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득 의원 발언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ㆍ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농정기획담당, 김창현입니다. ㆍ유통담당, 박주봉입니다. ㆍ가공수출담당, 오종숙입니다. ㆍ도시농업담당, 정홍택입니다. ㆍ도매시장담당, 주용권입니다. ㆍ보고서를 보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71쪽부터 372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373쪽입니다. 농촌 활력화를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농촌지역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보육교사, 농업인자녀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15년대에도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을 개인은 1억 원에, 법인은 2억 원까지 년1% 장기저리 융자로 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농어업인 자녀의 수업료나 입학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출산한 농가가정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은 2015년대에는 단가를 현재 40,000 원에서 50,000 원으로 올리고 지원기간도 45일에서 70일로 확대해 한 달에 한 번 242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375쪽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경감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상, 하반기로 해서 각 20일 이상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당 11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호응이 좋아서 2014년대에도 확대 운영 했습니다. 2015년대에는 약 70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사기 진작과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촌 식생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입니다. 376쪽은 보고서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ㆍ377쪽입니다.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농가의 소득지원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그리고 생활비의 가계부채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배에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과수, 채소까지 확대해서 유축농가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정도 년 8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9농가, 1억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년도에는 33농가,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급 수매 추가금액은 6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78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배 농가에 의해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소 과원까지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ㆍ379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농산물의 시장 출하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 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년 40억 원 출연하여 200억 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축산물 가격 차액지원이나 가격안정, 영농대책 지원으로 활용하고 2020년에 종용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금요일 조례규칙 심의 내서 의회에 상정 후 공포되면 올해부터 40억 원을 확보해서 2019년까지 20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381쪽입니다. 내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집 255개, 유치원 59개, 초중고 78개. 총 39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교육기관에서 주문한 친환경농상물을 식재료 현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원품목은 친환경 쌀 외 112개 품목으로 소요량의 80%를 대략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순천농협, 순천원협, 별량농협, 순천광양축협 등 순천학교 급식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시는 타시도보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2015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검사를 시와 농관원, 공급업체와 공동으로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 생산농가 조직화로 공급업체와 계약재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사용여부 및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38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기반 시설지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 가공업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각종 농산물 포장재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대는 싱글, 맞벌이, 고령층으로 핵가족에 따른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소포장재 제작 지원과 유통 활성화로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시기별 홍수 출하로 인한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홍수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또한 택배비 지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유통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도 농산물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지원과 2ha미만의 과소, 채소 등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에 대해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겠으며 384쪽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농가소득이 최소한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ㆍ358쪽입니다. 순천 쌀 판매 확대 및 조기햅쌀 홍보입니다. 순천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지원, 순천 쌀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수도권 대량소비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도시 물류비 포장비 지원으로 대량소비처를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순천 쌀은 TV에 광고해서 순천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물을 구축해서 유통업체 입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천쌀 평생 확보로 해서 대도시 쌀 운송판매 물류비 지원과 순천 쌀 판매 맞춤형 포장재 지원 그리고 실시 홍보 시식용 샘플을을 재부해서 행정, 농협, 자원봉사단 등 대량 소비단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대량 소비처 확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방문 활동하고 또 수도권 및 대도시 향우 내고향 순천 쌀 사주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87쪽입니다. 순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찰차액 지원입니다. 순천농협, 농업법인, 농가, 관내 거주 임산부 친환경 쌀 구매자를 하는 대상사업으로 대학이나 병원, 집단급식소 등 대량 소비처에 입찰차액 50%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쌀 구매시 일반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체나 병원 등 대량소비처의 입찰계약에 따른 차액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쌀 판매처 확보로 순천 쌀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정적으로 우리 쌀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쌀 구매시 차액을 지원하여 태아의 발육을 돕고 미래의 친환경 쌀 소비처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입찰차액 기준은 일반거래 입찰 기준으로 하고 입찰차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병원, 기업체, 관공서는 집단급식소 및 요식업 협회 등 대량소비처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은 6개월 이상 거래하는 소비처의 범위를 정하고 그것에 지원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쌀 구매는 1가구당 84,000 원 지원으로 년 8포대 20kg를 소비하는 것으로 봤을 때 포대당 10,500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전 임산부 가족대상은 2013년 통계상 2,000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389쪽입니다. 도시 농촌간 농산물 희망 결연입니다. 대상은 11개읍면마을과 도사동을 대상으로 농촌마을과 아파트단지간 및 우리시 실과소와 수도권 자매도시 동과 우리시 자매결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거래는 물론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와 고정고객 확보하고 농촌 일손 돕기, 농촌체험활동, 농촌 휴가보내기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활력을 위하고 도농 상생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농촌마을과 노인과 청년, 아파트단지, 시 과소간 결연을 추진할 것으로 우리시 과소와 농촌 마을간 결연은 12월중 추진하고, 거점별 직거래 장터도 연계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아파트단지는 142개소이며 농촌마을 수는 509개 마을입니다. 2단계는 희망 농가와 도시민간의 농산물을 생산, 소비 교류하는 사업으로 농촌농가와 도시민간 희망자 조사를 2015년 3월까지 조사해서 15년 4월까지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3단계는 수도권 자매결연도시 및 기업체 등과 결연하는 것으로 양천구가 19개동이고 강서구가 20개동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1사1촌 희망기업체 조사 농촌마을과 결연을 추진하는데 우리시 기업체는 68개소입니다. ㆍ다음은 391쪽입니다. 맞춤형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입점 가격지원을 통해서 보완 상승과 지역농산물을 촉진하고 우수 농, 특산물에 대한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맞춤형 농산물 가공시설 육성으로 생활밀착형 농산물 가공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데 농가 맞춤형 가공시설과 생산라인 설비 사업으로 소규모 맞춤형 사업 2개소에 작업장, 생산설비, 작업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392쪽입니다. 마을반찬사업은 도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생산라인과 저장시설, 꾸러미사업으로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개소에 지원할 계획인데 전통식품 맥잇기를 위한 생산설비와 HACCP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품질인증 사업도 병행추진해서 품질인증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 및 업체 매출 신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93쪽입니다. 농산물 해외수출 100억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과 수출법인 품목 육성 그리고 해외시장 수출 확대 등으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 공동선별 출하조직을 결성하고 또한 수출업체와 해외 활동 지원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수출 가능한 품목을 조사해서 30개 중 업체 중 14개 업체에 순천만 쌀고추장과 매실정과 그리고 모둠선식 등 8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LA 한인축제에도 참가해서 우리 농산물을 외국까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해서 농산물 순천만 법인을 구성하겠습니다. 구성 방법은 관내 가공, 수출업 농가와 APC 주도로 법인을 구성해서 수출전반을 진행 하겠습니다. 현재도 APC는 단감, 배를 공선출하 통해서 수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법인의 역할은 순천시 농산물 상표 활용과 순천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소규모 수출, 가공업체 육성 및 APC를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 및 촉진비 지원으로 물류비는 수출농가는 55%, 촉진은 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수출상품 포장재 기자재 지원 사업은 수출법인 내에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판촉행사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시장 수출규모 확대 사업으로 해외 수출 판촉행사는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권을 대상으로 부스임차, 통관물류, 광고, 판촉, 시식,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수출 상담회와 참가업체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초청 바이어와 상담회 그리고 개별 상담회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 활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ㆍ39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전국 제1의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목표로 2014년도 이전까지는 자율적으로 했지만 2015년부터는 우리시 농업을 전담할 직제 신설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시농업 추진 2단계인 이행, 확산기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고품격 “정원의 도시 순천“ 완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기능 확대와 원 도심 재생전략에 맞춘 도시농업 활성화로 정원의 도시 완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도시농업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조례제정이나 도시농업지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및 어린이 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 공모사업 추진으로 텃밭도 경관 2개소를 추진했고 드라마 촬영장, Eco-텃밭정원도 150세대가 참여하고 있고 생태텃밭 7개소에 153세대, 상자텃밭, 학교텃밭도 2개소에 설치 했습니다. 396쪽입니다. 텃밭 및 체험농장을 확대하고 함께하는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하겠습니다. 어린이 참여 확대도 계속 운영해서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해 9월중 순천만정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ㆍ397쪽입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5년 9월중 3일간 실시할 계획이고 순천만정원 잔디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내용은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이런 개최로 인해서 기관시설도 갖췄으며 2015년대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에 참가 신청해 놓고 있고 했던 서울시나 대구광역시를 방문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39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9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4억4백만 원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각종 건물 유지 보수와 2001년도 시설로 노후화 된 도색사업비 또 생산자 단체, 학생, 어린이 등 현장체험학습을 실시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ㆍ33쪽입니다. 농업인 온누리 복지센터 건립추진 철저, 이 사업은 2013년도 에 추진해서 2015년도에 추진할 구성이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일몰사업으로 정책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ㆍ농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첫째는 대상을 해 주면 사업이 완료되면 알려야하고 알리면 확인하고 농업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1%로 증원하고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각 사업장마다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충분한 것을 갖춰놓고 회수를 못하는 사업은 한 건도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ㆍ34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 확대 추진 권고는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작년에는 45개소 확대, 올해는 54개로 확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0개 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도지사 공약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확대 운영은 무난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관내 도정공장 지도단속 철저는 지난 3일간 관내를 지도점검 했고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깨끗하게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5로 갈대 산업화로 인한 농가소득 창출 검토입니다. 현재 갈대차, 와인차를 개발해서 시판중입니다. 순천미인도시락 갈대 한 상도 주메뉴로하여 개발해서 시판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고요. ㆍ농부장터 활성화방안은 이 사업은 로컬푸드담당이 신설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현재 한여름철과 혹한기를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 내에서요. ㆍ다음은 36쪽입니다. 정원박람회장 내 농특산품관 위치 재조정 검토는 지금 현재 농특산품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 조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시 순천시 간접 홍보방안 강구는 올해부터 순천만정원 홍보를 권고해서 제작시 농민이나 단체에서 넣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37쪽,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미흡입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마을 공동급식이나, 남도농특산품관 운영, 순천미인도시락 상품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순천쌀 차액지원 시설사원이나 농산물가격안정 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도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8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방안은 현재 농협에서 자본 3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2억 원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농식품부에서 앞으로는 과일 대상 7개 시군에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강진, 장흥을 대상으로 올해는 10%, 내년에는 20%, 16년도는 50%까지 엘피씨로 출하 안 하면 FTA기금사업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활성화되어서 내년쯤 되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차츰 좋은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현상입니다. 에이피씨 적자가.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당초에 건립할 때 목적대로 해라라고 강력히 칼을 빼고 있습니다. ㆍ39쪽입니다. 순천 미인 도시락 지속적 관리 철저는 위원님들의 사업비 확보로 현재 2,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500만 원해서 남도특산품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판매보다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ㆍ다음 장 6-12는 농업 지표마련 및 달성도 평가를 통한 지표관리 철저입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실현계획에서 핵심추진과제 12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대도 저희들이 농정종합업무평가, 도시민 농촌유치사업평가, 농촌진흥사업평가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각종 보조금 사업평가를 통해 부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는 잘 되도록 하겠고 부진사례는 점검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과 파악해서 의견을 반영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377쪽 봐주실래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추진, 보니까 계속사업이네요. 2013년도 이 밑에 주요성과 내용하고 사업목적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은 13년도 주요성과를 얘기한거죠?

ㆍ14년도를 보셔야죠.

ㆍ13년도, 14년도 2가지죠? 그러니까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추진. 13, 14년도 추진성과, 추진계획안이죠? 이게?

ㆍ네.

ㆍ그런데 여기 보니까 14년도에는 60농가가 5억 원이 증액이 돼요.

ㆍ네.

ㆍ13년도에 개수가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ㆍ29개에 1억 2,000만 원요?

ㆍ네, 왜냐하면 13년도는 5개월 동안 집행했어요.

ㆍ네.

ㆍ13년도에는 29개 농가를 1억2,000만 원을 갖고 지급했다는 거죠?

ㆍ네.

ㆍ그리고 14년도에는 33농가를 증액시켜서 2억 원을 가지고 지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수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60농가를, 올해는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가 불어나요.

ㆍ과수, 채소까지 포함을 하니까.

ㆍ그리고 13년도는 29개 농간데 14년도는 33농가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ㆍ네.

ㆍ60 농가니까 이게.

ㆍ2억 원.

ㆍ아니요, 그러니까 사업량은 60농가를 올해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해당된 60농가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14년에는 33농가만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많은 숫자가 늘어나요.

ㆍ네.

ㆍ약 27개 정도 늘어났잖아요. 계산을 다시 맞춰보시고요.

ㆍ죄송합니다만 돈이 작년까지는 월 보통 50만 원, 90만 원 차등 출하금액의 60%만 줬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은 안 합니다. 50만 원에게 1사람, 60만 원 1사람, 80만 원 1사람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계산은 60농가의 월 100만 원 정도 지급하면 8개월에 5억 원이 나온다고 계산한 것이고요.

ㆍ그게 보면 개수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ㆍ네, 알겠습니다.

ㆍ제가 개수에는 밝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신청자가 60농가 이상이 신청이 되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가 있잖습니까? 제도가 좋아가지고? 더 많았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ㆍ그런 것도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33개 농가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안 되면 회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 않은 데 5개 농가 이런 농가는 거기에서 100만 원 줄 것을 95만 원씩 주면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30농가였는데 33개 농가가 와서요.

ㆍ정책이 전남 최초로 순천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ㆍ순천에서 하고 타 시군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ㆍ타 시도요? 전남 최초로 순천시만 한 것이 아니고요? 타 시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ㆍ다른 곳을 보고 벤치마킹 한 겁니다.

ㆍ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타 시가 배워간다?

ㆍ아니요. 저희들이 타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ㆍ전남 최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ㆍ전남에서는 최초고요.

ㆍ아, 타도에서는 하고 있군요. 정책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가 신청이 됐을때는 예산이 늘어가는데 선별기준이 정확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신청자가 많은 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편파적인 차별한다고 할 것 같아서요. 그쪽이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지원이 소멸성이라 거둬 들일 수 있습니다. 예산은 이자가 없이.

ㆍ선지급하고 후에 물건을 받는 거니까.

ㆍ정작 줄 때 농협에서 다 하고.

ㆍ아, 농협에서. 이게 채권회수가 안 된 경우는 없었죠?

ㆍ없습니다. 벼만 하기 때문에 출하가격 작년 대비 60%만 농업과 연계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ㆍ작년까지는 벼만 했습니까?

ㆍ네. 그래서 2015년도에는 6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과일이나 채소까지 하니까.

ㆍ다 늘리네요. 이 정책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성과가 좋으면 농업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 정책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자를 좀 늘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할 것 같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런 제도는 개발해서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ㆍ말씀하세요.

ㆍ379쪽에 신규사업에 관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ㆍ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내일모래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 하나의 과일을 했을 때, 배나 매실을 하나 선정했을 때 올해는 폭락이 됐지 않았습니까? 3년치, 도매시장이나 정부에서 지정하는 가격 3년치를 평균으로 해서 그 차액을 농가에 주는 겁니다. 기금에서 조성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배를 많이 심고 배추를 많이 심어도 아, 생산단가 이하는 안 받는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농가소득이 잘 되고 농민들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ㆍ그럼 3년치를 평균으로 내서.

ㆍ조례에서 냅니다.

ㆍ3년치 평균을 내서 적정한 금액을 잡고 그 차액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ㆍ기금에서.

ㆍ굉장히 농민들에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부분이 원래 농촌에 안정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맞습니다.

ㆍ왜냐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농산물이 폭락하거나 폭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ㆍ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ㆍ과잉생산이라던지, 원칙이 깨뜨려지니까 말하자면 가격이 폭락한다거나 폭등한다거나. 외적인 문제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어도 우리 농민들이 많은 수입물량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하락되는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ㆍ네, 그렇죠.

ㆍ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런 정책,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인 것도 우리가 연구하고 농민들에게 연구한 결과를 알려줘서 적절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맞습니다.

ㆍ한 예로 보면 기후와 환경 조건 때문에 폭락하고 폭등하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매실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82년도 인가요? 83년도에 매실금이 좋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작물이 되었는데 갑자기 2014년도에 기후조건이나 환경조건이 좋다 보니까 완전히 풍작을 이뤄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 이런 정책도 좀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선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정책과에서 개발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재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가지만 여쭤보렵니다. 377쪽요, 주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월급은 달달이 주는 게 월급 아닙니까?

ㆍ그래서 5개월이나 8개월동안에.

ㆍ보통 도시민들이 생각할 때 농민한테 월급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무이자로 주는건데 월급이라고 해서 좀 불편하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명칭으로 바꿨으면.

ㆍ연구해 보렵니다.

ㆍ그리고 383쪽에 소형저온저장고, 사실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공문은 오지만 규제가 심해서 많이 반납을 합니다.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고흥군청 직원들은 규제를 완화해 주라고 국회에 건의를 하러간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소형저온저장고는 과수원에도 지을 수 있고 하우스 옆에도 지을 수 있고. 이게 완화되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해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어야 하는 곳이 대지어야 하고, 대지가 아니면 안 되고 가옥 속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규제가 너무나 까다로워서 저번에도 한번 여쭤보니까.

ㆍ건축법.

ㆍ저번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고흥군청 직원은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국회에 건의하러 간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노력도 해 주시고요.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387쪽에 친환경 쌀요, 금년에도 장려금 지원하시나요?

ㆍ아니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ㆍ그러니까 금년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ㆍ아니요. 올해 사업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수산과에서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저는 순천 쌀 판매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순천지역에요. 대량소비처에 순천 쌀이 납품이 되고 있나요?

ㆍ네, 순천 쌀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천 쌀을 순천에서만 다 소비를 해도 저희 쌀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을 지원해서 순천 쌀은 순천에서 덤핑을 해서 파는 행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성가롤로병원에서 구내식당에서 하는데 우리 쌀은 300 원이에요. 고흥에서 290 원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쌀을 290 원으로 넣고 10원에 대해서 우리가 50%, 농협이 50% 손해보고, 290 원에 우리 쌀을 납품한다.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 타지역에서 저리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쌀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ㆍ미질은 어떻습니까? 미질의 차이는 없습니까?

ㆍ미질 차이도,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황금누리와 새누리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황금누리와 새일미로 바꿨습니다. 미질이 황금누리와 새누리가 새일미보다 약해요. 내년도에 하나 바꾸고 또 하나 바꿔서 미질이 좋은 농산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파악할 때는 금액이 순천 쌀이 오히려 더 싼데요? 순천 쌀이 더 싸게 공급됩니다. 오히려 고흥 쌀이 더 비쌉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쌀이 생산되는 것을 순천시에 대량공급처, 대량협의체만 넣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순천에서 나는 미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ㆍ그래서 미질을 바꿔요. 내년부터는 새누리를 안 하고 새일미로 바꾸고, 막 2개 다 바꾸면 농민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내년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나 바꿨습니다. 내년에는 새누리는 안 하고 새일미를 하고.

ㆍ지금 고흥쌀이나 해남 쌀 같은 게 쌀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ㆍ고흥도 황금누리로 하는데 뻘땅이라서 비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ㆍ실질적으로 외지에 나가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아니, 미질에서 변형을 줘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ㆍ위원님도 농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황금누리가 처음에 수매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은 주장을 해요. 그와 동시에 미질이 좀 안 좋습니다. 미질이 좋은 것으로 바뀌면 순천이 쌀을 사는 것은 좋은 쌀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동참해 주시고.

ㆍ그리고 쌀 판매할 때 보면 농협에서 생산해 가지고 보면 여러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그렇죠?

ㆍ순천은 거의 농협에서 하는데 황금누리와 새일미.

ㆍ아니요. 포장지 나오는 상표가.

ㆍ네.

ㆍ실질적으로 농협 직원들에게 해 가지고 덤핑을 더 많이 쳐버려요. 순천 쌀이.

ㆍ그래서 덤핑 못치게 차액 지원합니다.

ㆍ아니요.

ㆍ마지막에 덤핑을 칩니다.

ㆍ아니. 실질적으로 쌀 소비가 많은데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밖에 나와서 덤핑쳐 버리면.

ㆍ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순천에 대도시 포스코.

ㆍ기업체는 어디어디 들어 갑니까?

ㆍ순천 쌀이 못 들어 가죠.

ㆍ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외지로 나가는 쌀 판매 지원금만 가지고도 지역내에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입찰 차액지원이 이해가 안 돼서요.

ㆍ그 말씀입니다. 우리 순천 쌀에 고흥쌀이 290 원으로 오면 우리 쌀은 미질도 안 좋은데 290 원으로 우리 쌀을 팔 수 없잖아요. 농협이나 법인에서 50% 부담하고 시가 50% 부담해서 대량소비처에 순천 쌀을 사용하게끔 해서 순천에서 쌀을 소비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ㆍ저는 제가 한번 대안을 한번 받고 싶어요. 우리 지역의 기업체나 대량소비처에 어떻게 하면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까?

ㆍ대량소비처에 저희들이 가고 그럽니다. 일단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미질이에요. 소비처나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ㆍ그러면 이번에 벼 종자를 바꿔서 홍보를 다시 할 겁니까?

ㆍ내년부터요.

ㆍ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ㆍ네. 새누리 안 하고 새일미로 바꿔야죠.

ㆍ하여튼 제 생각에는 많이 소비되는 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월요일에 제가 설명을 올릴 겁니다.

ㆍ2020년도부터 기금을 2억 원을.

ㆍ기금이라는 것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면 소멸성이기 때문에, 일시에 하면 기금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행하렵니다.

ㆍ당연합니다.

ㆍ협조해 주시면.

ㆍ노력해 보겠습니다.

ㆍ3월이나 4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ㆍ네. 그래서 12월에 추곡이 끝나면 12월 말에 추곡수매에서 환수를 하죠.

ㆍ네. 다 나오죠.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게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 농민의 수매에 60%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사람은 10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매월 그렇게 나갑니다.

ㆍ매월이니까 정산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릴게요.

ㆍ평균 50에서 70.

ㆍ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ㆍ개인에게 지급액이 옛날에는 50이었으면 70, 80 늘어난 것이죠. 개월 수도 그렇고.

ㆍ제출해 드릴게요. 있습니다.

ㆍ389쪽 봐주세요. 도시 농촌간 농산물 희망 결연입니다. 새로운 신규 시책으로 발굴을 한 것 같은데요. 순천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나. 그런데 방금 검토한 사항인데 예산이 1,000만 원. 이런 시책사업을 하려면 도농간의 자매결연도 맺고 아파트단지와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협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쓰는 농산물은 어느 정도 보조도 해야 할 것 같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ㆍ저희도 쓰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렵니다. 일단 신규사업을 하는데 비예산사업이 많이 오면 집행부에서 좀 그렇거든요. 해 보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은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렵니다.

ㆍ옛날에 보면 우리 국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국산 애용 홍보 정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이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순천에서 나는 농산물은 순천에만 팔고 나머지는 외지에 파는 정책도 있을 건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운동, 좀 펴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순천에서 나는 질 좋은 농산물을 순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순천 쌀 판매요. 센터에서 최종으로 하고 있습니까?

ㆍ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순천농협은 금년산 쌀을 정미를 해서 파는데 왜 순천의 쌀이 나쁘다고 말하느냐. 공매한 쌀도 나쁘지 않다고 다들 잘 팔아먹는 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도정하는 고장에 가면 정미지를 많이 사러온 기술로만 부품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ㆍ네.

ㆍ그런 것은 정미소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황금누리나 새누리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쌀 오는 것 보면 벼, 낱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밥을 해 보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소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술센터에 농업연구직을 신설해서 연구를 해서 순천에 좋은 쌀, 좋은 종자를 농민들에게 보급 할 수 있는 농업연구직을 신설하면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ㆍ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농정기획담당, 김창현입니다. ㆍ유통담당, 박주봉입니다. ㆍ가공수출담당, 오종숙입니다. ㆍ도시농업담당, 정홍택입니다. ㆍ도매시장담당, 주용권입니다. ㆍ보고서를 보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71쪽부터 372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373쪽입니다. 농촌 활력화를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농촌지역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보육교사, 농업인자녀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15년대에도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을 개인은 1억 원에, 법인은 2억 원까지 년1% 장기저리 융자로 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농어업인 자녀의 수업료나 입학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출산한 농가가정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은 2015년대에는 단가를 현재 40,000 원에서 50,000 원으로 올리고 지원기간도 45일에서 70일로 확대해 한 달에 한 번 242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375쪽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경감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상, 하반기로 해서 각 20일 이상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당 11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호응이 좋아서 2014년대에도 확대 운영 했습니다. 2015년대에는 약 70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사기 진작과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촌 식생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입니다. 376쪽은 보고서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ㆍ377쪽입니다.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농가의 소득지원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그리고 생활비의 가계부채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배에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과수, 채소까지 확대해서 유축농가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정도 년 8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9농가, 1억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년도에는 33농가,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급 수매 추가금액은 6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78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배 농가에 의해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소 과원까지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ㆍ379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농산물의 시장 출하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 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년 40억 원 출연하여 200억 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축산물 가격 차액지원이나 가격안정, 영농대책 지원으로 활용하고 2020년에 종용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금요일 조례규칙 심의 내서 의회에 상정 후 공포되면 올해부터 40억 원을 확보해서 2019년까지 20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381쪽입니다. 내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집 255개, 유치원 59개, 초중고 78개. 총 39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교육기관에서 주문한 친환경농상물을 식재료 현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원품목은 친환경 쌀 외 112개 품목으로 소요량의 80%를 대략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순천농협, 순천원협, 별량농협, 순천광양축협 등 순천학교 급식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시는 타시도보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2015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검사를 시와 농관원, 공급업체와 공동으로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 생산농가 조직화로 공급업체와 계약재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사용여부 및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38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기반 시설지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 가공업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각종 농산물 포장재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대는 싱글, 맞벌이, 고령층으로 핵가족에 따른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소포장재 제작 지원과 유통 활성화로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시기별 홍수 출하로 인한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홍수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또한 택배비 지원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유통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도 농산물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지원과 2ha미만의 과소, 채소 등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에 대해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겠으며 384쪽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농가소득이 최소한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ㆍ358쪽입니다. 순천 쌀 판매 확대 및 조기햅쌀 홍보입니다. 순천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지원, 순천 쌀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수도권 대량소비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도시 물류비 포장비 지원으로 대량소비처를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순천 쌀은 TV에 광고해서 순천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물을 구축해서 유통업체 입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천쌀 평생 확보로 해서 대도시 쌀 운송판매 물류비 지원과 순천 쌀 판매 맞춤형 포장재 지원 그리고 실시 홍보 시식용 샘플을을 재부해서 행정, 농협, 자원봉사단 등 대량 소비단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대량 소비처 확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방문 활동하고 또 수도권 및 대도시 향우 내고향 순천 쌀 사주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87쪽입니다. 순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찰차액 지원입니다. 순천농협, 농업법인, 농가, 관내 거주 임산부 친환경 쌀 구매자를 하는 대상사업으로 대학이나 병원, 집단급식소 등 대량 소비처에 입찰차액 50%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쌀 구매시 일반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체나 병원 등 대량소비처의 입찰계약에 따른 차액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쌀 판매처 확보로 순천 쌀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정적으로 우리 쌀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쌀 구매시 차액을 지원하여 태아의 발육을 돕고 미래의 친환경 쌀 소비처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입찰차액 기준은 일반거래 입찰 기준으로 하고 입찰차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병원, 기업체, 관공서는 집단급식소 및 요식업 협회 등 대량소비처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은 6개월 이상 거래하는 소비처의 범위를 정하고 그것에 지원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쌀 구매는 1가구당 84,000 원 지원으로 년 8포대 20kg를 소비하는 것으로 봤을 때 포대당 10,500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전 임산부 가족대상은 2013년 통계상 2,000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389쪽입니다. 도시 농촌간 농산물 희망 결연입니다. 대상은 11개읍면마을과 도사동을 대상으로 농촌마을과 아파트단지간 및 우리시 실과소와 수도권 자매도시 동과 우리시 자매결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거래는 물론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와 고정고객 확보하고 농촌 일손 돕기, 농촌체험활동, 농촌 휴가보내기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활력을 위하고 도농 상생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농촌마을과 노인과 청년, 아파트단지, 시 과소간 결연을 추진할 것으로 우리시 과소와 농촌 마을간 결연은 12월중 추진하고, 거점별 직거래 장터도 연계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아파트단지는 142개소이며 농촌마을 수는 509개 마을입니다. 2단계는 희망 농가와 도시민간의 농산물을 생산, 소비 교류하는 사업으로 농촌농가와 도시민간 희망자 조사를 2015년 3월까지 조사해서 15년 4월까지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3단계는 수도권 자매결연도시 및 기업체 등과 결연하는 것으로 양천구가 19개동이고 강서구가 20개동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1사1촌 희망기업체 조사 농촌마을과 결연을 추진하는데 우리시 기업체는 68개소입니다. ㆍ다음은 391쪽입니다. 맞춤형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입점 가격지원을 통해서 보완 상승과 지역농산물을 촉진하고 우수 농, 특산물에 대한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맞춤형 농산물 가공시설 육성으로 생활밀착형 농산물 가공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데 농가 맞춤형 가공시설과 생산라인 설비 사업으로 소규모 맞춤형 사업 2개소에 작업장, 생산설비, 작업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392쪽입니다. 마을반찬사업은 도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생산라인과 저장시설, 꾸러미사업으로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개소에 지원할 계획인데 전통식품 맥잇기를 위한 생산설비와 HACCP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품질인증 사업도 병행추진해서 품질인증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 및 업체 매출 신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93쪽입니다. 농산물 해외수출 100억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과 수출법인 품목 육성 그리고 해외시장 수출 확대 등으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 공동선별 출하조직을 결성하고 또한 수출업체와 해외 활동 지원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수출 가능한 품목을 조사해서 30개 중 업체 중 14개 업체에 순천만 쌀고추장과 매실정과 그리고 모둠선식 등 8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LA 한인축제에도 참가해서 우리 농산물을 외국까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해서 농산물 순천만 법인을 구성하겠습니다. 구성 방법은 관내 가공, 수출업 농가와 APC 주도로 법인을 구성해서 수출전반을 진행 하겠습니다. 현재도 APC는 단감, 배를 공선출하 통해서 수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법인의 역할은 순천시 농산물 상표 활용과 순천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소규모 수출, 가공업체 육성 및 APC를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 및 촉진비 지원으로 물류비는 수출농가는 55%, 촉진은 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수출상품 포장재 기자재 지원 사업은 수출법인 내에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판촉행사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시장 수출규모 확대 사업으로 해외 수출 판촉행사는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권을 대상으로 부스임차, 통관물류, 광고, 판촉, 시식,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수출 상담회와 참가업체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초청 바이어와 상담회 그리고 개별 상담회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 활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ㆍ39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전국 제1의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목표로 2014년도 이전까지는 자율적으로 했지만 2015년부터는 우리시 농업을 전담할 직제 신설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시농업 추진 2단계인 이행, 확산기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고품격 “정원의 도시 순천“ 완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기능 확대와 원 도심 재생전략에 맞춘 도시농업 활성화로 정원의 도시 완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도시농업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조례제정이나 도시농업지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및 어린이 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 공모사업 추진으로 텃밭도 경관 2개소를 추진했고 드라마 촬영장, Eco-텃밭정원도 150세대가 참여하고 있고 생태텃밭 7개소에 153세대, 상자텃밭, 학교텃밭도 2개소에 설치 했습니다. 396쪽입니다. 텃밭 및 체험농장을 확대하고 함께하는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하겠습니다. 어린이 참여 확대도 계속 운영해서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해 9월중 순천만정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ㆍ397쪽입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5년 9월중 3일간 실시할 계획이고 순천만정원 잔디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내용은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이런 개최로 인해서 기관시설도 갖췄으며 2015년대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에 참가 신청해 놓고 있고 했던 서울시나 대구광역시를 방문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39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9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4억4백만 원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각종 건물 유지 보수와 2001년도 시설로 노후화 된 도색사업비 또 생산자 단체, 학생, 어린이 등 현장체험학습을 실시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ㆍ33쪽입니다. 농업인 온누리 복지센터 건립추진 철저, 이 사업은 2013년도 에 추진해서 2015년도에 추진할 구성이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일몰사업으로 정책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ㆍ농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첫째는 대상을 해 주면 사업이 완료되면 알려야하고 알리면 확인하고 농업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1%로 증원하고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각 사업장마다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충분한 것을 갖춰놓고 회수를 못하는 사업은 한 건도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ㆍ34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 확대 추진 권고는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작년에는 45개소 확대, 올해는 54개로 확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0개 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도지사 공약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확대 운영은 무난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관내 도정공장 지도단속 철저는 지난 3일간 관내를 지도점검 했고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깨끗하게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5로 갈대 산업화로 인한 농가소득 창출 검토입니다. 현재 갈대차, 와인차를 개발해서 시판중입니다. 순천미인도시락 갈대 한 상도 주메뉴로하여 개발해서 시판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고요. ㆍ농부장터 활성화방안은 이 사업은 로컬푸드담당이 신설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현재 한여름철과 혹한기를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 내에서요. ㆍ다음은 36쪽입니다. 정원박람회장 내 농특산품관 위치 재조정 검토는 지금 현재 농특산품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 조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시 순천시 간접 홍보방안 강구는 올해부터 순천만정원 홍보를 권고해서 제작시 농민이나 단체에서 넣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37쪽,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미흡입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마을 공동급식이나, 남도농특산품관 운영, 순천미인도시락 상품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순천쌀 차액지원 시설사원이나 농산물가격안정 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도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8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방안은 현재 농협에서 자본 3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2억 원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농식품부에서 앞으로는 과일 대상 7개 시군에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강진, 장흥을 대상으로 올해는 10%, 내년에는 20%, 16년도는 50%까지 엘피씨로 출하 안 하면 FTA기금사업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활성화되어서 내년쯤 되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차츰 좋은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현상입니다. 에이피씨 적자가.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당초에 건립할 때 목적대로 해라라고 강력히 칼을 빼고 있습니다. ㆍ39쪽입니다. 순천 미인 도시락 지속적 관리 철저는 위원님들의 사업비 확보로 현재 2,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500만 원해서 남도특산품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판매보다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ㆍ다음 장 6-12는 농업 지표마련 및 달성도 평가를 통한 지표관리 철저입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실현계획에서 핵심추진과제 12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대도 저희들이 농정종합업무평가, 도시민 농촌유치사업평가, 농촌진흥사업평가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각종 보조금 사업평가를 통해 부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는 잘 되도록 하겠고 부진사례는 점검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과 파악해서 의견을 반영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377쪽 봐주실래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추진, 보니까 계속사업이네요. 2013년도 이 밑에 주요성과 내용하고 사업목적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은 13년도 주요성과를 얘기한거죠?

ㆍ14년도를 보셔야죠.

ㆍ13년도, 14년도 2가지죠? 그러니까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추진. 13, 14년도 추진성과, 추진계획안이죠? 이게?

ㆍ네.

ㆍ그런데 여기 보니까 14년도에는 60농가가 5억 원이 증액이 돼요.

ㆍ네.

ㆍ13년도에 개수가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ㆍ29개에 1억 2,000만 원요?

ㆍ네, 왜냐하면 13년도는 5개월 동안 집행했어요.

ㆍ네.

ㆍ13년도에는 29개 농가를 1억2,000만 원을 갖고 지급했다는 거죠?

ㆍ네.

ㆍ그리고 14년도에는 33농가를 증액시켜서 2억 원을 가지고 지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수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60농가를, 올해는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가 불어나요.

ㆍ과수, 채소까지 포함을 하니까.

ㆍ그리고 13년도는 29개 농간데 14년도는 33농가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ㆍ네.

ㆍ60 농가니까 이게.

ㆍ2억 원.

ㆍ아니요, 그러니까 사업량은 60농가를 올해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해당된 60농가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14년에는 33농가만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많은 숫자가 늘어나요.

ㆍ네.

ㆍ약 27개 정도 늘어났잖아요. 계산을 다시 맞춰보시고요.

ㆍ죄송합니다만 돈이 작년까지는 월 보통 50만 원, 90만 원 차등 출하금액의 60%만 줬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은 안 합니다. 50만 원에게 1사람, 60만 원 1사람, 80만 원 1사람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계산은 60농가의 월 100만 원 정도 지급하면 8개월에 5억 원이 나온다고 계산한 것이고요.

ㆍ그게 보면 개수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ㆍ네, 알겠습니다.

ㆍ제가 개수에는 밝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신청자가 60농가 이상이 신청이 되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가 있잖습니까? 제도가 좋아가지고? 더 많았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ㆍ그런 것도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33개 농가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안 되면 회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 않은 데 5개 농가 이런 농가는 거기에서 100만 원 줄 것을 95만 원씩 주면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30농가였는데 33개 농가가 와서요.

ㆍ정책이 전남 최초로 순천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ㆍ순천에서 하고 타 시군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ㆍ타 시도요? 전남 최초로 순천시만 한 것이 아니고요? 타 시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ㆍ다른 곳을 보고 벤치마킹 한 겁니다.

ㆍ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타 시가 배워간다?

ㆍ아니요. 저희들이 타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ㆍ전남 최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ㆍ전남에서는 최초고요.

ㆍ아, 타도에서는 하고 있군요. 정책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가 신청이 됐을때는 예산이 늘어가는데 선별기준이 정확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신청자가 많은 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편파적인 차별한다고 할 것 같아서요. 그쪽이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지원이 소멸성이라 거둬 들일 수 있습니다. 예산은 이자가 없이.

ㆍ선지급하고 후에 물건을 받는 거니까.

ㆍ정작 줄 때 농협에서 다 하고.

ㆍ아, 농협에서. 이게 채권회수가 안 된 경우는 없었죠?

ㆍ없습니다. 벼만 하기 때문에 출하가격 작년 대비 60%만 농업과 연계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ㆍ작년까지는 벼만 했습니까?

ㆍ네. 그래서 2015년도에는 6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과일이나 채소까지 하니까.

ㆍ다 늘리네요. 이 정책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성과가 좋으면 농업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 정책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자를 좀 늘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할 것 같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런 제도는 개발해서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ㆍ말씀하세요.

ㆍ379쪽에 신규사업에 관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ㆍ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내일모래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 하나의 과일을 했을 때, 배나 매실을 하나 선정했을 때 올해는 폭락이 됐지 않았습니까? 3년치, 도매시장이나 정부에서 지정하는 가격 3년치를 평균으로 해서 그 차액을 농가에 주는 겁니다. 기금에서 조성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배를 많이 심고 배추를 많이 심어도 아, 생산단가 이하는 안 받는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농가소득이 잘 되고 농민들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ㆍ그럼 3년치를 평균으로 내서.

ㆍ조례에서 냅니다.

ㆍ3년치 평균을 내서 적정한 금액을 잡고 그 차액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ㆍ기금에서.

ㆍ굉장히 농민들에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부분이 원래 농촌에 안정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맞습니다.

ㆍ왜냐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농산물이 폭락하거나 폭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ㆍ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ㆍ과잉생산이라던지, 원칙이 깨뜨려지니까 말하자면 가격이 폭락한다거나 폭등한다거나. 외적인 문제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어도 우리 농민들이 많은 수입물량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하락되는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ㆍ네, 그렇죠.

ㆍ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런 정책,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인 것도 우리가 연구하고 농민들에게 연구한 결과를 알려줘서 적절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맞습니다.

ㆍ한 예로 보면 기후와 환경 조건 때문에 폭락하고 폭등하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매실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82년도 인가요? 83년도에 매실금이 좋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작물이 되었는데 갑자기 2014년도에 기후조건이나 환경조건이 좋다 보니까 완전히 풍작을 이뤄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 이런 정책도 좀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선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정책과에서 개발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재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가지만 여쭤보렵니다. 377쪽요, 주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월급은 달달이 주는 게 월급 아닙니까?

ㆍ그래서 5개월이나 8개월동안에.

ㆍ보통 도시민들이 생각할 때 농민한테 월급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무이자로 주는건데 월급이라고 해서 좀 불편하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명칭으로 바꿨으면.

ㆍ연구해 보렵니다.

ㆍ그리고 383쪽에 소형저온저장고, 사실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공문은 오지만 규제가 심해서 많이 반납을 합니다.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고흥군청 직원들은 규제를 완화해 주라고 국회에 건의를 하러간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소형저온저장고는 과수원에도 지을 수 있고 하우스 옆에도 지을 수 있고. 이게 완화되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해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어야 하는 곳이 대지어야 하고, 대지가 아니면 안 되고 가옥 속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규제가 너무나 까다로워서 저번에도 한번 여쭤보니까.

ㆍ건축법.

ㆍ저번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고흥군청 직원은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국회에 건의하러 간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노력도 해 주시고요.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387쪽에 친환경 쌀요, 금년에도 장려금 지원하시나요?

ㆍ아니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ㆍ그러니까 금년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ㆍ아니요. 올해 사업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수산과에서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저는 순천 쌀 판매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순천지역에요. 대량소비처에 순천 쌀이 납품이 되고 있나요?

ㆍ네, 순천 쌀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천 쌀을 순천에서만 다 소비를 해도 저희 쌀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을 지원해서 순천 쌀은 순천에서 덤핑을 해서 파는 행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성가롤로병원에서 구내식당에서 하는데 우리 쌀은 300 원이에요. 고흥에서 290 원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쌀을 290 원으로 넣고 10원에 대해서 우리가 50%, 농협이 50% 손해보고, 290 원에 우리 쌀을 납품한다.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 타지역에서 저리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쌀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ㆍ미질은 어떻습니까? 미질의 차이는 없습니까?

ㆍ미질 차이도,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황금누리와 새누리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황금누리와 새일미로 바꿨습니다. 미질이 황금누리와 새누리가 새일미보다 약해요. 내년도에 하나 바꾸고 또 하나 바꿔서 미질이 좋은 농산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파악할 때는 금액이 순천 쌀이 오히려 더 싼데요? 순천 쌀이 더 싸게 공급됩니다. 오히려 고흥 쌀이 더 비쌉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쌀이 생산되는 것을 순천시에 대량공급처, 대량협의체만 넣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순천에서 나는 미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ㆍ그래서 미질을 바꿔요. 내년부터는 새누리를 안 하고 새일미로 바꾸고, 막 2개 다 바꾸면 농민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내년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나 바꿨습니다. 내년에는 새누리는 안 하고 새일미를 하고.

ㆍ지금 고흥쌀이나 해남 쌀 같은 게 쌀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ㆍ고흥도 황금누리로 하는데 뻘땅이라서 비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ㆍ실질적으로 외지에 나가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아니, 미질에서 변형을 줘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ㆍ위원님도 농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황금누리가 처음에 수매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은 주장을 해요. 그와 동시에 미질이 좀 안 좋습니다. 미질이 좋은 것으로 바뀌면 순천이 쌀을 사는 것은 좋은 쌀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동참해 주시고.

ㆍ그리고 쌀 판매할 때 보면 농협에서 생산해 가지고 보면 여러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그렇죠?

ㆍ순천은 거의 농협에서 하는데 황금누리와 새일미.

ㆍ아니요. 포장지 나오는 상표가.

ㆍ네.

ㆍ실질적으로 농협 직원들에게 해 가지고 덤핑을 더 많이 쳐버려요. 순천 쌀이.

ㆍ그래서 덤핑 못치게 차액 지원합니다.

ㆍ아니요.

ㆍ마지막에 덤핑을 칩니다.

ㆍ아니. 실질적으로 쌀 소비가 많은데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밖에 나와서 덤핑쳐 버리면.

ㆍ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순천에 대도시 포스코.

ㆍ기업체는 어디어디 들어 갑니까?

ㆍ순천 쌀이 못 들어 가죠.

ㆍ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외지로 나가는 쌀 판매 지원금만 가지고도 지역내에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입찰 차액지원이 이해가 안 돼서요.

ㆍ그 말씀입니다. 우리 순천 쌀에 고흥쌀이 290 원으로 오면 우리 쌀은 미질도 안 좋은데 290 원으로 우리 쌀을 팔 수 없잖아요. 농협이나 법인에서 50% 부담하고 시가 50% 부담해서 대량소비처에 순천 쌀을 사용하게끔 해서 순천에서 쌀을 소비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ㆍ저는 제가 한번 대안을 한번 받고 싶어요. 우리 지역의 기업체나 대량소비처에 어떻게 하면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까?

ㆍ대량소비처에 저희들이 가고 그럽니다. 일단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미질이에요. 소비처나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ㆍ그러면 이번에 벼 종자를 바꿔서 홍보를 다시 할 겁니까?

ㆍ내년부터요.

ㆍ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ㆍ네. 새누리 안 하고 새일미로 바꿔야죠.

ㆍ하여튼 제 생각에는 많이 소비되는 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월요일에 제가 설명을 올릴 겁니다.

ㆍ2020년도부터 기금을 2억 원을.

ㆍ기금이라는 것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면 소멸성이기 때문에, 일시에 하면 기금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행하렵니다.

ㆍ당연합니다.

ㆍ협조해 주시면.

ㆍ노력해 보겠습니다.

ㆍ3월이나 4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ㆍ네. 그래서 12월에 추곡이 끝나면 12월 말에 추곡수매에서 환수를 하죠.

ㆍ네. 다 나오죠.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게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 농민의 수매에 60%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사람은 10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매월 그렇게 나갑니다.

ㆍ매월이니까 정산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릴게요.

ㆍ평균 50에서 70.

ㆍ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ㆍ개인에게 지급액이 옛날에는 50이었으면 70, 80 늘어난 것이죠. 개월 수도 그렇고.

ㆍ제출해 드릴게요. 있습니다.

ㆍ389쪽 봐주세요. 도시 농촌간 농산물 희망 결연입니다. 새로운 신규 시책으로 발굴을 한 것 같은데요. 순천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나. 그런데 방금 검토한 사항인데 예산이 1,000만 원. 이런 시책사업을 하려면 도농간의 자매결연도 맺고 아파트단지와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협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쓰는 농산물은 어느 정도 보조도 해야 할 것 같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ㆍ저희도 쓰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렵니다. 일단 신규사업을 하는데 비예산사업이 많이 오면 집행부에서 좀 그렇거든요. 해 보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은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렵니다.

ㆍ옛날에 보면 우리 국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국산 애용 홍보 정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이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순천에서 나는 농산물은 순천에만 팔고 나머지는 외지에 파는 정책도 있을 건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운동, 좀 펴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순천에서 나는 질 좋은 농산물을 순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순천 쌀 판매요. 센터에서 최종으로 하고 있습니까?

ㆍ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순천농협은 금년산 쌀을 정미를 해서 파는데 왜 순천의 쌀이 나쁘다고 말하느냐. 공매한 쌀도 나쁘지 않다고 다들 잘 팔아먹는 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도정하는 고장에 가면 정미지를 많이 사러온 기술로만 부품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ㆍ네.

ㆍ그런 것은 정미소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황금누리나 새누리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쌀 오는 것 보면 벼, 낱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밥을 해 보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소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술센터에 농업연구직을 신설해서 연구를 해서 순천에 좋은 쌀, 좋은 종자를 농민들에게 보급 할 수 있는 농업연구직을 신설하면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ㆍ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사까지 하고 있고요.

ㆍ같은 땅이면 좋은 종자를 농민들이 심어서 좋은 농산물을 수확해서 공급하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말씀하신 분들이 쌀이 해룡하고 별량하고 도사하고 그 다음에 주암이나 낙안 쪽만 있지 그 나머지는 산간이라서 쌀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천 쌀이 자꾸 밀려서 뭐 파냐고, 식당들 가 보면 순천 쌀이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해남이나 고흥 쌀이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농협과 순천시가 협력을 해서 좋은 쌀을.

ㆍ저희의 최고 과제입니다.

ㆍ정미를 하는데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펴서 순천 쌀을 순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고생하십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안 사준다고 싸게 사준다고 야단이고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순천의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애로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외풍을 막아줘야 합니다. 농민들의 외풍을 위원님들이 막아줘야 하니까요.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입니다. ㆍ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김승모,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ㆍ정흥찬, 채소원예담당입니다. ㆍ김동순, 과수특작담당입니다. ㆍ배삼휴, 축산담당입니다. ㆍ김일곤, 가축위생담당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401쪽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ㆍ402쪽,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유기농인증 면적은 200ha로 확대하고 친환경인증 농가 인센티브 지원과 새끼우렁이 공급 2100ha, 생태연못 10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약 실현을 위해 농산물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2,500ha로 확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04쪽, 흙이 살아나는 맞춤형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사업비는 86억 1,700만 원으로 토양 개량으로 땅심을 높이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토양개량제에 5,167 톤, 유기질비료 44,685 톤을 공급하겠으며 우리 시의 토질에 맞는 맞춤형 비료와 벼 육묘용 상토 등을 공급, 확대하여 미질을 높이고 벼 재배 농가에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06쪽, 순천명품 농산물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대표할 만한 농산물이 없어 2004년부터 읍면동 1읍면1특품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성장한 오이, 조기햅쌀, 미나리, 딸기묘, 복숭아를 집중 지원하여 순천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국점유율이 30%인 오이는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30동을 지원하고 미나리는 노동력 절감시설 5ha, 딸기는 포트, 관비, 베드시설 등 생산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조기햅쌀은 150ha로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전국 첫 모내기와 첫 벼베기 행사를 통해 순천 조기햅쌀을 홍보해 나가겠으며 월등복숭아는 고당도 우량 품종갱신,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량을 높이고 직거래 판매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409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노동력 절감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의 커튼 및 보온덮개 10종, 비닐피복 교체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에너지 절감시설 7종, 친환경 기자재 3종 등을 공급하여 하우스재배농가의 경쟁력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411쪽입니다.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잠업생산, 인삼재배, 약용작물생산단지 기반 구축으로 안정적 생산을 통한 건전한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6,1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인삼재해형 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누에사육 17ha, 오디생산 13ha, 인삼 24ha, 약용작물 2종 26ha를 조성하여 웰빙 농산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2회를 맞는 순천명품월등복숭아체험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월등복숭아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로에 다각화로 부가가치의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413쪽, 고품질 과실생산 및 과수 경쟁력 기반 마련입니다. 생력화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통해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4,200만 원입니다. FTA기금 사업으로 단감, 배, 복숭아, 매실, 참다래 5품목의 생산기반 정비 10ha, 재해 예방 시설 72ha를 조성하고 과수 기자재 4종, 과수전용 방제기 14대 등을 통해 노동력 절감을 통한 친환경 과수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415쪽, 축산물 생산비 절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마련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배합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7,600만 원입니다. 가을철 조사료 재배면적을 1,250ha까지 확대하고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와 조사료 이용장비인 절단집계 등 장비 3종 20대를 공급하고 볍집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사료로 활용하도록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417쪽, 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9억 6,400만 원으로 축산농가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노동력 절감형으로 최적의 사양관리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5개소를 지원하겠으며 전업 규모 농가에는 지능형 ICT 융복합 축산시설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 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규모의 축산농가는 소 자동목걸이 환풍기, 전력차단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고 안전한 사육공간을 조성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 안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419쪽입니다. 초중고생 학생승마 체험입니다. 초중고학생 승마 체험사업은 승마 대중화를 위해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신청 받아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250명을 대상으로 순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21쪽,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양축농가가 고령화 및 병원 입원 경조사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입니다. 순천광양축협 및 전남낙협의 축산도우미 헬퍼 지원단 2개반을 구성하여 400명의 신청 농가에 대해서 분료처리 및 사양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애경사 등 긴급상황 발생 농가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양 중단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분뇨 처리장비 부족에 따른 분뇨처리 대응으로 양축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23쪽,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를 촉진하여 자연 순환농협을 활성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 시설 2종 및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분뇨 처리 및 방역장비 수분조절제 유효미생물제 지원으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여 자원화 하기 위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25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예산액은 10억4,600만 원으로 금년 초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청정화 유지 및 소 브루세라병 겸 주요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양축농가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은 159,000두, 전국 일제소독의 날 13회, 농장별 차량 소독시설,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및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축산 전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27쪽, 동물보호센터 신축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도 매년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유기견 보호시설이 열악하고 좁아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질병 예방과 동물의 복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41쪽입니다. 지적 사항은 모두 18건으로 1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방법 개선 의견은 공급주기를 3년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3년주기 공급은 농식품부 지침으로 해 시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해서 필요에 따라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검증방법 및 유통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3차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관원의 취소를 의뢰해 조치하였으며, 친환경인증 포장재는 인증농가 자체 제작에 사용할 수 있으나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및 인증취소 대상이므로 포장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및 인증품증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를 지도하였습니다. ㆍ다음 43쪽입니다. FTA 대응 담당 조직개편시 농업정책과로 이관 검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FTA 대응 담당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ㆍ도축장 이전은 체계적인 종합대책 수립 후 추진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도축장 운영자가 대체부지 확보 및 시설이전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 이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44쪽입니다. 신규발굴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친환경분야 신규사업 발굴시에는 사전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45쪽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자재 활성화 및 운영을 철저로 해서 저희들은 팔마퇴비는 유기농자재에 4-1-097호로 공시 되었으며 우리시의 업체인 친환경농자재 공시목록에 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ㆍ다음 장 46쪽입니다. 조사료 사업의 운영에 내실화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료 지급율 향상과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인 사료작물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10% 정도를 인하해서 60,000 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장 47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자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검토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은 보조금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단가를 현실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다음,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주민 설득 재차 당부입니다. 이것은 현재주암에 설치계획인 사업으로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의 반대가 완강하므로 이것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장 48쪽입니다. 농약판매업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농약판매의 업소에는 고독성농약 판매와 판매한 데는 인적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판매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도 수시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ㆍ49쪽입니다. 고령의 농가 등을 위한 원스톱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령화의 농가 등을 위한 원스톱 민원해결 처리를 위해서 각종 민원은 허가민원과 민원1회방문처리로 가능하도록 하고 고령 및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전화민원으로 접수를 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ㆍ액비저장탱크 관리 철저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액비저장조 사후관리를 강화했고 노후 액비저장조는 2개는 철거하고 2개는 보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0쪽입니다. 친환경업농업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 개선을 해서 현재 추진위원님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위원 재 위촉시에는 친환경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순천만 주변 친환경지역 조성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친환경 지역의 친환경농업단지 58ha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농가 교육을 통해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3차례 실시하고 일반농가에서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ㆍ451쪽입니다. 녹비 종자 세척 철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농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녹비종자를 세척하도록 하였습니다. ㆍ친환경쌀 정미기 설치검토는 2015년 순천농협에서 친환경쌀 도정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ㆍ5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장 사기진작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친환경농업단지 단지대표라고 하면 생산관리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여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반복적인 불용액 사업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 수요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국, 도비 보조사업 추진시에는 사전 수요를 조사하여 우리 시에서 적정 예산이 배부되도록 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십니다. 423쪽,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듣고자합니다. 현재 보면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죠?

ㆍ네.

ㆍ가축분뇨 에너지 사업도 추진중에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이 올해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는데 민원인들의 그러한 문제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분명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또 앞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왜 민원이 발생되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 생각은 에너지 사업이 주암의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오래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축산농가가 얼마 없는데 왜 하필 주암에 해야 하느냐. 차라리 황전 쪽이 순천 농가로 봤을 때는 축산 농가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가 더 적절치 않느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보면 가축분뇨는 액비처리사업입니까?

ㆍ현재 주암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시설로 해 가지고 에너지 축분을 갖다가 가스로 해서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사업이 하나고요. 복다리에 신청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또 가축분뇨 공동 액비화 사업은 이것은 말 그대로 액비료를 가지고 비료화하는 사업계획입니다. 2개가 겹쳐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발생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은 자원화시설입니다.

ㆍ좋습니다.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농가에 액비화시설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ㆍ아니요, 농가에서 그냥 액비를 배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어느 기준에 맞게끔 해서 이미 시나 국비로 지원하여서 액비가 배출될 수 있는 기준에 맞게끔 돈사 농가에 했을 것 아닙니까? 기준시설을. 액비를 이제까지 배출했을 것 아니예요.

ㆍ네.

ㆍ아무 기준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ㆍ아직은 제가 조금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요. 11월 1일자라서요.

ㆍ아니요. 저도 궁금해서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는데.

ㆍ개별시설은 완비가 되어 있는데 양질화가 되지 않고 그것을 공동으로 모아서 비료등록업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한돈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준에 부합하게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액비를 갖다 기준에 맞춰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에너지 사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거죠?

ㆍ그렇습니다.

ㆍ가축분뇨를 갖다가 에너지로 자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과 기존의 돈사 농가에 액비를 갖다가 취합해서 보관해서 기준에 맞춰서.

ㆍ예, 비료로 해서 생산을 합니다.

ㆍ아마 에너지 사업은 주암이 지금 자원화시설센터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다른 대체 지역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ㆍ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과장님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셔서 질문하기가 그러는데요. 419쪽 보시면 학생승마 체험, 농림식품부에서 적극권장한 사업인가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왜 제가 이 부분 말씀 드리냐면 순천이 어떠한 관광체류 활성화 측면도 승마 사업이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모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적극 권장하는 시정질문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승마 체험장을 많이 시설을 해서 중고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427쪽 동물보호센터 신축, 이게 아마 세계동물영화제를 통해서 반려동물이라는 영향을 많이 받아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은 어떻게 관리를 해 왔어요?

ㆍ현재 민간위탁 업소가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좁기 때문에 오래 보관도 못 하기 때문에 10일 정도 있다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물애호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시설을 크게 만들어서 유기견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는데 본예산에는 현재 계상이 되지 않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부분은 신청만 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관리에 따르는 전문인력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대구리에 시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못 생각하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나올 부분인데 무조건 순천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그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재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02쪽 보면 자동화 육묘장을 하는데 어떤 작물입니까? 벼 입니까?

ㆍ네. 아직은 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ㆍ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요?

ㆍ네.

ㆍ그리고 404쪽에 녹비작물종자를 공급하면 농가에 맞춤형비료는 안 줍니까?

ㆍ녹비작물을 하는 데는 지원을 감해서 비료를 적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ㆍ411쪽 보면 한방약초를 재배한다고 했는데요. 어느 지역인지.

ㆍ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으로 약용작물단지를 할 지는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외람되지만 현재 이 부분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내년에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ㆍ친환경생태연못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ㆍ우선 옛날에 말하는 둠벙인데. 둠벙이 있으면 우선 생물들이 많이 살아서 도움이 되고 물도 해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안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그게 2년 동안 시비가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년에도 안 세워지면 철회가 됩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철회될는지는 확답이 안 섭니다. 그 상황은 좀 더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미생물사업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ㆍ아직 안 들어오고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자원화 시설, 에너지 시설은 정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제안으로는 거기에 태양광을 해서 장소를 다른 데 옮기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땅을 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태양광도 국비 보조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하느냐. 거기가 장소가 안 좋습니다. 순천농협 GS 앞에 장소고. 어떤 분들에게 물어봐도 장소가 거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자들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빨리 철회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의 대안으로는 거기에 태양광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과 대화는 없었습니다만 다음에 만나게 되면 위원님의 뜻도 그분들께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사업을 접수 받기 전에 해 놓고 자꾸 반대하면 시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접수 받기 전에 그쪽 주민들을 만나서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9쪽 봐주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6대 때 전반기에 문경위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잘라나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419쪽 보고 계시죠?

ㆍ네.

ㆍ이게 보니까 승마장이 순천에 2군데라는 말이에요. 순천승마장과 낙안승마장이 있는데 14년도 사업량 예산을 보게 되면 6,000만 원 가지고 199명, 20개 학교 학생을 상대로 관내 초중고생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약 20개 관내 학교에 199명의 학생을 상대로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예산구분이 나옵니다. 기금, 시비, 자담 나오는데 그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요. 보이시죠?

ㆍ네.

ㆍ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 초중고생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10회 실시하는 게 의무적 사항이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승마체험을 10회 실시했다는 걸로 나옵니다.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4년도에 20개교 초중고생 대상으로 199명을 10회 실시했다. 안 맞습니다 이게, 한번 봐보세요.

ㆍ그게...

ㆍ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밑에 별표 표시되어 나오는데 꼼꼼하게도 해 놨어요. 1인당 체험비, 이게 3만 원으로 읽어야 할 지 30만 원으로 읽어야 할 지 단위표시도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10회, 인당 10회 했다는 내용인데 안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진작 오셔서 파악했다면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199명이 개수대로 한다면 10회를 이용했다면 체험비가 30만 원씩 하면 300만 원입니다. 6억 원 예산 가지고 해야 해요. 개수 안 맞죠?

ㆍ1명이 체험비가 30만 원인데 그것을 10번을 해 드립니다. 1회당 1번 하면 3만 원 정도 됩니다.

ㆍ아, 이게 1인당 30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인데 10회 했다고 제가 봐야할까요?

ㆍ네.

ㆍ그렇다면 맞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인당 체험비가 30만 원, 10회라고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ㆍ네.

ㆍ그렇죠?

ㆍ네.

ㆍ10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밑에도 황당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2015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8,000만 원 가지고 250명 학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개수로 해야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 그러면 3만 원씩 10회 하면 맞겠습니다. 밑에 것도 15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맞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농업기술센터과장님께 개수에 밝다고 그랬습니다만, 여기 보면 내년에는 승마체험비가 증액이 됩니까?

ㆍ네.

ㆍ증액이 되고 있어요. 증액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조만간 11월 달도 되면 감사가 들어가니까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뭐가 있냐하면 2개 승마장인데, 굉장히 우리 순천에 이 사업이 보니까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죠?

ㆍ네.

ㆍ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4년도부터 했던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월되서 했습니다.

ㆍ작년부터.

ㆍ작년부터 했습니까?

ㆍ네.

ㆍ그러면 작년부터 이 기금이 아마 마사회나 농림부 기금사업 같아요.

ㆍ마사회에서 특별자금으로요.

ㆍ그렇게 한다면 작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하고 본인부담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2군데에서 내년에 250명을 수용합니다.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학생을 어떻게 선별할 지 모르겠지만 반만 하고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 혹시 담당과장님 안 계시죠? 작년에 학생 어떠했습니까?

ㆍ학부모들이 승마장을 선정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ㆍ아, 우리는 낙안으로 보내주라. 서면으로 보내주라. 이렇게 지정했습니까?

ㆍ네.

ㆍ그렇다고 보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 제공 한다고 나왔어요. 학부모가 선택을 해서 학생 보내주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2개 승마장이 굉장히 독과점이에요. 이 예산이 8억 원 정도가 된다면 어떤 곳 한쪽으로 치중될 수 있어요.

ㆍ승마장 여건이 서면하고 낙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우리시가 승마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5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증액된다면 상당히 한쪽으로 치중될 수 있겠다. 지금도 2군데서 학생수를 수용해서 관내 초중고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람 10회로 하고 있는데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그럼 학생 자부담이 16년도에는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당 1,600만 원 아닌가요?

ㆍ전체학생입니다.

ㆍ전체 학생수가 1,600만원 자부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봤을 때 학생을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ㆍ학교 추천 받습니다.

ㆍ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작년부터 시행했던 자료 있죠. 계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학교와 어느 학교 학생이 몇 명,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학교와 학생과 어느 승마장에 몇 명이 가고 어느 승마장에 몇 명이 갔다는 것. 그다음에 어느 승마장이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했다는 것까지 상세한 자료 다 나오죠?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걸 보니까 얼른 눈에 띄어요, 과장님. 그렇다보니까 1인당 체험비가 300만 원인데 깜짝 놀랐어요.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명시사항이 부기가 이해를 못하게끔 적어놓다 보니까, 제가 혼란이 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얼른 봐도 1인당 체험비 30만 원 하면 10회해서 300만 원 이렇게 읽지, 누가 1인당 3만 원 이렇게 읽겠습니까?

ㆍ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최삼림 과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시고 잘하시니까 조만간 이렇게 자주 업무보고 뿐 아니라, 상세하게 보셔가지고 우리 위원이 납득이 되게끔 부기 표시 좀 상세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삼휴 계장님이 가셔서 꼭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ㆍ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성동현, 산림조성담당입니다. ㆍ양영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ㆍ장성주, 산림소득담당입니다. ㆍ박용철, 휴양림담당입니다. ㆍ다음 429쪽부터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은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430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돈 되는 숲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 사업으로서 금년에 조림 250ha, 숲가꾸기 2,645ha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도 조림 266ha, 숲가꾸기 2,720ha를 추진하는데 준비의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 432쪽, 칡넝쿨 제거 사업입니다. 경관 및 산림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칡넝쿨을 수매 시스템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농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겠습니다. 금년에 142ha와 도로변 125km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읍면동 가시권 지역은 읍면동 자체 제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고속국도와 국도변 등 주요경관지역은 산림가꾸기 작업단 운영 등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수매를 통해 사업성과를 진행 하겠습니다. ㆍ다음 434쪽 선도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집단화를 통해서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공모하여 전국에서 5개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선정이 되면 연간 15억 원씩, 10년간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주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차별 경영계획을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436쪽 산불 예방사업입니다. 산불 예방기간이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산불 대책본부 21개소를 설치했고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7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해서 12월 27일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산불제로운동을 전개해서 대형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37쪽 임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송광 봉산에서 장안 등 15개소 20km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5개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사업이 수립되겠습니다. ㆍ다음 43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10년도 10월에 해룡면 성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재선충병이 그동안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확대 지정 등 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매개충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피해고사목 제거인력 20명과 이동단속초소 운영 나무주사 50ha, 항공방제 570ha, 지상방제 50ha를 실시하는 등 완전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439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현재 97개소 107번의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으며 생육기능 증진사업 15개소와 영상물 제작 30본, 병해충 방제를 금년에 3회 실시했고 2015년도에 보호수 생육기능 사업과, 안내판 교체사업, 병해충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440쪽 시유분수림 입목매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년 계획으로 2억 원씩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예산이 변경되지 않아서 내년 추경예산에 변경추진코자 합니다. ㆍ다음 441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밤 대체작목 등 20개 사업에 58억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1읍면 1산림작물을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 3개 특화작물 집중육성해서 임가 소득 증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43쪽, 철쭉 등 조경산업 육성입니다.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으로 우리시를 철쭉 등 조경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철쭉 품종 확보 및 시범 재배, 테마파크 조성, 봉화산 철쭉단지를 정비하고.

ㆍ철쭉 품종 확보 및 시범 재배, 철쭉 테마파크 조성, 봉화산 철쭉단지를 정비하고 조경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활성화하여 통합브랜드 가치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45쪽, 조계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전국 100대 명산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는 조계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탐방로 풀베기, 탐방로 정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46쪽,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 59개산에 628km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 및 정비사업을 내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447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서면 운평리 소재 자연 휴양림에서 년간 22,000여 명이 이용해서 1억 3,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방댐 조성을 완료하였고 숲속음악회 개최로 휴양서비스를 개최하였으며 산림체험과 교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휴양림 숲속의 집과 캠핑장 이용 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각종프로그램을 개선해서 가동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ㆍ다음 449쪽, 생애주기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 생태 숲 일원에서 유아, 초등생,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유아동 체험을 청소년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터넷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성인과 임산부는 단전호흡, 요가 숲체조, 숲 태교강의 등을 운영하고 노인들에게는 치매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1건은 공원녹지 사업으로 조직이 개편되서 이관되었고 9건은은 처리가 완결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보호수 관리 소홀, 그 내용은 보호수에 간판 정비가 안 되서 예전에 했던 산림과로 행정전화번호라던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금년에 1,500만 원 들여서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ㆍ다음 54쪽, 각종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조림이나 숲가꾸기 하는데 직원들이 용역을 맡기지 말고 선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인력도 안 되고 전문인력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처리하기로 추진했습니다. ㆍ그다음에, 밤나무 작업로 지원사업 확대 방안 검토인데 밤나무 작업로가 1km에 500만 원 사업비에서 40%,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적기도 합니다만 국토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 건의하는 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산림소득화 사업 신규시책 발굴 철저입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금년에 1읍면1산림작물 육성사업으로 3억 원 예산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ㆍ다음 55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철저입니다. 해룡면과 시내봉화산, 서면 일부 또 도사동, 상사 일부에 재선충병이 발생해서 소나무 반출구역으로 고시해서 이동도 못하게 고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방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냉이충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56쪽, 농업법인체 협동조합 방식 검토입니다. 이것은 순천만 조경 수주식회사를 주식회사로 탄생을 시켰는데 협동조합으로 운영했으면 어떻겠냐는 내용인데 막 주식회사가 설립되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다음은 57쪽 등산로 정비 시 야생동물 보호 철저입니다. 등산로 정비도 하면서 최대한 자연을 살리고 있습니다. 야자매트를 이용해서 인공적인 조형물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야자매트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생태기능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사업은 안 되고 2016년도에 추진토록 산림청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ㆍ다음 58쪽 명산 홍보용 핸드북 제작입니다. 조계산, 봉화산 둘레길 등 명산이 많으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핸드북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에서 봉화산 둘레길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조계산도 앱을 개발해서 앞으로 등산 오신 분 들에게 제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도립공원 조계산 내 보리밥집 화장실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인데 이것은 작년에 도비 1억 6,000만 원을 받아 10월 20일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업무보고를 빨리 하시니까, 과장님 434쪽 신규사업이네요.

ㆍ경영단지요?

ㆍ네. 산림청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한 걸로 15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가 150억 원인가요? 매년 15억 원씩 나간다고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15억 원씩.

ㆍ지금 2,000ha 정도 됩니다. 별량하고 개정이 있는 사업으로 해서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ㆍ지금 공모 확정된 전국 5개 중에 순천이 하나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그럼 사업지까지 선정이 끝났나요?

ㆍ공모할 때 대충 사업계획은 올렸습니다만 최종 확정이 도면 내년 사업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산림조합안으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매년 투자할 겁니다.

ㆍ2월에 공고를 해서 지금 하겠다는 사업주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ㆍ네. 이미 공모할 때 사업류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먼저 할 것이냐는 내년 2월에 해서 사업 추진합니다.

ㆍ그러면 면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몇 만 제곱미터라던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안 나왔습니다.

ㆍ2020ha 입니다. 2030ha 추진하다가.

ㆍ2020ha 라면 평수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입니까?

ㆍ1ha가 3,000 평이기 때문에 60만 평.

ㆍ60만 평 정도, 아니죠. 1ha가 70만 평 나오죠.

ㆍ그렇죠.

ㆍ그러면 약 70만 평. 그러면 이게 70만 평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없잖아요.

ㆍ전체적으로 동의를, 아, 700만 평이라고 합니다.

ㆍ700만 평의 면적이 440명이 상주를 해서 558필지가 700만 평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이 정한 거예요?

ㆍ산림조합해서 위탁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합니다.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두면...

ㆍ이 사업이 집행단계만 남았고 다 끝난 것 아닙니까?

ㆍ아닙니다.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ㆍ14년 2월 19일 공모해서 지역까지 끝났잖아요. 8월까지 해 가지고.

ㆍ금년에 산림청에서 공모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이번에 10월 8일에 최종 확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ㆍ아니, 사업대상 구역 내 산림소유자 징구를 했다는 말 아닌가요? 14년도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585필지 면적이 되어서 산주들이 440명이었다니까요. 산림청에서 동의 받아서 한 섹터로 이 사업부지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위치는 대략 어디인가요?

ㆍ별량에서 낙안 넘어가는데 골프장이 있는데 그쪽 좌우 산 전체입니다.

ㆍ이제는 산의 잔목을 베어내고 산업용 목재 생산 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ㆍ그게 잡목제거 할 때 숲가꾸기도 하고 임도개설도 하고 서방사업도 하고 조림도 하고 그 지역을 종합적인 의견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됩니다. 1년에 다는 못 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갈 겁니다.

ㆍ조성목적이 뭐예요?

ㆍ이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선정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산림청에 공모를.

ㆍ과장님, 설립취지 뭐냐고 했습니다만 사업대상 구역 내 기존 식지 되어 있는 잡목이라든지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가 없으면 인도를 내겠죠. 그런 다음에 토지 조사가 끝나고 나면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거기서 숲가꾸기 이런 것 아닙니다.

ㆍ기존의 나무가 좋은 것은 숲가꾸기 해서 계속 키우고요. 안 좋은 데는 다 베어내서 다시 조림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인도가 개설 안 되면 인도 개설도 하고 서방사업도 하고 종합적으로 지역 내에서는.

ㆍ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요. 편백림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ㆍ편백림이 80~90%가 거의 선호하고 앞으로 많이 심어질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ㆍ편백림이 심어져 있어요?

ㆍ있는데도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순천시가 공모에 확정이 됐다는 얘깁니다. 전국의 5개가, 나머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1개가 우리 순천시가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것이 순천이고 산림정책은 뭐냐하면 생산성. 즉, 산업용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편백림을 조성하겠다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ㆍ기존의 편백림 있는 것은 그대로 가꾸고요. 그 외에 잡목이 있는 것은 편백림 등, 편백림을 주로 많이 합니다만 다른 나무도 심습니다.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를 앞으로 경제 수종으로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편백림 심는 것은 아니고요.

ㆍ산림청에서 이 공모를 했을 때는 어떤 어떤 나무를 심어서 생산성, 소위 말해서 산업용 목재를 생산하라고 아마 정책이 되어 있을건데 그 중에 하나가 순천은 편백림을 조성하라는 거라니까요.

ㆍ꼭 편백림만 심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여기 나옵니다. 선도경영단지 조성 홍보를 위한 시범지 조성으로는 편백 선림지를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아닌가요? 이것 뭔 말이에요?

ㆍ편백이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앞으로 가치가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편백 위주로 합니다만 꼭 편백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자, 그럼 과장님. 내년에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 이 사업을 물론 거긴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니고 나무를 심게 하는 기본적인 예산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무슨 나무를 심을려고 순천시청에서 선정 했겠어요? 무슨 나무를 하겠다고 우리 순천시가 제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산림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에 의논하고 했을 때는 순천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 중에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게 나왔을거라니까요. 무조건 편백나무 심고 딸기나무 심고, 도토리 나무 심겠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맞습니다.

ㆍ내가 안 봤지만 다 알고 있어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순천이 응모에 당첨이 되고 공모에 확정됐을 때는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었다. 그랬을 때 순천에는 585필지, 이 일대가 적지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적지를 선정해서 면적을 700만 평 규모에다 이런 이런 나무를 심게 해서 앞으로 산림청 내지는 국가가 장기로 목재를 생산하겠다. 이런 나무를 심겠다는 사업계획서가 공모에 확정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순천은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했냐 이겁니다.

ㆍ구체적으로 수종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식재를 어느 정도 하고 숲가꾸기 하고 그런 계획으로 한 것이지 종합적인 세부계획은 내년도 용역에 의해서 수립이 됩니다.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되지 않은 곳을 일일이 구체적인 예까지 제출은 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 하고 나머지는 하면서.

ㆍ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큰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 용역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 보게 되면 산림과에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대상자를 올 11월부터 찾습니다. 대리경영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끝난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다 끝난 상태고 앞으로 이 지역은 무엇인가 한다고 되었는데.

ㆍ산주들은 자기 산에 어떤 나무를 심던가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산에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조림해야 할 때는 조림을 하고 기존의 조림을 가꿔야 할 때는 가꾸고 그런 계획은 기본적으로 세밀하게 나중에 추진한다고요.

ㆍ그렇다면 산주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ㆍ산주들은 자기 산 가꾸는 것.

ㆍ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소유를 한다는 것입니까?

ㆍ네, 자기 소유입니다.

ㆍ경영을 그렇게.

ㆍ가꿔주고 하는 것은 합니다만 산 입목터전은 본인 개인의 것입니다.

ㆍ아이구, 조금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산림청에서 공모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목재생산을 기초하는 대규모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분명히 공모확정 했을 때 순천시는 그 내용에 부합되는 목재생산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랬죠?

ㆍ세부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그러시죠. 세부계획 항목 있으면 자료 좀 넘겨주시고 산주들에게는 심어진 나무를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씀이죠?

ㆍ네.

ㆍ신규사업인 만큼,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매년 15억 원 정도를. 이것은. 아, 이게 그러면 누가 앞으로 관리 경영 합니까?

ㆍ산림조합에서 합니다.

ㆍ순천시 산림조합요. 보세요. 이 예산이 산림조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순천은 예산을 청구해서 집행을 산림조합에 해 줄 것 아니에요. 그 런 예산인 만큼 이게 좀 철저성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목재 위주로 생산 한다고 해 놓고 다른 나무 심으면 말이 안 됩니다. 시범지를 조성하는데 편백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1차적으로 편백나무를 심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편백목도 목재생산은 되겠죠. 산업용이 되니까.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고 또 순천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채택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신규사업인 만큼 시행착오 안 생기게 야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잔목제거는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산의 임도는 포장을 위주로 안 합니다. 채석을 깝니다만 경사가 급해서 그런 부분만 5m, 10m 그 정도 부분만 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임도 포장사업 안 하고 채석 까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가격도 많이 들고요.

ㆍ기존의 임도를 개설했는데 경사가 급한 곳은 보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5개년 계획에서 합니다만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사업이 내년에 끝내고 내년에는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도 사업을 수립합니다. 임도개설이 내년에는 4km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몇 군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산 올리기는 올렸고요. 위원님이 해 주시면 내년 사업 추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ㆍ김재임위원입니다. 441쪽에 앞전에는 산림소득 작물 해 가지고 산주들이 고사리나 더덕이나 도라지나 이렇게 다 신청해서 했는데요. 현재 1읍면 1특산품이라고 해서 이미 나무가 정해져 있어요.

ㆍ그게 1읍면 1산림작물이라고 해서 주암같은 경우는 대추입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수요가 적고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받았습니다. 주암만 대추 한 게 아니고요. 승주읍도 대추 신청합니다. 내년에는 1읍면에 하나씩 하다보면 사업비도 적고 읍면에 들어가면 한두 농가의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3억 원이라고 해도 11개 읍면에 3,000만 원 밖에 아닌데 그 사업해 봐야 한 두 농가 하면 끝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해서 2~3개 품목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사리도 하나 들어 가 있고.

ㆍ그러면 고사리나 취나무, 도라지나, 더덕 등 산주가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ㆍ네, 50% 지원 사업합니다.

ㆍ정해져 있길래요. 황칠나무는 뭡니까?

ㆍ황칠나무도 심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심을려면 가능합니다.

ㆍ토질이 맞는지 틀린지.

ㆍ추운 지방은 어렵습니다. 해룡, 별량, 낙안 쪽은 따뜻한 곳이라.

ㆍ내년도 15년도에 각 마을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나갑니까?

ㆍ네, 나갑니다.

ㆍ그때 신청하면 되요?

ㆍ네. 그렇게 하십시오.

ㆍ440쪽 봐주세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다, 과장님. 시유분수림내 개인소유 입목매수 목적이에요. 시유분이라고 한다면 시유지 하고 사유지와 겹쳐져 있는.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유지 산이 있습니다. 시유림. 거기에 나무가 안 심어져 있었는데 개인들이 심어서 30~40년 후에 벌목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벌목해서 팔면 9 대 1로 나눕니다. 심었던 사람이 9를 가져가고 1,000만 원이면 900만 원을 가져가고 시에 100만 원 내놨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베어가면 합니다만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산주에 감정해서 1,0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 나온 것 빼고 상주에서 900만 원을 줘버리고 시에서 사는 겁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나무는 개인 것이죠.

ㆍ과장님이 제 질문에 뭘 물어볼 지 앞서 가는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순천 시유지 내에 개인이 나무를 심었다 말이에요. 그 나무가 성목이 됐을 때 성목이 된 나무를 우리시가 매수를 해 주는 사업이죠?

ㆍ네.

ㆍ그렇죠?

ㆍ네.

ㆍ그리고 비율은 1 대 9 인데 9는 나무를 심은 사람 개인이 가져가고 1은 순천이 가져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보니까 15년도에 2억 원이 측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석현동 21번지 등 18필지 88ha 내에 있는 것을 이 사업 적용지로 선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시죠?

ㆍ네.

ㆍ13년도 석현동이었고 14년도에도 석현동입니다. 15년도 사업지도 석현동이에요. 우리 시유지가 석현동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ㆍ그때 해 놓은 것이 총 7억 원 정도면 다 살 수 있습니다.

ㆍ7억 원이고, 8억 원이고.

ㆍ그때 당시 계약해서 놓은 것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20~30년 전에 계약에 의해서 조짐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밖에 없습니다.

ㆍ순천시가 특정한 개인보고 조림을 해라, 그럼 몇 년 후에 우리 순천이 사서 가겠다?

ㆍ개인이 팔아버려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운 나무를 팔기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사서 시가 소유로 하고 더 크면 베서 시 수입으로 할 수 하고요.

ㆍ그럼 순천 시유지가, 다른 지역도 많아요. 다른 지역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석현동일대 13년도, 14년도, 15년도 내리 석현동 지역에 있는 13년도에는 산 177번지 그다음에 산 25번지 그다음에 산 21번지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 일대죠? 바로 주변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산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유지인데 개인이 들어와서 심어놔라. 그럼 우리 시가 산을 사겠다. 사전에 되어 있는 말씀 아니에요?

ㆍ30년 전에 그때 조림이 안 되어 있을 상태에서 시도 조림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겠다는 계약체결을 해 놨습니다. 30년 전에요. 지금은 어떤 이유로 부지가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유지가 있는데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ㆍ석현동 일대가 어디냐면요. 순천시 바로 근교입니다. 낙안이나 골짜기가 아니고 특히 그 금방의 펜션이나 식음료 파는 장소가 많은 곳 중 한군데입니다. 그 일대 아닌가요?

ㆍ맞습니다.

ㆍ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올라와서 몰랐는데 상당히 민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필 석현동이냐고 말했는데 내년 사업도 21번지 18필지 쪽을 2억 원을 들여서 거의 다 주고 사는 겁니다. 2억 원 같으면 약 1억8,000만 원은 개인이 가져가고 2억 원은 시가 가져오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그렇죠?

ㆍ네.

ㆍ그런데 석현동 일대를 가면 30년 전부터 우리 시유지에 특정한 어떤 개인이 시유지에 나무를 심겠다는 계약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ㆍ네.

ㆍ그럼 그 계약서 본위원에게 주시고요. 가시면 꼭 주셔야 됩니다. 번지에 맞는 계약서.

ㆍ네.

ㆍ그리고 그 당시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실제 번지에 있던 나무가 무슨 종류였습니까?

ㆍ편백 위주로 삼나무, 참나무 3종류입니다.

ㆍ사들일만 한 이유와 가치가 있었습니까? 1억9,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시가 사서 어디다 쓸 겁니까?

ㆍ지금 우리시의.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나무를 벌채를 해서 지역 일대를 개발할 계획이 라도 있다는 겁니까? 계약서 보면 되겠지만 30년 전에 심어놓은 나무를 30년 지금에 와 가지고.

ㆍ그런데 우리가 안사고 본인들이 베어버리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꾸기도 어려운 그 산을 개인들이 베어버리면 허가를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ㆍ과장님, 지금 이런 부분이요 예산입니다.

ㆍ네.

ㆍ순천시, 예를 들어서 쓸 예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일대에 개인이 심어놓은 나무를 우리시가 2억 원 어치 사서 어디에 쓸 겁니까?

ㆍ우리시의 자산입니다.

ㆍ어디에 쓰는데요?

ㆍ팔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ㆍ나무가 산업용의 가치가 있습니까?

ㆍ감정해 가지고 삽니다.

ㆍ당연히 감정하겠죠. 나무 값이 2억 원이라면 적은 나무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시가 자산으로 취득하겠다고 해서 1억 원을 들여서 사서 딱히 정원박람회도 나무를 쓸 수 있는 것도 끝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폐목 갔다가 톳밥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 금당도 가면 있어요. 톳밥 처리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이 처리를 못해서 많이 재어져 있고 그런 톳밥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재원, 재료가 될 수 있는 재원은 톳밥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무를 2억 원 정도 주고 나무 사들여서 과연 이게 자산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산의 가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나무를 벌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지역에 시유지 땅에 개인이 심어놓게 되어 있는 나무를 우리 순천시가 사 준다.

ㆍ사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베어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깝게 심어놓은 나무를 베어서 없애버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어차피.

ㆍ개인이 베어가던 말던 우리시가 왜 그 사람 걱정까지 합니까?

ㆍ자기 것이기 때문에 벌목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ㆍ벌목신청은 자기가 토지, 산이 필요해서 즉, 나무가 심어져있는 벌목허가는 어떤 목적의 산주가 개인의 어떤 산의 활용가치, 예를 들어 대체목을 심는다는지 기타 필요했을 때 벌목을 해서 성격에 맞았을 때 벌목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주가 아니에요. 우리시가 산주가 되는 거지. 그런데 개인이 나무 심었다고 해서 입목을 매수를 해 주라. 이게 지금 많을 것 같아요.

ㆍ아니, 저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계약에 의해서 뒤에 30년 후에 벨 때는 9 대 1로 나누자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벌목 신청을 하면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ㆍ예를 들어 과장님 차분히 얘기 한번 합니다. 13년도에 20ha를 우리 순천시 시유지에 개인이 식재를 했을 때 면적이 13년도 20ha의 면적에 있는 나무를 사들였습니다. 돈을 주고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 사 주고 그다음에 14년도에도 37ha의 같은 지번 옆에 예산을 들여서 샀습니다. 이 예산금액은 명기가 안 됐는데.

ㆍ금년에도 2억 원입니다.

ㆍ13년도에 매수했던 매수금액 자료 좀 청구할게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3년도에 20ha 석현동 177번지에 입목 매수했던 20ha 내역서와 14년도 석현동 25번지 등 11필지의 37ha 입목 매수했던 내역서도 자료청구 할게요. 그것 좀 넘겨주시고 중요한 게 뭐냐하면 15년도에도 산 21번지 18필지의 88ha의 입목매수를 해 주겠다고 예산이 2억 원이 측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겠죠? 앞으로는? 그랬을 때 이 소유권자가 동일 소유권자인가요? 청구자가?

ㆍ소유권자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88ha, 약 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해 나가려고 했는데.

ㆍ제가 말했을 때.

ㆍ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ㆍ13, 14, 15년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된다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ㆍ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13년도에 석현동 산177번지 20ha에 매입했던 매입금액하고 매입매수청구자 성명하고 인적 사항하고. 같은 내용으로 14년도 것하고, 같은 내용으로 15년도 집행할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아시겠죠?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네, 제출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인력육성, 김광현 담당입니다. ㆍ농촌자원, 정명화 담당입니다. ㆍ농촌관광, 김면균 담당입니다. ㆍ로컬푸드, 탁종수 담당입니다. ㆍ농업기계, 허은수 담당입니다. ㆍ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기본현황정,현원은 현재 정원 대비 2명 부족합니다. ㆍ다음 452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촌리더 양성입니다. 우리시의 농업인들에게 전문적인 기술과 새로운 농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을 이끌어 갈 선도 농업인양성을 위해 찾아가는 영농 현장 교육을 포함한 총 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다음 454쪽, 도시민농촌유치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활력 저하에 대처하고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한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높아진 우리시의 위상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안내로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귀농귀촌 농업인 교육,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입니다. ㆍ다음 456쪽 건강한 농촌! 고령화 대응사업입니다. 농촌 노인들의 건강요가와 노래교실, 풍물놀이반 등의 건강 장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 우리시에서 정의되는 토종갓의 상품화를 위해 토종갓 가공 체험장을 시범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농산물종합가공 기술 지원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2015년부터 2년간 농산물 종합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농업인 가공업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ㆍ458쪽,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농촌관광입니다. 지금까지 6개 체험마을, 4개 교육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예약사이트인 순천놀러와 운영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숙박업소를 대체하고 있는 민박 업소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성이 완료되는 별량 장산, 서면 안산골을 포함한 8개 체험마을과 4개 농촌체험 교육농장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59쪽, 로컬푸드로 행복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도농상생입니다. 연도별 추진목표는 올해는 제도정립과 생산자 교육에 치중하였고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센터, 인증센터를 건립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직매장 1호점을 개장하여 2018년까지 3호점 개설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태와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주요성과입니다. 자연밥상 꾸러미사업 추진인데 언니네텃밭 황전공동체 작업장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부장터는 금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조례호수공원에서 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교육은 읍면동 순회교육, 완주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로컬푸드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1쪽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중 다양한 품목과 충분한 물량을 직매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지원 등 계획생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로컬푸드가공센터는 직매장에 납품할 다양한 품목 확보 또 개별 농가가 하기 어려운 식품제조허가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서면 구만리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462쪽, 로컬푸드 인증센터입니다. 순천 로컬푸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수시로 무작위 검사로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465쪽, 농기계 임대사업 원스톱서비스 및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보다 편리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중무휴로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농기계 수리를 1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ㆍ향토음식 자원화사업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는 농가맛집을 덕동원을 선정해서 순천 대갱이와 마을 내 재배하는 돼지감자를 이용한 대표음식 7종을 개발하였습니다. ㆍ그리고 9-2번,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사업 확대는 읍면 농촌 여성 학습 조직체인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전통음식과 교육, 과제교육, 선진지 견학, 수련대회 등 총 6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ㆍ그리고 귀농귀촌 지원사업 때 기존 농민들의 입장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의 융화합 홍보영상을 반영했고 홍보영상은 새농업인 교육 그리고 각종 친환경 농업대학 교육을 통해서 했습니다. 귀농인 재능기부 활동,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인센티브 제공,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행사 참가 등 봉사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ㆍ농업인선진교육에 대한 건은 현재 전라남도가 도비를 확보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에도 자체계획으로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농업인교육시 선진외국의 농업사례를 편성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선진농업사례를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ㆍ농기계 순회수리 소액 무상수리 확대에 대한 건은 농업인이 농기계 애착과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5만 원 미만 무상수리는 매우 적절한 지원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액 무상지원 할 경우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품을 교체 요구했을 때 재원이나 인력 감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시 농민교육을 통해서 농기계 보관요령 및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안전사용 요령을 교육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 농업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사전 예방교육을 임대농기계에 출고 그리고 회수시, 농기계 순회수리시 안전사용교육을 병행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종합보험가입이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농기계 출고 및 순회수리시 안전 사용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인 성공 사례집 발간 검토 건에 대해서는 미래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경영개선 변화관리로 자립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농촌 마을 동호회 등 지원방안 검토건은 읍면의 조직되어 있는 생활개선회, 음식연구회 소비자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를 관리하고 동호회나 서클을 관리해서 12개 읍면단위에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현재 20회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ㆍ그리고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강구 건은 여성가족과, 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정원박람회 이후 화훼부분 후방산업으로 적극 추진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ㆍ“네.”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ㆍ네.

ㆍ수고 많으시다고 해도 말씀 안 하고 계셔서.

ㆍ말씀하고 계셔서 바로 말씀하실 지 알고.

ㆍ참나, 아니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요 과장님. 456쪽 봐보시렵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5년도 사업이에요.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7억 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이라든지 순천 토종갓 상품화라든지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를 집행하겠다는 사업비였어요.

ㆍ그렇습니다.

ㆍ그 중에 여기보니까 2014년도 주요성과내용이 나옵니다. 2015년도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순천시가 응모했던 모양이에요.

ㆍ그렇습니다.

ㆍ농촌진흥청으로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15년은 내년이지만 최종 확정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기해 놓으셨는데.

ㆍ그렇습니다.

ㆍ농촌진흥청으로부터 순천만 응모를 하라고 한 것,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응모신청을 받았던가. 그랬겠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주재 내용보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공모사업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여기에서 농산물종합가공의, 우리 순천시는 응모했던 사업계획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농산물종합가공을 하겠다.

ㆍ네.

ㆍ이러한 내용의 계획을 집어 넣어가지고 순천시가 최고로 적합한 평가 아래 채택이 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순천시는 어떤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하겠다고 했나요?

ㆍ농산물 어떤 대표성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가 가공사업을 원하는 농민을 가공 기술과 각종 기계 다루는 요령을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우리 지역 내에 가공업체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자금까지 2단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작물을 가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공업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교육하는.

ㆍ교육하고 지원하는? 기술적 교육지원 내지는.

ㆍ나중에는 2단계로 진흥청에서 2단계 사업으로 가공시설까지도 일부 지원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ㆍ그러니까 순천 관내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공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농촌지원과에서는 기술지원내지는 교육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그 내용이 저쪽에 또 나와요. 여기 보니까 농산물창업보육센터와 유사한 내용 같아요.

ㆍ그것은 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큰 타이틀입니다. 거기에 예속되어서 농산물종합창업보육센터가, 말하자면 아래 항목으로 대응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은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의 어떤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성공케이스가 드물어요. 특히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쌍암에 보면 가공, 저장, 포장, 배송 일종의 물류센터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 사업비가, 그 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ㆍAPC센터 말씀하십니까?

ㆍ네. APC센터도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그것도 상당히 큰 예산이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사업자가 제대로 없어서 농협과 축협이 해서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포장, 가공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연중 가공생산을 해 놓을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감 가공, 매실 가공을 한다 뭘 한다고 해도 순천에 그렇게 하는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생산해서 소득 창출되려는 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수에 돌산갓 잘 아시죠?

ㆍ네.

ㆍ그런데 순천에 농산물 가공에 토종갓을 가공하겠다라고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품화 시켜가지고.

ㆍ그렇습니다. 토종갓입니다, 우리가 팔 것은.

ㆍ그렇죠.

ㆍ여수돌산갓은 원칙적으로 보면 일본 고체라고 해서 우리 갓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갓은 가늘고 이파리가 색깔을 많이 띄지만 여수 돌산갓은 일본, 일제 시대에 들어온 고체가 주품종이기 때문에 훨씬 큰 잎이고 넓고 그럽니다. 김치 절이는 방법이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ㆍ그런데 우리와 국내시장에는 돌산갓은 상당히 대중식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치 중에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여수돌산갓은 연중 생산하다시피 하고 가공이나 저장을 해놨다가 제품생산하는 것으로 봤는데, 굳이 순천에서 돌산갓에, 순천 토종갓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차별화되어 있는 농산물이라고 하니까 보면 알겠지만 굳이 우리 순천에 상표출연까지 했어요.

ㆍ톡톡갓으로 했습니다.

ㆍ갓이 원래 톡톡 튀지 않습니까? 맛이 톡톡 튀잖아요. 굳이 그 제품이 토종갓밖에 없었을까. 과연 이렇게 연중상품으로 만들어서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생산될 수 있는 단지도 없잖아요. 순천에.

ㆍ현재는 없습니다만 일부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해서 갓은 파종하면 3달 이내에 수확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요물량만 확보되면 바로 파종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수돌산갓과 순천톡톡갓은 식물이름은 갓이지만 먹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ㆍ더 맛있나요?

ㆍ맛있다기보다는 개성이 강합니다. 우리갓은 훨씬 더 톡톡 쏘는 맛이 쎄기 때문에 저장도 오래 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치 개념, 그리고 물김치 개념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ㆍ네. 그런데 공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갓이 식품이 될 수 있는 김치 공장도 가보셨죠? 거기 제가 잘 압니다 김치공장에 대해서. 그런데 한편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천의 토종갓으로 상품 출연까지 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갓을 대단지로 만들어야 할 텐데 여수 돌산 가면 단지입니다. 엄청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양들이. 순천은 그러한 단지도 없고 겨우 순천에서 계속 연중 생산하는 것은 미나리입니다. 그만한 양이 있을련지 우려스럽지만 15년 사업이니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런 부분은 신중하셔야하고요. 과장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순천은 친환경농산물생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농약, 저농약 이런 등등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해서 농산물이 있어야 되고 특수야채단지라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ㆍ특수야채단지요?

ㆍ네. 거기 가면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단지화 하고 있으면서도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를 순천은 만들어야 해요. 제가 단지 조성에 관련된 조성백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위원하고 있는 동안 언젠가는 드릴게요.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식재료 납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순천에 식자재 구입을 하러 내려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적어요. 농협에서 도사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보다는 대대적인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쌀 농사의 몇 십 배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쯤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보여요.

ㆍ자료 주시면 연구 해 보겠습니다.

ㆍ진짜 연구 하셔야 해요. 그런데 가면 대단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멀지 않은 곳 경남 1시간 거리 이내에 있어요. 거기는 생산 농산물을 사러 전국에서 옵니다. 그 농민들은 쌀의 생산의 몇 십 배 소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은 참 안타깝지. 기후적인 여건으로 보면 여기가 적지인데.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순천의 토종갓 상품이 출연 됐으니까 제품화 생산 시키려면 양이 많아야 합니다.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이상입니다.

ㆍ김재임위원입니다. 458쪽 보면요.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나오는데 순천시에 체험마을이 몇 개입니까?

ㆍ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2개의 체험마을은 앞으로 공사중입니다.

ㆍ체험마을의 직원을 순천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ㆍ지원해주다기보다는 사무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로 지원되는데도 있고 시비로만 지원되는데도 있습니다.

ㆍ얼마전에 제가 사무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선진지로 견학을 가서 배웠으면 좋겠고 교육도 받았으면 좋겠고 체험마을 운영위원장인가요?

ㆍ네.

ㆍ그 분들을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의욕적으로 들어갔다가 의욕이 없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순천시에서 어차피 체험마을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사무장들을 국비로도 지원해 주지만 순천시에서도 전문 인력으로 해서 그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위원장님들도 명예직으로 놔두지 말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어떤 데도 보면 그쪽의 리더가 중요하더라고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분들에게도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고 전문적 교육도 실시해서 다른 마을들도 우리도 저렇게 해 보자. 스스로 따라가서 배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하나가 또 있는데 농기계 수리 교육이요. 고장난 기기를 농민들이 싣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가는 마을만 가지 마시고 작년에 이 마을 갔으면 금년에는 이 마을. 순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같은데만 오더라고요, 우리 주암면 보면.

ㆍ우연의 일치일 지 모르겠으나 한 번 간 곳은.

ㆍ저희는 마을이 3마을이 있는데 맨날 갈마마을만 가요. 감성이나 동천은 고장난 기계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회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갔던 마을은 안 가고 안 가 본 마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잘 챙겨 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체험마을 사무장들을 시에서 잘 챙겨서 도와주십시오.

ㆍ예. 지금 나름대로 지금까지 온 뒤로 매월 6개 체험마을 4개 교육농장 매월 함께 월례회를 합니다. 서로 토론도 하고 엊그저께는 사무장들 일부 가고 싶은 곳 보냈고요. 이달 말에는 전체적으로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ㆍ그런데 그분들이 선진지 가서 많이 배우기를 원하더라고요.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판매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우리 특산물인 단감이라든가 배라든가. 시군 간 비교도 상당히 우위로 나타났고요. 또 순천 음식 홍보도 상당히 됐습니다. 순천생활 개선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ㆍ제가 그 날은 시정위원회에 보고하느라 안내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ㆍ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ㆍ경제작물담당, 박종운입니다. ㆍ매실산업담당, 김찬구입니다. ㆍ식량작물, 김만입니다. ㆍ과학농업담당, 이정운입니다. ㆍ기술개발담당은 교육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8쪽입니다. 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작목 육성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망 소득 작물 발굴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열대 작물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커피, 망고 등 백향과 구아바 등 아열대 작물의 시범 재배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은 아열대작물 실증 시범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산지 위원회의 체험장에 약 600평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시기라든가 수확적기 등 아열대 작물에 대한 생육특성 조사를 하고 우리 지역 기후에 적합하고 소득원으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작목인 “강황”도 시범재배 해 보겠습니다. ㆍ470쪽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하고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 보급을 하고 또한 주요 작물 생산량 관측 조사로 생산 동향을 농가에 신속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시설원에 생산성 증진 시범 사업 그리고 또한 딸기 고설재배 등 생산비절감형 기술을 시범 보급을 하고 그리고 최고품질 배 생산시범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신기술 보급 및 현장애로기술 지원 사업으로 유기농 벼 재배단지 저항성 물질경이 잡초방제 시범사업이라든가 오디 뽕잎을 활용해서 누에사육기술 및 포준잠실이용 다회사육기술 보급, 꽃가루 발아검정 등 과수 인공수분 기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오이, 배, 단감, 복숭아 등 품목에 대해서 매월 생산동향 등 농작물 관측조사도 DB화 기록하고 또한 농가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ㆍ472쪽입니다. 순천매실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배한계지가 경상도 지역 이상에 북상을 하고 있고 또한 13년까지는 값이 고가에 따른 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시도 1,286ha에 약 9,800톤의 매실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금년에는 더 생산이 증가해 10,9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는데 매실 과중의 특성상 생산량의 98%가 생과로 출하되고 있고 2% 정도는 엑기스, 장아찌 등 일부 단순 가공에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유통시설 현대화와 다양한 판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차별화된 가공식품 개발과 가공산업 확대, 각종 축제와 연계한 6차산업화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순천매실 경영체 및 브랜드를 통합했습니다. 19개 정도 있는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를 순천엔매실 주식회사로 통합하였고 통합브랜드 공동선별장 운영 및 출하를 확대해서 금년에 약 1,500톤을 엔매실에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또한 매실산업 육성 기본 5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특히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46억 원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도 10억 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매실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계장비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매실과 함께 하는 행복여행 및 동네방네매화잔치도 겨울 마을에서 약 16회차 진행 추진을 했고 매실전정 사업단도 봄철에 약 32ha를 운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실 가공식품 연구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을 2015년에 R&D 및 가공산업 육성 등 8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체험관광이라든가 가공시설 구축 등 4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매실식품 발효용기 표준화 및 수매사업도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매실식품 가공시설 현대화를 2개소를 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명품화와 직거래 확대 및 유통체계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매실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로 생산비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실 정지전정 지원사업도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매실 홍보 마케팅 및 농업인 마인드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 475쪽입니다. 돌발 병해충 및 농업재해에 신속한 대응입니다. 이상기후 및 태풍 발생으로 먹노린재,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새로운 병해충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수량이 감소 등 피해 증가가 예상됨으로 초기 방재가 아주 중요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기를 농가에 신속하게 통보를 하고 벼 예찰답 및 관찰포를 27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병해충 예찰단 및 식물방제관 운영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먹노린재 등 돌발 병해충 초기에 공동방제지원을 해서 초기에 적은 노력으로 효과를 거양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 477쪽입니다. 미래 신성장 우수 식량자원 확보입니다. 순천쌀 이미지 향상 및 전국 10대 브랜드 진입을 위해서 미질이 좋은 품종을 재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농업인들은 품종을 선택하는 기준이 수확 쪽에 우선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상 벼 품종으로 황금누리와 새누리를 공공비축으로 하고 농협에서 중점적으로 집중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황금누리와 새누리를 제외시키고 밥맛이 좋은 새일미 품종을 선정해서 내년에 갈 계획입니다. 또한 차후에는 황금누리도 좋은 품종을 해서 선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보급종 및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벼라든가 맥류, 콩, 옥수수, 감자, 잡곡 등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토종잡곡도 보전할 수 있도록 증식포를 운영하고 기타 조, 기장 등 잡곡 생력재배기술도 시범 보급 하겠습니다. ㆍ다음 47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입니다. 꽃을 소재로 한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연구모임 육성으로 꽃가꾸기 생활화를 하겠습니다. 꽃 육묘장 연간 약 150본을 생산해서 50만 본은 거리 조성에 분양을 하고 100 만 본은 직접 과에서 관리하는 등 화분 조성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훼 연출은 순천역이라든가 의료원로타리 그리고 강변로 등의 5개소에 화훼 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연구회를 5개회를 운영해서 전문교육도 실시해서 시민에게 파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초화류 생산 농가도 초화류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좋은 품종 선택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농가에서 2018년 10여 농가까지 초화류를 생산하는 농가를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꽃육묘장 생산 초화류도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이상 판매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정원사업단을 운영해서 비로소 동네방네 꽃마을 만들기 등 관련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482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종합생물센터 육성입니다. 미생물 공급 확대로 과학농업 추진 및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나 축산 가축 사육 농가 그리고 하천이나 공공용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액상이 400톤, 고용이 약 200톤 정도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생산 적용영역 확대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단순 액상미생물 생산 공급에 국한하지 않고 식용미생물 즉, 식초 등 이런 식품까지도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액상미생물 광합성균을 비롯한 8종의 400톤을 생산하고 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펠릿형 토양개량제 외 2종 200톤을 생산 공급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도 농업인들에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매실, 복숭아, 단감, 배, 참다래, 고들빼기를 원료로 이용해서 발효식품 미생물 연구 균주를 선발, 분리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용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식품 개발 시설을 구축해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실험 및 발효장비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처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ㆍ65쪽입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 완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원박람회 이후 화훼부분 후방산업으로 적극 추진입니다. 13년도에 초화류 재배 3농가에 대해서 13만 본을 정원박람회 행사장과 연계해서 백일홍, 페튜니아, 백묘국 등 13만 본을 납품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 농가들에 대해서 화훼 재배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앞으로 확대 농가를 육성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토종종자 관리 및 보존방안 강구입니다. 웰빙잡곡 재배단지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잡곡 실증포 운영을 3개소에 0.4ha를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년차별로 지속적으로 확대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67쪽입니다. 시유 품종보호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직무육성 품종으로 매실천엽 품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7개 종묘 업체가 있는데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3년간 사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액에 대한 2%를 실시하기로 계약이 되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묘목이 제대로 유통시키고 생산될 수 있도록 현지 점검 지도를 강화하였고 또한 더불어서 현수막을 비롯한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매품종이 보호 관리 되고 좋은 묘목이 공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갈대농업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갈대는 농경지에 재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친환경에너지 소재로 필요한다던가 수요가 발생될 때는 농경지에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에는 갈대를 재배하는 방안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68쪽입니다. 산지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승주 신학마을 앞에 약 7.2ha 규모의 산지 체험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민의 과수나무로 단감이 약 52주, 매실이 32주에서 84주를 분양을 해서 수확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 있고 매실 분양대상자에게 수확체험행사를 6월 중에 실시했으며 또한 블루베리 수확체험 행사도 시행을 했고 단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 학생들까지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ㆍ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재배방법 연구입니다. 우리 산지 위원회 체험장에 약 50평 규모로 패션프루트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프루트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해서 우리지역에 공급해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로 무화과, 망고 품목도 시범 재배를 해서 발굴해서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건 보고를 마쳤습니다.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서면에 있는 꽃 육묘장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참고해서 보시면 육묘장이 있는 주요 목적은 거기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화훼나 이런 종류를 재배를 해 가지고 보급할 목적은 아니죠?

ㆍ주로 보급용입니다. 묘만 키우고 생산하는.

ㆍ그러면 시범판을 운영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농가에 보급할 목적이 아니고 생산된 묘목을 보급할 목적으로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ㆍ네, 거기에는 생산기술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겠지만 그 목적은 우리 시가지에 필요한 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150묘목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꽃을 생산해서 묘종을 공급하는 게 주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제가 왜 말씀을 여쭤보냐면 거기에 따른 굉장한 많은 비용이 발생되죠. 그러면 그 기술적인 면이나 시범으로 운영해서 화훼나 이런 종류들을 그 기술 보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재배를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농민이 굉장한 일반 농작물 말고도 과잉 생산된 농작물을 보급하는데도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훼농가 육성을. 그런데 지금 보면 순천시 꽃 조성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에서 전부 다 키워서 보급해 버리면 농민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취지나 기술이나 작물들을 연구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어찌 보면 순천시가 주가 된다는 것이죠.

ㆍ그게...

ㆍ왜냐하면 지금 보면 초화류 생산농가 육성 3농가. 2018년도는 10농가. 약3억 원 예산으로 앞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취지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ㆍ좋은 말씀입니다. 꽃재배라는 게 여러 가지가 갖쳐져야 됩니다. 시설이 갖쳐줘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체계적으로 시에서 관에서 필요로 하는 꽃들은 사서 쓰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줘야합니다. 주당 비싼 것은 2천 원까지 예산이 많이 투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직접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 비용이 5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 있는 기술진들을 활용해서 직접 육묘 생산을 하고 특히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장을 하면서 더군다나 많은 꽃을 소요했기 때문에 시설도 승주에 있던 것을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2가지입니다. 결국 시스템 시설이 없고 기술이 없고 비용이 배 이상 많이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원하신대로 농가도 육성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 순천만정원에서는 이 꽃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농가도 확대해 나가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ㆍ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원박람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대단지에 어떤 육묘장을 해서 보급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ㆍ네.

ㆍ이제는 정원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을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 토질에 맞고 토양, 기후에 맞는 마을 등을 선정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급을 시키면 농가에 굉장한 소득 창출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다 보급하게 되면 농민들은 사실은 이것이 시책을 보면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수입 혜택이 없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것을 심도 있게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좋죠. 관에서 준대로 하면 적게 투자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조건이 갖쳐져야 되니까. 그 대신 토질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들을 보급해서 만약 1가지 특정한 품목을 가장 여기 기후에 맞는 조건의 화훼를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소득이 창출된다면 그런 대체작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거죠.

ㆍ그 부분도 농가를 육성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적 해 주신대로 우리 시도 있지만 정원 관련 산업으로 육성해서 타 지역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 농가를 육성하는 방안도 해 나가겠습니다.

ㆍ저는 절대적으로 농가육성 해야 된다, 거기에 좋은 기술을 시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필요한, 보면 굉장히 미비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마을곡괭이만 조성하면 뭐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님도 보고 뽕도 따야하는 그런 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정말 전체적인 품목이 아니더라도 가장 쉬운 품목부터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천에 보면 철쭉이 있잖아요. 철쭉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철쭉을 생산하지 못하고 토양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철쭉농가가 대체적인 화훼를 함으로써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철쭉 비용도, 단가도 폭등, 폭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네.

ㆍ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ㆍ네.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이 친환경농축산과에 근무 하셨다가 미래농업과로 오셨어요. 어차피 기술센터 하셨으니까 친환경이나 미래나 업무파악 하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ㆍ네.

ㆍ468쪽. 봐 보시렵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네요. 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작목 육성사업이요.

ㆍ네.

ㆍ이 사업이 2014년도 이전부터 했을까요? 아니면 201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ㆍ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나온 시기는 그렇게.

ㆍ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아신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가요? 그 전부터 사업됐냐를 묻는 겁니다. 파악이 안 됐을까요?

ㆍ이 사업은 14년부터 처음 실시한.

ㆍ그럼 1년 지났고 2년 됐네요. 여기 보면 퇴직하신 임용택 과장님에 의해서 사업계획보고서 작성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나타나 있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복성이 피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보니까 1억7,000만 원 되죠. 작년보다 예산도 늘어났어요. 큰 돈 아닙니다만. 지금 보면 내용이 신소득 아열대 작물 및 틈새작물 발굴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소득 아열대 작물 및 틈새작물 발굴 보급한다는 것이고 미래작목을 개발해서 육성한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장 쭉 넘어가서 보니까 같은 맥락에 미래신성장 우수 신개발 등 많이 유사한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14년도부터 똑같은 내용을 해 왔을거라 말입니다. 14년도 끝났고 15년도도 14년도 처음 할 때 이 사업내용이었고 계속사업이었으니까 15년도도 이 사업 몫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월해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ㆍ네.

ㆍ신규사업 같으면 새로 채택된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2014년부터 신규로 개발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작목을 개발해야 된다고 기술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직시를 하고 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착수해서 넘어오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작목이, 여기에 혹시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뒤에 하기로 하고, 지금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작물을 작년에는 뭘 발굴했을까요?

ㆍ14년 금년 처음 했으니까 처음이죠. 처음 하면서 여주, 연, 삼채 이러한 농가를 3농가를 육성을 했습니다.

ㆍ여기에서 사업목이라던지 일관성 있는 게 중요해요.

ㆍ네.

ㆍ그런데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신소득 작물을 발굴해서 올 14년도에 개발해서 여주하고 쓴 오이라고 나왔는데 연뿌리잖아요. 삼채라는 것은 채소류 쌈채를 얘기하는 거죠?

ㆍ삼채라고 따로 있습니다.

ㆍ삼채, 제주에서 나오는, 3가지를 발굴 보급했던 성과죠? 실적?

ㆍ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틈새 신선채소 성과고요. 아열대작물로는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승주에 있는 산지원예체험장에 50평 규모로 패션크루트 백향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때는 우리지역에 맞는가 또 소득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를 시범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망고 같은 품목을 확대하고 온도가 높아진다면 커피까지도 재배를 시범해서 앞으로 연차가 걸리겠지만 해서 우리 지역에 산악지역이 많고 녹차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체작목로 가능할 것인가. 이 정도까지 시범 계획할 계획입니다. 시범단계로 예약 해 주시면.

ㆍ14년도는 3가지 품목만 개발 보급했죠?

ㆍ그리고 백향과는 시범으로 올 봄에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열매까지 맺어가지고 시음까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득화 되어야하니까.

ㆍ과장님, 제가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질문해야 하니까, 질문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3가지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작목을 대비한 게 여주, 연, 삼채를 개발해서 보급했어요. 성과 면에서요. 그랬죠?

ㆍ네.

ㆍ그런데 지금 과장님 때 집행했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보급했는지.

ㆍ여주와 연은 상사 오곡에, 삼채는 서면에.

ㆍ서면? 농가 수까지 다 나오겠네요?

ㆍ3농가죠. 각 품목 1농가씩. 시범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하는 사업입니다.

ㆍ조그맣게 해서 작년에 개발했던 여주와 연과 삼채. 개발했던 보급지역 생산농가들 인적사항 다 있죠.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쌀 관세화 대비도 작년부터 이 사업 끌고 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쌀 관세 대비해 가지고 한방 약초 산업도 육성해서 소득과 맞물릴 수 있게끔 발굴해야 한 내용으로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겁니다. 올해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약초사업을 개발 했을까요? 어떤 한방약초를 했을까요?

ㆍ금년에 2014년에는 한 게 없고요. 내년에 이게 강황을 한번 해서 도입을 해 보고자.

ㆍ그럼 실태와 과제는 내년 15년도 사업이고 성과는 14년 회기 동안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계속 이월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주, 연, 삼채만 했는데 올해는 관세 대비한 약초산업도 우리지역에 발굴해서 보급해서 소득과 연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혹시 준비된 것 있습니까? 한방약초 이런 것.

ㆍ실제 한약초도 중국산에 밀려서, 우리 지역에 예전에 낙안에 유명한 작약이라고 낙안 목촌에 가면 유명히 오래 했던 분이 계세요. 가공해서 유통까지 하셨는데. 수입산에 밀려서 바로 위축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해룡에 가면 텍사를 한약재로 50ha 정도 하고 있고 요. 나머지는 적화수라고 일부 하고.

ㆍ좋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1억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16, 17년도 투자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중국산에 밀려서 그만큼 소득창출이 어렵다. 쌀은 밀려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쌀은 경쟁력이 약하다. 그렇다 보니 미래농업과에서는 그것을 대비한 작물개발이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ㆍ네.

ㆍ근데 중국산에 밀려서 안 되면 끝이다? 예산만 날아간다는 말이예요.

ㆍ그런 품목을 찾아서.

ㆍ그래서 제가 한 말은 계획을 추진하고 육성할 때는 미리 사전에 성과했던 내용 나옵니다만 여주, 연, 삼채 2014년도 예산 1억6,200만 원 가지고이 3가지 품목 개발했습니다. 15년도 사업은 그 예산이 약간 증액된 예산으로 외국산 농산물 내지 관세에 대비한 경쟁력이 떨어진 벼, 나락 농사에 대비해서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미래 생산 농산물을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는 미래농업과 직원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쯤은 이러한 어떤 대안이 나왔어야 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그래야 앞으로 집행이 들어 갈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는 나와 있는데 물론 여주, 연, 삼채가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고 얼마만큼 소득과 생산으로 연계가 될련지 아니면 전시성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예산만 날아가는 전시성,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이 부분은 한번쯤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기온상승 변화에 따른 미래 과채류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또 쌀 관세에 대비해서 쌀 농사 경쟁력이 약하니까 쌀농사에 대비한 한방약초 산업으로 생산을 작물 전환해서 생산자들이 소득과 창출 할 수 있는 한방약초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정도의 새로운 미래작물은 그려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려져 있지 않아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아열대 기온 상승 변화에 따른 아열대 과채류 과일류에 대비한 커피나 망고 등 국산화를 대체시켜 가지고는 생산 소득과 연계시켜 재배단지가 지금 올해 처음 할 것입니까? 15, 16년 사이에?

ㆍ지금.

ㆍ아까 만들어져 있다는 지역은 어디에요?

ㆍ승주 체험하우스장 안에서 가능합니다.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 가능합니다.

ㆍ그렇죠. 그런데 15, 16년도에 시설 투자를 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술개발은 무슨 말입니까?

ㆍ재배 패션프루트라던가. 기타 아까 말씀드린.

ㆍ패션프루트는 무엇인가요? 과일입니까?

ㆍ과일입니다.

ㆍ제가 과일에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처음 들어 봅니다.

ㆍ향이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입니다.

ㆍ수입되서 들어오는 과일인가요?

ㆍ네.

ㆍ아, 열대성 과일인데 이게 지금 수입되서 들어 옵니까?

ㆍ지금 시중에서, 서울 쪽은 유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순천에서는 처음?

ㆍ약간 신맛이 나면서 원형으로 생긴 소형 주먹 정도의 크기입니다.

ㆍ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보성군은 성공할게 있습니다. 뭐냐면 석류.

ㆍ고흥요?

ㆍ예, 고흥요. 좋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보니까 16년도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폐지가 되면 17, 18년도는 이어가지 않겠지만 정말 미래 대체 작목을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간에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생산성이 없는 여주 이런 것은 옛날에 많이 생산했습니다. 지금 구례 같은 곳은 대단지로 생산하고 있어요. 경기도 여주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여주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ㆍ실제로 그래요. 경기도 여주가 많습니다. 한 때는 당뇨에 효과가 일단 좋아요. 미래작목, 목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될 만한 사업비를 가지고 전시성,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실질적인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대체 작목으로 생산성,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물 개발 하는 데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한 패션프루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것 하지 말고 잘 되고 쉽고 간단한 것으로 성공한 케이스 많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잘 하시겠지만 혹간 내년 사업에 한번 더 짚고 가자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혹시 한번쯤 제 얘기에 귀 담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삼채 이런 것은, 좌우지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재임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농민들이 다 고령화되어서 신기술 보급하자고 하고 애로사항이 많으십니다. 농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게 지금 토종종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미래 신성장 우수 식량자원 확보, 477쪽. 대부분 보면 우리에게 공문이 들어오잖아요. 평수가 많아서 대상자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10ha면 본인이 10ha 관리도 힘듭니다. 적은 평수로 해서 우리 토종 종자는 꼭 지켜야 되거든요. 종자시장 다 빼앗기고 그나마도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먹여 살릴텐데 토종 종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평수가 너무 커요. 저희들이 감히 사업을 신청하기에는,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안 될까요?

ㆍ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ㆍ우리들이 솔직히 고령화 되 가지고 큰 평수를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맞는 평수로 해서 신청을 하면 해 볼만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공을 해도 여주 같은 것 하면 심어만 놓지 팔아서 우리 농민들의 수익 창출이 안 되면 실패작 아닙니까? 심어만 놓으면 소용이 없어 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토종 종자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배즙 내는데도 행여 중국산 도라지를 살까봐, 일부러 토종종자 도라지를 구입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종종자 보급 하는데는 힘드시겠지만 소농가가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정철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함평꽃축제를 가 봤어요.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부들에게 기술을 보급해서 국화를 엄청 멋지게 가꿔가지고 이름표 달아서 전시 했더라고요. 순천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생활개선회라도 기술을 보급해서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면 보탬이 될 것 같고요. 정철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전에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했다고 해요 정원박람회 하기 전에. 그런데 꽃을 가져가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 가져가고 이것은 이래서 안 가져가고 이것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농민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 우리는 5일동안 교육 받았는데 교육비라도 주라고 말씀하셨대요. 잘 가꾸는 사람은 장려금도 주고 못 가꾼 사람은 못 가꾼 대로 보상을 하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어볼 만한 농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