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허유인 의원 발언
허유인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보고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마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부 청산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팀장님, 잠깐 100만원 단위로 잘라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예, 김인곤 위원님
김인곤위원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지금 맡고 계신 업무가 무엇입니까?
ㆍ그렇습니까? 청산업무에는 인적청산도 있을 것이고 회계적 청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죠? 팀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맞는가요?
ㆍ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박람회를 같이 치뤘던 의원으로서 좀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생한 건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고생하셨고 또 고생했다고 또 굳이 일부 공무원들을 훈ㆍ포장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줬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 6대 의회에서도 6개월 동안 조를 짜서 6개월 내내 정원박람회장 부지에서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관람객을 맞이하고 가이드 하고 전체 24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똑같이 고생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청산하는 과정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이 조직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 어느 항목을 들여다봐도 고생했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따로 삼겹살, 소주 사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 수레바퀴같이 의회, 입행부가 같이 굴러가자고 하면서 조직위 예산을 보면 고생한 자원봉사자들, 종사자들, 외부 직원들까지도 위로해주는 마지막 자리 예산까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ㆍ하지만 같이 고생해준 의원들뿐만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는 한 2만 원짜리 아크릴, 자원봉사자들도 다 받는 아크릴 감사패가 사실 전부였습니다. 의원이 당연히 순천시 구성원으로서 같이 고생해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조직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우리 팀장님이 나머지 업무를 다 맡고 계시지만 지금 이것으로 이 청산과정이 사실상 끝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죠? 의회 보고로, 사실상은 의회에 보고하는 마지막 절차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썼으니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회계상의 수치만 확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산을 하시면서 회계상의 오류도 찾아내고 회계상의 완벽함을 갖추는 것도 청산팀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정원박람회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직위만 청산했다 뿐이지 정원박람회는 계속 순천만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ㆍ우리 팀장님도 순천시 공무원이시고 우리가 말로는 집행부, 순천시의회 두 수레바퀴가 한 몸으로 움직이자고 하면서 늘 이렇게 순천시의회는 보고받고, 예산 받아가고, 예산 심의 받고 그 정도로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대충 팀장님, 아시겠죠?
ㆍ이것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예산을 행자위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행자위에서 순천만 모든 관리가 도건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끝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숫자상 오류라든지 결산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시겠지만 향후에 조직위와 유사한 이런 예산이 선다든지 이런 사업이 생길 때에는 늘 순천시의회 또 집행부가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ㆍ장황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게, 꼭 여러 가지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 줄이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 임종기 위원입니다. 3쪽 한번 보실까요?
ㆍ세출 결산 총괄에서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밑에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처리 현황하면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잉여금했단 말이에요. 이 잉여금 내역과 상단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 금액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ㆍ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ㆍ9600을 증감 잔액에서?
ㆍ그 차이입니까?
ㆍ증감액이 왜 발생한 것이죠?
ㆍ그래요. 295억이에요. 잉여금이, 이 잉여금이 왜 생긴 것이죠?
ㆍ아, 그런 부분에 이것이 나왔다. 이 말이죠?
ㆍ그러면 이 295억이 2014년도에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ㆍ이 잉여금 자체가 2014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쓰여진 것은 없습니까?
람회
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으로는 크게 지출된 비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박람회를 홍보하고 했던 대형 간판들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조직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정비했던 것은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요. 여기 2쪽에 보면 사업수익이 있잖아요. 사업수익과 오른쪽에 보면 세출내역에 운영비가 있어요. 사업수익 마이너스 운영비해서 정원박람회는 흑자였다. 이 소리입니까?
ㆍ대충 사업수입 마이너스 운영비 하니까 흑자였다. 이 소리였다는 것이죠?
ㆍ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포상 받으셨습니까?
ㆍ못 받았습니까?
ㆍ뒤에 합류하셨습니까?
ㆍ처음부터 승선 같이 했었나요?
ㆍ이번에 포상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ㆍ36명 받았어요? 순천시가 기관표창도 받았습니까?
ㆍ순천시가 잘한 건가요?
ㆍ순천시의회도 한 것이 있습니까?
ㆍ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의회보고는 이 자체로 끝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다시
ㆍ예,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예비비로 얼마 남겨놓으셨죠?
ㆍ현재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아마 시청으로 올해 예비비로 반납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청산진행 절차가 2건 소송에 걸려있죠?
ㆍ장기화됐을 때 그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ㆍ정원박람회는 언제 끝났죠?
ㆍ내말은 뭐냐면 정원박람회 끝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청산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1년 정도 됐다는 이야기죠. 1년 가까이 됐는데 그 대비책이나 그때도 소송문제나 이런 것들은 벌써 문제가 시작한 지가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순천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
ㆍ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은 당부말씀인데 우리가 예정도 할 수 없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되어야 되니까 민사재판이라는 게 하다보면 3년도 갈 수 있고 5년도 갈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청산을 못하거나 또는 저쪽 재판상대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가 요구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끌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것들은 대책을 잘 세우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예, 김인곤 위원님
김인곤위원
ㆍ12페이지요. 팀장님, 여기 중간쯤에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네요? 사업목이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습니까? 사업목이 뭐가 급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로 집행을 했죠? 12페이지, 나줘 주신 자료
ㆍ여기는 통상, 조직위 특성상 조직위에 소속된 인원들은 국내출장여비라든지 국외출장 여비가 이미 예산상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 여비가 따로 집행이 되었어요. 예산을 집행할 때 목이 필요한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것은 회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내역을 따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허유인위원장
ㆍ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아니, 개인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허유인위원장
ㆍ예, 그러세요.
김인곤위원
ㆍ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직위 업무 특성상 민간인들 보조를 받고, 민간인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차도 청산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사실상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의원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조직위 안에서 국외출장비, 국내출장비가 엄연히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보상금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보상금형태로,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회계결산을 해보면 여비를 보상금으로 지출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들이 갔다 와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해서 아마 조직위에 청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이것을 아마 준 것 같은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회계상 어떻게 이렇게 집행됐는지 법적근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요.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팀장님, 소송 대충 내용이, 2건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떠어떠한 건입니까?
ㆍ그러면 아까 34억 정도 예비비 놔두고 있잖아요. 아니, 소송비용으로,
ㆍ그 34억이 꽤 많은 돈인데 우리가 그 34억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라인건설 19억 또
최정원위원
ㆍ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서 이야기 듣기로는 한 3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건이라고 해서 일단 물어보고,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34억이면, 도대체 저희들이 그렇게 34억을 물어줄 정도로 잘못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ㆍ예비비가 172억은 왜 그렇게 많이 했죠?
ㆍ예,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조직위가 해산됐는데 4명이 남아서 지금 까지 또 청산절차를 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시고 또 보니까 포상에도 안 들고 그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언제 우리시로 다시 올지도 모르고 해서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니까 조직위에서 이자수입을 서류 보니까 꽤 했는데 이자수입을 얼마정도 했죠? 출연금에 대한, 추가로 우리가. 11억2400만 원인가요?
ㆍ10억8000만 원 정도
ㆍ10억83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11억2400만 원 정도 했네요?
ㆍ그래도 한 4000만 원 정도, 4100만 원 정도 더 이자수입을 했네요?
ㆍ요즘에 이 출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율이 2%, 3%대인데 4000만 원 이상 이자수입을 한 것이 운용을 잘한 것 같아서 좀 칭찬하고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96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들어왔네요? 증감사유에, 그래서 하여튼 좀 칭찬해주고 싶고 이후에도 청산절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각종 부서에 보니까 보상금,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서류들은 원하시는 대로 잘 해서 의혹이 없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정회
16시05분 속개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의 건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의 건은 2013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첫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정의 변경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예산심의ㆍ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정리하고 긴급하거나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뿐 아니라 예산집행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조기집행 및 클로징10 등의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의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사업현장을 자주 확인하고 주민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이란 시민을 위하여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통한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도 중에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의회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대 시민과의 약속이행여부를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 상시적으로 알려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서 부속서류에 기재된 예산집행에 대한 원인별 분석표가 맞지 않아, 결산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결산서 부속서류가 결산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는 결산서 내용에서 집행이 잘되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산서의 오기, 내용 누락, 잔액 불합치 등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산심의 시 많은 오기와 내용 누락, 잔액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최종결산서 제출 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결산서는 완벽한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집행 잔액의 증가는 추경 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기 배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불용금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권고합니다. 일곱째, 결산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발대비를 가뭄대비 등으로 용어를 순환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공영개발, 상수도, 하수도)는 일반회계와 다른 기업회계의 분야로써 공기업의 회계준칙에 맞도록 결산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같이 2013 회계연도 결산서상에는 많은 사항이 착오, 오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역시 엄중히 권고합니다. 기업회계는 재무회계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바란 다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자의 거강이라는 글에 보면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