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허유인 의원 발언
허유인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맑은물행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조기훈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장양곤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김성옥입니다. 지하수담당 김신자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담당자와 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6쪽부터 388쪽을 보시면, 상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3,225건이고 2014년에는 11,219건으로 체납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2014년도에는 당월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게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과 같은 강력한 징수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체납지도반을 운영해서 매일 단수 조치, 재산압류 등을 추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선순례 위원입니다. 390쪽을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천대학교는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엄청 떨어졌어요. 거의 1억1,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떨어졌네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지하수를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지하수를 별도로 팠다고 합니다. 지하수는 3만3,000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순천대학교 자체에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물청소보다 마른 걸레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지하수도 별도로 파서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도수 단속은 해보셨어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일반 시내에서 가정집이나 영업을 하는데 도수단속을 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수시로 저희들이 다량사업소에 대해서는 갑자기 양이 떨어지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가곡 유심천도 조금 떨어졌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가곡유심천도 그 대신 지하수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지하수가 별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지하수는 1톤 당 어떻게 계산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지하수는 하수도요금에 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하수사용량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수사용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지하수가 1400㎥ 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389쪽 지하수 다량 사용업소 하수도 사용료 부과 내역을 보시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량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장사가 덜된 때는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지하수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을 계산해보니까 도수하지는 않는 것 같나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유심천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도 2번 상수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유심천도 유심천이지만, 순천대학교가 눈에 보이게 떨어졌네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지하수를 별도로 팠기 때문에 수도사용량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도수점검만 잘 하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 잘 하셔야 됩니다. 올 겨울에도 춥다고 그래요. 수도관 동파될 개연성도 높아보여요. 미리 미리 예고해서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2015년 의회 업무 보고 시 상하수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을 보면 용도 폐지된 정수장이 순천시에 몇 개나 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6개소 정도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어디죠?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승주정수장, 교량, 용당, 해룡, 생목, 하수처리장 한 군데까지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 재산들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현재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개소에 대해 서는 관련부서인 상수도, 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행정재산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좋은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별량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둘레길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우범지대로도 보입니다.그 건물을 그대로 두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그쪽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평수를 보니까 약 780평 정도 되네요. 2,579㎡니까요.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데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면 쉽지는 않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현재는 거기가 용도폐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영태
정영태위원
ㆍ재활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은 안 되고, 거기에 현재 건물 세워진 것을 좀 드러내야지요. 드러내면서 둘레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거든요. 주차장 용도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등산객이 둘레길을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별량면에 큰 선물을 하나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위원
ㆍ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맑은물행정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ㆍ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인 상하수도관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설계에 반영을 했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설계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구입을 할 때.
김인곤위원
ㆍ구입을 할 때 그렇게 해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죠?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농공단지 위주로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순천시가 유독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지역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농공단지에 우수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활용을 안 해준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독 순천시는 상하수도관에 대해서 관대해요. 특정한 농공단지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업체는 불문율처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농공단지 제품들이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상수도관으로 적합하지 않고, 80m 이하 상수도관은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는 반영되고 있어요. 다만 농공단지품을 지자체가 우선 구매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 유독 순천시는 특정 제품, 특정 제조업체에 한정해서 관대한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관내 업체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아닌 설계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순천관내 제품이 아닌 것을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시고 인정을 안 하시면 저도 질의를 길게 하겠습니다. 유독 순천시가 관행적으로 특정기업의 특정제품을 관행적으로 상수도관을 적합한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중소기업을 키워주자고 하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경쟁이 없는 것이에요. 왜 늘 물을 대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제품 경쟁이 없고, 다른 지자체에 가서 경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 5년 전 제품, 10년 전 제품으로 관급 자재로 키우면서 납품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공정력에서 부터 그리고 제가 특정기업의 이름은 거론하고 않겠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 중에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습니다. 다만, 순환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도시건설국으로 가고, 도시건설국에서 맑은물관리센터로 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ㆍ그래서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맑은물행정과에서 상ㆍ하수도 관련 하수관거 나간 것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을 회계과를 포함해서 전수를 다 저한테 주세요. 총량이 나오고 금액, 규격이 나올 수 있게 본 위원에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과장님들도 순환근무를 하시고 담당자들도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과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독 한 제품에만 관대한지 본 위원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다선 위원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의회생활을 하신 분들도 알고 공직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든 농공단지 제품을 이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경쟁력 있는 제품인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앞으로 품질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저도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토목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십니다. 적합하지 않은 관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공직자들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때로는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합니다. 조직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물행정과는 왜 감사가 짧은 줄 압니까? 다른 데 두세 시간씩 지적을 하면서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는 지적이 없느냐, 파고 묻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무원들이 제품 하나를 선택할 때도 10년 쓸 것, 20년 쓸 수 있는 제품, 25년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해줘야 되요. 그것이 지방기업제품이면 더 좋고, 지방기업의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고, 행정과장님이 와서 갑자기 그런 제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맑은물행정과 업무를 잘 하고 계시고, 관행에 젖어서 그런 구매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온당치 않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한 번 쯤은 맑은물행정과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주세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제가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고생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수 폐공 문제요. 폐공을 할 때 어떻게 하지요? 공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공법은 폐공을 할 때는 사전에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받아놓습니다. 폐공을 할 경우에는 완벽히 처리되면 예치금을.
최정원위원
ㆍ금액 부분은 그렇고, 시공에서는요? 폐공이냐, 살아있는 지하수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폐공처리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표시하기는 힘듭니다.
최정원위원
ㆍ완전히 철거물까지 원상복구를 해버립니까? 그리고 폐공이 어디라고 위치표시만 해놓습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현장에는 별도의 폐공 표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한 번 폐공처리하고 나면 그 뒤로 부터는 관리 안 하는 것이네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폐공할 때 담당직원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폐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폐공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완벽하게 시공을 해도 나중에 어떤 원인으로든 다시 유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위치는 찾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하수 위치는 다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공을 하는 것도 근거나 위치, 맵을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수현상이 나면 금방 찾아야 되는데.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이 보유한 대장에는 위치 표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장과 지적도면에는 다 표시되어 있는데 현장 자체에서는 폐공했던 흔적을 찾기가 힘들지만 차후에는 대장을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향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나 맵을. 지금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서류가 5년이 지나면 없애지 말고, 그에 대한 맵 위치는 가지고 있고, 서류는 보관 기간이 되더라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ㆍ지방채를 발행했어요. 341억 원인가요? 이게 정액상환입니까? 10년 동안 어떤 규율이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상환이 총 340억 원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150억 원, 하수도가 180억 원.
ㆍ상수도만 이야기를 하자면 150억 원 정도 되는데 정액상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매년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정액입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정액입니다. 연이율을 적용해서.
최정원위원
ㆍ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까지 상환액이 85억 원, 2014년도 2015년도는 안 나와서 그러는데 매년 15억 원씩 갚습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15억 원씩 갚고 있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계산해서.
최정원위원
ㆍ상환이 언제 끝나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2018년도에 끝납니다.
최정원위원
ㆍ건강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그랬었는데, 순천시는 물이 워낙 좋으니까 추진을 안 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상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래도 한 번 고민해서 순천시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났지만 더 좋아야 합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시장님도 관심가지고 계시지만 정수기 없는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라는 것에 맞춰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정수기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별도의 사업이 없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앞으로 추후에 보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을 깨끗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묻는 것은 효율성 문제입니다. 정수기 없는 물이라는 것은 품질의 문제이고, 효율의 문제에서는 누수율을 방지하거나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왜냐하면 놀랄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도할 때 주암댐의 수질을 몇 급수라고 하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보통 2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볼 때는 5급수예요. 가라앉았을 때 위에 뜬 물을 검사하면 2급수이지요. 1m만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5급수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산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한데, 주암댐 관리에서 해야 되는지 순천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조를 해서 주암댐 밑에 침수되어 있는 5급수 수준을 넘는 물의 위를 걷어서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도 요청한 적이 있고, 순천시에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스킨스쿠버가 들어가서라도 현실태를 파악하자는 것이에요. 비용을 들여서 비디오로 찍어놓고, 모니터링을 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대책을 안세우고 순천 물은 좋다고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민의 먹는 물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주암댐 밑에 오염도 심각한 옛날에 안 좋은 물을 침수시켜서 담수를 시켰잖아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금은 걷어내는 작업도 해야지요. 홍수 때 밀려오는 오물을 걷어내는 것만 하지 말고, 실제 밑에서 완전히 썩어가는. 우리 음용수로 쓸 것은 위에서 걷어 내주고, 농업용수는 20m 밑에서 통수를 해서 농업용으로 해서 이차선으로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하여튼 보기만 그렇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꼭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주암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와 같은 것도 수질개선사업, 순천시민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사업의 일종이에요. 그 일은 어떤 일보다도 심각해서 좋은 공기, 좋은 물은 시민의 권리에요. 꼭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즉각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다음에 여러 과가 연관되겠지만, 이사천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로 순천시민이 물을 먹고 있어요. 세수입은 얼마나 되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세수입은 상수도과에서.
최정원위원
ㆍ180억 원 정도 되는가요? 1년 총 사용료로 거두어 드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ㆍ187억 원 정도 되네요. 예산서 1099쪽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해서 사용료 수입이 187억 원 정도 되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상수도 요금은 그 정도 됩니다.
최정원위원
ㆍ187억 원이 일부 수자원공사에서 온 것도 있지만, 사용료를 가지고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요.월곡취수장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요. 취수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요. 그 대표적인 것이 월곡지구이지요. 그렇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상하수원보호구역이 도사 경계 지점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최정원위원
ㆍ맑은물행정과는 관계가 없고, 상수도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런 쪽에서 같이 공조를 하셔서 그와 같은 제한들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3쪽 상ㆍ하수도 공기업 자금운영 현황을 보면, 이율이 전부가 2.6에서 2.0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잖아요. 약 28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업자유예금으로 광주은행에서 29억 원, 30억 원 정도를 1.2% 자유예금으로 놓아두셨네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매일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 몇 십억 원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저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전년도 것을 보면 보통 10억 원 이내에서 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정기적금을 든다고 해도 29억 원은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억 원만 해도 1%이자면 얼마입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이 MMDA방식 통장이라고 일반운영자금과 기업자유예금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이율은 똑같더라고요.
허유인위원장
ㆍ작년도 자료를 보면, 광주은행 정기예금에도 1.5%짜리를 했고, 그 금액이 1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보셔서 되도록 정기적금을 1년 치로 드시고 유동자금이 필요해서 1.5%짜리에 넣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 금액을 줄여서 최대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유자금이 얼마 인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30억 원 정도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데 다른 데를 해약하고 쓰면 이자를 못 받지 않습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최대 한 이자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381쪽 50만 원 이상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가 작년에는 27명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100여 명이 되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에는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8명 정도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2회 이상 연체자는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칼라힐아울렛 롯데시네마는 장사가 잘 되는데 450만 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납과 관련해서 징수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재산 압류 중에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렇게 강력하게. 맑은물행정과, 상하수도 관리과의 지적사항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늘어나면 안 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손처분내역 소위 말하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리해서 없애는 것인데 2012년도 결손처분액이 6,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3년도990만 원 정도를 떨어뜨렸는데 올해 다시 7,700만 원으로 늘어나 버렸네요. 이것이 경기에 비슷한 금액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옥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징수를 하다보면 욕설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이것은 영원히 징수받지 못하고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세외수입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세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수도과 2014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심상부입니다. 상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시설담당 이정수, 급수담당 이용선, 누수방지담당 강이구, 정수담당 허성실, 수질검사담당 조석순, 이사천 취수담당 선순임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담당과 과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수도과 201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돈을 좀 벌고 있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잘 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사천 취수장 관리는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순천시민의 먹는 물 몇 %정도를 이사천 취수장에서 받고 있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80%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순천시민의 80%를 먹여 살리는 물인데, 이렇게 80%를 해서 대충 물을 팔아서 180억 원, 그중 80%인 150억 원 정도가 이사천 취수장에서 나온 물로 수입이 생깁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취수하는 것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왔을 때 물 값이고요. 우리가 직접 취수해서 벌어드리는 것은 50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는 인건비와 전력비가 빠져서 약 4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정원위원
ㆍ40억 원이면 대단한 비용인데, 이사천 취수장으로 인해서 인근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이사천 취수장이 몇 년도에 생겼지요? ○위원 최정원 ㆍ2001년도에 도에서 인수를 받았고요. 처음에 생긴 것은 196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1968년부터 지금까지이면 거의 50년 정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한 경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수관거사업도 거의 끝났어요. 오염원은 없잖아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쪽에 50년 동안 참아왔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복지 등으로 마을에. 50년이면 대단한 것이에요.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2001년부터 10여 년 동안 40억 원씩 벌었으면 400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5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그 중에 단돈 0. 1%에서 1%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은 월곡마을의 요구에 해서 상수도과 재산이 월곡마을에 있습니다. 관사와 땅이 조금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래서 메주공장을 쓰라고 1,000평을 임대해주고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열악하다. 부녀회에게 메주공장 몇 평을 쓰라고 주고 있는 것 말고, 1,000평을 마을에 주던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ㆍ하나 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도를 할 때는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가 떠 내려오고 수양버들이 크면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물이 질 때 다리에 걸려서 수양버들 정전을 하고 하천정비를 했었는데 순천시로 넘어온 뒤부터 인지 한 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아닙니다. 연중 2회 하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UDT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연중 2회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사천이 UDT가 들어갈 정도의 깊이가 아닙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40여 명씩 봉사도 하고 제거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안 하시더라고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왜냐하면 취수장 건너편에 수양버들나무가 있는데 그 상황을 보세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다 잘라주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다리에 걸쳐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이번에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도 그 구역이 빠져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던지 취수장 인근의 생활환경 비용은 그쪽에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저쪽에도 하천부지가 대부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하천부지예요. 그러니까 시가 관리해줘야 맞아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시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개인사유지도 물론 있습니다. 교통공단 옆에 개인부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천이에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전부 다 개인 땅입니다. 이사천 내에 있는 것이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지정된 곳은 개인 땅이 대다수입니다. 시유지는 이사천 취수장밖에는 없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다리를 경계로 밑은 전부 다 하천부지인데, 개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사천 밑에서부터 하천부지를 사용한 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무를 심고 경작을 하는 것이지 개인 것이 아닙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개인 것입니다. 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문중 땅도 있고 해서 취수장도 증설할 겸 사려고 했더니 알아보니까 전부 다 개인 땅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사천 취수장에 홍수가 나서 하천부지가 바뀌었답니다. 길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가 개인 땅이 된 것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렇다면 긴급제방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이 전부 다 개인 땅입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땅 조서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주시고요. 단지 취수장으로는 인해서 순천시민의 80% 이상이 물을 마시고, 혜택을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돌려주시고, 어떤 형태이건 이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여기까지 안 올라온다면 상수도과가 취수장에서 나온 수익금으로라도 그쪽 하천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해서 지난 임시회기 때 업무보고서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자료 요청을 받아본 결과 총 38개 블록시스템 중에서 15개 블록이 완료되었고, 23개가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다면, 23개의 블록시스템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2017년까지 완료됩니다.
이옥기위원
ㆍ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께 칭찬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축완료된 15개 지역의 사업 효과 및 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유수율 향상 및 수돗물 생산 원가 감소를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원도 많고 공사 추진 시 불만, 불평도 많은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소장님, 과장님께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업과 더불어서 블록시스템 구축 후에 수집된 자료의 유속, 유량, 관압 등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최적화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7년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 차후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감사합니다.
이옥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열정도 많으시고 제가 매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보안입니다. 간이상수도와 정신이상자가 독극물을 투입하는 상황이 나오지요. 상수도의 안전, 상수를 공급 못해드려서 죄송한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안전까지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이 수돗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간이상수도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CCTV나 각종 보안장치를 확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 2014년에는 그 관련한 예산을 얼마나 세웠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매년 2억 원씩을 세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CCTV와 경보장치, 보안시설 등에 투입을 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간이상수도에 먹는 물 안전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안전장치, 경보장치가 되었든 CCTV가 되었든 미설치된 곳이 몇 %정도 되는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CCTV는 50%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렇습니다. 상수도과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지방재정만 놓고 보면 다른 과와는 다릅니다. 예산을 이용할 때 융통성을 기할 수 있는 과입니다. 2억 원씩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의 형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에 쓰지도 않는 상수도를 공급해서 이분들이 상수도관이 정체해 있어서 맑은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겪고 계시잖아요. 상수도관을 공급하지 못하는 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그리 깨끗한 물이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의로 또 맑은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예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가 몇 개가 되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199개소입니다.
김인곤위원
ㆍ그중 50%인 100여개는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간이상수도 역시 먹는 물에 준해서 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먹는 물 안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2억 원씩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해에 10억 원이 되었든, 20억 원이 되었든 불요불급한 맑은물센터 내에 다른 과 예산을 양보 받아서라도 적어도 우리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먹는 물, 그 취수원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이상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다보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 과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 양보를 받거나 다른 과의 양보를 받더라도 먹는 물의 안전에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하십시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CCTV만 안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현장방문을 통해 가보지 않았습니까? 보안을 해도 정신이상자들이 유해를 가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CCTV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십시오.
허유인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맑은물행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조기훈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장양곤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김성옥입니다. 지하수담당 김신자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담당자와 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6쪽부터 388쪽을 보시면, 상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3,225건이고 2014년에는 11,219건으로 체납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2014년도에는 당월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게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과 같은 강력한 징수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체납지도반을 운영해서 매일 단수 조치, 재산압류 등을 추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선순례 위원입니다. 390쪽을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천대학교는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엄청 떨어졌어요. 거의 1억1,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떨어졌네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지하수를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지하수를 별도로 팠다고 합니다. 지하수는 3만3,000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순천대학교 자체에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물청소보다 마른 걸레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지하수도 별도로 파서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도수 단속은 해보셨어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일반 시내에서 가정집이나 영업을 하는데 도수단속을 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수시로 저희들이 다량사업소에 대해서는 갑자기 양이 떨어지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가곡 유심천도 조금 떨어졌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가곡유심천도 그 대신 지하수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지하수가 별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지하수는 1톤 당 어떻게 계산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지하수는 하수도요금에 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하수사용량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수사용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지하수가 1400㎥ 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389쪽 지하수 다량 사용업소 하수도 사용료 부과 내역을 보시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량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장사가 덜된 때는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지하수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을 계산해보니까 도수하지는 않는 것 같나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유심천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도 2번 상수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유심천도 유심천이지만, 순천대학교가 눈에 보이게 떨어졌네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지하수를 별도로 팠기 때문에 수도사용량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도수점검만 잘 하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 잘 하셔야 됩니다. 올 겨울에도 춥다고 그래요. 수도관 동파될 개연성도 높아보여요. 미리 미리 예고해서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2015년 의회 업무 보고 시 상하수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을 보면 용도 폐지된 정수장이 순천시에 몇 개나 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6개소 정도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어디죠?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승주정수장, 교량, 용당, 해룡, 생목, 하수처리장 한 군데까지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 재산들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현재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개소에 대해 서는 관련부서인 상수도, 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행정재산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좋은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별량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둘레길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우범지대로도 보입니다.그 건물을 그대로 두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그쪽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평수를 보니까 약 780평 정도 되네요. 2,579㎡니까요.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데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면 쉽지는 않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현재는 거기가 용도폐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영태
정영태위원
ㆍ재활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은 안 되고, 거기에 현재 건물 세워진 것을 좀 드러내야지요. 드러내면서 둘레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거든요. 주차장 용도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등산객이 둘레길을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별량면에 큰 선물을 하나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위원
ㆍ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맑은물행정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ㆍ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인 상하수도관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설계에 반영을 했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설계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구입을 할 때.
김인곤위원
ㆍ구입을 할 때 그렇게 해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죠?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농공단지 위주로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순천시가 유독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지역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농공단지에 우수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활용을 안 해준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독 순천시는 상하수도관에 대해서 관대해요. 특정한 농공단지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업체는 불문율처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농공단지 제품들이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상수도관으로 적합하지 않고, 80m 이하 상수도관은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는 반영되고 있어요. 다만 농공단지품을 지자체가 우선 구매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 유독 순천시는 특정 제품, 특정 제조업체에 한정해서 관대한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관내 업체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아닌 설계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순천관내 제품이 아닌 것을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시고 인정을 안 하시면 저도 질의를 길게 하겠습니다. 유독 순천시가 관행적으로 특정기업의 특정제품을 관행적으로 상수도관을 적합한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중소기업을 키워주자고 하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경쟁이 없는 것이에요. 왜 늘 물을 대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제품 경쟁이 없고, 다른 지자체에 가서 경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 5년 전 제품, 10년 전 제품으로 관급 자재로 키우면서 납품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공정력에서 부터 그리고 제가 특정기업의 이름은 거론하고 않겠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 중에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습니다. 다만, 순환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도시건설국으로 가고, 도시건설국에서 맑은물관리센터로 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ㆍ그래서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맑은물행정과에서 상ㆍ하수도 관련 하수관거 나간 것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을 회계과를 포함해서 전수를 다 저한테 주세요. 총량이 나오고 금액, 규격이 나올 수 있게 본 위원에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과장님들도 순환근무를 하시고 담당자들도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과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독 한 제품에만 관대한지 본 위원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다선 위원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의회생활을 하신 분들도 알고 공직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든 농공단지 제품을 이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경쟁력 있는 제품인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앞으로 품질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저도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토목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십니다. 적합하지 않은 관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공직자들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때로는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합니다. 조직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물행정과는 왜 감사가 짧은 줄 압니까? 다른 데 두세 시간씩 지적을 하면서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는 지적이 없느냐, 파고 묻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무원들이 제품 하나를 선택할 때도 10년 쓸 것, 20년 쓸 수 있는 제품, 25년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해줘야 되요. 그것이 지방기업제품이면 더 좋고, 지방기업의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고, 행정과장님이 와서 갑자기 그런 제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맑은물행정과 업무를 잘 하고 계시고, 관행에 젖어서 그런 구매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온당치 않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한 번 쯤은 맑은물행정과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주세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제가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고생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수 폐공 문제요. 폐공을 할 때 어떻게 하지요? 공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공법은 폐공을 할 때는 사전에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받아놓습니다. 폐공을 할 경우에는 완벽히 처리되면 예치금을.
최정원위원
ㆍ금액 부분은 그렇고, 시공에서는요? 폐공이냐, 살아있는 지하수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폐공처리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표시하기는 힘듭니다.
최정원위원
ㆍ완전히 철거물까지 원상복구를 해버립니까? 그리고 폐공이 어디라고 위치표시만 해놓습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현장에는 별도의 폐공 표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한 번 폐공처리하고 나면 그 뒤로 부터는 관리 안 하는 것이네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폐공할 때 담당직원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폐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폐공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완벽하게 시공을 해도 나중에 어떤 원인으로든 다시 유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위치는 찾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하수 위치는 다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공을 하는 것도 근거나 위치, 맵을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수현상이 나면 금방 찾아야 되는데.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이 보유한 대장에는 위치 표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장과 지적도면에는 다 표시되어 있는데 현장 자체에서는 폐공했던 흔적을 찾기가 힘들지만 차후에는 대장을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향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나 맵을. 지금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서류가 5년이 지나면 없애지 말고, 그에 대한 맵 위치는 가지고 있고, 서류는 보관 기간이 되더라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ㆍ지방채를 발행했어요. 341억 원인가요? 이게 정액상환입니까? 10년 동안 어떤 규율이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상환이 총 340억 원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150억 원, 하수도가 180억 원.
ㆍ상수도만 이야기를 하자면 150억 원 정도 되는데 정액상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매년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정액입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정액입니다. 연이율을 적용해서.
최정원위원
ㆍ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까지 상환액이 85억 원, 2014년도 2015년도는 안 나와서 그러는데 매년 15억 원씩 갚습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15억 원씩 갚고 있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계산해서.
최정원위원
ㆍ상환이 언제 끝나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2018년도에 끝납니다.
최정원위원
ㆍ건강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그랬었는데, 순천시는 물이 워낙 좋으니까 추진을 안 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상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래도 한 번 고민해서 순천시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났지만 더 좋아야 합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시장님도 관심가지고 계시지만 정수기 없는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라는 것에 맞춰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정수기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별도의 사업이 없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앞으로 추후에 보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을 깨끗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묻는 것은 효율성 문제입니다. 정수기 없는 물이라는 것은 품질의 문제이고, 효율의 문제에서는 누수율을 방지하거나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왜냐하면 놀랄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도할 때 주암댐의 수질을 몇 급수라고 하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보통 2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볼 때는 5급수예요. 가라앉았을 때 위에 뜬 물을 검사하면 2급수이지요. 1m만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5급수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산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한데, 주암댐 관리에서 해야 되는지 순천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조를 해서 주암댐 밑에 침수되어 있는 5급수 수준을 넘는 물의 위를 걷어서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도 요청한 적이 있고, 순천시에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스킨스쿠버가 들어가서라도 현실태를 파악하자는 것이에요. 비용을 들여서 비디오로 찍어놓고, 모니터링을 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대책을 안세우고 순천 물은 좋다고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민의 먹는 물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주암댐 밑에 오염도 심각한 옛날에 안 좋은 물을 침수시켜서 담수를 시켰잖아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금은 걷어내는 작업도 해야지요. 홍수 때 밀려오는 오물을 걷어내는 것만 하지 말고, 실제 밑에서 완전히 썩어가는. 우리 음용수로 쓸 것은 위에서 걷어 내주고, 농업용수는 20m 밑에서 통수를 해서 농업용으로 해서 이차선으로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하여튼 보기만 그렇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꼭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주암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와 같은 것도 수질개선사업, 순천시민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사업의 일종이에요. 그 일은 어떤 일보다도 심각해서 좋은 공기, 좋은 물은 시민의 권리에요. 꼭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즉각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다음에 여러 과가 연관되겠지만, 이사천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로 순천시민이 물을 먹고 있어요. 세수입은 얼마나 되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세수입은 상수도과에서.
최정원위원
ㆍ180억 원 정도 되는가요? 1년 총 사용료로 거두어 드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ㆍ187억 원 정도 되네요. 예산서 1099쪽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해서 사용료 수입이 187억 원 정도 되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상수도 요금은 그 정도 됩니다.
최정원위원
ㆍ187억 원이 일부 수자원공사에서 온 것도 있지만, 사용료를 가지고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요.월곡취수장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요. 취수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요. 그 대표적인 것이 월곡지구이지요. 그렇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상하수원보호구역이 도사 경계 지점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최정원위원
ㆍ맑은물행정과는 관계가 없고, 상수도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런 쪽에서 같이 공조를 하셔서 그와 같은 제한들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3쪽 상ㆍ하수도 공기업 자금운영 현황을 보면, 이율이 전부가 2.6에서 2.0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잖아요. 약 28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업자유예금으로 광주은행에서 29억 원, 30억 원 정도를 1.2% 자유예금으로 놓아두셨네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매일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 몇 십억 원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저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전년도 것을 보면 보통 10억 원 이내에서 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정기적금을 든다고 해도 29억 원은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억 원만 해도 1%이자면 얼마입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이 MMDA방식 통장이라고 일반운영자금과 기업자유예금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이율은 똑같더라고요.
허유인위원장
ㆍ작년도 자료를 보면, 광주은행 정기예금에도 1.5%짜리를 했고, 그 금액이 1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보셔서 되도록 정기적금을 1년 치로 드시고 유동자금이 필요해서 1.5%짜리에 넣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 금액을 줄여서 최대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유자금이 얼마 인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30억 원 정도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데 다른 데를 해약하고 쓰면 이자를 못 받지 않습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최대 한 이자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381쪽 50만 원 이상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가 작년에는 27명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100여 명이 되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에는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8명 정도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2회 이상 연체자는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칼라힐아울렛 롯데시네마는 장사가 잘 되는데 450만 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납과 관련해서 징수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재산 압류 중에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렇게 강력하게. 맑은물행정과, 상하수도 관리과의 지적사항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늘어나면 안 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손처분내역 소위 말하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리해서 없애는 것인데 2012년도 결손처분액이 6,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3년도990만 원 정도를 떨어뜨렸는데 올해 다시 7,700만 원으로 늘어나 버렸네요. 이것이 경기에 비슷한 금액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옥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징수를 하다보면 욕설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이것은 영원히 징수받지 못하고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세외수입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세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수도과 2014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심상부입니다. 상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시설담당 이정수, 급수담당 이용선, 누수방지담당 강이구, 정수담당 허성실, 수질검사담당 조석순, 이사천 취수담당 선순임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담당과 과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수도과 201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돈을 좀 벌고 있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잘 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사천 취수장 관리는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순천시민의 먹는 물 몇 %정도를 이사천 취수장에서 받고 있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80%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순천시민의 80%를 먹여 살리는 물인데, 이렇게 80%를 해서 대충 물을 팔아서 180억 원, 그중 80%인 150억 원 정도가 이사천 취수장에서 나온 물로 수입이 생깁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취수하는 것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왔을 때 물 값이고요. 우리가 직접 취수해서 벌어드리는 것은 50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는 인건비와 전력비가 빠져서 약 4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정원위원
ㆍ40억 원이면 대단한 비용인데, 이사천 취수장으로 인해서 인근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이사천 취수장이 몇 년도에 생겼지요? ○위원 최정원 ㆍ2001년도에 도에서 인수를 받았고요. 처음에 생긴 것은 196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1968년부터 지금까지이면 거의 50년 정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한 경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수관거사업도 거의 끝났어요. 오염원은 없잖아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쪽에 50년 동안 참아왔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복지 등으로 마을에. 50년이면 대단한 것이에요.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2001년부터 10여 년 동안 40억 원씩 벌었으면 400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5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그 중에 단돈 0. 1%에서 1%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은 월곡마을의 요구에 해서 상수도과 재산이 월곡마을에 있습니다. 관사와 땅이 조금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래서 메주공장을 쓰라고 1,000평을 임대해주고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열악하다. 부녀회에게 메주공장 몇 평을 쓰라고 주고 있는 것 말고, 1,000평을 마을에 주던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ㆍ하나 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도를 할 때는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가 떠 내려오고 수양버들이 크면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물이 질 때 다리에 걸려서 수양버들 정전을 하고 하천정비를 했었는데 순천시로 넘어온 뒤부터 인지 한 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아닙니다. 연중 2회 하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UDT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연중 2회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사천이 UDT가 들어갈 정도의 깊이가 아닙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40여 명씩 봉사도 하고 제거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안 하시더라고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왜냐하면 취수장 건너편에 수양버들나무가 있는데 그 상황을 보세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다 잘라주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다리에 걸쳐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이번에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도 그 구역이 빠져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던지 취수장 인근의 생활환경 비용은 그쪽에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저쪽에도 하천부지가 대부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하천부지예요. 그러니까 시가 관리해줘야 맞아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시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개인사유지도 물론 있습니다. 교통공단 옆에 개인부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천이에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전부 다 개인 땅입니다. 이사천 내에 있는 것이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지정된 곳은 개인 땅이 대다수입니다. 시유지는 이사천 취수장밖에는 없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다리를 경계로 밑은 전부 다 하천부지인데, 개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사천 밑에서부터 하천부지를 사용한 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무를 심고 경작을 하는 것이지 개인 것이 아닙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개인 것입니다. 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문중 땅도 있고 해서 취수장도 증설할 겸 사려고 했더니 알아보니까 전부 다 개인 땅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사천 취수장에 홍수가 나서 하천부지가 바뀌었답니다. 길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가 개인 땅이 된 것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렇다면 긴급제방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이 전부 다 개인 땅입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땅 조서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주시고요. 단지 취수장으로는 인해서 순천시민의 80% 이상이 물을 마시고, 혜택을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돌려주시고, 어떤 형태이건 이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여기까지 안 올라온다면 상수도과가 취수장에서 나온 수익금으로라도 그쪽 하천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해서 지난 임시회기 때 업무보고서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자료 요청을 받아본 결과 총 38개 블록시스템 중에서 15개 블록이 완료되었고, 23개가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지요?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다면, 23개의 블록시스템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종성
정종성맑은물행정과장
ㆍ2017년까지 완료됩니다.
이옥기위원
ㆍ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께 칭찬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축완료된 15개 지역의 사업 효과 및 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유수율 향상 및 수돗물 생산 원가 감소를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원도 많고 공사 추진 시 불만, 불평도 많은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소장님, 과장님께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업과 더불어서 블록시스템 구축 후에 수집된 자료의 유속, 유량, 관압 등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최적화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7년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 차후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감사합니다.
이옥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열정도 많으시고 제가 매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보안입니다. 간이상수도와 정신이상자가 독극물을 투입하는 상황이 나오지요. 상수도의 안전, 상수를 공급 못해드려서 죄송한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안전까지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이 수돗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간이상수도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CCTV나 각종 보안장치를 확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 2014년에는 그 관련한 예산을 얼마나 세웠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매년 2억 원씩을 세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CCTV와 경보장치, 보안시설 등에 투입을 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간이상수도에 먹는 물 안전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안전장치, 경보장치가 되었든 CCTV가 되었든 미설치된 곳이 몇 %정도 되는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CCTV는 50%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렇습니다. 상수도과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지방재정만 놓고 보면 다른 과와는 다릅니다. 예산을 이용할 때 융통성을 기할 수 있는 과입니다. 2억 원씩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의 형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에 쓰지도 않는 상수도를 공급해서 이분들이 상수도관이 정체해 있어서 맑은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겪고 계시잖아요. 상수도관을 공급하지 못하는 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그리 깨끗한 물이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의로 또 맑은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예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가 몇 개가 되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199개소입니다.
김인곤위원
ㆍ그중 50%인 100여개는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간이상수도 역시 먹는 물에 준해서 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먹는 물 안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2억 원씩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해에 10억 원이 되었든, 20억 원이 되었든 불요불급한 맑은물센터 내에 다른 과 예산을 양보 받아서라도 적어도 우리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먹는 물, 그 취수원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이상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다보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 과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 양보를 받거나 다른 과의 양보를 받더라도 먹는 물의 안전에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하십시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CCTV만 안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현장방문을 통해 가보지 않았습니까? 보안을 해도 정신이상자들이 유해를 가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CCTV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십시오.
재기
최재기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먹는 물 안전 이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CCTV 199대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우리시에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199개소입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관리하는 곳이 199개이고, 본래는 상수도가 들어가서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곳이 몇 개소이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22개 마을 661세대가 현재 먹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조금 더 되지 않는가요? 22개 마을인데 상인재는 2개가 있었습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빼서 왔는데요.
최정원위원
ㆍ관리대상에 있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22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22개가 정상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면 폐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지역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해줘요. 공짜로 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조례를 고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대부분 22개는 노후화되고 오래 되고 수돗물이 들어가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50% 정도 되요. 절반은 세고, 절반은 나물을 주든지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한번 하셨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이번 주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최정원위원
ㆍ지난번에 어느 과에서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이 마실 수 없는 정도의 수질이에요. 다시 한 번 수질검사를 하시고, 그 데이터 가지고 이것이 마을인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관리대상에 포함을 시키든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없애는 것을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없애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노후관이라도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김인곤 위원님, 최정원 위원님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ㆍ간이상수도 몇 가구 이상 신청한 가구가 있었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간이상수도는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신설급수를 할 때 신청하는 것이지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예를 들어 작근 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투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먹던지 해야겠지요.
영태
정영태위원
ㆍ개인이 지하수를 판다고 말씀을 하시면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시고.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관망이 있는 데는 당연히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3~4 가구가 사는데 2~3km를 간다는 것은.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와 보성군 경계를 소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14가구가 있습니다. 상수도 혜택을 못줄망정 간이상수도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하수를 파서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상수도로 준다면 거기는 국도를 따라서 몇 km를 가야되는데 14세대가 먹어서는 예산의 허비성이 너무 많습니다. 관이 정체가 돼서 안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런 데가 순천시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4가구도 있고, 5가구도 있고, 폐쇄된 22개 물탱크를 보면 쓸 만할 것이에요. 탱크들이 전부 쇠가 아니고, 스텐 소재의 녹이 안 나는 소재입니다. 이동을 해서 옮겨주면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검토를 해보시고, 순천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정영태 위원님께서 경계 지점에 있는 마을에 신경을 쓰시라고 했는데 그러셔야 됩니다. 순천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때문인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놓아둬도 다 지하수를 파서 드셔요. 못 사는 사람들이 지하수조차도 못 파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꼭 신경을 쓰셔야 되요. 제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신문에 ‘2013년도 상수도 운영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칭찬인지 행정과장님께 드려야 될 칭찬인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것은 저희 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상수도과가 맞습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또 2013년 상수도 관리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30명 이하 일반 시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받으셨습니까? 별개입니까? 같은 상입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같은 상이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축하드립니다. 그것도 상수도과입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7개 항목이에요. 전국에서 그것도 일반 기업체가 아닌 환경부에서 공인을 받은 것이잖아요. 어떤 상 중에는 돈을 주고받는 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표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축하드리고요. 그래서 게가 이것을 일부러 복사를 해왔습니다. 복사를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많이 떴네요.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의식주 아닙니까? 인체를 구성하고 70%가 물이라고 하고, 그러한 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과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리입니까? 물 관리입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첫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상수도 수도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죠?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몇 년 주기로 수정 보완이 됩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상수도 수도기본계획이 5년에 1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 관이 우리 인체에 혈관이 흐르듯이 전체가 다 나옵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전체가 안 나온다고 봐야지요. 기본계획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관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재정만 충분하다면 한꺼번에 하면 제일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을 아끼고 있는 것이 내년에 하수도 BTL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계하기 위해서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중복투자가 됩니다.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꼭 그런 계획안에 한꺼번에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종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눠먹기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꼭 종합 계획을 수립하셔서 선택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순천시 전 지역에 수돗물이 다 공급이 됩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전 지역에 공급은 안 되고요. 읍ㆍ면 지역 중 황전, 월등, 송광, 예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순천시 수돗물 이름이 있습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이름을 공모해보려고 하는데요. 못 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순천시 수돗물의 급수가 좋아야지 이름을 지을 것인데, 급수가 별로 안 좋아서 이름을 못 지은 것 아닙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원수가 2mg/l 정도를 하면 아주 저 좋은 물이라는 뜻이지요. 그것을 정수하기 때문에 정수비용도 싸고, 물도 좋고 그렇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맑은물행정과장님이 우리 수돗물이 2급수라고 하던데, 2급수가 맞습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2급수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좋다고 몇 급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좋음’, ‘매우 좋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맑은물행정과장님은 2급수라고 하고, 최정원 위원님은 5급수로 그 밑에 침전물이 너무 많아서 5급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옥내 노후급수관 계량사업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것을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주택의 노후관에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5급수에서 10급수 정도의 물을 먹는 것이 되겠네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물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은 다 유지되고 있거든요. 대신 한 번씩 노후관에서 녹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침전물이 나와서 안 좋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정수기 없는 수돗물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후관이 전체적으로 대체가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가정급수에서 생성은 가능하지만 가는 도중에 노후관에서 적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옥내 노후급수관 계량사업 지원이 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급수관교체 공사비를 시에서 적극 좀 거의 지원을 하다시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1억9,4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100가구 정도를 한 세대당 200만 원 정도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소규모 주택에서도 많이 심각하잖아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개인이 하는 것을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우선읍ㆍ면ㆍ동에 전부 다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남으면 영세자들까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선순례위원
ㆍ수급자들은 100% 다 해줍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선순례위원
ㆍ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주택은 어떤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일반주택은 본인의 재산인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지원을 전혀 안 해주는 것입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법적으로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모르겠지만요.
선순례위원
ㆍ조례를 바꿔서라도, 왜냐하면 잘 모르고 다 드시고 있잖아요. 소규모주택에서 수질검사도 한 번을 못 하고 자기들은 주암호가 1급수라고 알고 살아요. 그런데 1급수도 아니고 5급수라고 하는데.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5급수는 나갈 수 없지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되지요.
선순례위원
ㆍ일반노후관도 교체도 못하고 그 물을 받아서 먹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됩니다.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서 정 안 되면 절반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소규모 주택에 옥내 급수관을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옥내 급수관 교체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땅을 파고 옥내까지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거든요. 벽을 뚫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새로 짓기 전에는 해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집 앞에 부엌 정도까지만 넣어주고 거기에서는 연결을 해주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건물을 따 뜯을 수는 없잖아요.
선순례위원
ㆍ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건물을 안 뜯고, 바깥으로 해서 잘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바깥으로 해서 벽을 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벽을 뚫어서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 지원 사업을 한 번 해보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렵니다.
선순례위원
ㆍ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저희 아이들이 서울에서 오면 주암호는 1급수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저는 1급수인줄로 알고 살았는데 동천물도 2.3급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주암호가 2급수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원수는 그렇더라도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정수장에 들어오면 제일 좋은 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정수를 해서 가정까지 들어온 물을 검사해보면 몇 급수입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아주 좋습니다. 먹어도 전혀 관계없는 물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주암호를 말을 하는데 그 만큼 좋다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물이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라도 정수는 어차피 거쳐야 됩니다. 정수장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먹는 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결론은 노후관 교체가 더 문제이겠네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선순례위원
ㆍ물에는 지원을 좀 많이 하십시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상위법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법령이 개정되면 환경부에서도 지원금이 내려올 것입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위원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정원 위원님과 선순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암댐 물이 5급수라는 것은 사실 순천시에서 먹는 물 관리를 잘 하라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먹는 물과 관련해서 감사장입니다. 수돗물은 신뢰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5급수라는 표현을 자꾸 하면 시민들은 단편적으로 5급수라는 표현만 들으면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이런 표현은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집행부에서 더 잘 하라는 표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수돗물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민들이기 때문이에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리고 10월부터 가정방문 안심확인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시민들이 요구하시면 물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허유인위원장
ㆍ이옥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순례 위원님께서 노후관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옥내 노후관, 급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량사업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타 지자체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마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그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과장님이 이야기를 한 것은 1억7,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도비 9,700만 원, 시비 9,700만 원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상하수도지원행정, 따뜻한 복지 순천을 위한 상하수도 지원 행정 사업이 아닙니까? 3,63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옥내 외 급수관 계량사업, 기초수급자 사용요금감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시범설치 사업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따로 하는 것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맑은물행정과에서 하는 기초수급자 옥내 급수관 계량사업이 같이 있네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맑은물행정과는.
허유인위원장
ㆍ저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옥내 급수관 계량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네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상은 2013년도에 받으셨나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2013년에 선정되어 올해 받았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저는 위원회 구성을 자세히 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여성위원은 40%인데 30%정도, 10명 중에 3명을 하셨네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여성 비율이 많아서 그나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원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시는데, 임종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상수도는 핏줄과도 같습니다. 순천시의 맑은 물, 맑은 공기, 하수도, 폐기물처리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살기 위한 생존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자료 399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용역이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지요?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용역비가 14억 원 정도 되네요. 15억8,000만 원.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18억 원 정도 되는데.
허유인위원장
ㆍ그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다른 도시 계획 용역은 10년에 한 번 해서 19억 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까지 하고, 다른 용역비가 얼마 안 들어서 별로 안 드는 줄로 알았는데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ㆍ2013년도에는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율을 얼마나 잡느냐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깨끗한 물을 주느냐, 연향동에 빵집이 있는데 빵집 주인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주에 한 번 필터를 교환하지 않으면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블록교체사업이나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2012년도에 누수율이 18.05% 에서 2013년에 17.05%로 갔는데, 2014년에 18.74%로 오히려 블록시스템까지 했는데 누수율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상을 받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허유인위원장
ㆍ선순례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선순례위원
ㆍ부천시에서는 원도심 노후주택 계량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명의 전담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원도심의 노후주택의 공사비를 50% 무상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해보시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100%라고 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못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선순례위원
ㆍ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다른 시가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주암호의 1급수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꼭 추진해주십시오.
상부
심상부상수도과장
ㆍ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하수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합류식지역을 분류식화 하고 있는 남정동 하수관거 사업이나 철길골목 공사가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 사진의 장소는 조곡동 하수처리분구 생목지역입니다. 이수중학교 위와 생목현대아파트 앞입니다. 지난 추석 전에 공사를 하고, 백조세탁소 부분을 낮춰달라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ㆍ며칠자로 완료했습니까?
ㆍ건너편에 있는 곳도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까?
ㆍ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ㆍ그렇다면 도로를 뚫어 놓은 상태로 방치를 할 것입니까?
ㆍ이 골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골목은 이 상태로 둔 것입니까?
ㆍ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역전시장사업은 주민들이 공사가 지연돼서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ㆍ그리고 이수중학교와 조곡분구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 내에 우수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중학교 밑에 오접합을 하면서 우수관 분리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여기가 배수구입니다. 그런데 고배를 잡아주지 않아서 물이 항상 고여 있다는 민원이 옵니다. 이 사진은 파래가 낀 상태입니다. 물이 못 내려가고 웅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ㆍ뒤쪽을 보면 뒤꼍이에요.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떨어지는 부분을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우수가 빠져나가는 관과 여기가 맞지 않아요.
ㆍ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곳에 물이 고이면 냄새도 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리고 철도운동장 앞이 우기 때 자주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생목현대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이수중학교에서 내려오는 우수, 오수를 덕암저수지로 돌리는 것이 25m 내지 20m가 될 것인데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ㆍ그쪽에서 철도 농장 쪽을 오다보니까 비만 오면 침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ㆍ동천 쪽으로 빼는 것이 낫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수중학교와 생목현대아파트는 덕암저수지로 빼면 20m만 돌리면 될 것인데 그것을 철도농장 쪽으로 그대로 놓다보니까 비만 오면 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ㆍ한 번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좋은지 주민들과 논의도 하고 의원들과도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예, 최정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1쪽 BOD기준을 보게 되면 유입수량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유입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ㆍ내년에 얼마의 예산을 세웠지요?
ㆍ유입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따지고 보면 원거리관로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먼 지역 오지, 1km이상 관로가 지나가야 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실용성 문제에서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겨둘 수도 없고 군데군데가 빠져있지요. 그렇게 하다가 800m에서 1km되는 부분은 다 빼놓았다는 말이에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계획입니까?
ㆍ다른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처리시설로 시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ㆍ오지라고 해서 공사비 부담, 유입수의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대책들은 선진기법이 있다면 빨리 도입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대책이 세워지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사업은 행정절차 중이지요?
ㆍ이것도 순천시의회와 긴밀히 상의를 해가면서 행정절차를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이옥기 위원님이 역전시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중단되어 있지요?
ㆍ따지고 보면 작업을 잘못을 한 것이죠?
ㆍ결과적으로는 분리식으로 가는 추세인데, 합류식이 된 것이잖아요. 그 구간에 관한 비용은 시가 부담을 할 것입니까? 아까는 상인들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상인들이 시로 미루려고 할 것이지 돈을 낸다고 하겠습니까?
ㆍ지도점검을 해서 누수율을 포함해서 노후관 등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도 감사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나면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힘들고, 추정적인 감사내용만을 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원 내용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하기에 어렵기는 하지만, 묻었다고 감추지 마시고, 세심하게 캐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과가 마지막 감사를 하는 과입니다. 저는 수범사례를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적을 받은 현장도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도 안 좋은 말을 듣는 사업이 하수도 오접합이나 하수관로는 묻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칭찬 받는 일에 안주하지 마시고, 모든 현장이 칭찬을 받도록 사업을 해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과장님이 보고 계시는 현장은 대대행복마을의 인월처리분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보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가보았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수관로를 묻어주면서 공사를 하는, 저희들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공사하는 현장만 가도 압니다. 꼼꼼하게 공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욱 제가 놀란 것은 물론 가가호호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으시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는 세대에 들어가서 여쭤보면, 공사 업체가 때로는 공사감독관이 감리업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화조나 싱크대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분리하기 위해서 냄새를 방지하는 U트랩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은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U트랩의 사용법, 전체적인 하수관거의 사용법을 일일이 활자화시켜서 시민들에게 드리고, 이러한 교육을 어르신들에게 하고 있다고 해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공사업체들이 공사만 하고 얼른 가고 싶지, 그런 교육까지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하고 계시고요. ㆍ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던 사업구간입니다. 관로도 묻어있던 구간인데, 저는 하수관거를 묻으면서 이왕이면 그 지역 환경을 밝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관거가 분리되면 행정을 살리고, 생태도 살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도로환경을 보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걸어봤어요. 어느 포장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감독관이 시켰겠지만, 너무나 꼼꼼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하고 갑니다. 이렇게 전폭으로 포장을 안 하는데, 언제부터 전폭으로 공사를 했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ㆍ되도록이면 공사구간만 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공사를 끝내고 나서 다시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스팔트를 묻어놓은 마무리 공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정말 시공을 잘 했더라고요. 하수관거는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결국 감성행정이 이런 것입니다. 하수관거를 묻는 취지,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요령, 분리식으로 만든 취지를 잘 설명하고, 기왕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네 환경이 완전히 좋아지도록 배려를 한 것은 수범사례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공직자들이 공사를 잘 하고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은 공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지요. 감성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사기간에 불편함을 감수했던 주민들에게 꼼꼼하게 이 사업의 취지, 하수관거의 사용요령까지 활자화를 시키고 구두로 설명을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고요. 하수도과 신길호 계장님, 이형남 계장님, 오준학 계장님, 원재연 계장님이 고생을 하시고, 하수도과는 기피부서입니다. 말 그대로 오수를 취급하는 과이지만, 오늘 감사장에서 수범사례와 같이 가장 향기로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쓴 소리도 하셨지만 작은 칭찬에 안주하지 마시고, 모든 현장이 칭찬받는 현장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공사를 잘하는 업체, 감리단, 공사감독관은 꼭 칭찬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월하수관거사업에 설계변경을 하셔서 5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ㆍ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70억 원에서 15억 원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ㆍ그 부분은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2013년과 대비해서 2014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주암, 낙안, 신평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처리비용이 다릅니까?
ㆍ톤당,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ㆍ신평은 어디를 신평이라고 합니까?
ㆍ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이 전년도 자료의 계산이 많이 틀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여기가 바로 순천축산입니다. 순천축산에서 나오는 오수 또는 우수입니다. 순천축산에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ㆍ이것은 우수입니까? 과거 방류구인데 지금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ㆍ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수관거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수입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있으면 쓸 수도 있잖아요.
ㆍ이곳은 순천시 물관리센터예요. 이게 방류구이지요?
ㆍ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ㆍ여기입니까? 이쪽으로 해서 나옵니까? 나오는 물의 수질은 어떠합니까?
ㆍ그래서 여기에도 갈대가 서식하고 있어요. 갈대가 물 정화를 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갈대밭 위로 하수를 방류하면 어떻습니까?
ㆍ그래서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순천만에 유입되는 물 중에 오염원으로 가장 의심받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염전에 소금물을 넣듯이 권역이 상당히 넓어요. 권역을 구분해서 하루 또는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다.
ㆍ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어차피 세월은 가는 것이고, 방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만 여기를 거쳐서 해보자는 것이에요. 좋을까, 안 좋을까. 결론의 유무는 놔두고 하자는 것이에요. 해서 권역 구분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리고 한 달을 하고 나서 방류를 하면 수질검사를 하고, 두 달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하고, 1년을 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하고 생태와 더불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큰 인력이 필요할 것도 같지 않고, 배수만 하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뚝만 막아두는 것이고요.
ㆍ저는 염전관리를 하듯이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금방 인력을 이야기 했는데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인력을 봤습니다. 맑은물행정과 2명 부족, 상수도과 3명 부족, 하수도과 4명 부족이에요. 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ㆍ그래서 제가 인원을 다 보았어요. 다른 과는 제대로 인력을 충원하던데요.
ㆍ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정원을 빼던지, 현원을 늘리던지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 순천시 총량개념으로 예쁜 놈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인사행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로 한두 명이 비는 경우는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천시 인사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별도 정원을 뽑거나 한시 정원을 뽑거나 계약직을 투입하던지, 아니면 정원을 줄이던지 이래야 될 상황이지 대충 이 인원으로 하라는 것은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된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하시죠?
재기
최재기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게 해도 되고, 차제에 인력 충원을 받으셔서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만약 갈대가 물 정화 능력이 있다면 수출을 해야지요. 갈대를 키워서 수출도 하고 장사도 좀 해봅시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ㆍ순천축산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거가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ㆍ언제 연결을 했지요?
ㆍ방금 수질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에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변 수질은 좋은데 제일 문제가 해룡면 해창수문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과 질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방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창수문은 BOD가 걱정이에요. 이 원인을 분석하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이사천 대비 해창수는 대장균수가 10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류구 중에서 17배 정도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방류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장균 수가 보통 수질에 비해서 18배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셔서 방류하기 전에 인과 질서에 대한 대책, 대장균을 어떻게 조금 더 살균해서 내 보내느냐 하는 문제를 예산 투입해서라도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ㆍ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지난번 현장사무감사 때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포장을 하다보면 시방서대로 포장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ㆍ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본을 뜰 부분에 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감독관이 제출한 것인데 코어를 채취한 일시, 코어를 채취한 위치, 채취자 책임감리원이 마킹까지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자로 재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꼼꼼하게 책임감리원이 본인 서명까지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이 혈세 방지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렇게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코어 채취를 요구했었는데 책임감리원이 서명까지 해서 가지 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필요해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때로는 가혹하지만, 과장님이 공사 마감 현장을 떠보세요. 롤러로 누르고 나면 기층이 얼마나 깔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공사가 잘못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코어를 떠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예단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시공업체는 당연히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했겠지만, 의원들의 작은 요구에도 성실하게 코어를 떠서 원리, 원칙대로 가져다준 것은 의회의 위상을 높이 사는 것은 아니라 결국은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코어를 잘 채취해서 제출해서 책임감리관, 감리원들에게도 한 번쯤 칭찬을 해주세요.
허유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가 예상이 되면 그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지요.
ㆍ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하수도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하수도 과에 하는 이야기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 전기사업, 기타 다른 건들도 있지요?
ㆍ제가 지금까지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는 한 개의 과의 일만 합니다. 예산 절약, 시민들 불편해소를 하려면 공사를 1년 전이니까 미리 도시가스나 전기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곳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가 되고, 앞으로의 공사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가스 등 업체들도 1년 전에 예산을 잡았다가 1년 후에 하는 일이니까 공사를 병행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됩니까? 꼭 그 계획대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2014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9일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들께서 같이 준비하시고, 같이 참여해주시고,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ㆍ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TL 사업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던 각 가정 정화조 처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고 계시죠?
ㆍ꼭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순천시의 개방화장실이 있지요?
ㆍ담당이 하수도과이지요?
ㆍ몇 개나 됩니까?
ㆍ그 사업은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시죠?
ㆍ그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저희들도 간혹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막힌 경우가 많아서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화장지 등을 지원도 해주시는데, 특히 역전시장 안에 화장실에도 화장지가 지원이 안돼서 자율적으로 돈을 내는 식으로 하고, 지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ㆍ그 업무와 관련해서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ㆍ그러니까 주차장보다는 상가에 잘 접촉해서 의탁하지 않도록,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집합 시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순천시 하수도 조례가 있지요?
ㆍ하수관거 준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전체를 다 합니까?
ㆍ하수도 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해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 시로 판단되면, 청소 준설을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가장 큰 문제가 하수도가 막혀서 침수되는 부분이 민원사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니까 전체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침수지역은 미리 하수관거 준설사업을 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부탁합니다.
ㆍ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중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ㆍ순천시에서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ㆍ규정이 안 맞나요?
ㆍ의무사항으로 건물에 얼마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요?
ㆍ건축연면적 60,000㎡ 숙박 및 공장, 폐수배출량 1500㎡이상인 공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생태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물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있으니까, 담수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 이런 쪽에 하수도과가 하수만 처리하기보다는 생태도시에 걸맞게 하나 정도는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될 수 있고, 샘플이 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업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해보세요.
ㆍ마지막으로 철도운동장 조곡 체육공원은 침수 관련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ㆍ그쪽에서 나오는 물을 동천 장대다리 쪽으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시고, 빗물이나 장마에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수도과는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서 현장 곳곳을 누비며 밤이 늦도록 연구하고 대비를 함으로써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운 운영 조례 일부개장조례안,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동의안,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조례안,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운 운영 조례 일부개장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