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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허유인 의원 발언

19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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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순천만기획과, 순천만보전과, 정원관리과, 정원산업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기획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ㆍ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18억 원이 올라왔지요. 그전에 상정돼서 안을 검토해보니까 민간위탁 관련된 예산수요서류가 첨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야생동물 관련 예산 3억7,000만 원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거나 조례를 할 때는 예산소요 등을 검토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각종 예산 세출명세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문의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으로 인해서 인력 몇 명이 순천만정원으로 갔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약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ㆍ순친만보전과를 제외하면 51명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ㆍ총액인건비제에서 순천만정원이 생겨서 추가로 인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있는 인원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ㆍ순천만정원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40억 원, 60억 원, 80억 원을 했는데, 순천만보전과를 제외하고 올해 본예산은 얼마가 올라온 줄 아십니까? ㆍ작년에 102억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추경까지 운영비가 125억 원이나13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 14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30명의 인건비를 빼더라도 143억 원이 본예산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순천만정원으로 얻는 연간 수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순천만정원 133억 원 중에서 30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원이라면 9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순천만정원 때문에 민생 관련 예산이 그쪽으로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순천만정원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홍보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순천만기획과 인원도 27명에 예산만 6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산업과, 정원관리과와도 사업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산책은 순천만기획과에서 하지만 걷기 강습 아카데미는 정원산업과에서 하고, 이렇게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조직개편을 해서 순천만정원을 가장 합리적인 돈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이 아닌 올바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만기획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0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흑두루미 희망농업이 있잖아요.

이후에 민간위탁동의안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예산소요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순천만생태공원 입장료 세입이 얼마로 책정되었지요? ㆍ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는 얼마였습니까? ㆍ작년도 예산서에도 18억7,200만 원, 올해 예산서에도 세입을 18억7,200만 원으로 똑같은 계산법으로 산출을 했거든요. ㆍ현실적인 데이터를 주셔야지 세입ㆍ세출이 정확해집니다. ㆍ흑두루미 희망농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던 것이 33억5,0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ㆍ우리가 민간위탁 1억2,000만 원을 빼고도 6억7,000만 원 정도가 있으니까 총 8억7,000만 원이 추가되었네요.

그 중에 6억7,000만 원이 보상비인가요? ㆍ보상비가 많은 점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33억5,000만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하거나 다음 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숫자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ㆍ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짱뚱어탕을 잘 드십니까? ㆍ서울에 있는 일반적인 여성들을.

순천만 관광을 많이 오는 사람들은 짱뚱어를 먹기까지 3~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순천은 돈 벌기 싫은가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순천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오면 평소 먹던 음식이 관광지에 있어야 되는데 짱퉁어탕이나 장어탕만 있어서 결국에는 식사를 못하고 보성이나 벌교, 진주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만보전과가 음식점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순천만을 잘 보고 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연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관광객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런데 주로 짱뚱어탕이나 비싼 정식 위주로 있잖아요. 돈가스나 국수같은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서 먹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정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원관리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서양잔디를 한국잔디로 바꿔서 원가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12억 원이나 늘어났습니까? ㆍ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1년 10개월 정도로 계약을 해도 일을 할 것입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순천만정원만든 사람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이 될까, 안 될까. 겁을 내고 불안에 떠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라도 줘야지요.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에 넣어주셔야지 초화류, 잔디에 2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ㆍ현장방문에서 보니까 무궁화정원에 흙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보수를 하셨지요? ㆍ무궁화정원을 설치해서 사단법인 대한무궁화중앙회에서 무궁화대상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궁화정원에 있는 무궁화도 하나에 10여 만 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가장 정원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대상을 받았고, 무궁화박물관과 MOU를 체결해서 무궁화정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무궁화박물관을 안 하겠다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궁화정원이라도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정원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정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원산업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ㆍ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공모를 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ㆍ한방체험관은 민간위탁을 넣었는데 오프닝 가든은 왜 안 넣었지요? ㆍ5건에서 전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말고, 오프닝가든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ㆍ그것은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잖아요. ㆍ베란다 정원이 아파트 베란다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에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ㆍ모델 디자인 제작에 1,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ㆍ차라리 저는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하고 나서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없어지는 사업에 3억1,0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농민들은 1,000만 원~2,000만 원을 받기도 힘듭니다. 도로나 가로등을 하나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줍니다. 도로과 예산의 경우에는 160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사업을 가지고 최소한 상 받은 것이라도 어디에 보관해야 됩니다. ㆍ그리고 베란다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한평정원을 할 때 베란다 조성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아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1등, 2등, 3등 샘플로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낫지 한평정원은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없애고, 베란다 정원을 또 만들어서 소모적인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ㆍ국제적으로 한국정원을 보여줘야 됩니까?

순천시정원을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정원이라고 하면 어디가 우리정원입니까? 우리정원을 쇼몽에 보여주려고 한다면 한국정원을 보여줘야 됩니까?

순천시정원을 보여줘야 됩니까? ㆍ순천이 아닌 담양 소쇄원을 놓아둡니까? 최소한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방향을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남한을 포함해서 4대 정원이 순천에 있습니다.

환선정이라고 그것은 죽도봉 깊숙이 숨겨놓고 10개국 정원을 가져다가 정원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것이 순천입니다.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복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정원산업이 아닙니까?

우리 것도 못 찾으면서 쇼몽에 한국정원을 만들어놓고 춘향이가 일본도를 차고 있는 것이 한국정원인가요? 순천정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원화성에 가니까 활 쏘는 체험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도 순천만정원을 개발해서 그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원산업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맑은물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라서 사업예산안은 보기도 힘들고, 이후에 축조심의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수도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였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137쪽 물사랑 학습체험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ㆍ물사랑 학습체험관 사업과 관련해서 3년 간 물사랑 학습체험을 했던 참가자들 명수와 이용현황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ㆍ상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하수도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수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한평정원 페스티벌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ㆍ하수도가 잘못된 경우에는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수립하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