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득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박광득 위원장님은 오늘 오전, 다른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엄준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ㆍ오행석 투자유치 담당은 협약관계로 출장중이라서 이경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ㆍ김선순 일자리 창출 담당입니다. ㆍ김경만 에너지 담당입니다. ㆍ한영 노사행정 담당입니다. ㆍ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회의서류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보고서 275쪽입니다. 273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5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6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중에서 웃장 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서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62면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간판 10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아랫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곡물동, 어물동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아케이트 설치, 버스노선 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슬라이브 설치, 주차장, 옥상 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277쪽 다음 쪽입니다. 역전시장은 하수도 및 공공시설 정비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신설 및 정비, 우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경영현대화 사업을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영현대화 사업은 16억 원의 국비를 가지고 상권 통합브랜드 구축 사업, 신활력 증진사업, 마케팅 혁신사업, 지역 커뮤니티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8.5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원도심 랜드마크 사업, 둘레길 사업, 원도심 열린마당, 순천부읍성터 복원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도 상가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4개의 점포를 전면 다 점포사용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설로서 통로바닥 공사, 입구계단 벽면 도장 공사, 전기실 노후 시설 정비, 간판 디자인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상인들에게는 상인대학을 개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장은 2월 하순 또는 3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이말은 저희들이 상인과 협의해서 봄상품 판매가 용이하도록 개장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0쪽입니다.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 사업은 1일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웃장, 아랫장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장 연계선상에 있는 시장약국 주변 노점상을 같이 처리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약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배려 부탁 드립니다. 281쪽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100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100개 기업체를 유치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기존 신규업체의 입주부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해룡일반산업단지 1차분은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분양가가 85만 원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가가 외면하고 있고 따라서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이 현대 트렌드에 맞게 필요하다는 전략입니다. 표 밑에 보시면 율촌 제1산업단지가 분양률이 80%이지만 순천지역은 약 2개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체 유치를 위한 테마별 부지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9일에 발표됐습니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나 산학련연구소를 집중 유치하겠고 마이스 산업 등 비즈니스 지원 집중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친환경연료 기술 연구소, 국가 연구소를 유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노력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서 반드시 2016년도에는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순천시 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대형숙박시설 단지 연구소 등에 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환경 개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상정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아까 우리시 산업단지가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해룡일반산업단지는 지난 7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1차분인 622,479평방미터인데 표 아래에서 보셨다시피 1회차 267,031평방미터를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100% 분양이 되기 위해서 해룡일반산업단지 투자협의체를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과 대우건설이 구성해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타시군 이전 추진을 위한 기업체 방문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중에는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 전망의 조건은 경남지역이 산업단지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별도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작업 없이도 프레스가 강해지는 공장 신축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조건이 좋아서 환경도 잘 구비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86쪽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해룡임대산업단지 내 약 261억 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비 5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신대지구 외국인학교와 의료기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세필지에 약 21만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지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8년도 순천시와 에코벨리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런 부지들은 순천시에 무상 양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에코벨리의 의견도 조회를 했고 우리시 부서와 여러가지 협의를 끝냈습니다. 지금은 에코벨리, 광양경자청, 산통부, 전라남도와 의견을 거의 마친 상태로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289쪽입니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학교부지는 아시다시피 메이플립과 MOU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세 번째로 의료기관도 비즈포스트와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단법인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물자원과 천연물소재를 이용해 천연자원 극대화 및 제약 산업 기반을 통한 지역발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출연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0억 원이 작년까지 교부가 됐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중단할 수는 없고 결론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편성반이나 점검반을 구성해서 성과 보고 및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추진입니다. 인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인원으로는 46명입니다. 이 내용은 참여기업에게는 1인당 월 80만원을 9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청년인턴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113명중에 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92쪽입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순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해 12월 19일 순천 고용복지 센터의 개소를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지원, 복지 상담, 실업급여, 서민금융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순천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3월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 연관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시민참여 유도 등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는 4개소를 추진하겠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은 약 410개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100가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야흥마을을 순천형 표준모델로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마을 3개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설계사를 양성하여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7,5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승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천시 지역 에너지 수립 연구용역을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 보니까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을 위한 분야별 실행 계획이 사실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도시 전반에 관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6쪽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현재 단독주택 38.6%의 보급률을 2018년에는 70%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은 최소화하고 시나 도시가스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 노력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양대노총 중에 한개 단체만 참석하여 평화선언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해서 평화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이 선언을 하기로 하고 5월중에는 순천시 산업평화 시상식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순천시가 노동환경에 있어서도 평화로운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생활임금제 도입 근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직접고용자에 한해서 정부 최저 임금액의 110% 내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럴 경우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진은 7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는 끝내고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지하도상가 새로운 이름 선정안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보고에 관한 두가지 사항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 새로운 이름 선정안입니다. 기존 지하도상가 이름은 25년 전부터 불러 왔습니다. 그것은 고유명사이기보다도 명사화에 이어서 쭉 불러 왔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새로 개장을 앞두고 상인대표와 상권활성화재단 등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세계적인 국가적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어떻겠냐는 의미로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강남터미널상가라든지 코엑스지하도상가 마산합성동상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일반 고유명사화하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상인들의 경우는 순천씨내몰이라는 응답을 65% 했고 지하도상가 25.3% 했고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컴퓨터 설문을 해 보니까 씨내몰이 33.4%, 지하도상가 31.4%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씨내몰은 옛순천시내중심가라는 뜻의 씨내라는 표현이고 몰은 쇼핑상점가 용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기존 지하도상가라는 장점도 있지만 지하도상가를 고유명화사화 해서 젊은이들이 찾는 상가로 만들고자 순천씨내몰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시홈페이지에 공고 및 홍보를 해서 새로 개장할 때는 우선 당분간은 병립해서 지하도상가와 씨내몰을 쓰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씨내몰로 바꿔갈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에 관한 보고는 지난 189회 임시회 때도 보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막상 유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서 일반인 입장에서 써 봤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메일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도시 인근에 직장과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싶은 정규 여건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존산업단지를 젊은이들이 기피한다고 해서 제5차무역투자진흥회에서 결정을 해서 특별히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생산벨트의 제한구역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야흥마을 일원의 현재 공모하기는 부지 18만1000평방미터로 약 6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토부나 엘에이치공사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경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진에 나와있습니다만 공공민간연구소뿐 아니라 저희들이 마이스산업까지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국가의 시각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앞에 용역을 실시를 했고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1차로 13개 시군이 됐습니다. 2차로 제가 가서 다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올해 1월 19일 최종결과가 발표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끝내고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전화로 자꾸 지번이 해당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번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질 때 그 고시에서 지번 확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몇 번이 들어가고 몇 번이 안 들어가고. 밑에 보면 큰 틀에서 연동교에서 대우자동차까지 가는 뜰에, 산까지 잡아서 하게 되면 절토와 성토 양이 맞게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3천명 고용효과와 5천억 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구상도 역시 산업시설용지 40.6%, 복합용지 16.6% 해 놨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것을 준수하게 되고 결국 실시계획할 때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기존에 작년 3월에 인천, 대구, 광주로 세 개 광역시가 선발로 계획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순천, 경산, 대전, 울산, 남양주 등 6개소가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개발구상 국토부 자료는 국토부에서 보내온사진입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렇게 했다 했으면 좋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오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하러 갑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변할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인들이 혹시나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싣어 놨습니다. 이상 으로 간략하게나마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입니다. 과장님 지하상가 새로운 이름은 거의 추진해서 결정할 사안입니까?

ㆍ저희들이 현재 상인대학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인대학에 정식안건으로 넣었고 직원들 설문조사도 갔다드려서 상인들의 의견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름을 바꾸자는 계획은 경제진흥과에서 생각해 낸 것이겠죠?

ㆍ추진하다보니까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이 말을 했고 현재 전국적인 트렌드가 지하도상가는 어쩐지 우리가 새로 단장하는데 안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하나씩 해 보는 것입니다.

ㆍ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동안 순천지하도상가가 오랫동안 침체해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킨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순천씨내몰”이라고 하면 일단 질문이 “그것이 어디에 있지? 어떤 형태의 상가지?”라는 의문이 먼저 생길 것 같아요. 중앙지하상가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가가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되는 거고 그 상가의 형태도 “아, 지하상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중앙지하상가라고 말하면 그 상가의 위치와 형태를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순천씨내몰 그 이상의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 놓아도 결국에 사람들끼리 주고 받는 내용은 지하도상가가 될 거라는 말이죠. 이름을 바꿔 놓아도 “순천씨내몰? 아, 중앙지하상가!” 이렇게 되어 버리는 사례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하상가라는 이름이 어찌됐든 20년 이상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예로 관광진흥과에서 에코촌을 바꿔보려고 에코촌이라는 이름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한옥촌, 한옥텔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꿔본다고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에코촌으로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처음부터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지, 그것이 조금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이름으로 바꿨을 때 효용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히려 불편한 결과를 초래하고 두가지 이름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씨내몰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중앙지하도상가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어찌됐든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 위치를 알고 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 자체가 그 위치이며 상가의 형태가 바로 드러나는 중앙지하상가가 낫지. 순천씨내몰이라고 하면 연향동에 있는지 신도심에 있는지 생각을 하게 하고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상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간판정비를 하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간판정비를 할 때 시장 안에 있는 간판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ㆍ그렇습니다.

ㆍ경제진흥과에서는 시장 안에 있는 간판만 정비하는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도로상에 있는 간판은 부서가 다른가요?

ㆍ건축과...

ㆍ그렇죠?

ㆍ네.

ㆍ그런데 건축과 쪽에서 했던 몇 년 전부터 했던 간판정비사업요. 용역을 줘서 합니까?

ㆍ예, 그렇죠. 공모를 해서 했을 겁니다.

ㆍ그런데 다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간판글씨체며 다 똑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재정비해서 상가에 들어올 간판의 모양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간판의 사이즈가 적어졌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춰지고 간판이 크다고 해서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간판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보면 간판의 사이즈가 축소가 되고 있어요. 너무 과대한 간판을 검으로써 도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아마 간판의 사이즈를 줄여가는 쪽으로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간판을 만들어 드릴 때 기존 건물하고 간판의 글자 색깔하고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그런데 건물 벽이 거의 하얀색인데 글자도 하얀색으로 들어가서 글자가 잘 안보여요. 그런 경우를 여러 군데에서 봤고 지적을 했거든요. 정말로 현장에 가서 건물배경 색깔을 보고 간판 글자 색깔까지 대비해서 생각을 해서 간판을 만든건지,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간판만 그려서 보내준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간판을 만드신다면 간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건물의 배경색깔과 간판의 글자색과의 조화를, 간판이라는 것은 눈에 잘 띄어야 하잖아요. 가까이 가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6쪽 보시면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ㆍ네.

ㆍ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ㆍ287쪽 위쪽에 보시면 총체적으로 26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ㆍ이게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았던 사업이죠?

ㆍ네,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어 놓으니까. 국비에 따라서

ㆍ1월에

ㆍ네,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여기에 맞게

ㆍ아니요, 확정이.

ㆍ예, 확정은 예산 이후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보통 12월이나 1월이 되어야 내려오니까 예산의 순계가 조금 안 맞습니다.

ㆍ그러면 이 사업의 신청은 해 두셨는데 확정이 1월에 되나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사항에서 언급이 없었었어요.

ㆍ여러 번 했었습니다.

ㆍ그런가요?

ㆍ뿌리기술이 무엇인지 보고를 드렸고 뿌리는 결국은 기본적인 것을 중소기업에서는 못 하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고 시험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연차별 투자계획에 나타나 있는 대로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ㆍ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공모한 것을 도별로 하나씩 하는데 해룡산단인근에 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 유치 관련해서요. 저번에 유치하겠다고 추경에 3천만 원 연구용역비를 세웠었어요.

ㆍ그렇습니다.

ㆍ그간에 진행과정은 생략된 채로 의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확정됐다는 발표만 나서 교차로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ㆍ공모사업은 진행상황 보고가 어렵죠.

ㆍ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은 아닙니다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기존에 있던 농업단지나 산업단지와 성격이 중첩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것은 그때당시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해소됐던 부분인데 “부지선정은 그럼 어떻게 하실거냐, 서면에 있는 공단과 대체부지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당시 과장님 말씀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부지가 적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저에게 있거든요. 전혀 그런 내용이 경과보고가 없이 부지가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ㆍ네. 제가 부지를 보고드린다는 기억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부지선정은 공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ㆍ땅값이 올라버리니까?

ㆍ여러 가지 때문에 실은 옆에 분들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은 아셨겠네요?

ㆍ저는 알죠. 저희들도 순위를 올렸을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5개 부지를 사실상 했거든요. 5개 부지 속에서

ㆍ5개부지가 어떻게 된가요?

ㆍ용역에서 5개 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ㆍ극비사항인가요? 확정되었으니까 말씀 들어봅시다.

ㆍ5개 부지가 있었어요.

ㆍ시민들이 다 아셔도 되는 내용이죠?

ㆍ야흥동 부지가 있고요.

ㆍ선정된 부지요?

ㆍ네. 점수가 나왔던 곳인데 인월동이라고 해서 인안동 수석사거리 앞에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해룡면에 여수가기 전에 한약방 앞에 있는 길도 저희들이 선정했고요.

ㆍ뒤편 말이죠? 에코촌 진입하는 곳 말이죠?

ㆍ그다음에 산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하나, 효천고 앞에 정원 박람회 때

ㆍ병원과 샌드위치

ㆍ거기 아닙니다. 효천고학교 건물 앞에 남쪽으로 거기가 산 안에 저희들이 옛날에

ㆍ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온 도로와 그 중간에 샌드위치

ㆍ거기도 후보지로 넣었었고요.

ㆍ순천으로 보자면 상행선 쪽에 샌드위치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상사 오곡도 넓은 부지가 있어서 오곡도 후보지로 했었습니다.

ㆍ4군데가 대부분

ㆍ5군데.

ㆍ선정지 빼고요. 포함해서 전부다 순천시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아닌데 인접해서 상당히 가까운 근거리에 부지를 물색하셨네요.

ㆍ첨단산업단지 개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ㆍ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ㆍ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시정목적이 되었습니다.

ㆍ순천과 가까워야 소비가 원활하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93쪽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심의위원회에 저번에 제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때당시 나왔던 내용이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인데 연구 용역 중간보고였지 않습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ㆍ중간보고였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었더라고 요. 이것을 자립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절약하는 시스템을 시민대홍보를 통해서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 절약과 생산에 대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시킬 것이냐. 가능한 게 3가지 방안밖에 존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향이 정확히 설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그때 오셨던 연구 용역 하시는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순천시는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립 5%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 소비처도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고 있다. 자립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느낀 방향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면 무게중심이 자립도시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서구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절약한다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시키는 부분을 역점적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97쪽 보시면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던 것이죠?

ㆍ네.

ㆍ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ㆍ예산이 1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죠.

ㆍ어디서 줄어졌나요.

ㆍ제 기억으로는 운영비가 1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ㆍ상담소에서 5백만 원씩.

ㆍ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ㆍ왜 줄였어요? 실효성이 없다면 아예 전액을 없애야죠.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나요?

ㆍ네, 실효성이 있죠.

ㆍ그러면 줄인 이유가 뭐죠?

ㆍ보상금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함께 줄었는데요.

ㆍ네?

ㆍ순천시보상금 전체실링을 두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ㆍ전문용어 말고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ㆍ보상금에 전체 순천시의 배정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배정하다보니까 조금씩 다른 파트도 줄어졌는데요.

ㆍ보상금?

ㆍ네. 민간보조금. 자본적보조, 경상보조가 줄어졌는데 여기만 줄어든 게 아니고 여러 항목을 손을 댔어요. 아까 그런 특별한 경우는 계속 추경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되고 안 되고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ㆍ지금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 전부 다 중요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실제로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인데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노동자 아니십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공무노동자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 권리를 순천시가 직접 찾아서 보장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을 직접 대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ㆍ그 문제는

ㆍ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 과장님 예산이 안 나왔어요. 과장님이 직접 고용노동부 찾아가고 싸워서 받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서 수월하게 하는 절차들을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인데 2억5,025억 원 세워진 예산도 아니고 2,500만 원 세워진 예산을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별항목을 평가한 게 아니었고 순천시 전체 운용의 묘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앞으로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정답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제 생각으로 볼 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앞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ㆍ저도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노총이 노사민정협의체에 안 들어오죠?

ㆍ저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어쩐지 저는 남이 권해서 따라한 것은 싫다고 받아들였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지 않냐. 순천이 같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올해는 참여해 본다고. 일단 큰 틀에서 말은 했습니다.

ㆍ과장님이 굉장히 애쓰시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견인하는 양대노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도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신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경제진흥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ㆍ영광입니다.

ㆍ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한가지 보여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81쪽 보게 되면 해룡산단 있지 않습니까?

ㆍ네.

ㆍ준공시점이 언제 입니까? 2016년 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ㆍ284쪽에 보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 놨습니다. 1차분은 2015년 올해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ㆍ준공이 올해 끝나죠?

ㆍ네.

ㆍ2015년 올해에? 지금 일반산단 1차분이 분양가가 높아서 입주업체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인가요?

ㆍ지금 전국적인 경기침체 영향도 있고 기업 신규투자가 국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천 촌은 낮을지 알았는데, 60만 원 페이스가 될지 알았는데 85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높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할 사람들은 합니다. 현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물밑으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고 비싸긴 하지만 제가 보고했듯이 프레스가 가해진 공장이 있고 안 가해진 공장이 있는데 제조프레스가 가해진 공장은 밑에 싼데 가면 결국은 파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세풍산단은 1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싼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투자 의지만 있으면 장점도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ㆍ그런데 문제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광양세풍산단도 곧 착공될 거예요. 지금 우리 순천을 중심으로 여수, 광양,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모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려고.

ㆍ그렇습니다.

ㆍ굴뚝산업부터 마이스산업까지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룡일반산단같은 경우는 실제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룡일반산단을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경기가 날로 상승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겠죠. 우리 순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보면 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당시 상황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대우와 공동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덕흥개발이 지금 3천 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올해 준공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첨단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물론 여기와 상황이 다르 겠지만, 복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세풍산단입니다. 해룡산단과 세풍산단은 인근거리에요. 그렇게 되면 대우와 덕흥이 자체 자본을 갖고 자기네들이 개발을 했다면 지금쯤 그 사람도 단가를 낮춥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 있냐. 개발만 해 놓게 되면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우리는 개발이익만 받아가면 된다는 그러한 목적이 팽배되어 있는 소위 배째라는 식도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순천시가 인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보게 되면 281쪽에 사실을 직시해 놨어요. 해룡일반산단은 인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망권도 좋지만 분양가가 높아서 투자자가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순천시는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도시형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옳은 말 지적해 놨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본 위원은 앞으로 문제가 대우나 덕흥이 물론 개발권자가 충분히 우리 순천시도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계벽도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에는 또 다른 재원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해줘야 할 상황이 됐을 때 고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경제환경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재원이 넉넉치 못한 지자체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시작이니까 어쨌든 힘을 가지게 되면, 민관의회가 합심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목에 힘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우려적인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상기시키는 측면에 제가 말씀을 드린, 지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박광득 위원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직무대리를 보고 계시는 위원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ㆍ네.

ㆍ회기일정 중에 이번주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ㆍ네.

ㆍ현지 방문일정을 잡아서 방문했으면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형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 일대에 대한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할 것을 요합니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동시에 우리 순천지하상가가 조만간 오픈을 앞두고 있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하도상가는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현장방문 일정도 동시에 같이 잡아서 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순천시로 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갖고 환영도 하고 서로 자축하는 그런 기분으로 상당히 순천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특히 굴뚝 없는 융복합산업단지로서 충분히 순천시 경제를 이끌어나갈 지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부지가 야흥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ㆍ네.

ㆍ그런데 여기가 현재 지목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구역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ㆍ네.

ㆍ한쪽으로는 환영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지가 전용이 돼서 없어진다고 할 때 한쪽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서 유치를 했나요?

ㆍ그렇습니다. 알다시피 농지에 관한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현장에 따라 다르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모님 세대고 주변에 보시다시피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긴 하지만 효용도 날로 떨이지다 보니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계획을 세우는데 이번에 만큼은 도시지역일 경우 그린벨트를 해 주기도 하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생산녹지도 해지해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특별히 했던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물론 이제 쌀농사를 짓지 않아도 국가가 충분히 먼 장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렇지는 않죠? 물론 어찌보면 여러 가지 수입도 되고 주변에서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발돼서 수입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했고 또 국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제가 그보다 앞서가는 철학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농지가 자꾸 전용이 돼서 농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미 거기가 결정된 상황이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면 기반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치과정은 누가 합니까?

ㆍ결국

ㆍ말하자면 컨벤션센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ㆍ법률상 주인은 LH죠. 그렇지만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치했듯이 끝날 때까지도 지역의 문제이니까 달라붙어서 일을 같이 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LH공사에서 당초 약속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국토부를 가서 제가 미팅합니다만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손을 떼는 게 아니고 저희도 꾸준히 같이 하면서 고민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물론 기반조성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업체들을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유치를 해 주는 겁니까? 자치단체가 유치를 하는 겁니까?

ㆍ유치라는 것은 법률행위로는 땅을 파는 행위 아닙니까? 자기들이 일차적으로 우리보다 더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보다 좋은 업종이 유치되도록 함께 손을 잡고 해야 할 것입니다. 순천만정원 우측의 그림을 국토부에서 순천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국토부 상상안입니다.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우리 순천시에 대한 이미지와 이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좋게 보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가고자 거기도 노력을 할 것이지만 우리도 적극 하겠습니다.

ㆍ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순천대학교천연소재의약품, 지금 그 이후로 검토도 했습니까? 보고서에도 보면 결과물이 썩 좋지 않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ㆍ위원님이 다녀가신 이후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듯이 일단 제일 맨 윗줄에 보시면 이사회는 당초에는 작년 말에 해야 합니다. 작년말까지 하지 않고 올해 초까지 해서 모든 것을 보완해서 하기는 하되 이사회는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까지 짜주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와는 별도로 논문을 점검한다든지.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 입장에서 점검하고 있고 점검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1년에 2차례는 꼭 점검을 해서 돈을 줘야할 것인지 더 가야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추궁하겠다고 일단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100점은 아니더라도 출발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성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백억 원 투자한다고 하시네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지금 보면 올해 본예산이 설계비로 4억 원이 섰죠?

ㆍ네.

ㆍ설계가 나왔나요?

ㆍ아닙니다. 기본설계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따로 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잡는 기본설계비가 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국비와 매칭해서

ㆍ기본적으로 환경개선 작업은 주로 어떤?

ㆍ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해 봐야 하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슬라브를 저희들이 난전 있는 곳에 그 위에 설치를

ㆍ어디에 슬라브를 칩니까?

ㆍ난전.

ㆍ지금 천으로 지붕해 놓은 데요?

ㆍ천 말고 난전이라고 해 가지고 둑 쪽으로

ㆍ아, 그쪽.

ㆍ거기가 비가림 해 놨는데 그것은 연구시설물이 아닙니다.

ㆍ그럼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또 한다?

ㆍ이게 계획이 그렇게 서게 되면 2층이 0.5층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ㆍ예.

ㆍ그 위에 주차장 및 옥상 녹화가 되고 밑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난전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기본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래요?

ㆍ아직 기본설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ㆍ옥상녹화하면 시장이 더 잘 될까요? 지금 아랫시장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ㆍ현재 아랫장은 우선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차가 없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무질서의 현장입니다. 주로 축이 시장약국 쪽으로 주차하기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점차, 시장 안은 비어있는데 뒤로 자꾸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내리는 승차장도 내리는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예산이 서기 때문에 큰 틀에서 주차장을 내리면서 전체 축을 시장 안으로 끌어오는 안이 되겠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천택지가 1만명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그 연결작업을 다른 과에서도 협업을 통해서 하는 작업을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저는 생각이 그래요. 아랫장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5일장치고는 우리나라에서 큰 장이거든요. 아랫장이 우리나라에 몇 대장 쪽에 속합니까?

ㆍ세 번째 안에 든다고 하는데 우리 장과 유사한곳이 전국에 5~6군데입니다. 왜냐하면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는 대부분 아직까지 이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ㆍ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성남모란시장이나 진주울시장 이런 곳이 좀 크고 순천아랫장이 상당히 큰데 이것을 활성화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정비를 하려고 하면 솔직히 시장이 축소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성남모란시장이나 진주울시장 같은데는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관광상품도 되면서 전국 상품들이 다 모여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좋은 점은 그렇고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ㆍ물론 그렇죠.

ㆍ국가정책도 성공했다고 보기 힘든 것이 시장정책이죠.

ㆍ제가 환경개선사업비를 보면 여기에 다시 또 슬라브를 쳐서 그 위에 나무를 심는 게

ㆍ나무가 아니라 주차장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ㆍ아니 옥상에 녹화사업 하신다고

ㆍ주차장이 먼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활용도를 같은 공간을 배로 시킨다는

ㆍ아 그러면 옥상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ㆍ네, 250대에서 300대가 올라가게 되고 삭막하니까 옥상녹화 식으로 해서 보안을 하겠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ㆍ아니 제가 주차장을 늘리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ㆍ시장의 메인주차장이 거기가 되겠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 안은 그렇지만 기본설계를 해 봐야 확정이 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ㆍ아랫시장 도로환경 개선사업 했죠?

ㆍ네.

ㆍ그래서 도로가운데에 주차하고 그러는데 주무부서에서의 대책은 없나요?

ㆍ다른 것은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안대로 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변경되다 보니까

ㆍ당초안을 보니까 나무를 심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ㆍ물론 세상의 논리는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서 보자면 그게 맞습니다.

ㆍ오히려 지금 보면 원형으로 해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거기에 주차를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ㆍ당초안대로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없었죠.

ㆍ당초안대로 하면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은 불편해 하는데 억지로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요?

ㆍ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민이 28만이 시민이지 200명이 시민은 아니겠죠.

ㆍ그래도 그 주위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저희들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가 서로 합의점이 어딘지는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협업과정이지 우리 것은 아닙니다만 그 틀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원도심상권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아웃렛,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순천에 피해가 가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ㆍ어느 정도라면

ㆍ광양아웃렛이 들어서면 순천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ㆍ저희들이 아웃렛과 관련해서 실무진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ㆍ아니요. 정확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권이 무너지고 어느 정도 순천 상권이 피해를 볼 것인지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ㆍ그런 것은 어느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학술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다만 시대적으로 대형유통 매장이 전국적으로 서두르고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향신도시에 엔씨백화점이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연향신도시에 브랜드를 입점해 둔 건물주인이 두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 순으로 직격탄을 맞겠다는 분석이고 대부분 대도시나 도시 주변에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롯데와 신세계와 현대가 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세계유명브랜드를 300개 정도 동시에 입점을 하면서 이월상품이 40~60% 싸게 팝니다. 그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리고 또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기존의 상권은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향 받는 순서는 아마 그 순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평가입니다.

ㆍ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까?

ㆍ현재 제도나 법률상으로는 직접적인 대책이라기보다도 결국은 광양시민과 똑같은 이야기죠. 용역을 할 때 순천시민도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광양시민과 똑같은 맥락에서 봐달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협력계약서라고 있는데 광양, 순천을 따지지 말고 같이 해 달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제재하거나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ㆍ저번에 메스컴에도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해룡신대지구 옆에 선월지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나요?

ㆍ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ㆍ아, 선월지구 그 쪽에도 대형쇼핑몰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계획이 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아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ㆍ법률적 단계는 우리까지는 오지 않고

ㆍ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순천시에서 계획하지 않으면 어디서 나올까요?

ㆍ순천시에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게 되면 제안이 먼저 들어오겠죠.

ㆍ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ㆍ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ㆍ혹시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이 안 되나요?

ㆍ확정되지 않은 것은 안 알려주겠죠.

ㆍ계획하고 있는 것도?

ㆍ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알려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ㆍ좋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100개 기업 유치한다고 했는데 공격적인 투자유치라는 게 뭡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ㆍ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인 뜻에서.

ㆍ투자유치 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드리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ㆍ저희들이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의 장점을 알리는 것인데 조례 보상금 때문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입지가 자기 사업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ㆍ아니 저는 또 공격적인 투자유치라고 해서 분양가를 대폭 낮춘다거나 아니면 투자유치 하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한다거나 이런지 알았죠.

ㆍ그래서 282쪽 4번에 보면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ㆍ조례개정도 있지만 혹시 그런 부분도 있나 싶어서요. 조금 더 희망적일 것 같아서. 공격적인 투자유치는 순천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공격적인 투자유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ㆍ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께서는 이번회기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와 중앙지하상가 현장방문 의사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최진구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ㆍ김원덕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ㆍ임형성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ㆍ윤한음 수계관리 담당입니다. ㆍ김용무 자연환경 담당입니다. ㆍ이강복 동물보호 담당입니다. ㆍ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02쪽 친환경 전기자동 보급 및 충전인프로 확충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50대, 충전기 55기를 15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1대 구매시보조금과 완속충전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를 2013년도까지 100만대, 2013년도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보급현황은 전기자동차 1871대, 충전 인프라가 1971기가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은 1월에 이미 마쳤으며 2015년도 전기자동차 및 완충 충전기 민간보급은 신청 접수를 2월에 해서 3월에 공개추첨하여 차량 및 완속충전기를 6월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1대에 전기자동차 2,300만 원 또 완속충전기 7백만 원 짜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3쪽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전시 시승 홍보 및 렌트카 시범운영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순천역, 순천만정원 조례호수공원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사의 협조를 받아서 전기자동차 전시 시승 렌트카를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를 급속충전기 5기를 국비 1억2,500만 원으로 순천시청 주차장 외 4군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한 민간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5500대인데 우선 올해 순천시에 5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4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입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우수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생태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내년까지 순천만정원 내에 약 30억 원을 추징코자하며 연구소 500평방미터 체험학습 및 증식시설에 200평망미터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9월까지 하고 건축허가는 5월부터 하여 준공은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5억3,800만 원으로 160가구의 가구당 3억3,6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탁 수탁을 한국환경공단과 1월에 이미 하였으며 2월까지 희망자를 접수하여 11월까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전 시민 환경생태교육 생활화입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환경보호 정책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유치원 저학년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전신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유도코자 7,100만 원으로 그린스타트와 기후학교 운영, 에코스쿨을 운영코자합니다. 학생 환경생태교육은 환경교재를 3800부를 제작하여 순천교육지원청에 2월에 전달할 계획이며 기후학교, 생태탐방, 현장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 환경교육은 탄소포인트제 홍보, 녹색생활 실천유도 등 30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시민교육 강좌와 기후환경해설사와 그린리더 양성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민실천 확대입니다. 우리시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비산업분야로 감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실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탄소포인트제 52,000세대, 우수녹색아파트 95개소에 대해서 1억7,900만 원으로 전기, 가스, 수도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실천코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교육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와 1,729개 사업장에 대해서 영세기업, 상습민원,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사업장 운영관리 전문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올해는 450개소에 대하여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조사,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방안 제시와 환경법규, 인 허가 등 환경관련 제반사항 상담 및 자문 또는 개선방안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311쪽입니다.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거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8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앞으로는 접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3시간 내에 신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개반 5명으로 구성되어 악취포집과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12쪽 댐 주변지역 실질적 소득창출사업 지원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에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암댐 주변 6개 읍면에 대하여 47억3,500만 원으로 직접지원 사업 2,272세대에 19억5,300만 원, 일반지원 사업 160건에 27억8,200만 원을 지원코자하며 2015년도 특별지원 사업을 공모에서 당첨된 사업으로 상사 용계~미곡 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에 7억300만 원, 송광 꽃송이버섯 재배사업에 5억 원, 주암 사랑나눔 문화회관 건립사업에 2억2,500만 원, 상사 처음송이 재배사업에 3억5,000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도 현재 25억 원으로 8개 시군에 22개 읍면이 참여합니다만 저희들은 6개 읍면을 순회 설명하여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3쪽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유해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훼손 등에 많은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시설 설치 및 포획 대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피해예방시설은 50개소에 1억1,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단에는 3천만 원, 생태계교란종 식물제거 사업에는 4,500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자합니다. 2016년도에는 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4쪽 야생동물센터 운영 및 생물 다양성 확보입니다. 순천만 겨울철새에 대해서 생물다양성사업과 동물구조 등의 야생동물센터 운영비로 6억6,600만 원이며 생물다양성 사업에는 410헥타르의 2억1,600만 원, 조난동물 구조 400개체를 목표로 야생동물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15년도 첫 업무보고죠?

ㆍ네.

ㆍ15년도 환경보호과의 신규사업으로 새로 측정된 사업이 업무내용 중에 어느 것입니까?

ㆍ지금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ㆍ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계속적 사업이 많아요.

ㆍ예, 생태연구소도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ㆍ그러니까요,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인데 2015년도에 총 보급대수가 몇 대입니까?

ㆍ50대입니다.

ㆍ50대가 보급되면 결과적으로 충전하게 되면 충전시설이 유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저희들은 차량에서는 2,300만 원 지원해 주고 7백만 원 짜리 완속충전기는 무료로 드립니다. 급속충전기는 공공시설로서 현재 올해는 5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ㆍ사업주최는 한전, KT, KT링커스와 협의해서 우리시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주최는 한전인가요?

ㆍKT공중전화박스가 무형지물이기 때문에 공중전화박스를 차량을 댈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2018년까지 아마 전국적으로 5,500대 설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ㆍ아, 잠깐요. 그러니까 시내 공공전화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소로 전환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ㆍ네.

ㆍ그러면 결과적으로 충전소는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만큼은 앞으로 보급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충전소는 결과적으로 한전이나 KT 이런 곳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ㆍ네, 전력사업법에 보면 한전만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KT같이 민간인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도 충전소를 설치해서

ㆍ그럼 같은 민간인 입장이지만 규모가 되어 있는 곳, 즉 KT같은 사업장만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충전사업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ㆍ지금 현재 작년지침은 없고요. 올해 지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전화를 해 보니까 늦어질 것 같다고

ㆍ환경부 지침이 이렇죠?

ㆍ네.

ㆍ일단 아까 말한대로 순천은 첫 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ㆍ네.

ㆍ보급개수. 15년 1월부터 12월까지

ㆍ네, 50대로 내년에는 100대 정도.

ㆍ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고?

ㆍ네.

ㆍ신청자가 많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ㆍ저희들이 3월에 공개추첨도 하고 5개 자동차회사와 협조해서 이벤트도 할 계획입니다.

ㆍ자동차 값은 얼마나 되나요?

ㆍ지금

ㆍ6,300만 원까지는 나오는데

ㆍ지원금이 2,300만 원인데요. 중형차인 기아차의 쏘울 같은 경우는 4,200만 원 중에 2,3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1,950만 원 정도로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M3 같은 것은 판매가격이 4,300만 원인데2,300만 원 지원해 주면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ㆍ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주나요?

ㆍ정부지원금은 똑같고요. 지방비마다 다른데 순천시는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지방비가 8백만 원 정도 환경부 지원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ㆍ신청자가 만약에 많을 경우 예를들어 55대인데 보급해 주줄 수 있는 범위가.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순천시에 신청기준은 마련되어 있나요?

ㆍ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중형차 이하 소형차입니다. 대형차는 아직 없고요. 기아차나 르노삼성이나 GM에서 나오는 차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1월 계획은 이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순천에 거주지 주소지를 가진 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지원자가 많게 되면

ㆍ공개추첨을 3월에

ㆍ아, 추첨으로요. 좋은 제도입니다.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 사업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이것이 신규사업 같아요. 그렇죠?

ㆍ네.

ㆍ여기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연구할 겁니까?

ㆍ순천만보전과에서 올해도 1억8,000만 원을 들여서 순천대학 외부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보면 순천만의 저서생물이라든지 염생식물 또 순천만의 환경생태 변화 같은 것을 거의 10개월이나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 차려질 경우에 시에서 공무원들 중에 생물학과나 환경공학과 나온 사람을 우선하고 또 차후에는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채용해서 순천만에 영원히 조사할 수 있는 염생식물이라든가 해양 환경에 대해서 변화 과정을 꾸준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는 모니터링을 해서 순천만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지금 경제환경과에서도 유사하게 순천대에 투자 지원하고 있어요.

ㆍ네.

ㆍ그런데 특별한 효과를 본 것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15, 16년도 순천시에 30억 원을 투자해요. 그 후년도에는 투자 안 해 주는 거죠?

ㆍ네.

ㆍ이걸로 종결되는 거죠?

ㆍ네.

ㆍ그러면 순천대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홍학번식사, 물새류 체험장, 생물증식에 관련된 연구를 해 가지고 순천시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ㆍ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같은 것은 멸종위기종 1종이나 2종... 붉은발말똥게 같은 것은 멸종위기 2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을 증식복원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이 오고요. 저희들이 생물자원시설로 등록할 경우에는 운영비나 지원금이 1억 원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용역뿐만 아니라 외부용역도 조례를 제정하고 외부용역도 실제 실행해서 용역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ㆍ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이라는 말입니다. 건립사업비를 순천시가 투자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운영비는 별개고

ㆍ네.

ㆍ총 투자건립사업비가 30억 원인가요?

ㆍ국비가 50%, 도비가 10%, 저희가 40%를 투자하는 겁니다.

ㆍ국도비가 60%,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12억 원만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ㆍ네.

ㆍ1차로?

ㆍ네. 재작년부터

ㆍ아닌데.

ㆍ재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연구소를 설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올라가서 설득해서 국비를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ㆍ시비가 15,16년도에 연차사업으로 12억 원이고 올해 8억 원이고 내년에 4억 원이죠?

ㆍ네.

ㆍ그래서 12억 원을 투자해 주고 2년 걸쳐서 연구소를 건립한 겁니까?

ㆍ네, 맞습니다.

ㆍ그리고 2년 후에 17년도 연구실험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ㆍ네, 맞습니다.

ㆍ그때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해야겠네요.

ㆍ생물자원시설을 등록할 경우에는 예상하는건데 1억 원 정도 운영비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시비나 국비를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ㆍ그때 가서요?

ㆍ네.

ㆍ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의 자연생태에 맞게끔.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사업인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순천 읍면동에 행정구역 포괄 지역 내에 보면 지금 미처리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놓은 실적 있어요?

ㆍ보고서 아래에 보면 14,325동에 189만7,36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이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겹니다.

ㆍ면적이죠?

ㆍ네, 평방미터입니다.

ㆍ동으로 해서는 몇동입니까?

ㆍ동수는 14,32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언제쯤이나 철거가 다 가능해요?

ㆍ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3억4,000만 원에서 올해는 5억3,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만 해 년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해서 내년에는 7억 원, 그 다음 해에는 10억 원으로 내려가겠습니다만 다 처리하려면 지금 수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300년이 걸려도

ㆍ제가 봐도 이것 평생 우리 과장님 또 후대 과장님

ㆍ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이것 많이 안 줍니까?

ㆍ기획재정부의 배부기준이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ㆍ친환경이라고 해서 보이니까 없어야 하는데.

ㆍ그래도 작년에 3억4,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2억 원 늘렸습니다.

ㆍ이 사업도 보니까 집행도 다 못했던데? 예산에 보니까요.

ㆍ낙찰차액이라든가. 마지막 12월에 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람 때문에 반납했는데요. 작년에 3억4,000만 원 중에 국도비 1,2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었습니다.

ㆍ왜냐하면 어아어마한 세월 동안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만큼 불용처리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전에 1월에 읍면동에 사전홍보를 많이 하세요. 신청접수를 하라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우선순위로 처리하고 끝내고. 그렇게 되면 낙찰차액도 합쳐서 쓸 수도 있잖아요.

ㆍ올해는 특이현상이 예비수지날까지 2월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작년까지 보관량은 처리를 안 해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관했던 양까지 100% 처리해 주기 때문에 반납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ㆍ그래서 한꺼번에 불용처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ㆍ네.

ㆍ그리고 올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실천 잘 하셨죠? 환경보호과에서 멧돼지 많이 잡았죠?

ㆍ지금

ㆍ올해는 멧돼지 피해를 봤다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메스컴에 보도가 많이 안 돼요. 멧돼지 많이 퇴치했어요?

ㆍ네, 방지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매년 10명에서 15명이 멧돼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 현장에 가서, 하다못해 공포탄이라도 쏴서 퇴치작업을 꾸준히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10명에서 15명은 수렵인들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하고 2016년도에는 4년 주기로 운영하는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그것 해야 해요.

ㆍ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송광 외서 지역을 우연치 않게 가서 물어봤더니 피해가 적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보세요.

ㆍ그렇습니다.

ㆍ잘 해서 농업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ㆍ네.

ㆍ첫 업무보고이니만큼 열심히 보고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하셔서 환경보호과에서 말은 업적과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니, 주윤식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집주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둬내고 또 심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돈 때문에, 단순히 철거하는 비용만 해 주죠?

ㆍ네, 맞습니다.

ㆍ다른 비용은 안 해 주고?

ㆍ지금 지붕개량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지붕이나 돌담은 1,500만 원 이하 선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재생사업에서요?

ㆍ네.

ㆍ연계를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ㆍ저희들이 협업사항으로서 실과별로 회의하는 중에 저희들은 슬레이트 처리는 중앙동이나 향동 쪽에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

ㆍ도시재생은 시내권이네요?

ㆍ네.

ㆍ면 단위에 많을 것 같은데.

ㆍ면 단위에도 2월 말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만 일부 태풍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보관된 양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 그래요?

ㆍ네, 보관된 양은 100% 치워줄 계획입니다.

ㆍ좋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0명에서 15명 정도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지역마다 몇 분씩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을 선정합니까?

ㆍ지금 수렵인협회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수렵인협회 두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수렵인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한번 출동하는데 43,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ㆍ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룡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신고를 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피해가 있으면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면 단위별로 한명씩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구별로 몇 명씩 묶어서 지역사시는 분들로 선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ㆍ신고는 환경보호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수렵인협회를 통해서... 협회를 지역별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ㆍ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하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그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 단위나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지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ㆍ저희가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총을 받아야 되거든요. 현장에 갔다가 또 경찰서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업을 합니다만

ㆍ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역을 안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런 쪽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해서 지금 탄소포인트제하고 계시죠?

ㆍ네.

ㆍ이렇게 보면 우수녹색아파트 95개소 하는데 주로 아파트 쪽에 지원하십니까?

ㆍ저희들이 아파트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지원금을 받은 아파트는 제외를 합니다. 보통 큰 아파트는 800세대 이상은 8백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작은 아파트는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만 보통 주차장이나 외관 등 LED교체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ㆍ저희들이 지금

ㆍ아니면 1년에 끝나버립니까?

ㆍ저희들이 아파트 지역별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량, 왜냐하면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기세나 수도세를 감량한 만큼 개인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ㆍ네. 지금 그러면 그런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ㆍ네, 실적들이 있습니다.

ㆍ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ㆍ작년에 아파트 성과

ㆍ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정선순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유형익 관광기획 담당을 서울 성공하는 축제 교육중입니다. ㆍ이양숙 관광마케팅 담당입니다. ㆍ성재원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ㆍ정형화 체험관광 담당입니다. ㆍ강이구 에코촌 담당이십니다. ㆍ315쪽 관광진흥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은 정원 30명,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순천시 축제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16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헬스-투어리즘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건강과 관광이 결합된 헬스-투어리즘이 현대 사회에서 큰 관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는 2월 중에 하겠습니다. 착수 보고회 및 협업부서 추진계획 보고에는 3월중에 하겠습니다. 1차 중간 보고회는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및 민간조직 발굴과 2016년 본예산은 12월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마이스 창조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순천만 정원과 봉화산 둘레길 등 생태 힐링 관광이 구축됨에 따라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가 상승됨에 따라 새로운 동력으로 마이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자연생태, 환경 등 콘텐츠를 활용한 전국단위 이상 행사 유치를 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등 기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근거 조례를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시민협의체 구성을 4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이스관광 유치 인센티브 사업비는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제17회 순천만 갈대축제입니다. 생태축제 모델제시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 일원과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에서 시민퍼레이드와 순천밥상 전시 경연 체험행사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축제 결과 및 2015년 축제 추진계획 보고를 2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축제 운영 프로그램 구성과 대행사 공모를 4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갈대축제 추가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축제 세부 추진계획을 7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갈대축제 개최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320쪽입니다. 관광 순천 홍보입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순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내외 적극 홍보와 고객중심의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각종 관광안내지도, 관광달력 등 홍보물을 제작, 다중집합장소를 홍보하고 관광박람회에 참가 하기 위해서 홍보물 11종에 36만7,000부를 제작하여 홍보매체 11개소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국어 관광지도 제작을 1월중에 8만부를 교부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통합 관광홍보물 제작을 도에서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안내지도 및 생태관광 가이드북 제작을 3월중에 13만부를 배부하겠습니다. 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은 분기별로 11만부를 배부하겠습니다. 홍보용 사진 구입 및 관광달력을 제작하여 11월중에 국내외나 중국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 및 영상매체 홍보는 서울, 부산, 순천 벽면 광고 5개소와 중국 NTD TV 스팟 홍고를 하겠습니다. 내나라 박람회 등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중국관광객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국내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로 잠재적 소비계층 급부상과 지속가능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비하여 관광여건 조성으로 영상홍보물 제작과 순천 홍보용 기념 제작, 기념품 제작, 중국여행 박람회 참가와 중국여행사 및 매체 관계자 간담회와 중국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과 홍보입니다. 중국전용 순천홍보용 기념품 제작과 중국여행 전문 박람회 참가와 중국여행사 및 매체 관계자 간담회를 공격적으로 중국 현지에 관광마케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크루즈 관광객 대비 중국어 통역사를 57명 확보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생태관광지 집중 육성입니다. 건강과 삶의 질 체험에 중점을 둔 관광트렌드에 맞춰 생태관광 강화를 위해 순천만과 남도 삼백리길과 조선 수군로인 순천만 관광 인프라 확충과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4,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선 수군 재건로 78킬로미터 안내체계 구축과 순천만 갈대길 4킬로미터 정비입니다. 또한 순천만 휴게시설 정비 4개소와 거차뻘배체험장 시설 보강 5백평방미터와 에코촌 화장실 12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 추억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억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화하고자 리모델링 1식과 보행교 설치와 무인매표개찰시스템 구축과 게이트사인 설치와 화장실 신축입니다. 사업비로는 12억4,500만 원입니다. 추억테마조성사업은 4월중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동선개선사업은 보행교 설치는 7월까지 완료하고 무인발권 및 개찰시설 설치는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게이트사인 경관사업은 8월중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은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진입로 정비는 8월까지 보상 및 협의를 마쳐 완료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순천시 홍보대사인 해설사 통합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주요관광지, 순천만정원, 순천만 관광지 해설사 117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해설사 사기양양 및 관광 해설 능력 배양으로 해설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6억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리계획 수립과 통합메뉴얼 작성과 합동워크숍과 통합 근무복 제작과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해설사 역량을 위한 현장 시연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26쪽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외관 코스에 비해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는 시내권과 야간투어 코스를 개선해 도심지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코스를 줄이고 관람시간을 충분하게 잡아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시외권 및 야간투어 5개 코스를 3개 코스로 줄이고 시내코스를 도심권 체류 관광코스로 변경했습니다. 야간 체험 확대를 위해서 의료원로타리 주변 맛집 탐방과 공예, 다례 체험을 추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승강장 설치와 시티투어 관광객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고 순천만갈대축제 기간에 기획투어를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추억과 체험이 공존하는 드라마 촬영장 운영입니다. 단순한 관람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7080체험과 먹거리 제공으로 추억의 감성 체험 장소로 탈바꿈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뻥튀기와 7080 군것질 거리는 매점에서 운영하고 막걸리, 파전, 오뎅은 주막에서 운영하도록 3월중에 편의시설 운영자를 공모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드라마, 7080 사진 전시는 전시관에서 지금까지 촬영된 드라마 및 흑백영상자료는 순양극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입니다. 선암사와 연계한 명상과 야생차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해 가족 체험 여행과 힐링 관광 코스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청소년수련활동진흥원의 인증을 받아 수학여행, 체험학습단의 이용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 한옥형 유스호스텔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과 시설물 수선 및 보강과 인증ㄹ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0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입니다. 에코촌유스호스텔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에코촌이 유스호스텔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일반 성인들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ㆍ네.

ㆍ그런데 지금 에코촌유스호스텔은 순천시에 있는 숙박시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큰 숙박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을 하는 거죠?

ㆍ네.

ㆍ그럼 출발지가 역전이 되는 겁니까? 순천역?

ㆍ네, 순천역입니다.

ㆍ그러면 에코촌을 비롯한 일반 숙박업소에서 묵고 있는 외지인들이 순천시내를 관광하고자 했을 때 투어버스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다시 역전으로 가야하죠?

ㆍ네.

ㆍ일반 개인 숙박업소에서는 역전까지 가는 것은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에코촌 정도 된다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규모가 큰 숙박시설이니까 에코촌을 주요경유지 정도로 정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반 개인 숙박시설에서는 관광객 수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많은 숙박인원이 동시숙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에코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준으로 150명 정도 되고. 성인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숙박하게 되는데 오신 분들은 거의 관광객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순천을 투어하고 자 했을 때 다시 역까지 나가서 버스를 갈아타는 것은 번거롭다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경유지로 에코촌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빛 축제.

ㆍ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못 하고 참고만 하시면 다음에 정확하게

ㆍ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ㆍ다시 검토하고 보고드릴게요.

ㆍ그럼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제가 드라마촬영장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운영을 하며서 막걸리, 파전, 오뎅, 달고나 체험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동네 주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ㆍ작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운영했던 사회적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빠져 나갔는데 저희들이 공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ㆍ공개공모라고 하면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이죠?

ㆍ그렇죠,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죠.

ㆍ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 가지고?

ㆍ수익이 안 나면 집주인이 배상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들어오셔야지

ㆍ제가 지역구가 왕조2동이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수익이 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봉사와 수익에 이런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네. 그것은 저희들도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는다는지 하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5년 후로 첫 업무보고이니까. 주윤식 위원입니다. 321쪽 보면 우리 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 예산이 상당히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ㆍ네.

ㆍ사업비가 2억6,000만 원 정도 됩니까?

ㆍ2억5,500만 원입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이 예산 들여서 순천에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꼭 중국으로 한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호주로 연수를 갔는데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니까 한국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에요.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 것처럼 중국만 한정할 필요 없이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중국을 하는데 중국만 공략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각도를 다른 쪽으로도 반영을 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시드니가 오페라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정원박람회가 국가정원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측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그와 맞게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거든요. 중국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일본, 동남아권, 유럽권까지도 폭을 넓혀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주가 중국이 된다면 중국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겠지만 중국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춘 것도 있겠지만 일부분만이라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그렇죠? 더 많은 세계 타국 여러 나라가 순천을 찾아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316쪽 헬스-투어리즘 종합 마스터플랜, 지난번 용역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은 그때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이런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인가. 또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난 후에는 어떠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헬스투어를 막상 봉화산둘레길에 설치한다면 초입부분에서 어떠한 관광 측정을 해서 어느 코스, 어떠한 음식을 먹게끔 해서 또 어느 지점에 가서 어떠한 코스에서 어떤 명상을 하고 어느 코스를 돌아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고 다시 한바퀴 돌아와서 혈당이나 본인의 혈압이나 체험을 다시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촌에 민박 같은 데서 당초 들어갈 때는 몸이 안 좋았는데 장기간 민박체험이나 산속에서 체험했을 때 다시 몸이 많이 좋아졌다던가. 그러한 관내 자원을 전부 다 조사해서 컨설팅을 맡겨서 어떻게 민간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청소골 같은 마을이나 상사 편백촌 같은 전부를 아울러서 전체 자원조사를 해서 하나의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민간 주도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하는 사업입니다.

ㆍ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한다면 이 용역이 나와야지만이 더 확실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되겠네요. 사실은 지금도 저도 헬스-투어리즘,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조차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ㆍ용역이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왜냐하면 헬스-투어리즘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봉화산둘레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마이스산업 유치하기에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순천만갈대축제, 지난번에 예산 7억 원을 올렸는데 2억 원이 삭감됐던 것 이번 추경에 기필코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2억 원을 추가해서 보고한 것 같은데요. 꼭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작년에도 7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약간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과만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작년에 예산이 모범음식점 하는데 5천만 원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도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저희 과에서 쓰게끔 돼 있고. 그 외 다른 부서에서도 안내맛집 같은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게끔 그쪽에서 사업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7억 원을 꼭 확보해야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갈대축제를 좀 더 내실화를 기하게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축제가 되라는 뜻에서 2억 원을 삭감했던 부분이지 이런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그러한 의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의 갈대축제는 약 5억 원 정도로 완만히 치렀던 것이 있었죠. 작년에 갑자기 2억 원을 세워서 갈대축제를 치렀다는 말입니다. 2억 원을 증액해서 치룬 이유는 순천밥상 이런 것으로 어울려서 하려고 했었어요. 지난번 때 축제했던 그 결과와 또 작년에 2억 원을 증액해서 했던 결과하고 비교 검토가 돼서 정말 과연 생산성이 있고 관광객들도 유발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결과 평가 용역이 안 나와서

ㆍ2월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평가가 안 나와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 상임위에서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갈대축제면 갈대축제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지. 순천밥상 이렇게 해서 짬뽕으로 버물리다 보면 하나의 대표성,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예산은 충분히 세우되 순천밥상 이런 것을 꼭 띄우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갈대프로그램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네요. 감성과 자연 생태환경을 결합하는 갈대프로그램, 갈대에 관한 전시물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갈대를 주제로 한. 그렇죠? 그 뒤에 전부다 밥상. 그러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아마 2억 원을 삭감했지 않느냐. 그것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 4억 원이라도 관광활성화를 한다면 경제 진흥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예산에 대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갈대축제라고 해서 순천에 와서 갈대만 보고 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관광객이 남도에 왔기 때문에 순천의 밥상도 보고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ㆍ갈대라도

ㆍ사실은 농업 분야와 밥상은 상당히 연관이 있죠. 물론 관광 진흥에도 음식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ㆍ관광은 갈대뿐만 아니라 음식도 중요하죠.

ㆍ음식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관광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축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대축제가 안 되고 음식축제로 변할 수 있다는

ㆍ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금방 갈대축제 있지 않습니까? 음식 먹거리까지 축제에 포함된 것이죠?

ㆍ네.

ㆍ원래 축제는 그렇게 합니까?

ㆍ원래 축제는 주가 갈대이지만 부수적인 뭔가 있어야 한다고

ㆍ제 생각에 그보다도 갈대축제 자체를 키워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축제 자체를 키워야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그쪽으로 자기들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축제가 축제다워야지 손님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는 별 볼일 없는데 음식 쪽으로 끌어들인다고 사람이 많이 오겠습니까? 지금요 제가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물었지만 순천 대표축제가 뭡니까?

ㆍ갈대축제입니다.

ㆍ갈대축제입니까?

ㆍ네.

ㆍ갈대축제가, 아니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물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갈대축제 자체가 시민들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축제 자체를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갈대축제 자체를 크게 키우려고

ㆍ지금요 우리 순천시의 축제가 전라남도 축제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못 들어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ㆍ저희도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ㆍ예를들어서 7억 원을 쓰면 그 쪽에 집중을 해서 축제 자체를 키워야지 음식점도 잘 되는 것이지. 축제 비용으로 음식점 쪽에 지원을 해서 축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축제답게 좀크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순천하면 갈대축제가 머리에 들어와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진주축제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ㆍ노력하겠습니다.

ㆍ그래야지 무슨 음식점에 갔다가 2억 원을 쓰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축제는 축제로써 키워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갈대축제 한번 보러가자.”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생각해 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음식점에 인센티브 줘서 그쪽사람 유입하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축제자체는 볼 것이 없는데 밥만 먹으러 오라는 말입니까? 그 정도는요. 솔직히 먹을거리는 벌교꼬막 등 이름난 게 다 있어요. 광양 가면 불고기, 그렇지 않습니까? 먹거리는 순천보다 주변 지자체에서 나오는 먹거리가 더 좋아요. 그러면 특수화 되어 있는 것을 개발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가지고 축제 자체 예산은 많이 쓰면서 정말로 효과는 안 나는 게 갈대축제 아닙니까?

ㆍ저희들이 갈대축제를 더 명확하게 하고요. 음식도 알리는 방향으로

ㆍ제가 봤을 때는 축제로 봐서는 음식은 둘째에요. 축제가 먼저 되어야지, 관광객이 와야지 어디가서 먹고 가죠. 관광객도 안 오는데 먹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관광거점도시 육성하는데 중국여행 전문 박람회 참가는 누가 하십니까?

ㆍ공무원이 합니다.

ㆍ몇 분이나?

ㆍ한분 아니면 두분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갑니다.

ㆍ홍보는 누가 하십니까?

ㆍ공무원이 합니다.

ㆍ그때 가서 홍보하십니까?

ㆍ네.

ㆍ보통 기념품으로는 어떤 것으로 제작해서 갑니까?

ㆍ달력을 많이 좋아해서 달력을 많이 가져가고

ㆍ달력을요?

ㆍ순천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ㆍ어떻게 보면

ㆍ관광지 달력으로 합니다.

ㆍ홍보물로 관광상품 같은 것 만들어서 가면 안 됩니까?

ㆍ그런 것도 만들고요. 수제화 같은 것도 만들고

ㆍ좋습니다. 322페이지요. 생태관광지 집중 육성에서 남도삼백리길, 조선수군재건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ㆍ와온에서부터 합포까지입니다. 해룡 와온에서 별량 합포까지입니다.

ㆍ거기까지가 수군재건로입니까?

ㆍ맞습니다.

ㆍ어디에 근거해서 조선수군재건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도삼백리길입니까?

ㆍ조선수군재건로는 전라남도 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ㆍ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는 겁니다.

ㆍ창촌에서 합포삼거리 서면우체국 순천남문 부읍성 터와 낙안읍성까지입니다.

ㆍ어떻게 재건 조성한다는 겁니까?

ㆍ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 주암 창촌과 낙안읍성에 광고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327페이지 추억과 체험이 공존하는 드라마 촬영장 운영 부분에서요. 추억이 묻어나는 드라마 촬영장 분위기 조성해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문화를 체험하는 콘텐츠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콘텐츠입니까? 주로 어떤 기획을 하고 뭡니까 이게?

ㆍ저희들은 드라마촬영장에서 옛날... 체험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촬영 7080 사진 전시를 전시관에 하고요.

ㆍ여기 보면 밑에 나와 있어요. 굴렁쇠나 제기차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다 하는 겁니다. 좀 그래도 순천 드라마촬영장에 오면 특별한 콘텐츠는 개발하지 못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주 같은 데 가면 교복 입고 사진 촬영응 한다든지 이런 콘텐츠를 성인들이 와서 그때 당시에 추억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번 보면

ㆍ그래서 순양극장에 지금까지 옛날에 있었던 드라마나 대한뉴스를 상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좋습니다. 보고 가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촬영이라도 한번하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빛 축제 있지 않습니까?

ㆍ네.

ㆍ왜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는 하는 겁니까?

ㆍ작년에는

ㆍ2014년에는 안 했어요.

ㆍ지금 이것은 보고가 정확히 안 돼서

ㆍ그래도 이렇게

ㆍ관광객 800만 시대를 대비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들어올 것 같고요. 또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날씨가 추운 비수기에는 관광객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ㆍ그럼 빛축제를 하면 많이 옵니까?

ㆍ2년 전에 많이 왔습니다.

ㆍ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ㆍ50만명 정도

ㆍ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50만명이나 왔습니까?

ㆍ그때 한겨울에

ㆍ겨울에 50만명 왔습니까? 아니면 몇월부터 몇월까지 했는데 50만명이 왔습니까?

정형화 ㆍ4월부터 해서 정원박람회 기간까지 했습니다.

ㆍ그럼 6개월 동안 했네요? 6개월 동안 50만명 한 것과 겨울철에 11월부터 2월까지 한다는데 그때와 연계가 되겠습니까?

ㆍ연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뭐든지 노력은 해야죠. 그 정도는 다 하죠. 확실한 게 있으셔야 해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노력하려고 하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누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니까?

ㆍ저희들이 동천과 옥천을 도시재생에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과 옥천에 조명시설을 한 구간에 10억 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럼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10억 원을 잡아서 했는데

ㆍ저희들이 잘못 한 것 같아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아 그래요? 작년에 제가 한번 또 물었어요. 왜 빛 축제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말씀이 많다고. 그런데 인쇄물까지 돼서 나온 것은 나름대로 떠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추진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박계수, 정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에는 빛 축제 이런 것보다도 그것 할 돈 있으면 갈대축제에 더 집중을 해서 정말 갈대를 상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갈대로 주사위를 만들어서 어떤 아이들이든지 와서 자기 혼자 조형물에서 집을 만들어 본다들지, 또 청춘남녀가 갈대 미로에 들어가서 사랑을 속삭일 수 있다든지, 약간 시크릿한 공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순천가면 갈대축제가 뭔가 즐길만하다. 이렇게 좀 창의적이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올해 명품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김민용 청소행정 담당은 행자부에서 감사가 와서 감사를 받고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ㆍ박복덕 폐기물지도 담당입니다. ㆍ윤영한 재활용 담당입니다. ㆍ자원시설관리 담당 김태선입니다. ㆍ이상만 매립관리 담당입니다. ㆍ업무보고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3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는 총 5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두 번째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세 번째는 혼합 및 불법 투기 쓰레기 제로화, 네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늘리기,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 안정화 및 체험관광 활성화. 다섯 개의 과제를 놓고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 만들기입니다.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를 지향하게 된 배경은 우선 현재 왕지동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가동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음식물과 혼합되거나 여러 가지 협착물과 섞이게 되면 기계가 고장나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의 악취 문제가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누군가는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과에서 가장 핵심사업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배출 상태를 보면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현재 85% 정도 됩니다. 15%가 혼합하거나 무단해서 투기하고 있고 또 종량제봉투 내에 있는 쓰레기들도 음식물쓰레기가 약 10% 차지하고 35%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에 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단지를 뿌리고 있고 스티커도 제작했고 SNS, 동영상 전광판, 홈페이지, 방송사, 생활정보지 등등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혼합되거나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가장 심한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원룸입니다. 저희 관내 원룸이 1400여개인데 원룸이 가장 문제이고 다음에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영세주택 또 대학가 독거노인이런 지역들이 문제여서 이 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취약상습지 395개를 정해서 그 지역 안의 공무원, 지역에 있는 감시요원, 이장 통장, 반장, 자원순환리더 등을 엮어서 999명이 통합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는 혼합되거나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아예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먹통이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희는이 부분은 끝까지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처리를 했는데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혼합되거나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거나 재분리하고 어떤 시민들은 적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 멀지 않아서 이런 배출문화가 자리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에 문경위에서 지적을 해 주고 제안을 해 주셔서 이동식CCTV를 달았는데요.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이 부분도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336쪽 두 번째입니다. 매립장 생활폐기물 압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 시에서 자원순환센터 가동 직전에 매립장 안에 임시적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임시라서 지반이 약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 시설도 비효율적이고 특히 2017년부터는 폐기물 수집 운반 시에 밀폐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커버하기 위해서는 압축장 현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6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부에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이 있으면 봐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서 효율성 있는 시설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3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후에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7쪽입니다. 매립장 내 청소차량 주차장 및 휴게실 설치입니다. 현재 사무실 앞에 삼양주차장에 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냄새가 난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다행히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1억900만 원 가지고 왕지동매립장 안에 주차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불법쓰레기 제로화 및 폐기물 업체 적법관리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340쪽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 앞으로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를 지도 단속할 때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투명성 있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4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인데 이것도 예산심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통해서 몇번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용량이 1일 50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용량이 1일 70톤입니다. 그래서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증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부지도 매입했고 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내년까지 이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존에 있는 시설은 퇴비화 시설이기 때문에 퇴비화 시설을 더 넘어서 열 분해 고형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문경위 위원님들과 같이 합동해서 견학도 가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7톤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1일 처리하고 있는 용량도 70톤인데 이러한 부분도 어찌됐든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이면 감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342쪽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 음식물처리 시범사업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디스포즈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각 가정 주방용 음식물파쇄기를 달아서 바로 하수관로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저희과 별도로 하수과와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수관로가 막힘 현상도 있기 때문에 종합 검토한 후에 업체와 같이 해당 아파트지역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은 생략하고요.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선별 가축먹이 제공도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금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비 및 소독약품 지원도 마찬가지로 냄새라든지 주변에 깨끗한 아파트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예년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재활용률이 약 60%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7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와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재활용 전환,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매립량 최소화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매립량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낙엽 퇴비화 전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낙엽을 거둬서 매립했는데 그것을 거둬서 별도로 수집해서 퇴비화해서 수요농가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매립량도 줄이고 퇴비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소형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제 시행인데요. 작년 4월에 대형폐가전은 무상 수거 방문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소형폐가전도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재활용 나눔장터라든지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 영농폐김눌 수집시설 설치 및 수거보상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원순환센터 안정화 및 체험 관광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가 작년 5월 9일에 가동이 됐었는데 가동 초기에는 상당한 악취와 먼지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악취와 먼지를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약 90% 정도 잡힌 상태이고 다만 아직까지 주변 마을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악취나 먹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고치고 기계도 정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시 체험시설 민간위탁인데요. 자원순환센터 빈 공간에 2층과 3층에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에 전시 체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 견학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한명을 채용을 한명은 자원순환리더를 활용해서 1일 2명씩 근무해서 자원순환센터 전시 체험시설에 견학오신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에 보면 이와 함께 지금 견학을 실시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청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좋고 각급 유관기관 단체 학생들 특히 지역리더 다량배출업소 숙박업소 음식점 등 전체에 일정을 짜서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원순환센터가 생기고 전시 체험시설이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고 또 주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역사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서로 엮어서 하나의 체험 관광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되 2월에는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입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이게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기금은 7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1억 원 중에 기지출액이 30억 원이 되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폐촉법이라든지 우리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고 특히 사업선정 집행은 주민협의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다만 시행정에서 도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특히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되고 돈이 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목표액이 55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 집행계획은 2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라든지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에 쓰게 되는데 이 부분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에 별도로 나눠드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조정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민들께서 너무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도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지 배경을 말씀 드리면요.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난 2003년도에 인상이후에 12년 동안 인상하지 못 했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쓰레기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봉투 주민부담율이 13.64%에 그치고 있고 또 쓰레기봉투 가격이 전국 평균대비 80%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쓰레기를 혼합해서 매립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듭니다만 지금은 자원순환센터를 가동해서 수집운반 처리비가 많이 늘어서 앞으로는 쓰레기처리 비용이 더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쓰레기처리 비용은 원래는 배출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것도 조심스럽게 최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또 주민부담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되 갑자기 많이 올리게 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되 그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고요. 봉투 가격 현실화 방침입니다. 2006년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 저희 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도복합시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주민부담률을 40%까지 올리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했을 때 20L 기준했을 때 그때당시 인상했을 경우 510원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도 부담이 돼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 조정안을 보시면 저희 시에서는 원래는 최소한 100%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그렇게 되면 주민부담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현행 대비 50%를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50%를 인상했을 경우에 5L가 150원, 10L가 180원에서 250원, 20L가 350원에서 500원, 50L가 850원에서 1,300원, 100L가 1,700원에서 2,500원 되겠습니다. 50% 인상했을 경우에 주민부담률은 22.46%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주민부담률을 100%를 정했을 때는 현재 대비 733% 올려야만 100%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50%인상시 타지역 비교를 해 봤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350원인데 50% 올리면 500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봉투 가격을 보시면 여수시가 500원, 광양이 530원, 목포가 400원, 나주가 250원 등이 되겠고 중부권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6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판매수익 전망을 보시면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에 기준하면 연간수입이 16억8,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인상했을 때 연간 25억3,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이것은 쓰레기 전체 수입과 지출을 따져봤더니 수입이 연간 35억4,100만 원이 되고 지출이 173억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립도를 따지면 20.5%의 수치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쓰레기배출 실태를 보시면 아까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언급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85%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아닌 쓰레기도 재활용 가능한 것이 45%입니다. 45% 중에 10%는 음식물, 35%가 나머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26일과 11월 30일에 배출된 쓰레기를 전체 분석을 해 봤어요. 원도심과 신도심 상가, 원룸, 아파트 쭉 분석해 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를 말씀드리고요.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공포를 했습니다만 취약지 395개소는 공무원과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책임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홍보는 역시나 지속적이고 강력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에 소형 폐가전도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사용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되 만약에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중에 철저하게 분리배출만 된다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50%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인 시민 부담은 15%에 그친다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강력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견학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중장기 현실화 방안을 보시면 시직영 종량제봉투 쓰레기 수거 인건비나 운영비는 매년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기준을 보면 운영비가 약 39억 원인데 금년에는 37억 원까지 줄이고 오는 2020년까지는 연간 34억 원까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생활쓰레기 철저한 분리 배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 가능 쓰레기가 35%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년 홍보를 해서 오는 2020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이것도 2020년까지는 어차피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갑자기 인상을 하게 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표에 나와있습니다만 금년에 50% 인상을 하고 2017년이나 2010년까지 조금씩 인상을 해서 최소한대로 2020년까지는 주민부담률을 40% 올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관련해서 작년 11월 21일에 소비자 정책 심의회에서 원안가결했었고 입법 예고를 해 봤습니다. 의결재출자가 없었고 저희 심의회도 1월 30일에 했었고 이번에 올린 조례안도 의회에 상정해 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용을 충분히 읽으시고 원안의결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첨부된 타지자체 봉투가격 현황이라든지 9쪽에 나와있는 규격봉투 판매가 산정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금 현행 순천시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ㆍ네.

ㆍ그런데 일단 50% 인상을 했을 때는 타지자체와 견주게 되면 5L짜리는 목포, 여수, 나주, 광양에 비해서 높아요. 현실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요. 올려야 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 과장님이 검토를 했을 거라 보고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5L짜리 90원짜리가 약60원 정도가 인상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ㆍ네.

ㆍ봉투 제작하는 원가도 인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가는 그대로 가는데 순천시 필요에 의해서 봉투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ㆍ원가는 똑같습니다.

ㆍ현행대로 5L짜리를 9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작비용은 원가는 그대로 가고 있고 차액부분 예를 들어 5L짜리 60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60억 원만 우리 순천시에 귀속된다는 그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봉투값은 인상이 안 되고요.

ㆍ훈.

ㆍ그게 지금 현행 5L, 10L, 25L, 50L, 100L 짜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체적인 현행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봉투값 대비 50% 인상했을 때 전체적인 쓰레기봉투값 인상되는 부분이 약 총액이 20억 원 세수 증대가 된다고 했어요?

ㆍ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3쪽에 보시면 2013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액이 16억8,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만약 50% 인상했을 때 수입예상액이 25억3,300만 원에서 증가가 8억4,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ㆍ8억 원 밖에 인상이 안 된다고요?

ㆍ네.

ㆍ이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존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리터당 규격봉투가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행보다 가장 증된 금액이 어느 쪽 봉투가 가장 많습니까? 100L짜리인가요 아니면 리터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가장 증이 된 부분이 많냐는 얘기에요.

ㆍ시민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20L입니다.

ㆍ20L짜리가

ㆍ10L와 20L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ㆍ10L와 20L가 차지하는 금액이 가장 세수가 많다.

ㆍ그렇습니다.

ㆍ판매금액이 코스트가 높더라는 말씀이시죠?

ㆍ네. 참고로 2014년을 기준했을 때 작년에는 연간판매액이 22억2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 중에 10L가 13억8,00만 원을 팔았고요. 20L가 10억4,100만 원 팔았습니다. 대부분 10L와 20L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ㆍ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접하는 봉투라는 말씀이에요.

ㆍ네.

ㆍ상당히 시민들에게... 시작은 언제부터 들어갈 겁니까?

ㆍ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ㆍ그래야 되죠.

ㆍ네.

ㆍ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시민들에게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해 보셨을까요? 굉장히 서민 생활과 밀접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ㆍ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100명에게 하면 100명 다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 주민부담률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오른다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올리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ㆍ우리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해서 건립할 당시는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률을 시민들에게 낮춰보겠다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가 생기고 봉투값이 인상이 된다면 당시 자원순환센터를 만들 당시의 내용과 위반되지 않냐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 또 한가지는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계기가 되어야할텐데 어쩔 수 없는, 물론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비용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런데 순천보다도 낮은 곳이 있어요.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행 110원을 받고 있습니다.

ㆍ거기는 전체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ㆍ매립으로요?

ㆍ네, 그러니까 쌉니다.

ㆍ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고 했을 때 물론 아까 모니터링을 한다면 순천시민들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다 반대를 하겠죠.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을 수렴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정하지만 오히려 자원순환센터는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인상하는 목적은 분리수거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역설하는 겁니다. 분리수거를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둘째 자원순환센터를 가동하고 있는 운영주체는 처리비용, 분리수거 비용이 객관적으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ㆍ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현행대로 작년처럼 혼합해서 쓰게 되면 기계 고장이 일주일에 한두번 계속 납니다. 잘못하면 불이 나고 더 큰 문제는 주변주민에게 악취가 매우 심합니다. 분리배출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계고장도 줄일 수 있고 운영비도 줄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악취도 제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맞물려서

ㆍ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2015년도 자원순환과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서 자원순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순천시가 좀 더 쾌적하게끔 가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봉투가 20L에요. 10L, 20L 짜리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타지자체에 보니까 목포, 나주를 제외한 여수, 광양 시세와 맞먹어요. 20L도 그렇습니다. 결코 싼 시세가 아니에요. 20L 짜리는 가격대가 나주하고만 같고 광약은 지금 5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면 자원순환센터의 가동에 문제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도 신년 들어섰기 때문에 현장방문도 갈 필요가 있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는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쓰레기분리가 철저히 이뤄지면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원가절감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점과 또 철저히 분리됨으로써 잔기계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 쪽에 상당히 득이 되겠죠.

ㆍ고장이 안 난 부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ㆍ그렇죠. 그리고 쓰레기 처리가 분리가 안 돼서 들어간다고 해도 소각처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리하고 있잖아요.

ㆍ문제는 뭐냐하면 혼합해서 무단투기 되면 그 쓰레기를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고 화재가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립량이 늘어납니다. 그 안에 매립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매립하는데 철저한 분리 배출만 되면 고장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비도 줄이고 매립량도 줄이고 냄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저한 분리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ㆍ과장님 말씀처럼 분리 배출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 배출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비용부담이 적게 가면서 자원순환센터도 원가절감이 될 수 있는 양자가 모두 득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쓰레기봉투가 약 50%가 인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ㆍ네.

ㆍ100원짜리가 50원 정도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또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은 검토가 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본 위원이 저도 자원순환센터 몇 번 방문했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쓰레기 분리가 철저히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근거가 어떤 쪽에 있는지 또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만큼 분리가 철저히 되고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들 원가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ㆍ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혼합되거나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아예 수거를 하지 않고 보니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이 25%에서 30% 줄었습니다. 반입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에서 주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센터는 오히려 손해죠.

ㆍ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쓰레기 분리가 철저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떤 발상에서 나오신 겁니까?

ㆍ그것은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칩가격과 쓰레기봉투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20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쓰레기봉투 가격은 350원이고 음식물전용용기 칩은 700원입니다. 배나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출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통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겁니다. 종량제봉투가 더 싸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형평성에 맞춰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버릴 때 같이 분리해서 버리지 않나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요. 다만 시민 부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쓰레기만 철저히 분리 배출 되면 봉투가격을 50% 인상하더라도 철저히만 분리되면 실질적인 부담은 15%밖에 인상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 중에 45%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그 중에 10%가 음식물이고 35%가 재활용이기 때문에 50%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담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비용은 15%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현 50% 정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ㆍ쓰레기봉투 인상안에 대해서는 물론 심도 있게 검토가 따라야 되겠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배출 분리가 될 것이고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는 수용자 측에서 그만큼 이득이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ㆍ네.

ㆍ과장님 말씀은 쓰레기봉투가 비싸면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투입 안 하고 음식물 통에 분리배출 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용이해짐으로써 매립량이 줄어들 것이고 소각처리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처리운영장 사업주는 원가부담 비용이 적어진다.

ㆍ네, 그렇습니다. 고장이 안 나고.

ㆍ글쎄요.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쯤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충분히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문에 난 것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월 16일에 나온 건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일부업체 특혜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 아시죠?

ㆍ같은 날 4개 신문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보도내용과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ㆍ그래요?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ㆍ왜 4개 업체에만 특허를 줬고

ㆍ아니,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러던데

ㆍ왜 그러냐면

ㆍ4개업체 외에는 허가가

ㆍ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얻은 업체는 4개업체 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고 왜 4개업체만 되냐면 순천시에서 발생된 폐기물 양과 4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능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양에 비해서 4개 업체가 처리능력이 안 되면 당연히 시에서 다른 업체 풀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해 줘야죠. 그러나 지금 알고 계십니다만 자원순환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ㆍ그러니까 특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ㆍ아닙니다. 이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가능한 업체에 줬다. 그렇게 되면 지도 단속을 통한 회사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영업을 못 한다든지 수집을 못 한다든지 했을 때 시에서는 능력이 안 되죠.

ㆍ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영업권이잖아요. 영업권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이 안 돼요. 4개만 묶어놨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허가가 나면 입찰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안 돼요. 4개는 그냥 맡아놓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특혜죠.

ㆍ아니죠. 잠깐만요

ㆍ그리고 왕지동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안 되죠?

ㆍ왕지동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 제한되어 있고

ㆍ그러니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4개업체 밖에 허용이 안 되잖아요.

ㆍ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ㆍ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는 폐기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톤 미만 건설폐기물만 들어옵니다.

ㆍ허가는 내놓고 다른 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업체가 만약에 잘못했다든지 해도 다음에 기회는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ㆍ그래서 대신에 4개 업체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ㆍ평가는 평가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톤당 처리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4개 업체는 신문내용을 보면 톤당 1만5,000원으로 처리를 하는데 B처리업체는 톤당 12만 원을 주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ㆍ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시면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배출자와 수집 운반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폐기물이 왕지동매립장에 들어간다. 왕지매립장은 톤당 1만5,000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계약을 하고요. 다만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처리할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더 많은 계약금을 체결하는 것이죠. 똑같은 게 아닙니다.

ㆍ이게요. 뭐와 결정이 되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수리를 하면서 공사비용이 첨가가 돼 버려요. 시민들에게는 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만5,000원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톤당 12만 원에 처리한다면 시민에게 피해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ㆍ그것은 아니죠.

ㆍ1만5,000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업체에서는 12만 원에 처리한다.

ㆍ5톤미만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왕지동매립장으로

ㆍ그러니까요.

ㆍ방금 내용이 어느 누가 됐더라도 5톤 생활폐기물은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은 모두 다 1만5,000원씩에 왕지동매립장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ㆍ다른 차가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ㆍ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차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4개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4개 업체가 아닌, 말하자면 5톤이상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ㆍ그러니까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ㆍ특혜라는 것이 한 개 업체에게 주면 특혜가 되는데

ㆍ아니 순천시가 한 개 업체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ㆍ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아까 같이 업체에 특혜라기보다는 우리시의 쓰레기 정책상 4개 업체가 적정하다. 도시가 더 커지면 5개 업체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야지 무분별하게 계속 늘렸을 때는 업체가 건실하지 못하거나 부실업체가 나왔을 때 쓰레기대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ㆍ쓰레기대란이 나와요?

ㆍ왜냐하면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노조가 발생해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 건전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상 적정규모로 보고 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나 다른 일원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추가가 필요하겠는가. 예를 들면 적정수입이 되어야 회사가 운영 되는데

ㆍ아니요. 허가는 내서 다른 영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4개 업체가 부도나지 마란 법도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ㆍ지금 행정적으로 특혜냐 아니냐의 논란인데 하나나 두개가 가면 특혜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 정책상 그것은

ㆍ순천시 규모상 4개도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나 두 개가 아니더라도

ㆍ이것은

ㆍ한업체가 처리를 다 못 해요. 순천 규모로 봤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우리 행정이

ㆍ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국장님 말씀대로 스트라이크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ㆍ나머지 업체가 분담해서

ㆍ그것은

ㆍ특혜냐 아니냐의 논란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재는 업체 육성을 감안해 둔 것이고 필요하면 판단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은 특혜라고 보지 않고

ㆍ허가자체를 안 내준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요.

ㆍ다른 분야별로 허가를 푸는 것은 있지만 대행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 규모의 일감과 소득이 보장되어야 건전하게 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ㆍ그런데 4개 업체 정해놓고 거기서 평가는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잘못된 것을 탈락시키려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ㆍ그것은

ㆍ4개 해 놓고 4개 업체 적정업체라고 해 놓고 평가는 또 하고

ㆍ박 위원님과 논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고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ㆍ그것은

ㆍ국장님 어느 업체를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ㆍ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가장 적정한 혜택을 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4개 업체 정도가 운영하는 것이

ㆍ그것이 시민들이

ㆍ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합리적이지만 시민들이 100%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ㆍ시민들은 4개 업체가 됐든 6개 업체가 됐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관계로 처리가 되니까요. 아까 같이 1만5,000원과 10만 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물품처리를 할 때는 똑같이 1만5,000원이 적용가 되고 B라는 시멘트를 처리할 때는 10만 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물건을 이 업체로 가니까 10만 원이고 저 업체로 가면 1만 5,000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ㆍ그러면 업체에 따라서 차이는 없다?

ㆍ네, 성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ㆍ성상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방금 박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4개 업체를 무엇을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 실시를 했습니까?

ㆍ평가는 관련조례에 따라서 하고요. 평가는 작년까지는 연 1회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회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ㆍ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ㆍ중 때부터 했습니다.

ㆍ몇 년도죠 그게?

ㆍ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ㆍ4개 업체에 대해서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작년까지 1회에 한해서 평가를 실시했어요. 평가는 누가 합니까?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는 환경부 평가업무 지침 훈련과 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시의원, 전문가, 지역주민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1회부터 평가에 의해서 4위까지 구분이 되겠네요.

ㆍ네, 구분이 됩니다.

ㆍ그러면 4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평가를 해서 무엇을 패널티를 주고 무엇을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ㆍ환경부 지침에 보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미흡으로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미흡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탁월로 평가된 업체는 신규로 사업구역이 생겼을 때 환경지침에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극히 미흡 즉 불량으로 평가된 결과는 사업 구역을 축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차나 사업소 축소

ㆍ그러면 4개 업체에서 아파트 영업권에 대해서 골고루 나눠가지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매립이나 운송분도 똑같이 4등분해서 가져가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황금배분이네요. 4개 업체가 똑같이 잘한다는 거잖아요. 아무 하자 없이.

ㆍ저는 그래요. 올해부터 평가 방식을 바꿔서 차등화해서 4개 대행사가 담당하는 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사업 구역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는 구역이 있고 가장 기피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조치하려고 합니다.

ㆍ아무튼 박계수 위원님께 자료제출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순천에 쓰레기업체가 4개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ㆍ예,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ㆍ조금 전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현재 4개 업체가 나름대로 순천음식물폐기물만 본다고 하더라도 균등분배가 아니라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4개 업체가 순천에 아파트가 1000동이 있는데 4개 업체가 250동씩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는 더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조금 차이가 납니다.

ㆍ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안수 위원님이나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길래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니까.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박계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30만 자족도시 순천에 4개 업체가 쓰레기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물론 처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균등처리 분배는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업체는 더 하고 있고 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패널 적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수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런 얘기를 안 드렸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옛날에는 과거에는 왕지동매립장에 충분히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때는 건설폐기물도 반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폐기물을 제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로 5톤미만 건설폐기물만 반입하게 되어 있고 또 폐기물이라는 것은 수집 운반 종류가 수십가지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업체 또 보관하다가 파쇄해서 재활용업체, 허가 자체가 다 다르기에

ㆍ아닙니다. 5톤 미만 건설폐기물만 들어온 거죠.

ㆍ쉽게 말해서 생활폐기물이죠.

ㆍ건설폐기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아스콘 같은 것은 반입이 안 됩니다.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반입이 안 됩니다.

ㆍ조례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한 폐기물을 막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ㆍ다만 저희들이

ㆍ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ㆍ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5L부터 100L까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5L를 많이 씁니다. 4인가족은 10L부터 20L를 씁니다. 또 많이 사는 사람은 50L를 씁니다. 식당은 100L를 많이 씁니다. 사용하는 계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많이 쓴다고 많이 올리고 어떤 것은 조금 쓴다고 적게 올리면 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회 위원회 구성 시의원 및 주민대표 추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본 건은 1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자원순환센터 주민협의회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시의원 및 주민대표 추천의뢰의 건이 접수되어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개요입니다. 우선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의 1항에 보면 지원협의체는 의회의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는 폐기물설치기관의 관한 시장, 의회의 협의회에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18조에는 협의체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15인 이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순천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주변 영향지역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세 번째는 제2호에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순천시의회 의원이라 함은 주암면을 포함하는 지역구 의원을 말하며 2인의 의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2인으로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선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으며 의회의 위상과 책임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회의 각종 위원회 추천권은 의장의 권한으로서 행사되는 것이 오랜 관례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장이 필요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과 협의할 수 있으나 지역구 의원이 출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논란이 예상될 경우에는 의장이 주민 회의나 주민 동의,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통장은 연 2회, 연속 연임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한 규정이 없으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마을주민 대표성, 민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봅니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분란이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이나 지역구 의원에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의회 차원의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주민총회를 거쳐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의원간담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