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 1건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추경예산에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7쪽을 보면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강원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사업이 있죠?

예.

이 부분에서 66.7%의 예산이 감해진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당초계획에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을 건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2년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콘텐츠 부분을 대부분 정비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행 정보 실태를 보니까 이쪽의 운영보다도 SNS 쪽에서 여행객들의 활동이 많고,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쪽은 감소 추세라서 실질적으로 SNS 쪽의 활동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관광 정보가 SNS 쪽에서 강화돼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강화를, 사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휴대폰으로 많이 검색하는데 휴대폰도 이제는 컴퓨터나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정보화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담아서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왜, 사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만 관광국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2청사가 만들어지고 영동 지역에서 관광사업에 주력하기 위한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기회를 더 확장시키고 새로운 버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는 많이 논의했거든요. 사실 관광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단도 있고 우리 관광 홈페이지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지고 보면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사실 한 6,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건데 이런 예산을 영상 쪽으로, 관광을 오기 전에 강원도의 영상 자료로 사계를 만들어서 잘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에 용역비를 주고 사업을 해서 탑재를 시켜서, 또 홈페이지와 SNS에 연동시켜서 많이 노출될 수 있게 검색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강구를 안 해 봤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구축돼 있다 보니까요, 좀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구축이 돼 있어서 더 쓰기가 좀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 사업의 예산이 당초계획부터 너무 오버되게 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삼척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했는데 국비 교부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기초하고 광역에서 행정의 뒷받침이 안 돼서 국비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이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집행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저조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예산 배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국비는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우리 기초하고 광역에서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쪽에서 행정만 뒷받침되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못 받은 거네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이행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삼척 대이리 환선굴 쪽이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협의과정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못 했는데,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구조를 다시 축소하고 조정해서 이번에 불용된 부분은 더 추가가 되면 다시 해 주는 것으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하고 광역에서 보면 정부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따 가지고 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공모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고, 우리 기초하고 광역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관광 콘텐츠로서 접목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따야 되는데 사실 의욕만 앞서서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예산을 주니까, 그 예산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받는 만큼의 책임이 뒤따라오는데 그런 부분의 검토가 잘 안 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있는 동안에는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하고 광역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될 일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다른 일을 할 시간에 이만한 사업을 하고 제안서를 만들고 이 부분의 행정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낭비됐을 건데,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면 사실 다른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딴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딴다고 해도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기회를, 조금 더 천천히 가면 그런 사업을 가져와서 탄탄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을 가려서 공모사업도 들어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출기초 자료에 왜 감액이 되었는지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 해 왔으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실제 관광객이 많이 오고가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강원관광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하기에 앞서서, 지금 아직도 과거보다는 덜 찾고 있는 기간인데 답변하신 내용상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일단 비교된 자료도 없지만 여기에 기재한 산출기초 자료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매우 아쉽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앞으로 개선을…….

예산이 60% 이상,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감액됐는데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올림픽 경기장 위탁관리 운영 손실보전 관련해서, 296쪽입니다. 설명자료 301쪽, 이것 지금 위탁관리 몇 년 차입니까?

2018 동계올림픽 끝나고 이후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위탁관리 협약을 맺어서…….

공기관 대행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위탁관리 손실보전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비 꼬라박고 그냥 계속 갈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문체부하고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국비 확보 방안, 그다음에 위탁ㆍ위임하는 부분, 이런 것을 특례에도 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찾아가야 될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 동계 이후에 시설 위탁관리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23년도까지 도비 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있었는데요, 평균 한 54억, 연간 5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시설이 몇 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다가 이후에 시설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변화추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18 때도 이게 쟁점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를 계속 안고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끌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 청소년 올림픽 마치고 나면 이 문제가 그냥 계속 이어질 텐데…….

용역 부분이 12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KDI하고 해서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까지 늦춰달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탁 부분이라든가 관리ㆍ운영 부분, 국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지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에 담고, 어떤 시설들은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전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드릴 관광국의 2024년 당초예산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관광 여건의 대응과 강원관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을 통한 효율화에도 소홀함이 없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은 3권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2억 9,688만 원 감액된 331억 2,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는 76억 9,738만 원이 감액된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으로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협력사업 부담금에 1억 5,000만 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12억 5,500만 원입니다. 관광개발과는 14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탄광문화촌 입장료 5,000만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1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77억 7,031만 원이 감액된 7,48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존 대상 시설물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619만 원이 감액된 4,44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유지 및 뮤지엄샵 임대료 1,995만 원, 대관시설 및 뮤지엄샵 수도사용료 450만 원,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58억 7,703만 원 증액된 1,132억 4,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당초예산안은 금년 대비 132억 4,920만 원이 감액된 122억 56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서비스 체계개선을 위해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에 2,200만 원,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에 3억 2,309만 원, 도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에 3,000만 원, 시군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에 1억 8,898만 원과, 224쪽입니다.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동아시아 관광연맹 내실화에 3,800만 원,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 홍보활동 강화에 2억 4,918만 원,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에 5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을 위해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에 4억 7,839만 원,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에 6억 8,585만 원,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5,000만 원과, 226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에 3억 9,900만 원, 1MORE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에 6억 4,800만 원,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3억 6,360만 원,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경상보조에 3억 6,500만 원과, 227쪽입니다. 자본보조에 1억 500만 원, 야간관광 활성화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3,709만 원, 해양레저 활성화에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묵호항 관광연계 친수공간 조성 3억 1,500만 원, 수상인명 구조요원ㆍ강사 양성교육 지원에 1,000만 원,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에 2,000만 원,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4억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억 4,700만 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에 9,000만 원,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지원에 3,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4,916만 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강원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사업에 1억 4,065만 원,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에 1억 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사업에 4억 4,350만 원, 관광서비스마인드 저변 확대에 3,78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강원관광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2억 4,713만 원,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에 5,426만 원,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3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5,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이어서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금년보다 313억 8,203만 원이 증액된 742억 5,63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지 개발 27억 4,3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111억 4,25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98억 1,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예산으로, 232쪽입니다. 설악동 재건사업에 32억 5,000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에 1억 3,720만 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경상보조로 1억 1,400만 원, 자본보조로 6,000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3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경상보조로 142억 4,400만 원과 자본보조로 67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중 정선 아리랑 마을 조성사업의 경상보조로 27억 8,850만 원과 자본보조 3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삼척 케이브파크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억 9,5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8억 2,000만 원,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에 4억 9,000만 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에 25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에 44억 4,000만 원,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에 1억 900만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경상보조로 21억 7,500만 원과 자본보조로 78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사업비 4억 642만 원,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 5,000만 원, 탄광문화촌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 관광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비 8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7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추진 1,277만 원,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을 위해 모두누림 관광환경 조성 추진에 1억 357만 원, 도내 공항 활성화 6억 520만 원, 238쪽입니다.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에 8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 예산은 금년보다 117억 2,893만 원이 감액된 149억 4,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로 62억 5,8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을 위해 특구 종합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 추진에 850만 원, 특구 개발 관련 위원회 운영에 1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건설에 따른 차입금 상환금 86억 3,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예산은 금년보다 100억 5,435만 원이 증액된 101억 3,135만 원으로, 이는 설악산 관광 인프라 구축 101억 1,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끝으로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5억 8,122만 원이 감액된 17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 경비로 3억 3,972만 원,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사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사ㆍ생태ㆍ체험형 전시운영을 위해 소장품 수집관리 경비에 4,600만 원, 전시ㆍ교육 기획운영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2억 4,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는 예산은 새롭게 시작된 제2청사 시대를 맞아 강원 관광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추진 사업인데 글로벌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를 2,000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의 1MORE 사업이 해외시장별로 강원도 전담여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 정부의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와 발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이 전년 예산에 비해 10%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추경예산까지 감안해 보면 30%가 삭감됐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담여행사 해외 네트워크 활용 해서 각 시장별로 본격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은 사실상 맞습니다.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국제 관광이 재개됨으로써 우리가 타깃을 삼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데스티네이션 TOP100하고, 해외 기업 포상 관광 유치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경에?

예.

포괄적으로 거의 30%를 삭감하는 그런 기조인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은 본 위원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부산, 인천,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30% 정도를 삭감해 놓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다고 했는데…….

현재 전담여행사가 30개 사 정도 돼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다 보면, 전담여행사도 확대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이든 어떻든 더 확보해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요즘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아마 전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텐데 우리도 이때가 골든타임이라고 보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예산은 예산대로라지만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좋은 아이템들을 구상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84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철원에 있는 평화문화광장 관리 운영 사업인데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산은 도유재산으로 다 돼 있고요, 관리는 철원군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위탁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30%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전체적인 예산 기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이것도 그런 겁니까?

예, 인건비하고 대부분 거기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예산과에도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보조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우리 도의 재산을 갖다가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이고, 철원에서 인력 2명을 채용해서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인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을 삭감하면 인력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참 난감한데, 예산 확보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1년 연중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추경이든 어떻든 반드시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에도 그렇게 제가 전달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잘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인건비가 전부인데 그 인건비를 자르면 사람을 쓰지 말라는 건데, 운영이 되지 않고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평화광장을 보면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보고 하는데 벌판에 이렇게 덜렁 남겨져 있잖아요. 그게 유지보수가 잘 안 돼 가지고 보기 싫게 풀도 막 자라고 그러면 정말 흉물이 될 거예요. 지금 남북 관계가 이래서 그런데 하여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철원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활성화되고, 운영 부분에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 그런 아이템들을 서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철원의 미디어 파사드는 7,000만 원의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것은 설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준비하는 과정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를 먼저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예산실하고 전환사업을 협의할 때 이 부분의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안배 때문에 설계부터 우선 하자, 그렇게 됐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추경예산에 세우십니까?

일정 부분하고, 이게 단년사업이 아니라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하고 후년도 해서 추경에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꽤 많이 선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7,000만 원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도 전부 다 균특이 자금이잖아요. 전환사업인 것이죠?

예, 전환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전환사업의 예산이 뭉텅 이렇게 온 것은 아닙니까?

강원도 전환사업의 전체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총액이 한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수준으로 왔다갔다하거든요.

4,000억~5,000억?

예. 거의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배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면 맞춰서 예산은 다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류형 관광을 하려고 미디어 파사드나 야간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도 했고, 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야간관광을 하면, 지금 선 예산 이것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장소는 주상절리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도 추진해 가면서 투톱으로 그쪽도 해서 야간관광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철원군과 잘 협의해서 그런 계획들을 반영하고, 사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있지만 특히 DMZ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개발 사업비의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행안부 사업. 특히 철원은 파악해 보니까 그쪽에 관광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광 사업들을 접경지역 특정개발 사업비로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접경특위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안부 국비로 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관광하고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협의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하겠지만 우리 관광국에서 주상절리길에 대한 것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곳이 춘천, 강릉, 양양, 세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의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실적을 보니까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게 방문이라든가 전화, 온라인 등으로 해서 올해 9만 8,745건이 신청됐고 춘천이 한 8만 8,000건, 강릉이 5,800건, 양양이 한 4,500건, 그다음에 홍보물 배부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전체 한 27만 건 정도가…….

죄송하지만 국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이나 이 정도 선에서 해당 관광안내소를 한번 방문해서 실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춘천은 제가 갔다 왔고요…….

그럼 가서 보신, 물론 잠깐 가서 보는 것으로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실제로 관광안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는 방문객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문객 수가 더 많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많고,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관광을 소비하는, 소위 얘기해서 관광 이용자들의 패턴이 이미 많이 바뀌었고 관광안내소에서 하는 일 자체는 사실 아주 오래 전의 패턴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개선해서 뭔가 새로운, 관광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맞는 패턴대로 당초의 목적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 구조 내에서 어떤 내용의 변화는 갖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이런 것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은 양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이런 형태로 유지해 나갈 것인지 어떤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고 패턴이라든가 니즈(needs)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맞고요. 거기에 기존의 안내요원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구조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점차 전개해 나가면서 타 시도의 안내소 기능들이라든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래서 사실 일부 맞지 않다 그러면 폐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실효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패턴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지금 춘천의 예를 들면 향토공예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자리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요지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민간위탁을 통해서 건물 자체를 위탁주면서 건물의 효용성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거든요. 누가 지적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저래서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나이로 한 60이 돼 가는 나이에서 저 자신도 강원도나 타지의 어디를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요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관광안내소를 거쳐가서 효과를 본다 내지는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항이다. 또 국장님도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용역을 하든 벤치마킹을 하든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활용도까지도 포함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향토공예관은 경제국 소관으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일부 협회가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접근성이라든가, 일반 관광객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사실 타 시도의 사례도 보면 도 관광안내소가 없어진 데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새로운 트렌드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지난해도 보고받고 올해도 보고받고 예산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 이것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아주 뒤져도 한참 뒤진 행정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1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울릉공항의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릉도가 제주도에 필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관광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거기에서 경상북도 정도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항이 개설된다면 선전하는 효과를 누리는,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의 논의를, ’26년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는 소형항공기들이 떠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너무 비어 있어서 양양공항하고도 협의하고 다른 공항의 항공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에서 하나의 관광 특성화 공항으로 해서 울릉공항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보고…….

그것을 강원도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절차가 있을 것이고, 국토부의 라이센스나 인허가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소문상 김포공항에서 주 항공이 운항되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쪽이 중형보다 소형항공이다 보니까 거리상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승객 100명 미만의, 한 70명 내외의 그런 사례를 일본이나 몇 군데의 해외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 기회마저도 놓치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지리적으로 경상북도 정도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점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 김포나 이쪽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다른 이유로 해서라도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실제로 가까운 거리는 물론 항공기의 안전성은 다 확보하고 있겠지만 요새는 소형 프로펠러가 달린다든가 이런 소형기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까운 쪽이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활성도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가령 지금은 배를 통해서 이동하지만 그것의 대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항공기가 간다고 배가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부터 안 하면 우리는 또 기회를 놓치고 그때 가서 남 탓하고 경쟁에서, 레드오션(Red Ocean)으로 빠져드는 입장이거든요.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준비도 강원도가 착실히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2026년도에 울릉공항이 운항을 시작하게 되면 그 선점은 오로지 강원도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요.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1분 정도만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관광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에 있어서도 사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붙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 오색삭도 부분이라든가, 물론 당초에 계획은 하고 있었겠지만, 외부라고 하기에도 좀 묘하지만 어쨌든 정책의 팩트에 따라서 예산의 붙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예산의 부진 집행률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광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효율성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 추경도 있지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다 보면 10개 사업 정도 해서 집행 부진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조금만 가다 보면 당초예산 잡을 때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자꾸, 물론 피치 못하게, 일부러 그러시겠습니까만 조금만 들여다 보고 정책을 한 발만 앞서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런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로스(loss)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개 항목은 그런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최소 1년 단위 이상으로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라도 이런 것을, 평소에 연찬을 많이 활용해서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은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기 때문에 관광국에서도 공무원분들이 평소에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다른 국에 비해서 관광국이 상당히 효율을 갖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들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의 오색삭도 예산인데요, 이게 일단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니고, 그러면 양양에서 관광공사 같은 것을 만드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요. 사업은 양양군에서 직접 하고 나중에는 아마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갈 것 같은…….

아니, 그런 것들도 준비 안 하고 예산투입을 합니까?

이것은 공사 사업…….

국장님,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 도에서 20% 지분만큼 이익이 남으면, 1,172억 중에서 224억이잖아요?

예.

20% 지분만큼 이익이 나면 우리 도에 입금이 되나요? 도는 그런 사업을 못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런 것 모르세요?

예, 아직…….

저는 관광국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20억의 돈을 주고 거기의 관리는 전혀 안 한다?

양양군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양양에서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이런 데, 강원랜드처럼 돈을 투자하는 투자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직접 국가사업으로 하는 부분, 전환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양양군에다 줘서 이익이 남으면 양양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이익 부분을 양양군하고 국립공원하고 해서 환경기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들을 계속 보전ㆍ유지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금을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양양시로…….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1년에 60만 명씩 2만 5,000원 해 가지고 수입이 150억이에요. 그런데 비용 갖고 한 것을 보면 1년에 비용이 50억이에요. 1년에 100억이 남아요, 그렇죠?

예.

100억이 남는데, 50억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20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현금흐름표 상에서 보면 120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료 맞는 거예요?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아니, 감가상각비가 현금흐름표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거야 우리 전환사업이라서 국비로 주든지 우리 도비하고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그러면 실제 현금흐름으로는 1년에 120억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냥 이렇게 돈만 주고 마나, 전환사업이라고 해도?

모든 개발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가 직접적으로 운영ㆍ관리, 이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이익이 아니라, 지역의 개발이익이 결국은 도 전체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을 갖다 챙기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걱정이, 이렇게 투입을 했다가 혹시 안 되면 나중에 강원도의 부담률이 또 있지 않을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의 추가 부담은 없겠네요?

예, 다 양양군에서…….

전환사업비, 국비만 대 주면 앞으로 도에서는 나중에 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은 없겠네요?

그것은 전적으로 다 양양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양양군은 속된 말로 노가 나는 사업이네요. 우리 도가 통이 아주 크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91페이지의 양양ㆍ원주공항,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원주공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3,600, 12월, 70%의 도 분담률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양양은 5월이라는 것이 어떤 노선이죠?

5월이라는 것은 우선 정상화가 일부 되고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전세기라든가 이런 장려금들을 앞으로 계속 유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모자라면 사실 추경에 더 확보를…….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예, 맞습니다.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전세기들이 12월에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하고 내년도에 유치되는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제가 이것을 몰라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성과지표죠?

예.

성과계획서인데 122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이것 보고할 때 국비 확보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목표가 10인데 실적이 91이에요. 목표 10의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보통 정부 예산 기조에 따라서 상승, 매년 잡는 기조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세수가 안 걷혀서 2.8%밖에 안 잡혔는데 보통은 계수를 10% 정도 상향해서 매년 책정합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91이 됐다 이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잘하셨어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기존 대비해서 한 35% 이상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를 보면 관광자원개발 운영성과 제고 해 가지고 맨 앞에 있어요. 이것은 70으로 잡았는데 제로예요. 그러면 관광자원개발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요.

0이라는 게 뭐냐 하면, 12월인데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가 12월까지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0이라는 것은 만족도 조사가 안 나와서 그렇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 123페이지의 스마트 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이게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이거든요. 예산이 나중에 편성되다 보니까 목표치가 안 잡힌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끝난 다음에 국고 공모사업이 결정돼서 나와서 실적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0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광국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

국장님, 지금 우리 도의 구성비율을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관광국이 1.49%예요. 국 중에서 최하위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과 예산 정도 되는 비율이에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과의 비율인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관광국의 조직 진단을 하면서, 국을 만들면서 너무 발전가능성 없게 조직을 만들지 않았나. 국의 개념보다는 과의 개념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직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의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먼저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는 데 우리 국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국장님,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까?

조직개편이 7월에 되면서 아직 정착 단계에 있고 이관되는 사업들도 약간 불분명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시 조정하고 사실 조직도 제대로 맞게, 내년 2월~3월이 되면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분류할 것은 분류하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분야도 해양수산국에서 관광국으로 넘어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인력이, 전문가들이라든가 전공자들이 관광국에 배치가 됐습니까?

사실 관광국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받을 수 있는 국이 없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돼서 넘어온 업무도 있고, 지금 관광정책과 내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통째로,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들은 개발적인 측면에서라도 조직을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직관리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뭔가는 그런 안 맞는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외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조직원들의 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부분이 짚여요. 국장님이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영돼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설명자료 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또 지금 사업을 보면 일반 시군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나 도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나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차별화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예산은 시군에 내려가는 것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한번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지금 18개 시군에서 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하고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근무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임)

같이 근무하는데 소속만 다르지,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물론 도에서 하는 일에 이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서, 지금 보면 이게 위탁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인데 위탁 수수료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가 더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서 18개 시군에다가 예산을 전체 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당겨서 쓰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관광안내소 부분이 지금 예산은 매년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것이 채용 부분, 직원들에 대한 감축 부분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급히 개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점차 이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도 관광안내소하고 시군 관광안내소, 지금 18개 시군 관광안내소는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 종합관광안내소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50%의 예산을 삭감했어요. 보니까 관광정책과의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거의 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물론 도에서 예산 세입이 부족해서 절감하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50% 삭감한다, 이랬을 때는 무언가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기존에 계속 유명 방송에 지역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출시켜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셔서 그런 실적에 따라서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는 50% 삭감이 됐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시군하고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개선안을 같이 도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지역경제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 같지만 도에서 소비를 해 주고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또 소비를 해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작년 정도는 안 되더라도 30% 정도는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책과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어려워서 그랬는지 예산이 사실 전년도보다도 8.4%가 삭감됐어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예산을 쓸 때 써야 되는데, 동해안 지역의 6개 시군은 해수욕장이 지역경제와 상당히 맞물려 있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이러한 부분에서 수상 안전요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도에서 부족하면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검토를 시켜서, 이 부분에 한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더 해서 젊은 친구들도 안전요원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급여가 약하니까 안전요원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만 원, 3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사실 자격증 다 따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하니까, 자격증을 따도 별 수입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증가를 시키더라도 일단 내년도에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키는 쪽으로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시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수축제 육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내년도 우수축제 지원 예산이 2억 3,600만 원이에요.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34%나 삭감되었네요. 이렇게 삭감이 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책 기조가 전체적으로 예산감축 기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게 18개 축제가 되는데 문체부가 선정하는 게 7개이고 도 선정이 11개로 기존에 돼 있었는데 아직 문체부에서도 대표축제 결정이, 12월에 나오는데요, 문체부도 약간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개소 수를 축소시키면서 비용은 늘리는 쪽으로 특화시켜서 가자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지원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이것은 정말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수한 축제는 양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18개 시군에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축제 부분에서 골고루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증액을 계속해서, 좀 더 요구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차적으로 축제가 연초에 있는 데가 있고 하반기에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찾아봐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방침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역축제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8개 시군에 골고루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지역 마을의 회계라든가 사무, 공적으로 콘텐츠를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들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의 전반적인 운영을 거기서 맡아서 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인건비성 보조사업들을 다 지양한다는 정책 기조가 결정되고 모두 다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해수부하고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지만 국비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늘리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7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지금 반영된 예산으로 몇 개소나 지원할 수 있죠?

7개소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일부 실적이 저조한 데는 제외하고 한 7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촌의 소득 감소, 그다음에 어촌소멸위기, 그다음에 고령화 등을 생각할 때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문제는 정말 필수로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사무장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전국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

설명자료 39쪽의 해양레저 활성화.

예.

이렇게나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활성화 업무추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고요, 3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39쪽의 해양레저 활성화 업무추진.

여기 520%라는 것은 업무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 팀이 있다 보니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운영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해양레저관광위원회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회의는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위원회가 좀 더 효과성 있는 것들을 나타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서면회의를 별로 즐겨하지 않고요. 직접 모여서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많이 듣고, 지금 직원들하고 팀에도 다 지시한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달라고 지시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위원회 및 자문관 운영 4인’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이 지난번에, 당연직 한 분하고 위촉직 14명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위촉하고, 위원들도 있고 자문단을 별도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문단은 몇 명입니까?

지금 구성은 안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해양레저 활성화 업무에 2024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하는 부분도 있고 관련 분야의 자문관을 위촉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단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위에 보면 해수부 사업기획 컨설팅을 지원하는 자문단이 있다면 자문관이 몇 명이고 위원회는 몇 명이고, 15명 속에 자문관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별도입니다. 해양레저 공모사업 분야의 전문박사라든가 외부 자문관을 우리가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 및 자문관 운영 4인 곱하기 회의수당 50만 원씩 5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50만 원이라기보다도, 거기는 전체 큰 틀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거기의 기준에 맞게 여비라든가 지원은…….

국장님, 그렇다면 산출기초를 봤을 때 이 예산은 당연히 업무추진과 해수부의 새로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예산인데 위원회 두 명, 자문관 두 명, 네 사람과 관련된 것만 돈을 준다, 이런 예산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네 명은 아니고 이게 표기를 잘못…….

그것도 5회라고 딱 지정이 돼 있으면…….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고요.

예산추계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잖습니까?

한 번 할 때 50만 원 정도 해서…….

전체비용이 한 번 할 때마다의 비용입니까, 아니면 위원들한테 주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겁니까?

회의수당하고 여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4명이면…….

전체적으로 5회 정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위원회 해 가지고 수당이 한 10만 원에 5회 하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예상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썼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추계가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면 누가 이것을 보고, 앞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자문관 운영에 이렇게나 많이 증액되면 14명이면 14명으로 하고 자문단 얼마 이런 추계가 나와야지 그냥 위원회 및 자문관 4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5회 이러면, 자문관하고 위원하고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아직 구성을 안 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위원회를 구성하시겠죠. 그러면 자문관 14명이 한 번씩 회의에 다 참석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사무관리운영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고 자문관은 별도로,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은 특별자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의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했는데 2024년도에는 총 몇 명을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전체 229명이 있습니다.

229명?

예.

신규교육 11명은 ’23년 6월~7월에 교육받으신 분들입니까, ’24년도 추진계획의 신규양성 교육?

내년도의 신규 수요를 거의 파악해서, 그렇게 6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23년도에 229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97개소에 배치하셨죠?

예.

그런데 신규양성이 11명, 이분들은 거기에 안 들어간 겁니까?

예,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고 교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데 2024년도에는 총 몇 명을 배치할 계획이냐고요.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

예. 매년 연말에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들거나 새로 늘어나고, 신규 수요가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 폭이 큽니까, 작습니까? 별로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1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얼마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1일 평균 7시간 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만 원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문체부의 지침에 의해서 1일 7시간으로 해서 5만 원 정도로 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똑같네요? ’23년, ’24년 예산이 똑같아요.

예,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좀 있다 하더라도 예산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이 인원을 가지고, 배치하는 것도 별로 늘어나는 것도 없이?

예.

그러면 계획이 없는 계획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으니까?

매년 수요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도내 시군별로 약간씩은 편성 금액에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근무여건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나요?

그동안 대기소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는 시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설치를 했고요.

몇 군데 설치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군에서 올해 두 군데가 신청해서 사업비가 나갔고요.

그러면 지금 대기소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군에 수요를 받은 게 올해 2개소가 없어서…….

없어서 새로 해 달라고 했고?

해 달라 그래서 요청해서 도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두 곳만 없다는 얘기네요, 시군에서 지원을 두 곳만 신청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

근무여건 외에 추진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사 운영 관리실태 점검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연말에 최종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를 보면 우수사례지 현장학습 결과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도 위원회에다가 제출하신 적 없으니까 그것도 같이 결과보고서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현실적으로 추계가, 증원을 하거나 빠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수반될 문제가 아니고 또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수계특구 부분이 경기도하고 춘천시하고 전반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는데 문체부에서 그런 조정 부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로 요구하는 게 달라 가지고 협의 과정에만 있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볼 때, 관광국에서 볼 때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꾸 이 위쪽을 제외시키라고 단일구역으로 얘기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데 문체부에서는 자꾸만 한 구역만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남이섬만 들어가면 그것을 굳이 특구로 만들 필요가 없고 결국은 경기도만 좋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노선을 다시 그려서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를…….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관광국에서 강원도 입장에서 명확하게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경기도에서 이 내용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에 있어서 문체부 입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강원도는, 지금까지 남이섬이 강원도의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경기도에 실효를 많이 빼앗겼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기조를 명확히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다른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이전에 잘 운영되던 관광지가 시대 상황의 변화, 여건 변화에 따라서 퇴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중에 한 곳이 춘천의 강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회생의 단초를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기조를 정확히 지키셔서 문체부나 이쪽의 중앙에서 요구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것보다는 강원도 입장에서, 또 경기도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당초의 목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먼저 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34억으로 의결된 것 같은데 지금 2억이 감소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축소된 겁니까?

지금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긴축재정 때문에 감액은 됐는데 추경에 관광재단 예산에 위탁사업 수수료 2억 원을 추가로 자체편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라고 그것의 유치지원금 2억이 편성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4억 정도로, 예산상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더 반영을 시킬 겁니다.

강원관광재단의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기관 성과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성과를 상당히 잘 받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고 그래서 팀들이 좀 느슨해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오히려 2억의 예산을 절감하려다가 더 어려움을 갖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데는 더 탄력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게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경기장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됐죠?

예.

그리고 96쪽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위탁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를 주고 경기장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인가요?

유지관리비가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95쪽에도 유지관리비이고…….

그것은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직원들의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합니까?

지금 20명 있습니다.

예산이 이만큼 줄어드는데 20명의 인원이 다 필요한가요?

그 부분을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끝나면 전체적인 조직 인원이 계속 유지되기는 사실 힘들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광국의 부족한 부분, 해양레저 관광이라든가 관광개발사업 부분들을 조정해서 재배치하는 방안들을 조직관리팀하고도 협의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관광국에 해양관광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올림픽에 어차피 관광국의 TO로 20명이 배정된 것이니까 이 부분을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를 그런 식으로 변경하고, 여기도 인원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개 팀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해양관광 쪽을 강화시키면 훨씬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유순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방안과 관련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조금 줄었습니다.

워케이션(Workcation) 붐이 지금 일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 시기인가요?

감소는 아니고요, 유지는 되고 있고,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재단에도 1억 정도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워케이션이 ’22년, 짧은 사업기간 동안에 강원도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체류형 지역관광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생활인구 확대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기 예산안의 사업내용이 특화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간 과연 충분할 만큼 우리가 특화상품을 기획하고 운영을 했으며, 홍보마케팅의 예산을 더 줄여도 괜찮겠느냐 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난해도 국비 5억 정도를 확보해서 확대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국비하고 관광공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류형 관광이라는 부분들의 새로운 콘텐츠들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 달 살기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을 발굴해서 워케이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금 우려되는 것은 워케이션 상품이 조금 약화되는 상태라면 좀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고 얼마 전에 삼척시, 서울시하고 지사님도 같이 나와서, 골드시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과 종합병원과, 그다음에 은퇴하는 분들의 삶의 질이,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범위가 광화문 광장의 8배라고 나왔습니다. 삼척시 전체 시내를 다 그만하게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여건이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이런 워케이션 같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지역에 소홀함이 없이 나가야 되는데,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그분들이 당연히 거주지인 삼척시로 주소를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약화될 우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국비 확보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한다고 선언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원도는 아직까지 관광으로 먹고사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관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크다. 그런 의미에서 제2청사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4쪽, 15쪽, 19쪽, 관광홍보물 제작에 예산 37% 삭감, 관광홍보 광고에 50% 삭감, 강원 여행의 달 운영사업에 32.4% 삭감, 이래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삭감됐는데요,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 안 하면 이 사업 못하는 것이죠? 이 상태로 사업 진행되겠어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강원도 관광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할 것 없이 정말 동분서주(東奔西走) 열심히 뛰고들 계시는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비교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관광객 1인이 방문했을 때의 산출기초들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시각적 효과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생산해서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상들을 좀 하시나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하고도, 설득하고 요구를 계속하고…….

예산부서는 나중 문제이고 우리 관광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와 자료들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언론에 어필도 하고 벽창호 같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꼭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쪽의 강원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관련입니다. 우리 행정 파트에서 강원 관광을 직접 못하잖아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일선에서 이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채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12%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딱히 이유는 없는데…….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보면 스타트업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상당히 침체됐던 부분들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한 190개의 스타트업기업들이 신청했다가 총 7팀이 최종 결정됐는데요, 여기에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결국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키워주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게 ’19년도부터…….

’1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고가 안 됐는데 좀 정리를 해서, 지금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안에서 꽁꽁 감추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자꾸 오픈되어야지만 스타트업 육성 지원 후에 해당 기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망했는지, 연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벤처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평균 생존율을 보면 1년은 63.7%, 3년은 44.5%, 5년은 32.1%인데 이게 평균치입니다, 정부 통계자료로. 그럼 강원도에서는 어느 정도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강원도의 시책 전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균 이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예산도 더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판단해 가지고 재정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신청자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펀딩 연결해 주고 이래서 단년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의 사업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후속작업으로 꼼꼼하게 이뤄질 때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사업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강원도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너무 설렁설렁했고 꼼꼼하게 잘 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앞으로 관리하고, 하여튼 강원 관광 발전을 위해서 관광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뒤의 과장님들도 같이, 생각이 바짝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강원도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도입니다. 어떤 첨단, 다양한 콘텐츠가 입혀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이제까지 먹고살아 왔어요. 거기에 콘텐츠를 입히고 첨단기법들을 입혀서 상품을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신경 쓰고 해 나가야 될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국 직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도민의 혈세가, 비록 대폭 삭감돼서 배정됐다 하더라도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의견 조율할까요? 필요합니까? 갑자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통해 대한민국 제1의 관광 메카 강원관광의 재도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