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찬흥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경찰위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찬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의 제1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로, 안 제2조의 제2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중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호에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찬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시간을 통해서 자료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감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 이것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좀 명확히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빨리 설명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뭔가 의혹을 사게 되면 나중에 예산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회 중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나 정부나 똑같이 전체적인 예산 기조가 많이 감액하는 그런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편성에서 전년도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인트 관련해서 한 7억인가 증액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지켜봤을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고 또 나아가서는 뒤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다소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내용을 알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쪽인가 3쪽에 있는 내용들, 운영비하고 기획ㆍ조정, 아, 3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이런 게 왜 답변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게 도민참여단 운영 900만 원, 자치경찰 성과평가 운영 5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이런 것은 당연히 딱 답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1회, 4명의 위원이 17개 경찰서를 돌면서 방문해서 회의를 한다, 3일간, 4일간 한다, 이것이 답변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회의가 시작하면 세부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이것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회의를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잘 이용하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2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안 중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6-231쪽 사업설명서 3쪽,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자치경찰 성과평가 운영에서 440만 원, 예산안 6-231쪽 사업설명자료 4쪽, 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참석ㆍ심사수당 등에서 500만 원, 예산안 6-234쪽 사업설명자료 21쪽,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지킴이집 표지물 교체 2,21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