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를 통해 결산심사의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232억 500원이며 2,092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54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고 37억 8,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61억 5,900만원이며 157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7억 500만원을 수납하였고 6,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83억 5,100만원이고 1,859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22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86억 9,400만원이고 74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74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20억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34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등 총 6건으로 64억 8,1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사당문화회관 구축 등 총 3건으로 14억 4,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억 9,5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억 200만원이고 지출액은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48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34억 1,200만원이고 64억 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83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3억 2,800만원이고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5,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1억 6,100만원이며 14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요약본 30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8%인 90억 9,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6억 5,100만원, 예산절감 24억 3,400만원, 예산집행잔액 35억 2,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2,500만원, 예비비 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등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 모두는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3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684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18억 8,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42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67억 3,400만원이며 잉여금은 275억 4,000만원이며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520억원 중 1,349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79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 9,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5.9%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9,500만원이며 2013년도에 81억 5,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2억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33억 4,700만원으로 결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17건에 1억 9,4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44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5건에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28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동작복지재단 체불임금 지급 등 27억 7,000만원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채권은 179억 8,300만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해 25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 보다 96억 8,000만원이 증가한 1조 4,416만 3,8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121개로 62억 2,900만원입니다. 그 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818억 8,300만원보다 176억 800만원이 감소한 3,642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67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96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54억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억 7,6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32억 9,800만원이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억 5,000만원이 결손되어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수확보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세출예산의 불용율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평균 6.6%로 소폭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부분인 경우에도 예비비를 집행할 것이 아니라 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으며 향후 예비비 지출승인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당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6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 281만 9,000원이며 이중 7,097만 3,490원을 집행했고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절감 등으로 3,184만 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 보유액 2,295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888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구정청렴도 향상관리에서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미발생으로 인해 19만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 미발생 35만원,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관리에서 기교육생 활용으로 인한 전화친절 만족도 조사 자원봉사자 교육 미실시 30만원,우수직원 상품권 구매 집행잔액 5만 7,500원,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강사료 집행잔액 6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정 청렴도 향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4만 5,5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에서 사무관리비 11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51만 2,430원이 발생하였고, 집단갈등민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80만 8,000원, 전화친절만족도평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94만 2,67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3만 3,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쪽 전화친절만족도 평가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에서 180만 6,670원이 남아 있는데 원래 유보액으로 잡은 거는 86만 4,000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산서에 보면 배가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보액보다도 더 과다편성해서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기간 중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 유보액보다 더 많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총 세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4억 7,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억 7,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9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세출규모는 789억 8,600만원으로 이중 759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유보액 등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3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관리사업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6억 8,500만원, 문화복지센터 관리 사업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4,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직원 능력개발교육비에서 예산유보와 집행잔액으로 4,2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 집행잔액 2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인건비에서 10억 6,000만원 등 13억 3,000만원이며, 직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에서 3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 기금결산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3억 4,500만원이며, 7억 9,6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이중 3억 8,200만원을 사당종합체육관 감리비 등으로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247억 5,90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쪽에 보면 총무과 시설 및 부대비 4,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주차관제시스템 사업확대에 따른 특별교부금 집행계획을 변경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 중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을 배정받아서 구청 홍보용 대형 LED전광판사업을 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구 홍보용 대형 LED전광판사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비 불용액이 6억 정도 발생했고, 나머지는 정문의 주차관제하고 문화복지센터 두 군데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불용하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당초에는 구정 홍보용 대형 LED전광판을 세우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4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실제 돈을 받고 나서는 그 사업이 효과성 면이나 예산낭비 측면이 있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불용되면 우리 돈이 되니까 잉여부분으로 남아서 세입재원이 되는 겁니다.

전광판요?

예, 홍보용 전광판을 세우려고 시에 요구해서 특별교부금 9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자체 취소를 하신 거예요?

취소하고 대신 주차관제 사업만 하고 6억원을 불용시켜서 잉여금으로 남아서 올해 재원이 된 거죠.

재원을 그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올해는 어떤 형태로.

그건 아마 홍보전산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세입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남아 있고 보조금이 아니라 반납할 돈이 아니라서요.

그렇죠,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런데 LED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올해 홍보전산과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나요?

그건 가능합니다. 돈 자체가 보조금이 아니라 교부금 형식으로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쓴 4,800만원 외에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홍보전산과에서 올해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9월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나요?

올해 안 하고 아마 내년에 할 겁니다. 어차피 세입에는 자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자료를,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로 쓰게 된 배경이나 전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된 건 없고요, 이 돈에 대해서 집행사유와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을 내년도 예산에 집행할 거 아니에요?

예.

편성해서 할 겁니다.

그건 아직 정리는 안 되었을 거고 지금 불용된 원인하고 그런 내용만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 중 249쪽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를 많이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92만 3,000원, 1,0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측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한 건 아니고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가 가령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34억이 편성된 게 직원 정수로 편성하다 보니까 항상 이 부분이 일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도되면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생기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돈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미리 썼는데 로야체련실 용역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변경 승인일자가 2013년도 12월 26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회기 마감 며칠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미리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한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며칠 놔두고 90만원을 변경 사용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며칠 앞두고 남은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업무상 정리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 변경해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청소용역비가 부족해서요?

청소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처음에 계상할 때 좀 적게 잡아서 용역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필요한 휴지나 그런 게 부족했나 보네요?

샤워장의 소모품 같은 거요.

모자라니까 그랬나 본데 날짜가 연말을 며칠 앞두고 해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에서 인건비도 지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46쪽에 보면 인건비가 10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10억 2,900만원인데 지금 예산편성이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정도로 모자란다고 해서 예비비에서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10억씩이나 남아 있네요?

2013년도에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지급한 게 없는데요?

없다고요?

일반공무원은 없고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일 겁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없습니다.

총무과는 없다?

인건비 부분은 남게 되어 있는 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총무과는 10억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거 아닌가요?

과다편성보다는 인건비가 예산편성 기준이 공무원 정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항상 정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러면 왜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는 인건비가 중도에 정년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불하게 되거든요.

퇴직은 예측가능하잖아요?

예측가능하기도 하지만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그건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수로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330페이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쪽 통반장제도운영 행사운영비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을 전용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통장비교시찰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부족으로 쓰셨는데

이것은 통반장들의 우수시설 견학과 탐방을 통해서 우리 구 정책에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체험 실시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예산이 부족해서 통장수당예산 잔액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000만원 되니까 이걸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쓰신 것 같은데 활동보상금은 직원 정수처럼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 곱하기 얼마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통장 전원대비 예산을 편성하지요.

항상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상금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썼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썼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더 썼는지 아니면 처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제대로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통장 워크숍 2회를 갔다 오느라고 추가집행이 됐습니다.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1회였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2회로 하니까 돈이 부족하지요.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워크숍 형태로 통장이 가는 사람은 2-3번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거든요.

통장님들 워크숍 중복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중복방지를 위해서 공문을 시달하는데 일부 통장님들 중에서 리더나 협의회장님이나 총무들이 자기들의 결속력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이 정말로 역량강화 교육이면 단합대회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구청 5층 강당에서 CS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통장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든지 하는 게 맞아요. 이건 국장님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통장역량강화 교육을 워크숍으로 가다 보니까 자치위원들도 가야겠다고 해서 자치위원들까지 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럴 필요도 있어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좀 변형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을 제고해 주시고요. 원래 1회로 계획되어 있었으면 1회만 하셨어야 되는데 늘리다 보니까 예산부족분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용해서 하시지 않도록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1쪽 밑에 두 번째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있잖아요. 그런데 58쪽에 상도3동 청사 관리가 또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거지요? 하나는 1억 6,500만원이고 하나는 8,000만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도3동 청사가 동사무소와 헬스장으로 나눠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나눠 놓은 건가요, 체육센터와 동사무소가 같은 건물인데

지금 말씀하신 51페이지 부분은 운영비고요. 5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비입니다.

51페이지에 운영비가 아니고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위탁관리라고 표현하나요?

잠시만요, 51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시기 전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동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구조적인 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도3동 청사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예산흐름도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기입하던가 하나는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라고 해놓고 하나는 상도3동 청사 관리라고 해 놓고 과장님도 설명을 못 하면, 지금 상도3동 청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부분이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임대료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뒤에 청사관리가 나가는 건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상도3동청사 임대료가 1,600만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다 잡혀 있는데 어느 쪽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긴축이다 뭐다 해서 임대료를 여기서 안 줬어요. 그 임대료가 1,60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예산잡을 때 임대료 같은 건 월 얼마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미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예산을 다 잡아놓고 임대료가 갑자기 인상된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이것도 임대료인지 전체 청사관리인지 1, 2층과 3, 4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이 부분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예산이 잡혀 있는데 1,600만원 임대료가 시설관리공단에 미납으로 잡혀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예산편성 요구할 때 저희가 요구대로 다 편성을 못해서 미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할 때 월 임대료를 100만원 받겠다고 올렸으면 거기서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미납으로 잡혀 있다는 건 이미 집행하고 있는 거를 구청에서 돈을 안 준거예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어차피 책정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뭔지 알 수 있는 명기를 해 주세요. 상도3동 청사관리가 위탁관리하고 청사관리가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미납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먼저 잘못 된 게 작년에 유보액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를 20% 잡았어요. 2013년도 예산에 KT부지가 부결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중에 먼저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면 중복된 질의가 안 나왔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잔액이 많은 것 중에 20%가 넘는 이유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전부 20%씩 유보시켰기 때문에 남은 돈이 많고 그 외에 아까처럼 총무과에 시비보조금 받아왔던 것 같은 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정리가 빨리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상도3동 청사에 대해서 신희근 위원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8쪽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서 상도3동 청사관리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 1억 6,500만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20% 집행잔액이 아니거든요. 전출금이라 그런지 먼저 공단과 확인해서 정리된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까지 지원했다가 빠진 단체도 있고 들어간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단체들 같은 경우 3년 실적이나 그런 자료는 같이 안 주셨어요. 2010년 이후에 새로 들어온 단체들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해서 지원하게 된 배경을 정리해서 주세요.

활동실적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53쪽 주민자치사업지원 시비보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질의하는 의도는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다 써야 되지 않나 해서요.

업무추진비 1,053만원이 예산절감액이고요.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시비보조를 받았으면 사업을 해야지 왜 예산을 절감해요?

그것도 유보액으로 잡은 겁니다.

유보액이 결국 예산절감이잖아요. 54쪽, 사회단체보조금 6,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유보액인가요?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5억원이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보금을 5,000만원 잡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의 예비비 성격인 공익활동사업비로 남겨진 금액들입니다.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을 잡았으면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몇 % 삭감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일부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한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참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거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686쪽 참고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결산서 만들 때 성인지 앞에다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라고 표시를 해 주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과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페이지를 꼭 지정해야 되니까 과별로 제목 옆에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도팀장 김미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요약본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은 동작구 소식지 광고요금 등 세외수입과 소식지 발행, 정보화시스템 운영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4,340만 8,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702만 5,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0쪽부터 6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전년도 이월액 12억 3,200만원을 포함한 40억 6,408만 7,000원으로 이중 92.3%인 37억 5,011만 4,3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397만 2,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긴축 운용에 따른 예산배정 유보액인 예산절감액이 1억 139만 5,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 1,257만 7,6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구정종합 소식지 발간, 홍보자료 관리 등 구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잔액 3,740만 8,600원, 구홈페이지 운영, 구민·직원 정보화교실 운영, 통계조사 관리 등 지역정보화 관리 사업 집행잔액 2,379만 8,700원, 전산시스템 서버 등 유지관리,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5,259만 5,970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통신 기반강화사업 집행잔액 1억 9,646만 2,16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홍보전산과 집행잔액은 유보액과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2013년 유보액을 봤더니 신문구독 언론홍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는 유보액을 안 잡았고, 60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관리 신문구독 언론홍보 밑에 사무관리비에도 유보액은 전혀 안 잡았는데 집행잔액은 157만 4,800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게 각 신문구독료인데 유보액을 왜 못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20% 줄이면 이것도 줄였어야 되는데 이것만 유보액도 안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건 집행잔액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밑에 보면 구정사진관리에서 486만원을 줄여서 어디에 썼냐 하면 신문구독 언론홍보 사무관리비에 갖다 붙여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지적한 게 다 어려우면 신문도 부수를 줄여서 20%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산전용 이체내역을 보니까 내용이 구정역점사업 홍보 증가로 중앙 및 광역지에 지급되는 광고지급액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29건에 1,980만원을 광고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작충효길, 바다축제 등 해서 광고비가 좀 예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광고비가 많이 나가서 이것을 사업을 변경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데 광고비를 늘리면 돼요?

작년에 충효길도 그렇고 바다축제가 역점사업이라서 그것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이만큼 일을 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보면 전체 예산사정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줄여서 했어야 돼요, 여기도 20% 줄여야 돼요. 그러면 5억에서 최소한 20%면 1억을 줄였어야 하는데 현실상 신문구독료 1억 줄이면 동작구청 폭파될 것 같다고 해당 과장님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면 광고비라도 좀 줄이고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것은 없었어야 되는데 예산까지 변경해서 쓰니까 이거는 지적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작년에는 특별한 시기고

특별한 시기가 2014년도 지방선거 있으니까 홍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갖다 변경해서 쓰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다축제가 작년에는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홍보가 많이 되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예산사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셨으면 하고, 이게 유보액 자체가 없어요.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유보액도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지적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 과에서도 다른 데서 요구를 해도 강력하게 하시고. 바다축제 얘기가 나와서 주무팀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면 축제가 랜드마크화 되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한 60% 정도로 이용객이 많아요, 평일은 외국인이 많고 주말에는 주로 내국인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 예산을 받아오려면 우리가 조직위원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구성해서 잘 만들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고 이걸로 기업체 지원도 받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조직위원회 구성해서 정기적인 행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을 요즘 CJ가 많이 하고 있고 사회공익환원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CJ나 롯데 이런 데가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재원을 받고 기부를 좀 받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61쪽에 디지털 행정구현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3,200만원인데 내용이 뭐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늦어진 건가요?

구축시기가 2013년도로 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64쪽에 보면 401-01 시설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 부분은 유보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요?

CCTV 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을 보면 문화예술행사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99만원이 있는데 유보액이 한 20% 정도 남아야 되는데 다 쓴 이유가 있습니까?

알다시피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모자랍니다.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 점심, 저녁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지금 예산 여력이 없어서 적게 편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행사가 하도 많아서 강창표 팀장님도 그렇고 항상 새벽부터 하는 모습이 정말 잘 하는 것 같고,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201-02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잔액이 여기는 좀 많이 남았어요?

아트갤러리는 작년 6월에 준공되어서 홍보가 덜 되어 전시가 조금 덜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일반요금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7페이지 동작아트갤러리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을 빼서 사무관리비로 쓴 거예요?

200만원을 예산변경해서 쓰셨어요.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쓴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충효길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 돈을 쓴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트갤러리 홍보판을 제작해야 하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행사운영비를 쓴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빼서 사무관비리로 썼다니까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무관리하는데

아트갤러리 주변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행사운영비에서 쓴 걸로 압니다.

200만원 뭐 하셨다고 했지요?

홍보물 제작비요.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작비는 사무관리비로

행사운영할 때 그런 거 만드는 것도 다 행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리고 200만원 갖다 쓰고 불용액 잔액은 379만 2,690원이에요. 400만원 돈이 남잖아요. 뭐 하러 여기서 빼다가 썼어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이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도 같이 바꿔서요.

그러면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와서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한 날짜가 7월 17일이니까 그걸 확인해 보세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페이지 문화체육과 마지막에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 사당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을 주는데 제가 보니까 유보액 현황에도 유보액으로 안 잡혀 있고 집행잔액 20%가 다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공단에 대해서는 예산 20%를 안 줄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자치행정과의 상도3동 청사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본청은 20%씩 유보시키고 줄이는데 공단만 안 줄였다는 건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확인하셔서 저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외수입은 도서관 내 매점임대료, 강좌 수강료, 부대수입 등을 합하여 7,833만 9,000원을 계상하여 1억 448만 3,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인 사당솔밭도서관 시설비 및 본동 작은도서관 시설비, 자산취득비 10억 3,584만 5,400원을 포함한 107억 2,761만 2,000원 중 101억 1,350만 1,000원을 지출하여 총 94.2%를 집행하여 6억 1,41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억 7,60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설정하고 3억 3,600만원은 낙찰차액과 교육경비, 무상급식 등의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의 학교별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억 53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은 재량휴일, 학교별 체험학습일, 급식일수 및 학생 수 감소로 1억 8,22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에서 재정긴축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설정과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해당사업 미시행으로 예산액 1억원 중 시교육청 지원분 5,000만원은 반납하고 5,000만원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에서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설정과 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65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에서 공공도서관 예산절감 유보액 1억 9,500만원과 사당솔밭도서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4,900만원으로 총 2억 4,53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통합도서관 시스템 관리에서 재정긴축 운용에 따른 절감액 설정과 도서관리 프로그램 라이선스구매 및 공공 I-PIN 연계 구축 용역의 집행잔액 등으로 25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썼어요? 많은 금액을 다 쓴 이유가 있습니까, 630만원을.

630만원은 교육지원사업 간담회 추진으로 관내 학교장과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기타 다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다 20%씩 절감하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는 워낙 행사가 많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과 간담회 추진하는 건데 안 남기고 다 썼다는 건 예산사정에서 좀 안 맞지 않나요? 유보액 80억을 만들려면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를 20%씩 감축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장 간담회 2회가 당초 유보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일부 부족해서 유보액을 다시 풀었다고 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왜죠?

78개 학교니까 간담회할 때 인원이 많아서 작년에 2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라고 했으면 간담회를 다과형태로 한다든가 변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금액을 다 썼다는 건 다른 과와의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수정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유보액을 보니까 유보액도 안 잡아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논의하셔서 교장선생님들도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다 이해하세요, 교육경비도 나가니까.

앞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절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100% 다 쓰면 누가 봐도 곱게 안 보잖아요. 신경 써 주시고요. 76쪽을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변경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전액을 변경해서 썼는데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았지요?

작년 가을에 힐링 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했고요.

어디서 한 거지요?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했고요.

그게 갑자기 잡힌 건가요? 그 행사가 원래 계획된 행사인데 행사비용을 안 잡고 했나요, 아니면 갑자기 된 행사인가요?

2013년 11월 14일과 28일에

그 행사가 원래 없던 게 잡힌 거냐고요? 그 행사가 매년 하던 행사인가요, 매년 해요, 아니면 전년도만 했어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에 처음 실시했다고 합니다.

처음 했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14년도 정시 대입설명회를 5층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주민이 요청한다고 해서 예산에도 없는 걸 전용하고 변경해서 갑자기 행사를 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주민요구도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회성 행사처럼 갑자기 잡아서 전용하고 변경해서 하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심도를 기울여서 하시고, 71쪽에 민간위탁금 용도가 뭐지요? 77쪽 위에 민간위탁금 6,938만원.

이건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숭실대, 중앙대, 고려전문학교에

제빵이라든지 그런 거요?

예, 제빵, 바리스타 자격증, 자기주도학습 전문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게요. 가을 힐링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지 방침서와 내역을 정리해서 주세요. 저도 이걸 보니까 예산을 407만 8,000원 전용해서 쓰셨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서 썼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강은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 교육을 했고요. 2강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육아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방침서와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동작문화원에서 삐뽀삐뽀 119라고 하정훈이라고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강의를 했는데 인원이 굉장히 없었어요. 창피할 정도로 인원이 없어서, 50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2강은 육아 전문강사가 와서 했는데 그때는 조금 많았고 이 행사에 돈은 들여놓고 효용성이 없었던 행사로 기억이 되네요.

예산도 안 잡힌 행사를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전용하고 변경해서 결국 결과도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짜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용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돌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당시 저녁시간에 진행돼서 숫자가 적었고요. 오전에는 참석인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과보고를 따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랬고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기획예산과에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공단에 자본전출한 게 있는데 자본전출에서는 20% 유보액이 없어요. 유보액 현황에 보면 유보액도 안 잡혀 있고 집행잔액도 없고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지원에도 99억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3억 3,600만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단은 20% 유보를 안 시켰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된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예산팀장 김미경입니다. 2013회계연도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 경상전출금이 전액 편성된 게 아니고요, 일부 미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제3차 추경 때 미편성된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공단 전출금으로 줬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이미 전출금이 미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보를 잡지 않았고요. 다만 추경편성할 때 공단으로 하여금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5억인가를 예산절감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미편성된 금액보다 5억 정도를 빼고 추경편성해서 공단 경상전출금이 나갔습니다.

공단이 130억인데 20%면 얼마예요? 5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물론 공단에서 주민서비스를 최저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는 다 안 되어도 8억하고 5억하고 공단예산을 할 때 저희가 다 편성 못 해서 추경 때 편성하면서 5억을 줄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억이면 8억인데 공단에 우리가 주는 돈은 1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는 줄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단도 마찬가지로 20%면 26억을 줄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만 허리띠를 안 졸라 맨 결과가 나오잖아요.

최정아위원님, 인건비를 뺀 사업비에서 20%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뺀 나머지 20%를 계상하면 얼추 맞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억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공단의 사업비 중에서도 대부분 공공운영비나 절감이 어려운 경직성 경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단의 예산을 많이 절감할수록 대주민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라고 요구해서 실제로 절감하면 민원 발생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직성 경비하고 필수경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실제로 줄인 게 얼마인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88쪽에 예비비가 28억 정도 마이너스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순세계 결손이 약 93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93억을 보전하기 위해서 2013년도 초부터 실행예산을 해서 집행유보를 약 80억을 잡았고요. 그리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최대한 감축 노력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축해서 전년도에 일어난 순세계잉여금 결손 93억을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또 한 가지는 KT 매각 대금이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입이 안 들어온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건 작년인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 결손으로 보고 계세요?

올해는 결손이 121억 정도 났고요, 내년도에는 그걸 줄여서 약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된 돈을 어떻게 돌리고 있어요?

원래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순세계가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인데

마이너스된 돈을 어느 돈을 당겨서 어떻게 메우냐고요.

이월금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요, 최대한 그 부분을 절감해서 순세계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현금 유보액은 얼마 정도 보유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 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주민하고 밀접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은 유보를 해지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대한 해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히 돌아가죠? 문제는 없죠?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3쪽 하단부터 14쪽 하단까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499억 43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3억 2,090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334억 9,3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액은 11억 1,06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5,05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00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예산액은 1억 7,57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5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32만 1,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은 4억 4,850만 2,000원을 보조받아 1억 5,84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006만 2,000원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계약업무 운영 예산액은 2,40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926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9만 3,000원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액은 6,70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679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22만 6,00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은 6,082만원이며 지출액은 4,69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액은 41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3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억 3,028만 8,000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쪽에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이 2억 9,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사업을 해서 다 써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국유지 관리에 대한 시비보조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관리가 작년 6월에 한국자산공사로 100% 이관되었습니다. 그 뒤로 사용할 수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관리 자체를 안 하겠네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시비기 때문에 다 써야 하는데 부득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