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균 의원 발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10쪽입니다. 국가 및 시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은 신흥국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습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경제는 주요기관에서 우리 경제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은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서 불안전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령화 진행,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ㆍ11쪽입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세입 세출 여건입니다. 세입은 국내외적 재정위기, 내수경기 위축 등이 세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신대지구, 오천지구 등 지속적인 신도심 개발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증가와 과세물건 증가 등 과세기반의 안정적인 구조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출은 원도심 재생 사업을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시민불편 사항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교육, 농업,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치우침이 없는 재정 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5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 확충, 내 삶의 힘이 되는 복지 공동체 구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 분야에 균형 있게 건정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8,425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7,05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75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억 원입니다. 지방차입한도액은 208억 원입니다. 18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1,064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호봉 순으로 해서 전년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다음 2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542억 원으로 증가한 8,425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8억 원이 증가한 99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 원이 증가한 1,080억 원입니다. 28쪽 지방교부세는 2,735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15억 원이 증가하여 185억 원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2,780억 원으로 3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11억 원이 증가한 647억 원입니다. ㆍ다음 39쪽 기능별총괄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금년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311억 원,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동천, 하도 준설과 동해동 우수제공시설 설치 사업 완료로 95억 원이 감소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관광 분야는 199억 원이 늘어난 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53억 원, 팔마야구장 22억 원, 건립 등 체육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정비 사업 확대로 207억 원이 늘어난 1,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는 기초연금과 영유아 증가로 인해서 289억 원이 증가한 2,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57억 원이 증가한 835억 원, 40페이지 투자유치 도로 교통 분야는 웃장 주차장 확장 사업으로 53억 원 완료와, 팔마사거리 신대단지 간 도로 개선 145억 원, 연차사업 실행으로 198억 원이 감소한 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도시개발 분야는 74억 원이 늘어난 9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 편성은 민선6기 시정운영 목표인 30만 자족도시 완성, 그리고 시민행복지수 1위를 만들어가기 위해 일자리 창출, 안전도시, 사회 복지 등의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각 분야 부분별,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원을 배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총괄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운영위 전문위원 박광영입니다.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9호 201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12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 여러 사항은 회의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행정자치위원회는 31건에 6억8,200만 원, 문화경제위원회는 28건에 33억8,00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는 16건에 30억9,000만 원이 삭감되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서 672쪽 산촌생태마을 여건개선사업에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송광면 후곡리에 본시설과 5평짜리 숙박시설이 있는데, 7~8년 정도 된 낡은 시설이라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1년에 1,5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반영되어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이 시설은 송광면 후곡마을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라는 것이지요?

ㆍ예, 7~8년 정도 된 건물로 보일러 시설도 안 좋고, 웃풍이 심해서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ㆍ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예산서 713쪽 농산물 종합창업보육센터 신축건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8월에 농촌진흥청 국비예산사업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기술 습득 교육센터입니다. 농산물 종합창업보육센터의 교육을 이수하면,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공시설자금까지 지원하는 2단계 사업입니다. ㆍ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5년에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이 회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2개년 동안 추진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될 로컬푸드 사업의 가공센터를 이끌어나갈 주역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ㆍ이어서 예산서 720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가공센터, 인증센터 3개축이 형성되어서 로컬푸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를 하고 잉여된 농산물이거나 농산물 자체가 가공을 함으로써 더욱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다양하게 가공해서 직매장에 냄으로 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 역시 2개년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되면 회수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ㆍ이 두 사업은 로컬푸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고,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여태껏 여러 모로 구상을 많이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본예산에 시비 확보가 안 되면,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살피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승인을 안 해주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15년과 2016년에 실시하는 사업이 맞는가요?

ㆍ그렇습니다.

ㆍ내년 추경에 올려도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지요?

ㆍ그렇기는 합니다.

ㆍ그리고 과장님께서 가지고 온 설명자료를 보면 ‘승주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계신데, 기술센터 옆에 주차장 부지가 국도 22호선이 편입되어서 공유재산취득허가를 낸 것을 알고 있지요?

ㆍ예, 맞습니다.

ㆍ국도 22호선이 향후 3년 후가 되면,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부지 구만리에 있는 부지까지 도달하는, 자동차로 도달하는 시간이 약 3분에서 길게는 5분 밖에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5분의 시간임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테에도 견학을 다녀왔지요?

ㆍ위원님 몇 분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ㆍ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에 창업보육센터와 가공센터 부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접근성을 두고라도 우리공무원들이 업무보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또 사무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데, 문화경제위원회의 소속 위원들도 각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집약적으로 한군데에 모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 앞으로 순천의 농업 미래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와 가공센터를 다른 부지로 옮기고, 인증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옆에 두는 것은 이원화되고, 미래농촌을 위한 부분이 아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원들과 심도 있게 어느 것이 순천시에 득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정도가 남았습니다. 서로 상이한 접근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엊그제 진주 농업기술센터에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위원장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미 센터를 새로 옮길 수 있는 대토를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있는 접근성의 의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까지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가공센터는 순천시 농업인들이 전부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전체 읍면동을 망라해서 그 중간쯤에 위치하는, 그러한 접근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또한 직매장이 2016년에 가공이 되면, 가공센터는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가공센터가 돌아가지 않으면 3분의 2정도의 품목 밖에는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지요. 국비보조사업인데, 왜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하였지요?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과가 뒤이어 있어서 저희가 보충설명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또 시간관계상 저희들도 요구를 안 해서 세세한 질문은 못 받았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아까 박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하는데 장소를 다시 고려하고, 국비가 바로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에 건축이 되어야 할지라도 행정적 절차가 여러 단계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이 빠르면 5월 경인데, 그때 추진이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지금에서야 문화경제위원회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전부 합치면 좋겠다는 말씀은 아는데 농업기술센터 시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토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저도 100%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대토가 없지 않습니까?

ㆍ감사합니다.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예산서 739쪽 하단부 종합유용미생물센터 조성입니다. 저희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승주읍에 고형유형미생물센터가 150평짜리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금년부터 식용미생물 식초, 와인 두 종류를 퇴직하신 교수님 두 분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장고 시스템과 발효용기를 넣어서 개발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현재 1억5,500만 원인데, 기존에 노후된 저온저장고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기존에 노후된 저장고를 활용하고 자산취득비에 발효장비를 최소형으로 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길거리를 가다 보시면, 감 가격이 저렴해서 감 수확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은 식초나 가공식품을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농업법인이나 농가에 기술을 전도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식초 음료가 음료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하고 있는 연구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재료비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ㆍ안전총괄과장 정기성입니다. 예산서 288쪽 향토예비군 행정지원 자본보조금인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경상보조금 2,000만 원, 자본보조금 3,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31사단 4개 예하부대에서 10월에 심사, 심의를 해서 각 부대로 통보된 예산인데 지난 해 평년에 비해서도 수준은 맞췄습니다. 그러나 31사단에서 경상보조금 8,000여 만 원, 자본보조는 1억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우리시에서 20%정도를 삭감해서 의회에 올렸던 것입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라는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4개 부대로 예산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ㆍ순천시에 향토예비군은 14,100여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 지원이나 경비, 물품비용이 대다수이고, 읍면동에 전산장비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대대 소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예.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과다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예비군은 순천시가 14,100여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수시나 목포시의 인구는 순천시보다 많지만, 예비군 자원은 순천시가 더 많습니다. 부대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인원도 순천시는 12,0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나 목포시는 7,000명~8,000명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예비군 인원이 많고, 여성예비군을 창설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제가 보충서류내역을 보았더니, 보조사업인데 자본보조금와 경상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자본보조금이 도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ㆍ보충서류는 최정원 위원님의 긴급한 요구가 있어서 오늘에서야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인데,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아서 개괄적인 사항이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ㆍ보충서류내역으로 보기에는 2013년도 계속사업이고, 작년 대비해서 20여 만 원. 이 자료를 주시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충서류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보조금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수시의 경우 예비군 인원수와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ㆍ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의 특성에 맞도록 특수시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ㆍ예산서 319쪽 언론매체 시 이미지 창간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는 올해 대비 과다계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언론매체 시 이미지 광고 창간 곱하기 1식으로 해서 부기사항을 적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사 창간 광고가 너무 일률적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2014년 예산이 3,600만 원이었는데 2014년 1회 추경 때 5,600만 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은 부기상에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내년부터는 부기사항에 중앙지는 얼마, 지방지는 얼마, 인터넷은 얼마, 이런 식으로 부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관련도 일률적이게 하지 말고, 다양하게 하라는 것으로 각 언론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올해 정착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좋겠습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도 뵙고 그랬는데, 지금 순천시 이미지 스팟 광고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이죠?

ㆍ지금 순천시 이미지 창간 광고 부분을 약 50% 정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지 창간 광고라는 것은 지금 신문사별로 되어 있는가요?

ㆍ네, 신문사별로 되어 있습니다.

ㆍ스팟 광고는 영상광고이고요?

ㆍ예.

ㆍ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창간 광고가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작년도 예산은 하나도 부기가 안 달아져 있습니까? ㆍ작년 예산은 원래 없었나요? 전년도 예산이?

ㆍ이번 예산서 부기에요? 탑다운 방식이라 아마 그 속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ㆍ4억7,000만 원 안에 묻혀 있습니까?

ㆍ예.

ㆍ그렇게 하니까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한 거예요. 당시에 좀 조목조목하게 그런 부분들을 싹 다 설명을 할 부분을 좀 자료화해서 가지고 오셔야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스팟 광고 자체도 당시에 너무 많다. 이미지 광고를 창간 광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대충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식 으로 묶어서 놔둬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옆에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았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과장님, 지금 이미지 창간 광고잖아요. 신문광고죠?

ㆍ예.

ㆍ지난해에는 70개 언론사 60만 원이었지요?

ㆍ예.

ㆍ내년 예산에는 100여 개 정도로 늘었나요?

ㆍ지금 현재 등록된 데가 104군데입니다.

ㆍ언론사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 아닌가요?

ㆍ예, 언론사 숫자도 늘었고, 중앙지와 지방지와 인터넷신문을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늘었습니다.

ㆍ그 말씀을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런 설명을 해주셨다면, 식구가 늘면 밥그릇 수도 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하나. 부끄럽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ㆍ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행장자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ㆍ41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 삭감 사유를 보시면 7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공은 5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개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2월에나 3월에 추경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이 뒤로 미뤄진다면 집은 지어놓고 개원을 못하는 실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ㆍ423쪽 사감운동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4,000만 원 요구했는데 2,000만 원이 의결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범시민운동으로 시민들에게 감성에너지를 한번 충전해보자고 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감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어린이들이 어른을 가르칠 수 있고, 그 감성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 대상, 청소년 대상, 가족 대상, 시민 대상으로 해서 좀 테마를 갖고 체계적으로 사감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복돌봄과는 말만 들어도 행복지수가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행복돌봄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 과입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을 삭감했느냐면 7월에 착공하고, 아직 땅도 전혀 다듬어놓지 않았다고 해서 추경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있어야 나중에 개원하기도 쉽다는 말씀이시죠?

ㆍ행정적인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은 준공이 아니고, 개원입니다.

ㆍ그래요? 서류에는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ㆍ5월에 준공을 하고, 7월에 개원할 목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 또한 집행부와 서로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뤄 보겠고요. ㆍ사감운동은 굉장히 좋은데, 사감운동은 그냥 서로 안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학교로 가정으로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물론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장님과 같이 이런 운동은 확산되어서 순천이 아름다운 도시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들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꼭 필요합니까?

ㆍ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사감운동을 타깃별로 체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 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보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테마를 갖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해도 음향기계를 빌리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 4일을 해서 4,000만 원 잡았거든요. 그 많은 행사를 하다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ㆍ음향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학교에 가면 음향장비는 다 있는 것 아닌가요?

ㆍ이 행사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순회 교육은 음향장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ㆍ아니, 방금 설명에 음향장비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ㆍ지금 장소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테마별로 하는 것은 연향상가번영회와 함께 연향상가에서 한다든지, 조례호수공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테마를 갖고 하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했을 때는 음향기계 필요하지 않고,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ㆍ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공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ㆍ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ㆍ5월에 준공하고, 7월에 개원을 한다고요?

ㆍ예.

ㆍ그런데 왜 그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ㆍ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ㆍ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ㆍ그러니까 이 예산 다 살려야 됩니까? 50%만 살려도 됩니까?

ㆍ다 살리셔야 합니다. 전부 다 해도 2,000~3,000만 원입니다.

ㆍ사업 현장을 가 볼 수도 있습니까?

ㆍ예.

ㆍ위원장님 내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사감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사감운동을 꼭 굳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나. 교육기관에서도 어차피 가족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 구성원을 사랑하라고 늘 책으로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사랑을 표현할 때 꼭 활자화시켜서 문구를 정해서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서운하게 들으실지도 모르지만 70년대처럼 계몽운동 수준이다. 특정 회사에서 개발해서 하는 멘트인데 감사합니다 표현 자체도 맞지 않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원래 고맙습니다가 맞는데, 그 자구를 문제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비용을 들여서까지 직원들 간 사랑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집행부가 시민을 사랑하고 이것을 꼭 계몽운동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운동을 확산시킬 때 가정으로 때론 학교로 파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관이 지금은 다변화된 시대인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북한도 아니고, 통일된 용어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강조하듯이 하는 것이 저는 썩 예뻐 보이지는 않아요. 늘 행사장에 가보면 매일 통장님, 반장님, 이장님들이 과장님이 하니까 시장님이 하니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뿐이지 정말로 사랑하고 사회 구성원들, 전체 집행부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자는 의미는 알겠는데 어느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들이고 안 들이고 문제가 아니고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가지 표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그런 취지를 전달하되 표현까지 기존에 회사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 놓은건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농담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ㆍ행복돌봄과가 올해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요. 다른 지자체는 행복돌봄과가 없습니다. 행복지원과, 선택적 복지를 하는 부서는 있지만 저희 시처럼 보편적 복지로 가는, 전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런 과는 저희 지자체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물질만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감성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뭘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워크숍을 여러 번 했었고, 교육도 갔었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뭔가 감성에너지를 충전할 때가 됐다. 누구나 듣기 좋고 편안한 말로 표현을 해 보자. 그래서 사감운동을 하게 됐고요. 또 하다 보니 어린이집과 학부형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갔다 와서 부모들에게 생전 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 그런 반응이 좋아서 범시민운동으로 한번 펼쳐보자. 그렇게 해서 된 계기거든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환경관련책자 4,000부를 초등학교 1학년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의 매칭비율이 1600대 1600으로 해야 하는데 시비를 좀 올려서 75%로 해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환경 교재가 없습니다. 환경 교재를 만들어서 정기수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순천교육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책자는 완결본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정과 편집을 해서 최종안으로 만들어서 4,000부를 내년 정규수업 1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상향해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ㆍ그때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ㆍ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ㆍ순천시의 환경과 생태를 접목해서 교재가 가편집되어 있습니다. 완결된 것이 아니고 가편집된 것인데, 교육청에서 전문가들하고 완결본이 나오면 3월부터 정규수업에 포함시키도록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ㆍ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지원사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ㆍ교육청은 지원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ㆍ4,000부에 6,700만 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ㆍ기존의 그린스타트기후학교 운영에 3,200만 원이 포함되고요. 이 교재만 따로 3,500만 원 정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그린스타트기후학교 운영은 그린리더 양성과 홍보캠페인, 그린스타트운영비, 녹색생활시민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ㆍ이 교재를 6,700만 원으로?

ㆍ예, 6,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70쪽 그린스타트 및 기후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 교재가 없습니다. 그린스타트 요원들이 가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현장방문 하는 것인데, 환경관련 교재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이렇게 정기 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ㆍ그린스타트와 기후학교가 뭐예요?

ㆍ그린스타트는 녹색 생활 시민 교육과 탐방과정, 홍보캠페인, 그린스타트 강사수당, 그린스타트 녹색마을 운영비 같은 것을 그린순천 21에서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운영비가 3,200만 원 정도 포함되고요. 나머지 3,500만 원은 교재 비용으로 따로.

ㆍ권고사항인데요. 앞으로 예산은 지금 설명처럼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1식이라는 것은 정말 예산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말이 1식이예요. 교재비와 구분을 해 주셔야지. 1식이라는 것은 내년부터는 정말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드립니다.

ㆍ과장님, 문화경제위원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사감운동 해야지, 환경 가르쳐야지, 손 씻기 가르쳐야지, 봉사 가르쳐야지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어린이 집,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굉장히 호감이 가는 사업입니다.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예산서 404쪽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 협약사항에 대해서 예산 7,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반드시 세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은 순천시가 아니고, 광양시 주령마을에 있습니다. 1998년 12월 20일 순천시와 광양시가 협약을 해서 매년 농작물이나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순천시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의 삭감 이유는 소각장이 없는데, 협약서에 소각장이 있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1998년 협약 체결 당시에는 소각장이 있었는데 1999년에 폐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원래는 저희시 매립장이 사용연한이 2013년 말에 종료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 여건상 계속 운영해야 되고, 또 최근에는 임시적판장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말에는 매립장 증설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령마을 측에서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는지, 다른 시설을 증축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협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주령마을주민들은 보상금이 적고 시설을 연장 운영하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약사항을 잘 못 건드리면, 여론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당분간은 당초 협약대로 7,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주령마을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ㆍ31가구 정도가 삽니다.

ㆍ처음에 협약 맺을 때부터 지금까지 31가구 입니까?

ㆍ협약 맺을 때 31가구입니다.

ㆍ지금은 31가구가 안됩니다.

ㆍ예.

ㆍ현재 이 조건대로 가는 것이 우리시에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드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현장 방문을 하자는 공식제안을 드립니다. 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음에도 삭감되어 올라왔는지도 현장방문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주암에 자원순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1일 전처리를 105톤 정도 하는가요?

ㆍ하루 평균 10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전체적인 처리를 못하고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하고 있는 양을 알고 있는 가요?

ㆍ30톤을 매립합니다.

ㆍ105톤 중에 30톤을 매립을 합니까? 원래 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도 이와 같이 협약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ㆍ협약 당시에서는 1일 평균 25톤에서 30톤 정도 매립할 것으로 예측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ㆍ주암에 시설을 짓겠다고 주민들과 협약을 했을 때 하루에 30톤 정도를 매립하겠다는 부분이 협의가 된 것인가요?

ㆍ주민들은 그 부분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ㆍ쓰레기배출을 해서 1일 최대 처리량이 200여 톤인가요?

ㆍ전체가 200톤입니다.

ㆍ그렇다면, 200톤이 처리되었을 때 매립은 60톤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ㆍ원래 처리 용량이 200톤인데요. 협약사항에 1일 160톤으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공장을 증설하지 않고 쓰레기가 많이 나왔었을 때 하루 처리 용량이 200톤까지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60톤까지 매립이 가능해요 현재 용량으로 봐서는. 그런데 에코그린의 간부님께 처리용량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명함을 줬는데, 묵살을 해 버렸어요. 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립장은 향후 30년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건설해 놓은 것이지요?

ㆍ2029년까지 15년입니다.

ㆍ그런데 올해 또는 내년에 매립장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ㆍ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립장이 현재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단 중에서.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가 과장님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오래 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사항을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많다면 해야지요. 괜히 건드려서 일이 커지면 안 좋지요. 그러나 주암자원순환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협약사항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ㆍ문화예술과장 정민기입니다. 예산서는 859쪽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 개최입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을 때는 동물영화제가 아니고, 영상미디어센터, 전남영상위원회운영비가 왔는데 경상적 비용을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ㆍ예산서 859쪽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 기간 중인 2013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첫 해는 국내 최초 동물영화제 개최로 중앙언론 및 관계자, 시민 관심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제2회 동물영화제는 올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순천만정원, 조례호수공원, CGV영화관에서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8만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2회 때는 반려동물산업전, 동물힐링버스, 열차, 힐링캠프, 힐링산책 등 다양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ㆍ성과로는 영화제의 다양한 콘텐츠와 순천만정원의 아름다운 사람과 동물의 힐링영화제로 관광과 연계할 수 있었고, 호남권 최초로 반려동물산업전 개최로 반려동물산업에 관심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행할 제3회 세계동물영화제는 작년에는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8월에 개최를 해서 더운 날씨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개최하게 되면 환경이 좋은 5월 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관람객이나 참여자수는 10만 명으로 예측이 됩니다. ㆍ주요행사로는 레드카펫이나 축하음악회, 개막작상영, 도시 내에서 영화상영, 체험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전략으로는 국내 유일의 동물과 사람이 함께 하는 힐링영화제로 순천만정원과의 관광을 연계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순천만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지정을 앞두고 동물영화제를 연계해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고양하고, 영화제를 통하여 순천시를 새로운 생태관광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선정도시로의 만들어가는 성장동력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 2회의 동물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더 실속 있고, 다양한 동물영화제를 개최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산서 855쪽 시립 아산미술관 건립입니다. 시립 아산미술관의 위치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자연생태관이 되겠으며 연면적 1, 2층을 합해서 137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사업비는 12억 원, 전시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체험공간 등이 있습니다. 아산미술관을 건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아산 조방원 선생이 소장하고 계신 본인의 그림과 서화, 기타 예술과 관련된 용품 등 7,600여점을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산미술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절충, 보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조건을 걸어서 예산의 일부라도 허락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한 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련 사업의 예산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ㆍ다음은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1쪽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3,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1억5,000만 원으로 올해부터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각 7,500만 원으로 총 3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1억2,000만 원은 1회 추경이 계상되기 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액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예산서 851쪽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1억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1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동기는 영상미디어센터가 2011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연봉이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수준입니다. 타 지역 미디어센터에서 임금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립 아산미술관 건립사업은 순천만자연생태관 리모델링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ㆍ순천만생태관에 들어가면 1층 흑두루미 모형이 있는데 그 부분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과 2층 전체입니다.

ㆍ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순천만보전과에서 흑두루미 관련해서 흑두루미는 손을 대지 말자고 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ㆍ예, 그 부분은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ㆍ그렇다면 미술관은 흑두루미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ㆍ그 부분을 살리고 오른쪽 부분만 합니다. (박용운 위원 손듬)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1억5,000만 원이 있는데, 영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ㆍ연예인 최수종씨가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의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의 영화촬영장을 유치하고, 최수종씨가 지역연기자 지망생들을 모아서 3박 4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1억5,000만 원을 최수종씨에게 줍니까?

ㆍ아닙니다. 위원회 사무실이 팔마체육관에 있습니다.

ㆍ최수종씨가 순천만 동물영화제에도 관련이 있는가요?

ㆍ영상위원회가 순천만 동물영화제를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영상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ㆍ올림픽기념관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종씨는 무임금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팀장은 누구입니까?

ㆍ김민호 사무국장입니다.

ㆍ영상위원회와 순천만 동물영화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ㆍ영상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은 없습니다. 세계동물영화제이기 때문에 영상위원회는 일반영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 사업비는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ㆍ영상위원회에는 순천시, 여수시, 광영시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ㆍ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어떤가요?

ㆍ일부는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ㆍ행사비도 있습니까?

ㆍ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영상미디어운영위원회에서 사업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ㆍ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서울 업체에 위탁계약을 주는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순천시 업체가 안 된다면 순천시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석하게 해야 됩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광고 등은 전부 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볼 때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지역업체가 참가하는 영화제가 되어야 됩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조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ㆍ영상촬영기법이나 시민교육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들도 와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직접 영상 편집을 하기도 하고, 방송국에 있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체험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 홍보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ㆍ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일이 연예인이 오면 공항에 마중가고, 데려다주는 일 정도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아닙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성동오거리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동오거리 주차장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오거리 주차장은 성동초등학교 앞 약 34필지에 3,009㎡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가가 비싸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52억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의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연향지구 상가번영회와 중앙동 원도심지구 상가번영회가 경제통상과에 찾아와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향지구에는 대형주차장이 필요하고, 원도심지구는 중형 정도의 주차장이면 되겠다는 판단으로 추진해서 올해 6월에 금당지구 폴리텍 대학교 앞에 KT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성동오거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52억 원을 투자하기는 경제 논리로 보면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도심지구의 발전이 멈춰있는 상태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차장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조금 암울하다. 이런 진정서도 저희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ㆍ신도심 주민들이 봉화터널을 통과하여 원도심 상권을 이용할 시 주차장 적정입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순고오거리, 웃장, 지금 현위치가 검토되었습니다. 지금 현위치가 아닌 2곳은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현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거기 있는 물권소유자들과 보상심의회의를 할 정도로 주민들 내부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지금까지 실무진에서 그러한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타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약하다. 신도심지구의 주차난이 더 심각한데 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내년에는 주차수급대책이나 주차장설치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는 그런 호된 질책과 저희들 검토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신건물이 서있는데 그 건물은 살리고 현재 여건에 맞는 수정안도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보니까 시 전반적으로도 이 문제가 화제가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성동오거리 주차장 사업이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과를 믿고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입 아프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조차도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을 받으니까 기존에 30여 대 놓은 것 말고, 기존 건물 살리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땅 모양 생긴 것 보세요. 삼각김밥처럼 생겼어요. 버스 3대 대겠다는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청보온천 옆에 전시행정으로 교통과에서 버스주차장 라인을 그려놓고 1년에 단 한 번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마인드가 깨어있는 공직자들 같으면 동외동 청보온천 옆에 단체 관광객들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각김밥같이 생긴 주차장에 버스가 어디로... 이것 공무원들 말장난이고요. 왜 전임자가 저질러놓은 일 뒤치다꺼리는 과장님이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들에게 예의가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봐도 안 된다는데 땅이 어떻게 생겼나 땅을 보세요. 그리고 중앙동 상가번영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급하면 저희에게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52억 원을 쓰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살짝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단 한 번이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죠? 과장님, 그렇죠?

ㆍ예, 그전에는.

ㆍ과장님, 설득력이 없어요. 교통과가 불리하니까 신도심까지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신도심 얘기 꺼낸 적도 없고, 땅 생긴 것 보십시오. 그리고 기존의 땅주인, 상가주인은 장사하고 먹고 살겠다는데 정상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면 되지, 이것 개발 독재식으로 “야, 시 의원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잔머리를 쓰자.” 도시가스 빼서 도시계획시설설정 내 버려요? 주차장으로?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의회가 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절차는 의회를 경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칼을 대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하고, 교통과에서 다른 전시행정을 해도 예산을 다 줬었어요.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하는데 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저는 상가번영회에서 찾아왔길래 못준다고 했어요. 양심 있으면 제 얼굴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땅 모양 보세요. 주차장 할 수 있는 땅인지. 그리고 의회를 경시한 것은 좋아요. 누구 맘대로, 당신들 맘대로 의회 동의 없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해 버려요?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안 해주면 “나쁜 놈 새끼들, 지역 상가를 위해서 안 해 준다고.” 이런 짓을 안 해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땅에 그림 그어서 뭐가 급하다고 1건만 올려서 주차장비로 사업비가 1억 원 올라왔는데 상임위에 보고도 안하고 시설결정을 해 버려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도건위에서 단 한마디도 얘기 안 꺼내보고 반대를 했고,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조차도 싸늘해요. 과장님, 사업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철회를 해야 돼요. 5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도 줄 테니까. 평지를 찾아오세요. 사각형 땅을. 100억 원도 줄 테니까요. 그러면 설득력 있잖아요.

ㆍ그 부분은 전문자의 기술을 접목해서 계획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단 1억 원도 주면 사업하라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다 생각이 있어요. 1억을 주면 추경에 49억 원하고, 10억 원 주면 추경에 40억 원 붙일 순천시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돼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화낸 것도 처음이네요.

ㆍ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정안도 처음에는 보고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안으로 해서 존치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라는 간곡한 바람에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ㆍ존치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지구 결정을 잘 못했죠. 기존에 주차장만 시설지구로 묶었어야죠.

ㆍ제가 실무과장으로써 할 말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까지 결정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ㆍ과장님, 사무관 아니십니까?

ㆍ예.

ㆍ사무관들이 집행부에서 자기들 맘대로 100억 원 짜리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얼씨구나 하면서 예산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했죠?

ㆍ예.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