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순천형 정원문화를 창출해서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정원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정원의 도시 기본방향을 설정,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원의 도시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뒷장 14쪽은 각 부서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민선6기 시정4개년 운영계획 성과관리입니다. 민선6기 4개년동안의 시정의 종합운영계획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1차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민토론회와 순회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에 확겅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지속적인 실천과 성과관리를 위해서 과제별로 담당국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월 1회는 점검과 평가를 통해 당초 목표와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제별로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해서 상시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시민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 순천시 통합상징물 CI개발입니다. 2001년 개발된 상징물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민여론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와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세계적 자연자원인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대한민국 대표정원이라는 도시브랜드가치를 내포한 통합상징물을 개발해서 도시 전체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일관된 브랜드이미지로 지역을 알리겠습니다. 18쪽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시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7개 분야 75건의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관계단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추진사항 또한 공개하고 시민공약 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분야별 관련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약실행팀을 구성해서 실천계획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와 함께 공동실천을 위한 워크숍을 실행해서 당초계획을 현실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추진과정과 결과까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시민과 협업, 또한 이행사항 점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순천, 여수, 광양시 광역행정협의회의 활성화입니다. 순천, 여수, 광양시 3개 도시 간 정서적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3개 시 간 광역행정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 중단된 행정협의회를 지난 9월부터 재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시민편익과 광양만권 공동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공동의 사업을 협의 추진하여서 실질적인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1쪽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정책일몰제 추진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시민의 행복도를 증진하고 행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정책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에서 일몰대상 정책을 발굴검토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역여건과 시대환경에 부적합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정책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없애기 위한 당초목적을 위해서 내외부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와 환류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대표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시민을 위해서 토론 결정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운영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순천 3.0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을 찾아가는 시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순천 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3. 0추진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과 부서 간 협업, 민관 거버넌스의 가치가 강조되고 주요현안 사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문화가 공직내부에서부터 정착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다 많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시민과 협업하여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늘려감으로써 투명하고 유능한 순천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5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토론 운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가 단순한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위주의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제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참여가 부족한게 또한 현실입니다. 도시 장기발전과 장기비전과 중장기 계획수립, 분야별 이슈와 현안에 대한 공동의 정책발굴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전문가 분야별로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과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서 지역의 싱크탱크로 키워가겠습니다. 26쪽 시민 법률복지서비스향상 사업확대입니다. 법률 분야는 법률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와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에게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변호사 확대 지정 운영을 통해서 마을변호사 위촉이 불가한 동지역에는 행복동 확대사업도 연계하고 무료상담 자원봉사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홈닥터를 유치해서 전남 동북권지역 거점기관인 순천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반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정원의 도시 브랜드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정원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순천시 정원의 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운영조례 등 4건의 정원관련 자치법규의 선제적 입법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원의 도시 품격에 맞도록 부서별 자치법규를 재개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주요업무 평가체계 성과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우리 시 BSC평가는 2006년에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다 보니까 결과환류가 정성평가부분이 미흡하고 평가지표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평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읍면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부서의 특성과 대표성있는 업무위주로 지표를 보완해서 평가를 추진하면서 현 BSC평가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2016년도 이후에는 그런 검증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택과 집중, 현안중심이라는 방식개선 등 성과중심의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32쪽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규제대상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규제 추진방향은 불필요한 지방규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2015년까지 20%를 감축하고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의 확대로 소극적 행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며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통해서 국민체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등록규제 20%, 337건 중의 62건 감축을 목표로 현재 21건으로 감축?완료하였으며 46건은 감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관 합동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강사초청 강의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안전사회적 약자보호 규제 등 31건을 발굴해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또 전략들을 기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저는 16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CI를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사성의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국가의 국기가 너무 노후되고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제작하고 이런게 아니듯이, CI도 우리의 순천의 전통이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건데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비유가 적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것을 만드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또 많은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ㆍ저번에 지난 7, 8월달에 추경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깊은 설명은 그때 많이 이루어졌구요. 그 이후에 주민의견과공무원들 의견을 받아본 결과, 특히 공무원들은 현재 CI대해서 그 자체가 퇴색되고 그렇다기보다도 현재 상황에 환경이라든지 우리 시의 이미지에 완벽한 부합이 좀 부족하다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이번 얘기 중에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ㆍ시민들은 어떤가요?

ㆍ시민들은 우리가 여론조사만가지고 시민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들은 CI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만 이런 이런 내용에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현재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CI에 대한 특이성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구요. 설문은 진행 중입니다. 설문은 제가 읍면동에 설명회를 다니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반 이상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ㆍ공무원이 들은 내용하고 과장님이 들었던거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틀린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아까같이 새롭게 이미지에 맞춰서 만든다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천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분명하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바꿔진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음에 어떤 때 이게 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많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ㆍ하나만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마스코트가 현재 학동이 하고 학순이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때 학동이 학순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이 현재 우리시를 대표하고 있는 흑두루미나 짱둥어 이런 컨셉으로 해서 마스코트를 상징화 캐릭터를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ㆍ그래요. 하여튼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ㆍ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쯤 되면 T/F의 어떤 내용결과물 또 여론수렴한 내용까지 같이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기획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우리 6대 시정 시책 설명회를 각 읍면동에 하러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금방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CI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때 이게 올라오면서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좀 더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ㆍ예.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ㆍ예산에 반영.

ㆍ아, 반영.

ㆍ예.

ㆍ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지금 마련이나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ㆍ예. 계획이 있습니다.

ㆍ어떤 계획이 있는지.

ㆍ기본적으로 소공청회를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스케줄이, 다음 주 정도 해 가지고 공청회 형태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를 보니까 순천시 주민참여 예산연구회가 있고 순천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 가요?

ㆍ연구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도와 운영상에 어떻게 발전시킨거에 대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곳이고 참여위원회는 실제로 5천만 원 이상의 자체사업과 그 분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여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심의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ㆍ지금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까지도 갖고 있습니까?

ㆍ예. 우선순위를. 각 과에서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먼저 하는게 맞지 않겠냐 우선순위를 정해 줍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거기서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한건가요 아니면은 과장님이 무시를 하고 결정을 하신가요.

ㆍ대부분 과에서 그렇게 하죠. 저희들이 결정할게 아니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과에서 수용을 해서 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ㆍ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에 보면 추진계획이 예산학교 사업발굴 건의 및 부서검토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 선정, 현장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은 전략기획과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위원회를 1년에 몇 차례나 열고 계신가요?

ㆍ분과위원회 예산편성 직전에 먼저 그분들이 예산학교를 먼저 열어가지고 그 다음 년도에 총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구상에 대해서 먼저 듣고 또 위원회 위원들이 역할과 책임과 기능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8개 분과위원회의 결정된 내용을 시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추진을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 의회같으면 상임위와 본회의장 그런 개념입니다.

ㆍ그러면 현재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한 예산과목을 지금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반영을 하고 계신가요?

ㆍ어제부터 해서 내일모레까지 해서 각 분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봤는데 전혀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현재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A4지에 몇 장 적어준거 보고 그냥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개선이 된건가요?

ㆍ예. 저번에 제가 한번 할 때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05년도에 우리가 순천에서 최초로 의회발의로 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시단위 예산편성의 구조에는 시스템이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 의미를 굳이 부여를 하자면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80여명의 주민참여 위원들이 전 과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아,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편성하구나 하는 투명성은 100% 확보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적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전부 한번 모았습니다. 당신들이 분과별로, 이전에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거죠. 위원님들께서 분과에 맞는 소규모성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해 보고, 당신들이 원하신 부분이 과에서 수용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하고 또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분명히 반영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안을 받아보니까 17건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과의 검토를 마치고 나니까 6건정도는 충분히 주민참여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을 사업으로 연결시키겠다 해서 6건 정도는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연일 머리가 무겁고 그러신지 압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내년도 사업들을 그냥 싹둑싹둑 베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 4개년 운영계획 성과 관리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순회설명회를 마쳤습니까?

ㆍ지금 내일하고 모레 6군데 남았습니다.

ㆍ다니시면서 질문도 같이 받고 계신가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생실행이 된가요?

ㆍ예.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해 줄 겁니다.

ㆍ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성과설명회를 다니는데 반응들은 어떻든가요?

ㆍ기본적으로 여태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방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가다보면 사실 전체적인 개념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지역적이고 지역의 사업을 중심으로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조금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물어본 건 아니죠?

ㆍ예.

ㆍ고생하십니다. 전략기획과 보니까 순천시 과 통틀어서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유영철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때에도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CI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긴 합니다.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필요성에 대해서 시민공감대는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ㆍ예. 그때도 위원님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해 보자하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ㆍ2001년도에 CI개발 작업이 있은 후에 지금 2014년, 2015년에 이니까 다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역사성도 있고 지속적으로 상당히 이번에 개발이 되면 우리들의 어떤 마크가 상당히 오랫동안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실질적으로 심의를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보면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순 없지만 이것 갖고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20, 30년 갈 수 있습니까?

ㆍ예. 돈만큼 퀄리티는 높아진다라고 이런 상품은 그런데, 이정도 선이면은.

ㆍ충분한가요?

ㆍ예.

ㆍ이정도 하면 충분한가요?

ㆍ예.

ㆍ몇 년정도 갈 것 같습니까?

ㆍ기간없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ㆍ한 100년 가겠죠?

ㆍ예.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사실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난 2001년과 지금의 기간처럼 이후에도 다시 갱신되기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것을 준비한 김에 조금 더디 가더라도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CI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ㆍ예. 저번에도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CI를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상은 기본적으로 CI, 뭐 마스코트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도 좋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 현상을 유지하는건데, 우리 시가 현재 생태,자연, 환경에 대해서 너무 너무 이미지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심벌마크 마스코트 브랜드슬로건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 보다 우리 시의 전체의 컬러가 무엇인지. 이를 테면 저기 가로등 하나, 간판 하나 정비할 때도 우리시가 갖고 있는 포맷에 맞춰서 전 도시가, 뭐 획일적인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순천에 가면은 역시, 그 의미가.

ㆍ그것은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던 거 아닌 가요?

ㆍ그런데 그 메뉴얼이 현재 없습니다. 그 메뉴얼을 넣자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CI개발이 단순히 표현을 심벌마크 마스코트 브랜드슬로건개념입니다마는 다음에 과업을 할 때 그것보다는 더 비중을 두는게 순천시의 기본적인 칼라를 찾고 순천시 전체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개념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과업에 더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ㆍ과장님께서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든든합니다마는 자꾸 회자되고 있는게 혹시나 해서, 이게 단기간에 또 갱신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다들 염려를 하신 거 같아요. 이왕 준비하는 김에 상당히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깊이 있게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ㆍ지금 순천이 갖고 있는 방향성은, 미래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에 봐서는 이 방향에서 크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ㆍ지금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시장님께서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약이나 이런 내용들이 현실성있게 준비를 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우리가 선거 속에서 실질적으로 못지켜지는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시장 공약 이행률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100%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ㆍ그래서 이것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오픈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일부 행정쪽에서만 관리를 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오픈 안시키고 하면 다음에 행정적으로 다 완료됐다라고 공표해도 아무 이상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식으로 해서 완료 결과물을 대체 입히면은. 이렇게 업무보고에서까지 오픈하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고 또한 지금 확정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실행계획에 대해서 현실성, 적실성이라든가 예산투입에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12월정도 해서 최종확정을 지을 겁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몇 건은 대체 추진을 해야 될 것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효성이 없다든지 이행을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뜬공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100% 이행이 될 수 있도록.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체 추진되는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시민적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수반됐으면 좋겠고요.

ㆍ그래서 10월 20일날 시민감시단과 전문가들과 지금 7개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루내내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은 보고를 하고 시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문을 해 주고 전문가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현실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점검한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12월달에 확정을 지을겁니다.

ㆍ그렇습니다. 이왕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부분들이 100% 완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양한 어떤 공약들이 있다 하지만은 수요자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연관된 부분에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거든요.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부분들이 대체 추진될 때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납득과 이해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 우려를 한건가요? 부탁의 말씀 겸 해서.

ㆍ제가 먼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다른 분들께서 CI나 이런 것들은 다들 짚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는 CI을 계속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용역과제 심의회 또 올라오나요?

ㆍ저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천만캐릭터를 같이 묶어가지고 저번에는 이원화시켜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팀에서 같이 하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ㆍ그러십니까.

ㆍ네.

ㆍ네.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기획과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행정에 종합 계획조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생활임금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 보겠다라고 해서 업무보고서에도 나왔고 시에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ㆍ생활임금?

ㆍ생활임금. 물가를 반영을 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생활임금. 아직 법률은 준비 중입니다마는 현재 지차체로 보면 5군데정도에서 조정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준비중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생활임금이 이제 우리 시소속 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어떤 비정규직들 무기계약이라든지 혹은 또 다양한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출자 출현기관이라든지 혹은 간접고용하고 있는 이런 범위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생활임금사업을 관장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이런 좀판단이 들어서. 혹시 우리 기획과에서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전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네.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해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좀.

ㆍ그러면 제가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ㆍ지금 업무보고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ㆍ예. 공약사항이 있고 경제진흥과의 업무보고에 나와있어요. 그 내용 중의 하나로 올라와있는데 이 업무가 저는 총무과에서 생활임금을 업무분장 하는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총무과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 기획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고 전반적으로 파급력이 있겠다라고 싶으면 경제진흥과에서 그대로 하시고 아니면 시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때문에 기본은 총무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보면, 총무과로 이관하는 방향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생활임금제는,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는데 고용안정하고 근로자 생계보장 측면에서 지금 이 제도를 가칭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에 지금 보면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적 개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우리 전략기획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지금 순천시 통합상징물이 개발이 되면 2억에 걸쳐서 순천만까지 하면 2억 9천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게 바뀔거라 이 말입니다. 심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을 때 소요될 수 있는 재정의 추계는 좀 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ㆍ그것은 저번에 추경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읍면동까지,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하고 우리시하고 연결된 사업소까지, 관련된 근무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확보 된 내용 보면 1500만 원정도 되구요. 간판 이런 거 고치는데, 1500만 원정도 된 걸로 그때 예산까지 확보가 돼있었습니다.

ㆍ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순천시에.

ㆍ시에 예를 든다면 가장 쉽게 얘기해서, 시내버스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CI가 바뀌어서 바뀔 사항이다 하면 시에서 시내버스 밖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는 지원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시내버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ㆍ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성 있는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맞춰서 예산투입은 가능하고 그런 부분까지 그때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해 가지고 4천만원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ㆍ추계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게 들어간다면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를 추계를 해 봐가지고.

ㆍ버스터미널은 우리게 아니기 때문에.

ㆍ우리가 광고하는 거 아닌가요?

ㆍ광고는 별도로 CI가 바뀌어가지고 광고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ㆍ광고판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심벌이 들어가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ㆍ지금 서울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데 CI가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ㆍ아무튼 자세히 좀 살펴 봐가지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소액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추가 소요될 수 있는 예산들이 어차피 시에서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시내버스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 튼 그랬을 때 광범위하게 좀 살펴봐가지고 추계를 내서 저한테 얘기를.

ㆍ여기 공개석상이니까 서로 이해를. 예를 든다면 아까 시내버스 하나만 본다면 밖의 디자인에 마스코트나 우리 CI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전체로 봤을 때 일반적인 우리 읍면동의 간판에도 CI 안 들어갑니다. 아,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지만은 개인이 홍보하고 이런 데는, CI마스코트 넣어가지고 홍보하고 그러는 데는 없습니다.

ㆍ그런 건 없을까요?

ㆍ네.

ㆍ그러면 별 의미가 없네요. 만들어 놓으면 상징물을 여러 군데에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까?

ㆍ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러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CI에 대해서 전체는 알지만 시민들의 인지도가 CI전체를 가지고 왜 인지도가 높냐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홍보를 덜 했던지 현재의 컨셉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에 비중을 두고 시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CI를. 또한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확산 시킬 수 있습니다.

ㆍ지금까지의 심벌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ㆍ네.

ㆍ하여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추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느 어느 부위에 예산이 소요될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ㆍ네. 예전에 빼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CI 아까 메뉴얼이 어떤.

ㆍ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CI 옛날에 개발했었을 때 이 내용이랑 칼라라든지 책자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뜻은.

ㆍ네. CI메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CI개념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몇 가지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전체를.

ㆍ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CI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표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도 예산에 대한 추계를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별로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민간업자들도 우리 순천시 로고라든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로고에다가 우리 순천만 에스자형그림 벽면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는 아하!순천 하고 우측에는 CI 해 놓고 순천만 에스자형 그려놓고 다 그런 것들도, 그러면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갈으십시오라는 형태. 그 식당주인이 그것을 간다고 한들 그 비용은 우리 순천시민들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I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까 CI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사전에.

ㆍ네. 지금 그렇게 하고 시민들 참여.

ㆍ네. 알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네.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 재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략적 재원배분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예산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2013년도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이월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금 까지 쭉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 부정확하고 부실한 감사자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업무보고 자료작성 시 부서장책임하에 오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백서 발간업무 소홀입니다. 과거에 사실 전 시군에서 시정백서를 1년 단위로 제작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e-book 개념으로 해서 대부분 책자 발간보다는 e-book개념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내용을 자료정리를 해 가지고 e-book 편집개념으로 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자립도 관리철저입니다. 현재 세무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무과 주관으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각 부서와 세외수입 체납처리 기동팀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부실운영 지적 및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방금 박용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했듯이 올해에는 처음으로 위원들이 예산요구를 한번 하는 시책을 최초로 도입을 해 봤습니다. 현재 17건을 접수를 해서 현재 과에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6건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투융자사업심사사항 준수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심사준수사항 예산편성기준 교육한 부분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개별적으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건건히 편성,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회를 하기 이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협약체결 시 총괄부서로 행정절차준수이행에 철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순천시 조례 제 5조에 따라서 예산과 예산외의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시민증 등 수요자 개인정보 유출사례방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료작성과 제공시 유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설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결정자문위원회 운영부실 및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번에 내부적으로 위원회 정비 관련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냐 대체냐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주요 결정자문회운영 활성화 부분에서는 서면심의는 특별한 일 아니면 지양을 하고 위원회 참석 개최위원회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방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 대행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문하신 분들이 전문가로 민간싱크탱크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컨설팅을 해 주는 개념으로 또 감시하는 개념으로 전환을 할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8쪽입니다. 내실있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내년 2015년도의 자체감사 대상은 사업소 읍면동 복지시설로서 총 22개소이며 적법행정 추진과 보조사업의 적정수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올해에는 사업소랄지 읍면동 국립어린이집 등의 28개소에서 종합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의 239번의 시정 및 주의조치를 했고 재정상 1억 5천만 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60명을 훈계 및 주의처분을 하였으며 제도개선 상으로는 국립어린이집 안전시설 확충방안과 주민자치센터 옥상내 한평정원 가꾸기사업을 권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을 위한 감사운영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39쪽 청백-e시스템을 통한 공직비리 사전예방입니다. 조금 생소한 내용이 되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초기화단계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직비리 사전예방 프로그램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세올행정, 지방재정, 지방인사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백 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약 23, 882건을 설치를 하였고 안전행정부로부터 본 시스템이 완료돼가지고 구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시이미지 제고입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비코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취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전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이랄지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고 또 부서별로 자체직무교육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한 문책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부서별 평가와 청렴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그동안의 사각지대 및 주요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강화해서 청렴도시이미지제고는 물론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5억 이상 공사랄지 5천만 원 이상 용역과 물품 제조?구매 등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낭비랄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에 14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65건에 대해서는 계약 방법 등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위하여 명예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수범사례 등은 전 부서에 전파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2쪽입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운영관계입니다. 1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에는 행정상 15건을 시정하였으며 재정상 150만 원을 감액조치하였고 건설기술자에게 과태료 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실공사 사전차단,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엄중한 보완조치를 포함해서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계약심사 추진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라는 것은 추징금액 2억 원 이상의 공사,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63건을 심사해서 26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뉴얼에 의한 현실적인 심사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고 부실시공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해 12월중에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2-1번, 일상감사 업무 소홀에 대하여 무분별한 예산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1월 8일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2번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감사 추진관계는 감사추진관계는 명예감시관 운영부서인 회계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분기별로 기동감찰시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번 신대배후단지 자체감사 소홀관계는 다수인의 이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2014년 3월 3일 다수인 민원관련 및 처리계획을 전 부서에서 시도해서 현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번 읍면동 계약 관련해 가지고 감사지침마련 시행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읍면동의 종합 감사 시에 반복적인 감사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4 읍면동 수의계약 운영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올해 1월 15일날 전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4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과 50쪽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활성화사업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한평정원 꾸러미사업 시범육성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평정원에 대한 디자인설계도 흙, 거름, 식물, 소품의 일괄을 해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평정원 상표등록이나 전국 한평정원 축제 등을 통해서 정원산업을 브랜드화 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작성 컨설팅 및 법인등록을 내년 1월말까지 하고 순천시와 구성된 법인간 한평정원 상표의 사용협약을 2월까지 하고 다음의 제2회 전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정원관련 상품 판매관에 참여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단계별로 지속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시민을 목표로 시민소통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으로「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시민소통학교」,「시민발언대」와 「천만공감 소통시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시민누구나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 시민발언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2015년에는 시홈페이지에 시민발언대 코너를 개설?운영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면 담당자가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2016년도부터는 공공장소 등을 찾아가는 시민발언대를 실제로 설치를 하고 발언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 누구나 우리 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천만공감 코너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홈페이지에 천만공감 코너를 개설해서 시민 누구나 생활 불편사항이나 시정 건의사항을 게시를 하고 30일간 천명이상의 시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으면 청원으로 채택이 되어서 토론회,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시책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제4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3월 중에 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아이디어 공모, 8월에는 접수된 아이디어 현장탐방과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9월까지는 아이디어를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 전시 및 발표회를 갖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54쪽입니다. 순천철도 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대 철도문화의 산실로 조곡동 철도관사마을 일원을 철도관사 복원, 일본식 먹거리 타운 및 철도역사공원 조성 등 기차나 적산가옥이 아닌 철도관사를 주제로 한 최초의 도심관광 코스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창조지역 마을만들기는 총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철도관사 등 자산매입과 게스트하우스 및 박물관 조성, 마을여행센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이 소요되고 국비가 8천만원 시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고 국비 40억원, 시비 50억원을 투입을 해서 철도관사 복원 및 일본식 정원조성, 일본 먹거리타운 및 철도관사 민박촌 조성, 철도역사공원 조성포토존 문화체험 프로그램개발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56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경관개선과 지역의 공동체 프로그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마을가꾸기와 공동체 활성화로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해서 특성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 및 창조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공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참여를 통한 주민 자발적 공동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서 마을을 내가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한평정원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꽃과 나무로 가득한 정원도시 순천을 위해서 시민의 일상속 정원문화정착에 주력하기 위해서 한평정원조성 및 관리, 시민정원사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에 조성된 한평정원에 대해서 상인회, 주민조직, 사회단체 등을 활용한 1정원 1담당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학교, 아파트, 상가, 기관단체 등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아름다운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을 공모를 해서 내년에 35개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 게릴라를 양성을 해서 향후에 지역사회 정원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행복순천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시민의자발적 참여로 더 큰 순천의 미래 100년을 열어 갈 시민운동으로써 행복순천 시민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순천정신 회복운동으로 순천을 빛낸 인물을 매월 1회씩 선정을 해서 관내, 기관?단체, 학교 등에 이달의 인물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생태적 삶 실천으로 에너지 1% 줄이기를 위해서 매월 불끄는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걷기생활화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운동으로 하루에 한번 안부전화하기 매일 2명이상 먼저 안부묻기 전화하기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한 소통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민간 칭찬, 건의글 남기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재능기부 나눔문화 확산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내가 가진 작은 경험, 지식, 재능을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순천 완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재능기부로 나눔문화 확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재능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17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450명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1004명까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순천재능기부센터 “순천愛人”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을 하고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이외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민선6기 7대비전과 15대 중점과제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총 65단체, 79개 사업, 984백만 원이 신청이 돼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총 63개 단체, 76개 사업, 78470만원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2월중에 사회단체 보자금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시민협력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과 민간, 공간과 사람, 현장과 정책의 사이를 이어 주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써공동체사업과 로컬푸드를 연결하고 협업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달에 가칭 도농상생공간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관리계획은 서면 판교학교에 고지로 받았습니다마는 금넌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용당동으로 변경해서 받았으며 가칭 도농상생공간센터로 이름을 활용해 오다가 9월에 시민협력지원센터로 명칭을 최종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천시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이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되면 시민협력지원센터 착공을 3월에 해서 9월에 완공해서 개정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는 복지환경위주의 단순 자원봉사활동에서 이제는 새로운 공공의 시대의 리더, 자원봉사역할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역량을 사회적 경제나 CB사업 그리고 마을만들기 재능기부 등 다양한 전문가로 육성을 해서 우리 순천이 자원봉사의 선도적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내년 1월에 순천시 자원봉사대학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2월에는 교육생 모집과 선정을 해서 자원봉사대학 이수자에 대한 지역의 높은 인식과 활발한 활동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추억과 젊음이 있는 대학로 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아이디어로 거리를 변화시키는 시도로써 순천대학 주변에 특성화거리를 조성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에 남아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학로 청춘길 조성을 위해서 대학생과 대학로 상인, 거주 주민, 활동가들로 프로젝트팀을 처럼 구성해서 내년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공디자인, 스토리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시행을 내년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4쪽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발굴?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이 가진 자산으로 지속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써 수익사업 발굴공동체를 만들어서 컨설팅 후에 CB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CB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서 약 30개정도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컨설팅과 현장순회방문을 통해서 시장과 연결하는 상품화형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0월부터는 상품판매시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용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통과 업무를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ㆍ우리 시청의 전 부서에서 소통이라는 말을 안 쓰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 정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도 좀 많습니다.

ㆍ일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비영리법인의 공모를 하는 것이 맞죠?

ㆍ네.

ㆍ한 단체에 얼마정도 지원을 해 준 가요?

ㆍ지금 주민자치위원회쪽으로 600만 원정도 한 마을에.

ㆍ그리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따로 분리해서 나간가요?

ㆍ예. 한 읍면동에 250만 원정씩.

ㆍ비영리법인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ㆍ심사위원을 구성해야죠.

ㆍ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ㆍ예.

ㆍ그 구성은 누가 한가요?

ㆍ우리 과에서 구성을 하는데 전문가쪽으로.

ㆍ그 분들이 현장에도 나가보신가요?

ㆍ예. 나가봅니다. 사업계획서 공모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심사를 하죠.

ㆍ그런데 올해 신설된 게 아니고 쭉 해 왔던 사업이죠. 이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을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어 천 만 원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을 올리면, 선정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가신지 선정하신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나가서 모든 사업들을 예산을 삭감하는 쪽에서만 서있고 그렇지,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가요?

ㆍ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업장 당 600만 원 한정이 돼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ㆍ그러니까 그것을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영리법인에서 올라올 때 예산삭감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예산삭감만하니까 원성을 하는데, 어디에다 하냐면 소통과에 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ㆍ알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사회단체, 민간단체 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의 큰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원들을 소통과에서 잘 관리해서 앞으로 순천시에 많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장숙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민소통과는 시민, 소통, 참여. 희망, 공감, 혁신, 공동체 이게 다 브랜드인거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소리를 가장 잘 듣겠다라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시민들이 지금 참여를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면 분명하게 중복되는 시민들, 주민참여에서 중복되는 분들이 참으로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ㆍ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ㆍ보니까 지금 14번까지인데, 그렇게 많이 중복이 좀 될거 같고 센터가 지금 있는데 시민협력지원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센터를 자꾸 건립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원봉사센터는 95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센터를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ㆍ시민협력지원센터는 지금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랄지 시비사업이랄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랄지 이렇게 공동체지원을 위해서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그쪽으로 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ㆍ그렇습니까. 또 보면 추진계획들은 있거든요. 추진계획들은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좀 안나와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고 나면 기대해 지는 어떤 기대효과나 그런 활용방안 이런 게 좀 없어서 결과까지 좀 적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ㆍ예. 앞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자원봉사대학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순천시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대학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연 기대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얼마나 나올 것 인가. 물론 자원봉사들 순천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그래서 과연 어떤 분들이 , 이게 30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어쨌든 어제 도시재생 용역 중간보고에도 하시고 업무적으로 보면 시민소통과가 굉장히 많은 일들도 있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도 많고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계속 제가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도시재생관련해서 방금 말씀 드렸었던 대로 굉장히 우리 시민소통과가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물론 시장님의 의중과 전반적으로 전략기획과의 어떤 업무조정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전체를 신?원도심을 아우르는, 도시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재생계획을 중장기, 단기적으로 세우는 도시재생 총괄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바로 대답하시기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라도 계속 제안과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과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ㆍ사실 도시재생이 우리는 금년에 선도지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도시재생을 상당히 중요한역할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재생과를 조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도 내년에는 당장 해야 될 것이 도시전체의 재생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략기획을. 그래서 예산도 내년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부터 일을 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부서도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ㆍ예. 그리고 그간에 여러 가지 시민의견이나 도시재생 대학원대학을 통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의견들을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 중에 혹시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반영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우선 내년도 계획은 앞으로, 그러니까 도시재생계획이라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게 나오는 것은.

ㆍ일단 이번에 대학에서 나왔던 어떤 의견들이나 받은 의견들이 내년 계획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죠?

ㆍ예. 있습니다.

ㆍ예. 그것은 예산심의 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구요. 그러니까 그런 반영과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ㆍ예.

ㆍ그리고 50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일반주택뿐만 아니고 아파트공동주택에도 이런 공동체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신도심에 연향 금당 왕지지구 아파트, 이렇게 좀 해서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이쪽에 향동, 중앙동으로 지정되다보니까 신도심쪽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공동체사업을 좀 집중해서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남제동 이쪽이라든지 삼산동나 조곡동쪽에 대형아파트들도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아파트공동체사업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쪽 아파트관계는 우리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서 거기서 반영이 다 되기 때문에.

ㆍ예. 중복되는 것들은 빼고.

ㆍ예. 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ㆍ지원이나 아직 좀 미흡한 아파트들 중점적으로 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구요. 좀 의욕을 갖고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철도 관사마을 관광자연화사업으로 90억을 확보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이 업무를 준비하고 확보하는데까지 해 주신 실무자들과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아마 90억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3년간 지원받게 되는 건데 지금 확정이 된 거죠?

ㆍ예. 확정됐다라고 왔는데 국회에 게류 된 상태죠.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확정된 걸로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ㆍ예. 어쨌든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 오기까지 공모에 응모하고 또 노력해 주신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끝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협력지원센터 확정된 명칭이죠?

ㆍ예.

ㆍ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설계 중에 있습니까?

ㆍ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ㆍ진행이 좀 됐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우리 중앙동에 있는 천태만상 창조센터 보면, 저희도 현장을 다녀오긴 했지만 건물형태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수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시민협력지원센터를 우리가 만들면서 공공디자인부분도 적용을 하고 이왕이면 건물을 에너지 제로하우스처럼 지어서 이 건물을 가지고도 타 지역이나 관련사업 네트워크쪽에서 방문할 때 이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과 환경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계단계라고 하니까.

ㆍ지금 외부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내부는 현재 통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ㆍ예. 굉장히 아쉬운데요. 진행이 그렇게 까지 됐을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아직 완성돼서 결정된 거는 아니니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원박람회장도 계속 그런 에너지제로와 관련된 것도 했는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건물이잖아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ㆍ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조직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건축물은 외관상으로는 태양광을 하게 돼있고 옥상녹화도 하는 것으로 설계는 돼있습니다.

ㆍ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는 저도 제안하는 건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물론 다양한기업도 있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로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나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있으면 이 사업과도 연계해서 추진이 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는 친근감이 많이 가구요.

ㆍ감사합니다.

ㆍ과 명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저희 행자위원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친근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로 나온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이거 보면 아파트 리더 60명을 공모해서 양성한다 이 말이죠?

ㆍ예.

ㆍ그래서 20개의 사업을 특화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구요.

ㆍ예.

ㆍ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용운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ㆍ이거는 좀 다르죠.

ㆍ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할 때에 비용하고.

ㆍ여기는 다릅니다. 총 6억 원을 가지고 20개를 육성을 하는 것이죠.

ㆍ6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20개를 육성하고 아파트는 73개를 선정한다는 건가요?

ㆍ73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ㆍ73개 아파트. 물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포함되는, 아까 이복남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신도심에 보면 연향, 금당, 왕지지구하면 사실 조례동도 신도심지역이 되거든요.

ㆍ그런데 지난번 지석호 과장님께서 시책설명회하기 전에 여기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역은 지역대로 따로 있다지만은 조례동같은 경우에는 신도심지역으로 선정해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지역으로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ㆍ지금 왕지지가구가 그쪽으로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ㆍ왕지지구는 지금 현재 두산 롯데가 왕지지구이구요. 물론 아마 그 지역을 포함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표기가 그렇지 않냐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왕지지구는 왕조 2동에도 왕지지구가 있고 두산 2부 조례호수공원있는 쪽에 거기가 왕지지구고요.

ㆍ왕지동이라 그러죠. 거기도 2동에도 왕지동이 있구요 1동에도 왕지동이 있습니다. 지구를 왕지지구로 표명을 하신 거 같은데 나머지 지역은 전부 조례동입니다. 왕조1동은. 그런데 조례동이 현재 이 계획서상으로 본다면 통으로 빠져버린 상태에요.

ㆍ일단은 현재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ㆍ포함이 된 거죠?

ㆍ일단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ㆍ검토를 해요? 포함되죠? 포함 안 됩니까?

ㆍ포함시키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아마 혹시라도 그런 지역적인 지명의 어떤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선뜻 확실하게 대답 안해 주시니까 제가 덜컥했습니다.

ㆍ제가 확실하게 빨리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이 범위를 넓히다 보면 그만큼 여러 분산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확실하게 계획이 안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빨리 답변을 못했습니다.

ㆍ그러신가요.

ㆍ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ㆍ우리 덕연동 같은 경우에 이주인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을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예. 받았습니다.

ㆍ많은 지원 감사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운영사항 철저로써 선심성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체평가를 전략기획과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연속성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과에서 2013년도의 평가결과를 우리 소통과에 통보를 해 와서 오늘 심의때 반영을 4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운영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장학금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적한 장학금전달은 모두 자부담으로 전달을 했고 다만 송광면만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회수조치 중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각 과소별과 협의를 해서 시민소통과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소통과에서 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50∼60대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연령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로컬푸드, 마을가꾸기사업 등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할 때는 이 사항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괄재량사업비 관리 철저사항에서 포괄재량사업비 교부전부터 철저한 현장확인과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건의시에 읍면동에서 해당지역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이통장, 새믈지도자 등의 연서로 건의서를 작성해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관리미흡에 대해서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내용이 없고 읍면동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와 통합을 해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활동사항이나 이런 홍보사항들을 게재를 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시민아이디어 발굴?정책에 반영하는 통합운영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은 지금 전략기획과에서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소통과에서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그 해에 이슈가 되는 사업들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고 그것을 토론을 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는 도시재생과 시민운동, 정원도시, 청년창업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시민소통과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