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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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행정관리국에 이어 기획재정국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홍보전산과 보도팀장이 신문구독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울신문이 1,800만원이라고 많이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1,800만원이 아니고 1억 9,000만원 정도로 바로 잡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실까봐 바로 잡습니다. 아직도 구독료가 서울신문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제7대 동작구의회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최선락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영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명자 세무1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애자 세무2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기획팀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일반현황과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민선6기 사람사는 동작의 4년 후의 미래상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입니다.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 등 3개 사업에 대해 분기별 평가보고회 개최와 직원격려를 통한 인센티브사업 실적 거양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복지예산과 국책사업의 확대로 구비 법정분담금이 대폭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은 계속 감소하는 등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신규세원 발굴 등을 통해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안제도 활성화로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구정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업무혁신과 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192건, 규칙 100건 등 총 312건으로 그동안 2013년 74건, 2014년 42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대처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규제개혁 업무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완화를 위해 등록규제 99건와 자치법규 31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정비함으로써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민편익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2014년도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78건, 민사소송 37건, 행정심판 23건 등 총 138건으로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행정소송 사건에 대응하여 직원 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법률자문 지원을 통으로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으로 일반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역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성과관리를 통하여 우리 구 역점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수립과 현황관리로 구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명절과 겨울철을 대비한 계절별, 시기별 종합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통하여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3년 재정운영 결과와 추진사업 등의 지방재정공시를 통하여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구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책개발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싱크탱크를 구성 운영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 아이디어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법률고문변호사를 초빙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요, 구민참여예산제로 CCTV 7,500만원이 구비 100%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유제환 국장님께도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CCTV는 구비 100%로 구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CCTV는 당연히 매칭으로 가야죠. 그래서 알다시피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CCTV 100% 삭감해서 동행정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CCTV는 당연히 매칭으로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구 참여예산에서도 이 CCTV를 꼭 제외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공유해서 모든 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서 우리 구비를 아껴야 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심의 자체를 구에서 하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구 예산은 구 자체에서 하고 시 참여예산은 따로 시에서 합니다.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작년의 경우도 구민참여예산 8,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일반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일반예산만 삭감했던 상태고 구민참여예산은 그냥 존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에 CCTV 같은 항목이 반영되지 않도록 공유를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야지,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소통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공유하면서 업무를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산편성 과정 중에 2014년 CCTV 2건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게 1억 5,000만원짜리 하나하고 7,50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7,500만원짜리가 구 참여예산이었는데 그때 1억 5,000만원짜리는 삭감하면서 구 참여예산은 그 당시에 결정되어서 올라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예산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가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CCTV가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가격이 다르죠? 같이 공유해서 모델을 같이 선정하든가 해야지 과별로 각각 CCTV를 결정하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CCTV를 설치하다 보면 청소행정과나 이런 부분은 적출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해서 줌이나 이런 기능적인 차이가 있어서 부서별로

신희근위원장

어제 보니까 예산을 1,500만원을 잡고 5대로 했는데 업그레이드되어서 2,000만원씩 3대로 했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거기도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해야 하니까, 청소행정과의 경우도 CCTV 3대를 설치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용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느냐 과태료 부과가 있느냐 했더니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막대한 1,5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몇 대씩 설치해 놓고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예방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관리차원에서도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또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때 총체적으로 과별로 업무협조를 하게 만들고, CCTV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줄 알아요. 줌으로 당기는 것도 있고 마이크가 있어서 거기에 대놓고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CCTV가 과별로 여기 저기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그건 공통적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해야지 가격이 500만원 이상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업무협조를 받든지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해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각 부서별로 방범용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가 좀 가격의 차이가 있는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CCTV는 주로 새로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CCTV들 실질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식별이 안 되는 옛날의 CCTV는 교체계획이 있나요? 교체계획은 없죠?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교체내용이 들어오면 예산심의나 조정은 가능하지만 설치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을 짤 때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설치에는 신경을 쓰는데 교체의 경우는, 사람이 지나가도 사람을 식별 못 하는 CCTV는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CCTV를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매칭으로 말씀하시고 또 알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매칭은 언제부터 한 거죠? 지금까지 각 매칭으로 받은 게 몇 대나 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은 설치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매칭해 본 경험이 없는데, 지금 모르시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맨 처음에 도입된 게 강남구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풍선효과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50% 보조를 하기 시작한 게 최초 기본이 시작된 겁니다.

최민규위원

저희는 받은 게 없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 당시 강남구에서 받았지요. 처음 설치비를.

최민규위원

동작구에서 받았냐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초창기에 CCTV 설치된 게요. 우리 구가 강남구 예산에서 50%를 받은 거지요.

최민규위원

강남구에서 우리 구가 돈을 받았다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서울시 예산으로 강남구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고, 저희 동작구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초창기에 강남구 예산을 시를 통해서 저희가 50%를 받았던 거지요.

최민규위원

강남구를 통해서요? 그럼 재정교부금 비슷하게 떨어진 거네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면서

최민규위원

그때 몇 대 정도 하셨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5-6대로 기억되는데요.

최민규위원

지금 각 과별로 CCTV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다들 알았다고만 대답하시는데 참 갑갑한 게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한 데가 몇 군데 대기 중인지 아세요? 68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아온 게 6대밖에 안 된다는데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매칭으로 얘기하셨는데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그런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 CCTV 설치는 시비보조로 해서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구 부담으로 해서 하면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게 기껏해서 6대이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초창기에.

최민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건 몇 대에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 숫자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파악이 안됐습니다.

최정춘위원

작년 것만 얘기해 주세요. 국시와 시비로 받아온 것만 46대인가 되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CCTV는 국가사무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는 최소로 들여야 된다.

최민규위원

그게 맞는 말씀인데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600명이 넘는 건데 사실 600명이 더 될 수 있지요. 장소만 600군데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매칭으로 해서 언제 600여대를 채우겠느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구비는 줄여야 되겠지만 민원을 생각한다면 돈이 없고를 떠나서 지금 CCTV 민원이 각 동마다 많을 거예요. 저는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론 최소로 줄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꾸 매칭으로만 말씀하시는 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놔두십시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4쪽에 보면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작구가 인센티브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인센티브사업은 사실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독려를 하다보니까 지역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을 거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년도와 재작년에도 상위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최우수 실적이 5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여성가족만들기 희망을 주는 도시 만들기, 옥외광고물, 뉴타운사업 수습대책, 서울교통만들기, 안전도시 5개 수상했습니다.

전갑봉위원

6쪽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제안제도는 직원제안보다 주민제안이 더 많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저희가 상․하반기 2회, 수시로 제안제도를 받고 있고요. 홍보도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행성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14페이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이 있는데 매년 있었던 사업이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최민규위원

신규정책개발 및 벤치마킹 추진이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추친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이 벤치마킹은 타 기관의 우수사례나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부서로 선정해서 시상한 게 뭐뭐 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2013년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최민규위원

없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아니,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추진 실적을

최민규위원

시상 안 했어요? 시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그 부분도 있지만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시상을 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됐으니까 시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상을 했냐고요, 안 했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제가 확인을 해서

최민규위원

여기서 예산 잡아서 각 부서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는데 시상한 걸 모른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그게 아니라 제가 9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사실 이 벤치마킹 시상이 됐는지 여부는

최민규위원

이거 답변해 줄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에 왜 앉아 있어요? 부서 옮긴지 얼마 안 됐다고요, 저도 여기 4년 만에 왔어요. 9월에 오셨다면서요.

신희근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민규위원

왜냐하면, 큰 돈은 아닌데 실제 집행된 금액을 보면 한심할 정도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벤치마킹이라는 게 사실 타구 신문스크랩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각 부서에 내려서 우리 구에 도입하는 차원의 벤치마킹입니다.

최민규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신희근위원장

그 내용은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시상한 사례가 있느냐?

최민규위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진행 중이라고 치고 2012년도든지 2013년도든지 제가 모두에 여쭤본 것이 지금까지 있었든 사업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그렇다고 했고 그러면 올해 건 필요없고 2013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9월에 오셨다고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9월 1일자입니다.

최민규위원

9월 1일이요? 지금 9월이 안 됐는데 무슨 9월 1일자로 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죄송합니다. 7월 1일자입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사실 이게 좋은 거거든요. 저희도 일하다 보면 타 구 조례도 참조하고 저희 구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도 조례로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이런 걸 한다는 건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행이 된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우수부서 시상이 2013년도에는 없었고요. 2014년 계획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시상할 계획으로 신규로 마련한 거고요.

최민규위원

2013년도에 시상이 없었다는 건 벤치마킹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그건 아니고 벤치마킹은 계속 했지만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시상계획을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벤치마킹은 계속 해왔고요. 시상하는 부분만 2014년도에 새로 생긴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종전에 기획예산과장할 때 운영을 어떻게 했었냐 하면 각종 보도자료나 방송이나 시책사업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현장에 출장을 내보내서 우리 구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해서 매달 신문 스크랩한 사업도 마찬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구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되 실적이 있으면 우수부서로 시상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없었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공석이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이 빨리 과장님을 앉히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지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지 난감하네요. 일단 먼저 3페이지 보면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기간, 추진기간, 계획기간이 나와 있는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수립 방침이 8월에 되고 중장기실천계획은 9-10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 포함된 계획의 가장 메인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포함될 부분은 민선6기 공약사항과 구정 주요핵심사업 위주로 편성되고요. 세부사업으로는 각 부서별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약사항하고 세부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세부 중장기 실천계획은 공약사항이겠지만 기본방침하고 여기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계획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제일 문제인 재정문제 계획 하나 하고 다음에 행정타운 계획하신 거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큰 틀에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행정타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립되면 이 계획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세입추계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세입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구정운영 4개년 계획수립 중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재정문제부터 파악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타운 문제는 4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구정운영 4개년 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안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고 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실 때 이 계획은 저희가 5개년 단위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행정타운을 하시겠다고 한만큼 그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 주무부서장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 한 군데 논의할 데가 없어요. 지금 민선6기 틀을 잡아나가야 될 때 의회와도 조율해야 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주민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당 주무부서장도 없고 저희가 어디에 의견을 전달할 주무부처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기획재정국에서는 기획예산과에 가장 적임자를 선출하셔서 일을 하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제일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흑석7, 8구역은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안 된다고 이 예산만큼은 삭감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때 팀장님도 계셨지만 저희가 감추경하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개발과에 알아보니 이 예산은 올해에도 못 들어오고 내년에도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못 들어오고 내년에도 못 들어오면 결국 어떻게 재정을 만드실 건지 그 답을 집행부에서 주셔야 돼요. 저희 구의원들한테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만 가져오라고 할 게 아니고, 올해도 못 들어오고 내년에도 못 들온다는 걸 제가 어제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내년에도 들어올지가 미지수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지만 팔아서 일부 보존하고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유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돈이150억 정도인데 구유지 90억 주고 팔았다 치면 나머지 60억은 어디서 대체할 거예요? 저희가 90억에 판다고 했을 때도 부결시켰어요. 왜냐 하면 구유지를 매각하는 건 절차와 순서도 있고 현재 재정형편상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정말로 걱정이에요. 단순하게 몇 십억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한 것도 아니고 이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는 그 어떤 주무부처 하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하고 기획예산과 자체가 업무연결이 안 돼서 올해 안 들어온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올해 안에 세입조치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최정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각고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미편성된 금액, 흑석7, 8구역에 대한 세수결손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보한 금액이라든가 감할 수 있는 예산에서 나름대로 세출에 맞출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렵게 말씀드리는 게 KT부지 같은 것도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요. 편성단계에서 정확한 세수가 결정된 걸 편성시켜서 예산을 운영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로 간다면 흑석 7, 8구역이 세액으로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경제가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이 1, 2년씩 자꾸 늦어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일단 세수를 세출에 맞게끔 끌어나갈 수 있는 재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걸 푸는 방법을 먼저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구청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확정된 예산안에서 세출을 편성하셨어야 돼요. 이건 허구를 넣으신 거예요. 허구를 두 번이나 넣으셨다고요. 2013년, 2014년 두 번 넣은 허구 예산을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때 허구로 넣었던 걸 지금 구유지를 팔아 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자구책을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런 자구책을 갖고 와서 노력을 했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KT부지에 대해서 구유지 매각을 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자구책을 지금까지도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보고도 안 하셨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이 예산에서 유보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2년이나 왔는데, 다행인 게 제가 어제 무슨 말을 들었냐 하면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4년 임기 내에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것 중에서 그 안에서 세출로 쓰겠다. 내 공약사업도 그 안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걱정이 덜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구책을 갖고 오세요. 자구책을 갖고 와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KT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자구책을 갖고 왔는데 이것만큼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도와 달라고 요구하셔야지. 자구책도 없이 그냥 우선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팔아 주십시오. 하는 건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희근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 대에 안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자구책을 갖고 오시지 않으면 KT부지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자구책을 갖고 오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물론 저희가 지난연도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 팽창예산을 했고 복지예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편성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흑석7, 8구역의 예산이 결국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사업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결국 들어올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긴축을 통해서 예산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들었고요. 최정아위원께서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부분은 구청장이 새로 출범한 지 2달 됐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도 잡고 4개년 계획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요. 원래 대통령도 6개월은 허니문 주잖아요. 전 대에 잘못된 매듭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어차피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최정아위원님이 반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꼭 자구책을 만들어 오시고요. 다행인 건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구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구책을 해당 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오시고요. 그건 제가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주무부서가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전 부서에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부서장이 없는 결과가 안 나오도록 기획재정국장님이 건의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에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라고 있는데 이 정비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이 예산은 법령집 가제비입니다. 수시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법령집은 해제했는데 정책적으로 구정 정보자료실에 법령집 한 권이 있는데 그 가제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운영비로 이루어지는 금액이 있잖아요. 별도로 잡을 만큼, 이걸 하는데 용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잡나요, 원래 있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가제를 하는데 인건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전문적으로 가제하는 사람이.

신희근위원장

의뢰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고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그걸 수정하는 게 아니라 자료집을 개정해서 자료가 내려오면 각 법령집에

신희근위원장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해서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소송업무 지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8,900만원 들어갔는데 무슨 소송으로 들어간 거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소송 수임료는 승소사례비가 될 수도 있고, 고문료도 있을 수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소송 건이 뭔지 알고 싶다고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소송 건은 현재 우리 구에서 소송하고 있는 138건

신희근위원장

138건 토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한 소송 건이 뭐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소송 건수가 워낙 많아서

신희근위원장

지금 소송 중에 있고 8,900만원이란 돈이 지출됐는데 이 건이 여러 건 있다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소송하는 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할 수도 있고 직원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수임됐을 때는 착수금이 지급되는 거고요.

신희근위원장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주요하게 소송을 당하고 있는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이건 자료로 주세요. 12쪽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에 예산 미편성이 12억 7,500만원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아예 안 하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떻게 인건비 산정을 못해서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쓰나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산정을 못한 게 아니라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편성할 때

신희근위원장

긴축을 할 때 최소한 인건비나 필요한 경상비를 빼고 나머지 사업을 줄여서 긴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인건비를 넣고 예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긴축을 하든, 10% 감추경을 하던 예산을 잡을 때 최소한의 인건비나 필요한 경상비는 빼놓고 나머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줄이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예비비에 들어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인건비를 못 주겠네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복지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청이 파산을 해도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건 인건비예요. 나머지 사업을 못 하더라도 무슨 축제 이런 걸 다 줄이더라도 인건비는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예비비로 쓴단 얘기가 나오지요? 예비비를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 얘기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일부 포함됐는데 주로 인건비라고 생각해서 인건비라고 한 건데 공단전출금이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어찌됐든 인건비가 일부 포함됐다고 하잖아요. 이 돈이 없어서 못 나가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예비비로 인건비를 쓸 수가 없잖아요.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예비비로 인건비를 돌릴 수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런 경우가 지금 어차피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올 거예요. 인건비를 예비비로 돌려서 한 게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작년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을 100% 못해 준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짠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최정아위원

재원이 없는데 흑석7, 8구역까지 넣으시면서 이 자체를 안 넣은 건 작년에도 지적했었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글쎄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100% 예산편성을 못 해 주고 추후에 가능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신희근위원장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인건비를 미편성하진 않아요. 이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 짠 거예요. 이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펀성하실 때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분명히 인지하셔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크게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예산편성 하시니까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 지급해서 문제됐던 적도 있었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제 그렇게 안 하시기로 하셨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시정할 겁니다.

최정아위원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예비비 성격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보건소 시설구입에 면역효소기 구입 9,800만원 금액까지 기억해요. 그것도 경상경비로 넣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눈 앞에 있는 거 먼저 먹자고 이렇게 해 버리면 똑같은 케이스 계속 납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기본에 충실하면서 세입분야부터 정확하게 챙겨가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사원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해당업무를 봤던 사람은 문책감이에요. 저희가 그거 알면서 그냥 여기 있는 위원님들 통과시키고 예산 넘어가고 했던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는 제발 제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당시에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벌어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정확하게 세입부터 세출까지 정확하게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해당 구청장들 회의하시잖아요, 저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한테 개정요구를 요청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세법개정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 부족분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담배소비세 같은 거는 구세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공부를 했더니 담배소비세 경우는 25개 구가 거의 비슷해요, 담배소비세하고 2가지 재원 정도는 세법개정을 통해서 지방세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면 1년에 300억에서 350억원을 세입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당 구청장 회의 때 해당 과에서 공부해서 건의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국회의원들한테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할게요. 그걸 논의하셔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자는 얘기에요, 부탁을 드릴게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선락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산관리로 재정수입 확충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금과 대부료, 변상금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로 토지 이용 및 점용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유재산 체납징수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5억 4,000만원이며, 2014년 7월 현재 체납 징수액은 5,400만원입니다. 올해도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노량진 KT옆 구유지 매각 추진입니다. 노량진 KT옆 구유지는 1996년 7월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었으며, 2013년 9월 사회복지시설 폐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량진 KT옆 구유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부지의 남북 고저차로 토지이용의 어려움이 있고, 세입감소와 복지비 등 세출증가로 재원마련이 절실하여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체결로 계약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계약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말 현재 계약실적은 510건입니다. 8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불용물품 재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무용 비품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상시 게시, 부서 간에 물품을 교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효율적 자금운용 철저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의존재원과 세입감소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자금 긴축관리와 대기성 자금의 계획적 운용,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자금의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월별·분기별 자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성 정기예금 가입을 예측 관리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예금의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부터 일반업무는 연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순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게 좀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재정자립도는 한 30% 정도로 알고 있고 14위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구의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시거나 매입 시에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문제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현재 재산매각은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일단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되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매입을 우리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해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상황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 자체로 본다면 최정아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흑석 7, 8구역 81억을 세입으로 추계해서 세입으로 올해 하반기 중 들어온다고 예상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81억하고 또 세입세출결산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35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81억하고 35억만 봐도 10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나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21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억하고 81억하면 201억이 사실상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KT 옆 부지매각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현재 우리 구 재정상 우리 과 소관사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구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토지가 얼마나 있고 건물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15개 동에 있는 구의 땅이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또 시의 땅이 얼마고 건물이 얼마인 것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현재까지 어디에 얼마쯤 재산이 있는지를 다 제 메일로 자료를 주시고요. 통장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메일로 좀 주십시오. 정리한 거 있죠? 그것을 메일로 주십시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메일 보내드리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산상황은 1조 5,000억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님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6페이지에 보시면 구금고 지정이 있어요. 우리 구가 금고를 지정할 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기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부금을 우리 구는 예산에 편성하나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현재 기부금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강남구에서에는 구금고를 지정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금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구금고를 10월에 지정하고 약정할 겁니다. 9월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평가해서 10월에 약정체결할 예정인데요. 용산구하고 강남구의 경우는 일정기금을 하는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지만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기금이 2,000억 규모고 기부금을 20억을 했는데 우리는 기금이 4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산구가 기금은 600억 규모가 되니까 용산구가 기부금을 한 2억 정도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기부금이 별도로 된다면 그 수준에서 기부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향후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별도은행으로 할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할지는 거기에게 정할 사항이니까요, 그건 향후 9월에 가봐야 압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와 용산구처럼 우리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것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로 우리은행인데 그걸 재무과에서 신한이든 국민이든 끌어들여서 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올리는 거는 안 되느냐는 거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건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요

최민규위원

전체적으로 다 받나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금융기관마다 다 받는다는 얘기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다 받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구금고로 하겠다는 신청이 와야만 그 신청자 중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9인 인상 12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일반전문가 5명, 위원장, 부위원장해서 9명 내지 12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청 직원은 몇 명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직원은 4급 이상 1명 내지 2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성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의원도 들어가나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2명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정도일 텐데 구금고 지정사항은 심의위원회에 100% 위임사항인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지정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신희근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기준이 있어서

신희근위원장

평가기준이 있는데 금고 자체를 위원회에서만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구청장의 결재가 있는 것인지?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순수하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구금고 지정이 올해 끝나는 거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할 때 1억인가를 동작복지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쪽에 보면요, 정기예금이 있는데 우리가 정기예금 해약건수가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우리가 자금이 항상 모자라거나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3개월짜리나 1개월짜리를 수시로 해약해서 그 돈을 빼서 지출하게 됩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별단예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측하기 어려운 금액을 별단예금이라고 하는데요, 별단예금은 예탁기간 예측이 불가능한 현금인데요. 하자보증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급여압류금이나 그런 사항을 얘기합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요? 5쪽에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과년도 체납현황에 보면 매각대금, 대부료변상금, 기타 잡수입 해서 체납현황이 있는데요, 대략 매각대금이 29건에 3억 4,700만원, 대부료도 33건에 1억 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못 받은 체납금액이 얼마 정도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체납금액은 현재 622건에 30억 5,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시고요. 5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있다는데 2013년도에 약 20억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20억이 결손처분되었다고요? 그건 별도로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리고 6쪽에 KT부지를 매각한다면 현 시세로 얼마를 보십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을 해봐야 되겠지만 70억 내지 8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90억을 준다고 해도 매각을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매각절차까지 못 갔습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부결되었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매각을 한다면 입찰과정이랄지 모두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창우 구청장께서 새로 부임해서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매각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그때 회의기록에 보면 감정평가상 90억 가량 된다, 80몇 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KT옆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또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감정평가를 작년에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매각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자구책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121억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고 거기다가 흑석 7, 8구역까지 하면 200억이 마이너스잖아요? 200억이 마이너스인데 80억짜리 팔아서 나머지 120억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각을 전제로 해서 재정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 한 다음에 재무과에서 매각요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로 마이너스가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공공용 청사기금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기금을 통합기금 형태로 바꾸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바꿔서 재정을 큰 틀에서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와 논의하고 각 부서별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릴 게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아까 김순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저희가 갖고 있던 리스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구유지 매각으로 구수입이 잡힌 모든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내역, 또 하나는 구금고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기준자료, 심사를 할 때 어떤 어떤 것으로 심사를 한다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메일로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KT 구유지는 매각 절차를 제대로 밟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입찰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올리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하나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원칙상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지금 결성이 되었다고 그랬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13명으로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그분들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구금고심의위원회는 명단이 확정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직 안 되었어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2014년 7월 31일 단위 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당 100만원이라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아니요, 총 금액입니다.

최민규위원

단위가 100인데 개당 100만원이란 뜻이잖아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물품, 수량, 금액 중 그 금액이 100만원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전체물품 수량이 3만 3,458개에다가 금액을 100만원을 곱해서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323억 7,7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냥 단위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보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중요물품요? 그런 게 어떤 거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에어컨도 있다시피 에어컨, 복사기 이런 사항들입니다.

최민규위원

비정수는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책상 같은 경우 각종 값이 안 나가는 걸 비정수물품이라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의 기준은 가격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로 판단을 하나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중요물품인데 정해져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정해져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비정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안행부에서 주요물품이라고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정수물품이고 안행부에서 정해지지 않은 소모품성 집기 등은 비정수물품이라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RFID 칩 가지고 물품관리를 하시겠다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면 정수물품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정수물품은 집기류 뭐 작은 것들까지 다 있을 텐데 이것도 칩 가지고 관리하실 예정이에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RFID 칩이 아무리 싸도 개수가 이 정도 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이것은 돈 필요 없어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산 2,000만원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미 구입하셨어요?

개당 얼마 주셨어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RFID 기기를 1,800만원인가 1,900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바코드처럼 찍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민규위원

RFID 기계를 구입하셨다고요?

최정아위원

인식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인식기.

최민규위원

그게 아니라 RFID칩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기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태그 구매가 3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었고 응용소프트웨어로 2,000만원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구입했다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RFID 칩 인식기계를 2,000만원에 구입하셨고 RFID칩을 30만원에 몇 개를 구입하셨어요? 이거 예산집행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30만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최민규위원

구입 안 하셨어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구입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걸 가지고 차후계획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3만 3,000개에 해당하는 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분까지 하면 2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 태그구매는 기존에 보유했던 게 있어서

최민규위원

기존에 몇 개 보유하셨는데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기존에 보유한 게 있어서 지금 2014년도에는 200개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최민규위원

기존에 몇 개 구입하셨냐고요? 기존에 칩만 구입하셨어요? 인식기는 이번에 샀다고 했잖아요.

신희근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미경

소미경계약팀장

2010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시에서 무상으로 보급해서요.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관리해 오신 거예요?

미경

소미경계약팀장

1년 정도 관리해 오다가 이 프로그램 무상보급 기간이 끝나서 이번에 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구입했고요. 그전에 태그 구입한 걸 사용한 거지요. 부족분에 대한 예산 30만원만 편성한 거지요.

최민규위원

지금 정수물품에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기에 칩이 있나요?

미경

소미경계약팀장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지금 앉아계신 집기 비정수물품도 서랍 밑에 보면 다 태그가 붙어 있거든요.

미경

소미경계약팀장

저기에 부착된 데에 기계를 대면 몇 년도 물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최정아위원

예전에는 무상이었는데 이제는 사야 돼요?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직사각형으로 돼서 물품명하고 구입연도가 네모 안에 기재되어 있어서 리더기를 대면 읽힙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페이지라 질의하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 런닝머신 등 29점해서 1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위가 잘못된 건지 실제로 29점을 팔아서 12만원을 받은 건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미경

소미경계약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을 매각하면 무조건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집안에서 청소기나 책상을 버릴 때도 비용을 내고 버리잖아요. 불용물품도 매각할 때 비용이 나가는 거,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기하다 보면 불용물품 매각 수량은 많지만 수입은 적을 때가 많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4페이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차량을 매각했지요? 매입하고 기존에 쓰던 걸 매각했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김현상위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매각했는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총무과에서 매각의뢰가 오면 우리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들어온 게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금년도 세외수입 잡은 것이?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10억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상위원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매각대금 징수금액에 10억이 있잖아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매각대금 이건 차량은 포함이 안 되고요.

김현상위원

차량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8페이지 밑에 청소차량, 동행정차량 매각이 있잖아요.

김현상위원

별도로 써놨습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현재 불용물품이 나오면 대부분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지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부터는 불용물품을 재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온비드를 통해서 어떻게 매각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가격은 얼마 정도이고 어떤 물품이 매각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신희근위원장

매각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매각절차는 총무과에서 청소차량이나 행정차량이 오면 우리 과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전산상에 온비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서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지를 하면 거기서 사겠다고 입찰이 들어오는 건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예가가 2,000만원이면

신희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1년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년이면 다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경

소미경계약팀장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매각할 때 감정을 하고 감정가를 저희한테 제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신희근위원장

감정은 어디서 해요?

미경

소미경계약팀장

부서에서 감정가까지 해서 저희한테 매각의뢰를 하면 저희는 자산관리공사에 감정가로 공시를 하면 입찰자들이 이 차량을 얼마에 사겠다는 게 들어오면 최고가로 사겠다는 업체에 낙찰을 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정가는 각 부서에서 결정하나요?

미경

소미경계약팀장

예.

김현상위원

금년도에 행정차량 6대를 구입했지요? 왜 매각은 5대지요?

미경

소미경계약팀장

1대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한테는 5대만 매각의뢰가 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소멸시효 도래한 무재산자 체납금 결손처분이 있는데 세무과의 결손액인지 공유재산의 결손액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2013년도 걸 보면 2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순수하게 공유재산 쪽에 결손처분한 건 2013년도에 얼마에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작년에 결손처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유재산 쪽은 없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없는 거 맞아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19일 부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고요.

신희근위원장

공유재산이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게 체납이 왜 생기지요?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왜 생기지요? 계약관계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돈이 완전히 안 들어오면 서류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 명의로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이 체납이 생길 수 있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사실상 체납금 중 가장 많은 것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은 무재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한다거나 공매처분하기도 어렵고 해서 실제로 무재산자가 많기 때문에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희근위원장

변상금을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지금 체납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변상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변상금하고 매각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매각대금도 있고 대부료도 있고요. 특히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상도10구역 재개발지역에 매각대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반 소유자들이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을 땅이든 건물이든 매매하면 권리자가 바뀌잖아요. 잔금이 다 들어가야 명의를 넘겨주잖아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명의가 안 넘어갔는데 왜 체납이 잡히느냐고요? 명의가 안 넘어갔으면 자산이 우리 거잖아요. 우리 구청 앞으로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을 텐데, 저는 매각대금이 체납됐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분납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상환하게 되면

신희근위원장

일반적인 계약절차가 아니고 분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명의는 이미 넘어가고, 그런데 분납을 해도 재산권인데 분납이 종료된 시점에서 명의를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안 해 줍니다. 현재 체납된 상태에서는 명의를 소유자한테 안 넘겨줍니다.

신희근위원장

안 넘겨줬으면 자산이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체납으로 잡냐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자산에도 잡히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계약을 해서 매각대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 체납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저와 생각이 다른데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질의할게요.

김현상위원

변상금 문제가 나와서 얘기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 감정평가는 건물만 감정을 받고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정을 해서 자기가 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실제 건물감정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밖에 안 나가고 땅에 대한 건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서 불하를 받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땅에 관련된 변상금이 워낙 많아서 실제적으로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도10구역도 그런 문제로 지난번에 농성도 했지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됐어요? 상도10구역 관련된 사람이 5-6명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상도10구역은 네 분인가 그대로 체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상위원

체납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조합원도 포기한 상태예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현재는 조합원으로 되어 있겠지요.

김현상위원

명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만 해결되면 자기들이 조합원도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합원 여부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상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로서는 손실이잖아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그래서 압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압류한 대상도 없고요.

김현상위원

무허가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전체 재산인데 압류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압류할 대상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덴데 아까 매각대금이 자꾸 연체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매각의 절차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원래 20년 분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20년 분할을 하는지 다 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지?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다하고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김현상위원

재개발되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아파트 소유권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겠지요. 아파트 분양받는 거하고 우리와는 별개잖아요.

김현상위원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라서 건물이 대지권과 같이 간다고요. 그런데 토지를 따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요. 일단 넘겨주고 나중에 받는 거 아닌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아파트 준공과 함께 이건 다 해결이 되지요.

김현상위원

20년 분할상환 같으면 해결이 안 되지요. 보통 5년, 10년, 20년 이렇잖아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명확하게 해서 알려주세요. 아까 얘기하기를 다 받으면 넘겨준다고 하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공유재산을 분납했을 경우에 소유권을 안 넘겨준다고 하면 공유재산에도 잡히고 체납으로도 잡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공유재산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고요. 자꾸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체납액 회수하면 담당 직원한테 인센티브가 있나요? 세무과 같은 경우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하면 인센티브가 있지요? 재무과도 있나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체납금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인가 되면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되면 회수율이 좋을 거예요. 제도가 바뀌어도 체납금을 회수하면 여전히 포상금을 줄 건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포상금은 일단 체납분에 대해서

신희근위원장

본인의 고유직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에 항상 지적했던 부분인데 세금을 많이 회수하면 포상금 내지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타 과의 직원도 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세무과 직원들은 돈을 받아왔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로 처리해 주면 돈 받기가 훨씬 용이하잖아요. 이분들은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이 부서에 있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받고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사실상 담당자가 가서 실제 체납자에 대해서 받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신희근위원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 직원이 해야 될 고유업무이고 업무처리하는 과정인데 체납금을 받아왔다고 해서 별도로 포상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1,200명 공무원들의 일반성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직원에 대한 특혜라고도 볼 수 있다. 어차피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현재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신희근위원장

그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체납분 징수실적에 대해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에서 올린 조례예요? 의회에서 올린 조례에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구 조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조례 좀 주세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므로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인데 체납이 25억 정도 되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변상금은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을 포함해서 411건, 25억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이게 체납현황 아닌가요, 우리가 거두어 들여야 되는 게 1년에 총 얼마 정도인지를 묻는 거예요? 실제로 몇% 정도 체납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현재 총 체납액이 30억 5,600만원니다.

김현상위원

여기에 총계가 25억인데 이게 변상금으로 총 들어와야 되는 금액의 몇 % 정도가 되는 거냐를 묻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받을 금액이 25억입니다.

김현상위원

예를 들어 총 받을 변상금액이 100억 중에 25억이 체납됐다는 건가요? 총 들어와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묻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받아야 할 총 금액이 25억입니다.

김현상위원

25억 중에 25억이 다 체납된 거예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렇지요.

김현상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변상금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이건 체납현황이잖아요.

김현상위원

체납현황이 이만큼인데 우리가 총 받아야 될 금액은, 변상금에 해당되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총 금액이요?

체납을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30억에서 변상금이 25억이잖아요. 전체 체납액이 30억이고 변상금 총 액은 25억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

자료에 체납된 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지금 이 자료는 과년도 체납현황이기 때문에 현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변상금은 별도로 따로 뽑아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총 변상금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1년에 얼마 받아들여요?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료가 없습니까?

신희근위원장

확실히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정확히 주세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전체 몇 % 정도 변상금이 체납됐는지 모르겠지만 변상금이 체납되는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재개발지역이 활성화돼서 재개발지역의 공시지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 변상금은 공시지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그 요율을 곱하고 면적하고 재개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한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구유지나 시유지 위에 무허가건물 1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점유는 20평이나 30평 정도 되는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면 1년에 내야 되는 변상금이 1,000만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허가주택에 살면서 월80-100만원 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굉장한 압박을 주는 거지요. 그 허름한 집에 살면서도 월세 사는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유재산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현실 파악을 잘해서 정부에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 재산이 이건데.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이율도 4%에서 1% 하향된 3%로 완화시켰거든요.

김현상위원

그건 이자 부분이고 이걸 낮춰 주려고 한다면 요율을 낮춰줘야 돼요. 주거지역은 0.2인가 하던데 이런 요율을 많이 낮춰 줘야만 전체적인 변상금, 점유료가 줄어들거든요. 대부료 체결을 안 하면 변상금을 내는 거잖아요. 대부료를 20% 감해 주고, 그런데 이걸 줄여주는 방법을 택해야지 주민들한테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10구역 같은 경우가 탄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전체 감정평가액보다도 변상금으로 내야 될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주고도 아무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형편이 된다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요율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했다시피 주거용은 2% 정도 되고 정비구역은 1.5%, 차상위계층은 1% 거든요. 25개 구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국유재산법, 서울시 공유재산과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체 국가의 세금과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보통 무허가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좀 요율을 낮춰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로 요율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요율을 주거용 같은 경우는 2%인데 1.5%라든지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구 전체 수입관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수입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냐,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1%로 하고 있기 때문에 틈새계층을 어떻게 1.5%나 1.2%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그런데 그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현상위원님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 자체적으로 조례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과장 포함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쪽 중단에 관내 사업체는 2만 22개며 이중 5인 미만 소상공업체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3쪽, 시장 및 대규모 점포는 26개소, 사회적 경제기업은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서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취업 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개 분야 86개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관내 고용 관련 기관과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취업을 기다리는 구직자들을 위해 취업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인력난 해소와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60명, 지역공동체사업 70명 총 인원 43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실직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을 위해서는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0쪽,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관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2.5%의 저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내기업 16개 업체에 활동공간 제공 등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작구 상공회를 통해 관내 중․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경영상담, 애로사항 해소 등 경영지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안정적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1,953개소 및 착한가격업소 53개소를 행정지도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사 1시장 자매결연을 맺어 상품 팔아주기 운동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전통시장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노량진시장 안전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신노량진시장은 안전 E등급으로 안전도가 매우 불량하여 지난 5월 말까지 시장통로 등 13개소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시 안전점검과 긴급복지 및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거주민의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13쪽, 구인 기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구하는 날 일구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동작구, 금천구, 서울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에 참여합니다. 다음은 14쪽, 중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드림 동작캠프를 9월에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공고 3학년 취업준비생 509명을 대상으로 취업멘토링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주민, 지역단체 30명을 대상으로 9월 중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8월 28까지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창업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였던 유휴지에 동작주말농장을 조성하여 텃밭 345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반려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고 있고, 상거래용 저울 2,200여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1사 1시장 자매결연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6개 기관은 협의완료되고 9월 중 협약체결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체국, KT동작지사 죽 나와 있는데 관공서 외에 일반회사들 참여를 유도했으면 하고요. 우리 관내에 유한양행도 있고 농심도 있고 또 그 외에 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추가로 하셔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서둘러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2페이지에 보면 신노량진시장 안전관리 추진이 있고, 11페이지에 보면 남성시장 인정시장 등록이 9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성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역골목상권의 경기를 살리겠다고 해서 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1조 2,000억에서 2조로 늘려서 예산을 푼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남성시장 전통시장화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예산이 많이 잡혀 있을 때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서 남성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해당 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소상공인이 작년에 처음 결성되었는데 소상공인 시장지원기금 활성화 지원 기금에서 2조를 국가에서 기금으로 새로이 편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새로이 기금을 편성한다고 하고 상공회의소에 구비 1억을 대고 시에서 10억을 받아와서 기금조성한 게 있거든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기금 조성한 게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지원육성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구비가 아마 일부가 포함되어야 할 텐데 각 구 별로 기금을 1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3쪽을 보시면 전통시장이 총 11개고 준대규모점포가 13개인데요,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준대규모점포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맥 맞는 말씀입니다.

전갑봉위원

지금 1,000평 이하는 신고제고, 1,000평 이상은 허가제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등록입니다.

전갑봉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다음에 10쪽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실제로 창업을 몇 곳을 내줬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 16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은 다 창업입니다.

전갑봉위원

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이전에 했던 것을 보면 창업기업들의 제일 큰 문제가 다른 곳에서 사무실을 얻으려면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지원을 하는데 보통 1년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데 저희는 임대 면적 평방미터당 3만원씩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지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컨설팅 부분은 아직은 시작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 잡아서 한번 컨설팅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12쪽에 신노량진시장 2등급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 조합, 구청과 3자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안 했고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임대한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조합, 구청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를 조만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당선자 시절에 이창우 청장님하고 3층까지 다 올라갔다 왔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서울시에 2등급 판정 건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 5월까지 29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우리 동작구 신노량진시장이 포함된 거 같은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퇴거지원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회의는 했고, 회의 결과는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전체를 둘로 분류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2층부터 3층 사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 지금 ‘나’동까지 해서 4개 동이고 27세대가 살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확인하고 퇴거의사나 임대주택을 지원받는 것으로 희망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21세대가 임대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주에 금융사실조사까지 끝나면 한 분씩 계속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뭐냐 하면 24세대 중에서 21세대로 보는데 그분들은 동작구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SH공사와 얘기해 보면 동작구 관내에는 임대주택이 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로 따지면 서울시에 충분히 임대주택을 공급할 물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희망하는 거와 현재 SH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다르니까 그것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9월 말까지는 적어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임대주택을 드리는 것으로.

전갑봉위원

제가 상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주대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괴리가 상당히 큰데 조합 측에서 그걸 다 들어주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슬기롭게 대화해서 잘 풀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29개 점포는 점포주가 아니라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신노량진시장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4월 7월 30일까지 신노량진시장 관련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동기간 동안 국토부 서울시 시정명령 관련 지침 공문 및 수신자료, 세 번째는 동기간 동안 신노량진시장 사업관리주체와 협의추진 관련 자료 일체, 네 번째는 동기간 구청에서 사업관리주체에게 보낸 공문과 수신자료 일체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노량진시장이 삼거리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삼거리시장인데 왜 신노량진시장이라고 하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에는 삼거리시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인들이 바꾼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장 안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이 몇 가구라고 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27세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상도1동에 SH아파트에 빈집들이 많은데 아까 4가구라고 했나요, 빈집이 실질적으로 몇 십 가구 되는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니요, 엄청 많아요. 자기들이 그걸 예비로 놔두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빈집이 많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료를 제대로 받아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아까 T/F팀을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임대주택 제공 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엊그제 신노량진시장 화재사건 아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화재가 아니고요. 신노량진시장 건물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골목에 있는 포장마차를 하던 집에서 천막을 크게 달아낸 게 있는데 그게 비가 오면서 무너지면서 누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전기스파크가 일어난 정도였습니다.

양창원위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바로 인력을 투입해서 아예 천막을 걷고 전기도 다 제거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요, 아까 신희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SH빌이나 본동에 건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사실 세입자들이 돈을 못 내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인해서 그분들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니까 잘 확인해서 큰 문제없이 9월 30일까지 이주할 수 있게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방법도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보통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 보통 주택인데 그런 데는 평수가 작은데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꾸로 자기가 살고 싶은 데를 지정해서 전세를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 전세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전세금을 그대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대신 이자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자부분이 저리라서 임대아파트에서 내는 관리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것도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그분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겠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거기 세대를 보면 대개 연세 많으신 분이 살고 계십니다. 대화를 하고 자주자주 뵙고 소통을 해야지 한 번에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연락해서 관하고 연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복합매장이 있잖아요? 기한이 언제쯤 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사당동 36.5는 올해 말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약서하고 사업실적, 사업내용 자료를 제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이 있어요. 그것도 2012년에서 2013년까지 15개 동별로 취업자 수, 그다음에 업무, 비용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제 메일로 보내 주시고요. 또 하나 8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 현재 우리 구에 몇 군데가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어떤 분들이 그런 기업들을 하고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녹색뜰앤, 맑은손, 마을닷살림, 노나매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 3군데는 반찬이나 도시락 사업을 하시고요, 맑은손은 안마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공모 내용과 사업체 계획서 안을 2012년에서 2013년까지 그것도 메일로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16쪽을 봐주십시오. 길고양이를 포획 불임수술 뒤 좌측 끝부분을 0.9㎝ 자르는 표식하여 방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두당 12만 8,900원이 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처리절차가 민원을 접수하고 포획하는데 포획은 누가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디아크동물병원인가 거기서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끝부분을 자르는 표식을 하는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포획은 누가 할 것이며 사실상 고양이를 포획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시비사업인데요, 저희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동물관련해서 민원 생기는 부분이 고양이 소음하고 개소음입니다.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길고양이는 순수한 야생동물 개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유기동물하고는 좀 다른데 야생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워낙 번식력이 좋다보니까 가만 놔두면 큰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금액 중에서 서울시와 반반씩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서는 죽이는 것은 못하게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예산이 투입되는 게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올해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걸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디아크동물병원에 주면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한 내역을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다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동물병원도 지정되어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동물병원에서 한 내역 자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준비하셔야 될 자료내역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15페이지에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말농장 예산이 5,700만원이죠?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조성비용이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조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5,1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구좌당 받고 빌려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구좌당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수입도 어느 정도 들어오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김현상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이번이 첫 운영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7월에 역임되고 나서도 한 대여섯 번은 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옥수수도 잘 자라고

김현상위원

원래 잘 자랍니다, 심어 놓으면 신기할 정도로 잘 자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포기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언제까지 운영하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11월까지 하고요, 서울시 계획은 2016년도에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운영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년까지면 2년간 하는데 5,7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 쓰지도 않고 하는 것도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물론 도시민들한테 주말농장은 굉장히 호응도가 있는 건데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세울 때 낭비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주말농장 자리가 미군부대 자리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거기 땅이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심어서 재배해서 먹어도 되는 겁니까? 조사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먼저 3월 정도에 땅에 대해서 복토를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 과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복토를 몇 센티미터를 위에다 더 했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몇 센티미터가 아니고 미터단위로 복토를 했는데 몇 미터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미터단위로 했고 그래서 돈이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과실물에 대해서 6월에 조사했더니 적합하다고 판정받았고요, 9월에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주민들한테 여가활동이나 이런 거 해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구청이 좋은 일 하려다 욕먹는 수가 있으니까 안전도 검사 같은 건 분명히 짚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11페이지 전통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이 11곳인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으로 딱 지정된 곳이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4곳입니다.

최민규위원

어디어디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다 건물시장으로 강남시장이라고 숭실대 앞에 있는 거, 그다음에 성대시장 건물, 그리고 옛날 89-1 종점에 있는 사당시장, 상도2동 영도시장 이렇게 4곳이 등록된 전통시장이고요, 나머지는 무등록입니다.

최민규위원

앞으로 7개를 더 하시겠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원 같은 걸 할 때는 하는데요, 7개를 다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특성에 따라서 어떤 곳은 폐쇄해야 될 시장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나머지 7곳은 어디어디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노량진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정진학원에서 올라가는 만년고개 가는 길에 있는데 15개 점포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취업준비하는 사람들의 음식점으로 변모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야채를 파는 시장기능은 죽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흑석시장, 남성시장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거기를 전통시장으로 지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인회 등록하고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50명 이상이 가입된 상인회여야 합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현재 사회적기업이 8개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 게 총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나요,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법인입니다. 협동조합은 따로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총 네 군데라고 한 데가 다 법인이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뒷장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데가 추진실적에 보면 22개 업체인데 작년에 몇 개 업체였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33개입니다.

최민규위원

앞으로 11개 업체가 나머지 5개월 사이에 지원받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작년 3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하고 8개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마을기업 네 군데의 사업자등록증을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까 전통시장 말씀하셨는데 인정시장은 어디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본동입니다. 지하철 나오자마자 있는데 굉장히 시장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별로 시장 같아 보이지는 않던데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1쪽에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전통시장 11개 소 중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군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이 됐는데도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최민규위원

네 군데 지정됐으면 거기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영도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당시장, 성대시장, 남성시장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남시장이나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몇 군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부 가맹까지 합치면 아홉 군데입니다. 그리고 안 된 데가 신노량진시장, 강남시장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부 말고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군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영도, 사당, 남성, 성대 네 군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전통시장 11개소에서 상인연합회가 구성된 데는 몇 군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회가 구성된 데는 하나도 없고요. 소위 말하는 친목단체, 상가번영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희근위원장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골목시장연합회와 맺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점포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군데 시장 중에서 상인연합회가 몇 개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에 상인연합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네 군데는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 데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가맹이지요.

신희근위원장

11쪽에 보면 6개 기관 협의완료, 9월 중 협약체결 되어 있는데 아직 협약을 하지 않았고 9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6개 기관이면 6개 시장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6개 시장 중 상인연합회가 없는 시장하고는 자매결연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시장 같은 경우 성대, 강남, 영도, 사당은 건물이니까 거기는 관리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와는 맺을 수가 있지요.

신희근위원장

건물로 된 시장은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을 하면 된다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남성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연합회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상가번영회는 있는데, 상인회라는 건 등록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법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되는 수준이고요.

신희근위원장

인정시장으로 가려면 그 역시도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등록을 하려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온누리상품권을 직원들한테도 구매하라고 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으니까, 건물로 형성된 시장 말고는 쓸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부 가맹도 있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시장 전체에서 활용이 안 되면 일부 가맹점만 찾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11군데 전통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무등록을 포함해서 이걸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찾아서 남성시장까지 가서 쓴 적도 있거든요. 우리 상도동에는 없어요. 근처에, 최소한 동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굳이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동에 슈퍼마켓 같은 데라도 쓸 수 있는 곳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활성화되는 것이지 하라고 해서 해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말씀드릴 건 그래서 지금 상가번영회 전수조사를 해 보고 싶은 게 사당1동 같은 데는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지만 한전 뒤에 관악시장이라고 언제의 명칭인지는 모르지만 그 명칭을 계속 쓰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시장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가번영회 전체를 조사해서 현재 전통시장이 미등록까지 해서 11개라고 되어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온누리상품권도 같이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고보조하는 것도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게 재래시장이잖아요. 건물로 된 시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골목이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하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인회가 있어야 된다. 상인회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든 구에서 독려해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재래시장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명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쪽 부서현황입니다. 저희 세무1과는 세입총괄팀, 38세금징수 1.2.3팀, 세외수입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32명에 4명이 부족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구세입 총괄과 지방세 체납징수,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구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4년도 6월말 현재 우리 구 전체 세입목표는 3,422억 2,700만원이며, 세입실적은 1,754억 5,400만원으로 진도율 51.3%입니다. 이 중 구세입 징수액은 211억 300만원입니다. 4쪽,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입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목표액 623억 8,700만원 중 53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진도율이 3.1% 하락한 반면 시세는 목표액 1,649억 3,000만원 중 911억 2,400만원 징수하여 전년대비 진도율이 10.5% 상승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시세진도율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등 전년대비 목표액이 100여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년도 체납징수 실적 제고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조기독촉, 압류실시 등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 일실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총 체납징수액은 30억 3,800만원이며, 이중 구세는 목표액 4억 1,2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1.8%를 달성하였으며, 시세는 목표액 38억 7,700만원 중 27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0.7%를 달성하였으나 전년대비 전체적인 진도율은 4.5% 하락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통한 직원별 징수실적 그래프 공개로 직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난연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4년 세입목표액 430억 7,200만원 중 6월말 현재 154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35.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7.7%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감소와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례법이 연초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특례규정 법안이 5월에 개정 보완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세입 등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진도율이 12.6% 하락하였습니다. 세입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부서별 세입실적을 매월 모니터링 하고 징수실적을 새올 게시판에 공개하여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세외수입팀 내에 타부서 체납정리 도우미반을 상시운영하여 세외수입 부서 체납징수업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세입 종합평가 등 4개 분야를 각 자치구별로 상대평가하는 사업으로 평가방법은 세입실적 및 세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3 회계연도에는 세외수입 최우수구 등 2개 부문에서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별 목표달성을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및 신속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분기별 실시 등 세무1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9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세무1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5쪽에 보면 지난연도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고 최고체납자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고액체납자 명단은 자료로 드리고요. 구세 같은 경우 과년도는 300만원이상이 75명,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불납결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실제 받을 수 있다고 자료를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불납처분한 건 전부 합해서 지금까지 누계가 134명에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년도 300만원 이상은 30명, 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7월 납기로 나가고 9월에 나가기 때문에 아직 구세 같은 경우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결손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결손은 무재산입니다. 그런데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이내에 받기 어려운 건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데 세금을 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면서 1년에 3-4번씩 이 사람의 재산이 추가로 발생했는지를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시효만료결손 같은 경우는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야만 완전히 결손이 되는 것이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특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직계존속만 보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아니요, 본인만요.

최민규위원

서류상 가족인데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건 증명이 안 될 때 는 그런 게 애로사항입니다. 명의를 돌려놨다든지 하면 저희가 내부까지 추적할 수 있는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년도 결손액이 얼마예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건 따로 안 빼고 통틀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계가 134명에 40억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년도 결손처분한 게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불납결손 누계까지 다요.

신희근위원장

2013년도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건 따로 못 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손처리액이 20억으로 잡혀 있던데

구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이겠지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20억이란 돈이 결손처리액으로 잡혀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건 혹시 세외수입이 아니었나요? 지금 구세 같은 경우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만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여러 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지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만 처리하고요.

신희근위원장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결손액이 2013년도에 얼마냐고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 자료는 지금 못 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3년도하고 3개년 정도해서 결손처리액 내용과 금액을 주세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3년이요?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결손처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내용도 자료를 주시고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부동산 공매를 실시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되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저희가 사실 압류는 많이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면 일단 압류만 잡아놓고 공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민간인이나 타 기관에서 공매했을 때 압류를 걸어 놓으면 거기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교부세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 거고 우리가 직접 공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있기는 있어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공매의뢰한 건 11건에 8,200만원이고 부동산 공매로 낙찰해서 받은 건 59건에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9건에는 우리가 공매의뢰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기관이나 민간인이 경매에 붙여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걸어놓은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청구해서 교부로 받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압류부동산 공매처리한 것 중에 우리가 진행한 것 하고 타 기관에서 진행해서 세수확보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김현상위원

경기침체로 진도율이 예년에 비해서 하락되는 것 같은데 높일 방법은 없나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진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전자예금 압류라든지 조기독촉장을 발부해서 채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조기에 부동산 압류를 해서 진도율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세무1과에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출은 많아지는데 세입은 줄거나 별로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지금 감소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앞으로 예산에도 굉장히 문제가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잡을 것인지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래서 9월 4일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세입증대방안 토론회 개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매주 직원별 징수실적을 그래프로 공개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다고 하던데 효과가 있어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저희 사무실에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그래프가 처지면 부담감을 느끼겠지요.

김현상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세외수입 최우수구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금년도에도 목표는 최우수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진도는 순조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인센티브로 6,500만원 받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사용했어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팀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일반 세출로 쓰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직원들 그래프 놓고 경쟁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이 받아오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있나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연말에 상위권에 있는 직원들에게 50만원 정도 줄 수 있는 예산이 자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우수한 사람 주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연 50만원이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포상금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별도로 잡혀 있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구세 같은 경우는

신희근위원장

실제로 받은 거에 대한 인센티브니까 금액으로 몇 % 주지 않나요? 실적으로 해서.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구세는 총 예산이 870만원 잡혀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 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도 못 미치는 예산이에요. 우리 구 세입이 취약하기 때문에 받은 만큼은 못줍니다. 그냥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000만원 체납된 걸 받아오면 직원한테 인센티브 몇 % 주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과년도 체납세만 해당 되는 건데요. 1년이 지난 세금을 받으면 1%, 2년이 지난 건 3%, 3년 지난 건 5%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받은 금액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전부 다 지급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출예산으로 연말에 편성하면 그 금액을 커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절반 정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30% 정도 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받아온 금액에 비해서 정해진 금액대로 포상을 다 못 주고 있다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별도로 연말에 실적 올린 직원들한테 50만원 주고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건 막대그래프에서 우수한 사람 5명을 선정해서 별도로 연말에 한번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1%, 2%, 3%, 5% 지급하는 게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까, 방침입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포상금 지급조례는 88년부터 있었던 조례고요. 지방세기본법에도 체납세 징수에 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법규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뉴스를 봤는데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인가 되면 신용불량자 처리를 하겠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용불량자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신용불량자는 아니고요.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저희가 분기별로 전국 은행연합회에 명단을 제공하면

신희근위원장

정보공개 말고요.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 같던데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은행연합회에 5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이 통보되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거의 신용불량자 수준이라고 보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체납자가 줄지 않을까, 세무과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방침으로 내려가면 체납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알고 계신가를 묻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전국 은행연합회에 명단이 통보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중지되고 대출에 제한을

신희근위원장

사실상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1팀장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재산1팀장 노애자입니다. 제7대 동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6개 팀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과 지방세 세목별 개요는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무2과는 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동작’을 위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정확한 과세와 숨은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감동세정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구세 과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진현황입니다. 6월 말 현재 구세입 목표액은 623억 8,700만원이며, 54억 8,400만원을 부과하여 53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 세입전망으로 재산세 세입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 등록분 세입 부진으로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세 과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진현황입니다. 6월 말 현재 시세입 목표액은 1,649억 3,000만원이며 970억 1,300만원을 부과하고 911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5.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입전망은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 증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입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세원발굴 목표액 57억 3,800만원 중 24억 4,900만원의 세원발굴로 42.7%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지도를 통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소득세,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단독·다가구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 7,148호에 대하여 2014년 4월 말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개별 주택가격별 현황은 보고서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쪽,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일환으로 지방세 민원상담 특별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설 및 전입법인에 대한 지방세 멘토 제도, 상속재산 세무신고 사전안내 서비스제 실시,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구민상담제 운영, 편리한 세금납부 방법 및 납부홍보 지속 추진 등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6페이지 하단에 기획세무조사 추진일정이 있는데 올해 2월에서 3월에 산업단지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법인 중과세 여부조사가 있는데 몇 건이나 있어요, 없죠?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산업단지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법인은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없죠? 나는 이걸 조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타 구에도 이런 건수가 있나요?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예.

최민규위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쪽에서 법인이 이쪽으로 전입 와서 법인을 이쪽으로 옮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조사를 하기는 했어요?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법인이

최민규위원

매년 하시나요?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아니요, 늘상 통보가 오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나가서 조사합니다.

최민규위원

최근 3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런 건수가 있었냐는 거죠?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한 번도 없어요?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네. 동작구로 전입 오는 법인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중점 조사분야라고 되어 있어서 중점 조사하는 거는 아니네요?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까요.

최민규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예.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우리 계획이 아니고 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5쪽에 보시면 시세부과 및 징수 2013년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목표액이 1,755억인데 부과액이 2,242억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도율이 122.8이 나온 건가요?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네.

신희근위원장

이건 진도율을 잘 했다고 칭찬해야 돼요, 아니면 목표액을 처음에 잘못 잡았다고 해야 돼요?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위원장님 이건 시세기 때문에 목표액은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신희근위원장

아예 배정을 해 줘요?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네, 그래서 시세입인센티브할 때도 목표액을 달성했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많이 오버해서 달성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맨 밑에 기타 지방교육세 등도 목표액이 없고 부과와 징수만 있는데 진도율을 계산상 일부러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그 나머지 진도율을 다 플러스해서 나누기 하면 122.8이 안 나오잖아요? 눈으로 봐도 122.8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맨 밑에 거는 목표액도 없이 부과액만 해서 이걸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122.8로 올려놓은 것 같은, 실적위주로 이 도표를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자

노애자재산1팀장

위원장님 이건 매월 징수보고서가 나옵니다. 세입조치가 되면 징수보고를 시세징수보고서, 국세징수보고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맨 위의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진도율, 징수율은 전체 세입징수보고서상 숫자기 때문에 역산으로 해서 나온 숫자고 전체로 계산한다면 122.8%가 맞습니다. 위에 진도율은 징수율 대 목표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22.8%가 나옵니다.

신희근위원장

밑에 세부적으로 내놓은 진도율을 보면 그냥 눈으로 봐도 한 10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눈으로 나누기 해도 1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122.8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시세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약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좌우지간 표를 실적위주로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님, 노애자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영출입니다. 먼저 동작구의 발전과 42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감사, 신규사업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대 감사안전팀장입니다. 고객관리, 혁신, 홍보,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호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기획, 인사, 예산,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박범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주차관리사업을 맡고 있는 박기흥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구민회관과 휴양소, 구립도서관, 아트갤러리 등의 운영을 맡고 있는 권용택 문화복지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6개의 체육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차용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그럼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 체육,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설립 1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조직은 2임원 6팀이며, 인력은 임원을 포함하여 정원 115명에 현원 111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체육교사직 12명, 고객관리직 13명, 주차관리원 등 파트직 4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주차사업으로 공영주차장 12개소를 비롯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3,543면과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은 구민회관을 비롯하여 안면도에 있는 동작휴양소와 동작아트갤러리, 도서관 6개소 및 어린이집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흑석체육센터 등 5개의 체육시설과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4년도 기준으로 세외수입 132억, 세출 135억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입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공단은 비전인 ‘고객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 을 목표로 고객감동, 창의혁신, 공공성 증진, 안전강화 등 총 4개의 경영방침 아래 21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경영실적 및 하반기 대책입니다. 7월까지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한 79억원으로 연간목표 132억 대비 60%를 달성 중에 있으며 현재의 수입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경영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년동기 대비 5%가 증가한 66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무수익사업인 도서관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인건비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반기 대책으로 주차장 급지 조정 및 증면, 특화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고객감동분야입니다. 고객 친화적인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 자본전출금을 활용하여 안전시설 보강, 주민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통합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주민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고객모니터위원 및 고객평가단 운영, 이용회원 간담회,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감동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하고자 서비스품질 관리체계 개선과 고객서비스 이행기준 개선, 고객감동 서비스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과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암호화와 정보소외계층 접근성 제고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의혁신 분야입니다. 먼저 무인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확대와 체육시설 무인관리시스템 도입 확대를 통해 인건비 절감 등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벽시간대 실수요지역 정밀조사 등을 통한 증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타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료가 저렴한 흑석동 빗물펌프장 주차장 등 현재 3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체육시설과 구민회관의 사용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수막게시대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요에 비해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8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소상공인의 광고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전사적 지식경영프로젝트 추진과 생산성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성 증진 분야입니다. 먼저 사랑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과 명절맞이 행복나눔 실천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감동프로젝트로 책과 함께하는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를 통한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익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포츠바우처, 복지시설 입소자 헬스프로그램 무료이용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성분검사, 대사증후군 검진, 기억력 검진 등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우리 공단 직원들이 ‘CPR서포터즈’ 등록을 통해 응급처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 지난 5월에 ‘감사안전팀’을 신설하여 시설안전과 재난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여름철 수영장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및 수영장 안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없는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민회관 옆에 노출되어 있는 고압수변전설비 이전을 위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 1억원을 배정받아 내년도에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순찰의 날, 가상소방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공단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함으로써 각종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위험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재해 운동을 시행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박영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2페이지 하단에 예산현황이 있는데 공단본부가 세출이 계속 마이너스고 문화복지사업도 그런데 공단본부에서 마이너스가 제일 큰 게 뭐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구립도서관 6개소가 있습니다. 이 구립도서관은 그야말로 돈이 안 되는 무수익사업으로 그 전에 2개소가 있었고 금년에 4개소가 늘어서 총 6개소 운영하고 있고, 또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공공요금 상승이 요즘 들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구립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단 전체적인 인건비도 호봉이 증가되고,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단본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문화복지 쪽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복지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게 구립도서관의 인건비 때문이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동작구민회관, 휴양소, 아트갤러리, 6개 어린이집은 적자가 아니고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동작갤러리도 적자 폭이 크고요, 금년에 동작갤러리는 문화예술인들의 전시공간으로 1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적자운영하고 있고, 동작휴양소도 사실상 주민들에게 서비스 측면에 더 공익성을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도 적자고 해서 문화복지 쪽 분야는 적자 폭이 굉장히 큽니다.

최민규위원

동작아트갤러리가 적자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적인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전시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최민규위원

장소는 어디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장소는 구민회관 맞은편으로 예전에 공군회관에서 전시하던 것을 작년부터 개보수를 해서 금년에 그 공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내나요? 그러면 수입이 서울시로 들어가나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모든 수입은 구청에 주관부서로 그 다음 달에 들어가고, 세출도 구예산에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고, 수입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일반회계도 주관부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흑자전환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계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타 공단들은 핵심사업이 주차사업인데 주차사업은 처음에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기본 투자하는 비용만 들고 관리하는 비용은 인건비 외에는 별로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수익이 있는데 저희 공단은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사업 말고 체육센터가 5군데 있어서 그게 매출이 보통 95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96억 정도 되고 거기는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경비들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육센터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예산절감을 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연말까지는 적자를 흑자로 수입을 증대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사실상 연말 정도 되면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총괄 박스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뭐뭐지요? 경영실적에 주차사업, 문화복지사업, 체육사업, 기타가 있는데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각 지역별로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를 15일 정도 하면 4만 9,000원 정도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은 한 면당 14일에 5,000원 정도 받는 수입이 기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거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신희근위원장

상반기에 게시대 설치를 많이 하셨나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설치는 안 했고요. 보고자료 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민규위원

4페이지 상단 기타에

신희근위원장

9억 1,700만원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잖아요.

최민규위원

거기에 기타사업이 뭐냐고 여쭤 보니까 광고게시판

신희근위원장

비용 지출이 뭐냐고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입이 그렇고요.

최민규위원

수입은 5,500만원이고 비용이 나간 거 아니에요?

신희근위원장

9억 7,200만원이 비용이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기타사업의 수입을 얘기하시는지 알고요. 이건 인건비 측면에서 나가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인건비가 9억 7,200만원이에요?.

신희근위원장

담당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우리 공단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를 공단본부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 관계로 지출이 9억 1,700만원 잡힌 게 상반기 인건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인건비를 기타로 잡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인건비도 다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각각 나눠놨을 거 아니에요? 주차사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주차사업 밑에 비용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기타 난에 있는 건 본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본부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를 기타로 분류해서 잡아놨습니다. 저는 기타사업에서 수입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요.

신희근위원장

계산이 안 맞는데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범석입니다. 기타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현재 공단 본부에 잡혀 있는 공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입니다. 그에 따른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부분인데 이자수입이나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기타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6페이지에 공단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및 DB 보안 강화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최민규위원

1,400만원 중 7월 31일 기준까지 얼마 나갔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뭐가 남는 금액 얘기하십니까?

최민규위원

총 예산이 1,400만원이잖아요. 3월까지 개인정보 암호화하고 접근성 제고하고 해킹 방지하는 데까지, 왜냐하면 나머지 백업시스템 도입은 9월 추진이니까 그거 빼고 1,400만원 중에 지금까지 지출을 얼마나 하셨냐고요? 통합주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통합주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에 2,300만원 들어가고요.

최민규위원

총 1,400만원에서 어떻게 2,000만원이 들어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장애인 고용자 등 정보소외계층 1,400만원 들어갔고요.

최민규위원

공단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및 DB 보안 강화 총 예산이 얼마냐니까 1,4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작년 예산을 못 봐서 그러는데 얼마 신청하셨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예산은 1,400만원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접근성 제고에 1,400만원 들어갔고 개인정보 암호화 2,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최민규위원

장애인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장애인은 1,400만원, 웹방어벽 구축 1,500만원, 데이터 서버의 이중화 백업 시스템 도입 3,5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네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에 없는 사항들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라든지 정비하는데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민규위원

각 업체가 어디에요? 개인정보 암호화 하는 업체는 어디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사업별로 다릅니다. 전부 계약을 달리하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암호화 업체는 어디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살펴보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을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체에 했는지 알아야지요.

신희근위원장

통합주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계약한 회사가 어디냐고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스케어입니다.

최민규위원

장애인은요?

신희근위원장

계약한 부서가 각각 다른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계약한 업체는 각기 다릅니다.

신희근위원장

업체는 다른데 계약하는 건 시설공단 어디서 합니까? 각각 다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한 파트에서 계약을 다 하나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계약업무에 대한 지원은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최민규위원

경영지원팀장이 누구에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본인입니다.

최민규위원

시스케어 말고 또 어디랑 했어요? 본인이 계약 안 했어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만 하는데 업체의 상세한 내역은

최민규위원

사인 안 해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하는데 업체를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요.

최민규위원

오늘 여기 업무보고 하러 왔죠?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빨리 얘기해 줘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계약한 계약서 갖다 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거주자 자리를 오전에만 쓰는 사람 있고 점심에만 쓰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만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일을 다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배정이 오전만 쓰는 자리가 몇 개 있고 점심만 쓰는 데가 몇 개 있고 저녁만 쓰는 데가 몇 개 있고 전일권 쓰는 사람이 몇 개인지 구분 되어 있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일권이 있고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습니다. 시간제로는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오전, 야간, 전일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간, 야간, 전일입니다. 그리고 거주자란 건 주택가 이면도로에 형성된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노상주차장은 시간시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주간권만 배정된 장소에 야간이 겹치나요? 장소에 따라 틀릴 거 아닙니까, 주간권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주간권만 쓰고 그 자리가 야간에는 비어 있나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야간은 야간대로 이용하지요.

최민규위원

야간배정을 다시 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거의 다 찬 상태네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센터 1층에 카페가 있지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올해 1월에 재입찰해서 내후년까지입니다. 3년입니다.

최민규위원

보증금 얼마 내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연간 6,030만원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만 연간 6,03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증축했던 건물의 당구장은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현재 당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당구장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직영입니까? 그러면 직원이 관리합니까?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당구 선생님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직영을 하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지금 식당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뭐로 쓰고 있습니까?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직원식당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직영해 오다가 수익이 안 나서 적자운영이 돼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아워홈하고 개인 업체가 왔었는데 둘 다 3년간 계약했었는데 1년씩만 운영하고 둘 다 포기했고 작년 말에 재입찰을 추진했는데 계속 유찰되다가 금년 초에 개인이 들어왔었는데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결국 다시 재검토해서 도저히 식당운영이 불가능하다 해서 현재 운영은 4층 소체육관에서 임용체육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민규위원

임용체육이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소방관이나 결창 공무원, 체육교사 임용실기를 보는 건데 그걸 식당으로 내려서 운영하고 4층 소체육관은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가 프로그램은 뭘 하고 있어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체육 프로그램하고 일부는 에어로빅 같은 댄스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건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은 1억 3,000만원 증대했고 순이익은 5,700만원 정도입니다.

최민규위원

식당자리에 임용체육은 몇 명이나 오시나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연간 계절별로 시험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틀린데요. 평균 50명에서 100명 사이 왔다갔다합니다.

최민규위원

한 달에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예. 연간 수입이 2억 정도 됩니다.

최민규위원

1층에서만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예.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문화복지시설이 마이너스 난다고 얘기했는데 문화복지시설이 플러스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현재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나서 질이 낮아졌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 재정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편성도 2억 9,500만원 정도를 적자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수익증대 방법, 예산절감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도서관에서는 사실상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인건비로만 나가는 예산이 공단부담이 11억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서관 쪽에서 타이트하게 운영이 안 되면 공단 전체에서 사실상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예산절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인력을 타이트하게 해서, 전에는 관장들이 세 분 있어서 도서관 2개씩 맡아서 했는데 한 사람이 8월 1일부로 사표를 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느 도서관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솔밭도서관.

신희근위원장

솔밭도서관 관장님이 그만두셨어요? 여성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관장들이 세 군데씩 맡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되면 인력을 보충하는 쪽으로 하고요. 당분간은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나 인력구조상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원이 좀 부족한 건 고객관리제나 시간제로 해서 인력을 맞춰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장 한 명이 세 군데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만큼 서비스 질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체가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해야 할 일이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잘해서 인건비를 줄이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인건비 줄이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이란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봤을 때 수익측면으로 보기 시작하면 운영자제가 안 됩니다. 복지시설을 수익으로 본다는 개념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주차장에서 많이 나면 도서관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회목부요원도 있지요. 사회복무요원도 실제적으로 도서관에 배치하는 것 자체는, 복무요원 자체가 수준이 좋은 요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요원도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는 좋은 요원을 배치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발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학생들한테도 좋은 서비스 질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와서 시간만 메우고 가는 요원보다는 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원이면 그래도 인력대체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과 달리 정말로 수익측면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런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복지서비스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익측면에서 보면 애물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제가 볼 때 동작구 복지시설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지금부터 작업을 잘 하셔서 줄이되 효율성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예산 세울 때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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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좋은 말씀 잘 새기겠고요. 기본적으로 공단운영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출범한 공단이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것이 근간입니다. 물론 주민복지라든지 편익증진을 위해서 전제돼야겠습니다마는 전혀 수익이 안 나는 무수익사업은 공단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100% 나름대로 공익사업은 복지재단이나 직영체제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타구 공단처럼 다른 수익구조가 탄탄한 데는 무수익사업이나 복지나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 들어와도 나름대로 경영에 차질 없이 운영됩니다만, 저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매출이 95억을 자치하고 주차사업이 20% 넘거든요. 다른 공단들은 주차사업이 70%에서 80%까지 차지하는 공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수익 속에서 무수익사업이나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모든 게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은 그런 수익사업들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상임이사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편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도서관 같이 수익이 안 나는 데는 복지재단이나 문화원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그건 큰 틀에서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솔밭도서관 관장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이유로 그만 뒀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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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년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만 둔겁니까, 여기서 자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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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스스로 다른 사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관장 1명으로 도서관 3개를 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아무리 수익을 내야한다지만 인건비 1명 아끼려고, 업무를 어느 정도 해야지. 예산이야 우리가 요청하면 이것만큼은 내년 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김현상위원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도서관장한테 3군데를 맡겨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다는 게, 차라리 도서관을 없애야지요. 아니면 다른 데 위탁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요청해서 복지재단에 주든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없고요. 근원적인 건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 일단 도서관 관장 예산은 있던 관장을 잘랐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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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자른 게 아니고 스스로 사표를 쓴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사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아 있잖아요. 그걸 줄여서 수익 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관장을 모집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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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 덧붙인다면 타 공단에도 한 사람이 5-6개 통합관리하는 공단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2-3개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통합으로 5-6군데 하는 데는 분명히 관장은 1명이지만 부관장이랄까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어떻게 5-6개를 한 관장이 운영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장 말고 공익요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 때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책임을 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공단에서 수익을 올리자고 관장을 줄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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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장 밑에 예산회계를 맡은 일반서무하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일반 직원들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정규사서직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사서직이 결원된 데는 고객관리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국주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돌아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해서 김현상위원께서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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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이용료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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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 이용료는 안 받고요. 프로그램이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무료 프로그램들은 독서층 확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고요. 그와 관련된 이용자 중에서 특히 어린이는 유료 프로그램도 독서와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실에 대한 이용료는 없고 무료입니다.

전갑봉위원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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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솔밭 같은 데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도서관은 정규 근무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도 이용료가 청소년은 500원, 일반은 1,000원씩 받거든요? 저도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흑석독서실 관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500원, 1,000원을 받아도 약 400만원 수익이 들어옵니다. 정규직원이 있어서 2교대로 하는데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하는데 정규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하고 서비스를 잘 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까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500원, 1,000원이라도 받으면 상당히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직원은 공익요원도 있고 또 직원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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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전갑봉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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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근무 체계가 솔밭의 경우는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솔밭은 열람실이 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2층도 일반종합자료실겸해서 열람실이 있고, 3층도 자료실겸 열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 한 사람씩 사서직이나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하면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기 때문에 근무해야 하고 노동법에도 주 40시간에다가 초과근무를 12시간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공백을 나머지 인력으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갑봉위원

독서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쉬는데 아침 8시부터 10시, 일요일은 9시부터 10시인가 11시까지 하는데 그런 때 두 명이 맞교대를 해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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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독서실은 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관장까지 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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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장이 주간근무를 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에 보충도 해 줘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 안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요? 어쨌든요, 항상 너무 적자 난다고 해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려면 제가 볼 때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면에서 약간 쳐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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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오늘 하루 종일 애쓰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00년도에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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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그 당시에는 공익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사장님은 자꾸 이익 이익하는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을 대변하는 기관이거든요. 만약에 수영장에서 수영코치가 잘못하면 구청장이 욕을 먹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요원 공익요원하는데 공익요원이 없으면 사실은 관리공단은 적자입니다. 인건비가 대단한데 그분들이 메워주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익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항상 직원들께서 애쓰시는 건 알지만 연구검토하셔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인력사항을 보면 기타인력이라고 체육교사, 고객관리직, 파트직해서 66명이 있는데 이 인력은 위에 있는 현원, 정원에 포함 안 된 겁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원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정규직원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되는데 주로 계약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인원은 왜 별도로 하는지, 66명이나 되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계약직도 계약직 인력 방침이 있잖아요, 정원이 아니라고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일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TO 관리는 안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TO 관리는 안 해요? 기타 인력에 대한 TO 관리는 안 해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형편이나 일의 존폐에 따라서

신희근위원장

제가 왜 묻는지 상임이사님은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연간목표가 2억 9,500만원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는데 계에 보면 7개월 한 게 12억 8,000만원 흑자가 났는데 12월까지 계산하면 대충 수익을 어떻게 예상하나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억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7월까지 12억이고 실질적으로 12월까지 가면 추가 6억이 아니고 그냥 6억이 된다고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에서 한 6억 정도, 당초에는 마이너스 2억 9,500만원을 잡았는데

신희근위원장

예상치보다 많은 수익이 갑자기 7개월 동안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 계속 발생해서 한 20억 이상 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계절적으로 연말에는 지출이 많아서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억이 예상되면 실질적으로 3억 적자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9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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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아직 전망치입니다.

신희근위원장

9억이 어디서 발생한 거죠? 아니면 목표액이 잘못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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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예산절감하고, 또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공공요금도 절약하고, 또 수입증대사업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체육센터 같은 데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계속

신희근위원장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이 몇 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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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별로 다 다른데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숫자로는 정확하게, 종류로 봐서는 몇 십개되지만 전부 시설별로 다르고요. 그것도 수혜자의 요구나 취향이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담아서 당초에는 3억 가까이 마이너스였지만 한 6억 이상 흑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수익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8쪽에 보면 흑석동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인상하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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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5분당 150원을 5분당 250원으로 올려서 받으면 연간 9,200만원 수입이 증대되겠다, 타 인근 민간기업체와 비교해서 보니까 싸다고 올린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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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흑석빗물펌프장은 흑석동이 개발되고 황금 지하철 노선 9호선이 지나가면서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대기자가 한 200명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인근 민간주차장보다 싼 요금 때문에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거기만 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타 주차장 비용은 어때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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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택가에 있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상하기가 좀 어렵고요. 노상의 경우도 좀 더 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 보라매병원 앞에 2급이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신희근위원장

위치마다 다르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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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 3, 4급이 있는데요, 2급이 딱 두 군데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하고 보라매병원 앞 노상주차장 그렇게 두 개고 그 나머지는 3, 4급인데 흑석빗물펌프장은 지금은 3급이지만 수요도 많고 너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수요공급 차원에서도 그렇게 요금을 현실화해야 하지 않느냐.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먼저 급지조성이 2급지로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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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건 조정이 되면 나름대로

신희근위원장

이렇게 조정하면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 10분당 500원씩은 민간과 똑같은데 30분이 되면 민간업체들은 2,000원인데 여기는 1,500원이잖아요, 500원이 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 금액에서 500원만 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나오면 우리는 9,500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올려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그래도 주차장이

신희근위원장

한 200대 가까이 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차겠다는 예상에서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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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별로 공차가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의회에서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나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의회에서 조례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를 한번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급지별로 각 구별로 주차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 구와 비교해서 동작구는 급지별로 1, 2, 3, 4, 5급해서 얼마가 되는지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빼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준비는 해서 위원장님께 빠른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끝나고 주시고요. 그런 거 평균치를 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수요가 많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담장 같은 거는 안 됩니다. 거기는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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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출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4개 과 14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인 보건기획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한영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남숙 지역보건과장이 지금 교육 중으로 최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보건기획과장 김병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보건기획과는 총 4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청사,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보건행정 역량강화, 건강도시 조성, 감염병 예방을 부서목표로 11개의 주요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4쪽입니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을 대상으로 비전 및 목표 설정,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 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2014년 9월 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총 7,451명, 매주 평균 240명으로 직장인 등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곤란한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 한 시간 앞당겨 구민을 맞이하는 조기진료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장맘을 위한 토요진료 등 15개 프로그램으로 열린보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365일! 행복도시 동작 구현을 위해 관내 병원 등 지역자원 연계 구축과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건강한 환경조성을 통해 건강도시 조성과 사회적 위해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열린 건강체험관 운영, 지역의료기관 연계 건강아카데미 운영, 보건소 건강 소식지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실천과 정서·안전교육 등 건강한 어린이집·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관리, 건강생활 및 환경관리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아토피․천식 환자에 대하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의료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아토비․천식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일 상담실 운영과 토요 아토피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의료․검사비 1,300여만원과 보습제․목욕용품 등 124세트를 지원하였으며, 아토피․천식 질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아토피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아토피 중증 환아 가정 등 취약계층 방문 검진을 실시하고, 중증 환아에 대하여 검진비 지원, 중증환아 가정 실내 공기질 측정 및 환경관리, 아토피․천식 질환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효율적인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마늘대를 수거하여 친환경 방역약품을 만들어 관내 달마사, 사자암 인근 지역과 주택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KBS와 MBC에서 촬영․방영한바 있습니다. 도시지역 모기유충의 주요 서식지인 정화조에 모기유충 구제약 투여사업,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빗물펌프장, 공중화장실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동별 자율방역단에 소독약품 지원, 모기 전격살충기 및 모기채집 유문등 운영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시지역 모기유충의 주요 서식지인 정화조에 모기유충 구제약을 투여하는 사업으로 청소대상인 100인조 이하 정화조에 정화조 청소 대행 업체를 활용 인력․시간․예산을 절감한 선제적 방역방법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기 주택 내 직접소독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소독 장비를 대여하고 약품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33회 대여하였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식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 및 방역활동으로 24시간 방역 핫라인 유지, 질병 모니터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상황실 설치 운영, 입국자 추적 조사 및 관리, 감염병환자 등 발생에 따른 조치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패널 전시, 홍역․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에이즈 등 감염병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 홍보교육, 무료 익명검사 및 감염자 등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교육과 캠페인 및 홍보 패널 순회 전시, 에이즈 익명검사 및 정기․수시 검진을 실시하였고, 감염자 등록, 상담, 교육, 면역검사 및 진료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7쪽 일반업무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20개소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적극 운영하여, 환아 선별 검진 및 의료기관 진료연계, 교육 및 건강캠프 운영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바퀴벌레 구제 및 실내소독약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요즘 여름이 거의 지나가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요. 한여름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보면 모기가 상당히 많은데 방역대책이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6월 30일부터 2개월간 방역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올해 작년대비 절반밖에 안 되어서 1,800만원으로 2개월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방역기동반이 있어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일과시간 이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녹지대 주변의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기의 특성상 날씨가 좀 서늘해질 때, 환절기 때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모기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아파트도 해 주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300가구 이상은 소독의무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소독을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안 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끔 가서 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전갑봉위원

고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마늘대 방제액을 활용한 친환경방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감염병관리팀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사셨던 분이 있는데 마늘밭에는 모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건 없지만 마늘대 성분에도 곤충들이 기피하는 성분이 있다 해서 에탄올에 마늘대를 하루 반 정도 저장을 시켜요, 그러면 마늘대에서 성분이 나옵니다. 그 성분을 이용해서 물과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자암, 달마사를 방제해서 방제효과가 있는가 테스트를 13회 정도 했는데 현격하게 모기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자체 생산량을 늘려서 방역비도 절감하고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제적으로 마늘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에탄올로 해서 마늘대 성분을 뽑는다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용해를 시키는 거죠, 성대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보면 마늘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보통 그 마늘대를 갖다가 용기에 넣어서 용액을 빨리 추출할 수 있게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어서 엑기스를 빼냈습니다. 그러면 약간 누런빛깔이 나고 약간의 마늘향은 있지만 에탄올 성분이나 물이 섞여서 많이 융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주민들한테 냄새나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올해 물이랑 섞은 게 한 9만 리터 정도, 원액은 4만 5,000리터를 생산해서 주민들 운동하는 공원시설 주변에 많이 살포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뽑을 수는 없고요, 주민들한테 모기가 많다고 신고가 들어온 지역에 한번 방역해 보고 그다음에 가서 구두로 여쭤보니까 현격히

신희근위원장

용역을 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공익근무요원하고 기동반 세 분이 함께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분들은 직원이에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직원이고 공익요원이 여섯 명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저는 마늘대가 의학적으로 판명이 된 줄 알았더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판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편백나무 같은 건 의학적으로 판명되었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최정춘위원

그러면 그런 나무를 금방 말한 대로 얻어서 쪼개서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실 편백나무가 고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편백나무를 심는다는 게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마늘대에는 알리신이나 황 성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곤충이 기피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물질이란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출하는 과정이 좀 비과학적이란 얘기지요.

최정춘위원

전갑봉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비가 안 와서 모기유층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6월에서 7월에는 모기가 없었어요. 비가 오고 그런 환경이 갖춰지다 보니까 모기가 갑자기 생겨서 저도 내일 방역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서 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각 동마다 방역 발대식할 때 거기서 말씀하신 적은 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7월 초에 새마을 방역발대식이 있었는데 그때 시연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가방역기를 빌려줄 때 약품보다는 가능하면 마늘대를 이용한 유액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 주변에 방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덜 무해한 약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300세대 이상 말씀하셨는데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만 진짜 효과가 있으면 동작소식지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셔서 많이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올해는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용기를 구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봉사를 하잖아요. 차량으로 품고 다니는 약품성분이 어떻게 돼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테포스유제라고 해서 그건 살충제와 살균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율방역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방역을 하면 연기가 나고 소리가 나야 방역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등유를 섞어서 썼어요. 등유는 실제 분무가 되면 사람 몸은 물론이고 식물 잎사귀에 앉으면 유제가 표면을 덮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개왕이라고 해서 색이 좀 부연 게 있어요. 홍보도 해야 되니까 기동반에서 약품을 구매해서 합니다. 등유보다 건강에 좋고 친환경적이어서 그 약을 쓰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등유를 쓰지 않고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물이에요, 콩기름이에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글리세린이라고 안개왕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색이 등유를 섞을 때보다는 진하지 않고 색이 연하면서 방역표시가 나는 약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대 1로 섞는 게 그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콩기름인지를 넣는다는 얘기를 하길래.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재작년에는 콩기름을 같이 써서 색을 내고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연기가 안 나더라도 주민들이 방역하는 거라는 걸 인식해 주시면 고마우신데 아직도 그런 민원이 많아요. 소리만 나지 약제는 살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차로 골목을 다니면서 하는데 방역이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요. 음침하고 눅눅한 골목에 직접 뿌리고 다니는 건 모르겠지만 차로 지나가는 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는데 어찌됐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면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17쪽에 감염병이 취약한 어린이집과 경로당 소독지원해서 어린이집 58, 경로당 132, 청소년독서실 9, 총 199개소를 다 했다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우리가 월1회 이상 소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월 1회요, 3인조로 2개 반으로 편성해서 하루씩만 잡아도 엄청난데 이 대상이 너무 커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할 수 있나?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독서실 여기를 하는 건 좋고 고맙지요. 그런데 3인 1조로 2개 반이면 200곳이 되는데 여름에 한번 씩만 해도 2개 조면 100일이 걸리는데 100일이면 여름이 다 가는데 이걸 2번씩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작업을 나가면 장소나 규모에 따라서

신희근위원장

매일 안 빠지고 2개 조로해도 100일인데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해줬나 궁금해서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걸 안 해줬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안에까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주변을 작업하려면 휴대용분무기로 살포작업을 하면 실제 작업시간은 5-10분 정도면 끝납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발장, 화장실, 싱크대, 에어컨, 냉장고 이런 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밖에만 하고 다녀요? 왜 질의를 하냐하면 실적으로 올려놓자고, 실질적으로 단 한번이라도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소독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겉다리로 바깥에 슥 한번 뿌리고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게임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세우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독문제는 다루고 있고요. 관내 보라매 청소년수련관에도 I Will 센터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손대고 있지 않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시서 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로 보시면 되지요.

김현상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동작구 관내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학교에 가서 교육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국가적인 과제인데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때도 오늘 같은 대답만 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역시도 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셔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청소년 관련해서 어떤 중독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인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팀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한영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부서목표로 15개의 주요업무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실천 음식점 지정․운영입니다. 외식문화 확산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관내 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 100개소를 선정하여 염도계 보급 및 안내표지판을 제작․배부하여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 보급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50개소에 식중독의 사전예방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을 보급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우려로 구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량진수산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그린 씨푸드 존 지정․운영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노량진수산시장을 씨푸드 존(Seafood Zone, 수산물 식품안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입니다. 관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등급을 평가,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위생등급표지판 및 인증서 교부와 업소홍보를 통하여 음식점들이 자율적으로 위생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융자지원실적은 자료에는 일반음식점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8월 26일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점과 제과점 등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야간지도 합동점검반을 편성 연중 실시하여 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와 음식점 영업주의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와 위생취약업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점검과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매월 시기에 맞는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자료 14쪽 과자류, 빵류 등 시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위해식품 신속차단 및 회수를 위해 연중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업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영업주 교육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입니다. 음식점 및 농수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을 지도점검 하고 시료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1,284개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영업시설 기준, 위생관리 실태를 방문점검과 영업주 자율점검을 병행실시 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영업주의 자율관리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입니다. 2013년 이· 미용업소 859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에 이어 2014년도에는 숙박․세탁․목욕업소 34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업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자발적인 위생서비스 수준개선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부터 22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리강화, 소규모 음식점을 방문하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 노량진수산시장 및 고시식당 위생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 길거리(노점)음식 위생관리 지도․홍보,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문 컨설팅 실시, 어린이집 안심 먹거리를 위한 원산지표시 검정 실시와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업무를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수고하십니다. 16쪽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평상시에는 2인 1조로 점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정과 추석 명절이 있을 때는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항시 하고 있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에 조를 다 편성해서 점검하려고 했으나 사당1동 민원 관계 때문에

최정춘위원

사당1동 어떤 민원이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위생업소 관련이라서 그쪽에 조를 편성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정춘위원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원산지표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거리를 속아서 먹을 수도 있고 물론 상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많잖아요. 명절에는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보면 타구는 원산지표시뿐만 아니라 가격도 특별점검반을 마련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2인 1조로 평상시에 하던 걸 그대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저희 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6명이 계세요. 물론 방침은 2인 1조로 했지만 원산지명예감시원 6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명예감시원 6명도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특별반을 조성해서 구정이나 추석 명절 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지 그렇지 않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하다. 신문지상 얘기도 했지만 타구는 특별반을 조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평상시대로 하면 더군다나 수산시장도 있고 재리시장도 타구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소장님도 생각해 주시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옥 팀장이 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설이나 추석 근처에는 반드시 특별계획을 세워서 원산지 점검을 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5페이지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 보급 운영은 설치가 다 끝난 거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예.

최민규위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료전달) 이걸 구매해서 50개 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보급 완료해서 날씨, 기온 차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주의, 관심,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리종사원이 음식을 만들 때 그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그린 씨푸드 존을 지정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산시장 어디에 이 존을 만드나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수산시장협회하고 저희가 MOU 맺어서요.

최민규위원

수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나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대부분 가입은 되어 있지만

최민규위원

어쨌거나 안 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그린 씨푸드 존을 운영하면 그 협회에 들어온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존을 만든다는 건 한 곳에 몰아놓겠다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노량진 수산시장 자체가 서울시민들이 전부 와서 먹는 곳이니까 거기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산시장 전체를 그린 씨푸드 존으로 설정하면서 관리협회 사람들이 열심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 그린 씨푸드 존을 MOU 체결할 때 협회에 가입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뭐든지 생선을 팔고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전체가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씨푸드 존이라는 게 어차피 수산시장 전체가 해당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그린 씨푸드 존 이렇게 한꺼번에 가야 되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식품안전협의체에 상인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예.

최민규위원

협의체의 장이 누군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주식회사 수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수산시장 장이 따로 있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식중독 지수는 문자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보내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이건 서울시에서 매일 저희 담당자 앞으로 문자 서비스가 오면 담당자가 동작구청 새올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입력한 걸 가지고 집단급식소나 어린이집에 문자전송을 해 주고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담당 관할 어린이집 급식소에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집단급식소가 50개 됩니다. 그 외에 학교라든가 농심이나 이런 큰 회사에

최민규위원

문자를 보낸 적이 있나요? 한 번에 몇 개 정도 보내나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엑셀에 저장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민규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대상이 50-60개 됩니다. 집단급식소 50개 하고 각 대학교

최민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50-60개밖에 안 되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알림사항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건 50건만 보낸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선진 위원님, 그 부분은 명단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내보셨으니까 몇 군데나 문자 서비스를 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집단급식소하고 대학교 급식식당, 큰 기업체 그런 데 보내고 있는데

최민규위원

그게 몇 개냐고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60-70개 됩니다.

최민규위원

한번 보낼 때마다 60-70개씩 보내시는 거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수산시장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전갑봉위원

일본 방사능 피해가 있을 때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T401이라는 방사능 기계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보유한 기계보다는 낮지만 저희가 그 기계를 가지고 수산시장이나 재래시장에 가서 표면도 검사도 하고 있고 2CPS 이상 넘어가면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CPS 얼마나 나오죠?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보통 0.3에서 0.12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무 것도 아닐 때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예, 그리고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저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합니다.

전갑봉위원

19쪽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명단을 보내서 접수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현장실사를 나가서 과연 모범업소가 될 만한 음식점인지 판단해서 합니다. 이번에는 염도계 보급도 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노량진에 컵밥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데는 위생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서서 식사하고 그런 게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그 컵밥을 판매하는 노점이거든요. 노점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업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1년에 두 번 정도는 ATP 기계를 가지고 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갑봉위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먹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에 나트륨 저감화 실천음식점 지정운영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2,000만원인가요? 측정기계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예, 일반예산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보건위생분야에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아와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디서 받았다고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위생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5,000만원 받아와서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건 서울시 시책인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저희 구 기금이지요. 저희 구 자체사업이에요.

신희근위원장

나트륨 저감화 실천음식점 지정하는 게 동작구만 하는 건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물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좀 많이 하고 있지요.

신희근위원장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이 음식점을 설치 보급해 주면서 담당자가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서 나트륨을 적게 사용해서 저염으로 하자는 건데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소에 나가서 체크할 예정입니다. 관리대장도 같이 해놓고.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지금 보급을 한 상태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참여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참여업체가 51개소입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음식을 검사한다는 겁니까?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염도계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검사를

신희근위원장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을 검사하지 않고 지정한 음식만 대상이 됩니까?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모든 음식을 다할 수 있게 사용법을 알려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음식점을 지정하려면 모든 음식이 아니고 거기에서 대표음식을 정해서 그게 나트륨 성분이 기준 이하면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모든 음식점이 다하게끔 했습니다. 어느 한 음식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모든 음식에 나트륨이 정해져 있는 용량이랄까 그런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점이 어느 음식점에 어느 음식에 대해서 나트륨을 낮췄습니다, 해서 가서 보니까 인정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정음식점으로 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립니까?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지금 처음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음식점을 지정해 놓으면 주민들은 ‘여기가 나트륨을 적게 써서 음식을 하는 구나’ 알고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음식은 한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범업소라든가 맛있는 집이라든가 갖다 붙여만 주었던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지정음식점은 관리하기가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 일일이 가서 체크하고 팀장님 말씀대로 모든 음식에 대해서 한다면 김치면 김치, 뭐면 뭐 전부 기준치를 가지고 가서 재야하고 어느 수준이 넘으면 음식점 지정을 철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건강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여서 시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장

그렇죠, 그걸 지정해 놓으면 그냥 먹으면 음식점에서 주민을 속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결국은 식당 주인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가능하면 나트륨을 적게 쓰는 음식을 만들어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저희 목표거든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사실은 지역보건과의 건강증진 쪽에서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서울시장님이 보시기에 음식점이 참여하지 않으면 집에서는 엄마들이 싱겁게 해도 나와서 먹는 음식이 짜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저는 그 사업의 의도를 잘 아는데 음식점에서 장사 속으로 수익 면에서 붙여만 놓고, 보건소에서는 보전해 주니까 자기들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모 기자가 가서 체크를 해 보니까 다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 동작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동작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어요, 여기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시작할 때, 음식점을 지정할 때 명확히 해서 제대로 해서 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음식업소들 위생교육할 때도 나트륨 저감화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교육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9쪽에 여기도 융자지원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거와 별도로 지원하는 거죠?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이건 별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같은 업소에서 일자리경제과에도 요청하고 여기도 하고 양쪽에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 하면 창업이나 생활안정자금 장사하는데 필요한 대출 받는 게 식당 같은 곳은 겹치는 것 같거든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일자리경제과와는 좀 틀린 게 기존 시설에서 화장실을 개보수하겠다, 아니면 건물이 노후되었을 때 시설관리 개선자금이 나가는 거지 창업자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화장실 개보수나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건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22쪽 어린이집 안심 먹거리를 위한 원산지표시 검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죠? 이걸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네, 원산지표시하는 것이 16개 종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관내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식자료 납품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잖아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어린이집 급식재료의 안정성 확보와 어린이집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원산지가 국내산인지, 호주산인지 그런 것 때문에 소고기, 쌀, 콩 등을 원산지 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특정해서 얘기한다면 어린이집에 가서 식재료를 보고, 아니면 수거를 해서 검정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네.

신희근위원장

어린이집 중에서도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샘플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린이집 전수 조사가 아니고 몇 군데를 조사해서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확실해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수거검사는 재료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비용이 100만원밖에 안 드냐고요?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왜냐 하면 샘플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거해서 채취하는 게 아니고 샘플을 고기 반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린이집 돌아다니면서 체크할 거예요. 실제로 하셨나를 보는 거예요. 정책을 뭘 하겠다고 벌려만 놓은 건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옥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한영옥식품위생팀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팀장 최경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100세 건강동작, 양질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는 부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입니다. 영유아 평생건강 프로젝트 및 건강부모 자격제 운영입니다. 모자건강사업 근거마련을 위하여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자건강 코호트연구, 영유아 건강검진율 높이기, 모자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입니다. 평생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기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가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육아와 부모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전국 최초로 우수참가자는 자격증을 갖게 하여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동작구 모자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의 임산부배려방과 꿈모아방 운영입니다. 임산부가 편안하게 등록 및 건강관리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임산부배려방과 난임부부 등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꿈모아방을 만들어 모자건강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후 만2세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편적, 지속적 방문서비스를 통해 건강발달 향상과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독감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매년 10월부터 2개월간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조사, 방문요구도에 따른 등록관리, 동별 지역담당제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방문 시 알게 된 애로사항을 각 기관에 의뢰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8쪽의 자살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14년 2월부터 동작구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존중교육, 캠페인 실시, 자살예방지킴이 양성프로그램 운영, 자살유가족 상담관리 등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의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1:1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관리와 사업장,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성공율을 높이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0쪽, 간접흡연제로 동작만들기입니다.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및 대로변 마을버스 정류소, 학교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요구도가 많은 장소의 금연거리지정도 적극 검토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쪽의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이고자 생애주기별 대상자별로 접근하여 어린이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장․노년층은 경로당, 노인복지센터에 운동교구지원, 운동강사 및 건강리더를 파견하고 공원에서 올바른 걷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의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비만율 감소를 위해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건강체중 유지에 동기부여를 해 주며, 신체활동량 증가 및 비만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 마을건강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활 속에서 접근성이 높은 건강산책로를 조성,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신체 활동량 증가 및 비만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여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해 10개 자치구에서 조성중입니다. 우리 구는 노량진 근린공원으로 산책로 지도제작 및 배포, 스트레칭 및 운동 방법 게시판 제작, 전통놀이 신체활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4쪽, 건강맘! 튼튼베이비! 영양플러스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임산부 및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소가 포함된 보충영양식품 제공, 각 가정 개별 영양상담 실시로 영양섭취 상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시작되는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전 직원은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역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6페이지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월 중에 민간위탁을 체결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몇 개 업체 정도 신청이 들어오나요?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작년의 경우는 관내 병․의원에서 146개소가 협약체결을 맺어서 접종실시를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대상자가 5만 5,000명인데 146개면 어떻게 나누어서 하나요?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관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접종을 한 다음에 하는 거군요.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간접흡연제로사업 운영이 있는데 하단에 보면 2014년 1월에 PDA를 구입하셨는데 몇 대나 구입했어요?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한 대 구입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디에 쓰나요?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시간제 계약직 2명이 흡연단속을 하러다니는데요, 단속할 때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과태료 부과를 PDA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요, 아니면 영수증만 프린터를 해서 하나요? PDA에 프린터가 달려있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예 달려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되죠?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2014년도 오늘까지 7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태료 부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많이 다투고 그러죠?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경찰서까지 간 적 없나요?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민원야기도 많고, 경찰서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있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지금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2014년 2월부터 보건소 직영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자살예방사업은 2014년도 2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서 자살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런데 자살위험성이 있거나 우울증 있는 사람이 사실은 대인기피증이 있는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을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이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의 통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들 혹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을 많이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계가 오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사업이네요? 이동방문간호사처럼 방문해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역 전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페이지에 영유아 평생건강 프로젝트 및 건강부모 자격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됩니까?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이건 저희 보건소에서 모자건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기준을 정해서 한 10시간 이상 참석하신 분들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양창원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해준다는 거죠?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예.

양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20쪽인데요, 절주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절주교육을 했는데 대상은 누구로 했습니까?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대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절주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전갑봉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했습니까?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네.

전갑봉위원

어쨌든 청소년들도 요즘 많이 술을 먹죠?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보다는 좀 집행률이 낮습니다. 더 많은 절주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삼익아파트근처에서 청소년건강진단 해 준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런 행사가 없었나요?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청소년건강진단 검사 행사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삼익아파트 상가에서 한 거 말씀이시죠?

양창원위원

그 근처에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 같아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고시원 건강검진을 한 거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봤을 때 그것도 좋은데 하나의 청소년고민센터,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시를 패스 못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자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상담센터도 같이 운영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쪽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 때문에 그런 상담과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한 1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사실은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병행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있는데 대부분 보건소 쪽은 매칭인데 이건 8억 4,000만원인데 100% 다 구비네요?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예,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10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구에서 구비로 책임질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시비든 국비든 요청해서라도, 이건 뭐로 보나 국민건강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장들도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사정을 이리저리 말하면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8억 4,000만원이면 1인당 2만원씩 대상이 5만 5,000명인데 그것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이거는 당연히 매칭으로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유하고 계시는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신희근위원장

12쪽에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3․3․3 프로젝트가 뭡니까?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3개월 동안 3㎏을 빼고 그걸 3개월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건강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업비가 2만원이에요?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2,000만원인데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2만원 가지고 뭘 하나 생각했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정말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마을건강산책로가 전액 시비죠?

경희

최경희지역보건팀장

네, 전액시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지역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15억 7,600만원이며 동작구 저소득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274개소가 있습니다. 3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품격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질병예방 관리를 부서목표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업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운영관리는 법정사무로 보건행정서비스를 통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 마약류 및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관리와 구민대상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예방교육 및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쪽, 보건진료 서비스는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실 등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이용환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의 이용편리성과 고혈압, 당뇨환자의 치료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사람사랑 생명사랑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응급상황 시 생존률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학생, 일반구민과 특히 심뇌혈관질환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인 학생안전체험 교육에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안전한 동작을 만드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 건강검진사업은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 독특하게 추진 중인 외국인, 혼인 전,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검진결과 유질환자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사후관리 프로그램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9쪽, 질환자관리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은 척추측만증 유소견자를 위한 청소년 운동프로그램과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위한 늘푸른 어르신 건강교실,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건강체크와 전문상담 후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위험인자를 관리해 주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예산은 서울시가 50%를 부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사당분소에 전문관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와 건강검진 결과 상담 및 질환자 등록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자기관리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쪽, 결핵,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도 추진합니다. 결핵 퇴치를 위하여 구민 예방 교육과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시설과 노량진 학원가 등 결핵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는 결핵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두 국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구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14쪽에서 18쪽까지는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먼저 이 튼튼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면서 취약계층아동은 치료까지 병행하는 4개년 구강관리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 시작하여 금년은 3개 초등학교 1,000여명을 대상으로 9월에 검진과 교육을 실시하여 4년간의 사업 마무리와 성과결과를 구강사업에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손에 잡히는 내 약 바로 알기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6개 구에서 전액 시비로 진행 중이며 그 추진내용은 권역별 지정된 약국에 있는 약사가 종합적인 복약상담과 금연을 지지하는 등 관내 세이프약국이 구민건강 증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형 간염검사 실시입니다. 젊은 성인층에도 발병하는 급성 간질환인 A형 간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A형 간염검사를 8월부터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17쪽, 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나눔터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동아리를 형성하면 주2회 운동 및 건강관리 교육을 지원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보건분소 등 5개소에 건강나눔터가 현재 운영 중이며 하반기 1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8쪽, 대사증후군 바로알고 건강생활로는 우리 구 대사증후군 사업은 2011년 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등록에 주력하여 2013년도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노력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대사증후군 인자 중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구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등록하여 집중교육과 맞춤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로 어르신 의치보철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 무료치과진료 사업, 미취학아동 불소도포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척추측만증 검사를 하고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우리 구 사업으로 척추측만증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지정해서 하고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초등학교 5학년 전수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거기서 척추측만증 환자가 많이 나오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15% 내외로 나오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척추측만증 관련해서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서 초등학교 5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건 예산을 늘려서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척추측만증 검사를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큰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 예산할 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등산하면서 올라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별안간 숨을 멈추게 되고 그러던데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해 봤으면 하는 욕심도 생깁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건의약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야지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4명 중에 1명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학생위주로 해서 1만 5,000명 정도 했고요. 다행히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 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나면 일평생 잊지 않을 교육이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일도 있었거든요. 산에 가면 그런 사람한테 뿌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처방이 안 되겠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CPR 서포터즈 등록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서포터즈로 등록하면 소방청에서 주변에 환자가 발생하면 등록된 사람한테 문자가 갑니다. 그 사람이 그 장소로 뛰어가서 할 수 있도록

최민규위원

어디에서 등록한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등록을 해줍니다.

최민규위원

교육과정을 마치면 등록을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과정을 마치고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은 거기에 등록되면 소방청에서 전부 묶어서 사건이 난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갈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결국 전화기 GPS를 써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쉽진 않을 거예요.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등록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느냐고요. 결국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GPS를 이용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그건 구축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희근위원장

그냥 다 보내고 거기서 가까운 사람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지 않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보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가 다 가는 건 아니고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최민규위원

그걸 어떻게 찾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주소, 전화번호로 해서

최민규위원

그 사람이 자기 주소지에만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요즘 구굴에서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자기 현재 위치를 알려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개발이 잘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20페이지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보건소에 다녀오신 분이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65세 이상인 경우 서울시에서 시비보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하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거 외에 실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소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200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처리하고 내 돈이 1,200원 들어가는데 그걸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7쪽에 보면 건강검진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동작구는 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구체적인 검진내용이 뭐지요?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이게 구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동작구민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검사항목은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기본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수준에 맞춰서 하고요. 외국인인 경우 AIDS라든지 감염병 관련해서 좀 더 추가하고요. 혼인 전 건강검진은 기형아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풍진검사를 추가해 준다든지 국가건강검진 플러스 사업목적에 맞는 검사가 추가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에서 정기검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검진, 일반검진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별도로 또 지급하니까. 그래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구비를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별도로 희망자에 한해서 또 해 주냐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1억 2,000만원이란 예산은 전체 건강검진사업 예산이고요. 우리가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 하는 건 위원님 말씀처럼 2년에 한 번은 국가검진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작구 주민들이 할 때 1년 이상 텀을 두고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해라?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오시는 분들의 경우 일단 국가검진이 됐는지 확인하고 국가검진한지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민규위원

또 한다고 하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사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최민규위원

그렇게 유도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이라는 계층은 건강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 하는 걸로는 본인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무료로 공공에서 추가로 해 주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저는 이 혜택을 복지라고 해야 되나, 의료혜택을 과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동작구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외국인 건강검진, 혼인 전 건강검진 신청자에 한해서 할 수는 있어요. 암발생률 등 모든 걸 계산해서 2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한데 건강검진 받고 1년 후에 또 동작구에서 왜 해 주냐고요? 이건 무리한 사업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저희가 외국인 건강검진사업을 무료로 하게 된 취지가 외국인이 유입되면 전부 전염병에 대한 것을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전염병을 우리한테 전파시키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무료로라도 유인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신희근위원장

그건 인정한다고요. 특화사업으로 외국인 건강검진, 혼전 건강검진은 이해하는데 이분들만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동작구민 검사 희망자를 다 해 주는 거니까 2년마다 하는데 1년 후에 한번 또 하면 결국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이 무리한 의료혜택을 왜 주냐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사실 돈도 없어서 내년에는 일반건강검진 비용이 1,100원이에요. 누구든지 구민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싶으면 어디 가서든 편하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검진 수검율도 70%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국가검진을 안 받으면 나중에 병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부담도 더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대로 다 한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문제도 있어서 이 수가를 현실화시켜서 주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이는 작업을 내년에 하려고 올해 세입증대 방안에 넣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말씀을 먼저 하셨으면 제가 길게 얘기 안했지요.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내년사업으로 또 끌고 가시려고 하시나 해서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A형 간염검사 실시 수수료가 1회당 1만 5,000원이잖아요. 이거면 충분한가요, 그 외 별도로 보건소에서 비용지출이 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고 시약비 정도 넣은 거고요.

신희근위원장

인건비는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으니까 기존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시약비는 충분히 되냐고요? 별도의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원가가 1만 8,000원인데 1만 5,000원만 받고 3,000원은 구가 부담하는 건 아니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적절하게 원가적용해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선진 보건소장님,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특히 자료요청 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