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민간위탁 동의(안),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 순을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ㆍ애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ㆍ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직영체제로 했을 때 인건비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때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ㆍ잠깐만요. 직영 운영할 때 인건비가 늘어나면 패널티를 보는가요?

ㆍ저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ㆍ그것은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근거자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찬성이나 반대이냐를 떠나서 이야기는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우리 법률 용어에 위탁과 대행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법률 용어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나요. 위탁은 있잖아요.

ㆍ대행이라는 것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률 근거에 의해서 위탁과 대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법률 용어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행일 때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적근거를 안 받아도 되고, 위탁일 때는 조례가 있으니까 받으라고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위탁대행이라고 하는가.

ㆍ대행할 때도 폐기물 할 때는 민간이 대행을 할 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ㆍ그래서 제 말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폐기물법에서 하는데 물품이나 용역에 관련된 위탁이라든지 대행은 없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2억4,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현재 감독이 몇 명이죠?

ㆍ자료에 보니까, 감독은 3명으로 책정을 해놓았네요. 6명으로 해야 되는데, 왜 3명으로 책정했지요? 저는 7명으로 알았는데, 6명이라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대행운영 시 감독들은 월급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134만1,45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감독들 숫자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위에 관리공무원 인건비 상당 2명은 뭐고, 우리는 직영일 때는 관리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대로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대행 운영 시 관리공무원 2명은 또 왜 있고, 또 감독이 3명 똑같이 있으면 뭔가 이것은 안 맞는거죠? 예를 들어서 대행운영 시에는 관리공무원이 똑같이 있는데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관리공무원 7급 상당인건비가 직영 운영 체제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의 감독, 뭔가 숫자들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기간제 인건비가 직영체계로 운영 시 152만8,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대행 체제로 운영 시 134만1,000원으로 김인곤 위원님에 말씀했듯이 오히려 직영체제에서 직원들에게 150만 원 줄 것을 대행 체제로 하면 130만 원밖에 못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건비를 절약했다. 안 그래도 순천만에 가니까 월급이 적어져서 130만 원 받는다고. 작년에는 더 받았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직원들의 불만이 월급을 적게 준만큼 자기들이 마음을 다해서 서비스를 할 때라든지 일을 할 때 능률이 떨어진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인건비 추정액 2억4,700만 원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정기준이 정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축조심의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에서 논란하지 마시고, 정회를 하고 나서 자료를, 이 건은 중요한 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 내지 2년 김인곤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