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건 및 산업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저희 산업국의 산적한 현안들과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산업국 직원 모두는 소관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2억 6,520만 원이 증액된 1,193억 4,46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9,217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4,774만 원, 120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80억 3,494만 원, 기타수입 947만 원입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7,4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재산임대수입 32만 원, 사업수입 23억 3,680만 원, 이자수입 2,457만 원, 재산매각수입 2억 1,569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억 8,251만 원, 122쪽입니다, 기타수입 2억 1,502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85억 5,3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515만 원과 보조금 등 반환금 4억 9,879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5,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1,188만 원, 123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4억 3,474만 원, 12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1,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재산임대수입 139만 원, 사업수입 2억 5,993만 원, 이자수입 931만 원, 125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11억 6,500만 원, 기타수입 229만 원, 과징금 1,400만 원, 과태료 5,100만 원을 증액하고,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9억 3,709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127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69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2,06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307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억 5,760만 원, 1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도체산업추진단으로 기정예산 대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776만 원을 증액한 66억 1,605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1,12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6,024만 원, 기타수입 4,6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9,457만 원 감액한 2,186억 9,525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910만 원을 증액하여 365억 5,922만 원입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 협력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1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8억 4,000만 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4억 5,000만 원,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1억 원,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 6억 원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기정예산 대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을 5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8,934만 원을 감액한 370억 8,561만 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3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설명회 개최 3,341만 원,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32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투자기업 재정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88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8억 3,340만 원,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 운영 77만 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억 7,471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300만 원, 동해북평산단 경쟁력 강화 9억 700만 원 감액하였고 춘천후평산단 재생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연계 강원혁신포럼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 지원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227억 2,148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9,42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2억 9,4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1억 1,800만 원,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 1억 400만 원,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1,520만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기반 의료기기개발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5,7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7,346만 원을 감액한 993억 3,621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5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억 8,330만 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 보안등 교체 2,3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4억 1,244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6,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1억 5,68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6억 3,1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탄소포인트제 운영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23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3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6만 원, 기타반환금 등 3,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9,833만 원을 증액한 200억 5,457만 원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18억 5,153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312만 원,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연구용역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19억 2,6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ICT융합 추진은 지역 SW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7,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29억 3,814만 원입니다.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은 7,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반도체교육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 증액,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도체 기업유치설명회 9,000만 원, 반도체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200만 원, 반도체 투자유치자문관 수당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35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 148억 9,600만 원으로 빅데이터산업과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136억 4,600만 원과 반도체산업추진단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공사발주 및 관련 인ㆍ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353만 원을 증액한 48억 2,963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4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탁금 1억 2,8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분야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과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제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49쪽을 보니까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액이 총 얼마죠, 100억 정도 되죠?

예.

10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억 이상 감액을 하다 보면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특수한 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디피코 관련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이 세입도 줄었고요, 세출도 줄었는데 당초 2차 이후 촉진보조금으로 나가기로 책정됐다가 그 예산 86억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설명회 개최하는 거 있잖아요?

예.

2023년 당초에 기업유치설명회 2회~3회 하는 예산으로 5,841만 원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3,341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보다 올해 설명회 개최한 내역이랑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올해 아직 개최를 못 하고 있는데요. 12월 19일날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고요. 그 예산을 조금 줄인 것은 긴축재정, 행사성 예산이다 보니까 비율에 맞춰 갖고 줄였고 행사는 12월 19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설명회 같은 경우는 물론 행사지만 행사로 보기보다 강원도의 인프라를 알리는 게 중점인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은 큰 금액도 아닌데 감액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강원도가 아직은 기업이 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12월 19일날 하고 성과 이런 것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디피코 경영 악화로 나머지 회사들 운영이 잠정중단됐잖아요?

예.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따지면 이 회사들은 디피코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온 회사들이죠?

일단 그렇게 모여서 7개 회사가 부품 회사 성격으로 하나의 프로젝트화됐던 구조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들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을 완성했던 기업은 없고요,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심기업이 사실상 기업회생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전해 들어와서 중단한 것은 아니고 이전 절차 중에, 그래서 기업들에 직접 피해는 없습니다.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디피코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해 올 가능성이 없어진 것인가요?

그런데 나름대로 순조롭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빠르면 올 12월 말 결정이 돼서 내년 1월~2월에, 이 7개 기업들에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3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기업회생이 이루어진다면 들어오겠다는 의사 타진을 받았습니다.

디피코가 기업회생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만 한다면 들어온다는…….

예.

나머지 회사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요. 한 2년 지나면서 나머지 회사들도 사업방향이라든가 경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7개 업체 다 강원도 이전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3개 기업이 이전해 온다면 일자리나 이런 것이 확대되는 방안은 있습니까? 예상되는…….

저희가 당초 투자를 받을 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거든요. 투자금액은 어떻고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보조금이 나갔고요. 일단 지금은 상태가, 경영악화를 통해 갖고 보류됐거나 환수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시 재개가 된다면 투자유치 촉진보조금도 그런 기준에서 다시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 창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 기업들이 강원도에 오면서 자기들의 불편한 애로사항을 말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기업애로를 많이 합니다. 어제 산업부에서 발표한 대로 보조금이 상향되고 기준이 다운되면서 지방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도 차원에서 저희가 남들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한 획기적인, 타 시도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물론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개입할 수 없는데 국고나 도비 지원을 받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그래도 행정에서 재무 상황이라든가 자주 파악을 해서 디피코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디피코가 이렇게 된 것이랑 나머지 4개 업체가 못 들어온다는 상황이 저는 좀 아쉽거든요, 물론 고려하고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예산안 120페이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75억 환수가, 이게 완전히 된 것인가요?

이것은 세입으로 완전히 된, 이 안에 환수된 금액은 8억 정도입니다. 돈이 TP로 나갔다가 집행이 안 된 돈이 나머지고요.

집행이 안 된 금액이고, 개발업체로부터 환수받아야 하는데 그 금액은 8억밖에 아직 회수를 못 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회사는 아직까지 환수를 못 받고 컨소시엄 5개 업체가 한 부분에 8억을 받았습니다.

121페이지, 옆에 원주기업도시 배당금 23억이 있는데 이 배당금은 전액 다 원주로 재배정해 주는 거죠?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내려온 거죠?

국비가 아니고 도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라서 도에 귀속되는 세입입니다.

도 출자금에서 이자 발생한 내용입니까?

예, 도가 출자한 것에 대한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배당금을 저희 도로 주는 것이죠?

원주기업도시 주식회사라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도시에는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가는 게 없죠? 기업도시에 추가적으로…….

예, 이게 당초에 출자된 것이고요, 예산 투입은 없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는데 중도개발공사 호텔인가요?

혹시 몇 페이지?

12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잔금 해서 대금이 2개인데 이게 어디를 매각을 한 것이죠? 산업국에 일반자산이 있나요,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자산? 산업국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전부 다 행정재산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일반재산이 일부는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도 있고요.

일반재산이 있다고요?

예, 일부 조금 있습니다.

산업국에서 일반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다 공유재산 관리부서로 넘어갔을 것이고 산업국에서는 행정재산만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행정재산밖에 없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한 잔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재산이 맞고요, 이 공유재산 매각은 중도 부지 매각의 잔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중도 부지인가요?

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자율주행이 있는데, 지금 레벨3까지는 거의 개발이 완료됐잖아요. 레벨3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달리는 것이고 레벨4 단계부터는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업체라든지 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개발해서 디피코에만 기술을 주려고 개발하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디피코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횡성 묵계리 중심으로 한 테스트베드인데, 이번 주에도 착공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관선상에서, 테스트베드를 갖추면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나중에 시제품 생산이나 이것을 기반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피코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받아야지만 차량으로 출시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테스트하는데 그중에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디피코가 거기 와서 활용하지 않거나 기술 인도를 안 받았을 때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어떠한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테스트를 받을 것이고 이 기술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디피코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디피코는 아니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디피코가 있어 갖고 이 기능을 활용하고 또 디피코가 연관기업들을 끌어오고, 이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디피코 외에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이런 실증시스템, 테스트베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횡성 묵계리 중심으로 구축이 된다면 연관기업들이, 물론 당장 이전해서 테스트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활용도를 높이면 그 기반으로 기업유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체가 지금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실용화되기가 아주 엄청 어렵거든요. 레벨4에서도 추가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레벨5까지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레벨4를 기점으로 이것을 하다가, 우리는 계속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걱정은 그것입니다,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미 전문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업체들은 관련된 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까지 같이 다 해 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자동차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투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국비지원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염두에 두고 시책화한 사업이고요. 큰 기업들은 당연히 자체적인 게 개발이 될 테고 이것은 공공적인 측면에서 구축을 해서 그 지역 중심의 산업을 일으키는 데 기반이 되도록 정부에서 기획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반도체교육센터 설립ㆍ운영에 대해 가지고, 예산안 356쪽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교육센터와 관련되어 사업비 확보된 게 얼마나 돼요?

지금 국비, 저희 반도체 총사업비가 411억으로 돼 있습니다. 276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국비가 200억이 확보가 됐고요, 연차별로 투자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반도체교육센터 국비는 장비 구축이고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총 211억 규모입니다. 그중에 12억 5,000이 1차적으로 금년도에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데 한 210억 정도가 들고 장비를 구축하는 데 한 2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210억 들여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비만 184억 됩니다. 3층 규모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3,300㎡, 1,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 정도에 그것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짓는 것 지어야 되겠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건물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아직까지 건물을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빠르면 ’26년 6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6년 6월에 교육센터 건물 준공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0억에 대한, 장비 구축 비용 200억은 확보가 됐어요, 그렇죠?

예.

건물은 2026년도에 지어진대, 그런데 2023년도에 200억에 대한 장비구입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200억 장비구입비에 대한 설계라든가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투트랙으로 가는데요, 비용이 확보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위원님의 걱정이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공간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 운영에 대한 걱정이시고…….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장비는 상반기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사실 반도체 잘 몰라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똑똑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들처럼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데이터라든가 반도체산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발달되고 이러는데, 2026년도에 건물이 지어진대, 그런데 장비는 내년도에 들어온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놓은 게 3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구닥다리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임시교육센터가 확보됩니다, 장비가 구축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은 내년 6월~7월경에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임시공간으로 상지대학교 영서관 한층 전체를 임대해서 거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그래서 센터가 지어지기까지 2년 동안 거기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국비 장비구입비는 200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원주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대학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휴공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210억 이거 아끼면 안 돼요? 어차피 반도체교육센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육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전문 분야, 대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하고 같이, 그분들한테 위탁 운영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대학의 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교육센터를 한다면 건축비용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활용 공간을 찾아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를 200억씩 확보할 당시에 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그래서 신축을 하겠다, 그전에는 임시공간을 통해서 교육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산 확보가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그냥 주지는 않고 분명히 조건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은 2026년도에 건물이 완성돼, 내년부터 200억으로 장비를 일부 구입해 가지고 어느 대학에 설치해서 교육을 해, 그런데 우리 교육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장비를 이전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장비는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게요. 태백의 예를 하나 들면 국장님이 부시장으로 근무하실 때, 365세이프타운 있죠?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항상 보면 건물 지을 때 장비 구축까지 같이 들어가요. 건물은 보통 지을 때 4년~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장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설계가 들어가. 예를 들어 컴퓨터가 3년 전에는 386컴퓨터가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세팅이 돼 있는데 오픈을 할 때는 벌써 586, 686 세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386 장비는 못 써 가지고 교육센터라든가 오픈이 될 때는 장비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센터는 3년 뒤에 만들어지는데 지금 200억으로 세팅해 가지고 하는데 그 장비를 교육센터로 옮긴다? 시대적 트렌드가 완전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발생한다. 이것은 정말 매몰비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 말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들어오는 반도체 장비들이 과연 그런 것하고 비슷한지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만…….

반도체산업추진단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장비가 2년 만에 그렇게 도태되는 장비인지…….

양해해 주시면 그 답변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고민하셨다면, 국장님 괜찮으시면…….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의 스펙에 대한 노후화 문제, 그리고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올해 장비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공간을 정할 때 아주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한 가지, 장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센터라는 목적에 충실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 시제품 양산을, 지금 장비의 스펙이 메모리반도체 같은 경우 12인치 레벨의 장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6인치 기준으로 할 계획…….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것 나중에, 추후에,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전문적인 분야 같은데 말씀해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고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0쪽에 보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사업이 있는데 1억이 이번 추경 때 섰어요. 1억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죠?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가 국가 프로젝트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 그게 뭐예요?

국가첨단전략산업이 그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나 특화된 분야의 산업단지를 지역에 구축할 수 있게 정부가 승인해 주는 것인데 이번에 바이오 분야를 정부에서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그 기반을 빨리 해야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노력 차원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이라는 것은 용역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비는 아니고 공모제안서라든가 각종 홍보, 붐업을 일으키는 협의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래서 긴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모제안서하는 데 돈이 왜 들어가죠?

공모제안서가 간단한 PT 구조가 아니고요, 관련법이라든가 전문적인 의견들을 많이 담아 갖고 아주 디테일한,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 수준의 제안서 구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강원TP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서면, TP가 수행기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TP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1억 예산이 서면 여러분이 강원TP에 돈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수료 일부 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전문 분야와 관련돼 있는 용역기관에서 제안서에 대한 용역을 받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맥락으로 사업들을 하는데, 최대한…….

좋습니다. 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공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외에 인천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가지고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 세워주면 여러분들이 강원TP에 던져놓고,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지만 그나마 우리한테, 사실 인천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고양에 비해 지리적 위치나 여건상은 우리가 조금 불리하다는 말입니다, 산업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경쟁해서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그들보다 더, 우리만의 킬링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또 뒤의 바이오헬스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그런데 도가 직접 끌고 나가고 주도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챙기고 주도해 나갈, 도가 직접 해야될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강원TP에서 밑에 용역을 주는 것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는 받는 용역 퀄리티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어차피 우리가 뛰어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직접 챙겨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입니다. 예산안 120쪽, UAM 관련해서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75억 384만 원 세입이 잡혔어요. TP에 내려준 총금액이 얼마죠?

설계비 빼고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TP에 총 204억 원을 줬죠?

예.

거기서 131억을 사업시행자한테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TIE에 100억, 나머지 참여기관 5개 컨소시엄에 31억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된 게 그렇습니다.

아, 집행된 게요.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75억이라는 게…….

TP에 나가서 집행이 안 된 것들까지 포함된 게 75억이라서…….

집행이 안 된 게 얼마예요?

집행이 안 된 게 합쳐서 66억 정도 됩니다. 돈은 TP에 나가 있고, 그게 66억입니다. 그리고 66억 플러스 환수된 8억…….

73억 아니에요, 73억? 204억 중에서 131억이 집행됐으면 73억이 TP에 남아 있잖아요?

아, TP에 7억이 있습니다.

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수료하고 운영비인데 민간업자에 간 것은 204억이 아니라 197억이죠. 197억 중에 131억을 빼면 66억이고 환수금 8억 해서 75억,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수수료가 8억이라 그랬나요?

수수료가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이 사업을 전체 끌고 가는 TP에 예산…….

TP에?

예, 204억 중에 7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TP에서 드론택시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은 뭐였어요?

지금 2개의 구조로 갔거든요. 핵심 기술개발을 하는 업체, 그리고 드론택시의 기술개발이라든가 부대 기술개발을 하는 5개 컨소시엄 업체, 그 중심에서 그 2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꾸려가는 게 TP의,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것을 수소연료로 해서 만들겠다고 제안했잖아요. 그것도 한마디로 충족을 못 하고 말 그대로 다시 리튬배터리 해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에서 TP의 역할은 뭐예요?

사실상 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그렇죠, 관리ㆍ감독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중지가, 그 당시부터 제재가 가해졌어야 되는 것이죠.

예,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데…….

물론 국장님 이전이지만 TP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했나요, 집행부에?

제가 지난 상황의 과정을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산위원회에서 평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갖고 시작된 것에 대해서 조금…….

결과적으로 위탁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 내지는 몇 퍼센트의 사업비를 떼서 운영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죠. 지금 경찰에 넘어가서 조사 중인가요?

형사…….

아직까지?

민사는 계속, 환수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고 있고 형사적인 부분은 감사 결과를 통해 갖고 형사고발을 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TP 전 원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소송 이런 것에서 다툼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물론 이게 사업예산은 중지가 됐고 모든 게 중지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소송절차 내지는 형사ㆍ민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267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자료 267쪽이요.

예.

이게 2,565세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섰고 1회 추경에 또 증액을 했어요. 7억 원을 증액했는데 다시 보면 14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면 좋을 사업이라서 저희가 많이, 한 5,000세대 가까이 했는데 산업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식의 문제, 그리고 예산을 확 줄인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인데, 방식의 문제는 갑자기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도의 분들이 한 1,029세대밖에 신청을 못 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18개 시군에 내려가서 각 지역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은 게 아니고 온라인 접수만 받았어요?

예, 이번에 절차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 파이를 줄인 상태에서 마감이 되니까 우리 도에서 신청이 완료된 게 1,029세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도비를 계산해 보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18개 시군에 사업 시행을 지시하면서 인터넷으로 접속한다는 것을 공지를 안 했나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했는데 주택사업이, 저희가 시골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온라인 접근성이, 그래서 조금…….

그래도 18개 시군에 홍보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 정도의 실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성률이 몇 퍼센트죠?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18개 시군에 시달할 때도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해서 18개 시군 자체 내에서도 수요자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선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것이고요,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예산 세워놓은 것을 자체 사업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요?

예.

도비만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제가 지역에 다녀봐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까지 한 보조사업이 쿼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하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자비 부담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년에 선정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자체 사업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35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72페이지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려고요. 추경에 7,2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에 보면 수자원공사의 유사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취소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용은 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021년도에 발주를 해서 올해까지 하는 강원 수열클러스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강원 수열…….

강원 수열클러스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21년부터?

예, 2년 이상, 7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금년 7월에요?

예. 거기에 기본구상이라든가 활성화방안, 그리고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랑 중복성을 띠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절약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강원도, 춘천시가 협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인데 기본계획을 수자원공사에서 한 용역을 따르면 혹시 우리 강원도나 춘천시에서 원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될 걱정은 없습니까?

수자원공사가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전략하고 상당 부분 이해가 맞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 용역이 나와 있는데 저희하고 상당 부분 배치가 안 된다는 판단하에 용역을 따로 추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수자원공사의 용역 방향이 미리 예측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전액 삭감하지 않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하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분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사업설명자료 254페이지, 예산안 347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가 108억 정도 감을 하잖아요?

예.

감액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보조금을 주려고 했다가 감액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디피코하고 디피코 연관 기업들에게 2차적으로 지원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디피코가 감액 대상 중 몇 개 해당되는 것이죠?

디피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기업 3개 사 합쳐서…….

디피코가 5개요?

디피코하고…….

관련된, 같이 투자하는 데.

예, 관련해서 3개 사 해서 4개 사인데요, 금액으로, 그게 전체 하는 것에서 40억 정도 좀 넘게 돼 있습니다.

디피코 관련 투자…….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고요, 투자보류나 복귀에 의해서.

디피코 관련해서 같이 들어와서 이전이나 증설하려는 기업 중에 40억 정도가 감이 됐다는 얘기시죠?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디피코와 같이 투자하려던 기업에 대해서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전략산업과에서 상생형 일자리 정보산업 해서 1 플러스 7로, 7개 업체가 부품업체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사는 기업회생이 이루어지면 다시 이전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4개 사는 그런 의사는 없고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기업들 본인들이 원한 사태는 아니지만, 국에서도 당연히 디피코에 대해서 회생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지만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있으면 같이 해서 디피코가 회생에 들어가서 잘 진행이 되면 다시 우리 강원도로, 해당 계획대로 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산업국 예산안은 도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한편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5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87억 3,605만 원이 감액된 1,045억 2,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3,3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264억 9,148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15억 6,997만 원으로 이는 재산임대수입 318만 원, 사업수입 42억 3,69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73억 2,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빅데이터산업과는 ’24년 세입예산 15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5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57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3억 9,995만 원이 감액된 1,806억 252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억 5,3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30억 7,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51억 8,539만 원,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에 30억 6,100만 원,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사업에 6,710만 원,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19억 6,699만 원,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1,500만 원, 지역협력 혁신성장 R&D사업으로 4,530만 원,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으로 3,000만 원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은 68억 2,000만 원이며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10억 3,000만 원, 68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구축 10억 원,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 2억 원,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9억 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기반 구축 14억 4,000만 원, 아래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에 15억 원, 실도로 기반 레벨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미래항공산업 육성은 31억 7,078만 원으로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에 4,578만 원, 특수목적 유ㆍ무인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에 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기술 확보는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 3억 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거버넌스 구축은 미래전략자문관 운영에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중장기 신성장동력 발굴 선점은 7,88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개최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미래전략 조사ㆍ분석에 3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45억 2,142만 원으로 이는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3억 원, 강원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1,142만 원,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지원 2,000만 원, 국립강원과학관 건립 20억 5,200만 원,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10억 7,800만 원, 또한 융합연구센터 기반 자율보행로봇 개발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28억 8,977만 원입니다. 71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18억 2,800만 원,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에 7억 3,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에 2,99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3억 1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9억 2,329만 원이 증액된 413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는 3,746만 원이며,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3,250만 원,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이 496만 원 되겠습니다. 투자기업 재정 지원은 286억 7,776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41억 2,552만 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5억 5,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에는 프로젝트 활동 추진 2,404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ㆍ관리는 총 99억 8,350만 원이며 산업단지 지원 4억 8,75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6억 1,000만 원, 74쪽입니다,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 10억 1,600만 원,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74억 5,000만 원, 춘천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동해 북평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은 12억 357만 원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4,400만 원, 75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에 2억 7,697만 원, 혁신도시 문화행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5,26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7억 1,000만 원, 76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596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2개 사업 13억 2,000만 원으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2억 2,000만 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이행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130억 205만 원이며 전년 대비 89억 8,1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은 76억 5,4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에 1억 500만 원, 강원바이오 유망기업 육성에 1억 1,200만 원,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에 3억 원,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에 20억 7,010만 원,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에 7억 2,692만 원,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4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억 7,000만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30억 2,062만 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에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강원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25억 9,724만 원으로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428만 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11억 5,700만 원,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에 8,000만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 2,200만 원, 아래쪽,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2억 원,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 1억 4,196만 원, 79쪽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4,200만 원,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3억 원, 의료기기 CRO 국가 지원 4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육성은 1억 4,006만 원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기반 구축 5,220만 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8,786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2,410만 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에 25억 8,6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0억 4,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772억 8,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39억 3,632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에 7억 5,942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 3억 4,240만 원, 82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6억 9,46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6억 9,449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13억 8,997만 원입니다. 에너지자원 관리는 82억 5,342만 원으로 농어촌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3억 7,235만 원, 83쪽입니다, 읍ㆍ면 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72억 7,607만 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546억 6,638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7억 5,92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37억 8,704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39억 7,963만 원으로 이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12억 7,796만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에 3억 3,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16억 6,666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원입니다. 85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3억 3,500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2억 7,4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6,100만 원입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은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에 2억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594만 원을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이며 4,541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운영에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6억 2,29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28억 3,50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161억 3,394만 원으로 이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3,100만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기반 구축 6억 7,584만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33억 6,600만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28억 5,000만 원, 89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에 9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4억 4,200만 원이며 빅데이터 분석사업 운영 추진에 6,600만 원, 차세대 신원인증기반 디지털도정 구현 5,000만 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에 2,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ICT 융합 추진은 62억 3,200만 원으로 지역 주도 디지털혁신 지원 3억 원,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에 1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58억 2,200만 원입니다. 아래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31억 416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4억 3,201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 사업은 30억 7,590만 원으로 이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7억 1,740만 원,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22억 5,000만 원, 반도체기업 유치마케팅 전개 9,500만 원, 반도체 투자유치정보 활용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이며 2,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9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에 96억 8,200만 원으로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에 33억 원, 빅데이터산업과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41억 3,200만 원, 반도체산업추진단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행사 추진에 1,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자원 관리는 33억 1,170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ㆍ고령가구 가스안전시설 보급 추진 2,16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16억 3,804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비 지원 16억 원, 전기시설 개선 지원 2,352만 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에 2,8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 ICT기반 조성은 1억 2,610만 원이며 이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1,010만 원, 우리 집 전기저금통 사업 추진이 1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8억 7,2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2쪽입니다,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 6억 8,780만 원,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에 1억 8,000만 원, 예비비는 5,9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우리 도의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먼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략산업과 질의하고 추가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센터는 어디 담당이죠?

저희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지식재산센터가 총 4개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광역 강원지식재산센터, 그리고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는 지금 춘천 일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춘천하고 홍천ㆍ양구ㆍ인제ㆍ철원ㆍ화천을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남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 동해ㆍ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강릉상공회의소에 자립형으로도 있는데 크게, 그러니까 원주는 원주ㆍ속초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군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 지식재산센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총 얼마 세워져 있죠?

지금 사업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하고 창업촉진, 그리고 첫걸음 사업인데요, 도비 기준으로 28억 정도 서 있습니다.

28억.

예.

그런데 28억 중에 강원센터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강원센터에 21억 조금 넘게, 22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요?

남부는…….

한 3억 정도?

그렇습니다.

서부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강원센터하고 남부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강원센터하고 나머지 3개 센터를 비교하기는, 기능이 좀 다르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다른 광역기관들은 광역센터 중심으로만 운영을, 비교하기 그런데 저희는 특별하게 기초 단위, 위원님 말씀하신 권역 단위로 3개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총괄하는 개념의 강원센터가 월등히 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기관은 경제진흥원이네요, 그렇죠?

예.

경제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는 춘천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에서 하고 있고 남부지식재산센터는 태백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고 도비도 일부, 15% 정도 매칭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도비가 매칭됐나요?

예,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도비 매칭이 돼 있습니다.

아, 매칭이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돼 있네요. 그런데 사실 서부센터나 남부센터에서, 춘천에 소재해 있는 서부센터는 춘천과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에 대한 IP라든가 첫걸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CI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남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 매칭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실 이 예산 내려 보내고 할 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시면 안 돼요. 광역센터에는 도비를 해 주고 서부센터하고 남부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도비 매칭을 안 하고 시군 매칭만 하겠다는 기존 방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히 N분의 1을 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특정 자치단체에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도비 매칭을, 국비하고 시군비만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라 이런 식의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도비 매칭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국장님. 산업국에 태백과 관련돼 있는 유일한 예산이 도지사배 드론대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이번에 도지사배 드론대회가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저희가 드론산업에 대해서 어느 시점, 저희가 시점이 되어서 방향을 잡은 게 있습니다. 경산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신기술 개발, 드론택시와 연관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기술개발, 초기술개발 R&D사업을 일단 정리했고, 그런데 인프라 기반산업이 있습니다. 원주 중심의 미래항공기술센터, 영월 중심의 다목적드론센터는 국비 사업이라서 계속 끌고 나가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에서 작은 관심을 키워서 나중에 지역경제와 연관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몇 가지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는, 너무 이벤트성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했던 사업이 일몰된 상황인데, 그래서 정리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1회 대회 때하고 2회 대회 때 계획서하고 예산집행내역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3억이라는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선수단들한테 상금은 2,900만 원밖에 안 돼요, 팀 레이싱 이래 가지고 대회 상금이 2,900만 원.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지사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행사성ㆍ소비성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봤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거의 다 임대료, 무대 하는 데 4,000만 원, 홍보비 4,000만 원, 숙박비, 식비, 인건비, 부대행사비, 노트북 임대까지 하시네요. 일반수용비, 레이싱비 이렇고 시비 매칭한 부분에도 홍보비가 또 있고 부대행사비에 드론쇼, 개막 축하공연, 드론대회 하는데 연예인들을 왜 불러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저는 그래요, 방금 말했듯이 강원도가 인프라 기반하고 신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붐 조성을 위해서는 이벤트성 행사도 같이 열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예산이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 올라왔다면 이것은 아니다 해서 삭감해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드론대회에 참가하는 그 팀들한테, 오히려 행사성 경비는 다 줄이고 상금으로, 사실 드론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많이 저조해요. 그런데 다른 대회 같은 것 보니까 보통 상금을 1억씩 걸고 한 달 내내, 토요일ㆍ일요일 주말 내내 행사를 리그전으로 치르더라고요. 사실 2,9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관련되어 있는, 레이싱에 참가하는 드론선수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참가율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R&D라든가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드론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경제국에서도 국방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한 드론으로 가려고 강원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행사성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행사성 경비는 쏙 빼고 정말 순수하게 드론선수단들을 위한 그런 것을, 거품을 좀 빼고, 어차피 2회 대회까지 치렀으니 강원도지사배 드론대회는 계속해서 존치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재고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론산업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 그리고 앞으로 지역산업으로 키울 여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현재 당초예산에 안 담긴 이유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이, 이벤트 중심으로만 너무 흘러서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도지사님이라도 이 결산서 봤다면 이 행사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우리 강원도에서 드론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계올림픽 같은 것을 해도 붐 조성을 위해서 관련 이벤트행사를 하는 식으로 드론도, 어차피 우리 강원도에서 주력으로, 국방도 지금 그런 것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드론 관련 대회라든가, 이벤트성은 빼고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하여튼 행사성 경비 빼고 정말 드론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금을 높여가지고 많은 프로 선수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붐 조성을 해 가지고 태백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행사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설령 이번 우리 경산위에서 안 된다면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3회 강원도지사배 드론대회는 계속 존치를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벤트성이지만 태백지역에서 왜 하는지, 그리고 태백의 지역산업과 앞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연계성을 좀 가지면, 전략산업을 담당하는 산업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배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회째를 맞았는데 그런 연관성을 갖는다면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붐업하는 단계에 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타당성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찾아 가지고 꼭 이 대회가 존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태백이 아니더라도, 춘천이나 원주에서 한다 하더라도 선수들을 위한 대회는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1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을 1억여 원 정도 적게 산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적게 산출을 하신 거죠?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입예산 11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에너지정책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전력판매를 하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해졌는데 발전기가 고장이 난 것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풍력단지 중에 영월 접산의 그것이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접산 풍력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세입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그곳에서 나는 수익이 1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도…….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지원센터 기반 구축, 평가센터 구축, 산업생태계 구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터를 전략산업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분야는 다르지만.

그러면 센터가 그 지역에 구축이 완료되면 지자체 100% 스스로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의 센터들은 이모빌리티산업 기반의 지원센터들인데요, 이것은 클러스터 개념으로 그 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운영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축이 완료된 후에 각 센터별로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일단 국비 부분들이 관련 사업에 투자가 돼서 저희가 센터를 구축하는데 사실상 운영비는 일부 지방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운영했을 때는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고, 국립강원전문과학관도 건립되면 시에서 관리하나요,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국립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기반 구축할 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다 운영하게 됩니다.

79페이지도 보면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그 밑의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이 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79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단부.

이것은 복지부 사업인데, 부처별로 좀 많이 다른데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사실상 운영하게 됩니다. 일부 지방비 지원이 조금 있을 겁니다.

84페이지의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이 되면 이것도…….

사실 저희 기후변화연구원이 이 건물을 쓰게 되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들도 있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건데 이것도 국비가 상당 부분 들어오지만 도에서…….

반도체교육센터.

반도체교육센터 210억 원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것은 향후 원주에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많은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계속 지원하면서 이끌어가야 될 상황이지 구축만 된다고 해서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국비를 끌어들이는 기반으로 지방비 투자가 돼서, 센터에 어느 정도 지방비 투자가 되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수익구조를 가진 센터화가 되어서 자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가 출연ㆍ출자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출연ㆍ출자기관도 사실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결국 우리 도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이를 키워서 상당히 많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었을 때 도에서 손을 딱 뗄 수 있느냐,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국가사업에 우리가 도전을 해서 받아왔을 때 향후 운영까지도 확인해서 신중하게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우리 자전거도로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구축할 때는 정부 지원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다음 운영되고 나서부터는 지자체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보수비용, 운영비용. 지자체가 처음에 국비 받아왔을 때는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재정에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고장이 났는데 안 고치겠습니까, 안전사고가 바로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센터 구축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체 틀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점은 없겠는가, 또 우리한테 부담감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이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 첨단과학포럼을 하는데 매년 포럼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포럼이라는 게 주제가 아주 세부적이고 단계, 단계 수준이 올라가는 포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직 이 포럼에는 참석을 못 해 봤는데, 이 포럼도 매년 하는 연례행사로 되어 있는데 포럼이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거치고 끝나는 이러한 포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럼이 많지 않은데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전략산업을 여러 트랙으로 하고 있는 중에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럼에서 우리 특별자치도의 성장산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주제도, 12월에 갖는 것은 바이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다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통합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반 구축이 나옵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3,000만 원만 세우셨어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89페이지 통합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반 구축.

아,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라는 행정서비스 앱입니다. 사실상 ’22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올해까지가 구축의 마지막 단계였고요, 내년도에는 구축된 것을 가지고 조금씩 서비스 개선을 하는 이런 정도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3,000만 원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행은 어디서 하죠?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직원이 있나요?

예, 전산직 직원 하나, 전산파트를 다루는 직원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이게…….

이 직원이 정직원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서비스 플랫폼 전체를 다루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더존비즈온이 운영하고 있고요, 매칭이 돼서 구축됐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예산서 73쪽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그다음 76쪽의 의무부담이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법률자문수수료 및 일반운영으로 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0몇 쪽?

설명서 51쪽하고 69쪽. 51쪽 먼저 해 주세요. 지금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법률자문수수료 및 일반운영 경비로 7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여기서 법률자문수수료는 어떤 곳에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여비를 제외하고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중도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소소하게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수수료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자문수수료를 700만 원 계상한 것은 결과적으로 생숙부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서 법률자문을 받나요? 민간 법률사무소에 하나요, 아니면 자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하게 되나요?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중도 의무부담이행 해서 11억 원이 편성된 게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원 융자, 2,050억을 상환하면서 1,000억 부분에 대한 이자 1.1%죠?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설명서 69쪽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했던 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1.1%.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중도개발공사의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80억을 대출했어요. 그런데 8.8% 이율로 계산해서 1년에 이자가 24억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소요비용이 필요해서 20억 대출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와 GJC 간의 어떤, 강원도는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 거죠?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게 GJC가 회사 경영적인 측면으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알아서 해라…….

그러면 GJC 법인의 형태가 주식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출자지분이 44%?

예.

그다음에 개발공사는요?

개발공사가…….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개발공사 포함해서 지분율 50% 이상 가지고 있죠?

예, 60몇 %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물론 그래요, 법인의 형태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투자한 만큼만 하고 손 털고 나오면 돼요, 일반 회사라면,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했으니까 나 이것만 손해 보고 나갈게.” 그러면 되는데, 지금 중도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어디까지 접근할 것인지, 어느 선까지 놔둘 것인지 선을 긋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을 놓고 가도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280억 1년 이자가 24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4년 지나면 이자만 100억이에요, 280억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유적공원하고 박물관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유적공원도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국비도 받아올 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국비는 희망 섞인 그건데요, 구조적으로 국비 투자가 가능한 기관인지, 그런 것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서 있고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몇 년 전부터 구조적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서 상당한 제약과 얽힌 게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자금이 돌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 강원도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채무보증 우리가 갚아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적공원하고 박물관 건립비용만 해도 거의 400억~500억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80억, 약 300억의 부채, 그러면 운영비까지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거의 900억~1,000억에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토지 매입한 사람들이 중도금이나 준공금을 받아서 착착 진행이 되면, 그래도 어차피 900억~1,000억이 적자예요, 그렇죠?

예.

900억~1,000억이 적자인데 이 부분을 그냥 GJC 너네 일반 법인이라고 치부하고 했을 때 이자율이 얼마나 발생될까요, 앞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해소되려면 조성공사가 빨리 마무리돼서 자금을 받고 분양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이 되기까지 이자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써서 매각을 했는데 그것도 다시 환수해서 재매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법정분쟁이 또 일어날 거라고요, 100% 일어날 거예요. 민사라는 게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0억 정도 이득을 보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이자비용이 저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라도 낮춰야죠.

저희가 그 부분은, 직접 제어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딱히 지금 해결책이, 묘안이 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에서 큰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280억에 대한 이자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만약 강원도에서 보증이 들어가면 이자율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최소의 경비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강원도에서 방관하고 GJC에서 이 엄청난 이자율을 계속 부담하면서 앞으로 4년~5년 동안 간다면 그 이자비용을 우리 강원도가 감당하기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도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큰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향후 희망적으로 바라는 바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 적극적이고 진보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면 중도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조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추가질의 때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신데…….

조금만, 연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죠.

죄송합니다. 국장님, 당초예산에 보니까 법률자문수수료, 일반운영비에 대해 아까 우리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1,3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해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년도 1,3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한, 일반 사무관리비로 섰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원도 지분이 44%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작년도에 2,050억이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중도개발공사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대출을 더 했어요, 280억에 대해 가지고요. 이 대출을 언제 했죠?

올 초에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예.

그러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네요, 그렇죠?

예.

대출을 할 때 우리 강원특자도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채무이행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협의를 하는 거죠?

2,050억 대위변제 관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80억의, 저는 2,050억 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에 이거 보고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알았는데 지금 280억 대출을 또 받았어. 그 돈이 얼마 남았느냐 물어보니까 한 40억~50억 정도 남아 있대요. 그러면 280억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니까 임금 밀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타 등등 이렇게 썼대요. 그러면 280억을 강원특별자치도, 예를 들어 중도개발공사가 파산된다든가 이랬을 때 280억 변제에 대한 것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의무가, 그러니까 변제 안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법률자문 받아보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80억…….

국장님이 지금 280억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변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강원도가 채무를 선 것이 아니고요, 2,050억처럼 채무보증을 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증은 안 했어요.

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가지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450억에 대해 가지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였으나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행권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가지고, 이 땅에 대해 가지고, 자산에 대한 가치를 지금 평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권이 있고 담보가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준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강원도가 44%의 지분이 있고 중도개발공사가 18%의 지분이 있어서 60%가 넘는 것을 공공이라는 데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280억에 대해 가지고 중도개발공사가 만세를 부르고 나왔을 때는 민사로 간다 하더라도 44%의 지분만큼은 강원특자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법률자문도 받지 않고 협의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너네 담보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 이것을 승인해 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과 연계돼서 문제가 되면 사실상 그쪽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280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280억을 낼 당시 2,050억과는 별도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 박찬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자비용만 100억 이상, 280억에 대한 이자비용만 연간 24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채무부담이행 해 가지고 지방채 이자 상환하는 것 있죠, 그렇죠?

예.

그거 11억 하면 이자만 하더라도 한 4년~5년 동안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또 이것이 파산했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최소한 이런 계획쯤 나와야지 찔끔찔끔 해 가지고, 긴급 운영자금 20억 대출하고 또 280억 대출하고 이자에 시달리고, 이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 가지고 중도개발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상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결국 예산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도민들이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제 지역구하고 거리가 약간 먼 얘기라 가지고 먼발치에서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2,050억 해결해 주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의회도 모르게 280억 대출받았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있잖아요, 계획대로 부지 매입하고 중도금 들어와야지만 갚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단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계속, 내가 봤을 때는 대출 받으면 이자 금융비용으로 다 처리해도 모자랍니다, 사업 하나도 못 하고. 이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리 박찬흥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말씀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결단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닌 것 인정하겠습니다.

아직 신중하게 검토하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만 그런 판단을 아직까지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사실상 작년에 조성이 마무리되고 잔금이 들어오고 분양이 된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진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경우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와서 지금 그러신 건데 그 부분들이 조금 해소된다면 보다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한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280억 대출받는데 그냥 협의만 해 주고, 우리가 법률자문료도 있고 이런데, 과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분이 44%나 있는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법률자문도 안 받고 대출 280억을 받으라고 승인을 해 준 우리 강원도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을 한번 볼게요, 디자인 산업 육성 지원. ’24년도 예산이 11억 좀 넘는데 증감률을 보면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기조와는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많이 줄이는 기조이긴 합니다만 디자인 산업의 초기 단계에 저희가 손을 댔던 부분,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크게 줄이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이런 출연금이라든지 금액이 늘어났던 게 디자인진흥원이라 항상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증감률이 꽤 높네요?

그렇습니다.

증액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조에서 출연금도 많이 줄이지 않았고 관련 사업들이 효과가, 10페이지 디자인 사업화 지원은 디자인 애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세운 겁니까?

예.

효과라는 게 어떤 효과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디자인 산업이 디자인진흥원 중심으로 사업화가 되고 그런 게 불과 2년~3년 됐거든요. 금년에 그 사업들을 해 보니까, 애로 해결 지원을 위해서 30개 사에 영세기업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굿즈 상품화, 이런 것들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역산업 연계 디자인 사업 지원에 3억 1,405만 원, 애로 해결 지원에 1억 9,570만 원인데 강원디자인 성과전시회에 8,025만 원이에요.

성과전시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화 지원에 포함돼 있는 금액 아닙니까, 성과전시회 개최 8,025만 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조가 계속 행사성 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행사성 아닙니까? 8,025만 원이면 차라리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디자인 애로 해결 지원에, 궁극적인 목적이면 애로 해결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세워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디자인진흥원이면, 어쨌든 본연의 역할인 애로 해결 지원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연말 성과전시회 이런 것에 너무 많은 것은, 저는 이게…….

단순히 성과를 전시하는 것보다도 디자인 산업과 관련된 기업체들을 다 모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또 이런 것들을 사업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의 효과를 노리고 하는 전시회라고, 단순히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이 성과전시회는 며칠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며칠 정도 하죠?

3일간 하는…….

아, 3일에 8,025만 원.

제가 내용 파악이 조금 덜 됐습니다.

3개월인가요?

예,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디자인진흥원에서 이것을 개최하고 있는 겁니까, 그 공간에서?

사실상 이것들에 대해서, 전시를 해 놓고 성과물 전시관이라든가 비즈니스관, 그리고 포럼도 개최하고 장기간 하는 사업으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좀 더 보고요. 그러면 디자인진흥원 관련해서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사업설명자료 52쪽에 프로젝트 활동 추진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 추진이 있는데 2009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이 투자유치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으로만 봐서는 저희가 활동하는 여비라든가 외국인 투자유치 협의회, 그리고 관련해서 부대 경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외자유치라는 게 많은 시간 공을 들이고, 또 1개 끌어오는 데도, 1년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서 성과 측면에서 논하기에는, 이 활동을 해서 바로 성과를 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자는 당연히 어려운 것을 알아서 성과를 당장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 프로젝트 활동은 기업유치 쪽이랑 해서 합쳐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에 투자유치할 때 같이 움직이는 활동들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5쪽 한번 볼게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문화행사 및 네트워크 활성화인데 이게 혁신도시법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온 이주민의 정착지원 때문에 하는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의 문화기반 그리고 정주여건들을 고도화하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버스킹 공연이랑 옴부즈맨 정기회의 이런 게 있는데 버스킹 공연은 주로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인가요?

지금 사업비를 투자해 갖고 하는 거니까 버스킹은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조금 음악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으로 온 사람들이 바라는 문화는 사실 버스킹 문화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없다는 문화적 인프라가 버스킹 이런 게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공연을 해 가지고 인프라가 갖춰진다? 사실 저는 이 예산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례반복사업으로 돼 있는데 버스킹 공연 해 가지고 문화적인 게 뭐가 좋을까요? 차라리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오페라 가수나 이런 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거기가 오피스 지역이다 보니까 좀 삭막하고, 또 어떨 때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부분들을 융화하거나 융복합하기 위한 공연, 그래서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좋다.’ 해서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게끔 하는 유인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버스킹프로그램에 대한 판단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버스킹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게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공공,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5,000만 원으로 원주시 축제를 만들어서 그냥 단일성 행사로 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13쪽에 보니까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이 있더라고요.

113쪽 말씀…….

예, 사업설명자료 113쪽요.

113쪽요?

예.

아, 예.

우리가 지원하는데 구매할 때 1대당 원가가 얼마죠?

원가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는데 지원금은 대당 2,000만 원…….

1대 구매할 때 2,000만 원인 거죠?

예, 1대 구매에 2,0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2,000만 원 중에 국비 1,000만 원, 그리고 도하고 시군이 1,000만 원…….

이게 반응이 좋습니까? 왜냐하면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이다 보니까,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현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전기충전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갑자기 야간 초과근무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현명한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전기차 시장이 되고 수소차 시장이 열린다고 해도 군 작전, 건설현장 이런 데는 절대로 디젤이나 휘발유가 빠질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과가 있나요? 해마다 신청한 사람이 많나요?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때문에 하는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 봐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보조를 받으니까 그게 상쇄가 되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되죠? ’21년도부터인데 ’23년도, ’22년도에는 다 신청해서 불용된 게 없었나요?

1년 동안 4대 정도, 그렇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9대로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9대를 신청한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반도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8쪽의 반도체 포럼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ㆍ도비 1억씩 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2억 2,500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만 했네요. 이게 시비하고 합치면 1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으로 줄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포럼을 갔었는데, 원주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스 같은 경우도 웨이퍼라고 하는 기업하고 몇 군데 없이, 부스가 너무 빈약해 보여서 이게 2억 2,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포럼인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포럼에 나왔던 분들의 발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신문지상에서 또 세세하게 읽을 수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여간 그분들이 희망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강원도가 반도체의 좋은 적지다. 용수ㆍ전력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포럼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긍정적인 것은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더 제시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들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포럼을 만드실 텐데 만약 부스를 그렇게 할 것이면, 반도체를 정말 할 것이라는 게 우리 도정의 방향과 기조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이면 반도체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이고, 그런 것 홍보를 제대로 하는, 부스라도 화려하게 해 놓고, 참여하는 인원들도 거의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자리를 다 채우셨던데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해라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일부 남은 대안들이 조금, 저희가 착안 사항으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퇴직자를 활용해 기업체에 재취업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었는데 문제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 149페이지, 3억 예산인데 전문인력 양성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5,000에서 올해 많이 깎여서 3억으로, 전문인력 양성인데 보니까 대학별로, 기업별로 과제를 1억 내외로 한다는데, 연구개발 지원으로 해서 1억씩 3개 과제를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업위치가 18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18개 시군은 사업효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림대나…….

대학…….

예, 대학에서 반도체 소자를 개발한다든가 칩 개발하는, 핵심기술 개발하는 이런 데 과제를 줘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대학들이 반도체 산업을 고도화하거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 100%로 3개 대학에 1억씩 굳이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대학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따내서 그야말로 반도체 고도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예산을 꼭 지원해 줘야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5,000을 했는데…….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작년에 5억 5,000을 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로 과제를 가지고 연구개발을 했고요. 11월 말까지 하고 과제를 준 것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평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올해 5억 5,000이고 내년에는 3억인데 그러면 예산을 왜 확 줄이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서 하고 싶은데, 그래야지 붐업도 되고 반도체 전략과 깊이 연계를 가질 수 있고 키울 수 있는데 긴축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하여간 올 연말에 평가를 잘해 보시고 내년도에도 예산 3억이 세워졌으니 3개 대학을 잘 선정하셔서 제대로 연구개발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150페이지, 이게 5,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반도체교육센터 교육 운영인데 여기 보면 5,000만 원 산출기초가 외부강사료, 실습재료 및 운영비,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산이 두 가지로, 뒤쪽에 나와 있는 교육센터 운영은 교육센터를 짓고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임시센터 내에 장비가 구축되면 7월부터는 교육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료라든가. 조금 더 세워야 됩니다.

이게 5,000이지만 시하고 하면 예산이 1억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는 5,000이지만 도비ㆍ시비하면 1억짜리 아니에요?

예, 이게 5 대 5입니다. 위탁사업비라서 여기에 시비는 녹여지지 않고 세입으로는 잡을 겁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게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은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예산을 이것밖에 못 세웠다?

예, 7월부터 시작되는 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드리고요. 그다음 151페이지 교육장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3억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대학에 교육장비를 주는 것인데 이 1억 해서 3억하고 앞 페이지의 과제 연구개발 지원에 3억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맥락은 비슷합니다. 대학에서 과제를 연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비…….

그런데 우리가 장비까지 사 줘야 돼요? 자기네 학생들을 위한 반도체 교육용 장비 지원인데 이 정도는 대학에서 돈을 지원해서 해야지 도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지…….

저희가 반도체 공유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 대학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물론 대학이 자체 공모나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도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연구개발 지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장비 지원은 대학에서 하고, 우리도 교육센터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장비의 퀄리티라든가 그런 게 많이 다릅니다. 한 학교에 1억 원 정도의 장비라서 교육에 쓸 수 있는 장비 중에 고도화되지 않은 기초적인 장비 구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센터 장비는 교육을 위한 상당히 고도화된 장비들이 들어오고요.

어차피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어느 대학이 될지는 모르지만 도내 대학이 선정돼서 진행을 시키려면 그 대학 자체 내에서도 분명히 반도체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꼭 해 줘야 되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인력 양성이 반도체교육센터 하나로, 또 반도체교육센터는 실습 중심의 것이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대학의 참여가, 특성화고도 있지만 그런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과정은 아니더라도 일부 이런 것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마중물 사업이면 도에서 하고 대학 내에서도 같이 부담하면서 가야지 비싼 장비를 도비 100%로만 대학에 지원한다는 것은, 꼭 이래야만 되는가, 당연히 대학에도 부담을 시켜야죠.

일단 펩(Fab)시설이나 반도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 중심이고 거기에 첨가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반도체학과 운영 중인 게 활성화돼서 우리 교육센터와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까지 간다면 완성된 구조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선상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적으로 도비로만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2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센터 임시운영과 장비구축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4억 3,000만 원 쓰고 교육센터 건립대행 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18억을 쓰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원TP, 지금 문막에 있는 거기가 상당히 비좁아서 상지대학교 영서관 쪽에 임시 교육센터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어찌됐든 상지대학교에 하더라도 일정 부분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좀 필요합니다.

이 예산 중에 교육센터 건립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지대학교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4억 3,6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억…….

아, 센터 임시운영의 4억 3,000?

예.

이게 상지대학교에 임시적으로…….

임시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나 장비 구축하는 데 일부 운영비 들어가는…….

그리고 교육센터 건립인데, 여기 보면 내년 10월에 설계용역을 한다는데 이 18억의 예산은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설계비가 한 8억 되고요. 이 8억이 감리비라든가 공사를 착공하는 데 기본적인 초기 단계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 비용이 18억?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반도체 기업유치의 홍보책자라든가 홍보영상 제작에 돈이 들어가는데 영상제작이 500만 원에 2편 해서 1,000만 원이에요.

예.

한 500만 원 정도의 홍보영상이면 굉장히 길이도 짧을 것 같고, 이것은 만들어서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각종 행사나 포럼도 있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만나러 한 달에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홍보영상으로 틀어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 가지고 만드는 홍보영상은 대개 어떤 영상인가요?

초기에는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느라 이 예산 500만 원 정도…….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기존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나중에 홍보영상 좀 CD나 USB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반도체추진단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그 얘기 중에 임시교육센터로 상지대학교를 활용하게 되는데 2년 반 정도는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고. 그리고 원주시에서 원주역 인근 부지에 새롭게 교육센터를 만들게 되는데 상지대학교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임대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국비를 따올 때 고도화된 건물을 전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 지어놓으면 그것에 대한 확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임시시설에, 다른 건물에 임대료를 주고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 디자인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예.

찾으셨죠? 디자인 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교육플랫폼 구축하고 강원디자인 아카데미 운영하겠다 그래서 2억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도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죠?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전람회는 했고요.

전람회는 했고, 위의 교육플랫폼 구축하고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하겠다는 사업요.

그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교육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개략적인 계획이 섰을 텐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교육플랫폼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메타버스 기반으로 온라인교육사이트를 구축한다는 사업이고요. 온라인교육사이트를 일단 구축하는 것이고,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디자인기업 종사자 대상으로 선진지, 박람회 이런 것들을 견학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자인 교육은 온ㆍ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자인 아카데미는 그렇게 두 가지 틀에서…….

그러면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할 때 통상 강사 초청해서 강의 듣고, 매월 셋째 주 언제 이렇게…….

예, 그런 개념의 아카데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플랫폼 구축할 때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65억을 들여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11월 17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부터 서비스가 되는데 65억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사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교육플랫폼 구축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본구상이 있다면 제가 봐서는 그쪽 구축된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같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여튼 동계올림픽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후활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이쪽 부분에 서로 의견 나누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것을 연관해서, 이게 디자인 특화 교육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도 날 테고 예산도 절감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제가 봐서는 플랫폼 구축할 때 동계청소년올림픽 플랫폼 사후활용에 대해 디자인진흥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활용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예산 절감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사이트 구축이라서 어떠한 호환성을 가졌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10페이지에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 해서 1억 9,57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1회 추경 때 1억 2,000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했을 때도 그 당시에 30개 사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한 3,00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애로해결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세기업 디자인 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20개 사에 최대 500만 원씩 드려서…….

20개 사?

예. 또 10개 사는 굿즈 상품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애로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10개 사는 어떤 지원이요?

디자이너 창작품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굿즈상품화. 그래서 30개 사를 애로해결 차원에서 애로를 듣고…….

그러면 사업비를 해당 회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진흥원에서 회사 디자이너를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애로를 어떻게 해소해 주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세밀한 데까지는 당연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0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몇 가구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됐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지?

이게 국비사업인데 금년도에 1,029세대에 지원됐습니다.

1,029세대.

예.

이게 지난 추경 때 많이 감액됐잖아요.

예, 삭감이 많이 돼서…….

실적이 당초 사업 목표의 20% 정도.

예, 저희가 5,000세대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아까 추경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나 방식이 온라인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가 신청한 물량이, 그리고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 범위 내에 신청한 게 1,029세대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금년 보면 한 40% 감이 돼 왔잖아요?

예.

2024년도 예산에 7억이 안 되게 섰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는…….

혹시 국비가 안 왔다 하더라도?

저희도 국비 기준으로 예산 측정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수요 예측을 해 봤을 때 1,300여 세대,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온라인 신청 체제로 간다면 한 1,300여 세대면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신청방법, 그리고 효과성이 있는데 신청방법이 개선이 안 된다면 도 자체 재원을 자체 사업화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 때도 삭감됐고 당초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도민들이 많이 관심 있는 사업이라면 혹시 국비가 줄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도비라도 좀 더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년에 신청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차피 할당된 금액 가지고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확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고요. 저희가 15억, 19억씩 했던 부분을 14억으로 줄였다면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도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도 자체 사업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0페이지 보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이전 및 투자를 해 온 업체죠?

지금 말씀하신 투자기업 보조금은 지방비로 주는 것인데요, 국비로 주는 지투보조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완료가 된 이후에 주는 것이라서 기존에 투자가 많이 됐고요, 그 시기가 도래됐…….

그러니까 선실사를 하고 나서 후지원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돼야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비죠?

예, 투자가 완료된 기업에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설 기업을 이렇게 해 주는데,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도내에 공장을 설립해서 생산을 합니다, 이때도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기업 본사가 우리 도로 와야 상당히 많은 세수 확보가 될 텐데 본사는 안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가 오지 않으면 공장을 설치ㆍ운영하더라도 사실 도에는 일자리가 형성되는 것 외에는 큰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

그렇죠, 세수 확보에는 큰 도움이 안 되죠? 재산세 외에는…….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관점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대기업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것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기업의 자회사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본사는 다른 데 있고…….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해 준다?

예. 시설투자하고 고용효과를 투자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도에서 그 외의 세수 부분에는 효과가 없겠네요?

너무 까다롭게 규정을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90페이지 보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산안 90페이지, 설명자료 144페이지.

예.

이게 금년도에 시작돼서 지금 5개 시군만 선정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하나요?

내년도 말씀이시죠, ’24년도?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일회성 일몰사업인가요?

그것은 확인이 필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이 사업은 해마다 공모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게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은 신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경로당 보편적 복지를 위한 내용 같아요. ‘스마트’라는 용어를 쓰면서 스마트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개 시군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정말 스마트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강릉의 ‘스마트 농촌으로 진화하는 보편적 스마트빌리지’, 어디를 스마트빌리지로 삼겠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

정선은 ‘스마트 공유주차장 및 생활밀착 복지 기반 구축’.

주차장에 CCTV라든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마트 전자계기판을 통해서 지금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보여주기,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 놓고 전체적인, 활용의 포인트는 다른 데에 있고 스마트라는 영역은 오히려 상당히 미세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태백 같은 경우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한다는데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1개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백시에 있는…….

아닙니다, 태백시 전체에…….

모두 하는데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로당 실내에 스마트팜이라든가 건강측정기기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정도, 여러 가지 스마트 기능들 중에, 예를 들어서 태백시 내 전체 경로당에 조금 조금씩 스마트 기계가 장착되거나 부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집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관제센터에서 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인들 개개인한테 착용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노인에 대한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더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공모기 때문에 시군에서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공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도의 역할은 18개 시군이 공모를 하면 취합을 해서 그대로 과기부로 올려주는 것인가요?

일단 신청단계는 시군이 직접 신청을 하고요.

이것 실사는 누가 했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과기부 산하의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혹시 행안부에서 하는 청년마을 만들기인가 그 사업처럼 과기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모를 해서…….

지금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가 주축이 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할 때는 시군이 과기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신청을 하고요, 평가를…….

절차는 제가 알겠는데, 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일단 18개 시군에서 도로 공모를 할 것이고요, 도에서 심의를 해서 5개든 몇 개든, 심의 안 합니까?

평가 결과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도로 통보가 돼서…….

그러면 원래 과기부 100%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도는 보조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는 얘기죠.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우리 도가 그냥 예산만 매칭을 해 주고 패싱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도가 도의 역할을 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평가해서 몇 개만 공모를 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청하고 진흥원에서 평가계획을 통보하면 저희가 우선 시군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확정되거든요.

이게 지금 58억이면 1개 지자체에 12억씩 내려가는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예.

이 정도 돈인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17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진도공정율이 10%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예.

그리고 27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는 진도공정율이 66%, 금액 대비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같은 부서면 진도공정율도 예산 대비인지 아니면 건축공정 대비인지 두 군데를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 준공 계획이었죠? ’23년도까지였나요?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저희가 내년도 준공계획…….

내년도 준공계획이었는데 당초예산이 60억으로 잡혀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11억 정도 더 오버가 됐죠?

이게 부지 문제 때문에 중간에 횡성군에서 검토기간이 상당히 있어 갖고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도비만 가지고 이뤄지는 사업이죠?

센터는 저희 도비이고요, 여기에 구축되는 1t 미만의 전기 화물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은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반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지원센터…….

그러면 여기 순수 투입되는 도비만 얼마예요?

부지는 횡성 쪽에서…….

그렇죠, 부지는 횡성에서 대고, 그러면 순수 투입되는 건축비가 얼마죠?

순수 건축비가 지금 좀 이월이 돼서 그런데, 61억이 되겠습니다.

순수 건축비만 61억?

예, 건축비만 61억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기투자된 게 61억 6,000만 원인데 9억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 기준으로, 시기가 늦어져 갖고 투자된 게 건축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52쪽,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사업인데 작년 당초예산에 온ㆍ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외투 유관기관 연계 투자설명회 개최가 있었어요.

예.

2,000만 원 전체가 삭감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2023년도에 투자설명회를 했었나요?

그것 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답변드려도……. 참여는 했습니다.

참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외국인 기업체는 몇 개 정도 왔고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입니다. 외국인 투자 상담 및 기업설명회 개최로 벡스코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투자 상담기업은 일본 3개, 미국 1개 해서 4개 사를 했고요, 기업투자설명회 때는 10개 사에서 참여했습니다. 당장 참여의사라든가 상담했고요, 시간이 걸릴 사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년 2024년도 예산에는 투자설명회 예산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올해 11월에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아마 추경에 성립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웹사이트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코트라에 위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코트라에 17개 광역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들어가 보면 강원도만의 특별한 페이지가 있는 것인가요?

코트라에 강원특별자치도 외자유치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코트라 안에?

코트라에 수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홈페이지 들어가면 강원특별자치도 외자유치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54쪽 봐주세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인데 ’23년에는 500개 기업에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해서 5억의 예산이 섰었어요, 50% 해서.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180개 업체에 한 기업당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사실 최대 600만 원씩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산출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좀 산출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500만 원씩 실제로 주기는 좀, ’24년도 500개 기업에 24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물류비를 지원하던 기업이 500개 기업인데 예산이 모자란다면 형평성 있게 맞춰서 500개 기업에 비슷하게끔, 물론 물량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에 지급받던 금액의 퍼센티지를 맞춰서 지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출기초가 조금은…….

산출기초가 좀 이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바로잡아보겠습니다. 500만 원씩 주기 조금 어려운 구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세입 잠깐만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11쪽입니다, 국장님. 에너지정책과 신재생 수입과 관련해 갖고 올해 수입이 얼마나 되죠?

…….

제일 밑에 하단에 나와 있어요, 42억, 그렇죠? 맞나요, 이게?

아, 수입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입요?

예, 세입. 당초예산안 11쪽입니다. 최종훈 과장님, 찾으셨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왜 꺼냈는지는 아시죠?

예.

42억 보니까 태백 가덕산 배당금 17억 예산하고요, 신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15억, REC 판매수입 7억 6,000, 붕어섬 1억 4,000 이렇게 해 가지고 42억이에요.

예.

본 위원이 9월 달에 조례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마련했는데, 요는 그겁니다. 신재생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관령ㆍ춘천ㆍ태백ㆍ영월 네 군데가 있는데 해당 피해 지역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금액은 정하지 않았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에너지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2024년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 중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7월~8월 중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사 의결을 거쳐서, 하반기에 금고도 지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기금운용을 개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예.

내년도에는 위원회 이런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규칙은 다 만들었나요?

시행규칙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로 하지는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1년 동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4개 시군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2025년도부터는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166페이지, 에너지정책과의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질의하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이게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이 크지 않은 입장에서 수요층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일몰 안 하고, 또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전기저금통 사업이?

개념이 에너지 소비나 절약 실천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어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잠깐 답변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에너지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은 각 집마다 전기계량기에 IoT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을 IoT를 설치한 개별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앱으로 전송해 주는 것이고요. 그 앱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쪽에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소비량이 큰 전기에 대해서 조절을 하거나 전체적인 에너지소비량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만의 사업입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강원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에너지 전략정책이라든가 국가정책에 부합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초기의 모델은 개인 가구당으로 했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은 단지화로 갑니다. 단지 전체에 해서, 물론 개별적으로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자기 개별적인 집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단지 전체 고속망을 이용해서 하면 전체적인 효과가 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일반 도민들이?

일단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의 대표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별로,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단지별로 진행을 한다 이 얘기죠?

예, 이제는 2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포인트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해당 가구에 포인트는 어떻게 지급을 해요?

포인트는 ‘강원더몰’ 포인트로 줘서…….

아, ‘강원더몰’?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부하게 하거나, 이런 초기적인 단계에서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 3단계까지 구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좀 다른 방식을 찾아보는 데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신청하는 단계는 지났다?

예.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이러한 사업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집에 설치한 공직자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과장님은 이거 집에 설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에너지정책과장 되고 나서 일부러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우리 집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좋게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잘했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범사업도 지나고 제가 주변에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 사업은 이제 드롭(drop)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자신 있어 하고 또 관심이 있어서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