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김영호입니다. 시정담당 김재빈입니다. 인사담당 장병화입니다. 대외협력 담당 장양곤입니다. ㆍ총무과 소관 2015년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3, 8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 현장의 소리를 중시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기초질서분야부터 시민 정신을 고양하며 시민과 공감하는 현장행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현장방문 운영은 간부공무원은 읍면동 현안 장소 취약지 등 수시방문, 그리고 읍면동 전직원은 매일 복지 사각지대 기초질서 생활민원 등에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은 특히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참여하여 나부터 먼저 내 동네 불법주차 안하기, 쓰레기 불법배출 안하기에 참여하고 상시 홍보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고충민원 토론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장 이통장 협의회장 등 지역주민이 함께 건의자나 민원제기자를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지역 자체에서 분위기를 해소하고 공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반상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읍면동당 1개소씩 매월 1회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읍면동 행정 종합평가는 연중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등에 많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리더 육성 및 사기 진작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전 직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는 평일 19시 이전까지는 퇴근하도록 하고 정시퇴근 이후 시간을 지역 참여활동, 부서 간 소통, 개인역량 계발에 활용하도록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근무시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평일 2회, 오전 오후 각각 나눠서 이 시간만큼은 회의 및 출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와 무관한 제반 활동들을 자제해서 업무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평가는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와 공무원의 친절도가 향상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율복장 운영은 시민에 대한 예의를 기본적으로 갖추되 근무여건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여 업무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힐링 및 벤치마킹 부분에 해외 배낭연수, 그리고 국내 선진지 견학, 가족 프로그램, 휴양지 운영 등 이 부분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제재나 조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무태만, 부서화합 저해, 책임전가, 불친절 등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신대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조성지역에 이통반 설치, 그리고 행정여건 상 통폐합이 요구되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행정기구 운영 부분은 2016년 7월을 목표로 가장 합리적인 행정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해서 상삼지구 대광로제비앙은 3월중, 신대지구 중흥 8월중, 오천지구 호반베르디움도 8월중에 이통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에 통합분리가 요구되는 지역에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실질적 이익이 되는 쪽으로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8개 도시와 국외 9개 도시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교류도시 상호간의 업무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협력 그리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시책 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선단체간 공동행사 이 부분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선단체 간에 서로 연계를 시키고 교류단체간의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도시 주민관광지입장료 상호 할인 부분은 구례군과 완도군, 순천시 이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국외 상호교류 부분은 금년 중에는 이즈미시에서 순천시로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국외도시 파견 이 부분은 일본 이즈미시와 중국 닝보시를 대상으로 양 시군에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취업 여건을 확대하고 의료 지원 여건 등 어떤 체계의 구비 그리고 지역사회와 원활한 융화를 위한 문화체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자 진료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건강체크 진료비 경감 등 부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취업희망자 자격취득 부분은 금년은 시범적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취업희망자를 받아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알기 탐방, 정서동화 감정치유활동, 안보현장견학 이 부분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직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부서별 역량강화를 위한 쪽으로 업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부서별 업무추진 여건 강화를 위해서 개인별 직무수행 계획서 및 부서장 필수인력 추천을 전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분야 경력이나 자격소지자를 해당부서에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장기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에 전문 인력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무형 보직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업무분야별로 특성에 따라서 장기근무형 단위업무를 분류하고 이 직위에 근무하는 부분은 전보이동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진작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개발 프로그램 수강여건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외국어, 직무역량, 정부정책 과정 등 공무원 교육과정 수강을 확대하고 지역봉사 및 소통, 재취업, 취미 등 이 프로그램도 수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ㆍ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생활을 겪고 또 뚫고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새터민 협의체가 있습니까?

ㆍ예. 있습니다.

ㆍ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순천시 그리고 순천경찰서, 고용노동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하나센터 여기에 같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센터는 지역 적응교육, 3주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지도, 상담활동,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비지원 부분, 고용노동부는 취업알선 직업지도, 순천경찰서는 신변보호 등 이런 쪽에 같이 협력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취업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ㆍ취업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복지 쪽에 지원하는 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여서 이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그 분을 대상으로 희망 분야에 자격증 취득해서 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여성과 남성중에 어디가 더 많습니까?

ㆍ여성이 더 많습니다.

ㆍ기혼자와 미혼자는 어떻게.

ㆍ지금 아마 이 취업을 희망하는 부분은 기혼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가정이 많이 옵니까? 아니면 미혼자들이 많을까요?

ㆍ가정도 일부 있구요. 미혼이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아마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 지원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정서적 교류나 이런 것들 또 그런 협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비롯해서 행복돌봄과나 사회복지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와 관계부서와 서로 협력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서로 간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ㆍ예. 지금 관련부서와 관련단체끼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서로 또 교류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ㆍ그분들도 순천 시민이니까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그 뒷장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각 부서 기피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가 기피분야입니까?

ㆍ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분은 기피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어떤 분야죠?

ㆍ예를 들자면 교통 쪽,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쪽, 주민하고 행정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기피부서가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그런 부서 중에서 기피분야가 또 있을 거 같아요. 특히.

ㆍ계절적으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1년 365일 그 업무 자체가 기피된다고 볼 수는 없겠구요, 시기적으로 직원들이 피하는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또 순환보직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ㆍ공무원들이 기피분야는 안가고 싶어하겠네요.

ㆍ공무원이 인사명령 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이지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추진계획을 보면 직무수행 계획서 이거는 본인의 어떤 의지죠?

ㆍ이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ㆍ그리고 부서장 필수 인력, 추천 정보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 필수 인력이라는 것은 책임자의 의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과장님, 직무수행계획서 및 부서장 필수 인력 추천 전보반영, 여기 보면 직무수행계획서에 의한 것과 그리고 부서장 필수 인력에 의한 거 서로 상충될 때 과장님은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해서 이거를 반영을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ㆍ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딱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를 운영하는 총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기 때문에 꼭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쪽을 선택하냐는 대답이 필요하시면은 부서장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ㆍ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ㆍ그렇게 전제를 하시면 대답하기가 곤란하구요, 상충이 된다고 했을 때 의견이 약간 다르다고 했을 때 부서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나 지휘감독은 부서장에게 있기 때문에 부서장 의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ㆍ그래서 여기서 보면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본인의 의지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ㆍ이 앞에 인사 때 59명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자기 신상 관련되어서 약간 편한 부서를 찾으려는 의견도 많이 있었구요, 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 의견은 부서장 의견에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ㆍ그래요. 그렇게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 있잖아요. 사기진작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ㆍ현재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될 단위업무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그 업무가 분류가 되면 그 직위에 근무하는 직원은 장기적으로 최소 2년, 3년 이상으로 근무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 같구요, 그 부분에 어떤 근무성적 평정이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직 완성된 건 없습니다마는 각자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 보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기는 보니까 쉼터가 없는 거 같아요. 조금 트레인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헬스기구가 있어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여가를 할 수 있는 쉼터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시간에 좀 가서 간단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ㆍ점심시간 되면.

ㆍ밥먹기 바쁩니까?

ㆍ아닙니다. 소통하우스에 11시50분 정도 많이 옵니다. 많이 와가지고 12시 10분, 15분 사이에 동천으로 많이 걷고 시내 중심가로 많이 걷는 그런 게 있습니다. 헬스기구 이런 체력단련 부분은 공간이 사실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각자 취미가 틀리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건강 쪽으로 저기 삼산동까지 갔다오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직원 복지 쪽에 부족한 부분은 특히 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형편이 허락되는 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받쳐졌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래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걷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할 운동이 없으니까 걷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ㆍ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쪽에 보면 주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현장행정 추진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 불법배출 안하기, 내동네 불법주차 안하기, 기초질서 지키기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 활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총무과도 그렇고 시민소통과, 안전총괄과 이런 것들이 거의 맥락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어느 과인가요?

ㆍ현재 기초질서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포함된 부분은 총무과 소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이 부분에 지금 언급이 된 것입니다.

ㆍ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추진방향이 시책이 한군데로 설정이 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ㆍ기초질서 부분만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곳에서 협업하는 체제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그 밑에 보면 중점활동에서 읍면동 고충민원 토론회 운영 해 가지고 회의 주관을 읍면동장, 이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회의 주관하는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민원제기자하고 이렇게 지역민원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ㆍ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난해한 부분은 바로 본청으로 토스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든지 적든지 그 사안은 현재 그 지역에 책임자가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소되어야 맞구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공통된 의견을 공감된 의견을 가지고 시에 필요한 부서하고 해결하고 그러한 체제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여기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공유하는 현장행정이라고 이렇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충민원 토론회를 읍면동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실과에 국장이 못 가시면 과장이라도 참석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ㆍ첫 번째 항목에 우리 간부공무원 취약지 수시방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특히 예상되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되, 어쨌든 이 세 번째 항목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읍면동에서 초기에 발생하는 사항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 단계를 거치자는 뜻입니다. 그 단계 없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거치지 않고 본청 부서로 토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민이 공감을 하고 지역민이 방안을 찾자. 그리고 그 방안을 찾아놓은 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본청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ㆍ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굉장히 좋고 추진계획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전시행정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드린 거구요. 또 이렇게 상시적으로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ㆍ이런 토론부분을 어떤 격식을 갖추고 특정 장소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골목에서 할 수 있고 오다가다 커피숍에서 할 수 있고 이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 적정한 시간, 적정한 위치에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하여간 주민과 소통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시민이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면 소통의 부재 원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했으니까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그리고 90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하는 국내외 교류추진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국내외 교류를 보면 우호교류와 국제자매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큰 사업을 이벤트로 한번 씩 하면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교류하는 도시에 주민들 간의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농촌이면 농촌,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시 간 교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크게 성과가 나타나고 어떤 데이터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부터라도 첫 단계로 각 파트에 시민들이 적은 규모지만은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순천시 정원박람회를 할 때에는 우리 우호라든지 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MOU체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후에 더 그런 부분이 소외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정원박람회 때하고 지금 지난 뒤에 우호협력이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동이 얼마 정도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ㆍ금년에 예산 제안 설명했을 때 설명 드렸을 겁니다마는 현재 그쪽 도시하고 공무원 상호파견을 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 중국이나 일본이나 입장이 있고 기관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완성된 계획을 말씀 못 드리고 이 부분은 대상 시나 파견기관이나 이 부분에 서로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상해시에는 몇 분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ㆍ상해는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ㆍ파견되어 있는데 관리를 순천시에서는 당연히 하겠죠. 거기에서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가요?

ㆍ지금은 우리 중국 관광객 유치 쪽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한 분이 가 계신 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여기에 보면 투자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4억61백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전부 인건비인가요?

ㆍ이 부분은 민간인 국외여비, 회의참석 출장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 그런 전체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ㆍ예.

ㆍ지금 서울 사무소에 파견근무를 보낸 분이 계시죠?

ㆍ한 분 있습니다.

ㆍ지금 서울 보면, 우리 자매결연에 서울 양천구, 강서구 우호교류에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총무과에서 자생단체 간 공동행사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중점을 아마 두고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런데 자생단체 간 연결을 해 주고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승인이 된 게 있습니까?

ㆍ현재 각 시군하고 금년에 자생단체 교류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 자생단체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교류하고 있는 도시 간에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그래서 제가 서울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각 시군마다 똑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업무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와의 예산을 따오는 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요. 그런데 한분이 가서 교류라든지 중앙정부에 인맥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버겁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인맥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라든지 또 우호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또 자생단체 간 공동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직원들을 좀 보강해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ㆍ전제로 예산이 뒤따르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파견되어 있는 직원도 업무능력으로 봐서 그 직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파견을 시켰고요, 박용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전에는 5급이 그때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도 따로 공감을 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구를 확대하고 인력을 더 충원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서 행자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시행정이 아닌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진짜로 이렇게 잘될 수 있는 순천시가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구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자생단체 간 공동행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연결고리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좋은, 이렇게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내교류가 교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총무과가 업무량이 많은데, 보고하실 내용을 보니까, 6개 단위로 보고를 했어요.

ㆍ예.

ㆍ많이 줄여서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하신 것인지, 보고를 안 해도 그냥 될 듯싶으니까 보고를 안 한 건지 그건 모르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사관리에서 제가 감사 때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같아요. 저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가지고 직무역량 제고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성 확보를 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좀 바꼈더라구요. 인사규정이 우리 순천시장이 자의로 해서 바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행정국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바뀐 것인지.

ㆍ그건 지침에 의한 표준안입니다.

ㆍ전체 시군이?

ㆍ예. 그렇습니다.

ㆍ인사할 규정을 보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직렬이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ㆍ인사규정은 행자부 표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으로 하고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ㆍ그 부분을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한번 저에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인사과장이니까 지금 직렬이 필요 없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소위 말해서 도시건설국도 행정직이 가있고, 농업기술센터도 행정직에 가있고 여타 이제 국단위 기구말고 과단위 기구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ㆍ거기 현재 내복수까지 직렬을 복수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ㆍ그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가지고 직무역량 제고 또 전문성 확보 이런 보고를 하는데 과연 과장님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시스템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도 전문성 확보할 수 있다거나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냐 그 말이죠.

ㆍ제가 쓰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이 10년, 20년, 30년간 회전문 식으로 근무하는 곳에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4급이면 국장님도 경험하셨겠지마는 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경륜을 쌓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일정기간 가서 정말로 그 업무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도 어떤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좀 알고 저것도 좀 알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알고 시민을 대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ㆍ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물론 장단점이 있죠. 양면성이 다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에요.

ㆍ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ㆍ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ㆍ그렇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전문성내지는 서비스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인사권자의 편의성을 확보해 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보고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직관리 체계정비를 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전문성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토목직이고 건축직이고 소위말해서 시설직인데 행정직이 말이지,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냐. 더 잘 할 수 있냐. 반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최덕림 국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능력가예요. 최덕림 국장이 도시건설국장에 가있는 것이 불만인 게 아니고, 토목직이나 여타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말이지, 토목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위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ㆍ전문성 부분에 어떤 이해나 견해가 의원님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구요,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맞으신 말씀이구요. 다만 인사 운영상 정말로 시설이 전문성을 갖고 있냐. 그 시설에 갖고 있는 업무를 일반 행정직에 갔을 때 퇴직할 때까지 배울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뭔 말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시설직 분야에서 기왕 직렬을 언급하셨으니까요, 우리 승진 기회가 박탈이 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무시하고 다른 직렬을 배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견해가 틀리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어떤 소수직렬의 승진기회가 박탈되었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견해차가 다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정직이 건축행정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토목행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왕에 인사 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한 또 인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위말해서 직렬별로 당초에 처음 이제 직원을 모집할 때 직렬별로 모집하잖아요. 직렬별로 모집한 그 의미가 뭡니까? 토목직은 토목행정에 근무를 시켜서 토목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민들의 서비스를 높여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토목직을 별도로 모집한 거고,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여타 직렬들 기타 직렬들 있잖아요. 화공직이라든지 기계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 근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여줄 수 있다. 또 전문성도 확보하고 직무능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당초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인사도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ㆍ이창용 부의장님 말씀 원론적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맞구요. 그런데 인사업무를 우리 위원님도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현재 10년, 20년 전처럼 행정을 관리만 하면 딱 맞습니다. 딱 직렬별로 앉혀놓고 보조금 주고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는 업무만 컨트롤 해 나가고 이런다면 그 직렬에 배치해 놓고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방자치시대, 모든 융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의 지침을 떠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른 업무를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 파트에 융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주 극소수의 직렬이 배치되고 하는 것이지 소수 직렬 기를 꺾자는 것은 절대 아니구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 멘트는 제가 공식적으로 전혀 안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도 안했습니다. 현재 소수직렬의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정직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로 소수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자리가 없어 졌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실제적으로 10년, 20년 흘러오면서 과연 행정직이 어느 정도 자리를 빼앗기고 소수직렬이 차지했는가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사운영을 해나가되 소수직렬이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 쪽으로 안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과장님 말씀도 보기에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대기업 인사시스템을 보더라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렬이 굉장히 우대하는 인사를 많이 하고 있고 인문계 쪽보다는 이공계 쪽 출신 인재들을 등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아까 이야기한대로 융합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직이 이 융합을 하는 시대에 있어서 적임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시야가 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직이 갖고 있는 오히려 행정직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느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더 넓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행정직만 이렇게 융합의 시대에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견해의 차를 넘어서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기술직도 얼마든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시인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되면 저도 계속 말을 이어 가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난상토론 형태로 계속 말이 이어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말이죠. 그때 토목직, 기계직, 농업직 이렇게 행정직 직렬별로 다 모집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 직렬에 해당되는 분야에 근무시키기 위해서 모집을 했다. 다만 이제 융합의 시대에 조금 시야를 넓혀서 말이죠.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시군행정은 조장행정이잖아요. 또 시군은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 쪽만 전문가답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를 골고루 접해보면서 경험을 살려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견 저도 동의를 한다는 말이죠. 동의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ㆍ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계속 행정직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직이 시야가 넓다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언급을 안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면 언급을 하면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직위에 있는 직렬이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다할까 싶어서 말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공적인 표현입니다. 오래 전에는 시설직이 읍면동장 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한 분계셨다 말았고 지금은 시설직이 읍면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계직도 읍면동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만 시야가 넓다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이 있는 부분도 하위직급일 때는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기계에 종사했던 부분도 5급 관리직 위치에 와서는 읍면동 행정도 경험하고 행정이 많은 쪽에 행정도 경험하고 있는 체제기 때문에 소수직렬이 불이익을 받거나 승진에 제한받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그래도 소수직렬이 행정에 비해서 밀리는 부분이 없도록 하자는 거에 공감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잘못 전달을 하고 있네요. 소수직렬이 행정직에 비해서 밀리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 승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 준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 내가 인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고 질을 높여주고 양도 많게 해 주고 충분히 시민들한테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봉사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ㆍ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아무튼 저는 이제 당초에 모집했었던 그 취지를 살려서 인사운영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2015년 첫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성의있는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리구요, 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의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은 다양한 의회 기능이 있지만 업무보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좀 진행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한 기존에 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들이 상호 회기가 아닐 때라도 소통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자료요청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생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마는 이후에 업무보고는 비단 총무과장님께만 꼭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효율적인 부분으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상시 의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가능한 한 시간의 어떤 테크도 발휘하는 그런 선진화된 의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느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반복되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국내외 교류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어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류도시 주민관광지입장 상호 할인, 이 부분은 시행되고 있나요?

ㆍ예. 지금 완도 포함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ㆍ두군데 다 시행이 되고 있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리고 자생단체 간 공동행사 이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후에 행정기관들이 교류하는 발판이 되는 그런 사례있었거든요. 지금 와서는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의 경쟁적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병행을 해서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 행정이 훨씬 더 상호간의 교류가 많이 있으니까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단체들 간의 타 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접수 또 홍보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ㆍ지금 실질적으로 교류도시 간에는 자치단체간의 업무 위주로 그렇게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원대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두 번째 항목에 우선은 자생단체간의 교류를 적지만 그것부터 이끌어 내자는 취지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연말에 가서 성과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분위기라도 그렇게 조성하는 쪽으로 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금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ㆍ상당히 제목부터가 시민이 참여하는 국내외 교류추진, 시대적으로 맞는 제목 같아요. 행정기관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의 타 시군시에 있는 단체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타시군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도시에 대한 관심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도 하고 저희들이 시에 대한 자랑도 좀 하고 시의 홍보도 하고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에게 특성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어떤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이제는 행정에서 하는 것과 병행해서 폭넓게 광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접수를 받아서 다른 지역과 교류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면, 아니면 또 유도해서 교류를 통하고 또 교류하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접수, 또한 전부 다 체크할 수 없겠지만 다른 시군과의 교류하고 공식, 비공식이든 간에 교류하고 난 다음에 효과, 성과랄까요, 이런 부분도 시로 접수를 좀 해 주시면 이후에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소간에 업무가 과중될 수 있지만 어차피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같은 짐을 지더라도 기관에서 하는 것 외에 시민들이 더불어서 함께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도시재생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시민참여형, 거의 그게 아마 도시발전이라든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시민행복도 가져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권고사항, 좋은 아이디어 아무튼 그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것을 말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정회하는 바람에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런 부분들 좀 생산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직급별로 연령분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좀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고령화되어 있는 쪽에 몰려있는 측면이 좀 있던데 그런 것들이 인사승진 적체라든가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인생은 70부터라고 했는데 50대 후반이 고령에 있습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좋으신데 지금 정년이 어떻게 되어 있죠?

ㆍ60입니다.

ㆍ아까운 그런 연세에 정년을 하는데 나는 다른 게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면 충원은 한다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라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ㆍ강에 앞 물결이 흘러가면 뒷 물결이 바로 따라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ㆍ아,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구역개편하고 경계구역조정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어상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ㆍ행정구역개편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지금 행자부에서 제목만 던져놓고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대동제하느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구역개편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있구요. 여기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동 이통 신설하고 그런 경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개편 부분은 수규모 읍면동은 통폐합하고 소규모 읍면을 한쪽을 통합해서 한쪽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말만 제목만 나와 있지 행자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 플랜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ㆍ행정구역도 좋고 경계구역도 좋고 이런 건데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성진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아파트 한 개 동은 저전동이고 한 개동은 남제동이고, 또 환경아파트도 한 두개 동은 오천동이고 한 두 개 동은 남제동이고 이런 게 그때 당시 아파트 건축 준공단계에서 충분히 전달됐어야 됐는데 전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구요. 자치구 내에서 행정구역조정이라든가 경계조정 같은 거는 시장 승인사항이죠? 자치구내에서는. 자치구가 다르면 도지사가 하지만.

ㆍ예. 우리 행자위 소관입니다.

ㆍ행자위 소관이고 시장 승인사항이지 않습니까.

ㆍ예.

ㆍ지역주민 여론만 조금 융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진아파트하고 환경아파트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게 경로당 가보면 성진아파트는 두개 동이 있는데 경로당이 하나인데 남제동쪽에 있어요. 이런 이용의 문제, 환경아파트도 유사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구역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ㆍ지금 89페이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주민 불편한 쪽이 있다면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상반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 3월초까지 받아서 그리고 윤곽이 그려지면 사전에 행자위에 보고를 드리고 행자위의 권고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검토하셔야 합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전 단계를 우호교류 협력증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그것은 91년도에 자매교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ㆍ그때 당시는.

ㆍ외국도시하고 교류를 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국제화시대 그때에는 아마 용어가 국제화시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 차원에서 그때 교류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ㆍ콜럼비아시 이 부분은 현재는 크게 교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간의 행정적으로 교류부분이 그것은 하더라도 어쨌든 시민들이 교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교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즈미시는 저희하고 흑두루미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ㆍ순천만 쪽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순천만 흑두루미 관련 심포지엄이나 교류는 순천만보전과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이즈미시는 현재 3만마리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시에 앞서서 흑두루미에 대한 각종 학습적 부분이나 연구나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흑두루미를 보전하고 더 확대를 시키고 그런 쪽에 어떤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즈미시를 찾아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닝보시는 아마 96년에 교류가 됐을 겁니다. 이때는 중국이 개방을 하고 중국과 교류가 권고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중교류 차원, 그렇게 각 도시를 선정해서 교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들어 봤습니다.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다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ㆍ예.

ㆍ예. 그렇습니다.

ㆍ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류도시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옛날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첫째 민원인이 옳다. 둘째도 민원인이 옳다. 셋째 민원인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첫째를 돌아봐라. 아마 그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행정은 어쨌든 시민을 향해서 시민으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고 부족하지만 그런 것에 부응하도록 공직문화 일하는 문화도 그렇게 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예. 취지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ㆍ아직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뽑아내 본적이 없습니다.

ㆍ금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ㆍ그 자료는.

ㆍ그 자료 수치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 스트레스 부분은 누구나 다 안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시간이 지나서 잊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자료 자체로 보면 저희들이 많은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거슬러 그때 당시 첫째로 진료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관련 의사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근무환경을 어떻게 정말로 마음 편하게 바꿀 것이냐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퇴근문화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어떤 부작용이 있겠지만 정시퇴근을 강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100명 정도는 평일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량이 안 끝나면 초과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일을 오래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다. 어쨌든 끝낼 수 있는 한 최대한 집중해서 끝내고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 있는 직원은 지금 100명 근무를 하고 있구요, 어쨌든 정시퇴근문화 하나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그 외의 부분, 자율복장도 어떤 획일적으로 넥타이 차고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도 시민한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는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해외배낭연수, 선진지 견학, 가족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도 해소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직원 스트레스부분은 통계화가 됐든 안됐든 단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 직장에 다니는 한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통적으로 장단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행정 일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계속 변화해 나가고 주민 욕구나 순천시 전체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이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업무 중에 시민복리나 순천시 발전이나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검증이 되면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일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 관련 업무를 취합한 건 아닙니다마는 오늘 행자위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관련계획을 입안해서 연말까지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보육시설 부분은 그동안에 별도로 할 것이냐, 건물을 신축할 것이냐, 원도심 쪽에 빈 건물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병행 할 것이냐, 거기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일에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업무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빈 건물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 다른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한 공간을 확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 정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박상훈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이태식입니다. 통합관제담당 박현수입니다. 민방위담당 윤룡입니다. 보고서 95쪽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정원은 4담당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소관 위원회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97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공인기관은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 협력센터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안전문화향상 및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위험환경 개선을 위하여 13개 분야 130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두 번째 종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으로 지금 안전이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며 또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 사고현장에서 초동대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계시지만 실제 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예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도 몰라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하게 되며 또 주변이나 가족의 심장마비도 와도 심폐소생술을 실행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반복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소방 등 9개 분야에 자체 안전교육 강사 인력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사무국 운영 등 상근 체제를 마련하여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험형 교육시설 건립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 서민 밀접지역정비입니다.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과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향동 및 매곡동 일원 위험주택을 대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은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5월까지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네 번째 선제적 능동적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동 취약지 510개소에 대해서 무선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태와 과제 및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참고바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별량면 및 해룡면을 포함하여 4개 지역에 대하여 50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01쪽 다섯번째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4시 실시간 CCTV 관제를 통하여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이 달말까지 CCTV 전용 회선을 설치하고 3월 달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4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대변화에 부응한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맞춤식 교육환경 조성으로 현장체험학습과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생활주변 재난재해 위험요소 제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 주관의 생활안전체험학습 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다문화센터, 9988쉼터 등 다중집합시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전기가스 취급 요령 등 생활 안전 순회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맞춤형 사이버교육은 민방위대 5년차 이상 대원중 참여 희망 대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7번째 24시간 완벽한 경보상황 유지입니다. 현재 설치된 11개소의 경보시스템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장애발생시 원격 제어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본 경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노후 부품 교체 사업비로 8,200만 원이 확보된 만큼 완벽한 경보상황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좀 궁금해서, 보면 CCTV관제 용역 있지 않습니까. 5억7천6백, 그죠?

ㆍ예.

ㆍ그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용역비인지 인건비인지 또는 설치비인지 또는 운영비인지 지금 이거로는 모르겠거든요. 산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밑에 방범 CCTV 50대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나와 있죠? 이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ㆍ그리고 CCTV를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ㆍ사실상 한 달에 3∼4개소씩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ㆍ요즘에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104쪽에 보면 민방위 경보 노후 부품 교체 있잖요아. 두 곳이다 그랬는데 어느 곳에 혹시 교체할 건지 확정이 됐나요?

ㆍ물론 내정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필요에 의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에 선제적 능동적 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선제적 능동적 예방시스템 구축, 이거 진짜로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먼저 예방한다는 말인데 지금 사업계획에 재해 취약지 510개소를 2019년까지 15년 동안 설치한다는 뜻이죠?

ㆍ예.

ㆍ거기 보면 지금 옥천동이나 동천 이런 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ㆍ지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작년 8월 달에 수해났을 때 주차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커버하려고.

ㆍ그렇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데는 많이 있고, 지금 앞으로는 통합관제센터로 하면 안 된 가요?

ㆍ이건 시스템이 재난체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ㆍ지금 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승주, 주암, 송광, 서면 이런 데가 집중적으로 먼저 설치가 됐는데 거기가 뭐 다른 위험이 있어서 설치를 많이 했던 건가요?

ㆍ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댐주변 주민 지원사업비로 해 오기도 했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지금 재취약지를 앞으로도 510군데를 앞으로 설치를 해서 예방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는 별량, 해룡 등 이렇게 해서 50개소를 하는데 이게 어떤 선정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ㆍ읍면동을 통해서 또 하천변은 건설과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들 그동안에 민원 있었던거나 종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ㆍ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우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ㆍ작년에 우리가 수행을 했습니다.

ㆍ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그것을 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ㆍ알겠습니다.

ㆍ자료요청 해 주시구요, 이런 예방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무선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이런 것들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봐요. 먼저 취약지를 관리하는 데는 안전시설 등을 먼저 고려해서 설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으로 작년에 보면 굉장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물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후에 고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99페이지 보면 저전동하고 향동, 매곡동, 일원에 재해위험 서민밀집지역 정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난해까지 해서 추진이 되고 남은 지역이 어디 어디가 남아있습니까?

ㆍ지금 매곡동하고 향동 일원이 있습니다.

ㆍ예. 금곡지구 뒤에 작년에 정비를 좀 했는데 우선 재해위험 지역에 정비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구요. 아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일대가 철거하고 나서 담을 이렇게 쌓아 놨잖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겨울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개지 위쪽으로는 산 녹지가 되어 있고 밑으로는 가로수가 있는데 그 사이가 좀 삭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ㆍ공감합니다. 저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 윗부분에 주택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경관을 더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ㆍ그래서 현재 정비해 놓은 저전동이나 금곡지구 일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지금 난봉산 지구하고 매곡동 쪽에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비가 끝나면 주변에다가 예를 들면 녹화계획, 넝쿨식물을 심어준다든지 4계절 푸름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녹화를 해 주는 방식을 함께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녹화, 이런 정책하고 연계가 좀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ㆍ좋은 의견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 가면서 그렇게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기본은 안전이겠죠. 안전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관적으로도 보기 좋은 녹화 계획을 함께 좀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ㆍ그리고 그 뒤에 101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있습니다. 관련 해서 우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ㆍ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안입니다. 위원회 설치 공고를 받아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ㆍ구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조례는 분명히 CCTV설치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빠졌고, 우리 96페이지에 소관 위원회에서 CCTV 운영위원회도 빠져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 작성 과정에 누락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짚어봅니다.

ㆍ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번부터는 자료가 올라가게끔 될 겁니다.

ㆍ그리고 100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굉장히 큰 호우로 특히 옥천 주변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주변 시민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물론 차량들이 전부 번호도 이렇게 꽂아놓고 서로 서로 연락해서 그전에 대피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남아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엠프라든지 방송시스템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측면에 많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시에 손해배상청구라도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특히 모든 부분에 안전이 필요한 사항인데 빨리 좀 준비해서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기후가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하고 종합안전인증센터 이 사업을 보면 이 두 사업에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조례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겠다라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함께 들어간 통합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까?

ㆍ아, 관련됩니다. 함께 통합 형태로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안전도시 조례 안에 안전인증센터를 같이 포함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건가요?

ㆍ예. 현재는 그렇게 초안 중에 있는데.

ㆍ지금 우리시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좀 산발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안전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안전관리실무단,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했을 때 조례별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조례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만약에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면 그 조례 안에 예를들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통폐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별 조례로 두시고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통합해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ㆍ예. 공감합니다.

ㆍ그래서 거기 안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특히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으려면 각계각층의 안전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국내외의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참여가 활발해야지 국제안전도시인증을 받는데 여러 가지 가산점을, 우리가 점수를 좋게 받아서 인증을 받겠다, 이런 것보다도 국제적으로 인증된 안전도시들이 어떻게 안전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각도로 인증받은 다른 도시도 살펴보고 내년도 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민들 홍보나 교육 캠페인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함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심폐소생술 해 보셨나요?

ㆍ예.

ㆍ배워서 할 수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3분 그 정도 정지가 되면 벌써 뇌에 영향이 미쳐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서운 질환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게 심폐소생술인데 다행히 우리 민방위교육기관에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는데, 그 민방위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것은 어디서.

ㆍ대한안전구조협회 거기서 전문강사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ㆍ실제 마네킹 갖고 와서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ㆍ예.

ㆍ우리 민방위교육 시간에 반드시 1회 이상 그 시간마다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꼭 교육에 넣어가지고, 통계에 보니까 심폐소생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곳도 그러거든요. 순천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ㆍ거기까지는 아직.

ㆍ모방송에서 나온 것 보니까 5%미만이더라구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막상 닥쳤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듣기로 5% 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받고 있는 민방위교육 이런 데에서 이 교육이 강화되어가지고 우리가 한 분의 생명이라도 위기에 닥쳤을 때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만이라도 그런 전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그런 분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ㆍ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효정 도시재생 담당입니다. 강병일 도시창조 담당입니다. 허국진 경관디자인 담당입니다.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 1월 1일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원은 과장 포함해서 13명으로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담당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설립,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창조담당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경관디자인 담당은 경관 종합계획수립 및 도시 디자인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 중점 추진사항으 로는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고 원도심 선도사업 착공 및 역세권 신규사업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순천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디자인특화 및 시범모델 사업을 통한 도시경관 디잰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 창출을 통한 도시 전체의 도시재생확산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원도심 향동, 중앙동 일대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200억 원, 연관 사업으로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 2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역사, 문화, 생태, 사람 네가지 테마로 분류하여 첫째 역사분야로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상징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중앙로 95, 옛 영동 1번지 일원에 가칭 역사사료관 신축, 만남의 광장, 연좌루 성곽 일부 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순천부읍성 상징화사업 기초조사 및 국가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설계공모 및 실시계획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을 2015년 상반기 중부터 16년 10월까지, 단계별 철거공사를 17년 3월까지, 상징화사업 추진공사를 내년부터 해서 2018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집,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에코지오 창작촌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착학교 및 창작촌, 문화공간, 마을지도, 주민 운영 마을안내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빈집 등 유휴공간을 봄에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주민, 전문가와 워크숍, 토론 등을 실시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지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6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분야로 에코지오 생태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향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일원에 24억여 원의 재산을 투입해서 재생에너지, 옥상녹화 및 빗물활용 등 생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주민 공감을 통해 사업의 조건 및 방침을 주민 주도로 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신재생에너지는 파출소, 경로당 등 공용건물을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공용주차장, 주택 등을 선정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 및 빗물활용 시스템 보급 등 추억과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 조성 그리고 노후주거 집수리, 이런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 과정를 통해서 지 에너지자립도시 선도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108쪽 사람분야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시재생대학원 대학 운영을 3개를 운영했습니다. 졸업생 위주 도시재생지원 주민기구 38명을 구성했고 금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심화과정 도시재생 기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도시재생관련 산업 창업교육과 청년기업 창업교육 및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사업 추진 보고를 살펴보면 올해 초반에는 행정절차가 시급함으로 해서 부읍성 상징화, 관광자원화사업 비중이 높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양성, 창업교육, 주민공모사업, 창작촌, 골목길 사업 등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병행해서 소프트웨어 분야도 균형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여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순천시 전체의 원도심, 신도심, 농촌을 총괄하여 재생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의뢰를 하고 9월까지 해서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전라남도 승인은 10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여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25개 지구 1,160억 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덕연동 명말지구와 도사동 오산,오림지구가 되겠습니다. 덕연동 명말지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99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고 도사동 오산,오림지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0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덕연동 추진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올해 6월까지 추진하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전라남도로 부터 9월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은 10% 완료됐고 용역은 60%정도 완료됐습니다. 도사동 오산,오림지구에 있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올해 3월까지 완료하고 정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4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비구역 지정은 2016년 4월까지 전라남도에 지정을 받고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은 16년 2월부터 18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112쪽 살고 싶어하는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전원마을조성은 도시민과 은퇴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정원의 도시와 에너지자립도시정신에 부합하는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원마을은 8개 지구에 236세대가 기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된 곳은 4곳인데 마륜 화수목마을과 서면 구룡, 별량 원창, 마륜 2지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별량 화포와 해룡 용전 그리고 2015년 신규사업 선정된 곳은 상사 오곡, 2016년 신청한 곳은 서면 대구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별량 화포지구는 기반시설을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화포지역은 마을과 조합측의 원만한 합의 하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민원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하게 민원이 해결하도록 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업이 반드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룡 용전지구는 기반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해서 주택건축 완료는 1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사 오곡지구는 마을정비계획 수립을 조합측에서 금년 1월부터 실시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정비구역지정 전라남도 승인은 11월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택건축완료는 18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2015년 읍면동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승주읍 등 10개 읍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입로와 상하수도 주민편의시설 등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제출을 시에서 2월까지 전라남도에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고 3월까지 농지 및 산지 전용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은 4월부터 추진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신도심 아파트 재생 디자인 특화 사업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신도심 쇠퇴에 대비한 아파트단지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이 디자인 특화사업이라든가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단기적으로는 순회설명회와 교육, 10여개 내외의 단지별 공동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아파트공동체 마을브랜드 선정, 아파트 공동공간 교육장 등 마을학교 등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사업으로 확고하게 발전해서 이사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지 사업을 발굴해서 유형별로 아파트정원 만들기라든지 공동체 활동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도시경관 시범사업을 통한 경관 디자인 모델 육성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도시재생선도지역 및 농촌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경관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순천시 경관디자인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단계인 2015년에는 오산,오림지구 스카이큐브 경관디자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선정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스카이큐브 경관에 대한 대비를 해서 건물지붕 색채디자인이라든지 건물의 빈 벽체, 블록담장 창고 벽면 등에 대한 정원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확장단계인 2016년부터는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청소골 취약지역 개선사업 원도심 등에 걸쳐서 향후 주요 섹터별 경관축을 형성하고 정원의 도시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ㆍ과장님 장숙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민 모두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 보면 108쪽인데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 있지 않습니까. 인력양성에서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졸업생 위주로 38명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 분들이?

ㆍ지난해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은 3기 총11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때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겁니다마는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느냐 대학원대학이라고 하느냐 그 외에 다른 이름을 발굴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만이 갖는 특별한 교육기관으로써 모델을 정립하자 해서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으로 해서 110명이 배출되었는데 이 중에서 졸업생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 지원기구를 주민 스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학원대학을 이수한 분들 중에서 열정이 많고 본인들 뜻이 많아서 스스로 구성된 겁니다. 역할은 현재까지는 지금 천가지로라는 신문을 매월 발간을 하고 있구요, 그것을 통해서 순천시가 가야할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본인들 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학습과 토론회를 해서 앞으로 원도심활성화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기구를 최대한 뜻을 존중하고 거기에 나온 아이디어를 사업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지원기구 외에도 주민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ㆍ연관된 질문인데 대학원대학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과연 어떻게 선발하는지 궁금합니다.

ㆍ선발은 지금 기존에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했고 시에서 알려서 권고를 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올해 계획은 두가지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와 같이 일반과정을 한 번도 교육을 안받아보신 분들에 대한 희망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심화과정을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도시재생에 대한 심화과정을 하고 일반 부분는 따로 일반분야로 모집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교육 후에는 어떤 성과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후에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ㆍ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이미 2014년도 경험을 통해서도 크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오히려 훨씬 더 앞장서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앞장서야만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교육효과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도 올해 그러한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다면 자료분석이 되어있다 그 말씀이시죠? 자료분석 후에 평가결과물들이 통해져야 되는데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또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기, 3기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ㆍ그러겠습니다.

ㆍ그리고 뒤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 굉장히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 지금 순천시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큰 고민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순천시 도시문제나 구조물,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분명하게 면밀히 분석해서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재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거를 급하게 서두를게 아니라 차분하게 주민들의 시민들의 다양한 그런 목소리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분명히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저희 연수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ㆍ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은 저희가 법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까지는 선도지역 사업 선정을 통해서 원도심 위주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 원도심에서 빠져있는 곳이라든가 신도심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 시민의견을 충분히 거기에 담아내서 10년 단위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선도지역사업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곳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5년을 계획하면 주민들의 수렴하는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1년, 2년 동안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많이 듣고 수렴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차분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예.

ㆍ그리고 뒤쪽에 111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너무 많다보니까,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니까 이번에 도사동 오산,오림지구가 신규로 들어와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었는데 그 지역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지역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된다고 봐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시의 표준 경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카이큐브가 운행함에 따라서 기존에도 오산,오림지역은 경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산,오림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돼서 그 지역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사업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경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반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전체 경관이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ㆍ스카이큐브에서 마을을 보게 되면 마을의 이야기들이 들려져지고 보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 경관 디자인을 할 때 에도 그 마을에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을 또 스토리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도심 아파트 재생특화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도심 아파트 재생디자인 특화 사업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향, 금당, 왕지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74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됐어요?

ㆍ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현황파악을 하는 중이구요, 대상지 선정할 때 주민들도 그렇지만 의회에 먼저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ㆍ그럼 여기는 지금 왕지1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례동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왕지1동도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겠어요? 같은 신도심이라고 본다면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실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아직 선정이 안됐다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ㆍ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시설비로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 참여형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구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공동체 형성사업으로 하려고 실무자들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마을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모 형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육도 안 되면 교육도 아까 보고 드리다시피 교육과 설명회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보면 시민소통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어 온 사업이잖아요. 시민소통과에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면 도시재생이 원도심 위주의 그런 도시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도심보다는 시 전체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들의 어떤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서 함께 잘 이끌어 나가자. 이런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시설비나 사업비 이런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이거를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분명히 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거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아시겠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평소 존경하는 우리 백운석 과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전체의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로 과가 이번에 하나 부활이 됐습니다.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새해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110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살고 싶어 하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 세가지를 통틀어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도사 오림지구에 116페이지 보면 도시 경관 시범사업을 통한 경관디자인 모델 육성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지역 선정에 따른 연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추진 내용에는 이런 색채디자인이라든지 또 도로, 주차장, 소공원 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끼워넣기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60억을 투자를 합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60억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올해 1억5천만 원을 여기에 다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중복투자가 되고 한곳에다가 너무 편중된 것도 보이면서 또한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연계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 그곳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 경관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오산,오림마을 기존대로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예를 들자면 명말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를 하는 곳이나 사업자들한테 에너지 자립도시에 대한 정신을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반영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산,오림지역 같은 경우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대로 하되 거기에서 경관을 어떻게 하면 미리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경관을 디자인 해 놓고 거기에다가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추고 이 1억5천만 원을 거기에다가 중복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산,오림지역이 선정이 돼서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되 경관을 별도로 해서 경관 담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융합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60억에서 경관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기 경관사업을 먼저 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ㆍ그 얘기는 아닙니다. 미리 디자인을 해 놓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오산,오림지구 60억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되 경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60억 사업이 투자될 때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았을 때는 경관사업에서 경관을 조금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ㆍ지금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주된 원인이 도축장 때문에 그런 가요?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축장의 냄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스카이큐브를 타고가다 보면 좌측에는 동천이나 정원이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 우측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경관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없겠는지 마을 전체를 한 눈으로 색채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없겠는지, 그래서 오산,오림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미리 경관을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112쪽 보면 살고 싶어 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별량 화포지구에 2011년부터 사업시행이 됐는데 민원을 이유로 현재 중단되어 있다고 그랬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무슨 민원이 있나요.

ㆍ지금 마을에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옆에 전원마을 들어가야 할 곳에 차 마시는 곳이 있구요, 밑에 화포마을 쪽에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 오염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조합원들과 주민간의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ㆍ이 사업을 국비를 타오려면 미리 조합을 형성해서 해야 되나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조합이 형성되었을 때는 조합들의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ㆍ주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ㆍ아닐 수 있다는 건 뭡니까.

ㆍ순천시 밖에 다른 화포마을 주민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ㆍ조합원들이.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화포에다가 굳이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을까요?

ㆍ동 주소가 50%이상이면 거기에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ㆍ그러면 조합만 구성해서 우선 급하니까 국비를 따온 건가요?

ㆍ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ㆍ이런 부분이 미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조합에서 모든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이 불가피하게 어렵다, 그러면 다른 데 조합을 형성해서 쉬운 곳으로 우선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ㆍ조합에서는 거기에 마을을 구성하려고 할 때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ㆍ지금 해룡 용전지구도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기반시설만 하고 있는 것으로 금방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생긴 건가요?

ㆍ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을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상사에 보면 오곡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합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역주민이 아니고 다른 조합에서 형성을 해서 하나요?

ㆍ지역주민도 있고 상사 오곡지구와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ㆍ아, 주민들하고 시내 분들 하고 조합을 형성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동지역 주민이 50% 이상이면 그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주민과 같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ㆍ지금 상사 오곡지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미 보완이 된 건가요?

ㆍ오곡지구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미림웨딩홀 거기에서 우측으로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그 위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히 마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아직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ㆍ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따오기 전에 사업을 어느 지구에다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업 시행 전에 국비를 형성하기 전에 조합을 만들기 전에 시에서 그 시책을 각 지역에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역에 조합이 지금 상사 오곡지구만 올라온 건가요?

ㆍ그 지역에 말씀하신가요?

ㆍ아니, 순천 2015년도에 사업 시행할 지구를 조합측에서 상사 오곡만 들어 왔는가.

ㆍ2015년도에는 상사 오곡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다른 곳도 일부 들어와 가지고 서면 쪽에서 형태가 부적합하다 판단돼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2016년도나 2015년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3개 지구가 이렇게 조합을 형성해서 지금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뒤에 보시면 1개 지구 단위가 선정된단 말입니다. 선정을 누가 한가요?

ㆍ조합에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비조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시에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올려가지고 그 타당성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확충을 해 줍니다. 매년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구요,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하고 보면 사업 개요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는 국비를 포함한 거고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은 이 부분은 뭐가 틀린가요?

ㆍ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동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앞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는 사업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구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ㆍ지금 그러면 현재 승주읍 등 10개 읍면동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11억5천만 원이죠.

ㆍ예.

ㆍ그런데 지금 올해 한군데를 시범지구로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10개를 다 한 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게 아무리 이 사업성 자체가 틀리더라도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 아닌가. 사업 내용은 똑같이 개식도로라든가 주차장, 소공원 이것도 지금 10개 단위로 나누면 1억 정도밖에 안되요. 그것을 진입로 넣고 상수도 넣고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겠는가.

ㆍ읍면동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앞에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99억, 6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 자체가 좀 다르고요.

ㆍ당연히 그러겠죠.

ㆍ예. 뒤에 거는 승주부터 해 가지고 10개 마을에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시에 이렇게 매년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2년 연속 선정되기는 했으나 상당히 선정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지구를 선정을 해서 그런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살고 싶어 하는 전원신규마을 조성 정책목표가 밑에 보면 에너지자립도시가 있는데 에너지자립도시가 뭔가요?

ㆍ저희시가 에너지를 자립하기는 어렵지만 에너지를 자립하고자 하는 도시로 천명을 하고 전 시민의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관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그 정신에 부합하는 집을 하나 짓더라도 패시브하우스를 짓도록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자들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전체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거 아닌 가요?

ㆍ이제는 우선은 사업을 시행하는 저희들이 지원도 일부 되겠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가정에서 그거를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력에 되어야지 시와 가정과 융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도시재생하는 과정에서도 에코마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들어 있지만 주민들이 그거를 허락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것이 빗물이나 옥상녹화라든가태양광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투입을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ㆍ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구요, 도시재생에 대한 뜨거운 관심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원도심뿐만 아니고 신도심또 농촌동까지 두루 골고루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조금 틀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은 제가 기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읍면동에다가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신청을 해라라고 문서를 발송하죠? 그렇게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제작년에는 두 군데 신청을 하시고 작년에는 한군데 신청을 하고 입지조건이라든가 심의과정이 굉장히 이게 까다롭습니다. 조합 형태 만들기도 어렵고 아까 답변하실 때 상사면이라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는데 상사면지역 분들도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전원주택 마을 조성하는 기본 취지가 도심권에 있는 분들을 전원지역으로 유도한다는 정책적으로 분산한다라고 하는 정책 하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순천시 동에만 거주하면 누구라도 본래 전원주택 조성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아야만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상사면에 있어서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상사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일정 부분 조합 구성할 때 상사 분들이 이거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취지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소홀히 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맞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렇게 좀 하시고요,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비가 2백 억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30%, 우리 지방비가 70% 그렇죠?

ㆍ예.

ㆍ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시비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지방비라고 하는데 이거 명확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방비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비가 70%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시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지방비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단한 내용이기는 해도 시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비가 100% 가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방비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도비가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시비로 표기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그런데 또 어떤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내려온 예산들을 보면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은 또 거꾸로 우리 시비가 30%고 국비가 70%입니다. 맞죠, 과장님.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도시재생 선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 시비를 70%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은 좋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70% 부담하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순천시 재원을 국고보조금 사업에 70%씩 투입하는 것이 우리 재정건전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140억씩 이렇게 투입하면.

ㆍ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도 지역마다 100여개 자치단체에서 경쟁이 붙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시가 가져오는 데도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었고 이것은 꼭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ㆍ그 부분은 공감하니까 예산도 다 승인되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은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은 거꾸로 구비가 70%, 시비가 30% 굉장히 환영할만 하죠. 공모사업에 대해서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240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 지방자치 위험할 정도로의 지방비 부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전혀 안 느낍니까?

ㆍ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ㆍ필요한 사업인 것이야 백번 천번 강조해도 틀림은 없지만 지방비를 70%씩 공모사업을 해서 지방비 70%씩 투입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를 조금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지자체가 욕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 지자체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지방비 부담액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70%이상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공모사업이었죠?

ㆍ그렇습니다.

ㆍ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이게 지정이 됐습니까? 앞으로 지정하겠다는 건 봤는데 지금 선도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됐어요?

ㆍ예. 지정됐습니다.

ㆍ공모할 때부터 지정된 겁니까?

ㆍ활성화 계획이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10년 단위 계획, 5년 주기라고 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이 제대로 됐냐 이 말입니다. 추후에 보완이 됐냐, 이 말이에요.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이 도시재생 전략 내용에서 지정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공모사업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ㆍ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ㆍ아니,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이 사항이 있고 또 13조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특별법에서. 그럼 공모사업으로 이게 지정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의제처리가 그렇게 됩니다. 지정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다시 저희들이 6월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ㆍ정확히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특별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속조치로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지정이 됐다고 한다면 섹터를 좀 늘리기 위해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지정된 건 맞죠?

ㆍ지정된 건 맞습니다.

ㆍ지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ㆍ예.

ㆍ그럼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또 있어요. 우리 순천시 예산을 들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도심권 저전, 장천, 남제, 풍덕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경이 가능하면 예산이 투입된다는 전제하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난해 주민 집중검토회의에서 선도지역으로 향동, 중앙동을 1순위로 선정하고 2순위로는 나머지 지역 매곡동 이렇게 됐고 그다음 순위가 저전, 장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지역을 넓게 이렇게 활성화지역을 현재 지정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정을 해 놓고 그 후에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면서 지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긴 한데, 우선순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얘기하자면 지역 간 연계 방안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인접지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어떤 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뭐, 다 해 주고 쉽게 말하면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그런 것 아닙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제일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몇 백억들이고 상권활성화 사업도 그 지역에다가 하고 여타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ㆍ여타지역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전혀 고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지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미래에 선도지역에서 예산을 받아오듯이 지역을 지정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ㆍ그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게 구도심권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진단이 내려지면 완전하게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ㆍ그래서 의원님, 109쪽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고 이미 용역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제가 이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언급드린 쇠퇴해 버린 구도심권 연계 지역을 참고해서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선도지역이 됐다고 해서 아까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지정된 걸로 보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는 것은 후차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ㆍ살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검토를 못해봐서 그러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하자가 없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살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고 고생하십니다. 원래 없던 데서 있는 거를 뭐를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여러 가지 과정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시 같은 경우는 또 지난해 시민소통과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작업들을 많이 해 놔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현재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들 그리고 의회와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과가 신설되고 1개월밖에 안됐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그 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서정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외에 우리 순천시 도시 전체를 놓고 도시재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선도지역 인근 지역에 도시재생에 힘을 기울여 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구요, 홈페이지 공고란에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보니까 역세권 도시재생 시민공청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떠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거는 선도지역으로 된 곳은 이미 지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장천동하고 풍덕동, 조곡, 덕연 그러니까 경제 기반형으로 해서 순천역 주변하고 터미널 주변을 한번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해 보겠다라고 준비 하고 계신 거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인근지역으로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는 이런 게 눈에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그리고 또 보고자료에도 들어있지만 원도심을 벗어나서 신도심 지역에 우리 연향, 금당, 왕지지구에 아파트 재생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큰 틀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반적인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ㆍ지금 원도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도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 같구요. 방금 이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역세권 공청회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일정으로 보면 4월 정도에 이 공모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왜 경제 기반형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지 입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근린재생형으로 선정이 되다보니 올해 다시 제2, 3지역을 근린재생형으로 공모해서 신청하기에는 탈락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 또 저희들이 국토부나 여론을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들어서 전략적으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세권, 그러니까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신도심으로 가는 거점을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역세권을 하고 있고 신도심 관계는 아직은 다가오진 않았지만 연향, 조례, 왕지지구를 포함해서 부영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들의 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답은 못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과정이라든가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 선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도시 전체에 관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용역은 발주를 아직 안했죠.

ㆍ발주는 아직 안됐고 지금 결제가 완료됐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과업수행기간 안에 방금 말씀하신 이미 선도지역 사업 준비 중이고 역세권과 관련해서는 주민 집중회의를 통해서 어떤 모양이 나올 건데 중간에 사업을 또 공모를 할 거고 하는데 이 용역이 진행되는 이 과정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ㆍ저희들이 그래서 용역도 1월 달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 그 과정을 포함시키려고 일부러 서둘러서 용역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ㆍ준비를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이미 했던 내용, 활성화계획인가요? 활성화계획은 최종 보고회가 지금 끝났죠?

ㆍ그렇습니다.

ㆍ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심의과정 중에 어쨌든 도시재생이 주민집중회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여타 용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에 있어서는 시민 전체도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선도지역과 관련된 또 해당되는 주민들 하고도 한번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보고회를 2회 이상을 이렇게 진행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용역이 승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최종 보고가 지난주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정 중에 혹시 선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보고회라든지 교감을 가졌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ㆍ지금 용역팀들이 선도지역에 가가지고 용역을 세 분야로 나눠서 하나로 묶어서 활성화계획 용역을 했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을 묶어서. 그런데 각 용역팀별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보고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 이후에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마지막 미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ㆍ그래서 이후에 보고서로 나오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같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을 거 같구요, 기회가 닿는다면 요약된 요약된 내용이라도 선도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나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구요, 지금 또 하나는 108페이지에 도시재생 대학원 대학을 운영을 하고 지금 주민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반면에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주민기구 현재 구성되어 있는 도시재생 주민기구는 기구대로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여러 다양한 주민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조직들과 원 주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고 소규모의 주민들 아이디어 공모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주민들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ㆍ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어도 긴밀하게 협의가 좀 될 것 같구요. 처음 생겼지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고군분투하시네요. 지난번에도 장영휴 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장영휴 과장 눈치가 저에게 전달되는 눈치가, 더듬어 보니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식의 눈치를 제가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순천시청 도시재생 안하고 소위 말해서 도시재생이라고 그러니까 순천시청 가만히 놔두고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형태를 갖출 것 같습니까?

ㆍ시 청사를 말씀하십니까?

ㆍ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멀리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순천시청 그대로 놔두고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ㆍ청사문제는 민감한 문제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을 돈 많이 들여서 으리번쩍한 시청을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예.

ㆍ순천시청이 그래도 향동에 세워질 역사사료관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면 시청에 대한 재생문제를 그대로 놔두고는 역사관이 제대로 을 그 빛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순천시청이 현재 모습 가지고는 역사관을 좋게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우리 주민들에게 안 다가올 것 같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역사관 보고 시청보고 그렇게 양쪽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뭔가 느낌이 어설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의의가 되다보니까 쉽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혀 예기치 않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한다. 말도 안 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역사사료관을 나름대로 규모 있게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다시 내놓는다고 하면 우리 시청이 사실 역사사료관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 시청이잖아요. 그 모습을 전혀 우리가 전혀 그려보지 않고는 그게 제대로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순천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역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해 보고, 고민을 해 보고 돈을 적게 들이는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도 세밀하게 주시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야 시청 문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21세기 순천시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순천시청을 새롭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의장님 말씀 충분히 인지했구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항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가 생겼으니까 시청 문제도 공론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도 다른 시군청을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랍니다. 의원들이 개인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부자 동네도 아니거든요. 의원 전용사무실이 개인별로 다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욕심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를 보고 우리 순천시청도 뭔가 재생을 통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규모 있는 청사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시청 청사답다라고 하는 그런 청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도시재생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의 금년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에 순천시청 문제도 한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무튼 공론화 과정까지는 모르더라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차차로 시민들의 먼저 합의가 모아져야 되는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재생과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지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애정어린 질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영역이기는 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선이 나와 있지 않는 상당히 광의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니, 답답하기도 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어떤 중재를 모아서 그것을 사업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해서 성공한 지역 있습니까?

ㆍ선도지역이 지난해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ㆍ선도지역으로써 성공한 도시는 아직 없지만 그 선진 반열에서 우리 순천시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서 다른 지역의 모델로 거듭 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도시재생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그랬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뭔가요?

ㆍ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도시재생에서 왜 사용했느냐에 대한 의원님들의 궁금점이 계속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도심 선도지역에 에코지오 생태마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거기에 에너지자립도시의 정신을 심고자 하는 사업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집어서 하나는 아니고 태양광이라든가 패시브하우스라든가 옥상녹화라든가 빗물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주민들의 수용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을 거기에 투입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생산성의 유발효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 자립도시로써의 하나의 모델형으로 가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아마 이 부분들이 주무부서에서 에너지계에서도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 또 꼭 재생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에너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주무부서와의 협업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인 것도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던 재생에너지말고 상당히 창의적인 부분도 국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어떤 상징적인 모델을 만들든 아니면 우선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전시적인 주택을 활용하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하든 간에 상당히 이 부분도 폭넓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기존에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협업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처럼 중요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우리 지역도 에너지 자립도시로써 2015년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전체적인 도시가 균형적으로 어떤 에너지도시로서 그와 맞물려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도 맞다. 그런 생각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부분 보면요, 108쪽 도시재생 관련 산업 창업교육 있습니다. 15년 5월, 6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ㆍ지금 구체적으로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도시재생 산업 관련 창업교육 이 분야는 거기서 게스트하우수라든가 그쪽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이미지에 맞고 거기에 사업이 맞는 민박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영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람을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사업자를 발굴하고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ㆍ꼭 선도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건가요?

ㆍ그렇습니다. 현재 네트워크나 인력양성 관계는 순천의 전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물론 센터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무엇보다도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원도심의 어떤 상권활성화 물론 각 분야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협업이 되어야 되고, 또 관심분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권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들도 병행해서 하는 문화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제적 측면도 그런 기반시설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그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2016년도에 서면 대구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16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합설립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ㆍ그렇지는 않구요, 신청을 31가구가 했는데 현재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이 사업성으로 돼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환경이 부적절하냐 해서 중간에 탈락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제 지역구다 보니까 언급이 돼서 재차 여쭤본 거구요.

ㆍ올해 10월 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ㆍ115페이지입니다. 신도심 아파트재생 디자인 특화사업, 아까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장소부터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옛날에 지석호 과장님이 전략기획과에서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이후에 시민소통과에서도 설명하실 때 그렇고 이게 지금 연향이라고 동이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법정동.

ㆍ예.

ㆍ행정동으로는 덕연동이고, 금당동있습니까?

ㆍ금당지구로.

ㆍ금당동 없죠, 왕지동 있습니까?

ㆍ동은 없습니다.

ㆍ있습니다.

ㆍ아, 왕지동 있습니다.

ㆍ왕지동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ㆍ왕지 조례를 포함한.

ㆍ소위 말한 드라마세트장 가는데 있죠. 거기가 왕지동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 뭐한데, 법원에서 안쪽에서 들어가다보면 구길 있죠. 롯데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왕지동입니다. 그러니까 왕조1동에도 왕지동이 있고 왕조2동에도 왕지동이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실은 왕지동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재생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놓고 본다면 왕조1동에는 재생프로그램이 안 들어가요. 이제 막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지명이 잘못 명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연향동은 법정동으로서 큰 동네입니다. 그다음에 신도심에서 큰 법정동이 조례동입니다. 금당동은 없습니다. 법정동에도 행정동에도 금당동이라는 동은 없습니다. 왕지지구는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히 이해하시고 아셔야 될 게 왕지지구라고 써놨는데 어느 지역인지 과장님께서도 명확히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왕지지구라 해 버리면 엄밀히 따지면 법원동네가 왕지지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그럴 때 개발하고 그럴 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지동은 왕조2동에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어떤 기명을 할 때 왕조1동에서 쏙 빠져버린 거예요.

ㆍ저희들이 소원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명칭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ㆍ지난번에도 전략기획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시민소통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서상의 명기된 서류는 대단한 중요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반드시 수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내용 중에 아파트공동체 디자인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정원 만들기는 알 수 있는데 공동체 디자인사업이 뭡니까?

ㆍ아파트 재생디자인 사업은 저희들이 최종목표가 아파트 주민간의 공동체 회복이나 활성화 차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디자인사업도 그중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아파트를 가꿀 수 있느냐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거지, 특별히 공동체 디인자인이 어떤 사업이라고.

ㆍ과장님이 정확히 이해하신 거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 도시재생과가 생기기 전에 시민소통과에서 디자인사업이라든가 생활공동체사업이라든가 같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적 협업이 잘 이루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시재생과와 시민소통과가 분리되다보니까 자칫하면 하드적인 걸로 본다면 디자인이 소프트적인 시민공동체 생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칫하면 언발란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존에 연구하고 진행되어 왔던 생활공동체사업이라든가 시민소통과에서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아주 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과를 분리를 했지만 자칫하면 이게 협업이 안 이루어지는 언발란스가 나고 어떤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고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과 간의 소통을 통해서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도심아파트 재생디자인 프로그램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필요움이 행복돌봄과에도 있고 시민소통과에도 있고 다양한 과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체제를 형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제출할 때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소통과나 건축과까지 일부러 다녀서 우리 계장이 실제로 예산과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런 어떤 아파트의 프로그램 속에서 모여지잖아요. 모여지면 아파트공동체 디자인사업이 됐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에너지계의 태양광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1석2조,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건강 만들기를 하는데 건강 만들기대로 놔두고 다른 어떤 생활공동체는 생활공동체대로 놔둬버리면 도시재생을 위한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 모임 속에서의 항상 덤으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절묘하고 기술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진행하면 효과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여기서 이야기하는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이 뭐죠?

ㆍ노후시설 개선도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심이나 전체 아파트가 새아파트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특화사업이 현재 예산과목으로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시설비 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를 주민들이 같이 뭉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도 디자인사업도 있지만 시설개선사업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ㆍ이게 건축과에서 한가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아파트 노후 개선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 하고는 다른 가요?

ㆍ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렇게 보면 시설별로 노후된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라든가 가로등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제외하고 공동체 프로그램 위주로 시설 개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ㆍ노후된 아파트시설이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건축과에 있는 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경관 시범사업 하시잖아요. 스카이큐브 인근에. 저도 관광객들로부터 그이야기를 들었고 시민들로부터도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주 추진이 적절하고 어쩌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경관디자인사업을 진행하면 선정회를 구성합니까?

ㆍ방법은 좀 더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아직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ㆍ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술적 가치도 필요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건물 그게 천태만상창조센터죠. 거기 가보셨죠?

ㆍ예.

ㆍ거기 외벽 설치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ㆍ예.

ㆍ멋있죠.

ㆍ예.

ㆍ멋있어요?

ㆍ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ㆍ시각이 다를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멋있더라고요.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탄생을 했냐하니까 물론 과장님 분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 심의위원회인가요? 그런 위원회에서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위촉받은 전문인들의 시각에서 설계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동네 의원님들께서 그 자리를 방문했었는데 다들 한결같이 과장님과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내부의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관, 물론 차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원도심에 대한 건축경관도 경관인데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미적으로도 좀 아름다워야 되고 선진화된 모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았어요. 이게 개인 이기적인 거, 그러지 않을 겁니다마는 성향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인물화 그리는 사람도 있고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자기만의 전문성이 있듯이 색채적으로도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순천CI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CI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시의 전반적인 색채 프로그램이랄까요, 이런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스카이큐브말고도 도심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가서 광고적인 것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이 좀 세련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선정위를 구성한것인지 또 아니면 선정위를 구성을 한다면 만약 안한다면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누가 봐도 이 공간은 참 멋스럽게 잘되어 있다라고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찌 생각하신가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선정위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작은 경관이라도 밖으로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다 공개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창조센터 건물 멋있던가요?

ㆍ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의회의 여러 가지 동의하에 도시재생과가 생겼고 또 이로 과장님으로 부임하셨다는 게 상당히 부담감도 있고 어찌 보면 저녁을 뜬눈으로 새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자리에 오셨고 모든 시민들의 기대가 또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합니다.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뜬구름식에서 시작을 했었고 이제 선진지라든가 유럽 이런 데를 갔다 오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그런 상태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초창기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핵심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ㆍ예.

ㆍ그렇다고 보면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밤낮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에 생각을 하고 그랬을 텐데, 뭘 해야지 포인트가 되고 랜드마크가 되고 핵심이 돼서 사람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ㆍ현재 랜드마크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위원장님께 저희들 업무보고가 끝나면 따로 관광자원화사업까지를 같이 보고드릴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도지역 사업 내에서 교보생명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그동안에 것과 다른 매력적인 예를 들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사람 위주의 거리, 그다음에 사람 위주의 거리가 되려면 여러 가지 골목길이라든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라든가 포인트는 지금 봄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공모과정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지금 선도지역으로 시작된 지는 얼마 안됐지만 그 전부터 이러한 형태의 재생도시를 만든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을 가보면 사람이 모여요. 또 가보면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 지역에 맞게끔. 그래서 저도 그게 서 무엇일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핵심 뭐가 좋은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금년에 도시재생전략을 위한 용역을 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용역에 우리 시청재생 문제에 대해서 포함시킬 용의는 없어요?

ㆍ부의장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ㆍ어차피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전역을 타깃으로 해서 신도심권을 망라해서 한다면서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순천시청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라든가 새로 시청을 신축을 한다든가 또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여타 주변 환경을 바꾼다든가 이런 차원의 접근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용역을 기왕에 하니까 이 문제를 좀 용역에 포함시켜달라는 이야기에요.

ㆍ의지나 고민은 충분히 알겠지만 시청문제는 용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도 합니다.

ㆍ용역가지고 해결하자는 말이 아니고 용역에 집어넣어 놓으면 이게 조금씩 공론화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타깃이 신구도심 전체라면서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시청을 가만히 놔두고 무슨 도시재생이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거 어려울 거 아닌데?

ㆍ크게는 이렇습니다. 크게는 원도심에서 신도심까지 어떻게 도시재생이 갈 건지.

ㆍ용역 범위가 지역적인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ㆍ저희들의 과업지시 구상안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성공적인 전략을 거점인 역세권에서.

ㆍ아니, 그러니까 공간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ㆍ도시 전체를.

ㆍ도시 전체면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순천시청을 빠뜨리고 간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ㆍ빠뜨리고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의장님.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한 건물을 가지고 도시재생의 전략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건지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ㆍ나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ㆍ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ㆍ우리 순천 전역이라고 보면 얼마든지 검토할 대상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ㆍ그런 부분이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ㆍ아니, 어떤 형태로든지 꼭 지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순천시청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용역을 할 때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죠.

ㆍ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별도 건물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중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도시개발은 사업성 위주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익성, 사업성, 대규모 개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은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 소프트웨어 이게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쇠퇴한 이 부분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그랬습니다.

ㆍ그 지역마다 약간씩 특색은 다르지만은 랜드마크, 큰 변화가 있는 곳이 성공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특히 청주 같은 데 차가 다니는 거리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부분, 이런 것은 인상 깊게 보고 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ㆍ세무과 조용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옥 세무행정 담당입니다. 문병태 부과담당입니다. 양동신 재산세담당 교육으로 오경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채낙환 과표담당입니다. 이전근 세무조사 담당입니다. 김석채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황인규 징수담당입니다. 장영택 체납정리 담당입니다. 김왕성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119쪽입니다. 우리 세무과 업무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입니다.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세입기반 강화와 신 세원 발굴 등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납세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연구팀 “稅항아리”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업무연찬 강화 및 정확한 과세구축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기법 발굴 추진으로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행하겠으며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및 효율적 자금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추진으로는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선정 표창 지원으로 지방세에 대한 시민참여 및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 실시로 납세협력 유도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입확충 및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으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세원확보와 취득세, 비과세 감면 자료와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겠으며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업무 지속 실시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철저한 정비로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생활 행복실현을 위한 안정적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탈세원 발굴을 추진하고자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를 통한 공감행정 추진,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세원확보, 비과세, 감면 과세물건 일제 조사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신속한 과세자료를 입력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민원제로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택33,866호를 대상으로 저희 4개조 11여명이 토지, 건물 특성 신증축, 분할합병,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공시가격 수요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4쪽 시민이 공감하는 탈루 은닉세원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통한 자진신고 납부 풍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및 기획 세무조사 실시, 개인단체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재산 사후관리 조사와 비과세, 감면분 추징 사전예고 및 현장방문 세무담당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세외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정리 추진사항 관리 및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체납액 실적 관리와 재산 권리분석 압류, 공매, 결손처분 등을 정리하겠으며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외수입 전국 체납자료 및 전국 재산정보 조회 지원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체납자 재산압류 등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공간, 행정정보 융합 분석을 통한 도로점용료 세원 발굴 지원과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금리하락 및 평잔액 감소에 따른 자금운용 이자수입의 하락추세이므로 객관적인 데이터 축척 분석을 통한 예측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저금리 시대에 자금 운용 최적화 방안 도입으로 필요시 자금운용 정반에 대한 컨설팅 검토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8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징수행정 추진입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여건이 악화되되면서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에 따른 민원과체납액이 발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저희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징수업무 추진으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업무추진으로 민원발생을 제로화하고 현장방문 독료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여 함께 체납액을 정리하는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생계형, 자활가능 체납자의 체납정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징수시스템을 확립하겠으며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 직원이 징수분담제 실시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압류재산 부동산 경?공매 및 배당금 추심과 예금, 급여, 환급금,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 적기에 압류 및 추심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추진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업무체계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업무체계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홍보 및 전문성 제고로 업무체계 확립에 의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지방소득세 업무체계 확립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소득법인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의 독자적인 과세체계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워낙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또 자료를 보면 129페이지에 체납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징수율라든지 해마다 증가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지난해에 또 수상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에 130페이지에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시민들 홍보계획이나 아니면 주민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지금 까지 저희들 추진 실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금융기관 65개소에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법인이 한 1400개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2004년도에 안내문을 전체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순천세무서 법인세 신고납부 설명회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구요. 그다음에 보도 자료를 지금 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홈페이지에 팝업창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상공회의소라든가 세무소, 저희들이 600부정도로 배부를 해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저희들이 본청 민원실이라든가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는 상태이며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라든가 주민자치 회의 때 저희들이 배부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다방면으로 지금 홍보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려워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담배값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런 것도 우리 세무과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세금학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과 관련된 환경교육 안전교육 이런 교육들이 지금 있는데 지방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세금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이 이건 정말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는 의무나 역할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세금학교를 한번 운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개편이라든지 혹은 우리시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학교를 통해서 쉽게 전달이 되고 좀 더 세금과 관련된 그런 인식들이 조금 바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단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ㆍ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하고 나아가서는 동네세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처럼 앞으로 차후에는 고문세무사, 동네세무사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세무사분들께서는 본인이 본인 주변에 이런 세금와 관련된 조그마한 소그룹들에서 교육을 해 주셔요. 굉장히 쉽고 알기 쉬운 용어 이런 것들로 해서 전달을 이렇게 해 주시다보니까 굉장히 체감되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한번 큰 예산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세무과에서 준비를 좀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ㆍ예. 저희들이 좋은 제안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회계과담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동일 경리담당입니다. 채금묵 계약담당입니다. 조영대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정상택 청사관리 담당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자립형 행정복합시설 건립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환경 개선으로 민원 편익 증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은 20개 회계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연찬 교육과 실무편람 등 지침서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예치금에 대한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로 조정됨에 따라 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별 조기집행 및 지출순기를 단축토록 각 과소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회계집행기준 지식부족이 많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실무능력 향상과 회계집행기준, 매뉴얼 등을 작성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관급 발주사업에 따른 지역업체의 관심이 많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급공사현장의 불법행위로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협력의 불법행위 감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과정의 공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사발주계획, 입찰, 계약금의 대가지급 등 입찰 및 계약의 전과정을 공개하고 지역업체보호 계약행정 추진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및 에너지자립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반영으로 관용차량 종합보험 통합실시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명예감시관제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전자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전자물품 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및 관리프로그램의 노후화로 효율적인 물품관리 한계가 있어 향후 활용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타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한 최신 전자물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정기분은 4월중에, 수시분은 연중 부가토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행정활용시스템 위성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점유자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및 대부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으로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212필지에 1,001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자 발견 즉시 변상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 적합 공유재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행정절차 이행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년 시군 통합된 미 정리된 “승주군”명의변경 등기촉탁을 6,581필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800필지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1년 단위로 해서 한달에 200필지정도를 하고 있어서 더디게 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행정기구 사무소와 어린이집 등 2동을 연면적 3,135㎡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은 옥상녹지화와 지하는 빗물재활용시스템 등 저탄소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설계디자인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오는 2월 11일까지 설계 및 작품을 접수하고 2월27일까지 작품심사 및 당선작을 발표하여 2015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협의, 계약심사 등을 거쳐서 9월에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37쪽에 5번 보면 시민이 행복한 신대지구 있죠? 신대정원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어린이집을 들어가서 보면 구조 자체가 이게 좀 막아져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그러한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통유리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복도에서 방 전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ㆍ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송파구인가 그쪽은 친환경으로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 황토벽지 이런 친환경벽지나 구들장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황토나 피톤치드 나오는 그런 것들로 못한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벽지나 장판을 이용해서 최대한 아이들의 아토피나 이런 거에도 좋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ㆍ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으로 친환경 쪽으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실 지하 있죠. 엄청나게 악취가 나던데 왜 그렇죠? 여기를 들어오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그게 지하에서 올라오는가 지하가 민방위.

ㆍ예.

ㆍ그러면 그 악취가 어디서 났을요까?

ㆍ옆에 하수도에서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제가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 일대가 너무 너무 심하게 났어요. 주민들이 가는데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가더라구요. 저도 너무 심해서 문을 열어놨거든요. 금요일정도 날씨가 저기압이고 그랬던 거 같은데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ㆍ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ㆍ아무튼 어린이집 이거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질의는 아니구요, 조금 전에 장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의 올해 방침중의 하나가 에너지자립도시를 우리가 표방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자립과 관련된 것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찾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건축분야에 있어서 일반 개인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적용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공공기관을 신축하는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공공건물들에 대해서는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ㆍ그래서 건축과에서 올해부터 경로당이랄지 일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공공심의위원회에서 에너지 관련하고 디자인관련을 심의한 후에 건축하게끔 지금 용역단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알다시피 신대행정복합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또 오천지구에도 어린이집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새롭게 건축되 는 시민협력지원센터라든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설계공모 또 설계중에 있는 공공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과에서도 옥상에는 녹지, 지하에는 빗물 재활용시스템 해서 저탄소나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더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이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심의과정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래서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특히 우리 중앙동에 천태만상창조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겅관이라든지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마음을 저희 위원회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아직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리고 예산이 다소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다하더라도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건물로써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ㆍ참고적으로 신대지구 행정복합사무소도 태양광이랄지 돈이 들더라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문미정, 홍보지원 담당 이형금, 정보전략 담당 조유경, 전산담당 이성순, 통신담당 조영수, SNS홍보담당 지광현입니다. 139페이지 홍보전산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홍보전산과 2015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1호 지정브랜드를 위한 홍보, 사이버침해로 부터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적 보호, 공공무선인터넷망 확대 설치, 시민 눈높이 소통 협업으로 SNS를 적극 홍보 활용하겠습니다. 141페이집니다. 정원의 도시 세계브랜드를 위한 국내외 홍보입니다.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1호 지정 브랜드 도시 홍보를 위해 매차별 시기별로 홍보전략을 차별화하겠습니다. 국가정원 1호 명품도시에 맞는 선진 질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캠페인 등에 홍보를 주력하겠습니다. 국가정원 1호 지정 이전에는 붐 조성을 위한 집합광고 UCC 공모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국가정원 지정 이후에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라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방송 SNS 등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입니다. 순천은 문화, 역사, 관광 미담 사례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이 즐거워하는 홍보가 되도록 순천톡톡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홈페이지 순천소식지 SNS 다양한 채널, SNS 시민콘서트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자발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언론취재 지원과 국소를 중심으로 한 인터뷰,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찾아가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확충입니다. 최근에도 신용카드사, 은행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여 아직도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가 발효되어 개인정보보호 정착 및 정보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정보보안시스템과 개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과 SNS 활용 등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시청 전산교육장과 연향교육장 2개소에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동영상 제작 등 총8개 항목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1,700여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박용운 의원님께서 우리 시청 전상교육장의 열악한 강의실 환경 개선을 지적하시어 올해에는 종합관제센터 옆 건물 2층에 어르신들에게 새롭고 편리한 교육장을 마련하게 되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45페이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정보 제고입니다. 올해 1월부터 사업체 조사를 시작으로 5월에는 광제조업 조사, 8월에는 전라남도 사회조사, 9월에는 인구주택총조사, 12월에는 농업어업총조사등 각종 통계조사가 집중되어 있는 통계의 한해입니다. 조사요원들에게 통계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인구, 경제, 문화 등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시의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범정부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3.0구현을 위한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및 정부 통합 의사소통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 온난화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전 직원에게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하반기부터는 표준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함으로 써 원문정보공개 등 정부3.0구현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통신비 절감 효과가 많은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공공시설 93개 소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억5천5백만 원 사업비로 복지시설 8개소, 공원 5개소 등 총13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통신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가구 이상 농어촌은 KT나 SK 통신사업사가 직접 수행하고,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은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367개 마을 327개소에 인프라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7개 읍면 25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우리시 대상 100%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가구이상 미구축 15개소는 통신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 50가구 이상도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 영상시스템 구축사업 및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영상전송시스템 환경은 지난 2006년구축한 아날로그 TV화질로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고화질 영상을 송출하고자 합니다. 기존 47개소는 디지털환경으로 교체하고 2006년 이후 신규부서인 에코촌과 연화원 등 13개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완료로 의회방송 및 청내 방송 등 고화질 영상을 5월부터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마지막으로 SNS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입니다. 언론환경이 신문사에서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으로 최근에는 SNS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밴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카카오 6종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계발로 시정홍보 및 소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와 즐거운 SNS가 될 수 있도록 SNS 드라마를 제작하고 시민 콘테스트를 계속 개최하여 시민과 직접 공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관 및 타지자체와 교차 홍보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화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서정진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직원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주무과가 홍보전산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총무과라고 해야 됩니까.

ㆍ홍보전산과 맞습니다.

ㆍ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직원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홈페이지고 지금 2008년부터 이런 핸드폰 인증이라든가 아이핀 인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인정보 시스템이 확충된다 그러면 더 좋은 개인정보보호가 되겠습니다.

ㆍ지금 기본적인 것만 하고 계시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한다든가 갱신을 한다든가 일련의 행정적 조치 하고 있습니까?

ㆍ예. 그래서 올해 예산도.

ㆍ어떤 체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ㆍ제가 아는 기술적인 문제라 설명이 어려운데 우리 조유경 계장님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개인정보 안전처리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ㆍ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147페이지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정책이 있어서, 이게 올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전부터 계속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지역에 공공 무선인터넷망을 확대하고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의회를 비롯해서 주변에 어떤 제안들이 반영이 되면서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올해 복지시설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계속 여기도 공공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는 것이죠?

ㆍ예.

ㆍ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ㆍ이것은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전부 다 실내입니다. 실내에 하는 것은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고요.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께서 공공 인터넷망 중요성을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공공 인터넷망 구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공장소에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공공장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나 조례호수공원이나 전통시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은 보통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인터넷망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95%가 데이터 사용을 합니다.

ㆍ전통시장도 해당됩니까?

ㆍ예.

ㆍ전통시장이면 웃장, 아랫장.

ㆍ웃장, 아랫장, 중앙시장까지 다.

ㆍ여기 전통시장이 사실 빠져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전통시장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어쨌든 이것이 나온 것은 그때 6대 의회에서 나와서 이것이 업그레이드되고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공공장소에 하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확대를 시킨다고 그런다면 우리 시민이 최소한 12억5천만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ㆍ그래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굉장히 반갑구요,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전통시장하고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나 호수공원 이런 데들이나 시민들이 다중 이용하는 이런 데 좀 홍보를, 지금 이미 구축된 데에는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홍보전산과시니까 함께 홍보를 SNS를 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로 공공 인터넷망이 부착된다고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읍면 공공장소 이런 데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문 시행해 가지고 오늘부터 붙이고 있습니다.

ㆍ아, 그런가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디지털만 10개 회선정도가 나옵니다.

ㆍ예.

ㆍ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정원 지정.

ㆍ아니죠.

ㆍ2016년이요, 2016년이면 내년에 국가정원이 되고 대한민국 지방에서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중앙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에는 물론 세계화를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가더라도 서울, 부산, 제주도만 들먹이지 말고 순천도 들먹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ㆍ예. 했습니다.

ㆍ예.

ㆍ아닙니다. 저는 2016년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는 2015년 업무보고라서 그러구요, 2016년 국제정원페스티벌 하면 당연히 세계화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ㆍ참고로 우리 SNS는 지방의 팀장이 페스티벌 홍보팀장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2016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아니, 앞으로 내다보는 지적이라서 뜨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