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광득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4-11-05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과소장이 보고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 하신 후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6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과소장이 보고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방금 공동주택용 소형태양광 보급은 저희들 2015년도에 처음으로 아파트단지에도 베란다를 이용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신규사업이고 그 위에 있는 주택용 태양광, 태양영, 지열등은 지금 정부가 하는 에너지 보급사항에 의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같은데 주택을 지을 때 1번에 있는 주택용 태양광, 태양열 사업이고 2번 공동주택용 소형태양광 보급은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단독아파트용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얘기한 겁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장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5시16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 하신후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201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댐 주변 사업 개발 위원들의 위원 구성 지침이 있습니까? ㆍ그다음에 악취의 측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합니까? ㆍ아, 과태료.

예를 들어서 낙안 불재를 넘어가면 농림축산이 있잖아요. ㆍ아시다시피 통과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 정도면 악취 측정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ㆍ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낙안읍성 민속마을로 넘어가면 거기 여름철에. ㆍ그리고 아까 정철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지붕, 2015년 사업량에 대해서 물량이 지붕이 많고 적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청 조사 대상에 들어 갑니까? ㆍ예를 들어서 지붕이 100평방미터이다.

방금 기준이 300평방미터라고 했습니까? ㆍ무슨 애기냐면 시골에 간다면 적은 지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청 조사 대상에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5시59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 하신후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351쪽에 에코촌유스호스텔.

금년 14년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수입은 4억 원인데 소요예산이 2015년도는 기록에 안 나와 있고. ㆍ잠깐만요. 352쪽 전통야생차체험관 판매수입은 5,200만 원인데 15년도 예산이 빠져 있네요. ㆍ1억 5,000만 원 투자되고 판매수입은 5,200만 원이다?

에코촌유스호스텔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입은 4억300만 원인데 2015년도 소요예산이 없다고요. ㆍ96억 원이요. 96억 원이 투자되어 있고 올해 수입은 4억 원인데 내년에 7억 원이 소요예산으로 지출이 된다.

전통야생차 판매수입도 5,200만 원인데 1억6,000만 원이 투자계획이다. 이것은 좀 참고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전통적인 체험관이라던가 유스호스텔로 봤을 때 개인이 투자했다면 이것은 당장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ㆍ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 하신후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금전 주윤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재활용 폐가전 유산방문수거제가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고 했고 5톤 미만 재활용쓰 레기는 예를들면 어떤 쓰레기를 얘기 합니까? ㆍ그러면 아스콘도 공사장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받아줄 겁니까? ㆍ그러니까 예를들어 그런 품목이 쓰레기라도 받아줄 수 있냐는 게 어떤 것인지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TV도 밖에 누가 내놨는데 누가 금방 가져갔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가져갔는데 왜 이렇게 가져갔나 했더니 필요로 하는 재활용품 같아서 빨리 가져갔구나 싶었는데. 이것이 각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서 쓰레기가 방치 안 되도록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화낼 것이 아니고 5년, 1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하수도법개정이 됩니다. 2016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디스포즈가 허용이 됩니다.

시장님이 지정고시한 지역은 디스포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많은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바로 스위치를 누르면 갈아서 바로 하수구로 처리가 되는 그럴 시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들 겁니다.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