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의원 발언

이 질의는 내년 예산설명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시스템 관련 질의입니다.

가변형 LED표지판을 필수적으로 4개 설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차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각 차로에 맞는 표준형 모델을 정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정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준비가 안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김진태 도지사 기자회견에서 올해 연말까지 10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 설치하는 곳 10곳은 18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수요조사한 자료와 선정 관련 자료가 있죠? 함께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왜 제가 자꾸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스쿨존 가변형 속도시스템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냐,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이시면 이야기하고 친분 있으면 먼저 설치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이 고작 10곳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발표할 정도면 도민의 관심사가 높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예산에는 없고 특별교부세로 하시고? 그렇군요. 18개 시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칭비율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교부세 받았으니까 남은 예산 마저 써야지, 이건 아니시죠? 그렇다면 안되시죠. 그러면 우리 강원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757개 맞습니다. 이 한 가지 사업만으로도 그만큼 하실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도시로서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도민들이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들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여러 안전과 중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제가 실생활에서 본 것들이고요. 사실 이 설명자료와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찍은 건데 굳이 말하자면 설명자료 16쪽과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민안심구역과 도민안심귀갓길 전체 해서 지난 1년간 위급상황을 신고받고 조치한 건수가 있으면,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없으시죠?

저기 자료를 보시면 비상벨 있잖아요? 비상벨이 있고 저 옆에 도로가 있어요. 저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저기는 아파트가 있고 도로 옆에는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요. 비상벨이 저기에 있는 것이 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떡하니 있어요.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저 비상벨을 보면 누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은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에 1만 4,500건 정도 비상벨 출동건수가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출동해서 범죄예방을 한 것은 79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98%가 거짓신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력의 소비와 낭비가 많았고 비상벨이 울리면 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것 또 허탕이 아닐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출동 안 했어요. 그러다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약간 긴가민가하면서 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상벨 이지영 위원님께서 직접 눌러보고 지난번에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변을 다니다 보면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저게 만약에 뚜껑을 덮는다고 해도 뚜껑을 열고도 누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저것은 신경을 써서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거나 작동이 잘 되게 하거나 사각지대에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후 관리와 대응태세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만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31쪽 보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과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무인단속장비가 고정식 888대가 있습니다. 이동식은 28대이고요. 총 916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무인단속장비 총수가 맞나요? 내년도 예산안 보면 추가 구입이 없고 정기검사비, 보험가입비 등 유지ㆍ관리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 구입의 필요성은 없나요? 예산에 편성된 정기검사비 보니까 고정식 888대에 대해 14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1대당 평균 168만 원이에요.

이동식 28대에 대해서는 3,200만 원으로 개당 114만 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정기검사비 내역 알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기검사비가 좀 더 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라기보다는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중앙고속도로 춘천~원주 구간 다니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도로포장 개선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속도 단속하는 멘트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300m, 100m, 50m 해서, 막상 가 보면 단속하는 카메라가 없어요, 없고 문이 닫혀 있거나.

그런 것을 제가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 운전자에게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단속도 사실 거짓 단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시작돼서 추돌사고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공사가 끝나면 빨리 철거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동단속기.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이동단속기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반짝반짝해요, 카메라가 있고. 어떨 때는 없는데 멘트가 계속 나오고. 저는 그것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카메라를 가동해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닫아놓기만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 엄청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 도민들이 다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제가 과속카메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불편함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은 좀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은?

그런 생각하신 적 없나요? 아니, 그런 것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가다가 급브레이크해야 되고, 아닌데 계속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되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이면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18개 시군 수요조사 자료와 선정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 곳,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고 수요조사한 자료와, 열 곳만 딱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있나 보려고 했지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 그래요?

그럼 그 이후에 신청, 선정한 학교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전 시간에 올해 정기검사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제가 아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제출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