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52억 3,710만 원을 증액한 2,546억 5,216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898만 원을 감액한 13억 2,892만 원이고 건축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280억 6,514만 원을 증액한 992억 6,072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억 3,897만 원을 증액한 54억 7,764만 원이며, 154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도료사용료, 특별교부세 등 2억 4,564만 원을 증액한 244억 8,684만 원입니다. 155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0억 9,653만 원을 증액한 401억 9,493만 원이고, 158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43억 907만 원을 증액한 218억 2,806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4억 2,115만 원을 증액한 525억 4,914만 원이고, 159쪽 철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24억 6,047만 원을 증액한 31억 5,377만 원이고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16억 8,854만 원을 증액한 29억 6,554만 원입니다. 160쪽,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17억 4,146만 원을 증액한 22억 4,746만 원이고, 161쪽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11억 1,913만 원을 증액한 11억 5,9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 국비 반환금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0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1억 9,623만 원을 증액한 6,662억 3,930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1,904만 원을 감액한 47억 8,073만 원으로, 강원대금알림e 홍보비 삭감 및 입찰잔액입니다. 410쪽,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312억 2,662만 원을 증액한 1,142억 2,825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립대학운영비 47억 46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46억 6,849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영월덕포 건립 추진은 국비 14억 8,1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급 가구 선정에 따른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3억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쪽,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750만 원을 증액한 62억 6,265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1억 3,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94억 6,434만 원을 감액한 1,930억 2,432만 원으로, 국가 지원 지방도 확충 사업인 대곡~반곡 간 공사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포진~문막 간 공사는 3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계~영월 간 공사는 5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 확충 사업들인 문혜~대곡 간 공사는 8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곡~태봉 간 공사는 20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봉~자등 간 공사는 20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만~오음 간 공사는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통~서화 간 공사는 30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월~여탄 간 공사는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탄~고양 간 공사는 16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 집행이 불가한 이월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16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 사업은 원활한 토지보상 추진을 위해 2,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서 도로 재해복구 도 직접 시행사업에 5억 2,689만 원을 증액하였고 417쪽, 같은 목적으로 도로 재해복구 시군 보조시행사업에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은 2023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서 14억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 엔데믹 이후 교통량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미시령터널 이용 주민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재해복구사업 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라 이자 반납을 위하여 4,088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잔액 3억 3,961만 원과 93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19쪽,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5,720만 원을 증액한 833억 5,870만 원으로, 택시 대차비용 지원 4,185만 원, 택시 안전격벽 설치사업에 1,988만 원,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에 74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에 2억 215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6,760만 원을 사업규모 축소 및 집행잔액 등의 이유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20쪽,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3억 1,9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에 3,9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동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MaaS Station 구축 시범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사업에 2억 1,96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사업에 864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에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1쪽, 강원도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7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자체 감응신호 구축지원은 국토부 예산 재배정에 따라서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8억 5,800만 원, 4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330만 원을 증액한 1,115억 3,562만 원으로, 지방하천 표지판 및 안내판 정비는 자체 설계 용역발주 등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는 사업 물량 변동에 따라서 15억 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계획 통보에 따라서 지방하천 태풍 피해 복구비 6억 3,098만 원, 호우 피해 복구비 350만 원과, 424쪽, 국고보조금 지방하천 태풍 피해 복구비 3억 2,257만 원, 소하천 태풍 피해 복구비 2억 4,143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38억 309만 원을 증액한 580억 4,867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내시 및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원형 15억 6,2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에 2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6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8억 1,001만 원을 증액한 313억 597만 원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서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에 2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4억 9,940만 원을 증액한 205억 2,641만 원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진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및 재해복구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6억 1,800만 원을 증액한 226억 2,723만 원입니다. 위험도로 개량, 호우 및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에 1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7억 3,448만 원을 증액한 202억 4,758만 원입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7개소로, 80억 6,500만 원을 감액한 447억 8,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43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7건, 이월액 704억 1,300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는 1건에 4억 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1건에 690만 원을 전문가 수당 잔액 발생 및 2024년 점검 수당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 18건에 366억 7,692만 원을 국토부 총사업비 조성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및 설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는 2건에 14억 8,500만 원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및 특별교부세 교부 이후 사업 추진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는 11건에 98억 4,080만 원을 용역비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과는 1건에 1억 1,478만 원을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서 용역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3건에 94억 8,885만 원을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강릉지소는 2건에 40억 1,880만 원을 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지소는 7건, 69억 3,516만 원을 공사 지연 및 공사ㆍ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북부지소는 1건에 14억 4,577만 원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ㆍ교통 분야의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323페이지이고 예산안은 409페이지입니다. 강원대금알림e 운영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7년 8월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억 9,000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했고 지금까지 이 운영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6억 9,300, 그래서 총 강원대금알림e에만 9억 8,300, 약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강원대금알림e를 올해 11월 30일에 사용을 중단하고 ‘하도급지킴이’,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것을 1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은 2013년 12월에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에요. 2013년에 하도급지킴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는데 굳이 2017년 8월에 강원대금알림e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여기에 없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하도급지킴이가 있었는데 사용이 많지 않았고요. 아마 시스템을 많이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선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도급 체불방지나 이런 것을 유도하고자 선제적으로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강원대금알림e 사용을 중단하자라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판단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1월 30일부터 중단됐는데 언제부터 사용중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2023년도 8월에 저희가 전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산출기초에 보면 홍보비로 200만 원,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790 해서 총 990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기정액 대비 예산 1억 4,200은 올해도 사용한 것이거든요?

예, 올해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12월까지의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 사용을 완료해서 아마 종료 후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23년 8월부터 이것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고, 그 전에는 매년 이것의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셨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이용실적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체 다 사용하는데요, 6,60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21년도 뉴스에, 국회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강원대금알림e 이용실적을 보면 6.42%예요. ’22년, ’23년 현황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대금알림e는 공공공사일 때 하도급 대금이나 노임을 지급하는 시스템인데요, 민간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지킴이로 다시 돌아가면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은 공공기관, 공공공사를 조달청에 있는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간은 아마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대금알림e는 어쨌든 11월 30일 사용중단 됐는데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대금 체불방지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유도를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민간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가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영이나 홍보에 관한 것은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 공공공사는 하도급지킴이로 다 전환되는 겁니다.

강원대금알림e는 공공에다가 민간까지 했는데…….

아니요, 민간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대금알림e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민간공사는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원대금알림e 공공공사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공공사로 쓰였습니다, 강원대금알림e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도급지킴이도 공공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대금알림e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한테 운영비를 지금까지 1억 2,000 정도 주고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10억 들어갔어요.

운영했는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되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이것을 안 쓰고, 미리 구축된 시스템을 쓰지 않고 우리 도가 별도로 만들어서 10억을 낭비하고, 이용실적을 보니까 ’21년도는 6.42%인데 ’22년ㆍ’23년 이용실적은 나오지도 않고. 그럼 그간에 매년 이용실적이 나오는 걸 봐서 우리가 더 이상 운영하면 안 되겠다라고 사용중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 올해 8월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낭비가 된 것이거든요, 10억 원에 관한 금액이.

시군의 공사가 다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모든 공사의 계약, 금액 등이 다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급 대금하고 노임이나 이런 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시간은 걸렸지만 그 전부터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11월에 마무리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대금알림e는 굳이 만들어도 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든 것 같고요. 10억의 예산이 낭비됐고, 지금 추경 설명자료하고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마지막까지 운영예산 다 쓰고, 이게 민간발주하는 건데, 이제 990만 원 남은 것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다시 2013년 원래 조달청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중복된 시스템이 있는 것, 이것 그냥 봐도 중복사업이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중복사업이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전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용실적을 바로바로 보면, 벌써 2017년부터 6년이 지났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가 하도급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설명자료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4억 4,000이 감액됐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한 29%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4억 4,000이 감액된 거죠?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도내 7년 거주한 신혼부부에다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해당되는데요, 최근에 분양권을 소유한 신혼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 신혼부부가 9,000가구 정도 되는데, 춘천의 한 1.3배가 됩니다. 그런데 원주에 지급결정된 가구는 춘천의 89%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신혼부부가 많이 증가했고, 또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 가구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인데 8,000만 원 이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1,500가구를 예상했는데요, 신청은 1,599가구가 했는데 1,255가구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납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모집기준에서 특히 소득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소득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35세~39세 근로자 중위 연간 임금이 4,658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혼부부 부부합산되면 9,316만 원이 돼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강원도에 정착하게 하기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매번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하게 되는 복지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신혼부부의 주거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강원도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는 전국에서 2%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시 중위소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약한 소득의 신혼부부만 지원하는 것이면 이게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 것이지 이게 어떻게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변경할 생각 없으신 거예요? 좀 더 대상자 확대를 위한, 이 4억 4,400을 감액처리할 것이 아니라 ’24년도부터는 이것에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받으시더라도 4억 4,000이면 1가구당 300만 원 정도씩 지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46가구 정도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봉에 맞게, 연소득에 맞게 다시 한번 산정하셔서 정말 우리 신혼부부들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비를 시군에 재배부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강원도에서 직접 하는 게 1개소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 내려가는 겁니다.

시군에 재배부해서 시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은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나요?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공사는 여름부터 했을 텐데.

아마 내년까지 가야 될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작은 것은 올해 마무리 짓고 아닌 것은 내년까지 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시군에서 이 숫자대로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한 건가요?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해당 안 되거나 이런 건 제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별로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경로당은 시군별로, 마을별로 거의 다 있는데 보니까 홍천하고 평창이 지금 최고로 많아요. 그리고 태백 같은 데는 한 군데, 인제ㆍ고성ㆍ양양은 두 군데씩이고 평창이 38개소, 홍천이 33개소, 춘천이 4개소, 동해는 아예 없고. 동해는 경로당이 많은데도 사업신청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하나도 없죠?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되는데요,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소유하는 공공건축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99.9%는 다 지자체 소유예요.

아마 시군별로 관심도나 신청이 저조한 시군이, 저희들이 시군별로 독려하고 그러는데 저조한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2억인데 시군에서 조금 신청했다 하더라도 사실 다시 한번 독려했어야 될 사항 같아서요, 제 생각에. 이렇게 시군별로 편차가 심할 정도로 나니, 1개소ㆍ2개소씩 배정되는 데는, 대개 보니까 경로당 단열시설만 해당되는데 경로당의 단열은 거의 다 필요하거든요. 떨어질 일이 없는데 시군에서 관심이 없었으면, 도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워낙 적게 신청한 시군에다가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신청했냐?”, 그러면 그쪽에서도, 제가 2023년도에 이런 걸 몇 번 봤거든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보면 귀찮으니까 신청을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라 그래 가지고 다시 반영하고 이랬는데.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인데, 단열이 안 좋으면 겨울에 기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제가 알기로 이 자료가 나가면 시군 관계공무원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워낙 적은 곳이 춘천ㆍ동해ㆍ태백ㆍ속초ㆍ횡성ㆍ영월ㆍ정선, 다 그래요, 보니까. 최고 많은 데가 평창하고 홍천, 33개소ㆍ38개소. 한쪽으로 예산이 다 치우치잖아요, 그렇죠? 막대한 돈이 2개 시군으로 확 편중돼서 다 나가잖아요. 이게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있으면 신청 적은 시군 있죠, 특히 여기에다가 ※표시해서 어느 군, 어느 군은 2023년도에 너무 등한시해 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특별히 더 올리라고 표시해서 내려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374쪽하고 375쪽.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큰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374쪽 것은 도사업인데 이것은 명시이월됐더라고요. 명시이월됐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사업 같은데, 이게 방호울타리를 어떻게 치는 건가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울타리는 인도에 있는 펜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추진을 도의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방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 다 도시계획구역 내 아닌가요?

도시계획구역인 곳도 있고요, 교외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에 소재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 사업과 도 사업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도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에서 하는 거다?

예, 지방도에 있는 겁니다.

도 사업은 지방도에 관계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 사업은 추진이 완료 안 돼서 명시이월시킨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 것은 재교부해서 시군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가 아닌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데 지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8쪽요.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비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한 15억이 2회 추경에 섰는데 전체가 68억짜리 사업인데, 해당지역이 5개 시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시군 전체가 다 잡초 제거인가요, 아니면 일반 공사인 건가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도 있고 하상정비도 있고 잡초 제거도 있고 벌목도 있고 자전거도로 유지ㆍ보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동안은 국가하천정비를…….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액 53억 가지고 한 게 8개 시군인가요, 9개 시군인가요?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하고 사업위치하고 내용을 보니까 달라서. 그러니까 기정예산 53억 가지고 한 것은 9개소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완료된 거죠?

이것도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덜 된 것 같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도 있지만 일반 하천 유지ㆍ보수 사업도 있다, 이런 얘기죠?

배수시설 정비, 제방 정비, 모든 국가하천 유지ㆍ보수에 대한 사항이 다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잡초 제거나 이런 것은 12월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 빨리빨리 마무리해서, 사실 지금 지역경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독려하셔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시군에 내려간 부분도 지도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고 자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6,000억 넘는 예산으로 살림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28쪽, 청년 전세보증금 관련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께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청년 전세보증금은 전세 사기 많이 당하니까 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인데,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2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섰단 말이죠.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18세~39세까지.

18세~39세, 무주택?

예,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이것은 전국이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30만 원까지.

어떻습니까? 보증금 3억에 소득이 5,000이라고 하면 이게 서울이나 부산이나 강원도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균일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우리 강원도가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쌀 테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청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산도 좀 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하셨습니까? 얼마나 반영하셨습니까?

…….

물론 내년 ’24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2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감안한 수치입니까? 올해 첫해가 6개월 만에 3억 9,000인데.

내년에는 당초에 국고 2억에다가 도비 6,000 해서 2억 6,000이 계상됐습니다.

올해 6개월 동안 3억 9,000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억 6,000 세운 이유가 있어요?

사실상 국고가 3억이 교부됐는데요, 대상자가 사실상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국고가 과다하게 배정돼서 아마 연말에 정산해서 국고 반납을 검토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76건에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6건에 1,600만 원을 소진하고, 3억 9,000만 원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까?

수요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국비 과다교부에 대해서 9월에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아마 교부가 돼서 정산해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금액이 9,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1억 5,000일 경우에는 19만 2,000원, 그다음에 3억 원일 경우에는 38만 4,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1억일 경우에는 6만 4,000원,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도내의 청년이 말이죠, 전세금 3억 이상 주택에 사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국비 산정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네?

국비가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내려온 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연말에 소진 안 되면 정산해서 반납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가 첫해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로 예산은 많이 배정됐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거나 무시해도 되는 정도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예산을 다 소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예, 신청절차도 복잡합니다. 서류도 한 10종을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기왕에, 시민들이 보기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것 아주 좋은 시책이다, 많은 혜택이 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죠.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해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 많이 강화해서 신청자를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홍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절차가 많이 들어가서 번거롭다고 인식될 정도면 개선책도, 전국에서 개선책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77쪽, 하천관리 역량강화사업. 이게 7억 5,000을 세웠다가 3억이 감액됐어요. 절반은 아닙니다만 많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표지판을 특별자치도에 맞게 교체하고 노후된 안내판ㆍ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을 절감한 이유는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서 용역비나 이런 것을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현지조사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표지판을 전체 교체를 안 하고 필요한 부분만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글자체라든가 전부 바뀌었잖아?

그렇습니다.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됐다든가 이런 것은 정비해야 되거든요. 표지판 중에 글자, 반사판, 노후된 표지판 전체를 다 정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많은 부분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체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행정에서 뭘 한다 하면 일단 용역이 나가는데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지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부터는 계획 세울 때부터 용역이라든가 책임을 모면할 그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옷에 진흙이 묻더라도 한번 직접 부딪혀보자,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빡빡하니까 말이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제인가 어제인가 경주 안계저수지에서 교량 무너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시나요?

저는 못…….

내년 3월이 준공인데 50m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2명이 사망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량 준공도 많고, 특히 우리 관내에서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재해복구사업, 위험도로 개량을 위한 특교세가 많이 교부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이진 거예요. 내년 3월에 준공인데 콘크리트 타설 중에 다리가 휘어져 가지고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거든요. 하청업체 직원들이 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가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55쪽,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은. 그리고 노인보호구간 정비사업, 어린이 보호구간 정비사업,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배정해서 사업이 시행됐는데 2023년 예산이 14억이에요. 대상지구는 4군데 지역이고요. 아마 필요한 마을이 많이 존재할 것 같은데 대상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도 공모형식인데요, 수요조사를 합니다. 주민건의나 교통량,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수요조사는 대부분 1월에 해서 사업은 3월에 확정합니다.

보호구역 설치현황을 우리가 쭉 다니면서 접해 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교통사고다발지역의 마을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횡성지역의 국도에서 사망사고가 하나 발생했는데, 공사현장 근처에 집 있는 어르신인데, 사실 거기 제가 잘 다니는 지역인데 안전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공사도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횡성에서 둔내구간입니다, 산업단지 있는 쪽. 사실상 우리 강원도에서 그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나요?

말씀하시는 게 지방도 411호…….

거기가 국도 아닌가요?

국도 6호선…….

예, 국도 6호선. 그러면 거기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거기는 아마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역할이 된다면 안전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설치사업은 국도 부분하고 따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도에서 주관하지 않고 지방도만…….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국도 부분보다는 지방도에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어려운, 도로 구조가 어려운 사고다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예산 확보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3년간의 교통상황이나 보행자 사고건수, 보행자 사망자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모형식으로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보면 3개 지소, 전체적으로 보면 특교세 교부가 많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도 사업기간 내에 본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6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6억 8,786만 원을 증액하여 2,181억 1,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6억 1,75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15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2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4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791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71억 7,219만 원, 기금 6억 100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금 13억 6,380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56억 4,105만 원으로, 과태료 400만 원, 국고보조금 56억 3,705만 원입니다. 12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34억 9,554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2,0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7억 6,500만 원, 춘천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서면대교 건설사업 10억 원, 국고보조금 33억 1,704만 원입니다. 13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220억 9,182만 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등 세외수입 9,970만 원, 국고보조금 219억 9,212만 원입니다. 14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276억 3,233만 원으로, 하천 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50억 원, 국고보조금 226억 3,232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473억 7,10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15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4억 9,712만 원이고 도로 사용료와 검사수수료, 과태료입니다.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5,150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6,900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으로, 모두 도로 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보다 738억 189만 원 감액된 4,525억 4,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32억 192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에 1억 6,74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23억 7,429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강원 건설 건축 박람회 개최에 5,000만 원,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에 600만 원, 장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에 5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910억 7,992만 원으로, 주변생활환경 개선에 3,667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3,000만 원, 경관디자인 사업에 7억 7,070만 원, 58쪽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억 5,999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200만 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에 900만 원, 주거급여에 826억 2,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4,732만 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6,0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2억 5,194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0억 6,080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2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에 2억 6,000만 원, 보금자리 안심케어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사업은 4개 지역에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6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72억 2,044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777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8억 6,543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지적관리에 7,000만 원, 소규모 미등록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에 11억 2,707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1억 2,0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쪽, 주소정보기본도 유지ㆍ보수 사업에 2억 283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에 5,538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41억 1,6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행정운영경비 4,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375억 5,761만 원으로, 국가 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도계~영월에 316억 9,500만 원, 지정~흥업에 52억 8,600만 원, 67쪽 동막~개야에 7억 8,600만 원, 미로~하장에 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쪽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20억 5,9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은 문혜~대곡에 44억 500만 원, 대곡~태봉에 44억 500만 원, 69쪽 태봉~자등 간 도로에 44억 500만 원, 구만~오음 간 도로에 44억 500만 원, 오음~간척 간 도로에 88억 5,500만 원, 원통~서화 간 도로에 44억 500만 원, 신월~여탄 간 도로에 88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쪽, 여탄~고양 도로사업에 44억 500만 원, 병지방~율동 도로사업에 5억 500만 원, 무이~생곡 도로에 5억 500만 원, 검율~노천 간 타당성조사 용역에 6,000만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에 5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에 1억 3,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3억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에 450만 원,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에 5,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시행 사업에 55억 6,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시군 보조사업에 6억 1,1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시행에 8억 4,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에 7억 원, 공약사업인 서면대교 건설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1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은 고방산지구에 49억 4,000만 원, 서화지구에 11억 1,200만 원, 신읍지구에 7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를 위한 도로 재해복구 사업은 도 직접 시행에 2억 7,688만 원과 시군 보조시행 6억 4,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1억 6,6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속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대응 용역에 1억 원, 사전기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와 터널 통행료 감면 손실 보상을 위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19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쪽 행정운영경비에 4,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66억 3,688만 원은 지방도 확ㆍ포장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5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445억 9,769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2억 2,559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49억 7,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에 13억 7,540만 원, 76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 지역에 9억 3,884만 원, 군 지역에 15억 5,572만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5억 6,55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3억 7,331만 원을 반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기금 57억 9,400만 원, 국토부 재원 2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도시형 교통모델에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에 42억 9,0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에 6억 167만 원을 편성하였고, 78쪽 알뜰교통카드 지원에 8,24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억 3,160만 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39억 5,76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35억 5,998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5억 5,5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시내버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3,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에 1,71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에 2억 86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억 2,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은 2억 8,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에 16억 4,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에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4억 4,69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군 보조시행사업에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장동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은 1,800만 원, 덕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592억 1,649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에 10억 1,7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직접시행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신촌천 8억 600만 원, 전천ㆍ어천에 각각 1억 원, 북천ㆍ고길천 각각 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시군 보조시행 지방하천정비는 13개소에 229억 9,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 역량강화사업에 38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쪽, 국가하천 유지ㆍ보수에 67억 8,743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에 19억 6,000만 원, 원주천댐 건설에 116억 6,200만 원,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사업에 34억 5,000만 원, 태풍 피해 복구비 사업에 22억 2,28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27억 660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일반근린형에 177억 6,610만 원, 중심시가지형에 220억 220만 원, 경제기반형은 35억 7,500만 원, 특화재생형은 19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쪽, 우리동네 살리기형 사업에 61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에 500만 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3,552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비에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행정운영경비로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9,360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에 1,930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594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1,11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에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9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97억 8,155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98억 920만 원, 91쪽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에 10억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정비실 환경개선에 2억 5,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ㆍ관리에 5,0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7억 6,7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 행정운영경비 69억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07억 6,48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62억 3,717만 원과 99쪽,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4억 2,72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1억 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26억 2,771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73억 9,288만 원과 106쪽,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에 4억 7,0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1억 1,87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6억 4,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36억 9,35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79억 5,4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쪽,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10억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ㆍ관리에 2,3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에 8억 2,55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억 9,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확ㆍ포장 총 10개소에 45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73쪽에 보시면,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의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재산의 손실을 보상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상대상을 보니 보상 청구분이, 잘 들으세요. 1,883필지에 196만 3,000㎡, 보상금액이 455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이미 보상청구가 이루어져서 보상하기로 확정된 금액인가요?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이만큼의 규모를 보상하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이내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천법에는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국가하천은 보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방하천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금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20억 정도 확보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의 보상완료 실적은 67필지에 20억 원이고요, ’24년도 계획은 65필지에 18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70필지를 보상해 준다고 해도 1,883필지를 모두 보상해 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러면 약 27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해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입 사유재산의 손실보상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민원 사전해소 등의 목적과 약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지만 예전에는 한 30억 정도 확보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20억 정도 확보해서 계속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분이 1,883필지에 45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1,646필지에 331억 정도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자료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현재 230필지가 남아있고요, 금액상으로는 1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각별한 관심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도 원래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질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폐천부지 매각으로 부채 상환 및 도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2년 7월 29일 자, 이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면질의서 답변에는 직접 매각 중점 추진해서 하천 자산 취득 및 토지 비축에 주력해서 공공사업 및 기업 유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달라요. 그러면 도의 향후 계획방침이 따로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도정 들어오면서 세외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폐천부지를 매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억 정도 된다, 이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그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매각돼서 그만큼 세외수입이 오를 것처럼 오보가 나왔었는데요, 계속해서…….

국장님이 있었을 때?

예, 그때 담당을 했었습니다. 담당을 했었는데, 그래서 폐천부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아마 도정에서 하천부지 인근의 대규모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기업 유치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보도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대규모 하천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천 주변에 작은, 혹은 농경지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천법 제66조에 보면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은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66조에 수입금은 유지ㆍ보수, 환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부채 탕감을 구상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법대로 하게 되면 하천 유지ㆍ관리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도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마 하천 유지ㆍ보수사업에 일부 들어가고요, 보상비에도 들어가고, 또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도의 중요한 사업에 대한 방침에 있어서 더 검토를 잘해 주시고 신중한 자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업설명자료 146쪽과 147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방도의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ㆍ확충사업 예산은 ’23년도에 비해서 1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ㆍ확충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은 39.2%가 감액된 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감액사유는 사업대상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삭감한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억 2,800이 증가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전체 강원도에 181개소가 있는데요, 지방도에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개 중에서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서 노인보호구역은 4개소에 불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750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노인보호구역은 181개소인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고 조사해서 대상지를 결정하는데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지역소멸 위기가 강원특별자치도가 타 시도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2020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요,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요즈음에 노인은 미래다라는 말에 제가 공감하는데요, 청년 수와 노인 수가 같아지고 있어요. 노인은 어쩌면 귀찮은 존재, 아니면 심하게는 퇴물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사회 자산적인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늘 부족한 게 예산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시설 투자로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노인보호구역은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143쪽, 144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45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노인보호 개선사업비는 17억입니다, 17억.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요즈음에 도내 모 군지역에서 80대 어르신을 모시고 길을 건너던 며느리가 달리는 차량에 치여서 두 분 다 목숨을 잃었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인지능력과 주의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걸 저희가 눈으로 체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 갖고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앞으로 노인보호구역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대상사업이 확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55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 책자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요?

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ㆍ10페이지 같이 볼 건데요. 9페이지 먼저 할게요,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예요. 사업기간을 보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 반복되고 올해까지 12회 개최됐습니다. 이게 도비 100% 사업인데 주로 개최지는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로.

여태까지 12회 개최했는데요, 춘천에서 11회를 하고 양양에서 1회 개최했습니다.

참가자 현황은 어떻게 되죠?

참가자는 저희가 1만 5,000명 정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11회를 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편중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비가 지원됩니다.

여기 지원조건에는 도비 100%인데…….

예, 도비인데, 여기에는 없는데 시비가 추가돼서 같이…….

동일 사업으로요?

도에서는 강원일보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니까 춘천시에서도 좀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매칭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도비 100%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위탁인가요?

이것도 저희가 강원일보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총 14회가 개최됐는데 이 14회도 다 춘천에서…….

예, 다 춘천에서 개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24년에도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도, 18개 시군 다른 지역도 순회하면서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도 춘천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것도 춘천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신청 시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춘천에서만 계속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8개 시군이 똑같이 접수를 해서, 신청 들어온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57페이지고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사업입니다. 내년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규모에 따라서 10명 이내의 점검단을 구성해서 단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10명 이내는 주로 어떤 위원들이 참여를 하죠?

저희가 위원을 100명으로 구성해 놨는데요, 전체적으로 100명인데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ㆍ토목ㆍ조경 이렇게 전체 복합적으로, 건축사ㆍ기술사ㆍ특급기술자, 기술사 위주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세 번 있었는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지적사항은 세대 내부 및 공용 부분에 마감이 좀 불량하다,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했다든가 단지 내 배수시설이 불량하다든가, 또 스프링클러가 살수에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됐는지 여부도 추후에 계속 점검을 하시나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29페이지, 예산안 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예산이 국ㆍ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50ㆍ15ㆍ35이고 102개 가구에 가구당 380여 만 원, 총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됩니다.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이 뒤 34페이지에 현안사업이기는 한데요, 보금자리 안심케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해서 주로 중증장애인 가구에 음성으로 인식하는, 그런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다시 29페이지로 와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가구당 380여 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에도 역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음성인식 생활개선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경사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이 한 102개 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그래도 일정 비율 해 주셔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요즘에는 AI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음성으로 인식하는 생활개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구당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그분들의 생활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63페이지인데요,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 분석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및 고도화 추진, 서버 및 시스템 성능 향상, 그리고 속도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고 예산을 10억 잡았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내부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공사진부터 시작해서 지적, 각종 도로ㆍ하천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규제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사항들,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 도시계획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직원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2011년도에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가 돼서 자꾸 장애가 발생하고 속도가 저하되고, 또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에서 맞추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점도 발생되고 해서 AI기능을 도입해서 재구조화하는,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화 사업인데 2011년에 구축한 이후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고, 그럼 이 부분의 경우 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업체는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10억 예산을 잡았으니까 아마 설계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금액인데 구축한 업체가 꼭 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사업이에요. 2020년부터 ’25년까지 6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으로 5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39억, 그런데 ’25년까지 사업인데 진도, 공정률이 14.5%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도 여기 책자를 보면 나오고요. 앞으로 85.5%의 공정이 남았는데 사업기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사실상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많이, 2025년 계획기간 안에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됐을 경우에는 절차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대상은 있는데요, 사업비가 확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만 연장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사업 추진을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비용 고효율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의 2024년도 당초예산 사업 중에서,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 관련 사업이 총 64개로 전체 사업 104개 중에서 6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해당 사업 중에서 6개 사업만이 최소 11%에서 최대 15%의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 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253페이지…….

예, 사업설명자료 253페이지요. 253페이지를 보면 보도 설치가 있고요, 또 280페이지에, 지금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 관련 사업들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

국장님, 지금도…….

죄송하지만 사업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건 사업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강릉이죠? 강릉사업소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저희들이 특교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상반기 이후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요, 제가 고성에서 춘천에 올 때 보면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이잖아요. 도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12월 막바지가 되니 예산 털려고 하는 거냐, 지금 도로에다가 예산 붓고 있는 거냐라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런 도로공사가 다 위험성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혹시 국장님, 파킨슨의 법칙 아십니까?

…….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되면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예산만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비효율적인 일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번에 예산 안 쓰면 내년도 예산에서 당연히 그만큼이 필요 없다고 생각돼서 깎이니까 계속 필요 없는 데에 쓴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요, 보도블록 공사 실명제 도입, 부실공사 시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공사현장 임시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도공사 클로징일레븐, 그다음에 보도블록 파손자가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것,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파손ㆍ침하 보도블록 스마트폰 신고 및 개선, 그리고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주행 철저 단속하고요. 납품 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ㆍ자치구ㆍ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보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구연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있나요, 이런 유사한 제도가?

아마 10계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0계명 중에 보도공사 클로징일레븐은 모든 보도공사를 11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도에서도 그런 것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오늘 예산심사, 숫자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마련해서 예산심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겨울, 하반기까지는 안 가게, 상반기나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곳이 없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정말 오토바이 같은 것만 안 다녀도, 그런 무거운 것들만 적치 안 돼 있어도 충분히 오랫동안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자료로는 74쪽이고요, 설명자료로는 106쪽입니다. 이것 보시면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 해서 통행량을 증대시키고 지역 방문객을 유인해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계속했던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다시 하는,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여태까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방문객 같은 게 유인됐나요? 통행량이 증대되었는지요?

2017년도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통행량이 급감했습니다. 급감에 따라서 수익금이 안 생기니까 미시령 도로에 대해서 방문객을 유인해서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통행량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44%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시령 힐링가도 사진 공모전으로 해서 2,500만 원, 그다음에 44초 영상제로 해서 2,400만 원, 모바일 타깃마케팅 및 스탬프투어로 5,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으로 통행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을 텐데 통행량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통행량은 2022년까지는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5,900대이고 2020년도에 6,400대, 또 2022년도엔 7,500대로 증가를 했는데 올해 9월까지는 5,500대 정도 됩니다.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아마 홍보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ㆍ58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2012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고 지금 총사업량이 18개 시군 걸쳐서, 많은 예산이,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2024년 추진계획이 18개 시군에 57개 지구입니다. 1만 9,999필지인데 18개 시군에 배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물론 지적재조사사업, 57쪽을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이 위원장이고 위촉되신 위원이 6명, 임명이 2명인데요. 어떻게 구성돼 있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대부분 판사나 대학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는 입장인가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위원장님, 토지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토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과장 이기환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은 시군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어떤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지침 및 선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 위원하고 임명된 두 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판사분이 한 분 계시고요, 대학교수,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시나요?

최소한 두 번 하고 수요가 발생할 시에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8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지침에 따라서 사업지구 현황을 보고받으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 내년 추진계획이 57개 지구인데 이것 균등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다,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침 사항에, 시군에 지침을 내리실 때 개발 가능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적재조사의 의미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개발 가능 지역에 우선권이 부여돼서 개발이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년도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추진계획인 57개 지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시군에서 다 받아 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 57개 지구 추진계획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사항이에요. 사업설명서 61쪽부터 봐 주시면, 사업 자체를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부터 시작해서 지정~흥업 간, 동막~개야 간, 미로~하장 간 이런 확ㆍ포장 공사들이 있는데 빨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20%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지도 사업은 예산은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추진상에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이 국지도 사업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 과정이, 예를 들어서 지정~흥업 간만 해도 ’19년부터 ’22년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올라와 가지고 물가변동 협의를 하고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고 해서 올해 연말에 착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정률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요.

그렇네요.

예산이 확보된 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끔 눈에 많이 띕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설계가 끝난 그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업들도 좀 보여요. 그래도 올해는 좀 시작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예,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300억, 400억, 500억짜리 사업들인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지역 현안 문제들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을 보면요, 사업위치에 동해ㆍ속초ㆍ고성이 제외돼 있는데 여기는 지방도가 없는 지역이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데 18개 시군 중에 이 세 군데만 지방도가 없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체불용지 부분 있잖아요. 아무래도 확ㆍ포장공사 하다 보면,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이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는데 매년 상당한 금액이, 10억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어요. 2024년 당초예산은 한 2억 1,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것도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7억을 요구했지만 7억에 못 미쳤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확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무튼 체불용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한번 보시죠. 경관디자인 사업 관련입니다. 소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선 기초적인 것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회 운영비가 설명자료에는 800만 원으로 돼 있죠?

예.

100만 원씩 8회,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등 해서 1,3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다른 항목입니까?

…….

201, 그러니까 예산안 57쪽에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해서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란에 각종 위원회 운영 등 해 가지고 1,360만 원이죠?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100만 원씩 8회, 800만 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산안에 있는 1,360만 원은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워크숍 회의장 임차료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공모사업 심사수당 이 세 개가…….

아, 이 세 개 항목을 합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위원회 운영 한번 봅시다. 100만 원씩 8회,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들은 몇 분입니까? 1회 1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경관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됐는데 아마 100만 원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수당은 없고요?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이고요.

예?

10만 원.

아니, 10만 원이면 30명이 어떻게 돼.

10만 원에다가 2시간이 넘을 경우 5만 원 더 주는데 그 기준, 각종 위원회…….

아니, 30명한테 1회 10만 원을 주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회 운영하는 데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성은 총 30명으로 구성했는데 회의할 때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30명 중에 3분의 1만 와도 정족수가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관위원회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요, 분과별로 나눠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분과별로 하는데 30명 중에 10명만 돼도 회의가 성립됩니까?

그러니까 30명을 풀(pool)로 구성해 놓고 분과별로, 경관도 분야가 있다 보니까 10명 정도 해서 분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30명 중에 A위원, B위원이 있으면 “이번에는 A위원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 선택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의 경우 좀 껄끄러운 심의를 할 때 심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들한테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제척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저도 다른 위원회를 많이 구성해서 운영해 봤는데 연락을 다 하면 했지 제척하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비 산정이 조금, 통상 이렇게 합니까? 많이 좀 엉성한 것 같아요. 짜임새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돈을 다루는 것인데 1회 100만 원씩 8회, 돈은 얼마 안 돼요.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인원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장도 외부, 강원연구원의 노승만 박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아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거의 전문가들이신데 이것대로라면 자원봉사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

그리고 그 밑에 공모사업 심사수당 및 현장자문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이것은 현장을 가게 되면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보통 한 10만 원 주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나 현장자문이나.

예.

그리고 그 밑에 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1차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2차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꼭 하게 돼 있다?

예,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세부내역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자료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24년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배경이 있어요. 정부의 재정분권계획에 따라 4년간 매년 보전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3년도에 지방이양된 사업이 되겠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4년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개선이 필요한 도로의 선택, 사업비, 이것을 정부에서 조사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조사는 저희가 시군에, 아니, 시군이 아니고 저희 지방도 10개소, 시군도 17개소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수립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요, ’22년까지 한 163개 지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돼 왔고 ’23년부터 ’26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원도 지원해 주고 개소도 점검해 주고, 그리고 ’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히 이걸 이양받아서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24년도 계획은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교로운 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홍천이 세 곳, 횡성 하나, 인제 하나, 정선 둘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에 좀 몰려있는 기분이 드는데 이것 선정은 중앙정부에서 한 거다 이거죠?

예, 위험도로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건데 홍천이 많은 것은 홍천에 지방도가 좀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 사업비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이런 게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구조개선사업 평가기준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교통사고 심각도, 횡단구성요소, 도로선형요소, 평균 일교통량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평가하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특정 지역에 몰릴 우려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천에 세 곳, 다른 데라고 위험도로가 없는 게 아닌데, 우리 강원도의 도로 사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뻔한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6년까지는 정부에서 하고 ’27년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당장 하고 있는 일도 쳐나가기 바쁘고, 앞으로 우리가 완전히 맡아서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 여력이 있으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로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데도 있지만 지방도로 굴곡구나 급경사 또 도로 기하구조가,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갖고 있다든가 그런 곳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돈만 많이 있다면 많이 빨리 투자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또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아야 된다면 매년 예산 세우고 알뜰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2027년부터라면 내년부터 우리 건설교통국 자체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73쪽, 74쪽, 75쪽 쭉 연달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25년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4년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 ’24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7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44억뿐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1년을 더 연장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러한 사항들인데, 이렇게 예산 삭감을 몇십억씩 하면 결국은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나 지금 걱정이 되는데, 문혜~대곡 간, 뒤의 장 대곡~태봉 간, 그다음 장 태봉~자등 간, 그다음에 구만~오음 간, 오음~간척 간, 그럼 이 사업들이 다 1년씩 연장되는 건가요?

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게 더 이익인가요? 당초에 입찰에 의해서 ’24년까지로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1년간 연장되면 거기에 대한 제경비나 이런 것을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제경비도 발생할 수 있고 물가상승…….

물가상승분 다 올려줘야 되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도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부거래, 기금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완료하는 게 강원도로 봐서는 비용 부담이 덜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물가상승비나 이런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빌려오면 1.몇 %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돈이 1년 연장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사실상 기금에서 빌려다가 2024년도에 완료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실무담당 부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도청의 자금 관계는 신경쓰지 마시고 국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것을 내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완공하는 게 도로서 더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무래도 조기에 개통되어야 그만큼 서비스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으니까, 그전에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장기간 가지고 가지 않고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도가 필요한 공사구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발주를 해서, 아마 사업비가 계획대로만 지원된다고 하면 계획기간에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자꾸 이렇게 미뤄지는 일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산이 태봉~자등 간, 구만~오음 간, 그다음에 원통 간, 다 해 봐야 4개 사업인데, 추가비용은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2024년 예산 세우고 나머지 부분만 더 세우면 되는 것인데,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직 저희…….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끝나기 전에 2024년도에 완공계획에 있던 도로들, 제가 말씀드린 도로들에 대해서 2024년 예산편성이 되고도 부족분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권고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훨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돈이 덜 들어가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2쪽, 무이~생곡 간 있잖아요, 이것을 구간을 나눴지 않습니까? 홍천 쪽 구간과 평창 쪽 구간을 나눴는데 평창 쪽 구간을 지금 예산 5억을 세웠는데 평창 구간은 몇 년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죠?

2024년도에서 2028년까지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계획하고 계신다?

총사업비는 480억이기 때문에요.

얼마 안 되니까?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할 것은 이따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0억.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사업비입니다. 국지도나 녹색평화도로는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지방도에서 한 27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이 100억 정도 됩니다. 시내지역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하고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치수과나 도시재생과에는 국비 지원이…….

예.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68억 감액됐는데요, 대부분 도로관리사업소나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의 유지ㆍ보수사업비가 다 감액됐습니다.

아뇨, 도로관리사업소만 68억이고요, 강릉지소만…….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이 68억 감액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7억이 감액됐습니다.

57억 중에서 50억이 유지ㆍ보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하는 일상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포장도 보수사업이나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위험교량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하여튼 사업소에서 하는 유지ㆍ보수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가 민선 8기 첫 도정이기 때문에 그 전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도로 유지ㆍ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됐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원상회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나 다른 도로는 잘되어 있는데 지방도 가 보면 거북등 균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 위험교량도 많고 또 위험 도로도 많고. 하여튼 유지ㆍ보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을 정해서 지금 사업소별로 제설자재도 기확보를 했고요, 제설장비도 임차를 다 해서 현장에 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 그침과 동시에 제설작업 완료를 목표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상특보가 발현되면 사전에 장비하고 인력이 다 투입됩니다. 그리고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설자재를 사전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로 제설ㆍ제빙 장치나, 빙판길 위험구간에 그런 장치를 설치하고 위험표지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08쪽 보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및 109쪽의 시ㆍ도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도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돈이 금년 말까지 갚아도 253억 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율이 2.337%입니다. 내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3억이 넘고요. 차입이나 상환조건상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09쪽 보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시면 2020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위해서 1,52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했습니다. 여기는 연이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양쪽 기금 모두 현재 차입 이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율이 싼 강원도지역개발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환하면 이자가 반 정도는 줄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이자 증식효과도 있을 것이고 공공자금 이자지출금액도 적어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채무관리부서와 협의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6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로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하고 ’20년 지방도는 시기도 다르고 재원도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역개발기금이 그 당시에는 1.1%였는데요, 지금은 2.5%로 올랐습니다. 아마 이것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가 최고 싼 조건으로 차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사업설명자료 113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규모와 내용을 보면 시외버스, 시내ㆍ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자 등 32개 업체에 대한 재무건전성과 이용자만족도 등인데요, 고객서비스에 관해서 2년마다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 평가결과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권고를 하였는지, 또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평가에서는 시외버스, 시내ㆍ농어촌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평가는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를 했는데요. 1등은 3,000만 원, 2등은 2,000만 원, 3등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군요, 인센티브가 지원되었었군요. 그러면 ’22년 평가기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서 저의 생각도 말씀드렸는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10만 원~30만 원에 해당하는, 각 시도별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보통 보면 10만 원이라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품권이나 1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준다고 했는데, 운전면허 반납하고 난 다음에는 1년이나 2년 정도는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게 만약 너무 많고 힘들면 반씩 나눠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반납 후에 3년간 농촌처럼 1,000원 내는 택시콜 있잖아요, 그런 지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보상 차원이라고 하기에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 안 해요. 끝까지 갖고 있죠. 그러다 사고 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교통비가 너무 적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자꾸 노인분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반납해라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노인의 인구수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은 미래다, 이런 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청장년이지만 우리의 미래가 바로 노인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노인과 관련된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8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행주체가 민간단체 공모 선정을 해서 4개 단체예요. 추진실적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문화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캠페인운동,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법규 교육,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홍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개 단체에서 올해 4개 단체가 된 건데…….

2024년에 4개 단체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3개에서 내년 4개로 하는 건데 산출기초를 보면 단체당 687만 5,000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교통안전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해마다 예산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 5,000만 원으로 7개 업체를 상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4개 단체, 2023년도에는 3개 단체…….

지역은 어디서 해요? 도내 일원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말씀주신 교통안전 문화운동은 참 좋은데.

단체로 하는데요,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장애인연합회, 강원도협회,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강릉시자전거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이렇게 교통 관련 업체…….

그러면 4개 단체라고 하면…….

그중에서 4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시군을 다 다르게 해도 1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군에 관계없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니까 아마 시군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엔 18개 시군에 아까 말씀주신 그 운동을 다 하려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찾아가는 교통안전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어린이 대상으로도 하고, 어르신 대상으로도 하고 18개 시군에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4개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캠페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추진실적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운동을, 어떤 캠페인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2015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폐천부지입니다. 폐천부지 매각 수입금이 보니까 82억 5,900입니다. 올 10월 말 기준이에요. 국장님, 폐천부지 매각 수입금은 하천 유지ㆍ보수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천법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입금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하천 유지ㆍ관리사업하고요, 하천 유지ㆍ보수사업, 하상 정리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대부분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계획에 내년 3억 원 잡힌 것은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기수수료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 3억은 다 지급수수료로 나가는 거잖아요?

폐천부지를 매각하려면 분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수입금의 사용내역만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커 가지고, 82억 5,900에 대한 것만.

82억 5,900만 원요?

예, ’23년 폐천부지 매각 수입금의 사용내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되면 세수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하천편입토지 보상, 하천 유지ㆍ보수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3년도 82억 5,900으로는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 ’22년도 92억 2,200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2년도 92억 2,200에 대한 수입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6쪽, 예산서 86쪽.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5억 8,600만 원이에요. 올해하고 같아요. 이것은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별로 지원센터가 따로 있고요?

예, 시군별로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도시재생사업의 모델 발굴과 홍보, 또 광역ㆍ기초ㆍ현장을 이루는 도시재생 지원규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전문대학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홍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컨설팅…….

여기에 보면 컨설팅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성과분석 해 보십니까? 도 센터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각 시군의 센터들이 사실상 별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바꿔야 되는 내용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쪽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거기는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강원연구원에다가 매년 100% 지원해 주고 위탁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아마 컨설팅이나 현장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정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포럼, 세미나 개최, 네트워크 강화, 좀 와 닿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 다른 사업예산들은 30%씩 삭감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하고 전혀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점,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충분한 점검,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이 그야말로 어떤 보고서를 위한 사업계획이라면 슬림화할 필요도 있다, 예산도 다시 한번 손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정산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10쪽, 예산안 91쪽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보도 설치공사가 4건입니다, 그렇죠?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여기 궁촌ㆍ동막지구 같은 경우는 저도 아는데, 여기가 농촌지역인데 연장을 보면 285m, 300m란 말이죠. 이 정도 보도 설치를 하면 특별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내에 보도를 추가로 해야 될 데가 내년 사업으로 4군데인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도 설치는 강원도에서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주민 요구사항도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이나 사고건수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해 놓습니다.

그러면 8억 5,000 가지고 4개소 정도 정비하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 해야 될 곳은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정도면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앞으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담겨있는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사고라든가 주민민원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면 일반 농촌도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역을 보면 말이죠. 하여튼 뽑아놓은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서 211쪽, 예산안 91쪽의 지방도 유지ㆍ보수,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 보겠습니다. 국지도 86호선 모곡2교, 이것 재가설사업비 5억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곡2교 접속부의 가각정리하고 가감속 차선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량을 재가설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교량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교량은 문제없고요, 교량 접속부 가각이 안 좋으면 대형차량이 들어가기에 힘들어서 요청이 있고요.

각을 없애고?

예, 각 없애고 또 가감속 차선까지 같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왜 제목이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로 되어 있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노후 교량은 내년 사업비에 반영된 것 없습니까?

내년 사업에는 아마 신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안전등급 D등급 교량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6개로 알고 있습니다.

6개요? 지방도만?

예, 지방도.

저는 44개로 들었는데 이건 지방도ㆍ국도 포함해서 전체 교량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방도에 한해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몇 개?

6개입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군도, 농어촌도로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개? 차선 변경하고 예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교량의 본체 아니겠어요? 올해 몇 개나 신청했습니까?

지금 공사 중인 게 4건이고요, 발주 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 예산 필요 없어요? 공사 중이라면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부는 특교세로 추진되는 게 있고 재구조화사업으로도 추진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특교세로 추진되는 게 있고 도로 재구조화사업에 반영돼서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노후교량 관련 예산 지금 없죠?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보도 설치, 시설물, 방호울타리,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은 다 있는데, 노후교량이 많이 있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본질에 해당하는 예산을 만약에 올렸는데 깎였다 그러면 어필을 하셔야 될 것이고,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의 도로, 교량은 본체에 해당하는 것인데. 주변에 인도를 개설하고 가드레일하고 예각을 없애고, 이런 건 부차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위험교량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추경에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본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이해를 시키더라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지 양보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알고 계시다면 다행입니다만.

6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역 부분이거든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용역과 택시 운임ㆍ요율 조정 검증용역. 113쪽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서 서비스평가 용역의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용역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국토부에 꼭 제출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용역사업인지 궁금해서.

2년마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요령에 따라서,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요?

2년마다 하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평가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5,000만 원 예산인데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하죠? 2012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매년 실시했는데 용역회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회사는 도내 버스업체, 시내ㆍ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그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는 1년 이상 운영한 업체이고 시내버스터미널은 1일 평균 이용객이 726명 이상인 터미널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평가나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교통과장님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철화입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대행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볼 때 몇 군데나 경쟁이 되죠?

저희가 입찰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도내 업체 중에서도 3개~4개 업체가 응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2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년마다 실시한 입찰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택시 운임ㆍ요율 조정 검증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택시업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용역사업이 2,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죠?

이것도 교통과장님께서…….

예,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외부평가를 해서 검증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택시업계에서 운임ㆍ요율 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시작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임ㆍ요율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건가요?

이 검증 용역은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서,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이 2년이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타 시도 요금 상황은 저희와 세종시만 아직 올리지 않은 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타 시도는 다 4,000원대 이상 다 운임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내에 있는 택시업계도 현재 운송 물가…….

기본요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기본요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원인데 다른 데는 4,000원, 1,000원 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게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굳이 용역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법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0원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안 하고 전체적으로 비교 검증해 가지고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운송단가를 저희가 산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 또 지금 LPG 요금이나 이런 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한지, 심야시간대에 차량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검증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다 용역을 통해서 검증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교통과 예산이 43.85%가 감액됐어요. 혹시나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즈음 어려운 상황에서 택시요금 부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는데 택시요금 같은 경우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금체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이렇게 세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금액 차이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도시하고 도농복합형하고 농촌형하고, 그런 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기본요금은 다 통일했습니다. 통일했고 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 따라서 할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된 사항인가요?

전국까지는 아니고 저희 강원도는 일단 기본요금을 다 통일해서…….

강원도는 일단 똑같은 걸로? 세분화시키지는 않고?

예.

혹시 서울 같은 대도시나 경기도 이런 데만 적용되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부분을 비교ㆍ분석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뜰교통카드 부분하고, 128쪽하고 129쪽입니다. 국장님,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이 부분은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하죠?

알뜰교통카드는 사용이 조금 번거롭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 일단 앱을 확인해서 앱에서 누르고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면 카드를 찍고 또 내릴 때 카드를 찍고 집에 와서 또 앱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걸음걸이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건데요,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만 하고요, 7월부터는 환급 지원 K-패스카드라고 해서 전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만 하고 전환해서? 유사한 사업이어 가지고 복잡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위치를 보면 양쪽 다 춘천ㆍ원주ㆍ강릉ㆍ홍천ㆍ양양 5개 시군만 해당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시군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다른 13개 시군에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이것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의 유사한 사업이 통폐합된다니까 다행이고요,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인데,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주문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무인교통단속 장비라든가 시설물 정비ㆍ확충하기 위한 사업인데, 요즈음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도 시범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보호구역을 가다 보면 한 방향으로만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속도장치가 설치 안 된 부분은 과속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되도록이면 연차적으로 해서 양쪽으로 CCTV를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런 쪽을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 사업이 그렇게 연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5분만 더 해야 돼요.

이지영 위원입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목표가 뭡니까?

…….

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거정책을 펼칠 때 어떤 목표로 정책 방향성을 잡으십니까?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건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이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의 마인드(mind)를 말씀해 주시면 되죠.

제가 생각하는 주거정책은, 그러니까 내 집, 이사 다니지 않고 내 집을 갖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집이나 이런 것에서 부담을 안 느끼고 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민들 모두가 안락하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주거정책의 목표여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와 32페이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해서 홍보 지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1,300만 원 세웠고요. 32페이지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해서 이자상환액을 최대 연 3% 지원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100%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2억…….

20억.

20억이죠.

예, 20억입니다.

지금 20억이 돼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올해는 15억에서 4억 4,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6,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에 1,250가구 플러스 1,250가구 해서 2,500가구 지원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그게 2년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아,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1,250가구이고 신혼부부 대상인데 여기 지원 대상자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대상 가구라고 해야 되겠죠?

올해 1,59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를 해서 결정한 가구가 1,250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알겠고요. 마찬가지로 28페이지를 보시면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이것 차상위계층들한테 집수리 지원해 주는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8,4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8.6%, 약 30%가 감액돼서 지금 6,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차상위계층들에게 집수리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8,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삭감이 돼서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아마 필요한 만큼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 누가 삭감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8,400만 원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하면서 6,0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어서 30페이지 보시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올해 얼마죠, 16억 정도…….

예, 16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34.7%, 약 35%가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건축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년 단년도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을 1년간 받고 받은 이후에 1년간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이 걸치는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로 한정돼 있고요. 그 예산을 국비에서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3,200가구로 추산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4,300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24년도에는 마지막 연도로 해서, ’22년부터 해 가지고 ’23년, ’24년, 마지막 연도의 국비가 내려오는 차원이어서 전체 사업비의 3년 차 사업비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년도하고 별도로 비교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국고사업이잖아요?

예.

이것 국토교통부에서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내려서 지금 도도 마찬가지로 매칭을 해야 되니까 비율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이게 최초 사업비가 3,200가구에 대해 세팅(setting)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1년 신청을 받고…….

보세요. 이것 정부가 애초에, 정부가 먼저 국비를 내려야 여기서 매칭을 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미 깎여서 내려왔다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이미 국비를 76.5% 삭감했어요. 애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이게 국고사업이니까 당연히 매칭할 때 삭감이 됐겠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왜 삭감했는지 아세요?

…….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 부진이에요, 실적 부진. 왜인지 아세요? 대상인 청년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일반 직장인들은 이것 못 받아요. 이것 자격 조건 어떻게 돼요?

원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고요, 본인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최저시급 받고, 어떤 정도 수준이면, 일반 직장인 청년들 이것 받을 수 있어요?

어떻든 그 부분은…….

일하지 말고 이 월세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본인 60% 이하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거든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도가 잘못했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잘못을, 방어적인 대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의 보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청년 정책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인데 무작정 실적이 좋고 대상 가구가 어떻고, 이것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아까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같은 부분도 보면 이걸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들은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청년들, 다들 주거적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예산적으로 열악하다 힘들다 해도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목소리 못 내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먼저 삭감된다? 이런 분들을 제일 앞장서서 챙기셨어야 돼요. 요청은 더 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돼서 왔다, 나중에 챙기겠다, 이건 아니에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월세도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설악산 케이블카, 본 위원이 오색삭도 특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두세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예.

그럼 혹시 착공식 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러면 진입로 확보를, 양양IC에서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 지점까지 혹시 도로 확충 계획이 잡혀 있나요?

양양IC…….

양양IC에서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 지점까지. 혹시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 할 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했었어요. 제가 “양양IC에서 출발지점까지, 오색약수 있는 데까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했더니, 농수위에서 사문위로 바뀌어 가지고 관광국장한테 대답을 받았습니다. 2,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은 것 없으셨나요?

예.

그런 방안들이,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케이블카 설치 총사업비가 1,200억~1,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 확ㆍ포장에 2,000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반대할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쪽 양양IC 인근에 도유지하고 군유지가 많이 있대요, 양양군에.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주차대란이 올 게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위원회에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의 시설물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청사 말씀하시는…….

예, 청사.

청사가 아마 D급은 안 나오고 C급…….

C급 정도, 과거에 결과가 C급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소장님?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공도서를 받았고요. 결과는 C급으로 나왔습니다.

C급 판정받은 지가, 한 10여 년 전에 C급 판정을 받지 않았었나요?

변동 사항이 없고 노후화만 진도가 좀 더 나갔고 그 외에는 별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예.

그것이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도에서 지방도 승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 승격 자체를 컨트롤(control)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강원도에 몇 군데나 되는지요? 요청받은 데가.

강원도 건설ㆍ관리계획에 네 군데가…….

그러면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그 네 군데를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네 군데 승격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58쪽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2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설명자료 23쪽 되겠습니다.

’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년부터면 지금 거의 3분의 2 이상 지나갔는데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사업실적은 전체적으로 106동이 결정됐는데요, 다 됐고 6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면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주로 어떻게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능 보강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건축물인데요. 피난약자이용시설입니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가 되겠습니다.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20년이 5동, ’21년에 59동, 많이 했어요. ’22년에 34동이었던 반면에 올해 2동, 이것도 ’22년 이월사업으로 2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연도별로 이렇게 되면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좀 안분해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듯한데.

’22년도에 사업량이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2동이 ’23년도로 이월이 돼서…….

아, 국비 지원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산안 78쪽 되겠습니다. 시내ㆍ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 이게 올해 55억 6,900만 원 정도에서 내년 예산이 35억 5,900만 원 정도로 20억이 줄었어요. 보통 농어촌 버스는 재정지원이 느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주네요.

…….

55억에서 35억으로 20억가량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고요, 저희가 49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벽지노선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다 된 겁니까? 올해보다 조금씩 늘었는데. 벽지노선은 요구대로 다 반영이 됐나 봐요?

예, 이것은 100%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당초에.

예, 손실액의 10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없으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음 예산안 88쪽, 철도과 보겠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생태환경자문단 운영 등 해서 294만 원이 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철도와 관련해서 국가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 보죠?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국가에서 하고요,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생태환경자문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17명으로 구성해서 철도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이나 환경평가서 내 저감방안들 자문, 또 동식물 수질환경…….

아니, 궁금한 건 지금 어느 노선에 대해서 이런 생태ㆍ환경자문을 받는다는 겁니까?

…….

그런 건 없고요?

현재는 춘천~속초하고 강릉~제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생태ㆍ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우리 도에서 이 정도 예산, 294만 원의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

엄청난 국책사업인데 환경 관련해서 이러지는 않을 것인데.

자문을 받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법정기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비법정인데요, 비상설인데 생태ㆍ환경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역할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 몇 명이나 구성돼 있습니까?

생태환경자문단은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물ㆍ생활환경ㆍ토지ㆍ식물ㆍ대기환경ㆍ수환경 이렇게 전문가들로…….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운영은 아마 필요시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사업의 사이즈(size)에 비해서, 사업비가 294만 원, 맞죠?

예.

294만 원으로 자문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의아하다, 제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연 1회에서 2회 정도 이렇게…….

예?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연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환경과 관련해서, 철도를 개설하자면 터널이라든가 성토라든가 노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인데 그 정도 활동으로…….

환경평가를 받았지만 추진상 환경에 무슨 문제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자문을 받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강원도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국가의 일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정은 이러이러하다…….

그렇습니다. 환경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여기도 자문단ㆍ협의체 운영비로 5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의, 투자유치 활동에 600만 원이 있고요. 역세권 개발 이것은 특정한 역세권을 얘기합니까? 이것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역세권이라고 하면 춘천ㆍ강릉ㆍ속초역세권, 그다음에 군 지역으로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 다 하는데?

예.

그런 걸 다 하는데 예산이 510만 원, 600만 원, 상식선에서 보면 이것 가지고 어디다가 붙이겠어요.

이것도 보니까 연 1회에서 2회, 3회, 연 1회에서 4회 정도 개최되는…….

이것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까?

법정기구는 아니고요,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것을 같은 비용으로 계속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자문이 있었는지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예산이 많아요. 역세권 개발사업 홍보 2,700만 원,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국장님, 혹시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로서 주요 역사나 그런 데 홍보화면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동영상 또 지면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

아니, 이건 역세권 개발사업 홍보라고 그랬거든. 주요 역에다가 홍보부스 설치하는 건 이것하고 다르죠. 이런 걸 하려면 상식적으로 좋아하시는 용역부터 해서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큰 틀의 청사진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홍보합니까?

…….

지금 철도과 관련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 사업의 내용 대비 예산액이 턱없이 적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 보여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으로 시작했는데 TF 구성이 ’16년도, 2016년 8월 30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추진단이 되고 철도과는 2018년 9월 21일부로 전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 09월 21일부로…….

(자료를 찾음)

철도과의 역할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예산에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램사업은 얘기는 나왔었는데 아마, 예, 그렇습니다.

철도과가 자체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 국책사업이라서, 국책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

철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정보시스템을 재구조화,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됐고 장애도 발생되고 속도도 저하되고 보안에 취약점이 생겨서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0억이 계상됐는데요. 대가기준에 의해서 해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7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차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종료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법 제6조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1,200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고 사업 발주방식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0억이 확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총사업비가 조정되고 내년부터 발주방식 결정이라든가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