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주민생활복지국에 이어 도시관리국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인수입니다. 제7대 동작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김재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종 주택과장입니다. 이수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종록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남성 건축과장입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상국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내 158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입주민 간 분쟁조정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규약 제․개정 등 관리운영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15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등 25개 분야에 대한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신청을 받아 총 101개 단지에 4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및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도서관 공유, 나눔장터, 체육교실 운영 등 8개 단지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열린 주거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주택재건축사업과 지역주택사업입니다. 상도대림아파트 등 11개소 재건축 사업장과 상도동 두산위브 등 6개소 지역주택 사업장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장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2014년 현재 140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 근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업무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용역 계약의 적정성 등을 사전 자문하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전문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구조변경 등에 대한 행위허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45개 단지 148개 동을 대상으로 건축, 토목 관련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중인 주택건설사업장 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액이 최근 3년이나 5년 대비해서 줄은 겁니까?

해마다 계속 줄어서 예산이 올해 5억 정도 됩니다.

필요로 하는 데는 많을 텐데 적게 잡혔습니다.

예산 형편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정도 내역과 집행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4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해서 2007년 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해서 미교체 시 합당치 않을 때 폐쇄조치를 한다는데 폐쇄하면 향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놀이터 시설개선사업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원예산이 적다 보니까 신청한 아파트에서 합당한 규모의 지원을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구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현대아파트는 1,000 얼마를 받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 1월 26일까지 못 하면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단지의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과에서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저희가 추가 지원은 어렵고요. 기간연장이라든지 다른 자구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해당 아파트에서는 충당금가지고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놀이터 시설개선사업비가 만만치 않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26, 주상복합 10, 연립 22곳인데 지원설적을 보면 커뮤니티 공간 개선 사업을 세 군데를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기타 시설개선 7건을 처리했는데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스코더샵 상도동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초에 포스코더샵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과장님과 저, 주민들하고 같이 만난 일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의 균열과 포스코더샵아파트 문제점 때문에 같이 모였던 것이 사실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포스코더샵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안전진단을 위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포스코더샵 입주자대표 측에서 안전진단 업체를 지정하기로 했고, 또 안전 점검비는 포스코건설에서 지불하기로 서로 약속됐었죠?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기로 약속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포스코건설이 약속대로 안전진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포스코더샵아파트 입주대표자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전진단비용에 대한 거는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8월 21일에 최종결론이 났고요, 심판에 대한 판결이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안전비용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포스코 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안전진단 비용을 포스코 쪽에서 생각한 거보다 서너 배 많게 견적이 나온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중지하겠습니다.

절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코건설 측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소송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포스코더샵 2차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검사를 내주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사용승인을 내줘서 주민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상황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구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신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하겠습니다. 포스코더샵 2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어스앵커 시공하는데 주민들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착공승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상도1동에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을 새로 짓는데 거기도 새로 지으면서 어스앵커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의 승인은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므로서 어스앵커 시공을 포기하고 다른 건축방법으로 시공해서 완공된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는 같은 업무를 같은 데서 보면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서 결국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조만간에 해결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빨리 되도록 시공 측과 중재를

추석 전에 하시겠습니까?

날짜 박기는 어렵고요, 조만간 중재해서

과장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피하시는데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말 피해 가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책임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만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책임 안 지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나 모르는 일이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내가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등 지원과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및 개선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규약을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나서서 행정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운영하는 거까지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없애버려야 돼. 공동주택 지원금은 일반주택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연구를 다시 해봐요. 그리고 신대방 삼호지역주택조합은 2008년도에 사업승인이 안 나고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상태인데 지금 주민들한테 분양한다고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위법인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형태인데.

2008년 7월에 조합만 설립되어 있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사업성 결여 때문에 조합원들의 찬성이 없어서 2012년도에 조합설립을 저희가 취소해봤더니 유보해 달라고 해서 놔둔 상태입니다. 이 지역 자체도 참 안타까운

다시 분양한다고 광고하고 있어서 사업승인이 났냐고 물으니까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고 내가 얘기했죠? 어떻게 조치했어요?

법을 위반한 사항들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조치할 거고요, 신대방 삼호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몇 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현재 고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고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고발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나 동작경찰서에 통보한 사항은 있고요.

고발을 해야지.

그것이 나타나야

내가 다 얘기했잖아.

저희도 한번 세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땅도 매입 안 돼 있고, 합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양공고를 전부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도 감당 못 하니까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서 빨리 고발해야 되지 않나 봐요.

현장조사해서 다음 단계를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방동 11-103호는 조합이 설립된 지 5-6년 정도 됐는데 땅도 다 매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반이 이사를 가서 범죄소굴로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무서워서 얼씬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사업도 하지 않고 집은 전부 철거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앞에도 합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내용 좀 설명해봐요.

2009년도에 조합만 설립되어 있고 그다음 단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넘는데 이 면적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인근 공군부대 땅을 8,000제곱미터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아는 얘기고, 군부대 땅 1,000평을 사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군 땅을 사기가 쉬어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만 듣고 우리 구가 말려들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조치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조합원들이 소송해서 만날 경찰서에 가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려들어가냐 이거야.

지역조합은 행정력이 미치기에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주민이

군부대 매입이 안 되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말로만 공군부대 땅을 매입해서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근거자료 받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자기네들 말로만 그렇다 이거야. 만일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 사람들한테 거기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라든지 국방부에 들어가 있는 서류를 전부 갖다 놓고 심사숙고하게 검토한 다음 50%라도 가능하다면 위원장이 가보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말로만 백날 하는데 아예 취소시켜야지 왜 그냥 놔두냐 이거야.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구에서 조합장도 모르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설립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희미하게 관에서 처리하고 있냐 이런 얘기야.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지도해서 피해주민이 없도록

지도가 아니라 근거자료를 받으라 이거야. 근거자료를 받아야지 근거자료가 없는 거를 행정지도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당1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당1구역은 지난 5월 30일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일명 비대위 구성된 유형을 보면 처음에는 조합을 찬성했다가 분양을 신청할 때 안 하겠다고 한 분들이 28명인데 이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매겨서 그 가격대로 현금보상을 할 것입니다. 10월 중순쯤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 그쪽 뒤에 LIG처럼 분담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난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 3층 복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에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문제라든지, 현금청산 대상자들에 대해 좀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할 텐데 개최하고 나면 민원부분이 수그러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3층에 비대위가 반대시위를 하고 있고 LIG아파트와 관련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현재 상황을 여쭤본 거고요. 긴박하게 생각하셔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동작1구역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건축심의가 완료됐는데 진행되는 상황에 걸림돌은 없나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오는 10월쯤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들어오면 바로 인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이 조합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없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출마했을 때부터 이슈가 됐던 곳으로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관심있게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반업무에 공동주택 재난발생 예방 안전관리가 있는데 주택과에서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와 주택법 제50조에의거해서 하는데 외부 전문가는 몇 명 정도입니까?

우리 구청 도로관리과 에 지금 말씀하신 토목이나 건축을 분야별로 자문해 주는 자문단이 20명 정도 있는데 부서에 의뢰해서 이분들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입니까, 위원회입니까?

자문단입니다.

우리 구민이죠?

우리 구민도 있고 외부인도 있습니다.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점검하는지요?

상반기에는 지난 4월에 했고요, 하반기는 동절기 때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지난 상반기 실적은 자료를 보내 드릴 때 같이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인데 설 연휴도 중요하지만 여름 우기 때, 겨울 해빙기 때 점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축대 옹벽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날짜를 자문위원과 조정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4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점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른 데서는 사건도 많이 터지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금을 주므로 해서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공동주택지원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지원금을 줬다가 이것 때문에 패널티를 받아서 지원금을 못 받는 아파트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서 지원요청한다거나 자부담도 원래 있는데 자부담은 부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고 있고 원래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나머지 차액을 입주자대표나 부녀회에서 착복하는 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지원금은 지원해 주되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방안으로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제안을 했을 때 사업발주를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거보다 우리 구에서 실제 여러 공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실거래가 공사가격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고 더 많은 공동주택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구 관내에 그런 의뢰가 들어온 단지가 있어서 계약법을 다 검토해봤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다면 방향을 바꿔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향전환이 가능하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발주를 하면 구에서 관할하면 틀림없이 공사비가 절약되고 지원금을 절약해서 더 많이 해 줄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현장점검을 우리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과 하고 지원이 끝난 후에도 관련서류를 일체 받아서 정산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부담으로 안 하고 착복한 사항은 없었고요, 사업을 못해서 저희한테 환수하는 적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 되죠?

규모가 작으니까 신청을 해도 지원금을 못 받는 아파트가 많죠.

그게 아니라 받았다가 비리가 있어서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 아파트가 꽤 되잖아요.

2010년 명수대 현대아파트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 한 건밖에 없어요?

몇 건 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지원금을 주면서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 직접 실사를 나가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지만 형평성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도 문제가 되고요, 입김 샌 사람에 의해서 우선 지원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주택과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지만 지원금에 관한 관리는 공사발주도 그렇고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주택과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관리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주택 지원금을 줄 때는 잘 지원해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다 떼먹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답만 하지 말고 내년부터 제도를 바꾸면 안 돼요?

일단 검토해서 방향이 잡히면 변경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을 거 같은데 한번 바꿔 보세요. 그다음에 노량진 본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손해를 본 주민들이 지금도 다들 힘들어 하시는 거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작년에 1심에서는 우리 구가 승소를 했고 바로 원고 측에서 항소를 해서 지난 8월 20일에 변론일이 있었는데 그 소송과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조합과 대우건설과의 협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중재하는 주된 안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1인당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절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진행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조합원들이 어차피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조합원에 가입했던 사람들인데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입주하니까 입주할 때 시공사에서 일반분양자보다는 낮게 해 주면 조합원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단가 문제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쟁점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추진이 되려면 사업승인이 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반려처분했다는 것은 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 피해대책이 원만히 합의돼야 우리 구에서 사업승인을 내줍니다. 합의를 해야 조합원들 피해가 덜 갑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줄 겁니다.

일단 사업승인을 취소해 놓고 협의가 잘 되면 그때

취소는 아니고 나중에 하라고 미루어 놓은 겁니다. 조합원들 합의가 되면 바로 사업승인을 내줄 겁니다.

잘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업자들이 들어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익을 내야 될 텐데 이익이 전혀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민영사업시행자가 그래도 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 참여를 한 거고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중재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된 게 있는데 올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활성화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죠? 우리 구에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 실적이 130건 정도 됩니다.

활성화해 주고 합법화해 준다는데 규제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제한을 아직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하려고 했다가 못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양성화 신청을 하려면 설계사의 설계가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만원 정도 설계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300만원 정도 설계비용이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게끔, 설계사무소 섭외를 통해서 이 시기에 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구에서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사들도 관리를 하니까 제가 건축과장에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체납분이 계속 누적분입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에서 납부독촉 및 압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희망적입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체납이 많은 사유가 생계형입니다. 계속 독촉을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련 현황과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나요?

현황이 나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에 걸리면 단속이 강화되잖아요. 100% 부과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량진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같은 평수여도 과태료가 많습니다. 같은 10평이라도 산동네는 얼마 안 하는데 상업지역은 금액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팔아야 내 재산이지 안 팔면 내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1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내라 하지만 사실 팔아야 돈이기 때문에 조정했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저희 행정 측의 재량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탕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매년 늘어나는 거죠? 누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적금액이 18억인데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매년 부과인데 그러면 체납을 않고 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당해연도 금액입니다. 과년도 부분은 체납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당해연도 분에 대한 체납분입니다.

시정안내 문자발송 2회라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찾아가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부과할 때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다 만다고 다 한 상태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확인 다 거쳐서 독촉하는 단계를 다 거칩니다.

관리감독 잘 해서 징수부분이 누적이 덜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옥탑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고는?

창고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지을 때 수도나 정화조, 하수구가 있으면 주거용으로 가능한데 기존에 전혀 없는 상태의 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창고용으로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탑에 담당 공무원이 가서 관리 감독해서 주거용이 아니라면 건축과에 창고로 용도를 옮겨줘야 되는데 계속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상도동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주택과에서 직접 가서 단순 창고면 건축과로 이관해 줘야 됩니다. 과태료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단증축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용도변경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종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우리 구 전체면적 중 주거지역이 84.1%, 상업지역이 2.1%, 녹지지역이 13.8%이며, 도시계획시설은 591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이수지구 등 6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쪽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축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2,166억원이며 국비 70%, 사업시행자인 수협이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냉동창고 건축마감공사 및 시장건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49%이며 2015년 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쪽 노량진역세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노량진 역세권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등 개별 민간개발 사업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용역비는 7,040만원이며 과업내용은 사업장별 쇼핑, 숙박 등 시설용도 검토와 노량진로 학원가 교육특구 지정계획 검토 등으로 2014년 3월에 용역착수하여 금년 9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서울천문대 건립은 본동 18-6번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민간자본이며 사업시행자는 서울천문대입니다. 추진내용은 2013년 12월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으며 2014년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 측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계획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지원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노량진수산시장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8월경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현 수산시장을 이전하고 4만 7,600여 평방미터의 수산시장 이전부지 개발을 위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량진 역세권을 우리 구 성장동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2016년 5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수산시장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용봉정 주변 특화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본동 용양봉저정 주변에 문화네트워크 공간형성을 통하여 도시를 재생코자 특화발전 전략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업범위는 12쪽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예산은 8,100만원으로 2014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역세권 중심 상업기능 확대입니다. 지하철 역세권 상업기능 확대를 통하여 자치구 중 최저 수준인 상업기능 지역을 확대하므로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대상은 우선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과 남성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해 상업기능을 확대코자 하며, 숭실대입구역은 2015년에, 남성역은 2016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14쪽 미개발지 특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토지주 간 이해관계로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는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미개발지 특별계획 구역을 주민제안에 의해 해제하므로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대방동 394-3번지 일대 2,735평방미터이며, 추진내용은 2014년 2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3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지구단위계획 DB구축 및 유지관리는 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 알리미 운영은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SMS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므로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로 금년도에 2개 사업 96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상도지구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의 중간단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1단계로 우리 구가 포함된 서남권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도, 노량진, 흑석, 사당, 신대방지구 등 5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상도지구가 시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15년 2월까지 지역생활권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울시에서 사당·이수역세권에 대하여 금년 10월 완료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사당역세권과 동작대로변 구역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과 이수역세권 배후지역 용도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업지역 확대 등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무질서하게 설치된 기존 간판에 대하여 시범구간을 선정 1개 업소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간판을 교체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8,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상도로 신대방삼거리에서 장승배기역 사이 양쪽과 여의대방로 신대방 현대아파트 상가 등 115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14년 8월 4일 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업소별 간판 디자인을 작성 중이며 2014년 12월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디자인동작 홈페이지 무료광고창 운영은 관내 중·소상공인이 무료로 업소광고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동작 홈페이지에 무료광고창을 운영하여 중·소상공인의 업소홍보 및 광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사업으로 2014년 7월 말 기준 8,430여개 업소가 무료광고창에 등록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무료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범죄예방디자인(CPTED)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물 설치 등 행정 전반에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므로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내·외 사례조사,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2015년도에는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입니다. 우리 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재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불법현수막 정비건수가 월 3,200여 건으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옥외광고정비기금 5,000만원을 사용하여 현수막게시대 5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은 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첨지류 등의 유동광고물이 대부분으로 정비업체와 우리 구 아름美 순찰대의 지속적인 정비로 금년도 7월 말 현재 고정광고물 376건, 유동광고물 52만 3,0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인허가업소에 397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통한 불법광고물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노량진역세권 마스터플랜 수립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노량진 학원가 교육특구 지정 계획수립 검토라고 되어 있고 주목적은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수산복합테마센터라고도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용역 중이고 9월에 완료할 예정인데 주된 거는 노량진역세권에 대한 마스터플랜인데 추가로 노량진학원가를 특구지정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고시원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7쪽에 서울천문대 건립이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로 결정된 상태이며 사업시행 지정자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문제와 사업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오면 그때 인가해 줄지, 말지를 깊이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구비가 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름다운 도시거리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지, 간판은 점포주가 하는 건데 구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건지, 지금 시행단계이니까 앞으로는 점포주한테 권고사항으로 과태료를 줘야 하는데 다른 것은 과태료를 잘 매기면서 이것은 단속이 약한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처음 할 때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많이 했지만 갈수록 우리 구에도 무리가 있으니까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간판개선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40억을 들여서 1,427개소 정도 교체했는데 서울시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희 예산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예산이 줄어드는 현실이니까 개선하는 대상범위도 줄어들 거 같은 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도 혜택을 받았지만 간판개선을 하면 전기료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점포주한테 얼마 정도 자부담 줘서 구비를 줄였으면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풍수해 대비 등 대형광고물 시설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 안전은 과마다 최고 중요합니다. 대형 옥상간판 25개소는 전문가가 와서 점검한다는데 점검했던 날짜와 자료를 부탁합니다. 관심있게 안전점검 실시해서 우리 구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계획이 있는데 BTL로 시행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작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계획은 잡혀 있지만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일곱 군데 정도 설치할 장소가 나와서 5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5개보다는 6-7개 정도까지 설치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계획은 잡혀 있지만 올해는 저희 예산으로만 공공용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을 금, 토, 일요일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을 때 붙여 놓으면 3일 동안 홍보가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단속과 계획은?

공휴일과 야간이 좀 문제가 되는데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지금도 공휴일과 야간에 월 2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단속반이 있는 것인가요?

자체 직원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시나요?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15개 동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동 선정기준이 뭔가요?

신대방 현대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고, 상도로는 무질서하게 간판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연초에 계획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업체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인가요?

업체는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계약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는데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줍니다.

현재 어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 발송대상은 100세대가 선정됐는데 꼭 100세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으면 넘는 대로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지자체 주민 위원장이라든지 관련있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보라매역세권 재정비는 2009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내가 4년 동안 노는 바람에 하지 않아서 전부 스톱된 사항이에요. 바로 건너편 영등포구 신길동은 역세권이 다 지정돼서 발전되고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이쪽에도 개발돼야 되는데 하다 말고 전부 중단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역세권 재정비계획을 다시 잡고 있는지 아니면 보류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대방동역세권인데 대방역 쪽은 앞으로 상당히 발전될 형태이고 2000년도에 유한양행에서 역세권 재정비지구를 서울시에 올렸는데 유일환 씨가 돌아가실 때 유언했던 사항이에요. 뭐라고 했냐 하면 역세권으로 지정해 주면 유한양행을 세계적인 약백화점으로 만들겠다고 확답 받은 일이 있는데 재정비지구를 다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라매지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주민제안방식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서울시 심의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됐고 더불어서 필지가 소규모이고

소규모가 아니고 광성교회까지 하면 엄청 크죠.

필지 전체는 큰데 번지별로 개별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담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으로 개발을 유도해서 실시하다가 시간이 되면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명 정도 진정이 들어온 상태이고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영등포 신길동에는 전부 개발이 돼서 완전히 지어져 있는데 경계인 동작구만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올려서 제대로 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역세권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은 보라매역에서 시작해서 신대방역 가기 전 광성교회까지 계획을 잡아서 진행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보강해 드릴 테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고 대방동역세권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대방동역세권은 아직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지만 대방동역세권부터 시작해서 유한양행까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노량진역세권은 계획 잡아서 건축허가가 다 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노량진 민자역사는 분양피해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시행자 파산선고로 인해서 소송 중이고, 소송이 한 건 더 있는데 분양피해자와 코레일 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같이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소송은 어디서 한 겁니까?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채권단에서 했죠.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코레일 상대로 소송배상 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과연 천문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겠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14쪽 미개발지특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대방동 394-3번지 일대 2,735제곱미터가 있는데 시작한 지는 10년이 다 돼 갑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4쪽에 있는 것은 일부 구역을 해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수권소위원회라고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라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유리합니다. 소위원회는 몇 분만 모여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소위원회 결정사항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권소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때문에 심각합니다. 동네가 마비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이 한 건당 얼마입니까?

간판은 면적당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이고 현수막은 14만원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100만원 정도 하면 이렇게 하지도 않을 텐데 동네가 불법광고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단속하든가, 과태료를 올리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가 있고 2단계 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부지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2단계 사업 부지는 개발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동안 새로운 2단계 사업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그 기간이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단계 사업 부지에 다른 사업이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할 방안들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2단계 사업 부지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영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1단계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이전시키고 현 수산시장 자리인 2단계 부지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개발을 유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발은 하는데 2단계 사업 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화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 사업 부지가 남아 있는데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계획해서 건물을 세우려면 장시간이 걸릴 텐데 2단계 부지를 그냥 놔둘 겁니까?

일단 철거를 하고 나중에 본격적인 건물을 착공해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짓기 전까지 빈 공터로 놔둘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를 미리 계획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문대 건립이 있는데 천문대랑 청소년수련시설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상으로 시설용지가 청소년수련시설로 저희들이 지정했고 그 자리에 천문대를 짓는다는 겁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도 짓는다고 했잖아요? 뒤에 유스호스텔을 짓고 앞에 천문대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문대가 안 되면 유스호스텔을 하는 겁니까?

유스호스텔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오히려 천문대보다 유스호스텔 건립은 못할 것 같습니다.

8월 도시계획시설에서 천문대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는 거죠? 구에서 내주는 겁니까, 시에서 내주는 겁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8월에 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성을 7월 말에서 8월 초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월 예정으로 생각했는데 기반시설 문제와 수익성, 재원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가를 해 주더라도 상당 시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가가 안 난 겁니까?

안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래는 시비로 건립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시에서 반대를 하고 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자본이 사업비 134억인데 천문대를 짓고,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까지 다 하는데 134억의 자본금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134억은 천문대 건립 부분과 주차대수 50대분 주차장 건립 정도 예산입니다.

도로확보는요?

도로확보 문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측에서 강력하게 “도로부분도 당신들이 확장을 해야지 인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천문대를 짓겠다고 시행자가 한 건데 자산구조가 134억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PF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에게 제출된 게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자본금은 25억 정도로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PF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문대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 수익을 최대한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입장료나 사용료를 높은 액수로 책정해야 유지 감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천문대 회사가 이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한다면 타 구에도 예가 있었지만 토지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이 돈을 물어내는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이 시행자가 하겠다라고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하다가 중도에 멈추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과 주차장 확보인데 두 번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로도 개설하고 주차장도 50대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200대 이상으로 확보를 한다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원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재원검토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조롭게 오케이 하면 저희들이 민간단체 등과 같이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탐방해서 과연 수익구조가 되는지를 조사할 필요성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타 구에서도 천문대 만들어 놓고 골치덩어리로 바뀌어서 폐쇄를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더군다나 서울시 한복판에서 천문대를 만들어서 별자리를 관찰한다는 것은 지역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가도 별자리를 볼까말까 하는데 조명들이 환하게 밝혀진 곳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말이 안 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시행자가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은 인가를 안 내줄 거니까 아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면 재검토가 될 수 있으면 전면 재검토되는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도 보면 용봉정 주변 특화발전을 위한 공원조성을 하게 됩니다. 본동 6구역 재개발도 아직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흑석7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이 맞아떨어졌고 천문대,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는데 천문대나 유스호스텔 건립이 안 된다고 하면 계획들이 공원화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천문대나 유스호스텔이 중점사항인데 이것이 빠지면 용봉정근린공원이나 본동 6구역 재개발 지역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가 된다면 변경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쪽이 미개발지특계구역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계는 특별계획구역을 줄여서 특계라고 했습니다. 미개발지는 지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미개발지특계구역이었는데 개발을 못한다라는 구역지정을 해 놨던 겁니까?

미개발 특별계획구역이라서 이 구역을 전체로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로 개발을 풀어주는 겁니다.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해지하고 각자 개발해라 이런 뜻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5쪽 그림을 보면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에 미개발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지구단위계획은 굉장히 큽니다. 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 중에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을 여기만 풀어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되어 있는 다른 데서는 항의가 없나요?

이분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겁니다. 합의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반대를 하니까 따로 개발하자고 주민들 스스로가 합의를 보고 우리는 따로 개발하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케이 해서 심의까지 상정된 상태입니다.

15쪽 지도를 보면 사업대상지가 있는데 그것을 뺀 나머지 밑에 도로있는 데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된 거잖아요? 그 지구단위계획된 사람들은 다들 마음이 맞는 겁니까?

움직임이 없습니다.

혹시 우선사례로 미개발지 풀어주는 상황이 나오면 다른 분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19쪽에 보면 상도지구 지역생활권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생활권계획들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두 사이 간에 계획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계획이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계획인데 기본계획은 미래상과 발전방향 정도를 제시하는 것을 기본계획이라 하고 도시관리계획과 갭이 크다 보니까 중간에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도시관리계획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중간단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지역생활권을 권역은 서남권인데 서남권이면 7개 구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은 5개 지역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처음으로 상도지구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서울시이지만 당연히 구청하고 주민들, 예전에는 위에서 결정했지만 지금은 주민들 위주로 의견을 받아서 생활권계획의 핵심인 주민참여단을 곧 저희들이 모집할 겁니다.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상 서울시와 구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계획이 수립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구역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거죠? 업자가 개발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자들의 의견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고 존중해 줘서 계획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보니까 지도를 보면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 상가를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위 지도를 보면 간판조성하는 거리는 대부분 대로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상가도로는 이면도로 아닙니까? 이면도로에 간판을 조성하는 거리를 만듭니까? 대로변에 해야 됩니다.

대로변에 일부 접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는 조건으로

서울시 누가 그랬습니까? 저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간판거리를 하고 싶은 데가 따로 있는데 서울시에서 왜 지정을 합니까? 우리 구 정비할 곳을 자기네가 명확히 압니까?

대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시비를 주는 입장에서 이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부서입니까? 자치구의 의견을 전혀 존중 안 하고 지정해 줍니까?

공공디자인과입니다.

공공디자인과에서 동작구 거리까지 지정해 줍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다 안 할 겁니다. 거리를 바꿀 겁니다. 대로변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정비가 된 겁니다.

사실은 대로변에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로변에서 다 보이는 간판입니다.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이 지역에 하는 게 타당했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작구에도 간판연합회 있잖아요? 동작구 일자리를 창출해라, 동작구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라 하면서 이 사업은 왜 타 구에 주십니까? 동작구가 잘 못합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할 때 계약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안 하셨잖아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셨어요. 이후에는 동작구 간판연합회에 주세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사업비가 28억짜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아니셨고 다른 과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동작구연합회에 사업을 주시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쪽 홈페이지 무료광고창이 있습니다.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좋은 건데 동작소식지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 광고란이 있습니다. 광고 하나 내는데 20만원씩입니다. 소식지에는 돈을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도 1,3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당 등의 전단지들이 무질서하게 길거리를 더럽히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점포들이 영업을 하려면 자기들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전단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하지 마시고 저렴하게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이 채용된 인건비입니다.

무료로 해서 광고업체가 많이 원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싸면서도 적절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우리 구 수입도 생길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돈 내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홈페이지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도 별로 이용 안 하나요?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안내문도 뿌리고 신청서도 받아서 사무실에서 직접 등록하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무료광고를 내셨던 업체들 명단을 주세요. 특혜를 주시지는 않았겠죠? 좋아하는 업소만 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무료광고창을 유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8,400개 정도 됩니다.

8,400개지만 광고했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된 업체들이 다 광고가 되는 겁니다.

광고를 하고 싶으면 그중에 하나라도 더 많이 팝업창을 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팝업창이 아니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간단하게 업소의 전면사진, 위치, 업종 이런 정도로 합니다.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착한 업소 이런 곳 있잖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업소들이라면 광고를 해 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업체를 다 해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입 배경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비가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자기들에 대한 부담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음식점도 우리가 단속 나가면 과태료 부과 매긴 음식점도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또한 그런 업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착한 업소와 모범업소, 그렇지 않은 업소들을 구별해 주면 착한 업소니까 무료라는 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고 대상자들을 따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복지건설위원회로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26쪽에 범죄예방도시디자인(CPTED) 이건 뭐예요?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는 CCTV, 보안등, 비상벨 설치, 대형화분 설치라든지, 담장을 개방형이나 투시형으로 한다든지, 가스배관도 가시가 달린 것으로 한다든지, 벤치 가운데에 팔걸이를 설치하면 노숙자가 못 누워 있게 한다든지, 여성 전용주차 출입구를 인근에 설치해서 여성들이 범죄에 안전하도록 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를 설치해서 1층을 없앤다든지, 막다른 골목길을 표시판으로 표시한다든지 해서 디자인을 잘 하면 범죄를 줄여서 안전한 동작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노량진 학원가에 CPTED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내년에 5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첨되면 이쪽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 같아서 동작구 전체 도입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50개 지역을 선정한다면 노량진 학원가보다는 주택가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서울시에서 도 특화된 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노량진 정도면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노량진 쪽을 하겠다고 먼저 했고, 이쪽에만 하면 안 되니까 을지역인 남성시장 주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하는 사업인데 그때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모에 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해서 과장님이 사업을 가져오셔야 될 거 같은데 구역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범죄예방을 원하는 곳,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개발이 계획된 데가 아닌 곳을 범죄예방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해야 모범사례로 뽑힐 확률이 높은 것이니까 여러 차례 논의해봐야 될 거 같은데 노량진학원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화거리는 맞으나 원주민들이 아니고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어서 오히려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동네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를 고려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구비로 하나 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비이고 구비도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8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에 대해서 예전에도 지적했던 거 같은데 고정광고물로 돌출형, 가로형, 세로형, 지주형이 있고, 유동광고물에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첨지류 등이 있는데 이거 다 광고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광고업자들이 이거 달면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네.

광고업체가 만들지 않아야 안 달 거 아니에요. 이런 간판을 만들어낸 간판업자한테 과태료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거하려고 정비하면 뭐합니까? 돈 들여서 만든 사람한테만 또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광고업자들한테 과태료를 매기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조례가 필요합니까?

관련 근거가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만들어서 주시라고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업체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동작구에 몇 개나 있다고 추적이 어려워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광고업자한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 만들어 오세요. 그래야 정비된다고요.

옳으신 말씀인데 하여간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하시라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행동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만

모범사례로 동작구를 다 쫓아오라고 해요. 광고업자들한테 과태료 매기면 안 만듭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원초적인 거부터 해서 광고업자들 단속할 수 있게 대책 마련해 오세요. 과장님,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저희 동작구만의 해당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바꿀게요. 업자들 봐주는 오해를 안 받으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서 어떤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들이 불법인지 아닌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광고업자들한테 못 만들게 해야죠. 불법으로 만들어주고 돈 벌고, 과태료는 돈 들여서 만든 사람이 내야 되는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서울시에서 뭐가 안 된다면 바꿔 드릴 테니까 주세요.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올해 안에 사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고구동산으로 하려고 했다가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강조망권 때문에 고구동산에다 한다고 했는데 언제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고구동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강을 쏜다고 했는데 언제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2012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천문대는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서울시 소유이고 공원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고구동산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해서 옮겼는데 너무 높아도 불빛이 훤하면 안 좋고 여건이나 조망권도 괜찮아서 서울시에서 비협조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현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천문대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으니까 좀 의아스럽고

하늘만 보이면

그럽니까?

오히려 주위가 어두운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검토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방역세권 자료를 받아서 잘 검토했는데 10페이지를 보니까 정비사업에대한 공공관리제도 운영으로 추진일정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추진위 구성 및 용역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 5월까지 가능합니까?

9월에 용역보고를 하는데 서울시에 구역을 신청하면 12월 중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공공관리사업은 현재 6,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구역이 지정되면 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인데 5개월 정도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사업은 9개 구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량진1구역에 부위원장이 선임돼서 부위원장 체제로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에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2009년도에 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구역이 합쳐지고 나니까 사업권 주도세력의 알력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부위원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총회를 개최해서 추진위원장을 빨리 선임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총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용역과 설계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3구역과 통합되면서 계약위반이 돼서 다시 용역 설계하여 210억 얼마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부위원장 체제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알력이 있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을 다시 선임한 다음에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아까 200 몇 억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설계와 용역비가 210억인가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노량진시장 사업추진 계획승인 효력기간이 2014년 10월 1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상가 입주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향입니까?

대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그때부터 저희 과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주자에 대해서 제 가 잠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일이 찾아 뵙고 서울시에서 주는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임대주택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추진내용을 보면 구역해제 3개 구역에 신대방동 363번지가 주민의견청취가 완료됐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찬반논란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 이상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0% 이상 반대자가 나와서 구역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30% 선을 정한 것은 조합설립할 때 75%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 30% 기준을 잡아서 추진한 겁니다.

언제 타결된 겁니까?

2014년 1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흑석동 뉴타운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유재산 수입을 추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7구역과 8구역에서 구유재산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을 우리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개발과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하고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됐습니까?

아마 공사착공 시점을 올해에 할 것으로 예상한 것 같은데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세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도시개발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7구역, 8구역에 대한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서로 협조 공문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협의가 없었나요?

협의를 했던 것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매각시기 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 못한 것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7구역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조합장을 잘 압니다. 7구역 조합장을 저번에 만났고 통화했을 때는 9월 22일까지 관리처분이 끝나면서 매각대금을 구청에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믿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화를 했더니 10월 말경으로 한 달이 연기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덜 가지만 제가 그분 말을 믿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팀장님 두 분을 만나서 자료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틀리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각대금이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내년 말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예상이 너무 빗나간 거 아니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2016년 초에나 돼야 세입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답변 과정에서 시공사 얘기나 정비업체 얘기를 하시는데 시공사 입장을 봐줄 상황이 아닙니다. 동작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시공사를 왜 생각합니까? 시공사 입장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딜레이한다,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딜레이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는 되지만 동작구의 큰 예산이, 세입이 안 잡혀서 대책이 없습니다. 7구역은 80-90억 정도 되더라고요.

7구역은 51억, 8구역은 16억입니다.

자료받은 거는 65억하고 구 동청사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도 7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동청사를 제외하고 7구역은 51억, 8구역은 16억입니다.

이것만 해도 67억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할 때 85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동청사는 재무과에서 같이 산정해서 한꺼번에 잡은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동청사는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계산했다? 저는 이 부분을 도시개발과 담당이나 팀장님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고요. 동작구가 세수가 어려워서 세출을 못 하는 상태가 올 상황이 됐는데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돼서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서 동작구의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음에 이런 업무나 세입을 산출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흑석11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어느 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3구역, 7구역, 8구역, 11구역 하고 있고 5구역, 6구역도 했습니다. 정비업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조합원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라든지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지는 못할망정 대화과정에서 좋은 대화가 오고갈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구역도 처음에 조합이 아니고 공공관리로 시작됐을 때 그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11구역에 있는 몇 분들은 동작구청에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잘했으면 관계없는데 잘 못했기 때문에 조합에 있는 간부님들과 임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하셔서, 서로가 어떤 사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은 좋은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조합도 원만하게 가고 사업하시는 분도 돈 벌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파악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의 안타까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우리 땅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팔지 않아도 돈을 갔다주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했는데 우리가 사정해서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저는 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팔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넣은 자체도 웃기는 일이고 통과시킨 구의원들도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책임져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합니까? 중간에라도 땅을 팔면 추경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사정해서 돈을 빨리해 달라, 부도나게 생겼다 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4년 동안에 일을 그렇게 벌려 놓았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골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골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사당3동과 사당4동에 걸쳐있고 양녕주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구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내에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회관을 조성하고 양녕주차장 한 쪽에는 주차장을 2층으로 조성하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진입로 CCTV 보안등 설치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2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대학생 공모사업을 해서 성대골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저희에게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용역도 서울시에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되면 해당 구의원님과 주민들을 모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양녕주차장은 상도4동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해서 645평입니다. 상도3동, 상도4동에는 문화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 수영장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회관 같이 만드는 계획을 잡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센터, 체육관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상도3동, 4동 주민에게 여론을 들어서 제가 얘기해 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개발예정지역이 아닌 곳에

참고로 해서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결정난 사항도 아니니까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량진7구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조합장 바꾸라고 난리입니다.

조합이 설립된 상태이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전에 소형주택 확대를 위해서 건축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빨리 될 수 있겠네요?

9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구역은?

8구역도 같은 상황입니다. 조합이 설립된 상태입니다.

어디가 더 빠릅니까?

사업진행 상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융자금도 15억으로 똑같이 가져온 겁니까?

융자금이 7구역이 16억, 8구역도 16억입니다.

7구역은 550세대이고 8구역은 1,000세대가 넘잖아요.

8구역은 1,092세대이고 7구역은 551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똑같이 가져왔습니까?

현재는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추진위는 10억, 조합원 최대 20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년이 됐습니다. 뉴타운지역이 2003년 11월 23일에 지정됐는데 12년째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우리도 잘못하고 있지만 11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2013년도에 3분의1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역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했는데 발주금액이 2억 4,000만원이다 보니까 낙찰차액 3,800만원이 남았고, 상도7구역에 대해서 공공관리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 9,4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해제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2억 9,700만원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31%가 남았습니다. 예산을 잘못 썼다든가 문제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개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세우고 편성된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뉴타운지역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실태조사법은 한시법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한 사업장은 사실상 끝나고 실태조사팀이 금년에 인사이동할 때 폐지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혹시 몇 차 조사죠?

1, 2차 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만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10쪽에서 정비사업기금은 시예산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데 동작구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공공관리 융자금이 타 구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전액 우리가 융자신청을 받아서 시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제도로 시행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흑석11구역 한 군데입니다.

정비업체에서 조합원에게 동의서도 받습니까?

동의서 자체는 예비추진위원들이 받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투명성은 좋다고 보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다 해 놓은 것을 들어가서 일도 않고 알만 먹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들어가서 동의서도 받고 조합원들 일일이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도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이 몇 사람들 모여서 우리 동네 재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서 받아 놓은 것을 자기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주거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남성입니다. 항상 구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23명의 직원이 건축 인허가, 공공건축물 설계 감독 업무 및 이에 따른 민원처리 등 건축행정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한 건축물,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사업을 시행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자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건축물을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기점검 대상건축물은 37개소로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에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전예고문 발송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축공사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미터 이상 미관도로변 및 10미터 이상 도로변 공사장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미터 이상 미관도로변 공사장은 건축심의 시 디자인을 심의하고 10미터 이상 도로변 공사장은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동작구의 이미지 향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축사 무료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9명으로 카운슬러를 구성하여 건축행정 전반에 관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현재 민원상담서비스는 160회를 실시하였으며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내방민원에게 상담하므로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무단용도 변경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축허가 처리 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만 도로점용 허가를 하던 방식을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한 결과 무단 도로점용 및 과다점용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기에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므로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 관계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0쪽,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므로서 재난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기 대비 수해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도래한 조적조 건축물과 50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점검관리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착공된 전체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여 공사장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승강기 점검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건축공사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설계 및 시공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서 18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사사무소 관리, 건축허가 기한 만료일 사전예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기존 건축물 위법사항 점검 및 관리, 건축 관련 진정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요즘 안전에 대해서 초비상인데 우리 구 공동주택 중 D급 이상으로 판정된 단지나 주택이 몇 개인지 아세요?

공동주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일반 건축공사장 5개와 노후 건축물 1개소 해서 6개소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공동주택이 D급이어서 관리하는 대상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 있는데 분쟁이 생겼을 때 구청 담당자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단독주택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33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위반된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해결은 담당이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중재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성화가 시행돼서 개인이 설계비를 들여서 했는데 재개발 후에 조합과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재개발 구역 내에는 양성화를 쉽게 해 주지 않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주체가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의 사를 묻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치가 높아져서 대형평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시행에 동의를 안 할 경우인데 그 부분은 지정여부를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토지주에게 그대로 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면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나요?

일반구역에 주로 있지 재개발 구역은 양성화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사업시행이 안 된 구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나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준비를

사업지정 여부는 주관 부서에서 확인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만 하는 것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김주은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옥탑방이 위법건축물인데 이것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전병헌 국회의원께서 옥탑을 양성화시켰는데 1년 동안 접수가 166건이면 홍보가 덜 됐다는 거거든요. 내년 1월 16일이면 끝나는데 건축심의가 141건, 사용승인은 61건밖에 없어요. 지금 광고를 한다고 해도 위법건축물인 것을 빨리 특정건축물로 전환해 줘야 피해를 덜 보는데 내년 1월 16일 이후에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강구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했는데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과마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준공 후 20년은 800개소, 50년은 520개소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몇 분이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규모라든지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관내 건축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작년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청한 것 중 우선 위험한 거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20년 이상 조적조만 했는데 시에서 50년 이상 된 모든 건축물을 하라고 하니까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병행해서 두 가지를 다 해소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3쪽에 중․소형 건축공사장 점검․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외부전문가는 우리 구에 있는 건축사입니까?

저희 구에 있는 건축사들입니다.

17페이지, 건축사사무소 관리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도 없고, 시정명령도 없는데 단, 과태료 부과가 작년에는 2건, 올해는 1건인데 이 건축사한테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디에서 설계를 하면 해당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통보 오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반을 안 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폐업이 됐는데도 신고를 안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답신이 없어서 처분한 사례입니다.

우리 구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처리량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만 건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는 30-40% 정도 관내 건축사사무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명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 가로수 수종이 있는데 은행나무 39%, 벚나무 13% 등이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좋기는 한데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수종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로수 수종갱신은 서울시에서 가로수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종갱신을 합니다. 신규로 조성할 때 나무를 선택해서 심는 것이지 기존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수종갱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띠녹지 녹화가 있습니다. 보라매병원 건너편에 띠녹지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덜 돼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물도 제대로 안 줘서 띠녹지 작은 수목들이 일부 많이 죽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다닙니다. 띠녹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 앞에 띠녹지 녹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만 시행했지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띠녹지 관리 관련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 건너편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도에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 앞에도 띠녹지를 한다는데 거기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신대방1동 우성아파트 뒷길 거기는 공원은 서울시 거지만 관리는 동작구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까지는 동작구에서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옹벽이 지저분합니다. 제가 걸어 다니는 곳인데 정말 좋은 길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이들도 잘 걸어 다니는데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테두리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울시 관리이지만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토사유실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옆 띠는 우리 구 관리로 알고 있는데요?

우성아파트 뒤 사면에 심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2010년도 곤파스 태풍 때 토사유실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목을 심고 보완해서 지금은 토사유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위 언덕에는 되어 있습니다.

언덕 위는 서울시 보라매공원 소관입니다. 이번 비에도 토사유실이 돼서 보완한 바 있습니다.

20쪽 일반업무를 보면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규모는 58개소라는데 업체가 있습니까?

전기시설물 연간단가인데 작년 2013년도에는 1억을 줬는데 돈이 없어서 5,500만원을 위원님께서 주셔서 관내 공원 58개소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장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사당종합체육관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왜 못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좋은데 국사봉, 노량진근린공원 등에 불법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사당종합체육관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심의도 했습니다. 막상 그때 도달되면 그분들이 과연 들어갈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장소를 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지을 때 가장 우선으로 지어야 될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린공원 내에는 사실상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축물 들어가는 것을 시에서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종합체육관도 어렵게 1년을 끌어가면서 했는데 근린공원에 경로당, 문화체육관,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은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물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현충원 근린공원 내에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현충근린공원은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종묘변경이 2008년도에 됐는데 200만 제곱미터에서 근린공원이 109만 제곱미터로 근린공원으로 종묘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국립묘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고 우선 등산로라든지 이런 사유지에 시설이 된 것을 우선으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사유지에 운동시설물도 설치되어 있고, 등산로도 개설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예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100% 지기 때문에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들도 현충근린공원 보상하려면 3,00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보상한 것이 330억 정도 10% 조금 넘게 보상을 했는데 서울시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것은 2020년도까지 보상이 안 되면 해제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보상을 하려면 한 해에 몇 백 억씩 보상을 해야 되는데 나와 봐야 10억 내지 20억 정도 나오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상되는 보상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금년 현충근린공원 보상액은 2,520제곱미터 보상을 했는데 시에서 14억이 내려와서 10억은 보상해 주고 4억은 사당3동 종합체육관 짓는 옆에 불법농장을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려고 서울시의 심의를 맡아서 다음 주에 발주를 할 겁니다.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현충근린공원은 보상비만 1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현대아파트 뒤 529평 땅이 있는데 공원지가 132평이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도서실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던 땅입니다. 하다가 중단된 땅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13년도 불용액이 5억 3,000만원이나 생겼습니까?

낙찰차액이고 예산절감액입니다. 시설비가 많으니까요. 많이 집행했습니다. 작년, 올해 사업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구청장 공약이 벌써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40개소 바닥면을 모래로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소유 공원만 하는 겁니까?

예. 소유공원 34개와 근린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6개 포함해서 40개입니다.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40개소를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고무칩포장을 해서 필증을 받아놓고 2009년도에 6개를 고무칩포장을 했습니다. 설치가 오래된 고무칩부터 모래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6개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놀이터 주변 주민들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고무칩포장을 한 것을 헐어내고 모래를 설치하려고 다음 달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갈 겁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꽤 많이 있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을 못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22쪽에 강남초등학교와 장승중학교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했는데 전액 시비네요?

전액 시비입니다.

내년에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한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학교에 요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신청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시비를 내려주는 것인데 공문을 보내도 하겠다는 학교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옛날 담장 허물기 사업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하면 예전처럼 담장을 허물지 않고 조성해 주는 것입니까?

원래는 담장을 허물어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특별한지 돈을 줬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매년 시행하는 거 같은데

매년 하는데 수요조사를 했지만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다.

담장을 헐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과 지적을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중개 분쟁 제로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분쟁이 많이 있으니까 생긴 거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민원이 올 때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민원발생 여지가 생기면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중개인이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 도우미 2명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끝까지 토론해서 사전에 해결하는 업무입니다.

2013년도 분쟁건수는 4건이고 2014년 분쟁건수는 3건인데 해결이 안 된 건 없습니까?

저희가 나가면 전부 해결됩니다.

11페이지, 지적기준점 GNSS 측량시행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우리 구 GPS 추진실적을 보면 노량진동, 상도동, 대방동, 신대방동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GPS 측량을 시행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지금까지는 도근점을 썼는데 착오가 많아서 GNSS 측량이라고 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좌표를 받아서 측량하는 것인데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온 것은 50%점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점 정도는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50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소요가 얼마나 듭니까?

총 1,820점이 있는데 그중 도근점으로 233점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233점은 일반 도근점도 있지만 맨홀 식이라고 해서 땅속에 화광암을 박아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영구적인 표식이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측량하고 매년 50점씩 하면 4-5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우리 구에 공인중개사가 711개가 있고, 중개인이 64개소가 있거든요. 중개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개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같은 중개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등 둬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사무실에 상주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중개인도 상주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개인은 연세가 높은 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거의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상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차차 줄어드는 형태죠?

줄어듭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입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중개협회 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 두 군데가 있는데 부동산중개협회 보증보험은 19만 8,000원이고 서울보증보험은 1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둘 다 1억짜리거든요. 단가가 높아서 1억짜리 보험으로는 사고났을 때 전세나 월세는 모르겠지만 매매 같은 거는 그 금액으로 보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못 해도 2억 내지 3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 두 군데로 국한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발의해서 중대한 사고가 대두됐을 때일반 보험회사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획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지만 1억짜리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서울보증만 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먼저 서울시에 건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원만히 진행되는 거고 두 군데에서 착취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고 서울보증은 11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9만 8,000원이니까 배를 더 받고 있는데 협회에서 그렇게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11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받으면 말이 되느냐는 거지. 또 중개사가 회원가입하려면 50만원을 내야 되는데 가입하는데 무슨 50만원을 내냐 이거야. 자격증을 따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50만원을 내야 중개사 자격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보장에 관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포함해서 19만 8,000원, 5년 경과했을 때는 18만 8,100만원, 10년 경과되면 19만 8,20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의 규약에 의해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11만원으로 서울보증에 들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취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보증증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한테 매년 보증보험증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승인을 받았으니까 가져 왔을 거 아니야.

국토부에서 보증보험료를 11만원 받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19만 8,000원을 받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3억을 낸다든지, 2억을 낸다든지 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저희도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250번지 그 일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국에 13개 구역이 있는데 근대 조선 때 일본사람들이 지적측량을 하기 전에 현대 측량을 하겠다고 별도로 삼각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만들려고 했던 지역이 바로 동작구 그 지역입니다. 도심에 많은 분들이 이주해서 무질서하게 사시고 구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감안된 측량이 아니어서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보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국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최인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제7대 동작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이봉준 위원장님과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양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전제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경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은 현재 5급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김덕남 도로계획팀장이 대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용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건설관리과장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대방에 노점은 4군데밖에 없는데 노상적치물이 16군데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놓느냐 하면서 계속 가져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나와라 이렇게 계도를 해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공간확보를 위해서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상적치물도 축소하고 노점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매일 서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고하고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듣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다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가고 나면 바로 꺼내 놓습니다. 제가 상도3동 동장을 했었는데 성대시장이 그렇습니다. 양쪽 노란선 밖으로 못 나오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했습니다. 넣으라고 하면 넣는데 가면 또 내놓습니다. 계속 지키고 서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원래 법으로 다 들여야 되지만 내놓는 한계선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단을 주시면 또 한번 단속하겠습니다.

10쪽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이게 골치덩어리입니다. 타 구 같은 데에는 일정하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매끄럽게 하는데 우리는 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거기에 쓰레기도 무단투기합니다. 이 통을 일원화시킬 수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제도권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면도로는 도로로 안 봅니다. 그런 형평성도 있고 타 구에서는 제도권으로 하는 7, 8개 구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법으로 하다 보니까 가져와서 통 버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류함 통을 일괄적으로

제도권으로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점용료와 대부료가 있는데 징수율이 점용료는 67%밖에 안 되고 대부료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징수율이 87%인데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기별로 나누어 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거의 완납입니다. 폐쇄조치를 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어린이집을 갔는데 수거함이 어린이집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였습니다. 의류를 넣어야 할 곳에 쓰레기를 갖다 넣고 음식쓰레기까지 겹쳐지더라고요. CCTV까지 달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으로 매년 잡았는데 부과금도 적네요. 100% 징수는 됐는데. 그렇다면 몇 년 사이에 좋아졌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여기는 지저분하니까 철거해 달라는 전화나 인터넷에 올리면 저희들이 즉시 수거합니다.

지금 단체 7개에서 수입을 관리하고 정산합니까?

수거한 거는 수거해 오면 일정한 기간 동안 공고를 해요. 찾으러 오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드립니다.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디서 관리하고 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 단체라고 했는데 공동으로 관리합니까?

단체별로 장애인단체협의회, 장애인연합회, 장애인장학회, 곰두리봉사단,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동작구지회,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협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관리합니다. 함부로 수거해 오면 그에 따른 민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수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으로 모아서 한다면 수익발생까지도 이동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협약은 해야 되겠죠.

일제정비로 계속 계획을 하신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9쪽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선 정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뭔가요? 예산이 안 잡혔네요?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입니다. 시에 협조요청을 하고 시에서는 자치구에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공중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2년간 여유를 달라고 해서 8개 단체가 구간을 정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업이고 간담회에서 빨리 정비해 달라, 좋게 정비해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계속 연장될 것 같습니다. 매년 계획을 잡아서 합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도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승차대 노량진역이나 주요거점 지역에 노약자나 환자, 할머니들이 허리, 무릎이 아파서 장시간 마을버스를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천장이 없는 조그마한 의자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의자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마을버스가 서는 곳이 700여 곳이 되는데 그중에서 59군데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만들어 드렸고요. 김재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진역에는 9호선과 1호선 환승통로가 준공이 나면, 민자유치를 해서 마을버스 정류장을 개선한 데가 있습니다. 정류장 만들어 주고 위에 덮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7억 5,000만원을 민자유치해서 하는데 노량진역 앞에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설치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사한 마을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천장까지 하면 공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가능합니다.

그것보다는 공간이 많이 협소하니까 조그마한 의자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6쪽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문창초등학교가 있는데 신대방역 앞에서 문창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데 이정표시가 없습니다. 우리 소관입니까?

학교 이정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학교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문창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다섯 군데에 포함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 보면 포장이 미흡한 부분은 하수과에서 짓는 시설물이 완공되면 나머지 부분을 포장할 겁니다. 학교 진입로 표시는 건설관리과에 점용허가를 맡아서 학교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7쪽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조성이 있는데 보라매 대여소에 1만 58대, 월평균 사용이 1,437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60대, 보라매 65대, 구청 15대 해서 3개소에 140대를 무료로 빌려 주는데 금년 7월 말까지 빌려간 숫자입니다. 월평균 보라매는 1,437대 정도 빌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신대방역 자전거주차장 이것도 월평균 3,360대라는 겁니까?

신대방역 4번 출구에 112대를 쓸 수 있는 무료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한 숫자를 월평균을 내면 그 정도라는 내용입니다.

홍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112대밖에 안 되는데 거의 찹니다. 다 차다 보니까 입구에도 자전거를 대서 걸어 놓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13페이지에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4.6%면낮은 거 아닙니까?

낮긴 한데 제가 작년 7월 1일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3.2% 정도 됐는데 많이 끌어올린 겁니다. 과태료 성격이 자동차보험을 못 들고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과태료이다 보니까 사실상 받기 어려운 돈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83억 5,000만원인데 제가 왔을 때는 108억 정도 된 것을 결손처분해서 많이 줄여 놓은 것이 83억입니다. 1년에 4%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금년 7월 말까지 4억 2,200만원을 징수했는데 다른 과태료와 달리 실제 보험을 들지 못할 정도의 차이고 대포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산금이 붙여서 계속 금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김성근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교통부담금 부과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제대로 없어서 길에 세워 둔 마을버스가 많은데 알고 있어요?

교통부담금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가 넘는 시설물에다 부담하는 거예요. 마을버스가 정류장이 없어서 부과하는 것은 교통부담금과는

마을버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어요?

제가 와서 마을버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부과한 것이 2억 얼마를 받아냈어요. 지금도 마을버스에 부과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고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를 하니까 교통지도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기사를 무자격 기사로 쓰면 과태료가 180만원인데 그런 것들은 다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단속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

저희 과는 노선이나 운행에 관한 거지 과태료 부과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증진에 관하여 여쭤볼게요. 흑석동 1번 마을버스 종점부터 청호아파트 후문까지 34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양방향으로 다닐 때 소통이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해서 교통지도과에 넘겨주면 교통지도과에서 공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삭제하는 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교통지도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3년 2월에 청호아파트 쪽으로 1개 차가 도는 노선이 개설됐는데 지워서 양방향으로 다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긴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50 몇 면인 것을 지워서 34면인데 그것도 더 지울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교통지도과에서 할 것입니다.

마을버스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안전사고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텐데.

21번 한 대가 운영되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25분이거든요.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은 차를 더 넣어줘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 달라, 지금 한 방향으로 도는 형식을 바꿔 달라는 거고 2013년도에 마을버스 증차를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고 내려왔어요. 증차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증차를 불허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현장점검을 다시 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러 번 가본 곳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