 시민건강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학교 만들기는 올바른 자세갖기 시범학교 두 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으며 건강순천 그려보기와 토요일 어린이 건강클럽을 운영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이 원하는 건강마을을 공모해서 주민이 함께 건강한 생활과 실천 건강한 마을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복지건강 길라잡이를 발간해서 복지건강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더불어 신도심지역에 맞춤형 시민건강 체험공간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시민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습관이 되는 건강운동입니다. 먼저 건강체중333 시민건강프로젝트는 3개월동안 참여해서 3키로를 감량하고 다시 3개월간 체중을 유지는 시민건강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324명이 접수되어서 7월중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3층이하의 계단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용하는 운동 등 더 많이 움직이는 생활습관 운동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유헬스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만성질환자 187명에 대해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 문화확산을 위해서 순천만정원에서 우리 지역내에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요가패스티벌을 개최해서 몸과 마음을 가꾸는 힐링정원 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박정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진력과 책임감이 아주 강한 여성과장이라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여성의 섬세한 파워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돌봄과 생소합니다. 6개월정도되었습니까?

ㆍ1월4일자 신설되었습니다.

ㆍ그래요. 어느 계가 나와서 행복돌봄과로 되었습니까?

ㆍ생애돌봄계와 방문복지, 희망복지지원, 건강생활지원담당 이렇게 4개 계가 있습니다.

ㆍ행복돌봄과가 6개월정도되었는데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ㆍ예전에 지표지수가 없어서 비교는 할 수 없고 상반기때 450명을 대상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조사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0점만점에 7.2 서울시나 하동군보다는 높이 나왔는데 하반기때 다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ㆍ물질은 풍부하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 지고 우울증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 야하고 시민행복지수를 높혀주고 살아온 이야기와 사진도 책으로 만들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예산도 줄이는 업무 맞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주민과 함께 돌봄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ㆍ그런 것을 체계화해서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ㆍ한달에 한번이라고 했는데 너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ㆍ자체적으로 동장님이 행복동이 되면 일주일에 3번을 동장님이 의무적으로 하루에 5가정씩을 방문하고 이런 것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또 동장님들이 취약계층의 방문의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사각이라고 하면 주로 저희 주변에 보면 자식은 있으나 부도가 나거나 또 어떤 어르신들의 말씀은 잘못을 저질러서 계속 교도소를 왔다갔다 한다거나 이런 자식들이 있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복지사각지대의 분들은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ㆍ저희들은 현재 순천시에 유일하게 행복드림팀을 구성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동을 운영하는 첫 번째 목적이 전달체계 개편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팀에서 6600세대정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신 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헬스콜이라고 해서 1100명의 어르신들을 전화로 늘 안부를 물어주는 사업들이 있고 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업무 노인 각 부서에서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ㆍ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잘 찾아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실은 도시속에 빈곤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전에 봉사를 하러 갈 때에는 아파트부근이나 또는 부근에 슈퍼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 혹시 이 부근에 라면이나 이런 것 지금은 카드가 있지만 예전에는 외상을 주는 시대였습니다. 쌀을 사서 외상값을 갚지 못하고 또는 라면을 구입하고 하면서 체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전달을 하고 위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30대, 40대의 어떤 젊은이들이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켜야하는 세대주가 부도가 나거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 이런 분들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시골은 쌀같은 거라도 얻어서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행복24시를 여기에서 맡은 것은 아니죠?

ㆍ행복24시도 저희과에서 합니다.

ㆍ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ㆍ방문복지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ㆍ운영하는데 인근 미장원이나 이발소 심지어 한의원들도 긴장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ㆍ괜찮습니다. 지금 오지지역만 가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행복24시는 오지마을만 찾아다닙니다.

ㆍ문규준 위원님이 옆에 계셔서 한의원 바짝 긴장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여러 민원인들을 접해 보니까 호적에는 자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30살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자식들이 등재되어 있는데 서류만 보고 복지담당들은 집안사정이나 그 사람들의 거치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를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을 전체를 삭감해서 아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 대책이 있습니까?

ㆍ저희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나가는 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독거노인의 차량에 헬스콜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됩니까?

ㆍ헬스콜은 1100여명의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에게 방문간호사 13명이 전담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내지 3번 안내전화를 묻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3번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독거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복지담당 오셨습니까?

ㆍ예

ㆍ제가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하는 곳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운영을 잘하고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ㆍ좋아하십니다.

ㆍ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확대해서 좀더 발굴해서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고루고루 혜택을 부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년정도되었습니까?

ㆍ8년정도되었습니다.

ㆍ그때 당시에는 보건소에 있었는데 차량구입할 때 제가 관여해 왔고 제가 직접 현장에가서 한의사로서 침도 놔드리면서 참여했던 것이 어그제같은 데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순천에 랜드마크처럼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오는 경우도 봤고 언론에서 상당히 칭찬해 주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면서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선택을 잘해서 순천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었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있습니까?

ㆍ한의사 한명과 일반의사 한명있습니다.

ㆍ한의사 채용되었습니까?

ㆍ예.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ㆍ의사도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었습니까?

ㆍ의사는 보건소에서 파견되었습니다.

ㆍ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한것인데 제가 보건소에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관절질환 환자나 퇴행성질환 환자들로 인해서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이 실시되었네요.

ㆍ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ㆍ한의사가 열심히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드리고 너무 많은 환자에 지치지 않도록 해서 한의사 선생님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혼자사시다가 사망자가 생긴다거나 하면 며칠뒤에 발견되고 하는 그런 경우 가 있는데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합니까? 행복돌봄과에서 담당합니까?

ㆍ연계해야죠.

ㆍ그래서 제가 모 공무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 공무원를 모범공무원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해룡면을 가니까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면단위에 있는 독거노인이 예를 들어 10분 관리해 주어야 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출근하면 10분에게 전화를 하고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방문진료를 하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두번씩 가기는 한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타나 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숨진지 일주일만에 발견했다는 둥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돌봄과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최소한 하루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문안도 묻고 짤막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생사확인이라고 아침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ㆍ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체계적으로 복지안전망은 구축이 되었습니다. 저희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사회과나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노노케어나 일자리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하고 읍면동에서도 그 부분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읍면동에서도 담당직원이 방문하고 전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 언론에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신규사업으로 한방주치의와 함께하는 경로당 맞춤진료가 생겼네요.

ㆍ예

ㆍ그것이 한의사협회와 어느 정도 이야기되었습니까?

ㆍ이야기되었고 현재 7명의 한의사님들이 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7명은 시행하려고 합니다.

ㆍ읍면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골지역입니까? 동지역입니까?

ㆍ아닙니다. 한의사가 개업하는 한의원과 제일 가까운 경로당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의사님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제일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ㆍ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24시 차량운행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 도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저도 우리지역에 노인경로당에 가서 진료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의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ㆍ한의사님들이 신청해 주셔야합니다.

ㆍ한의사들이 신청을 하면 많이 확대하는 것아닙니까?

ㆍ위원님께서 홍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저도 한의사협회 회원의 한명으로서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도 일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반갑습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행복돌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 이루어진다면 순천시 28만 시민 한사람 한사람 빠지는 사람없이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목표나 설정한 부분들이 100% 가까이 성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현장으로 발로 뛰는 역할들을 해 주시면 시민들의 행복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믿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맞춤형 시민건강 체험공간이 조성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ㆍ이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것인데 쉽게 말하면 도시보건지소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면지역은 안 되고 동지역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왕조동도 부지선정해 보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시에서는 시유지에 신축하는 것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하려고 보니까 20억, 22억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시유지가 연향동에 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아직 부지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ㆍ안 되었습니다.

ㆍ그것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아랫장에 있던 보건소가 석현동으로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지역에 있는 노인들이나 어린 유아들 예방접종등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점이 많았습니다. 조기에 보건지소 건강센터가 신도심에 건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선물을 가져오셔서 다시 한 번 챙겨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내에 부지선정은 되는 것이죠?

ㆍ예

ㆍ준공계획이나 가동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복지타운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타운해야지 운영면에 효율성이 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물론 저는 왕조1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왕조1동 덕연동 근간에는 해룡신대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 중간지점에 거점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행복돌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ㆍ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ㆍ조속히 추진해서 시민의 건강을 담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보고 잘들었고 올해 처음 신설된 과인데 여러 가지 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4페이지를 보니까 시민행복지수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연초에 보고해 주셨던 내용에는 행복지표 지수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혹시 사전조사는 아까 보고하셨고 지표개발이나 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현재 순천시 사회조사를 실시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나 하동군이나 기존에 복지지표를 개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용역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저희시가 안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행복에 대한 지표를 간추려서 7개항에 13항을 이미 주었습니다. 사회조사 거기에

ㆍ그러면 지표가 확정된 것입니까?

ㆍ예.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지표를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행복네트워크를 35명 구성되었거든요 각계인사들로 해서 그랬는데 마침 사회조사가 하반기때 있다고 해서 올해는 그것으로 갈음해서 앞으로는 계층별 생애주기별 지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첫해이지 않습니까? 처음 행복돌봄과가 올해 시작해서 계속 간다라고 봤을 때 올해 지표개발해서 발표를 하실 거잖아요. 첫해에 발표한 내용과 이듬해에 또 조사해서 발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일맥상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는 사회조사와 병행해서 조사를 하시고 지표개발도 보니까

ㆍ타지자체

ㆍ그렇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발표할 건데 제가 제안드리기는 이왕 행복돌봄과가 생기고 지표개발해서 하실 려면 제대로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년에 또 조사해서 발표할 것인데 이것이 틀려지면 안 된다. 그렇다면 타지자체에서 개발된 지표와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순천만정원이나 순천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천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표는 그래도 들어가야한다. 그래서 행복돌봄과에서 지표 조사와 발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발표가 된다면 형식적으로 우리 구미에 맞는 지표 조사를 했을 때 선호도가 높은 항목에 채크를 할 수밖에 없는 지표 이렇게 해서 지표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행복돌봄과가 있는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사예산이나 지표개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지표개발을 하고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ㆍ지금 저희들이 상반기때 1월4일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는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표개발해 놓은 것이 거기서 거기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계층별로 한번 워크샵을 통해 보자

ㆍ좋죠?

ㆍ그래서 그분들의 욕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ㆍ지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ㆍ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ㆍ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지표를 가지고 개발해 놓은 지표가 과가 바뀌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지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151페이지를 보니까 한방주치의와 함께 하는 경로당 맞춤진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8월부터 추진하실 거잖아요.

ㆍ예

ㆍ그런데 이 자료에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로당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기로는 개업의께서 거주하는 동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취지와는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당초에는 저희들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동에 있지만 교통이 불편해 한의원을 자주 못찾는 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협회와 당초에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전부 다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겠다. 점심시간을 활용하면 오지까지는 본인들이 못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 또 그런 갭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ㆍ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죠?

ㆍ예

ㆍ시범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양방이나 이런 곳에서도 오지를 많이 가기도 하지만 사실 한방은 어르신들께서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도 향후 확대할 때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신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행복돌봄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일부 보건소에서 일부 합니까?

ㆍ신축관계는 저희과에서 하고 운영은 차후에 준공되면 보건소와 협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연, 절주 등 사업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협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물론 민관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실 지난 최미희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특히 왕조1동같은 경우 취약계층이 다른 동보다 숫자가 많고 해서 어떻게 보면 부지나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지역에 대한 여건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필요성이 있었고 거기에 반해서 국비 확보등 현재까지 온 것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 전반적으로 보면 어딘가에는 필요하지만 당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필요로 했던 지역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지나 장소를 선정하시더라도 당초 계획과 취지는 살려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ㆍ저희들도 당초에 왕조1동에 신축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백방으로 해서 안가본데 없이 부지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를 사려고 보니 22억, 20억 도저히 우리시 재정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시유지에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이 기능만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겠다 복합타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로당이 필요하면 경로당도 넣고 보육시설이 필요하면 보육시설도 넣고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면 작은 도서관까지 넣어서 복지타운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왕조동에는 부지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의 취지 그 지역에 대한 여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에 계획이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지를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이강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호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임신경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강승일 환경담당입니다. 백종인 개발담당입니다. 조용병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정순금위생민원담당입니다. 이태문 건축신고담당입니다. 순천법원청사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이선화 이동민원담당입니다. ㆍ다음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직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민선5기 성과와 반성 민선6기 시정방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모든 민원인은 의자에서 일어서서 맞이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을 때 내집에 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모시고 민원서류는 두손으로 정중히 전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다짐결의를 매주 월요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안내 서포트즈를 모집하여 민원창고 안내와 업무관련 부서를 안내하겠습니다. 셋째, 민원인에게 친절한 이미지 전달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근무복 착용을 민원실 전 직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원실 방문객과 시청직원들을 위해서 민원실 문고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직원친절교육을 분기1회 이상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민원인 한분 한분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민원처리하되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불허처분 대상민원 사전심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했고 불허민원 사무처리전결도 국소장에게서 부시장님으로 격상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허처분 민원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법의 테두리내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161쪽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민원발급과 열람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민원24시 정부민원포털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주로 반상회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교육기관의 정보화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민원처리건수 45만6천건중에 민원24시 온라인민원처리건수가 25만1천건으로 전체 민원처리 건수에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제고 하겠습니다. 전체민원처리건수 55%이상을 점하고 있는 민원24시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설치는 앞으로 지양하고 장소별 이용율을 조사하여 기존 기기를 재배치하겠습니다. 특히 구도심활성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거리 주변에도 기기 재배치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여권민원 발급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민원처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다음은 적극적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사항입니다. 시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3.0 구현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비공개정보외에는 모든 정보의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공개 대상목록도 62종에서 205종으로 발굴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식행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시는 금년 12월1일부터 생산된 모든 문서를 내년 3월3일부터 원문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제목에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 비공개로 분류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여수시 등은 기 3월부터 원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만 원문정보공개하고 실정입니다. ㆍ163쪽입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사항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금년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형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연면적 165평방제곱미터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다세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85평방제곱미터가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보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총 23건을 양성화 처리 및 건축물대장에 현재 등재하였으며 두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끝으로 건축허가 단순복합민원 즉결처리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법적 처리일수가 3내지 5일정도 소요되는 단순복합민원에 대하여 서류상 보완이 없는 건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건 타부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하지 않는 건에 대하여 1일 24시간 이내에 즉결처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 줌으로서 건축사나 건축주로부터 현재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아마 민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즉각적인 반응도 많이 생기는 곳이고 민원인이 오면 의자에서 일어나서 응대하고 친절한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해 주고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해 주고 민원24시도 언제 어디서나 모든 민원이 되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이렇게 친절한 업무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겠죠?

ㆍ예

ㆍ추진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실천해 나가겠습니다.

ㆍ혹시 시골에 농번기때 아침 새벽부터 오후 해가 지기까지 들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민원을 보고 싶어도 일이 너무 많아서 보지 못했다면 그후에 보고 싶은데 밭일이나 들일이 끝나고 보고 싶다고 하면 민원처리의 연장이 가능합니까?

ㆍ저희들의 퇴근시간이 6시까지이고 또 하고 싶어도 모든 전산이 6시가 되면 스톱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으로 작업을 합니다. 전산이 안 되면 작업이 안 됩니다. 다만 여권은 본인이 와야만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만 연장신청받아서 목요일날 6시부터 9시까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ㆍ숙직은 없어졌죠?

ㆍ예

ㆍ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난 번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두시간정도 연장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ㆍ현재는 없고 민원인이 쓰는 것이 일주일에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고 일주일내내 쓸 곳이 있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떼었다가 목요일날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질문을 했고 허가 민원과에 보면 164쪽에 지난 번에 규제개선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보시고 건축법을 보면 예전에는 30평이하 소형주택은 신고처리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축주가 스스로 설계하지 않고 예전에는 설계해서 읍면에 제출하면 당연히 되었는데 이제는 건축사가 꼭 평면도나 이런 것을 그려서 건축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만 설계를 해야 된 것 같습니다. 아십니까?

ㆍ예

ㆍ그래서 각 실과에 보면 건축직이 있죠?

ㆍ예

ㆍ그런데 예전에는 도로나 환경이나 상하수도 이런 관련사항만 보면 허가 가 되었는데 지금은 꼭 건축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ㆍ현재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에 한해서만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바닥면적 합계가 85평방미터 미만 약26평정도됩니다.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데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증축, 개축, 재축할 때 기본적인 설계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 도움을 받아서 오는 것입니다.

ㆍ26평정도는

ㆍ약26평이하입니다.

ㆍ26평이하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해야만해서 건축사것을 받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소모가 됩니다. 꼭 건축사가 해 주어야 허가 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개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ㆍ민원인께서 건축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할 수 만있다면 민원인이 해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런 쪽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면 천상 건축사들 도움을 받을 때 비용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본인이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평면도나 이런 것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ㆍ예.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온것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합니다.

ㆍ그렇지 않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ㆍ도면없이는 안 되죠. 기본평면도라도 다 해와야 하기 때문에

ㆍ아니 본인이 아까와 같이 설계도나 이런 것을 그려왔을 때 통과가 된다면 모르지만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ㆍ건축물 현황도 작성은 건축사가 배치도나 평면도를 작성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치도나 평면도를 작성해서 우리의 조건에 맞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설계해 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건축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ㆍ죄송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작성은 건축사만 가능하고 건축허가가 있고 건축신고가 있는데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해 가지고 와야하고 건축신고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ㆍ예전에는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30평이하 소형주택은 그냥했습니다.

ㆍ30평이 아니고 85평방미터이하니까 26평정도

ㆍ예. 30평이하 시골에 조그마한 집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건축사를 통해야만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제는 검토하시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물론 안되면 전문지식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등 이런 문제들은 민원인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관위원회를 보면 순천시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순천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몇차례정도 회의가 열립니까?

ㆍ현재 두 개 위원회가 저희 허가민원과에 구성되어 있는데 순천시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위원회 두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민원조정위원회는 한건도 없었고 재작년에 한건 있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하기 때문이 작년에는 3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ㆍ사안이 발생되면 회의를 개최합니까?

ㆍ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합니다.

ㆍ하여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역할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보공개나 이런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감추지 말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앞으로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것외에는 모든 것이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고맙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이 나와있는데 그간 실적을 보면 지금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까?

ㆍ예. 한시적입니다.

ㆍ한시적인데 지금 7월인데도 불구하고 1065명에게 건축주에게 발송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현재 23건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ㆍ현재까지 접수된 것까지 25건입니다.

ㆍ25건 처리를 해서 앞으로 5개월정도남았는데 이 부분이 특정건축물 양성화부분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준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해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준공이 안된 것은 1065건이 있지만 이 사람들 1065건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다 조건이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데에도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문의는 아주 많이 와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맞아서 못하고 두 번째는 조건은 맞는데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해야 하는데 이행강제금 돈 때문에 하려다가 포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지금 나간 것이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만 현재 23건 나간 것을 보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려다가 800만원에서 900만원 나온다고 하면 안하고 다시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홍보는 많이 해서 많이 오시는데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까?

ㆍ예. 한시적 법률입니다.

ㆍ그런데 양성화를 시켜 주는 부분에서 그냥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돈을 다 받고 있습니까?

ㆍ이행강제금 1회만 받습니다. 한번

ㆍ얼마 정도됩니까?

ㆍ그것이 지역과 면적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각각 가격다른데 현재 23건 나간 것을 보면 적게 나간 것이 20만원 많이 나간 것이 98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ㆍ그러면 건축주들한테는 양성화를 시키면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기는 하겠네요?

ㆍ그래서 문의를 많이 하고 실제 마무리까지 가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ㆍ특별조치법에 나와있는 법률안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ㆍ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많은 독려를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건 사회복지담당 김주안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문동준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문국회 장묘문화담당입니다. ㆍ저희과 소관 165쪽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 소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민선 5기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민선6기 시정운영방향은 복지분야 시정목표인 구석구석 전달되는 복지구현을 위해서 저희과는 차별없이 누리는 따뜻한 순천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사람중심 수요자 중심의 순천형 복지기준 마련과 함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일자리 연계 및 자립기반 조성 그리고 자연과 하나되는 장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다음 쪽부터 개별사업과 시책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76쪽까지는 법정업무로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1번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동안 13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와 호국순례비 등을 위하여 약1억6천만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일절, 현충일, 6.25행사 등 올해 보훈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지원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급시기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 거주기간도 1년에서 1개월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보훈가정 188명에게 설날 등 3회에 걸쳐 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하반기 운영비 지급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검토조서를 작성하고 명예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7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으로서 지금까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주거 의료교육 급여를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도록 하는 맞춤형 급여체계입니다. 5월31일 현재 순천시 인구의 약2.8%인 5199가구 79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96억250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1억5천만원, 장재해산급여 7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달라진 제도의 시민 혼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 10월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171페이지 자활사업 확대로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으로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탈수급 지원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민관이 함께 지원해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으로 지원하는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간병복지시설도우미 등 14개 사업 또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서 본인이 저축할 경우 민관 지원액과 정부 지원액을 더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참여자는 271명이며 희망키움통장은 222명이 가입하였고 그중에서 탈수급 만기해지자는 73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활근로자를 발굴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을 통해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탈수급자의 재진입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통합조사관리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모든 분야 복지사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조사관리는 복지서비스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5월30일 현재 기초수급자 5천여 가구를 비롯해서 차상위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한부모세대, 장애인연금 등 5만1천여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조사 및 책정 2천여가구 변동처리 18천여가구 공적 자료확인조사,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정비, 오류자료의 정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사업조사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시에서는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시민은 반드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정한 수급을 방지하며 아울러 불가피하게 법률의 틀에 묶여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속 조사관리하여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173쪽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법 제15조3 규정에 따라 복지수요 예측 복지시설 장단기 공급대책 등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민간인과 공무원이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중점사업을 토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TF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최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별없이 누리는 순천의 따뜻한 민선6기 복지순천을 만드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수요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즉 카드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다문화가정 아동적응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와 청암대학 산학협력단, 장애인부모연대 등 23개 제공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천여명을 지원하였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공기관 친절교육 실시 및 현지지도 점검 또한 사업별 추가 예산 파악관리는 물론 지역주민 선호도 및 이용율이 낮은 사업예산은 감액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ㆍ17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비를 지원하고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천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600명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이 지원되도록 하고 과다이용자에 대해 상시모니터링과 심층상담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품격있는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시 장사시설은 삼거동에 공원묘지와 야흥동에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1997년에 최초 개장을 하고 제2공구는 2007년에 개장하여 현재 21만여제곱미터의 면적에 수용능력은 6500여기입니다. 5월31일 현재 4175기를 사용하고 2301기가 남아있으며 앞으로 15년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대지 4만여제곱미터에 화장로 5기, 봉안당 6천기 규모로 금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차질없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봉안당은 현재 2355기를 사용하고 3645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장사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유족들이 편안한 휴식처 조성 등을 통해 품격있는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장묘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동 마중물 복지협의체 구성으로 함께 돌보는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오전에 행복돌봄과에서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동 3개소에 대하여 공적인 복지제도의 한계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주민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 조직은 기존 조직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후원이 가능한 주민과 복지수행기관 및 자원제공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희망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정부지원을 못받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법령 등으로 정한 지원대상제외자중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우선 올 하반기에 100여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기초수급신청자 538명중 법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책정제외자가 약 23%인 122가구였으며 금년 6월30일까지는 307가구가 신청하여 104가구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이나 제도의 기준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보호 또는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수급자 현금지급액의 50% 내외인 평균 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 1억5천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별도 지원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 역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일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아이디어과장님이시고 해서 믿음이 갑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공원묘지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ㆍ저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ㆍ예전에는 주민들이 한다라고들었습니다만

ㆍ직원들이 합니다.

ㆍ여기서 보면 휴식처조성 편안한 휴식처를 조성하고 편리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우선 공원묘지는 아직 미흡하고 추모공원에는

ㆍ연화원

ㆍ옛날 연화원 거기는 편의시설들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ㆍ거기를 가신 분들이 지금 연화원같은 곳은 야흥동이죠. 그곳은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어진 곳은 조금 오래 되다보니 삼거동에 97년도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좋지 않다고 일반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때 정말 가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야 차들이 있습니다만 서민층 내지 어르신들은 차가 없는데 왔다갔다 버스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운행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십니까?

ㆍ어디 공원묘지 안에까지

ㆍ삼거동 부근까지라도

ㆍ삼거동 삼거 삼거리에서 회차하는데 1일 통행 횟수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ㆍ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조금은 우리 명절때나 찾아볼 수 있도록 성묘객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때는 증차를 하면 어떨 까하는 바램입니다.

ㆍ차량 증차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명절 때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장사시설을 순천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ㆍ지금은 관외사람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사시설에 대하여 연동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초선들어와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그당시에 시정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해서 지금의 그때당시 연화원 지금은 시립추모공원이 개장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어찌보면 이용자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정말유족들이 가서 죽는 망자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하고 망자를 보내는 곳에 시설 때문에 또 울어야 하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라든가 순천만을 좋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야흥동에 있는 화장장을 개조하는 것이다 외지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그런 내용을 재선때까지 관심있게 관찰하면서 이번 4월달에 개장식에 직접 참여했습니다만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면서 어려운 일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ㆍ현재 그 건물에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최대한 그분들을 배려하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ㆍ그 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 주었고 그동안 과정속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찾아서해 주었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장사시설 혐오시설로서 어느 주민도 반기지 않는 그런 시설이 야흥동마을에 들어서기까지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과감한 결단 정말 존경해 마지않고 행정기관에서는 그분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의회와 함께 협의해 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러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순천시도 화장을 선호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짓고 나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개장한 곳을 보니까 성남이나 그것을 짓기 위해 선진지 견학도 무수히 갔습니다. 성남 이런 곳을 보면 웅장한데 6천기면 상당한 기간은 활용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할 때 좀더 넓게 하고 좀더 했으면 어땠을 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그 주변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공간은 남아있습니까?

ㆍ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앞으로는 화장문화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간다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주민들과 관계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고통이나 용단에 저도 치하를 드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되 아무래도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다보면 우중중한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글픈 사람들이 가는 장소인만큼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할 수 있는 서비스교육도 병행해서 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가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관심이 제일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어볼 말이 많기는 한데 서면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오늘 오전에 행복돌봄과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중에 굉장히 어려워요. 행불인 아들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저한테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라고 문의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애달픕니다. 그런데 제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일단 문의를 해 보겠다라고 돌려보냈는데 파악된 사항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ㆍ아까도 제가 보고를 약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538명이 신청해서 122가구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가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책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관리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챙겨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십분 저희과 소관 업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그분들에게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ㆍ고맙습니다. 하여간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고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업무를 담당하고 수급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가 많고 진짜 순천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써서 찾아서 지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장숙희 위원님과 문규준 위원님이 야흥동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번 두 번정도 가보았는데 참 잘해 놓았고 관련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치하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순천에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김점태 과장님 맨 칭찬만 듣네요.

ㆍ과찬입니다.

ㆍ정부지원을 못받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우리시만 하는 것입니까?

ㆍ다른 시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하반기10월부터 해 볼 계획입니다.

ㆍ그래서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받는 현금액의 50% 정도를

ㆍ3인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ㆍ그렇게 지급하겠다

ㆍ예

ㆍ그러면 대상을 100가구정도로 예상했는데 사실 기초수급생활자 책정을 하는데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죠?

ㆍ예. 모든 민원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ㆍ100가구정도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해당되는데 나는 왜 선정을 안해 주느냐라는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ㆍ일정부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을 마련해 봤습니까?

ㆍ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로 마련해서 그것은 내부방침으로 결정할 것입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위원님에게는 지침마련할 때 협의도 하고 그럴께요.

ㆍ저에게는 별도로 말을 안해 주어도 되고 다만 불평불만이 없도록 기준을 세분화시켜서 시티촬영하는 것처럼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기준을 세분화시켜서 선정을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100가구가 많은 가구에 비해서 적은 가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소위 말해 혜택을 봤으면 하고 기대하는 간절한 층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도를 잘 시행하면 우리시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주민들에게도 그렇고 과장님이 시행하는 초기에 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너무 기우인지 몰라도 이 부분 특별히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기준을 세분화시켜서 100가구를 선정할 때 정확하게 이의가 없도록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보고를 깔끔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76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장사시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원묘지와 추모공원 두 개 장사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개장한 것말고 공원묘지같은 경우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오래되어서 여러가지 시설이나 이에 따른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숙희 위원님께서 명절이나 이럴 때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도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일정부분 일정구간의 병목현상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거든요

ㆍ그렇습니다.

ㆍ오천동으로부터 해서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ㆍ이용하시는 분들도

ㆍ이용하시는 분들도 해마다 연례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생기는 숙원사업에다가 불편사항인데 저는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ㆍ아시다시피 위쪽으로는 넓어졌는데 중간과 오천동 시작하는 곳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큰그림으로 그려서 확장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공원묘지 이용객을 위한 도로개설이 아니고 순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ㆍ그 부분이 항상 이용할 때 마다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공원묘지가 생기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으면 부분들입니다. 97년이후에 20년이상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도록 주민들과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는 부분은 행정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관련 주무부서가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장사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와 관련된 필요성과 불편사항로서 주무부서에 제기하고 향후 장사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조금 더 일차적으로 효율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공원묘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불편 그런 사항들을 주무과에서 절대 잊지 않고 챙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있는 동안은 열심히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ㆍ제가 행정자치위원회있는 동안 업무보고나 혹은 우리과에서 관련보고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양영심, 재활복지담당 한명희, 복지시설담당 박종은, 노인복지관담당 김영철, 동부종합복지관담당 박병규입니다. ㆍ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지난 1월6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업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업무를 띄어서 만든 노인장애인과입니다. 179쪽 기본현황과 180쪽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81쪽 100세를 향한 행복한 일터제공입니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만65세이상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포함입니다만 수급자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1742명이 참여하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공원일자리에 추가 배치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모니터링도 추진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9988쉼터 확대 운영입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숙식을 같이하면서 이야기친구가 되고 공동주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동단위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조곡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조곡 무료급식소는 기존 개인이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운영을 못하는 관계로 YWCA에서 위탁 운영했습니다만 조곡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건물이 신축되고 건물일부중 급식소 운영 1층을 저희들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하고 현재 의회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회 동의가 된다고 하면 차후에 운영자를 모집해서 어르신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독거노인 안심돌보미 시스템 사업 확대입니다. 순천시 독거노인은 약863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돌봄 1200명을 포함해서 종합돌봄 요쿠르트 지원사업 등의 돌보미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려운 독거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안전돌보미시스템 100대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90대를 설치해서 안전돌보미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가스나 전기누출 전기사고 예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활동감지기를 천정에 설치해서 감시돌봄을 서비스하는 제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 119나 돌봄센터 가족친지에게 연락되고 24시간안전관리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가 투입됩니다. ㆍ185쪽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지원입니다. 순천시 노인시설은 27개소가 있고 무료급식소 식사배달이 5개소 위탁복지관이 한 개소있고 노인돌봄서비스는 약1997명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대상이 약2583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 안전강화와 운영지도 돌보미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과 기초연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참고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만65세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 금융기관 동의서만 얻어서 자동계산됩니다. 또한 신규신청자는 65세가 되는 달 생일이 되는 달에 신청해서 현재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통합조사계에서 조사과정을 거치고 국민연금공단에 자동계산시스템과 연계해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초 지급은 이달 7월25일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또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조금 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가져왔는데 배부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혹시 문의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186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서면 구만리에 10억6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건축면적 635.84제곱미터에 지상1층 작업장 등 3개 동을 설치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 명칭은 꿈을 키우는 세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작업장 설치와 운영법인 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동행을 선정했고 종사자는 운영자를 포함해서 현재 약15명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은 이중에서 10에서 12명정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생산품목은 화장지입니다. 8월에서 9월초에 정상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순천시는 장애인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8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바우처지원은 2개 분야에 16개 수행기관이 있고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약4272명입니다. 운영비 지급 등은 적기에 지급하겠고 시설입소이용자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고 장애인시설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쪽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시각협회, 선혜학교, 장애인, 순천보호작업장 등 4개소에 158명이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행정도우미가 있고 복지일자리 안마와 발달장애인 등 특허형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 수기공모와 수행기관 점검 참여자 점검 또는 평가를 통해서 2015년 수요조사에 반영하고 장애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189쪽 장애인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희망의 계절학교를 선혜학교에서 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해서 했고 장애인 음악치료사업 4개 분야 31명을 실시했고 장애인보장구 무료대여사업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름방학기를 통해서 장애인 희망의 계절학교 두 번째를 운영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장애인가족캠프 100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운영하고 10월중에 장애인 디딤체육활동지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회관은 현재 장천안길 8번지 옛 시민회관 부지입니다. 사업비48억을 들여서 신축예정입니다만 2015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일상감사와 건설기술심의 건축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연말안에 착공하고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경로당 확충입니다. 올해 노후경로당 신축 6개소와 개보수 86개소 등 92개소에 대해서 신축 및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축예정인 향동 7통과 장천 경로당은 이용자들이 신축 규모가 적어서 용역 일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로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은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순천시는 노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용당동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동부종합복지관 이 두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고 장천동에는 남부복지관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복지관도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고 직영하는 두 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신규시책입니다. 여가문화지원협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스포츠센터 등에 민간업체의 여유시간대를 이용해서 경로우대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과 민영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도모하고 100세시대에 어르신 맞춤형서비스제도로 활기찬 노후건강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범으로 희망업소를 파악하고 홍보해서 연말쯤에 할인업소와 협약체결하고 시행함으로써 노후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194쪽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문자해독 등 교육서비스를 기회 제공하고 신규시책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토록 노력하겠고 선정되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195쪽 인생2막 준비는 50부터라는 타이틀로 우리시 55세에서 64세 실질적인 인구수는 약3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11%가 되겠습니다. 이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즉 50에서 64세까지를 대상으로 인생2막을 위한 5060 인생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1인 자격증갖기 운동 전개 인생2막 상담센터를 통해서 인생후반기에 새로운 비전과 동기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3쪽 조곡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이 하다가 와이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죠?

ㆍ예

ㆍ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은 저는 새로 생긴 곳을 안가봤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 이전에는

ㆍ아직은 개소를 안했습니다.

ㆍ그랬습니까? 솔직히 고백을 잘했군요. 그 이전에는 봉사도 잘했는데 그러면 아직 이 시설을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ㆍ내일 제안설명을 할 텐데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일 현장방문도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이 하다가 YWCA로 넘어오기까지 무허가 가건축물로 이용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YWCA에서 상당히 잘해 주셔서 운영이 잘되었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철거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주변에도 봤는데 적정장소가 안나오고 주민들도 적극 찬성하지 않고 해서 현 위치에다가 지어서 일부만 주라 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건물을 지은 다음 체육시설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관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사무실 1층만 저희들이 관리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가건축물이 아닌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 위탁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ㆍ지금은 식사는 하십니까?

ㆍ아닙니다. 기능보강까지는 다해 놓았는데 위탁동의 절차와 또 행정재산을 위탁하다보면 그냥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ㆍ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식사 어디서 하실까요?

ㆍ현재는 그분들이 조례사회복지관도 가고 순천종합사회복지관도 가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남부복지관에서 2천원씩 주고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ㆍ그때 많이들 식사하셨는데 흩어져서 식사하신다는 말씀이죠?

ㆍ130명 안에서 했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 화장지를 만드는 곳입니까?

ㆍ거기는 직업재활시설중에서 보호작업장입니다.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화장지가 완제품은 아니더라도 90% 완제품을 가져와서 자르는 것과 포장하는 것만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작업에 필요한 약간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현재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까지는 했는데 여러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도비예산도 조금 부족할 해서 추경에 확보되면 일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빠르면 8월 중순 아니면 9월초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입니다.

ㆍ왜냐하면 화장지라고 하면 먼지가 많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ㆍ그런 것은 최근 시설로도 만들었고 화장지 질또한 예전에는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면 질이 안좋다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지금은 최고의 질 서비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 시작하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행입니다. 14번보면 194쪽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죠?

ㆍ이것은 연말에 공모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한 것 같고 인생2막 준비 50 여기도 보면 1인 자격증갖기운동이 있습니다. 꼭 자격증을 소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금방 장애인시설에 화장지생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화장지를 중간정도 만들어져 와서 완성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판매분까지도 저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생산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맡겨가지고는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하되 여기 자체시설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ㆍ제가 염려되어서 물어본 것인데 판매시설부분이 화장지가 워낙 타지역 장애인시설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 품목이 아닌가 해서 염려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해 주십시오.

ㆍ현재는 광주에가 있고 전남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근 지역과의 관계 이런 것을 봐서 화장지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ㆍ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1쪽에 100세를 향한 행복한 일터제공이 나와있는데 지금 일자리제공을 저희지역구에 보면 수자원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0여명정도 일자리를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한달에 적은 돈입니다. 한 20만원정도 벌 수 있는 것이고 하루에 세시간에서 네시간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무지 좋아합니다. 서로 하려고 경쟁력이 대단합니다. 10대1도 되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아주 좋은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좀 몸이 불편해도 자기도 해야 되겠다 운동이고 즐거움이고 돈에 대한 교통비 빼면 별로 없는데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과장님이 더 신경써서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 또 한가지는 9988쉼터에 대한 부분인데 노인정과 9988쉼터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ㆍ기본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월7만원 난방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어르신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해서 곳이 경로당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는 빈집이 있다면 그중에서도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혼자사시면서 특히 겨울에 혼자 밥을 해 먹는다든지 방에 가서 추워서 불을 뗀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 보자.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2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 6군데정도 더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동까지 운영해서 희망하는데는 가능하면 많이 해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이왕 하시는 것 서로 마을이나 동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마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초에 본예산에 많이 잡아서 이왕 해 줄 거면 빨리 서둘러서 해 주는 것도

ㆍ현재는 서너차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안해준 곳은 한두군데로 알고 있고 그런 곳은 아주 여건이 안좋은 곳 아니면 신청했으나 그쪽 주민들이 다음에 할란다하는 곳외에는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ㆍ현재 28개소와 올해 추가로 할 곳이

ㆍ추가로 받아놓고 점검까지만 했는데 8개소가 있습니다.

ㆍ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ㆍ예. 있습니다.

ㆍ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마을에 마을회관이 기존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바뀌어야만 기름값이나 이런 것이 지원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라 등기가 없다고 해서 경로당을 안만들어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ㆍ경로당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가 기본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또 리단위로 한 개소밖에 등록이 안된다는 것 또 인원수 제한 동단위는 20명 읍면단위는 10명이상 경로당 등록회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회관을 지어서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합니다. 일부 지금 현재 서면을 비롯해서 몇군데는 17군데정도 미등록으로 된 상태는 있습니다.

ㆍ저희 지역구에서도 민원인들이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어놓은 곳이라 건축물관리대장도 없고 또 다른 부분들이 행정상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으로 안된다

ㆍ지금 현재 미등록상태는 풀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땅 갖다 써라 해놓고 소유권을 안넘겨주는 스타일 그러나 돌아가신뒤에 자식들이 넘겨줄 수 없다라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입니다.

ㆍ그런 파악들이 된 것이 있습니까?

ㆍ예. 다 있습니다.

ㆍ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ㆍ미등록경로당 현황도 드리겠습니다.

ㆍ자료를 주시고 노인장애인과 진짜로 어려운 과입니다. 봐도 어려운 과일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이고 순천시에도 마찬가지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써주시고 관리를 더 해주시라 과장님에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118페이지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혹시 경로당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도 있습니까?

ㆍ경로당도 가서 일할 수 있는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ㆍ여기 대상자들이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들이신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경로당에 쭉 다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활발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곳은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있고 같이 섞여있는 곳도 있는데 가면 대동소이하게 소일거리없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문화바우처니 스포츠바우처니 행복돌봄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입장으로 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단 두시간이나 세시간이라도 그분들이 소일거리로 일거리를 큰 경제적으로 도움은 많이 되지 않더라도 소일거리를 하면서 뭔가 경로당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데가면 수확철일 때 어르신들이 같이 모셔서 다듬기도 하고 뭔가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몸도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보면 생기가 있고 한데 노인일자리를 경로당에서 시범적으로 일정 몇군데에서라도 해 보는 방안을 추진해 봤으면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없죠?

ㆍ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분야 경로당까지는 아니고 경로당은 몇 년전에 이쪽 부서에서가 아닌 다른 시 부서에서 기초자금 30만원씩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한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깻잎김치라든가 생산되는 김치 등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한두번까지는 판매에서 성공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판매 자체가 안 되어서 도저히 못하겠다해서 초기자금까지도 다 없애는 현상이 나와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파견하는 것은 현재 노인회에 위탁해서 경로당에 몇군데는 급식도우미 그래서 어르신들이 낮에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식사당번이 필요하다 물론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저희들이 40명정도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츰 늘려서하고 있고 방금 생산활동은 시장형을 올해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노인회에서 하는 된장과 메주 만들기 그다음에 YWCA에서 하는 김부각 만들기 다음 좋은 이웃법인에서 하는 장갑업체에서 위탁받아서 장갑 손질해 주는 것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ㆍ일단 몇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활동적인 경로당들을 읍면동에서 현황을 알지 않습니까? 조금 이런 사례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그런 부분도 적극 늘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시에는 경로당 지원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ㆍ경로당지원조례가 아니고 주민복지시설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포함되어 있는데 타시군에는 그 관련된 조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그것을 통해서 마련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조금 경로당이 활발한 경로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드려 보았습니다.

ㆍ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번에 향동7통 경로당

ㆍ중단상태에 있습니다.

ㆍ추가 예산은 이번 추경에 됩니까?

ㆍ추경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의회에서 요구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장천경로당과 향동7통 두군데입니다.

ㆍ그러면 이번 추경때는 해결되는 것이죠?

ㆍ예

ㆍ192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용당,동부,남부 세군데죠?

ㆍ용당은 그냥 노인복지관이고 동부는 어린이집이 포함되어서 동부종합복지관이고 남부는 그냥 남부복지관입니다.

ㆍ그러면 남부복지관같은 경우 위탁을 주는 경우인데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남부복지관도 함께 업무보고에 포함되어야하지 않습니까?

ㆍ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업무에도

ㆍ위탁을 해도 운영비 일부를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자칫 보면 용당과 동부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함께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순천시에 노인장애인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ㆍ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사실 장애인도우미를 24명 근무하고 있고 다른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내 주고 있습니다.

ㆍ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이 장애가족들이 장애인들을 어디 취직시키기 위해서 어떤 곳을 찾아가야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놓자라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유형정도의 장애인데 어느 정도 일은 적합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파악되어서 그런 리스트가 마련되면 어느 직장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장애인이 이런 일에 합당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하면 서로 맞춤형이 맞아들어가는 것아닙니까?

ㆍ지금 사실 수행기관이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곳이 있고 시각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선혜학교 보호작업장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을 일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만남의 장을 이룰 수 있는 구도를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원스톱으로 어떤 장애인이 시청을 방문하면 어느 직장 아니면 어느 유형에 맞는 곳에 고용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조곡 무료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ㆍ사실상 그 시설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식당이라고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무허가 가건축물이기 때문에 복지식당이라고 했습니다. 철도운동장에 있는 복지식당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식당을 붙여보려다가 안 되겠고 그렇다고 순천복지식당이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쪽에 있는 휴게소만 가능하다고 해서 조금 변형해서 가칭 현재는 위탁운영할 때 최종적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조곡동이고 찾기가 쉬운 지명으로 해서 급식소다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가 다 아는 사람들만 정해진 분들만 옵니다.

ㆍ그래서 조곡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부터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애로점도 많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명칭같은 것도 잘 써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로받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용어를 써야하고 만일의 경우 위탁업자나 이런 곳이 안생길 경우도 가정해 놓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급식이 안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ㆍ사실 무료급식을 관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부분 민간이 합니다. 남정동에 있는 남정무료급식소는 저녁에 민간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 년전에 의회에 청원도 하고 해서 지원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은 일부 30명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현대제철 예전 하이스코에서 하는 무료급식소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나 도에서 지원이 가는 것은 현재는 조례사회복지관과 순천사회복지관 다음 남정무료급식소 이번 에 하려는 조곡급식소 그래서 조곡급식소는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명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위탁을 운영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좋은 이름이 될 수 있으면 그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명칭도 그렇고 운영을 했을 때 이용자들이 애로점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혹시라도 위탁해 보겠다라고 시에 의사타진이나

ㆍ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가 봉사입니다. 봉사시스템이 되어야 만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ㆍ자원봉사시스템으로 많이 운영되었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 곳이 안생겼을 경우에도 가정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ㆍ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노인회관 신축이 있는데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ㆍ설계중에 있습니다.

ㆍ지하가 들어가나요?

ㆍ현재있는 주차장을 없애지 않는 범위 그래서 주차장을 없앤다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간다면 기계실과 일부 주차장과 지하가 안들어간다 했을 때는 1층에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 올리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총규모가 몇층이죠?

ㆍ3층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4층으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ㆍ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ㆍ예.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3층으로 한다면 요즘에는 고층보다는 옆으로 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ㆍ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것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의회에서도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건축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네요. 2층일 경우, 3층일 경우, 4층일 경우, 지하로 들어갈 경우

ㆍ건축지원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물론 건축비가 더 확보된다면 더 좋은 것을 만들겠지만 현재 부지 범위내에서 해야 합니다.

ㆍ부지는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건축비가 50억 서있지 않습니까?

ㆍ48억입니다. 현재는 1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설계를 하고 그런 원칙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네요. 2층이냐 3층이냐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ㆍ설계해서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금년내에 착공한다는 보장도 없네요?

ㆍ목표를 금년내에 착공하고 내년 10월달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ㆍ연면적이 얼마 정도로 그 규모는 모르겠습니까?

ㆍ연면적이 1820제곱미터입니다.

ㆍ1820제곱미터인데 2층이냐 3층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라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번 과정을 봤습니다만 모형도를 가져왔는데 저층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또 어르신들 시설이고 이용면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ㆍ엘리베이터는 집어넣어야죠?

ㆍ엘리베이터는 3층이면 안갈 것으로 보입니다.

ㆍ어르신들이니까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ㆍ그러면 또다른 계단 면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적이 실질적으로는 필요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요즘 건축사들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ㆍ그것을 노인전문회관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도 직장어린이집도 해 보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했을 때는 다른 데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현재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직장어린이집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다른 부지 시청인근에 있는 다른 부지를 하면 좋겠다라고까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ㆍ직장어린이집을 총무과에서 지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을 거기에 해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시청과 조금 거리는 있기는 한데 기왕이면 시설하나하면서 그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ㆍ그런 방안도 그쪽 부서와 여러 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확실히 결론은 안났구요?

ㆍ예

ㆍ경로당을 짓지 않습니까? 1억은 세워져 있고 5천만원정도 더 추가로 추경때 조치해서 규모있게 하자라는 안 아닙니까? 이번 추경때 5천만원을 세워야하는데 잊지 마시고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ㆍ두군데 향동7통과 장천동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넉넉하게 짓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게이트볼장은 사실상 그때는 지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붕이 없는 옥상상태이기 때문에 옥상은 방수도 잘되어야 하지만 물빠짐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둥근형태로 해서 가운데가 볼록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뒤 여건변화가 있어서 덮게를 만들고 현재는 비가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수평을 잡기로 했습니다. 다만 잡는데 이왕 수평을 잡을 것을 융단을 깔것인지 아니면 이왕 해 주는 것 조금 더 생각해서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자료 제출하기전에 저희들이 확정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해서 연말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동호인들과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휘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최향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미자 보육담당입니다. 유영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ㆍ여성가족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기본현황과 197쪽 민선5기 성과와 반성, 민선6기 시정방향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건강한 가정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기구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상담센터 등 8개소의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활성을 위해서 지역연대 회의와 사례관리회의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유관기관단체와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고 가정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환경개선 건의생각을 매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다문화가족 및 취약가정을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4개 국가에서 온 764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고 888명의 자녀가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학습도우미 지원 등 그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21개소에 결혼이주여성을 파견해서 자국의 문화전파 등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8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도 온정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여성취업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고학력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새일센터 운영과 직업훈련 그리고 여대생 캐리어개발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으로 연계는 한계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체의 설문 등을 통해서 맞춤형직업훈련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아울러 창업박람회등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연차별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를 추가 확대해서 워킹맘들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ㆍ202쪽입니다. 편견과 차별없는 양성평등 환경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제정과 조례개정시에 그리고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단체환경서포트즈 활동과 양성명예읍면동장제등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분석조례를 제정하며 또 야간에 운동 등 여성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안전존 지정과 안전지킴이활동을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지역을 확대해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주3회 활동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시정참여와 지역사회에 참여활동도 확대하고 양성평등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여성의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뷰티플봉사대를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동화구연이나 웃음치료, 종기접기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봉사수요처를 더욱 확대해서 오지마을 경로당이나 9988쉼터에도 간식이나 취사지원 생활문화강좌 등을 추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04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 등 총250개 어린이집에 9057명의 어린이가 있고 1623명의 보직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으로 오천지구 아파트 신축지역 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요청해서 국도비 4억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신대지구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신축코자 추가로 국고지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회계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야간보육과 휴일보육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며 보육교사 정서함양을 위해 하반기에 힐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ㆍ205쪽 차별없는 아동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입니다. 우리시에는 아동복지시설로 성신원등 생활시설 3개소에 148명의 아동이 있고 지역아동센터44개소에 1184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시설아동의 생계비와 운영비 그리고 재가아동 급식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아동과 가정위탁아동 등에 대해 여느 아동과 같이 자라도록 보살피고 아동 확대 예방과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장 회계교육 등을 통해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어린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향동, 매곡동 등 원도심지역 8개동과 왕조1동 주공5차 아동 등 266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그간 5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며 종결아동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이 여성주관 기념행사가 있는 날인데 보고서 준비하시랴 행사준비하시랴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이 느꼈던 마음과 화두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면서 모든 분들이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보면 여성 가족 아동 모든 업무들을 관장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이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ㆍ20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선호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서로 들어가려고 아이들을 보낼 려고 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죠?

ㆍ예. 아무래도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은 부모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ㆍ그런데 여성아동보육시설 안전점검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제 아침뉴스에서도 보면 보육교사 3명이 순천은 아닙니다.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폭행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 우리들이 종종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모들 마음이 정말 무너집니다. 앞으로 어린이집교사들 관련해서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교사자격증만 있지 실은 또 본인의 인성이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밤이면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결코 건전치 못한 곳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사례를 접한 것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채용할 때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지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사들의 인성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원장들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이 도내 연계율 1위 달성이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고민할 때 여성단체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엄마들 마음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알지만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를 가지고 있는 저희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딸 내아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보낼까 손자들을 어디에 보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애를 키울 수 없고 어디에 맡겨야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이야기했더니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는 홍보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는 홍보되었는데 그러나 삼촌 숙모 고모 이런 분들도 다 알아야한다고 보고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아이를 맡기고 편하게 사업하고 또는 일을 하라는 그러한 것을 홍보하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을 출발할 때 정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지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홍용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염규환 토지행정담당입니다. 윤보현 지적 담당입니다. 나경윤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이성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김재신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ㆍ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9쪽 민선5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로명주소 사전준비 철저 등 토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시켜서 지난해 전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무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행정정보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 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 비전과 전략은 시민 중심의 토지 행정을 구현토록 하되 디지털시스템을 조기구축해서 좀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기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19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하반기에 82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허가민원과나 도로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건물신축이나 도로개설시 건물주나 시공자가 민간주도로 시설을 부착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간정보 보고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를 통합해서 연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2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고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10월부터는 행정서비스가 개시되겠습니다. 이용역이 완료되면 공간정보 행정시스템 기능이 크게 개선되고 투자 유치 등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2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 공구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68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해룡 월전지역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하반기중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주 중대지구는 현재 토지 소유자 83%가 동의해서 지난 6월23일날 전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업무는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참여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기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13쪽 지적 임야도 경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지적도와 임야도가 경계가 중첩되거나 불일치되는 것을 정비해서 시민들의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대상 필지는 5200필지 로 금년에 천여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640필지는 기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측량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한 것은 등록사항 정정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특례법 시행관련 공유토지 분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법 등 개별법에 묶여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현재의 건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65필지를 분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30필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28필지를 정리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홍보나 안내를 강행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국세,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가를 조사결정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총 조사대상 필지는 26만필지입니다. 1월1일 조사한 지가는 지난 5월달에 결정고시를 했고 현재 6월중에 이의신청 33건을 받아서 7월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변동사항에 대해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지가조사업무는 하반기에 10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지적 측량관련해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우리시 지적 측량 관련공구 992천매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10억원으로 내년에는 우선 지적 측량결과도 78천매를 전산화하겠고 소요예산은 약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22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이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급하므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른 과보다 소관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소관위원회별로 1년에 몇차례씩이나 회의가 진행됩니까?

ㆍ많은 것은 5번정도하는 것도 있고 업무특성상 한번 정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ㆍ소관위원회만 만들어 놓지 말고 잘 관리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현재 도로명주소가 정착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각 거리나 마을이나 도시의 집을 찾아가더라도 상당히 낯설고 도로가 생소한 도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데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ㆍ저희들이 별도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조기에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ㆍ216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은 우리시에서 꼭해야 할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하고 빠른 시일안에 조기에 완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ㆍ이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명 지금도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예전에 주소들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ㆍ간부회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시장님이 홍보활동을 강화해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비단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일단은 택배회사나 우체국에서 주소를 많이 쓰는데도 다음 지도같은데 들어가보면 아직 구주소가 쓰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순천시 자체적이기보다는 국가에서 새주소를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새주소로 찾으면 구 주소보다 더 지번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시스템을 개발해 주어야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이것을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ㆍ시민들이 혼돈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홍보해서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과장입니다.

ㆍ보건위생과장 조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박홍준, 질병예방담당 이영선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양현심입니다. 공중위생담당 김복희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강상자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송전용입니다. ㆍ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본현황과 소관 위원회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보건위생과 민선5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이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22쪽 민선6기 시정방향입니다. 우선 저희들 시정목표를 건강한 시민과 행복한 순천으로 삼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 감염병 예방관리강화, 지역사회 의료수준 향상, 수준높은 공중위생 문화조성, 순천고유의 음식문화조성, 전국 제일의 식품안전도시 선점을 전략과제로 삼아서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방역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주5회 새벽 방역과 오후에는 생활민원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해빙기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절기 새벽 방역을 현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충방제 미꾸라지 방류를 100키로 방류했고 방역소독원들에 대한 교육과 소독요령을 이미 실시해서 각 읍면동에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해 작은소참진드기라고 일명 살인진드기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생진드기 실태조사를 순천만정원과 습지센터 등 8개 지역에 대해서 야생진드기 채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집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으며 채집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해충포충기도 금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을 확보해서 75대 취약지구에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만정원 및 도심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집중방역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특히 신대지구나 연향, 가곡지구 등이 새로운 방역취약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5일 방역 구역으로 확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유충방제나 환기구 방충망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24쪽 맞춤형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발생신고 및 역학조사를 지금까지 총373건이 들어와서 139명에 대해서 이미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모니터요원을 25명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차에 걸쳐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진단을 위한 보균검사도 식품위생종사자 등을 통해서 11500명에 대해서 이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맞춤형 대응을 위해서 먼저 장티푸스나 이질, 콜레라 등에 대해서는 수인성식품 매개감염병이기 때문에 질병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감염병 신고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반이나 방역기동반도 운영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류독감이나 생물테러 등에 대해서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해서 거점병원이나 격리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치료기관은 한국병원 등 이미 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 에이즈, 결핵 등 꾸준한 추구관리가 필요한 이와 같은 만성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는 먼저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환자로 발견되면 등록해서 투약하되 꾸준히 추구관리해서 환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중증혈소판 감소증이나 쯔쯔가무시증은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진드기 등 매개감염병으로서 기후변화와 선제적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드기 분포조사라든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나 메볼라 출혈열에 대해서는 해외유입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여수검역소나 검역체계를 통한 조기발견과 유입차단을 위해서 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다음은 225쪽입니다. 질병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각종 질병정보를 문자나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식중독이나 진드기바이러스 눈병 일본뇌염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신속히 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후 치료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이와 같은 질환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시 공무원이나 이통장 그리고 부녀회장 질병모니터요원에게는 SNS을 통해서 수시로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2단계로는 정보동의하는 시민이나 학교 위생영양교사들에게도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우리시나 보건소에 출입하는 시민 누구나 개인정보에 동의해 주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ㆍ226쪽입니다. 방역업체 봉사를 통한 복지시설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이것은 하절기와 동절기 두차례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의 경로당 225개소나 복지시설 25개소 등 사실상 취약계층들이 주로 머무르고 있는 시설들이 지금까지는 소독이나 방역같은 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내에 있는 방역전문업체로 하여금 방역봉사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역봉사단을 참여희망업체를 모집해서 7월중에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활동내용으로는 그와 같은 다중이 집합해 있는 노인시설 등에 대해서 분무 및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싱크대나 창고 등에는 바퀴벌레를 잡는 트랩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마찬가지로 유충구제나 환기구 방충망 등을 설치하되 이에 필요한 방역소독 휴대용 초미립자살포기를 5대정도 구입해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선진의약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증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일 뿐만아니라 사실상 우리 순천시가 정원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도시화를 위한 기반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는 의약정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의약정협의회를 4월중에 개최해서 그와 같은 의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서비스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 기술자 자가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도 지난 4월달에 자동제세동기나 시민,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믿고 찾을 수 있는 의약관련업소 만들기 사업으로 병원급 이상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상비의약품이나 판매업소도 전수조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의약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과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는 8월달에 실시하고 요양병원 안전관리실태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28쪽입니다. 병원 의료봉사단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10개 병원에서 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상 우리 지역이라기보다는 도서 벽지나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들과 연계해서 10개 병원 80여명을 통합관리해서 사실상 의료의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지역에 연계시켜서 진료 및 치료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ㆍ벽지 거주 거동이 어려우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먼저 의약정협의회을 7월중에 개최하고 병원의료봉사단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료봉사단은 9월중에 발대식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의 위생업소를 보다 더 이용자 중심의 공중위생업소로 관리를 전환해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자교육 5개 단체에 대해서 실시했고 위생관리지도 점검도 약12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 165개소를 실시했고 보건소 직원 한사람이 4개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1사4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순천만정원에 출입하는 티켓소지자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업소 할인점을 32개소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순천만정원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지역의 위생업소도 자기업소앞에 계절 꽃 화분놓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한 우수숙박업소, 행복호텔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20실 이상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추가로 120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목욕 및 이미용 50% 할인 효사랑으뜸업소 시범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인데 만70세이상 노인들이 공중위생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효행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의 위생수준을 향상해서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혀나가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참여업소 시범적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 연도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40개소 정도를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업종으로는 목욕업과 이미용 업소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범업소에 대해서는 타올이나 비누, 이미용용품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할인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서비스내용에 따라서 목욕이나 커트, 퍼머 등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30% 재료비가 들지 않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50%까지 할인을 제공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31쪽 식중독없는 식품안전도시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사실상 보건위생과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식중독 예방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누차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식중독과 바가지요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저희 보건위생과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식중독 사고나 바가지요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실적으로는 하절기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테마별 접객업소 지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중독은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학교급식식중독대책협의회와 식중독대책반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총288개소에 대해서는 위생책임자 예방교육과 식중독 지수 예보 그리고 SNS서비스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체관광객 방문 지역음식점이라 든가 순천만정원내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다소비식품이나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이와 같은 식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32쪽 즐겁게 먹고 행복을 느끼는 음식문화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영업주들에 대한 컨설팅과 마인드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경영자로 육성해서 외식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서 음식문화가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맛집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고 자고라는 팜플렛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널리 공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오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모바일 맛집자료를 일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진음식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음식점견문제를 실시하고 화장실 개선사업을 23개소 실시했으며 입식테이블과 주방공개사업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으로 방역소독사업을 78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덜어먹기용품을 제작해서 지원한다거나 나트륨 식이 등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식전문경영자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위해서 한국외식 정보서비스 아카데미와 연계해서 경영주나 종업원 마인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식소비 촉진을 위한 맛데이도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봉화산둘레길에는 거기 오신 분들이 우리시에서 맛집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맛지도를 제작해서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천만정원과 연계한 아랫장에 음식문화거리를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음식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순천진품명품요리경연대회를 금년도 순천만갈대축제 시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실시해서 순천의 대표음식과 간식류 음식을 개발해서 널리 브랜드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233쪽입니다. 차별없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총 어린이집이 279개소가 있습니다. 이 279개소는 100인이하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단급식소를 총135개소를 회원으로 가입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쪽 어린이 및 종사자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순회방문지도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는 100인 미만 시설 135개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시 100인 이하 시설 279개소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와 같은 서비스를 다 제공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홀몸노인 독거노인 음식점 반찬 나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소재에 모범음식점과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아주 어려운 사람들과 연결해서 밑반찬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권역에서는 이미 기업체라든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모범업소 2개소 정도씩을 선정해서 매월 2회 정도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밑반찬을 제공해 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반찬 도시락용기는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식업순천지부라든가 사랑의 띠 사단법인 희망세상 등 과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5쪽입니다.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식품안전의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을 그동안 착실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와 위생취약업소 집중관리를 해 나가면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테마별 지도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영업판매하는 영업행위들이 있어서 시니어감시단등을 통해서 그리고 마을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236쪽입니다. 위해식품 즉시차단으로 건강도시실현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약천개소의 유통식품 소규모판매업소가 천개소 정도있습니다. 이 시설에다가 위해식품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해식품 이와 같은 차단시설이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2011년도 이전에는 전국적인 현황입니다만 위해식품으로 판정되어서 약5% 정도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다 소비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제공되면서 25%가 회수되었고 지난해에는 약40% 정도 회수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대형 매장에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나머지 약천개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와 같은 차단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위생업소 자율점검제 도입입니다. 먼저 우리관내 1992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 단속 위주의 행정을 탈피해서 자율적인 업소점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연차별로 대상업소를 자율점검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금년에 200평방미터이상 30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마지막 2016년도에는 100평방미터이상까지 확대해서 천개소이상을 저희들이 자율점검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율점검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지도 점검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 과장님을 뵙더니

ㆍ감사합니다.

ㆍ보건소 업무 보시기 전에 보건소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ㆍ감사과에 있었습니다.

ㆍ현재 감사과장 업무를 보시면 본위원이 감사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시정질문시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하절기때 방역소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지만 야생진드기 해충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철저하게 소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봉사단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봉사단체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주로 어느 봉사단들이 들어갈까요?

ㆍ별도로 봉사단을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순천시 방역소독업자 전문가들만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소독에 대한 의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다중이 집합해 있는 곳은 그분들이 서비스차원에서 그리고 그와 같은 위생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그사람들 봉사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봉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있지 않습니까? 집단급식소 이런 곳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물론 계도홍보하시겠지만

ㆍ집단급식소가 말씀드리자면 100인이상 시설은 위생영양사들이 법정으로 그분들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 위생점검을 통해서 교육이나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데 100인 미만 시설은 위생이나 영양사를 법적으로 배치하도록 안 되어있습니다. 어찌보면 보도에서 비위생적으로 비체계적으로 아이들 급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에 어린이급식센터가 금년1월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낱낱이 점검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보건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들을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ㆍ여행객들이 오면 가장 순천을 빨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택시와 식당일 것으로 봅니다. 먹거리를 찾는데 위생업소들이 보면 지금도 티슈를 두루마리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국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앞접시도 준비해 주지 않고 해서 함께 국떠먹는 습관들이 있어서 정스러움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더 단속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순천시가 식중독이 없는 도시를 유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좋아하셨지만 그부분도 치하를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식중독없는 도시를 만들 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인 예방을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손씻기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손씻기만 잘해도 엄청난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익혀먹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찰이나 교회같은 곳도 음식을 많은 분들이 급식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 곳도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입니다. 순수하게 행정지도 차원에서 별도 지도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ㆍ사찰이나 교회 이런 부분도 학교나 이런 곳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교육청 학교 서로 연관해서 매뉴얼 교육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사찰 교회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ㆍ단속은 어렵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ㆍ식중독이 한번 발생하면 언론을 타게 됩니다. 언론을 타게 되면 좋은 순천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식중독 자체 질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귀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유희자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심기섭 진료검진담당입니다. 강종희 모자보건담당입니다. 박정숙 도시보건담당입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시민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태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하여서 건강한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숲 태교교실과 토요부부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활동내용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보건 전담인력이 매주 1회 2명씩 현장으로 파견되어서 실종자 가족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31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등 의료장비보강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구석구석 찾아가는 시민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신명나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체조와 웃음치료, 치매상담 등 51개소 75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 26명이 권역별로 8개팀을 구성하여 96개소 1400명에 대해서 대사증후군과 건강체조 보건계획들을 실시하고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제공으로 대상자 중심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학 합동연계 금연사업을 확대해서 피시방 등 2118개소를 점검하고 집중 계도하여서 생태도시에 맞는 금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가족과 보건소가 함께 키우는 오감쑥쑥 창의쑥쑥 장난감대여소 운영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영유아 접종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1층에 지난 3월에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를 개소하였고 현재 6월말 회원가입이 608명으로 31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이용자 수로는 70여명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서적 발달단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가 함께 하는 영유아발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난감대여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난감추가 구입을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다음은 244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출산장려 엄마를 부탁해입니다. 임산부 요가 및 부부출산교실, 신생아목욕, 모유수유교육, 라마즈호흡법 등 산전교육과 베이비맛사지, 요가 등 5개의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의사협회에서 20만원상당 한방첩약을 3자녀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와 연계해서 숲 태교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어린이집과 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고 오는 9월18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서 태교음악회와 병행해서 출산장려와 더불어 모유수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다문화가족 보건지소 진료소와 함께 가요입니다. 현재 순천시 다문화가정이 764세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자녀가 1061명으로 다문화가 가정에서 겪는 문화차이 및 언어소통 부족으로 인한 정보습득 능력제한으로 의료 및 교육기회 감소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함께 하는 공부방과 육아방 운동방 등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노인틀이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게 보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65세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대상이 되며 의료비 부담이 많은 보철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액으로는 보철시술비 지원을 1인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서 자부담과 치과의사회와 시비부담으로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가족과 함께 하는 걷기 잘생겼다 바른 자세 멋진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건강걷기를 매주 토요일 동천외 2개소 웰빙도로와 조례호수공원에서 올1회 테마가 있는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월에는 봉화산둘레길 걷기, 9월에는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 10월에는 순천만정원 걷기 등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쌀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먹기 등 식생활 5대 실천을 캠페인을 실천해서 가족건강을 지키는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248페이지 민관학과 함께 하는 금연사업 전개입니다. 범시민적으로 금연분위기 조성이 필요해서 분기1회 순천대와 청암대학교, 해병전우회 금연단속요원들이 민관학 공동참여해서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단속요원이 공중이용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과 같이 활동해서 동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행복디자인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즘 산업화가 경제위기 등으로 우울과 불안, 무기력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위험자 조기발견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지원 건강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이 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우울증에대처한 자연과 함께 청소년 힐링캠프를 7월24일부터 25일까지 서면 청소년수련소에서 실시하고 청소년과 임산부, 다문화 이주여성에 정신건강과 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일금빛희망원에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생명존중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편견 해소 문화에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따뜻한 보건복지 어르신 장애인 우선진료제 실시입니다. 보건소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매월 6500여명으로 그중 75세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세이상 진료예약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방문시에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서 우선진료제를 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엄마와 아이 교감빵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2세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엄마와 함께 발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월2회 영유아성장발달 계획에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252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신도심 행복맘 어린이 작은 독서쉼터입니다. 보건기관과 원거리에 있는 신도심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방접종실을 상시 개방하고 어린이 작은독서쉼터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도서관운영과와 연계해서 그림책 100권을 신청 완료하였고 도서관련회사 웅진싱크빅과 연계해서 음악책도 비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도심 지역 예방접종실에 어린이용 그림책과 장난감, 소리나는 음악책, 임산부들을 위한 발맛사지기를 비치해서 임신육아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아이와 엄마가 최상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이정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239페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차이점이 있습니까?

ㆍ진료소는 제1차 의료서비스를 22개소에서 진료원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저희 직원들이 내려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9개소입니다.

ㆍ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안계십니까?

ㆍ보건진료소에서는 6개월간 복지부에서 의사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ㆍ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진료소를 이렇게 월별로 이용한 자료가 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그 자료제출해도 됩니까?

ㆍ예

ㆍ그러면 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40페이지 세월호 사고현장에 직원들이 주1회 두명씩 파견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파견되고 있나요?

ㆍ지금도 2명씩 가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간호사들이 진도로 파견가고 있습니다.

ㆍ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총무과와협의해서 포상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244페이지 출산장려 엄마를 부탁해를 보면 출산부분이 우리나라에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출산장려 종합적인 대책이 정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육도 지나 서 결혼지원으로 복지부에서는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정책 3개년 계획이 있고 8월초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아마 계획이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ㆍ본 위원의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245쪽을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취업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할 때가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생겨서 이혼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도 생각하고 계신지

ㆍ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 지소진료소에서 관리하다가 그런 것은 다른 과와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우리 순천시민의 건강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여성소장님을 비롯해서 여성과장, 여성담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잘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이 갑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임산부부터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직한 시책이 꼭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ㆍ꼼꼼히 살피겠습니다.

ㆍ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개선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장난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 위생상태, 소독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멸균기가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멸균기에 넣어서 소독을 완료후 두명이 닦아서 소독까지 하고 재공급하고 있습니다.

ㆍ장난감대여소가 몇군데입니까?

ㆍ저희시는 두군데입니다. 금당지역에 있고

ㆍ금당지역에 보면 소독기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ㆍ제가 벤치마킹으로 그쪽에 가보기는 했는데 저희들은 전부 세팅을 해서 멸균해서 소독기가 있습니다.

ㆍ그쪽은 사는 어린이들의 장난감은 소독하지 않고 보건소쪽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ㆍ그쪽은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시작했고 저희들은 예방접종을 오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히 구도심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ㆍ그러면 거기와는 관계없습니까?

ㆍ예. 운영은 보건소것만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이것을 물었어야했는데 거기보면 장난감이 아주 많이 망가져있고 소독이 안 되어있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장난감대여소하길래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거기 장난감대여소는 수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보육교사 한명 간호사 한명해서 두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금당지구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혹시 들었습니까?

ㆍ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ㆍ예

ㆍ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므로 질문을 안하고 249페이지 행복디자인정신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육체건강도 필요해지만 정신건강도 중요합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보면 더 큰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관심 사랑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가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진정한 순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각 면단위에 보면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에서 오지마을 방문진료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보통 오전중에 진료를 많이 하고 오후에는 밭이나 현장에 직접 간호도 하고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로

ㆍ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정해 져있죠?

ㆍ예. 지소, 진료소는 권역별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보건교육과 모든 건강상담을 하고 있고 현장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ㆍ찾아가서 방문진료서비스가 아주 질이 높고 오지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살펴 보시고 진료소 근무형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분기별로 정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ㆍ평상시에 근무하는 시간대나 별도 채크는 하지 않지만 용어상 수시로 점검한다 이런 정도죠?

ㆍ예

ㆍ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처음이기는 합니다.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간혹 시골의 진료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근무형태부터 시작해서 정말 친절하게 방문진료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한번 하셔야 합니다.

ㆍ요즘에는

ㆍ진료소 근무주기를 몇 년단위로 합니까? 순환보직을 하기는 하지만 오래 근무하시는 경향이 있죠?

ㆍ진료소 1년반에서 2년되는 것 같습니다.

ㆍ2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계십니까?

ㆍ2년정도 된 것 같은데 진료소 인사있는지가

ㆍ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최고 2년정도 주시는 거예요.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계십니까?

ㆍ순환했습니다.

ㆍ2년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ㆍ예. 거의 다 순환했습니다.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소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료서비스 질 근무형태 이런 것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사례가 있다면 제가 그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정도는 살펴 봐주시기를 과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풍덕동에 있던 아랫시장에 있던 보건소가 옮겨감으로서 그쪽에서 거주해 왔던 사람들이 의료시혜택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는 이런 것은 과장님 소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드릴 려고 하는데 보건소가 빠져나감으로서 그쪽에 의료공백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풍덕동, 남제동, 아랫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센터를 만들다거나 소규모 간단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ㆍ그런데 현재 신도심에 도시보건계가 있고 출장소로 있고 구도심지역은 읍면에서도 버스로 많이 오십니다. 아침이면 많이 오십니다. 저희들 출근전에 기다리고 있고 한데 사실 풍덕동과 남제동은 교통수단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만

ㆍ물론 젊은 층은 그렇게 크게 답답하지 않을 것인데 나이드신 분들이나 거동도 불편하고 쉽게 이야기해 가깝게 물리치료실같은 곳 약간 친절하게 해 주면 그쪽으로 몰리고 아침이면 장사진을 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풍덕, 남제, 장천동, 조곡동 이쪽 어르신들은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체감을 못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거때 나름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공약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료소나 이런 정도 이런 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속 웃선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ㆍ그 문제는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진료소 신축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복지부에 있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ㆍ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ㆍ진료소같은 경우는 오벽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꼭 진료소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추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ㆍ그쪽에 건강지원센터나 실천센터는 복지부와 이야기해 봐서 예방적 차원에서 센터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순천에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중요한 일인데 우리도 예를 들어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를 준다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료를 주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의사협회와 연관지어서 20만원 상당의 산후약을 지어주고 있는데 80명이라고 했는데 이정도 수치면 세워준 예산과 또 출산비율과 봤을 때 어느 정도됩니까?

ㆍ비슷하게 갑니다. 1년에 3자녀이상이 310명정도됩니다. 아마 그 템포로 갈 것 같습니다.

ㆍ남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애를 낳으면 지도가 들어가죠?

ㆍ그렇습니다.

ㆍ위원장님! 시간이 허락하면 소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ㆍ소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균수명은 80이지만 건강수명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수명은 70에서 10년정도는 대개 병상에서 앓고 가는 상태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는 건강수명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100세시대 이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전략팀에게 이와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하고 봉화산 둘레길이 완성되면서 생태도시 정원도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니까 그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은 건강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세건강시대를 위한 어떤 기반조성을 위해서 전략기획과나 노인장애인과, 행복돌봄과, 보건소 이런 주체들이 나서서 순천시가 고령화시대를 가고 있고 어차피 100세건강시대를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한번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비했으면 좋겠다. 특히 순천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의약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 약사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를 이루고 있고 한방이니 양방이니 분쟁없이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한 것이니까 보건소장께서 그 부분을 선도해 가는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ㆍ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ㆍ시의원이 공약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ㆍ당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이제는 우리가 정원 생태도시를 벗어나면 건강복지를 주창해야 하는 시대에 와있기 때문에 100세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나 기반조성 등 예를 들어 여러 군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금연, 운동, 비만, 혈압, 당뇨, 조기암발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다른 과에 같이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ㆍ준비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김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호 서무담당입니다. 장홍상 시정담당입니다. 장병화 인사담당입니다. 김재빈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 84페이지 위원회, 85페이지 성과개선, 86페이지 민선6기 시정방향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첫째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안정과 행복을 위한 밀착형 현장행정추진 그리고 더 큰 순천을 위한 시정비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 시민과의 대화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월, 3월중에 마무리했고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이 부분은 매월초 시민에게 공유할 정보를 읍면동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1일 연장 행정을 매일 추진하고 있고 행정지원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에 취약지를 중심으로 현장확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방문 위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연중 주민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이번 추경 및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자료는 매주 1일 읍면동에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본청 회의참석 부분도 최소화해서 현장행정에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리더십교육은 현재 완주군에서 완주 보안 일대에서 2박3일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통장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도시농업, 정원의 도시 마인드 향상을 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리더로서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리더로서 취지를 새로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전까지 2012년 신규 위촉 이통장 2013년에는 전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현장에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이번 7월18일 종료되고 종료되면 교육개발을 분석해서 차후교육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신설지역 이통반 설치부분은 하반기에 추진할 부분으로 신대지구가 해당됩니다. 현재 신대지구에 5534호가 준공되어서 4160호가 입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534호중 3928호가 이통반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입주중인 현재 43% 정도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1606세대가 이통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9월중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9월중에 마무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오천동 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곧 마무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593520평방미터중 남정동이 약37800, 오천동이 368000, 풍덕동이 186000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행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단지는 한 개동으로 일원화하는 것 그래서 면적이 넓은 오천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했고 지역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시기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해룡면 현재 신대지구 행정기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16년 6월이후 종합행정 사무소가 현재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 그전까지는 이동민원실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신대지구내에 각종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등록, 호적 제증명 이 부분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상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 교류도시, 국외 교류도시간 상호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는 크게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부분 그리고 자생단체활동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분야, 합동행사 운영 그리고 교류도시 주민간 자율방문 확대여건 조성 등 주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류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도시가 8개소, 국외도시가 6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교류사업은 교류도시 상호간 축제 행사 등에 상호입장권 구매 등 협력을 했고 우수시책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SNS 홍보, 관광, 교육지원, 복지 시책 등 청소년교류는 일본 이즈미시와 하고 있고 주민교류 지원부분은 구례군과 주민상호간 관광지 입장료를 상호 대등하게 할인하는 부분을 금년 3월 18일 체결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도권은 1개소, 순천시 인근도시 5개소, 국외도시 4개소를 대상으로 교류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시기가 되면 행자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부분은 관광객 유치 벤치마킹 행사지원 관련 업무 인근도시는 주민상호간 교류 관광협력 국외도시는 상호협력 사업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서 교류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간의 사업은 상반기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생활체육분야, 문화예술 분야 등 규모는 적지만 양 도시 주민이 상호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필요하다면 공무원 교류, 청소년 교류, 시책 교류 등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사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5급이하 직무수행계획서 부분, 직위공모제, 부서장 필수 인력 추천, 시민참여나 인력추천 전문분야 근무여건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분야쪽에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시켰습니다. 안전분야 그리고 보건복지 통합분야 복지분야 확대, 공원녹지분야, 정원분야 신설 전문성 강화인력 배치로 현재 낙안읍성 관리담당을 지위공모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조류ㆍ조경디자인 분야이 부분도 전문직을 채용해서 배치했고 강화시켰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분야 증가에 대비해서 사회복지인력 17명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직무수행계획 및 부서장 추천 이 부분을 전보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부분도 장기적으로 시민협력이 필요한 분야나 현안대처 필요분야는 56급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부서운영 책임운영 강화를 위해서 담당은 각 부서장이 해당 국ㆍ소장과 협의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분야 인력관리부분도 수시로 인사부서와 교류해서 차질없이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이 약간 이 부분과 동떨어집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사명감 고취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기본급 2%을 7월부터 인상하고 자녀학비수당 부분도 인상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 무기계약도 어떤 행정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직변화에 부응하는 근무환경 조성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이 공감하고 시대에 앞서 나가는 공직문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실적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역량개발 여건조성을 위해서 정시퇴근문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시퇴근이후에 자기계발 가족친화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사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단 시작단계는 5급이상이 매월 1회이상 연가를 가도록 하고 6급이하는 점차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진적 견학, 포상휴가 부분은 해외배낭여행은 하반기에 정부에서 지침이 해외여행부분이 허용되면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견학부분은 17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포상휴가부분도 개인 및 단체 표창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1일간 포상휴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부분은 모범유공 공무원, 노부모 공양지원 이 부분은 견학을 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직무스트레스 최소 화를 위해서 단기별로 1회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각 부서에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원화합행사는 10월중에 전 직원 의견을 들여서 결정해서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행이 되어서 다음 날 보고를 받게 된 것이 행정과 의회와 소통의 부재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제가 인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보도 등을 많이 듣고 전번에 너구리라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역구인 승주읍을 갔더니 승주읍에 시골 면단위를 가면 3개에서 4개정도 있습니다. 총무과가 그 면에 전반적인 일을 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계장이 6개월되었고 그 주무관이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사람이 업무를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싹 다 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태풍을 막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보고 어떻게 된일이냐라고 했더니 발령이 나서 가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지역이 원래는 시의원이 없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시의원이 있어서 일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로 시의원을 만들었는데 시의원을 만들어놓자마자 일을 맡겨놓을 공무원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왔는데 제가 대답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 초선 의원이고 하니까 무시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업무보고때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하위직 직원을 보내든지 보낼 수 없으면 전화를 하든지 해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했으면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용해서 처리했을 것인데 이렇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파행이 왔습니다. 일단 저로 인해 파행이 왔으니까 과장님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ㆍ과정에 제가 결말을 확인을 못한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 과정도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양해바랍니다. 아무튼 결과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까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제가 각 신문의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발췌하고 인터넷상에서 전부 발췌해서 질의를 끝까지 질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오늘까지 했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수용해 주셔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와 시정질의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87쪽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가 있습니다. 조금전 박용운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원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ㆍ현재 공채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채가 10월쯤 마무리됩니다. 그때 되면 현재 정ㆍ현원 대비 결원은 거의 메꾸어질 것입니다. 현재 부분은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서로 직원간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ㆍ숫자가 많은 곳에서 한두명 빠지는 것은 괜찮지만 보면 면단위같은 곳은 8명 근무하는 곳에 한명 빠지고 하면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치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저는 이통장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통장새마을지도자 리더십교육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지역리더 역량 강화맞죠?

ㆍ예

ㆍ참 훌륭한 내용인데 다녀온 교육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ㆍ들어봤습니다.

ㆍ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ㆍ80% 이상은 긍정적입니다.

ㆍ그래요? 4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첫째,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는데 가장 일손이 딸리는 농번기철은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더 잘아실 것입니다. 6월이면 모심고 뜬모 세우고 매실따고 아주 일손이 바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 시기에 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먼저 질문을 먼저 할테니 답변바랍니다. 둘째 교육내용을 보면 리더십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박람회나 한옥짓기, 편지쓰기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교육을 하는데 당초에 리더십과 내용이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원박람회같은 것은 순천시민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멀리가서 그 바쁜 시기에 가서 정원박람회 우리의 내용이고 우리의 스토리인 정원박람회 그리고 집짓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한옥짓기 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이 당초 교육내용과 부합되는지? 셋째는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봤지만 참가자의 불평불만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것 또한 답을 해 주셔야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교육에 대한 세부계획과 예산의 집행내력을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시기 부분은 그동안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임원진과 세차례정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선거일정상 그렇게 할 수 없었고 하반기에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 시기가 좋겠다라는 토론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농번기철에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부분도 상호간에 미리 날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상호간 협력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일정조정이 안되면 타읍면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했고 교육내용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리더십부분에 대한 딱딱한 강의를 하는 것도 교육효과상 크지 않겠다. 그 부분도 우리가 기왕 현재 어쨌든 잘살자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인 로컬푸드나 도시재생이나 그런 쪽의 부분도 마인드향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계획할 단계부터 불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시면서도 불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다수 의견은 정말로 시에서 여건이 된다면 이런 교육은 매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마지막 부탁드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세부계획

ㆍ제출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들어보신 내용들은 찬반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저는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했습니다. 2박3일이 너무 길으니 1박2일로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박3일을 강행했고 그다음 바쁜 농번기니까 다음으로 미루자해도 그때 그시기에 꼭 했고 단체장들에게는 전체 맞지않는 교육내용이었고 그리고 교육내용이 알차지도 않고 시간낭비만 한 것 같다 이런 것 또 정원박람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잘 아는데 교육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 등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한두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시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산이며 또는 꼭 이렇게까지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각자의 어떤 지론들로 생각하시면서 많은 의아심을 증폭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교육을 하시고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답하고 질의했던 것 질문에 답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행정구역 경계조정부분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될터인데 경계조정 방향을 보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단지가 남정동에서 오천동으로 조정된 것 외에는 없습니까? 하나만 조정됩니까?

ㆍ전체적으로 현행행정구역을 유지하되 주거단지는 한 개동으로 일원화시킨다라는 취지입니다.

ㆍ제 이야기는 남정동에서 오천동으로, 오천동에서 남정동으로, 풍덕동에서 오천동으로, 풍덕동에서 남정동으로 이렇게 경계가 조정되는 면적 대비가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ㆍ예. 부분적으로 면적 조정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풍덕동에서 받아드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풍덕동에서 뺏기는 것이 몇평방미터입니까?

ㆍ풍덕동에서 뺏기는 것은 없고 조정된 부분이 34000평방미터입니다.

ㆍ조정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도사동이나 남정동으로 넘어가는 지역이 몇평방미터나 됩니까?

ㆍ전체적으로 풍덕동이 오천동, 남정동으로 가는 부분이 35000 그리고 오천동에서 오는 부분이 17000 해서 34000정도가 면적이 줄어듭니다.

ㆍ풍덕동이 줄어들죠?

ㆍ예

ㆍ그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이부분은 어쨌든 그동안 위원님을 포함해서 의견을 들었고

ㆍ그것이 도로망 작명을 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제가 지켜 보았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민합니다. 한평도 뺏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제게 주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절대 경계조정이 안 됩니다. 때로는 양보할 때도 있고 받아드릴 때도 있고 해야 하는데 예컨대 경계조정이 안 되면 안방은 풍덕동이고 화장실은 남정동이고 또 안방은 오천동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 가지고 양보와 타협 등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면 경계조정 안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아주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파트를 짓거나 단독주택을 짓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땅이 오고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평행선을 긋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말 민감하더라고요. 우리는 솔직히 순천시의 큰틀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ㆍ전체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편입된 부기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그외 약간 자투리 땅은 세모 네모 부분에 끝에 밀려있는 부분이고 큰틀은 아파트단지입니다.

ㆍ세부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자구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무엇까지 아느냐 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예산도 적어진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절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전과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사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ㆍ이 부분은 시에서 계획된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 나온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ㆍ주민의견 나온 것으로 하면 지금 현재 경계에서 한치도 이탈하지 않는 다니까요. 변경이 안됩니다.

ㆍ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지역 책임지시는 의원님께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 부분을 땅이 오고 가는 것 이것을 저에게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참고로 풍덕동 예산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부의장님이 계셔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도로명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주의깊은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제동같은 경우 새로운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부지도 없고 하나로마트가 남정동에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호반베르디움입니까? 뒤쪽 아파트가? 한 개동 정도가 남정동 토지에있는 것이고 나머지 동은 아파트 자체를 오천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보통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풍덕동은 다르게 남제동에서 주의깊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도사동쪽에서는 오천동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사으로 가볼까라고 고민했는데 남제동이 아파트문화가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꼭 오천동쪽으로 편입해서 경계조정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이 부분은 위원님과 이창용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참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큰틀은 남정동 풍덕동 조금들어든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어떤 대로를 정하면서 자투리땅을 옮기는 것이고 큰틀은 주거단지는 한 개동으로 한다 그 큰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의견을 참작하겠습니다.

ㆍ인사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하향전보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ㆍ예전에는 읍면동이 하향조정하는 종착점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은 실제 행정의 주민과 가장 접촉이 잦은 곳이고 실제 행정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과 마주쳐야 할 부분이어서 하향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조치를 할 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당장 뚜렷하게 수치적으로 하향되었다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것도 인사운영체제상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최근 인사를 보면 음주 종합감사에서 징계성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읍면동간 인사를 하는 것이 하향전보다라는 개념들이 있어보입니다.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읍면동현장행정도 강화하는 정도인데 자꾸 하향전보 개념을 본청 이나 가까운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가는 것을 하향전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인사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가능하면 인사권이야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침해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청에서 주로 승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하향전보 개념으로 조금 읍면동으로 보내셔서 읍면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을 해 보시고 현장경험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겠습니까?

ㆍ예. 전체적으로는 읍면동이 하향전보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 개별적으로 각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서 더 그 위치에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가능하면 유능한 직원들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향전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들 잘 아시죠? 기피부서 있죠? 민원이 많거나 잘 아시지 않아요. 그런 기피부서에 배치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훌륭하신 공직자들을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 승진하시는 분들을 배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ㆍ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 현재 읍면동에 계신 분들중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제있는 직원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본청 각 부서에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에서 민원부서에서 일어서서 고객들을 맞이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부서 허가 부서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본청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행정행위를 보면 지역민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응대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읍면동에 1층 민원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오시면 일어서서 응대하시고 면단위 동단위 가보면 바쁜 부서도 있지만 한가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어르신들이 오시면 일어서서 응대도 하시고 여름철에 슬리퍼신고 있다 가도 오시면 구두로 빨리 갈아신고 슬리퍼를 신고있는 것 지양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이런 쪽에 복무관리를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읍면동에서 민원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일어서서 응대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 복무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더 어차피 일어서서 응대하기라고 허가 민원과에서 보고하셨으니까 전 부서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너무 과합니까? 아니면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총무과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일전에 시장님과 개인적인 자리가 있어서 선거운동하시지 말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떤 지자체보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시민들이 감사하게 여기는 행정을 펼쳐 준다면 선거운동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농담도 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친절한 공무원들을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공직자를 대하면서 일을 보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필요하거든요.

ㆍ중점을 두겠습니다.

ㆍ이것 정말 중점을 두셔서 실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보고하신 내용중에 해룡신대지구 행정기구 운영 할 계획으로 있는데 7월부터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ㆍ하고 있습니까?

ㆍ예. 매일은 못하고 요일별로 정해서 하고 있고 이달중으로 위치를 정해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주민등록 호적 이런 부분은 매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ㆍ그러면 언제부터 매일 들어갑니까? 7월말부터나 들어갑니까?

ㆍ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현장에 가보고 현장상황을 일제 점검해 보고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하겠습니다.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가 광양만청과 같이 행정구역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나와서 일처리하기도 힘들고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교통비도 만만치않게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런 기본업무라도 볼 수 있게 설치를 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제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회계과에서는 거기 명칭을 행정타운이라고 가칭으로 붙여놓기는 했지만 행정타운이라고 명칭을 정했고 밑에 과에서는 주민종합복지기능으로 했는데 어제도 그런 제안말씀드렸는데 아직 시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용어들을 통일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 이 부분은 아침에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용어부분이나 시설부분은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동민원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어쨌든 최대한 접근하기 쉽고 그런 곳의 장소를 선정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ㆍ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원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ㆍ14명인가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ㆍ예

ㆍ참고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공로연수는 1년전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1년전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ㆍ예

ㆍ그것은 인사운영상 6개월도 운영할 수 있고 1년도 파견할 수 있습니다.

ㆍ어떤 부분에서

ㆍ실무적인 부분은 과장까지 계장까지는 실무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장사치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이 실무쪽에 설계능력이 꼭 필요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적절한 시기에 조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