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차료 이런 것이 12개월로 계산되어서 아마 위원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참고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바뀐 지가 한 이틀밖에 안 되어서 좀 설명이 미비하더라도 이해 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 손듬) ㆍ예, 선순례 위원님 ㆍ그러니까 우환, 좌환이 어디인지, 서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변도로 쪽 아니면 조곡동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 ㆍ잠깐만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ㆍ아니, 시비가 아니라 우리 최정원 위원님 말은 영구시설이면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임종기 위원님도 거론하시고 최정원 위원님도 하신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천변 저류지 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비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은 순천만정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랬고 또 이번에 15억 원 국비보조사업인 동천변 저류지 조성 사업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와 연결해서 영구시설이면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으니까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ㆍ그리고 375페이지 최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도비 성립 전 예산이요.

도비, 건설과에는 많이 오잖아요. 오면 성립 전 예산 도비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도의원님들이 어렵게 따왔더라도, 최소한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선심성인가 아니면 그런가, 이런 것들을 좀 시의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시의원들이 무조건 막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데 무조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성립 전에 그냥 해버리면 의원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성립 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그 지역구 의원들과 좀 이야기를 해서 같이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사업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말씀을, 어쨌든 387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세그동안 공동주택에 특히 신도심이라든지 아파트에 많은 분이 거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에 몇 백 억씩 투자하면서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됐어요. 1년에 한 5억 이번에 10억 정도 5억을 더 추가경정 예산에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는 저는 이것을 한 30억, 40억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 연향동 같은 경우는 25년이 지나서 이제 신도심이 아닙니다. 거기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면 안 되고 떠나기 전에 살기 좋게 다시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상하수도 쪽에 관들이 많이 노후 되어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같이 시에서 해서 최소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시민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건축과 쪽에서는 이것을 좀 신경 써서 예산확보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이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겹치지 않게 그리고 자부담 필요하면 자부담을 해서 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92쪽 반환금 83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죠? ㆍ하여튼 회계연도라고 할지라도 사업비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는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빈집사업 제가 보면, 많이 빈집 철거해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빈집이 100만 원인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슬레이트는 또 특정폐기물 때문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고반납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율을 좀 높여서 사람들이 얼마 돈을 안 주니까 오히려 이것을 못하겠다고 취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국고나 도비 반환금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예, 정영태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시죠?

제가 마무리 말씀을 얍니다. 우리 최정원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이야기했던 연향육교, 제가 2010년도 시정질문 통해서 했는데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그렇게 퇴직하고 나니까 안 지키신지 안 그래도 이번에 시정질문 시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최정원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예전에 280억에 익산 국토관리청까지 가고 그랬던 것 압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이정현 위원님께서 특혜성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예산폭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밑에 또 연향로가 휘어져 있는 부분 ㆍ예, 그래서 그때 연향철교가 240억입니다. 나머지 저쪽이 40억 해서 280억이었습니다. 어제 그 현장 같이 가면서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 도로를 좀 조속히, 아까 말했듯이 팔마체육관에서 신대 간 도로 개설할 때 같이 뚫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ㆍ또 한 가지는 충효로 지금 도로에 볼라드를 박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도로, 그것은 안전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한 것 아시죠? ㆍ그 문제, 그 옆 보도로 해서 보도로 해도 충분히 자전거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번에 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책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예, 김인곤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 손듬) ㆍ예, 선순례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옥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주차장 문제 특히 신도심에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벤치마킹 하지마시고 다른 데는 용역비 1억씩, 몇 억씩 잘 수립하니까 우리 교통과도 주차문제 관련해서 예전에 시장님이 무료주차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 수립해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공원 밑에 주차를 밑에 할 것인가 라든지 어떻게 하면 신도심 주차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가, 용역을 좀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향지구 쪽에는, 다른 데 성동지구 이런 데에는 건축된 것도 뜯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50억씩 이렇게 성동오거리 사람도 안 오는데도 하는데 연향동은 사람이 많고 죽겠습니다.

버스가 못다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건축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사가지고 공공주차장 특히 연향1지구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에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시죠?

위원님들이 화장실 문제를 많이 거론한 것 같습니다. 둘레길에도 자원봉사자 14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화장실은 우범지대화 될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 팀들을 활용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노고산에 올라가니까 화장실 특수기법으로 해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냄새가 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친환경적으로 화장실 이용하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추가경정 예산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16시4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시간에 추경예산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