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득 의원 발언

ㆍ농업정책과장 문용휴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창현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ㆍ박주봉 유통 담당입니다. ㆍ오종숙 가공수출 담당입니다. ㆍ박근숙 도시농업 담당입니다. ㆍ김만 도매시장 담당입니다.

ㆍ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3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도시농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다양한 농특산품 판매 전략, 로컬푸드 운동, 그리고 미래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농업 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 농촌간 농산물 희망결연입니다. 실태와 과제로 직거래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 및 고정 고객을 확보해서 농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마을과 아파트간 결연을 추진하고 도농간 농촌체험 및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자매도시 그리고 기업체 등과의 결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59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입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10년간 운영상황을 개괄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쌀과 축산물을 제외한 친환경농산물의 70% 정도는 우리지역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30% 정도는 물량 공급이 부족해서 도내에 있는 타시군산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면 유기농 쌀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유기농쌀 생산물량이 부족해서 무농약쌀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업생산력 보강을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식재료 100% 공급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쌀 재배면적을 농협쌀 재배농가와 협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농가의 조직화 및 계약재배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61쪽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 및 유통 기반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규격화를 통한 포장재,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그리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362쪽 순천 쌀 판매 확대 및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 홍보 활동 그리고 금년에는 신규로 병원, 기업체, 관공소 등 대량소비처 입찰차액 지원 그리고 오른쪽에 임산부 친환경 쌀 구매지원을 하는 등 금년에 들어서 상당량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쌀은 농업의 기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품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 시민들이 순천 쌀을 잘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질이 낮기 때문에 해남이나 고흥 쌀을 먹고 있고 불가피하게 지역가로 타지역에 판매되고 있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 등 관계부서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쌀은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여분에 대해서는 외지에 판매할 수 있는 농민과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64쪽 농특산물 다양한 판매전략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농특산물 다양한 홍보 판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농특산품판매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출구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66쪽 도매시장 정가 수의제도 활성화입니다. 정가 수의매매 제도란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매전에 미리 가격을 정하여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16.6%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도매시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1월 29일에 법인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2001년에 만들어진 도매시장이 15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밀매매 근절을 통해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겠고요. 잔류농업검사를 위한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산물 수출 100억 달성입니다. 지난해까지 수출금액은 32억 원입니다. 앞으로 4년 안에 100억 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LA 남가주 시온마켓 등에서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상담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미국에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맞춤형 가공사업을 육성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외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369쪽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로 바른 식생활 실천 시민강좌를 추진해 나가고 기지정된 우수 식생활 체험 교육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유치원, 초등학교,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아카데미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70쪽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실태와 과제에서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의 이해와 건전한 식생활개선이 주가 되어서 로컬푸드운동 그리고 국산물애용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농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형별 텃밭 조성,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빗물활용시설 등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오른쪽에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금년도 본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최종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도시농업박람회가 순천으로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광주시에서 농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기초단체인 고양시와 우리시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12월 30일자로 우리 순천시로 도시농업박람회 개최가 잠정적으로 농림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비 3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한 번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ㆍ다음은 농작물 벼 출하 선급금 지원입니다. 관내 수도작 농가들로부터 호응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에 사업비는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많은 농가들이 벼농사뿐만 아니라 과수채소까지 확대되어야 하는데 과수나 채소 농가에서는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원을 가지고 벼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하반기에는 사업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74쪽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2012년에 시범실시 후에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61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매년 10개 마을씩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서 많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376쪽 농촌 활력화를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므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첫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문용휴 과장님, 열정적인 마인드에 농업정책과로 부임받아 보람이 있게끔 농업정책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농업정책과 많은 대안제시가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데 지금 FTA가 타결이 되어 있고 사실 우리 농촌이 다국기업들의 대체작물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로만 화려한 청사진이 아닌 우리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농업정책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바람과 아울러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몇 가지 보탬이 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바람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어요. 362쪽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결과는 없는데 뭔가를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시기상조한 얘기고 본 위원이 전에 말한 것처럼 FTA가 타결된 시점에 농업생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측면에 조금이라도 말로만 화려한 청사진의 행정이 아닌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측면에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어요. 순천 쌀 판매 확대 및 확보라는 것은 연속사업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네.

ㆍ과장님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도 구매를 해서 소비를 시켜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옛날에 미래산업과죠? 지금 조직개편이 됐지만. 기술보급사업, 기술보급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지금은 양보다 질을 따지는 시대 아닌가요? 왜냐하면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질이 떨어진다면 소비를 기피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순천에서는 미질을 개선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순천의 특화적인 개선된 친환경쌀이라는 게 타 지역에 보게 되면 고흥 관청보다 못한 부분이 많아요. 또 경기도 이천 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미질로 알아주는 쌀이에요. 토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 것이 아닌지 기술보급적인 측면에 미질 개선이 안 되고 있는건지.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질개선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ㆍ네, 농협하고 지난번에도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질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본인들이 먹을 것은 미질이 좋은 것을 심더라도 공공비축미라든지 농협에 수매할 것은 많이 생산되는 품종을 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황금누리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다수확 품종이 아니고 미질이 좋은 품종, 예를 들어서 별량농협 같은 경우는 새일미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상당히 밥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농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품종개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닷가나 산간 내 있는 쌀들을 과거에는 섞어서 수매를 했습니다. 도정을요. 그리고 품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섞어서 같이 해 버리니까 제대로 된 미질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는 우량품종만 별도로 수매하고 도정해서 반축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농협 그다음에 농민단체, 3자가 협의를 해서 순천 쌀이 결코 나쁘지 않은 좋은 품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제가 농업정책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ㆍ아마 미질개선이 돼서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시대이니만큼 질에서 압도적인 밥맛이 좋은 쌀이 생산이 된다면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는 쌀만이라도 우리 순천시민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있어요. 주위만 보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싸고 밥맛이 안 좋으면 그 쌀 기피합니다. 그런데 조금 비싸더라도 밥맛이 좋은 미질이 좋은 양질의 쌀이 생산된다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을 농협과 농업정책과에서 깊이 생각해서 그런 측면이 홍보가 돼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얼마 전 언론매스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도매시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됐고 정책과장님이 부임해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깔끔히 마무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들이 모두가 저에 대한 신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도매시장을 경영했던 장본인이고 누가보다도 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도매시장이 개장 이후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매시장이 애초에 개장됐을 시점에는 2개 법인이 입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개설이 됐는데 지금은 3개 법인이 들어와서 영업하다보니까 매장면적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ㆍ네.

ㆍ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매시장이 제도적으로 단순히 유통 전진화시키고 있는 기지센터이기 전에 농업생산품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농민에게 생산 이익이 가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매장 면적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품처리장이 협소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2015년도에는 시장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현실적으로 잔품처리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지금 도매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도매시장 정가 수의제도 활성화 부분에 내용이 없는 얘기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ㆍ예.

ㆍ그것만이 도매시장을 다시 한 번 재도약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되지 않겠냐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당시 순천에서 도시농업박람회가 개최된다는 전제가 확정이 됐다면 예산 부분이 그때 삭감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시장님에게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순천에서 도시농업박람회가 개최된다는 또 한번의 순천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의 좋은 기회이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부분은 과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순천에 도시농업박람회가 개최된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게 맞는 얘기고 이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시점이 9월이죠?

ㆍ네.

ㆍ9월쯤 되게 되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 타이밍은 여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정원박람회가 개최가 됨으로써 우리 순천은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많이 알고 나라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도시농업박람회가 결과적으로 농업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리는 계기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ㆍ네.

ㆍ그러니만큼 다시 한 번 순천의 좋은 농산물이라든지 또한 순천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물론 집행부의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 벤치마킹이나 많은 준비나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전략적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사전에 많이 준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과 아울러 어차피 문화경제위원회는 도시농업박람회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이니만큼 기회가 된다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것이고 그렇죠?

ㆍ네.

ㆍ준비단계에는 많은 위원이 참여가 되야하고. 그런 전략적 홍보기회를 가질 기회가 된다면 문화경제위원들과도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나주에 농업박람회할 때 엄청나거든요. 매년하지 않습니까?

ㆍ네.

ㆍ우리 순천은 이 대회가 4회째 들어간 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4회째 들어가는데 우리 순천이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지가 된 만큼 많은 좋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몇 백배의 시너지가 기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계획구상 하고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ㆍ아직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1회행사를 했던 서울 근교를 다녀와서 지난 번 다녀왔던 대구와 비교해서 기본적인 안을 완성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좌우지간 민관이 합동이 돼서 순천을 알리고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충분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많은 준비와 몇 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박람회를 한다고 했는데 순천은 농촌형도시잖아요.

ㆍ도농복합도시입니다.

ㆍ네, 도시에서 서울이나 대구, 광주, 성남같은 데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해야지 순천은 농촌인데 도시농업박람회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고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단 도시농업박람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될 것 아닌가요.

ㆍ네.

ㆍ마이스산업 연계 추진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예를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ㆍ마이스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박람회를 우리 순천에서 개최함으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활성화 차원과도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도시농업 포럼 그리고 전국의 도시농업 담당자들의 워크숍을 우리 순천에서 개최하고 단순히 나주와 같이 보여주는 행사도 있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심포지엄, 세미나, 교육 같은 것을 개최해서 관광 유발효과를 거두자는 내용입니다.

ㆍ꼭 그렇게 마이스산업에 걸맞게 많은 관계자들이 순천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전략으로 드라마촬영장 앞에 지역의 농산물판매코너를 마련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스를 만든다고 할지, 판매장을 만든다고 할지, 정원박람회장 입구처럼요.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나요?

ㆍ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순천만정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곳은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들어갈 때는 입구에서는 들어가시더라도 나올 때는 반드시 판매장을 통과해야만 밖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와도 판매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천에 모든 시가 직접 관리하는 관광지만큼은 나올 때는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패턴을 바꿔야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농산물을 판매할 때 우리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이 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군거질거리로 오징어를 파는 것보다도 가을이 되면 감을 말려서 판다고 할지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가공이 되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김이나 미역을 농산물판매 코너에서 팔아 버리면 우리 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한 것을 비율을 낮춘다고 할지 판매코너를 만들더라도 그런것들은 지도하고 감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농업박람회는 단순한 이벤트형 축제로 끝나지 말고 순천의 정원박람회와 도시농업박람회가 사람들의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마치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는 도서관운영과장님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농업정책과 보고를 받게 보니까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농업 쪽에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보면 도시농업에 해당되는 동쪽이나 면쪽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순천에 있는 동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ㆍ물론 면지역에 아파트 단지도 있기 때문에 꼭 읍면동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거주형태에 따라서 도시농업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보면 해룡면이나 서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형텃밭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텃밭조성 같은 것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ㆍ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이나 도심 곳곳에 몇군데 작년에 가꿔놓은 데가 있습니다.

ㆍ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형텃밭에 상당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도시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367쪽에 농산물 수출 100억 달성인데요. 순천에 농업여건으로 봐서 1차산업으로 생산해서 수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죠?

ㆍ네, 순천은 주로 1차생산품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야만 사실상 수출하기가 쉽습니다.

ㆍ어찌보면 아주 농지가 광활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1차품목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화된 사업이 아니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출 100억 달성의 목표를 갖고 5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생산품목은 어떤 품목이고 혹시 가공품목은 어떤 품목으로 주력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금방 파악은 안 될 것입니다만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지난번에 미국에서 바이어가 순천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남도식품 그다음에 현재 서면공단에 있는 매일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있는 여러 가지 소규모가공업체를 이틀에 걸쳐서 그분이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감자, 배, 단감, 키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산현장까지 가서 직접 보시고 그것이 시범적으로 LA같은 데에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6개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를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10월에 한인의 날 축제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판매물량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ㆍ좋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특화되어서 명품농산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남도식품이나 매일식품은 현지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파악은 해 보셨나요?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해서 콩이나 이런 것으로 원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보면 현지 농산물로 사용해서는 경쟁력에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꼼꼼히 따져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소요가 되면 순천의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정책과 아주 대단하죠.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촌을 통해서 관광산업도 발전 육성시켜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6차산업, 가공산업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문용휴 과장님, 물론 도서관운영과에서 한 것보다도 엄청난 퀄리티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순천농업 발전을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 농촌간 농산물 희망결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ㆍ1차적으로는 순천시와 순천시 내에 있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결연을 해서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ㆍ시에서 연결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ㆍ네.

ㆍ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 저도 해룡이 지역구라 도농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아파트와 마을에서 고령농, 여성농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출하 때는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연결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연결을

ㆍ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송광면장을 하면서 결연을 해서 직거래장터를 10여 차례 해 보니까요. 물론 면장과 동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장과 부녀회장이 맺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아직 하나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1000만 원 정도라도 확보해서 제가 해 보니까 약간의 읍면동별로 100만 원 정도라도 주면서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만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다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데 그것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되겠냐는데는 조금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을 장시간적으로 하는데에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ㆍ단순히 농촌을 위해서 물건을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의 가족들이 농촌에 가서 체험하는 것은 정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 농산물을 잘 안 먹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면장하면서 옥수수, 감자, 밤 줍기 등 아이들을 데리고 해 봤더니 그 아이들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본인이 캔 감자 같은 경우는 꼭 삶아서 먹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희망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농촌 출신이라.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유기농쌀 재배면적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순천에 유기농 쌀이 얼마나 재배되고 있습니까?

ㆍ보고서에 있습니다만 92ha가 현재

ㆍ유기농으로요?

ㆍ네

ㆍ생산차질이 날 것인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0% 유기농입니까?

ㆍ네.

ㆍ그러면 생산량은 차이가 날 것이고 생산비는 올라갔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ㆍ그것은 농협과 시에서 유기농농가에 대해서 수매를 하면서 1만4,000원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시에서 계약을 해서 할 것입니까?

ㆍ농협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ㆍ아, 농협에서요.

ㆍ네.

ㆍ좋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시장 선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장재 및 유통 기반 지원요.

ㆍ네.

ㆍ이게 저도 매실같은 것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서울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생계비가 지원이 됩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ㆍ어떤 식으로요? 그냥 농가가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ㆍ농가가 보내고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를

ㆍ할 수가 있어요?

ㆍ네.

ㆍ그러면 박스당 얼마 정도인가요?

ㆍ박스당 2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 곶감 같은 것도 하나요?

ㆍ네.

ㆍ곶감은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1천 원? 아니면 지원이

ㆍ택배비가 건당 2천 원입니다.

ㆍ아, 건당. 크나 적으나 2천 원씩?

ㆍ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ㆍ작목반?

ㆍ네.

ㆍ여기에는 농가라고 하면 개인 농가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ㆍ그래도 일이 너무... 농가 한사람 한사람 상대하면 복잡하니까

ㆍ개인 농가지만 양이 많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외지로 보내는 양이 100박스, 200박스 된다고 하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ㆍ그것도 어차피 작목반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ㆍ작목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ㆍ작목반으로 반드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ㆍ예, 알았습니다. 순천 쌀 판매 확대 및 홍보인데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정가 수의제도 활성화인데요. 12년 8월에 개장해서 통과된 부분입니까? 366페이지요.

ㆍ네. 농한법이 개정이 되어서 무조건 100% 경매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산물가격이

ㆍ최저가는 정해 놓고? 보호하는 의미에서?

ㆍ예.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ㆍ농가와 도매시장 업체하고요?

ㆍ네.

ㆍ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ㆍ서로 합의하에 정합니다.

ㆍ합의하에?

ㆍ네.

ㆍ마지막 농촌 활력화를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추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377페이지 고령농 취약계층 이런 곳에 집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경영 컨설팅을 보면 대농가 위주나 젊은 사람 위주로, 그것도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성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어느 식으로 배분이 됩니까?

ㆍ대부분 개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ㆍ아니 개인으로 가는데 어느 쪽에 가장 예산배정을 많이 합니까? 추진하는 쪽에서.

ㆍ중요한 것이 100% 우리시 지원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50% 정도 따르기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니요.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공동급식 지원. 저는 사실 해룡 살면서도 몰랐어요. 2달 됐다고 하는데. 해룡에 가니까 산야초 해서 로컬푸드를 시작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급식 지원이 그런 곳에서 이뤄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반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엊그저께 가서 봤는데 좋더라고 요. 이런 것이 농촌마을급식지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ㆍ현재는

ㆍ혹시 해룡산야초 로컬푸드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ㆍ거기는...

ㆍ식당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ㆍ네.

ㆍ농촌지원과장님이랑 소장님은 가셨다고 하시는데.

ㆍ아직 저는

ㆍ그런 쪽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그렇습니다.

ㆍ도의회에서 보류중이라고 합니다. 3월에 재상정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ㆍ네.

ㆍ네 알겠습니다.

ㆍ3억 원입니다.

ㆍ네.

ㆍ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입니다. 우리시 농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승모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ㆍ정흥찬 채소원예 담당입니다. ㆍ김동순 과수특작 담당입니다. ㆍ김찬호 축산 담당입니다. ㆍ김일곤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ㆍ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380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역을 단지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무농약이상 인증 확대로 고품질 농산물를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는 108단지에 2,300ha를 조성하고 유기농 벼 재배단지는 92ha에서 111ha로 늘리겠습니다. 친환경 안정 생산을 위한 안전검사를 확대하여 친환경인증단지 토양, 작물체 검사 및 건조 벼를 검사하고 친환경실천농가에 대해서는 신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새끼우렁이 공급, 해충포획기 설치, 유기농단지 유박퇴비지원, 친환경 농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에 따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 정책에 따라서 면적확대보다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방향을 바꿔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순천미인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와 시장 변화에 따른 차변화된 고품질쌀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미질로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명품쌀 생산으로 순천쌀 이미지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올해는 순천미인쌀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범단지 10ha를 조성해서 품종별로 계약재배를 하고 자동육묘장을 설치하며 토양관리를 위해 볏짚환원, 녹지작물 재배, 유기질 및 맞춤형비료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에는 채종포 생산단지와 생산메뉴얼을 작성 보급하고 2017년에는 순천미인 쌀을 생산하여 전남 10대브랜드에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전국 쌀 품평회에 출품하고 최고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흙이 살아나는 맞춤형 영농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9,100만 원으로 토양 개량으로 땅심을 높이고 우리시 토양에 맞는 맞춤형비료 및 벼 육묘용 상토 공급으로 지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땅심을 높여주는 영농자재 공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3종, 유기질비료 2종, 녹비작물 종자 3종을 공급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공급은 벼 육묘용 상토와 맞춤형비료 2종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12억4,300만 원입니다. FTA 및 쌀 수입 관세화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24억1,000만원을 5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77억7,1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4억3,100만 원, 밭 농업직불제는 7억2,200만 원 등 12월까지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규모화를 통한 명품농산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2,900만원으로 1읍면1특품사업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5대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재배면적 규모화를 통해 전국 최고 명품농산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입니다. 오이는 에너지 절약 순천형 내재해 시설하우스를 올해 20동을 보급하겠으며 기존 시설에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노동력 절감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나리입니다.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미나리작목반을 3월중에 구성하고 친환경인증 농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작업 편의시설 및 시설하우스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묘는 우량묘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을 투입하여 저면 관수재배를 위한 베드시설과 저면판 포트공 지원, 친환경 재배를 위한 무인 방제시설 및 친환경 기자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량묘 생산을 위한 의식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영농법인을 통한 우량원묘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딸기 주산지에 지속적인 판매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우수한 농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설형 맞춤 딸기묘를 5ha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문 생산제로 판로 판매는 용이하고 고가로 판매할 수 있으나 재배 실패시에는 농가에 부담이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햅쌀입니다. 햅쌀시장 선점을 위해서 단계별로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내기 및 수확기 선점을 위해 조기 벼 재배시기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3월 20일경에 모내기를 하고 2단계는 4월 10일경 3단계는 4월 20일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기 벼 후작물로는 택사와 메밀을 시범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기햅쌀 홍보 및 판촉입니다. 추석 제수용 복합 선물셋트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다양한 소포장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2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1~2인 가족을 위한 500g에서 1kg 단위의 소포장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청정 태양초 고추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고추 비가림 시설하우스 2.5ha를 조성하여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고추재배 농가 및 희망농가로 해서 1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및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억5,100만 원으로 재배농가의 고령화 및 농가 재배면적이 적어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생산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생력화 및 생산단지를 규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FTA기금 남부권과수 육성사업으로 3억1,500만 원, FTA기금 참다래 종합육성사업으로 5천만 원, 친환경과수 생산시설지원 사업으로 1억6,000만 원,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사업으로 1억2,600만 원을 지원하고 각 사업별로 완료된 후에 사업 평가회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 원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오디, 누에, 인삼 농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삼재배 농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7천만 원,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다음에 월등복숭아 체험행사에는 4천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를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5,000만 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자급율 제고로 생산비 절감형 축산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및 생산은 연간 1,200ha 이상 조성하겠으며 자가TMR 사료배합기 및 이용장비는 3종으로 해서 20대 정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7억3,700만 원으로 축사시설현대화, ICT 융복합 축산시설 자동화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의 현대화에는 10개소, ICT 융복합 축산시설도 10개소 정도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육기반조성을 위한 축산시설을 위해 소 자동먹걸이 및 축사환풍기 지원, 전력차단 경보 시스템 및 자동발전기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4,800만 원으로 한우품질 고급화 및 소 사육 기반 안정을 위해 전업 및 부업 규모의 농가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고급화 지원을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한우인공수정 우량 정액대와 초음파 육질 진단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의 생산안정 사업비는 1,000두에 2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순천 유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8억5,400만 원으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주요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재 구제역 및 AI 발생현황입니다. 구제역은 69건에 살처분은 7만9,000 두를 하였고 고병원성 AI는 83건에 186만8,000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최근 1월 31일 인근 구례군 용방면에서 AI가 발생하여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제역 및 AI 유입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1월 7일 인월사거리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병권 의장님과 박광득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직접 위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서 매월 정기방역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소득 지원,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상시방역 및 모니터링 강화 그다음에 축산 농장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 시에는 구제역과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기타 주요 전염병도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근절하도록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AI와 구제역은 가축 축산 차량 이동으로 인해서 가축전염병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 이를 차단하는 예찰을 강화하고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는 4억7,000만 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제하고 유효미생물제 지원으로 축산악취 저감 및 농장 차단방역 체계 구축으로 청정축산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2종에 1억7,1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2종에 3억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 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의 고령화가 경조사 등으로 인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가 휴가제 도입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를 실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헬퍼지원단은 2개반으로 조성하여 올해는 400농가를 상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분뇨처리 및 사양관리이고 헬퍼지원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15년도 회기동안에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아까 농업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선시되어 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380쪽부터 간략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 사업들은 수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온 사업인데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유기농 쌀 생산해서 가자. 농약을 치지 않는 생산 농사를 해서 보급을 하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뭐냐하면 일단 미래농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신 지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해서 유기농 벼 생산하자. 이런 캐치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엄청난 오래 시기였습니다. 아마 201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되죠? 2000년도 초? 그러니까요.

ㆍ일부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할 때는 2000년부터 정도

ㆍ제가 말하는 것은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유기농 생산이 간 것입니다. 유기농 생산이 먼저가 아니고 친환경농업단지 생산이 우선이었다니까 요. 그러면 이것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올해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괄목할만한 획기적인... 제가 공무원 집행부 인사권자가 아닌데 보면 할만 하면 가 버려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발육이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1년이 걸립니다. 사업을 누군가는 추진해서 효과를 보려면 2~3년의 세월이 걸려야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아쉽고 제가 위원한지가 5년째 접어들어요. 5년 전에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이 사업 필요한 사업인데 또 이 사업을 하기까지 예산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과연 괄목할만한 대표적 농산물을 생산한 게 있습니까? 여기 없다고 나왔어요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페이지가 있으면 다 보고 있어요.

ㆍ그래도 유기농 쌀이라든지 무농약 같은 것은 현재 학교급식으로 꾸준히 지원하면서 공급되고 있으면서 대표적으로는 생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ㆍ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경을 의식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유기농 채소, 과일, 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고품질 쌀 생산 하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쌀 판매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물류비 등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에서 친환경으로 생산되고 있는 유기농 쌀을 순천에서도 소비를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애국자는 아닙니다. 저도 쌀이 안 좋으면 좋은 쌀을 찾아서 사 먹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뉴질랜드와 호주로 연수를 갔다오고 제가 통감을 했어요. 앞으로 과연 10년 후 우리나라의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넘길려고 합니다. 394쪽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 남겨놓을 것입니다만 경쟁력 없습니다. 과연 농업이나 국가나 FTA가 닥치기 이전에 뭐했나 싶어요.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농업정책 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로만 화려한 청사진 같은 그림만 그려놓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2015년도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좀더 우리가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농업행정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380쪽을 보게 되면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벌써 꽤 됩니다. 약 39억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해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지원정책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걸 하기 이전에 지금은 사람들이 양보다는 질을 따질 것 아닙니까? 질을 따지다 보니까 무기농, 유기농으로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무기농 유기농으로 생산되고 있는 쌀이 말로만 생산될 게 아니라 고품질 쌀로 생산될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최 과장님이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냐. 친환경 농업단지 내에 미질이 좋은 쌀을 만들어 봐라. 우리 순천에 그런 쌀이 품종 개량이 안 되나 싶어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하는데 좋은 쌀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쌀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외지에 판매를 안 하고 자급자족만 된다면 쌀에 물류비라도 지원 안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절감이 돼요. 좋습니다. 여기보니까 새끼우렁이 공급친환경 다 좋아요. 그런데 과연 유기농 쌀이 고품질 쌀로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 내에서 고품질 우량종자를 파종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해충포획기 2대를 올해 설치한다고 나왔네요. 예산 24억6,000만 원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2개소로 해서

ㆍ확충을 하는 겁니까?

ㆍ네, 이것도 친환경농업단지가 현재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정을 해서 3월부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2015년에는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예산이 농업정책에 집행될 만큼 FTA가 타결될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스프링쿨러 놀랐어요 정말. 우리 문경위 위원들이 갔다가 엄청난 공부를 하고 왔어요. 1킬로, 2킬로 짜리가 있어요. 360도로 회전해 버려요. 소 20마리, 30마리, 50마리, 100마리. 100마리면 엄청난 대농이죠. 쉴 수가 없더라는 얘기에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소몰이, 양몰이를 해 버려요. 그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 것이냐. 걱정이 되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그런 것처럼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올해는 한가지만이라도 연말에 과장님 이것만큼은 내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요. 업무보고 중요합니다. 여기서 장시간 안 하셔도 이방에 있는 분들 다 알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올해는 친환경농업단지 내에서 정말 최고의 미질을 가진 고품격 쌀을 꼭 만들어서, 385페이지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나옵니다. 순천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없다고 나와요. 인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어떠한 농산물을 하나 꼭 만들어서 자랑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바람을 드리고 싶네요.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것도 나옵니다만 쌀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순천미인 쌀이 특품화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준비를 해서 친환경 쌀로 해서 명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과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가 혼신의 힘을 합쳐서 대표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똑같습니다. 380쪽, 381쪽, 382쪽도 결과적으로는 타이틀이 브랜드 쌀이에요. 미인쌀 안 하고 꼼보쌀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됐든지간에 무늬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질이 말하는 거예요. 순천미인 쌀 브랜드 만든다고 제가 위원하면서 진짜 할 말이 태산같이 많은데 이제는 못 하겠습니다. 못할 이유가 많아서. 그런데 미인간판 브랜드 만들어서 뭐 한답니까. 브랜드 만드는 것 돈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본회의장에서 할 말이 많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인쌀 브랜드 안 좋아도 좋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질이 좋은 쌀만 만들면 돼요. 경기도 여주쌀 보니까 뭐라고 써져있더라? 별로안 좋습니다. 미인쌀은 사람으로 치면 최고의 퀸 아닌가요? 그 쌀에 비하면 순천 쌀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토질이 그런 것인지.

ㆍ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다수확품종이라고 해서 황금누리나 새누리를 많이 했었고요. 그것을 올해부터는 황금누리는 그대로 놔 두고 새누리는 새일미로 해서 밥맛 좋은 쌀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황금누리도 올해까지만 하고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곧 결정을 해서 밥맛이 좋은 쌀로 바꿔서 2016년부터는 다수확품종은 제외를 하고 고품질 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순천미인 쌀의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인 쌀만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전라남도 브랜드에도 출품을 하고 전국 브랜드에 내서 입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순천미인쌀이 우뚝 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ㆍ그렇게만 되면 쌀 한가마니에 10만 원이 되도 사 먹어버려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384쪽 보게 되면 우리가 농가 경영안정 소득보전 직불제 제도가 과거에는 농작물만 시행했잖아요.

ㆍ벼도 있고 다 있습니다.

ㆍ그렇죠?

ㆍ네.

ㆍ그런데 지금 밭작물직불제를 시행하는데 밭작물직불제를 시행하는 품목이 뭡니까?

ㆍ작년까지만 해도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 품목으로 바꼈습니다.

ㆍ그랬어요.

ㆍ단 조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작물을 재배했던 밭에서 나는 작물은 전부 다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ㆍ결론적으로 밭을 묶혀놓게 되면

ㆍ안 되죠. 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ㆍ논을 묵혀 놓으면

ㆍ현재까지는 직불금만 나갈 수 있습니다.

ㆍ밭은 묵혀놓으면 안 되고 농사를 지어야한다는 얘기네요.

ㆍ그렇습니다.

ㆍ작물은 전작물이고요?

ㆍ네.

ㆍ이게 전부 다 결과적으로 FTA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농가소득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그러니 농촌실정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고령이고 경쟁력은 안 갖춰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 제도를 안 갈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쪽으로 자꾸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ㆍ네.

ㆍ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아요. 389쪽에 청정 태양초 고추 생산단지 조성.

ㆍ이것은 매년 해 왔었는데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아마 보고가 빠져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액 2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노지에서 고추를 재배하면 비를 맞아서 탄저병이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병도 없고 다수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신청대상자는 면적이 2.5ha 이상이 되어야하나요?

ㆍ아닙니다. 전체를 2.5ha로 잡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 정도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대부분 크게 고추농사를 짓는데 규모있게 하신 분들이 하려고 하지, 적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최소한 하우스는 100평 이상은 지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밭이나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규모는 다릅니다만 최소의 여건은 100평 이상의 하우스를 만들어서 고추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100평 이상도 가능하면 대단지도 가능하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좋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FTA대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ㆍ맞습니다.

ㆍ이것은 상당히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다.

ㆍ그래서 주암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1특품사업을 인삼을 했습니다만 전 면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고추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암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지원을 해서 관리도 하시겠지만 보조금 50%, 자부담도 50%인데 지원을 해 주고 생산 관리까지 해서 성공을 거둬서 대단위 면적으로 확대시키면 상당히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상당히 보람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과장님 올해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보면 순천미인쌀이 순천농산물통합브랜드죠?

ㆍ그렇습니다.

ㆍ아마 전라남도 정책 박준영 지사가 취임하면서 친환경쌀 단지 조성으로 그때 도지사정책으로 각 시군읍면에 단지를 조성한 걸로 알았는데 지금도 조성된 단지가 순천시 내에 조성되어 있습니까?

ㆍ네. 그대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 순천미인쌀 생산단지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ㆍ아닙니다. 거기에서 친환경농업이나 관행이나 쌀을 생산하는 것을 순천미인쌀이라는 상표로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쌀은 기존의 쌀보다는 고품질 쌀로 생산해서, 특히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관행으로 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그 사람들의 쌀보다는 친환경이나 유기농 쌀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ㆍ우리가 미인쌀이나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쌀의 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죠. 맞죠?

ㆍ그렇습니다.

ㆍ지난 10여년 전부터 쌀 생산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 미질이 좋아야 소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투자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 순천이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미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순천에서 소비된 쌀들이 외지에서 유입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ㆍ거기에 53억7,4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죠? 맞죠?

ㆍ네.

ㆍ순천에는 아마 미질이 형성되는 조건이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토질적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ㆍ그 영향이 많습니다.

ㆍ그리고 품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를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고 되는 것이 도정기술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품질도 좋은 품목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토질이나 자연환경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자동적으로 미질은 좋아질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ㆍ네.

ㆍ그래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순천의 도정기술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현재 순천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도정하는데가 순천RPC와 별량RPC와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기술은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문제점이 현재까지 해서 나오는 게 가장 큰 원인은 미질이 낮은 새누리와 황금누리 계통에 토질이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서면이나 승주 쪽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쌀과 섞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천미인쌀 생산을 하다보면 단지별로 해서 해룡, 도사, 별량 쪽에 있는 뻘땅 쌀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고급화를 하고 위에 부분들은 질이 낮은 쌀로 생산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도정기술이 아주 낮은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럼 도정관리의 문제겠네요. 어찌보면 순천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 쪽은 상당히 토질이 척박하고 별량이나 해룡쪽은 뻘땅으로 해서 쌀생산농가로서 상당히 적합한 토질이지 않습니까?

ㆍ네.

ㆍ지금까지는 도정이 관리되지 않고 섞어서 도정하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진 상황이 있잖아요.

ㆍ네.

ㆍ제 생각은 별량이나 해룡 쌀은 분리해서 도정을 하고 그다음에 북부권에 있는 쌀들은 별도로 따로 별도로 도정을 하면 물론 미질의 차이는 나겠지만 수요와 공급은 적절한 선에서 가격도 명품된 쌀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막 섞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순천의 도정이 그렇게 하면 미질도 안 좋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섞어서 도정을 해서 순천 쌀의 브랜드가치가 그만큼 낮아지고 신뢰도 안 갖고 미질도 낮고 밥맛도 없고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도정기술의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도정같은 것도 한 쪽으로 해서 미질을 높이는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추진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의 브랜드 쌀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셨는데 꼭 이뤄 지기 바랍니다.

ㆍ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딸기묘는 한쪽에서 파는 것은 목표가 천만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ㆍ2014년도에 외서 딸기묘가 그렇게 된 것은 자가에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딸기를 하신 분들이 논산, 진주에서 많이 하신 데에서는 자가로 육묘를 하는데 작년에는 규모가 좋아서 그분들이 전부 다 만들어 놨던 게 활착률이 좋아서 수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딸기묘는 1공에 1공씩만 해야 하는데 2공씩을 해서 2013년도에 아주 잘 팔다보니까 1공에 2개를 심는 농가들이 있어서 묘가 좀 안 좋은데 안좋은 것을 2013년에 팔아서 작년에 수요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50공을 작년에는 들어갔는데 폐기하도록 자연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완전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설형 맞춤 딸기, 그 전에는 흙으로 털어서 팝니다만 이것은 고설형 설치한 분들을 위해서 포터가 그대로 붙어있는 것을 하면 단가가 주당 450원에서 500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해서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큰 것은 불량묘는 안 팔아야 하는데 파는 것을 자기들도 느끼고 있어서 올해는 교육을 한두번 시키고 선진지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서 완전 우량묘만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의 의식구조를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네.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소득과 담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산림조성 담당 성동현 ㆍ산림보호 담당 이강진 ㆍ산림소득 담당 양영만 ㆍ도립공원 담당 장한선 ㆍ휴양림 담당 박용철 ㆍ담당을 소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산림 면적은 6만2,808ha로 전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천경지 면적의 69.2%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399쪽에 금년도에 산림소득과 총사업비가 약 130억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산림의 경제가치 500억 달성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산림복지 수요에 대응한 녹색복지 실현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질 높은 산림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ㆍ400쪽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인데 이 사업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54억6,900만 원을 투자해서 조림사업을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266ha가 되겠습니다. 경제수가 232ha, 큰나무가 34ha를 가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 산림별 기능과 목적에 맞는 숲가꾸기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계획량이 2,720ha입니다. 큰나무 가꾸기가 1,50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430ha, 조림지 가꾸기가 79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있는데 산주들의 편백이랄지 나무 수종 선택에 있어서 황칠나무, 헛개나무 등 일부 인기 수종에 대해서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묘목 수급이 다소 어렵고 조림 수종의 산림의 단순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안배 재배를 해서 산림농가들에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1쪽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402쪽입니다. 선도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량면 대룡리 산 일대에 약 2,020ha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 되는데 이 본 사업은 개인소유사업임을 규모화 집단화해서 산림경영을 통한 고수익 창출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에서 당초에 산림조합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순천시에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으로 추진하고 순천시와 산림조합과 위탁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실행계획서를 수립하고 표준계획서를 산주와 조합이 계약 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차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03쪽입니다. 산불방지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봄철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약 11억1,500만 원 투자해서 예방활동에 철저한 사전준비 및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1개소 운영하면서 진화인력 운영은 약 73명을 운영합니다. 본청진화대에 20명, 읍면동 감시원은 45명, 산불감시초소가 주요 산별로 8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전라남도와 순천시, 광양시까지 임차비를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동진압을 위해서 임차헬기가 매일 순회를 하면서 사전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ㆍ404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를 10억5,100만 원 투자해서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임업기계화 등 산림사업을 위한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간선임도 2km 송광 봉산에서 송광 이읍까지, 작업임도 2km 상사 도월 별량 운천, 구조 개량 2km, 임도보수 24km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기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를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동의서를 징수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40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6억2,200만 원 투자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재선충 방제를 청에서부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이 2010년도 해룡면 성산리에 최초 발생돼서 현재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직영방제단을 운영해서 26명이 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20명은 예찰을 하고 재해모니러터링을 6명이 주요 요소별로 단속을 막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방나무주사입니다. 약 32ha를 사전에 예방주사를 해서 방제를 막겠습니다. 다음에 항공방제인데 재선충 사전 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 헬기를 이용해서 약 월2회 순회예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408쪽입니다. 산림증소득증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물의 생산 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억2,1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을 9종을 추진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밤나무 노령목 관리, 생산 장비, 작업로, 산림작물생산단지 2개소, 밤나무 토양개량, 관상용 산림 식물류 토양개량, 밤 대체작목 조성, 조경수 관정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사업으로는 4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2개소,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 차량, 목재펠릿보일러는 금년에 10대 계획을 세워서 임업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하고 자 합니다. ㆍ408쪽입니다. 전문임업인 경영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300만 원을 투자해서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를 기존 선정된 임업후계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명이 해당됩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굴착기,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임업인 경영지원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ㆍ409쪽입니다. 산림소득 공모사업 및 특화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2가지로 나눠서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산림특화작물 육성사업인데 20억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소득 기반조성을 지원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동시에 기여를 합니다. 금년에는 산림공모사업으로 16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1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2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1개소, 산림특화작물 육성에는 4억 원을 투자해서 집중육성작목으로 11개 읍면에 사업이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5종을 선택했습니다. 고사리, 떫은감, 황칠나무, 엄나무, 하수오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내용은 묘목, 산림기계장비,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사업 투자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412쪽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획사업입니다만 현재 서면 구상리 흥대리 일원에 용계산 일터에 산림문화랄지 휴양, 산림교육 체험, 산림레포츠 등 종합복지 단지를 설치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사항으로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8천만 원을 세워서 금년에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유림입니다만 산림종합복지단지를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 해야 될 내용은 분수림 입목을 매수를 해야 합니다. 578ha가 되는데 서면 구상리 흥대리 일대에 분수림 매수하는데 편백나무가 40년이 도달돼서 약 20억 원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412쪽입니다. 주요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일대인데 사업비는 3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등산객 구호를 위해서 안전시설 유지 관리 차원입니다. 현재 등산인구가 확대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가 지금 등산로가 약 59개 산에 496개 노선이 있습니다. 주요 시가지 주변과 일반 읍면동에 등산로가 있는데 금년에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는 1억8,000만 원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시내권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숙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는 4천만 원인데 중점적으로 남제동 쪽에 팔각정이랄지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1억7,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등산로 입식안내판이 다소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히 정비를 해서 안내표시판이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ㆍ414쪽입니다. 조계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3억8,900만 원으로 금년에 추진계획으로는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립공원 탐방로 풀베기 사업입니다. 약 40km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자연학습장 야생화 식재 및 시설물 보수 관리입니다. 네 번째로 도립공원 선암사 주차요금 징수 및 시설물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41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면 운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현재 숲속의 집 11동 13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빈하우스 6동, 캠핑장 23면, 현재 급증하는 산림 휴양시설 수요를 대비해서 휴양시설이 부족한 상태인데 휴양객이 이용하는데 착오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숲속음악회를 개최해서 맞춤형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7, 8월에 5회 정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캠핑장 시설물 보완 및 신규 사업에 따라서 약 5종의 사업비를 1억1,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랄지 CCTV, 하천제방 석축 쌓기, 목재놀이터 조성 보완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1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행복추구 및 정신 건강과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계획으로 시민의대학 “시민참여대학” 과정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개 과정에 38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숲 체험프로그램으로 유아랄지 초등생, 청소년, 성인 임산부를 포함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 2만5000명 계획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숲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 안전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소득과 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먼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그리고 2015년도 첫 산림소득과 업무보고잖아요.

ㆍ네.

ㆍ제가 산림소득과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질의할게요. 399쪽을 보면 산림소득과에 상임위에서 선임된 위원장이 빠져있어요. 선임이 안 됐습니까?

ㆍ산림분과위원회요?

ㆍ아니요, 소관 위원회 위원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은 산림조합장인데 부위원장은 우리 문경위에서 부위원장을 해도 될 사항 같은데 혹시 누락이 된 것인지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된 건지 해서요. 선임이 안 됐죠?

ㆍ소규모 분과위원회라 위원님이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면 집어넣으세요. 들어간다면 우리 산림의 전문가인 우리 위원중에 한 사람이 있어서

ㆍ소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분과위원회를 조성해서 위원님을

ㆍ그럼 위원장도 빼버려야죠. 이것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면 산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이 있어요. 옆에 있는 박계수 위원님인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ㆍ소분과위원회부터 대분과위원회까지

ㆍ산림조합원이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산림소득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ㆍ공감합니다.

ㆍ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임 소득과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2015년도는 예산이 매수된 계획이 잡혀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향후 예산집행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업명이 뭐였냐면 분수림 매수 처리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라. 그 부분 부탁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몇년 전부터 분수림이 일정기간이 되면 우리 시가 매수를 해 준다는 약조가 돼 있지 않은 분수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네, 검토하겠습니다.

ㆍ405쪽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언론을 접하는 기회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 1대산림 중에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가 향후 몇 년 내에는 고사될 거라는 것을 접했어요.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중에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2010년 10월 해룡면 성산리에서 발산돼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계속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소나무재선충이 100% 잡히지 않고 있죠. 이렇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산림이 몇 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려가 됐는데 마침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제 의견을 피력하려 합니다. 지금 2010년도 10월 해룡면이라고 하면 4, 5년 전인데 62개 리 동으로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ㆍ네,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ㆍ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제를 하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나름대로 봤어요. 이것은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이 항공지도가 먼저 그려져야 한다. 항공방제가 살포되지 않으면 재선충 방제가 어렵다. 일일이 수작업이 불가능하니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선충이 전수조사를 해서 재선충이 발생 돼 있는 지역에는 필히 항공살포를 할 수 있는 지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을 때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그 뒤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재선충이 이동되는 자연적인 발생요인도 있지만 특히 문제가 뭐냐하면 관상용으로 이동되고 있는 소나무 있죠?

ㆍ네.

ㆍ이게 바로 전파를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은 친환경적인 예찰이 잘 되고 있는 순천에 느닷없이 재선충이 침투되어 있는 나무가 순천에 반입되었을 때 전파될확률이 높다. 그래서 관상목으로 이동되고 있는 소나무, 좋은 것은 억대까지 간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산림소득과에서 단속이 미치지 못하겠죠?

ㆍ현재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뚫릴 수가 있습니다.

ㆍ그럼 단속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ㆍ저희들이 모니터링조사 요원도 가고 재선충, 그다음에 20명의 숲가꾸기 요원들이 다니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아놓은 것을 대부분 농가들이나 임목 빼는 것 그 다음에 무단반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이동 여기가 세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싣고 나가는 차량을 잡는 것인데

ㆍ단속조항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산림소득과에 조금이라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것도 그런 판단으로 생각한다면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위원들의 지혜도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산림소득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ㆍ네.

ㆍ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떻게 가야하냐면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예산이 올해 6억2,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중에 물론 산림재선충병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재선충이 오염이 되어 있는 소나무가 관상목으로 타지에서 순천으로 반입이 된다고 할지 또는 여기에서 반출이 된다고 해서는 전파될 확률이 높다. 그런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은 단속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단속에 한계가 있다 보니 불법이동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나무 한 그루에 저도 산림허가를 받아서 굴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면 신고포상제를 검토해 보세요. 예산 중에 방전예산이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단방출 또는 신고되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방출 된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제도를 한다면 고속도로에 못 나가고 못 들어 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게 상당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중앙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전부 고사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천이 발빠르게 신고되지 않은 소나무가 불법 반입 반출됐을 때에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그리고 이것도 FTA와 관련된 건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408쪽 보면 전문임업인 경영지원 및 육성사업 중에 하나가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추진계획 중에 하나가 사업내용인데 굴착기, 목재파쇄기 구입비 지원이 나옵니다. 목재파쇄기 구입비 지원이라는 것은 소나무 자잘하게 빻는 것 뭐라고 합니까?

ㆍ퇴비화 시키고

ㆍ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왜 경쟁력이 없냐하면 중국에서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파생했던 것을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ㆍ사업내용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ㆍ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받아야겠지만.

ㆍ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면 청에 건의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ㆍ목재를 파생해 놓고 용도를 그런 용도로 쓴다고 지자체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용처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받은 업체들도 문을 닫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ㆍ펠렛 만드는데, 업체별로 일반 농가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ㆍ검토 한번해 보세요.

ㆍ네.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411쪽입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히 편성해서 적소에 써야 하는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죠?

ㆍ지금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순천지역에 종합복지로 산림과 관련된 산림문화, 휴양, 교육, 체험, 레포츠랄지 크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계산지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ㆍ제가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이 순천에 산림을 이용하는 단지를 조성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순천에 이런 사업장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고.

ㆍ금년에

ㆍ처음 시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ㆍ금년에 실시설계만

ㆍ결론은 그러니까 신규사업.

ㆍ네.

ㆍ우리가 그렇게 명명하지 않습니까?

ㆍ아직은 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보려고 한번 넣었던 사업입니다.

ㆍ그러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못됐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20억 원의 예산으로 분수림 입목매수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578ha.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장소, 그러니까 본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수림을 매수해서 할 수 있는 꼭 이 지역에만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 산림복지단지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굳이 우리가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심어있는 나무를 매입을 해 가면서까지도 그 지역에 이 사업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ㆍ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네, 해 보세요. 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ㆍ나무가 벌 기능에 도달하면 순천에 보면 편백림이 제일 잘 가꿔진 데가 여기로 볼 수 있습니다.

ㆍ아 편백림이.

ㆍ네, 편백림만 사들이는 것인데 분수림만 1차로 조성사업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입목 목상이 황솔 재질로 되어 있는데 벌 기능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서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나무를천연자원을 벌채를 해서 팔면 뭐하냐. 시에서 나무만 일단 사들이자. 이런 차원입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묻는 얘기에만 답해 주십시오. 시간 절약 차원에서. 제가 이것으로 마칩니다만 묻는 얘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벌목을 해서 목재로 팔 수 있는 수령이 되다 보니까 산주가 베어내고 목재로 팔기에는 아까우니까 심어져 있는 나무를 우리 시가 매수를 했을 때 그 나무는 소위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다. 이 나무가 편백림입니까?

ㆍ예, 편백나무입니다. 위치는 말씀 안 드렸는데.

ㆍ위치가 서면 구상리 흥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바뀌고 안 할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ㆍ추경예산 때문에요.

ㆍ내가 하는 얘기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순천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위치가 나옵니다. 서면 구상리 흥대리 일원 용계산 등으로 나오는데 이 일대에 입목이 심어져 있는 나무가 지금 성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산주가 베어서 목재로 팔려고 하는데 그렇기 이전에 순천시가 나무를 활용을 해 보자. 그런 취지죠? 나무의 가치는 편백목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ㆍ일단은 분수림을 계약해서

ㆍ편백목이 많아.

ㆍ네, 편백목 위주로만 사들이려고 합니다.

ㆍ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분수림이 입목매수를 하는 20억 원이 들어가고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갈텐데라는 판단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ㆍ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또 협의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하면 이 일대에 도림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산이 있으면 찾아서 예산 적게 들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여기 보니까 산림을 테마로 해 가지고 휴양, 교육, 체험, 레포츠 좋네요. 거기에 주거시설까지 갖춘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단지까지 만든다는 말씀 같은데 친환경적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예산만 쓰고 필요치 않은 예산은 안 들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20억 원까지가 들여서 분수림까지 사 들이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한번 더 고민할 사항이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후사업은 많은 의견을 듣고 위원님과 협의를 나누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409쪽 보시면 상당히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알아야 할 사항 같아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산림 특화작물 육성해서 5종이 나와 있잖아요. 육성작목으로 품목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이미 시험중에 있는 겁니까?

ㆍ산림 특화작물 육성 4억 원 짜리는 시비를 투자해서 11개 읍면에 1읍면1특화산림작물로 이 사업비고요. 그 위에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ㆍ밑에는 결정된 사항인가요? 혹시 읍면에서

ㆍ지금 신청을 받아서

ㆍ여기에 해당된 품목을 국가에서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혹시 가능한지 해서요.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해당된

ㆍ아니요. 자율적으로 서면에 하는 데가 있는데 산림소득에 특화시켜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냐.

ㆍ그것은 지금 금년까지는 1읍면1특품 산림작물로 정해 놓은 것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ㆍ특화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계획이 있어서 도에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의 사업 아닌가요?

ㆍ그것은 조금 연관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소는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올렸었던 치유의 숲을 만들어 보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ㆍ그때 장소도 구상으로 확정이 돼서 공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기본설계 용역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아까 말씀 드린대로 8천만 원 기본계획은 분수림을 사들였을 때 후에 산림복합단지 계획까지는 수립해 보겠다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장소는 결정되지 않았고? 그때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찾다 못 찾았습니다만 서면 구상, 마치 여기가 제 지구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구상이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솔재지라는 업체에서 가꿔놓은 편백림이 있잖아요. 마치 빠른 시간 내에 복지단지 조성하는데 천혜적인 조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윤식 위원님께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가셨을 거예요.

ㆍ알고 계실 겁니다.

ㆍ돈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다면 시간투자가 되니까 아마 상당히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ㆍ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서면 지역이 아니라 순천 시민이나 관광 책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말씀드려 봅니다. 주윤식 위원님 의견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도 절감하면 좋겠지만 여기 장소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ㆍ도유림이다 보니까 땅을 확보를 하더라도 맘대로 절차가 있어서 짓지를 못합니다. 시군과 교체 방안도 있고 다각적으로 청과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구상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와 접근성도 좋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서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ㆍ밤나무소득이 많은 소득은 아닙니다만 32억 원 정도입니다.

ㆍ송광, 황전 이렇게 중점적으로 월등.

ㆍ관리부실이랄지 재조사를 해서 실속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인력육성 김광현 담당입니다. ㆍ농촌자원 정명화 담당입니다. ㆍ농촌관광 김은선 담당입니다. ㆍ로컬푸드 탁종수 담당입니다. ㆍ농업기계 신윤호 담당입니다. ㆍ420쪽 농촌지원과 2015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한 직매장과 가공센터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스톱서비스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21쪽입니다. 창조농업실현을 위한 미래농업인재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서 농업 농촌 핵심지도자를 양성하고 농업경영인 교육을 통한 자립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포함해서 5,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가 국제농업박람회로 3년만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박람회 참가비 2,500만 원과 11월 중에 개최할 농업인한마음대회 1천만 원 추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423쪽 도시민농촌유치 귀농 귀촌 지원입니다. 고령화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한 귀농귀촌 수요급증에 따라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총 18종 사업을 4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워크솝을 2월중에 개최해서 귀농귀촌인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425쪽입니다. 건강한 농촌! 고령화 대응 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농촌생활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건강 장수마을 3개소에 요가와 노래교실, 풍물놀이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재배되는 토종갓 상품화를 위해서 가공체험장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창업보육센터를 국비 10억 원을 들여서 2년 동안 2016년까지 신축해서 농업인의 가공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427쪽입니다. 체험과 건강을 위한 머물다 가는 농촌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농어촌 민박, 콜센터 운영 등 8개 분야에 총 5억8,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여 관광객이 농촌체험을 통해 머물고 가도록 하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민박 콜센터 운영, 체험 휴양마을 주차장 조성, 공동 목욕장 건축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430쪽입니다. 로컬푸드로 행복한 시민입니다. 로컬푸드 생산 농업인 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마을방문, 현장교육을 하고 있으며 선진지 견학과 병행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순천만정원 동문 주차장 쪽에 1층 약 200평 규모로 건립하여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임시천막을 활용해서 금년에 직매장을 시험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직매장건축비 14억 원은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므로 많은 협조 있으시길바랍니다. 다음 431쪽 로컬푸드 가공센터입니다. 직매장에 납품할 다양한 품목 확보와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개별 농가에서는 취득하기가 어려운 식품제조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 시유지에 22억 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인증센터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국비까지 확보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재검토 결과 건립비나 운영비용을 감안했을 때 기존 인증센터에 위탁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립비나 운영비, 시약비를 종합 검토했을 때 더욱 더 경제적이라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건립을 하지 않고 위탁 운영토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매장 운영을 위한 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은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말 경에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로컬푸드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직매장에 납품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밥상 꾸러미사업은 시비 5천만 원 지원사업으로 현재 신청자를 접수하여 선정 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434쪽 농기계 임대사업 원스톱서비스 및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올해 사업비 3억8,100만 원 예산으로 임대사업장 2개소와 보유 농기계 54종 242대, 운반차량 2대를 활용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인 4월부터 6월 10월과 11월인 5개월동안은 휴일에도 근무하여 농기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교육은 행복돌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24시 사랑방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민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총 금년에 소형 농기계 29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 확보 통보가 늦어진 바람에 이것 역시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간단히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여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이니만큼 좀더 획기적이고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의 모든 성과가 충분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2015년도 한회기 동안에 업무보고 내용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도 있고 획기적인 발상도 많이 있는데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423쪽에 이 사업은 계속사업중 하나인데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순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 내지는 농촌도시 측에서는 상당히 지자체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공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천도 보니까 연도별로 귀농귀촌 현황이 나오는데 과연 과장님이 귀농을 신청한 사람들의 현황인지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까지 11, 12, 13, 14년, 15년 내리4~6년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동안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순천에 귀농을 희망하고 신청해 왔던 사람들이 과연 지금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것은 굳이 첫 업무보고자리이니만큼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얘기는 귀농을 희망 했던 사람들에게 그저 지자체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귀농을 했을 때에는 가구당 3억 원을 지원한다. 또는 집을 고쳐준다. 등등 많은 귀농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착을 못 하고 다시 떠나가는 아쉬움이 생겼을 때에는 과연 지자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물질적 지원까지 해 줌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했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흥을 갔었습니다. 고흥 박병종 군수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순천의 인구가 조금씩 불어납니다만 고흥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몇만명에 불과한 행정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름대로 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귀농귀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도 똑같이 순천처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착을 못 하고 떠나더라.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업무보고를 잘 해 보겠다고 농촌지원과 박한주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텐데 초 치는 얘기는 안 하렵니다. 조금 더 문화경제를 위해서도 농촌지원과 업무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말을 드리고 싶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타지자체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귀농을 했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가더라. 올 때는 말없이 와서 떠나날 때는 말없이 가더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순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원주민들과의 단절, 이렇게 좋은 지원정책이 있는데도 원주민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서 반상회 내지는 동네마을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직접 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물과 기름처럼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농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까짓 게 뭔데.” 이러한 저속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동화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또 반면에 정말 정착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명이 떠나니까 따라서 떠나더라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순천만큼이라도 귀농을 희망하는 귀촌자들에게는 원주민들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동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물론 지원정책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한식구처럼 나이가 많으면 동생, 나이면 많으면 형님, 시골에 가면 고령화사회 아닌가요? 그렇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얘기 울음소리가 나고 동네가 축하해 주는 체제로 간다면 귀농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제가 또 하나 성공케이스를 들었어요. 구례에 가면 토지 있지 않습니까? 소문난 곳이에요. 거기에도 농촌지원과 예산 한번쯤 실패를 하고 있는 곳도 가 볼 필요가 있지만 귀농귀촌의 성공케이스도 가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패한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ㆍ네.

ㆍ귀농 귀촌자들이 정착을 못 하고 다시 떠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들면 고향이고 정이 안 들면 떠나는 거예요. 귀농을 희망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농촌에 희망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생활할 수 있는 것, 거주할 수 있는 것, 또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졌는데 그 사람들이 못 하고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올해는 2010년 이전부터 귀농 귀촌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면 순천 인구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인구 증가 효과도 보는 만큼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하셔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네, 주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천에서는 귀농귀촌사전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족들과 합의를 해라를 권합니다. 대부분은 웃는데 실은 그게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농촌생활을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이웃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장도 만들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농촌생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장과 맺어서 1년 동안 농사일도 배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좌우지간 올해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올 12월 감사 때 칭찬받는 농촌지원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시겠죠?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 체험과 건강을 위한 머물다 가는 농촌인데요. 농촌체험마을이 몇군데나 됩니까?

ㆍ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6개소고요. 그리고 2개소는 작년부터 건립을 해서 총 금년부터는 8개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ㆍ올해 새로 두마을이 늘어났습니까?

ㆍ네.

ㆍ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ㆍ종합적으로 봐서는 보통이고요.

ㆍ보통요? 아니 보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보통인가요?

ㆍ기대 수준에 봐서 그렇고요.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성공한곳도 있고 침체된 곳도 있습니다.

ㆍ어디가 성공하고 어디가 침체됐습니까?

ㆍ예를 들면 대부분 처음에는 의욕이 높아서 상당히 마을 단합도 잘 되고 서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잘 됩니다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꼭 오는 격변기가 있습니다.

ㆍ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ㆍ마을주민들 내에서 불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ㆍ어떤 부분에서?

ㆍ전 임원과 현 임원 그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 임원들에게 전 임원 때보다 체험마을실적이 높아질수록 전 임원에게 공을 많이 돌려라. 이렇게 많이 권하는데 사실은 그게 큰 이유가 됩니다.

ㆍ임원 때문에 실패를 했다?

ㆍ실패라기보다는 침체가

ㆍ침체가 됐다고요? 침체가 된 게 실패하는 것 아닌가요?

ㆍ다시 정비를 해서 하면

ㆍ아니요. 올해도 2개소가 늘었다고 하는데 자꾸 침체돼 가는데 더 늘렸어요?

ㆍ체험마을 조성요건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권한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테마를 정하고 주민들이 서로 동의가 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견을 물어보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가 나는 거죠. 일단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쳐서 많이 북돋아줍니다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화합입니다. 모든 조건은 애초에 준비가 돼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나 조건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꼭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그러한 권태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오더라고요.

ㆍ지금 가장 성공한 테마마을이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ㆍ지금 가장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곳은 거차뻘배체험장이라든지 월등 계월 향매실, 그리고 용오름마을이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ㆍ그래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ㆍ네.

ㆍ제가 봤을 때는 별로 성공한데가 없을 것 같아요.

ㆍ시기에 따라서

ㆍ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낱낱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 계속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서 주민들끼리 반복적으로 갈등도 생기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데가 많잖아요. 솔직히

ㆍ그런데도 있지만 그런 데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체험마을은 마을소득도 소득이지만 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큰 대기업처럼 이윤을 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도 정비가 되고

ㆍ아니 그런데 마을이 화합이 되고 그것이 정말 장사하듯이 이익이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발전적으로 가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계속 늘려나가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ㆍ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하나하나 사안을 개선해서

ㆍ많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면 관리를 잘 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곳은 폐쇄하면 안 됩니까?

ㆍ절차가 까다롭습니다.

ㆍ그래요?

ㆍ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ㆍ좋습니다. 이왕 선정된 마을들이니까 신경 좀 써서... 제가 보니까 거의 안 되는 정도이던데

ㆍ앞으로

ㆍ지도도 잘해 주시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해룡산야초시장 가 보셨죠? 오셨다고 하시던데 상당히 로컬푸드 의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해룡이 지역구인데 오픈할 때 못 가 보고 최근에 연락을 받아서 가 봤어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는데 힘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의욕이 꺾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그곳 팀들은 로컬푸드에 입각해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ㆍ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혹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저는 로컬푸드가공센터 건립과 그다음에 농산물창업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사실은 건립할 때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삭감 돼서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된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ㆍ네.

ㆍ그래서 이 일 때문에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거기가 마침 저의 서면 지역구이다 보니까 서면 지역구에 있는 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과연 로컬푸드가공센터가 건립되면 순천 시민 농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냐.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 대충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순천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지역농가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설물을 어떤 목적으로 건립하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관한 얘기인데요. 민관공동투자법인해 가지고 농업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천시와 민간업자와 같이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인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로컬푸드 사업은 농촌지원과 현안사업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공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설립 목적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산물식재료 가공 쪽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소비 품목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센터에서 논이나 밭에서 바로 나오는 농산물도 있지만 가공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저장기간도 길어져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판매성과가 납니다. 예를들면 깻잎 같은 경우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쌉니다. 그때는 깻잎김치 쪽으로 한다든지 포도도 그런 식으로 가격이 낮아진다거나 많이 나올 때는 주스로 가공시설해서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산물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출하 출구도 여러 개로 만들어서 판매가 잘 되도록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진흥청사업인데 공모에 의해서 발표해서 10억 원을 50% 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농산물 가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얼른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 가공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가공방법을 실습 겸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공센터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죠. 특히 가공센터와 창업보육센터 각종 가공시설은 중복되지 않게 한곳에 건립해서 구입을 해서 교육과 실제 가공에 활용도가 높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매장공동투자법인 신설은 뭐든지 처음에는 농업인들의 의식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합니다만 결국 귀착점들은 농업인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현재는 직매장에 모든 로컬푸드 3개 사업을 시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하지만 차차 단계별로 농민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단계가 바로 순천시와 민간투자자들, 생산농업인들의 공동투자로 약 6~7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같이 하다가 어느 정도 농민들의 자생 능력이 생기면 시 출자금을 다시 회수하고 그것까지 생산자 농업인들이 부담해서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 체제로 가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매장을 한다면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3호점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호점은 1000개의 생산농가가 필요하지만 2, 3호점은 1500농가 정도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명이 출자를 했을 때 큰 돈 아니고도 충분히 모든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최하 월 소득 50만 원, 최고 150만 원 사이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현금소득이 들어온다는 것은 농가들도 애착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출자가 돼서 시출자금은 자동 회수가 됩니다. 그런 전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아마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하려면 로컬푸드 생산 기반 농가들이 많이 다양한 품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합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가공센터는 저는 사실 이해를 어떻게 했었냐면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할 물건을 여기서 소포장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가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공물을 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ㆍ정위원님 얘기가 대부분 맞는데요.

ㆍ그래서 지역주민이나 농가가 직접 거기에 의뢰해서 납품을 하면 상당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로컬푸드는 좋고도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으셔서 로컬푸드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경제작물 담당 주영권입니다. ㆍ매실산업 담당 김찬구입니다. ㆍ식량작물 담당 정종섭입니다. ㆍ농업기술개발 담당 장성주입니다. ㆍ과학농업 담당 이정운입니다.

ㆍ437페이지 미래농업과 15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배정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438쪽 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순천매실 경쟁력 확보입니다. 매실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협을 비롯해서 일부 법인에서 공동출하를 하고 있고 특히 가공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11개가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매실 강전정을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매실 등급을 향상시켜서 고품질화를 하겠습니다. 전정사업단을 운영해서 고령농이나 영세농 가에 우선 지원을 해 나가고 고품질 매실생산 순회교육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곡성군과 연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약 46억 원을 투자해서 R&D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단 운영 등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매실사업단도 창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생산제품은 우선 B2B 상품으로 황매실 분말 및 착즙액을 생산하고 B2B 상품을 원료로 해서 B2C상품을 발효차라든가 소금, 캔디, 매실청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시설을 곡성과 순천에 2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합해서 한군데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가공을 1300여톤을 하고 생산액은 56억 원 정도 생산하겠습니다. 아울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20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439쪽 15년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금년도에 16억6,7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로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분야와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로 8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순천시에 약 991평방미터 정도 그리고 곡성에 667평방미터 가공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일정으로는 한국매실사업단 설립에 따른 창립 총회를 2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EO 영입을 하고 공장 부지 확보 및 금년에 공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매실식품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두가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2개소, 소규모 매실 농가를 대상으로 2개소 해서 소규모시설 중규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매실 발효용기를 농가에 약 2,000개 보급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상품은 표준화시키고 수매 해서 제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천매실 통합브랜드 관리 명품화에도 적극 노력을 해서 상품이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실 시대표 품목 육성을 위해서 동력운반차나 소형SS분무기등 기자재도 더불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441쪽 시민이 행복한 정원의 도시 꽃 연출입니다. 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도록 아름다운 꽃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면 구만리 지역에 시설하우스 23동을 보유하고 부지는 4.2ha정도 됩니다. 연간 188만본을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렇게 생산한 꽃은 자체 시가지 교랑 등에 68만본을 직접 식재해서 관리하고 순천만정원에 약 25만본, 유관기관에 95만본을 분양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순천만정원 입구 남승룡길 주변에 꽃 화분도 연출해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443쪽 친환경 미생물제 생산 공급입니다. 액상으로 미생물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고형 상태인 펠릿형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가축 분뇨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미생물 사료도 고형사료도 생산해서 보급하겠습니다. 2월까지 비료 생산업 등록을 마치고 시험 생산을 거쳐서 3월부터 생산을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0톤 정도 연간 생산할 계획이고 유용미생물은 기존의 300톤을 그대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농가 이용 교육이나 활용 교육도 실시해서 효과를 배양하겠습니다. ㆍ다음 444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토양의 정밀분석을 하고 토양이나 식물체 가축분뇨 등을 분석해서 시비처방을 하겠습니다. 영농현장에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시광선 분광광도계 및 초자세척기 등 2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시료를 연중 계속 접수하고 처방하고 분석해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445쪽 저비용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쌀시장 개방시대에 대응해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더불어서 쌀을 6차산업까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나타나면 긴급방제를 실시해서 초기에 예방하고 또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등을 운영하고 또한 식량자원 공급을 해서 보급종 약265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고구마 신품종도 도입해서 농가에서 맛 좋은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채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원료로 해서 농업연계 떡산업도 발전을 시켜서 1개소를 육성하고 고품질송고버섯 농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446쪽 첨단기술시범 과수 특작 단지 육성입니다. 과수특작 신규 품종 및 시설 도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순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 배 국내육성 신품종을 보급하고 그리고 최고품질 배 과실생산단지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두나 포도를 시범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품목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용작물, 틈새작목 개발을 위해서 양잠산물 생산 가공 및 체험마을을 1개소 조성하고 한계농지 약용작물 개발 시범사업도 1ha정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단감이나 배, 복숭아 우리 시에 주로 많은 과실생산 농가를 조직화, 단지화해서 견학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과수원 생력화를 위한 ICT 생산기술 도입 및 보급하고 아열대작물도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ㆍ447쪽 채소 축산 농가 신기술 보급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시설원예생산성 증진 시범 사업으로 발생지를 오이, 토마토, 딸기 원예작물 3품목에 대해서 한농가씩 3개소를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작물에도 하우스에도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외서 딸기묘 품질개선이나 홍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딸기묘 공정육묘시스템 구축사업도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젖소 초유공급 기술보급이라든지 조사료 신품종 비교 전시포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맞춤형 ICT 융복합 기술 보급을 해서 현장 컨설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즉 자리를 떠야 하는데 미래농업과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농업정책과 문용휴 과장님 보고를 받으면서 미래농업과 과장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술보급과잖아요. 오늘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종일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지 치적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힘을 보태는 얘기를 많이 했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식견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쓴 소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호주를 갔다 왔어요. 뉴질랜드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순천에서는 미래농업과 소위 기술보급과가 미래농업과로 명칭변경이 됐지만 지금까지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보면 5가지 과가 있습니다. 농업정책, 친환경농축산, 산림소득, 농촌지원, 미래농업. 산림소득과를 뺀 나머지가 모두 FTA쌀 개방에 대비한 걱정을 논의를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중에 산림소득과를 뺀 나머지 4개 과는 쌀이라는 품목은 빠진 과가 없었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많은 업무를 봤는데 제가 천재도 아니고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들었던 얘기를 할게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쌀을 판매하는데 물류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쌀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역시마찬가지로 농촌지원과나 미래농업과도 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순천에 친환경으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쌀이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는 양으로 알고 있어요. 생산되는 양은 순천시민이 소비하려면 거의 매주 판매되는 양이 얼마나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소비를 다 못시키고 외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조차도 어렵다는 겁니다. 결론은 미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황금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미질 개량을 한번 못했을까 그렇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무엇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주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뭐냐하면 지금은 양보다는 질 위주로 가는 시대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이 인체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겁니다. 밥해서 쌀이 안 좋으면 안 먹어요. 비싸도 밥맛 좋은 쌀을 먹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사진은 화려합니다. 브랜드는 미인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침에 그랬습니다. 꼼부쌀이면 어떻느냐. 째진 쌀이면 어떻느냐. 맛만 좋으면 되지.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못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만 FTA가 타결이 되다 보니까 쌀농사 짓는 것이 갑갑해요. 대응책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가지 왜 우리 순천은 미질개량을 못했냐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까지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괄목할만한 기술 개발을 한농산물 품목이 뭐가 있는지. 내놓을 만한. 미래농업과 예산은 합산을 안해 봤는데 상당한 예산인데 과연 괄목할만한 개량 품종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쯤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준비하느라 적지는 못 했습니다만 447쪽에 올해 개량 품종 개발을 많이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개발 품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447쪽 보니까 우리 순천에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젖소 초유공급 기술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니까 초유가 초유가공식품으로 나와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먹고 왔어요. 지금도 먹고 있는데 이제와서 초유공급 기술보급하겠다. 이래서 FTA경쟁력 있겠냐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원초적인 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고 여기에서 끝을 보는 겁니다. 종자를 개량해서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소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바로 미래농업과라고 보고 있어요. 생산농민이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FTA가 타결이 됐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종을 만들고 개발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부서가 미래농업과에 요. 인재가 많아야 해요. 그런데 과연 뭘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 게 있습니다만 그러니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순천에 미질 개량 하나 제대로 못해서 쌀 파는데 물류비용 들어 가고 지역민이 외면하다 보니까 쌀을 못 팔아서 억지로 떠맡기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미래보급과입니다. 우리가 책임, 사명감도 가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이니만큼 농업예산이 전체 순천시 예산의 몇%인지 알고 계신가요? 추경까지 하면 1조 가까운 예산 중에 농업 예산이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큽니다. 그러니만큼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업무보고 매년 매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수도 없이 받아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똑같은 생각 합니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화려한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괄목할 만한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래농업과는 어떤 대안과 정핵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FTA가 타결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정말 타격이 크다. 스프링클러 하나가 길이가 1km짜리가 있어요. 헬리콥터로 소를 몰고 양을 몹니다. 그러니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초유 이제 만들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 미래농업과는 지금부터라도 무늬만 좋고 화려한 그림만 그릴 게 아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올 9월에는 순천에 제4회도시농업 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내놓을 만한 상품이 있어서 순천을 자랑할 만큼 되야 해요 이제는. 그래야만 대한민국에 경쟁력 있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많이 그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어떤 것만큼은 연말에 꼭 이뤄내겠다는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고 대표적인 상품, 무엇을 개발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ㆍ전체적으로 쌀 산업이 어려움도 많이 있고 우리 시로 봐도 1번의 소득을 차지하는 품목이고 더불어서 FTA가 되고 관세화가 되면서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 집니다. 그런데 반해서 위원님께게 지적해 주신대로 순천 쌀의 미질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 조금설명을 올린다면 저희들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만 첫째, 토양이 좋아야 하거든요. 우리 순천시는 공교롭게도 농지 분포가 평야지부터 고랭지까지 다 분포를 하고 있고 일부 해안지대 별량, 고사, 해룡을 제외하고는 사실 좋은 쌀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품종이 어느정도 좌우를 하는데 품종도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도 있어야 하고 미질도 좋아야하고 병해충에도 강해서 재배하기 편리해야 하고 이런 특성들이 맞아야 하는데 품목선정위원회에서 품목을 고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금 맛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새누리를 제외하고 세일미라는 맛있는 품목으로 교체를 하나 했고 내년에는 황금누리도 교체를 하자 좋은 품종으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밥맛 좋은 품종을 넣어서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테스트를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토양이 사실 볏짚같은 것을 환원해 줘야 하는데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회수를 많이 하고 토양에 넣어주는 게 미흡해서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서 일부 보조금을 줘서라도 환원을 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쌀 분야는 조금이라도 맛 좋은 쌀로, 지대가 좋지 않은 지역은 나름대로 그쪽 작목으로 과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점진적으로 하고 쌀에 맞는 토양인 남쪽지역에는 그야말로 전남에서 내로라하는 쌀,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쌀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이 앞 주에 농협 행정 관계자들이 모여서 1차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한 품목이 무엇이 있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몇 년 됐습니다만 천매라는 매실 품종을 개발해서 전국에 내로라 할 정도로 좋은 품목을 만들어 냈고 그다음에 특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외서 딸기묘 시범사업도 사실 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젊은 농가와 결합해서 지금까지 육서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고 미생물제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앞서서 만들어서 농가에 친환경, 특히 축산농가에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더불어서 해룡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에까지 뿌려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보고자 하는 것도 앞서 나갔다고 보고요. 금년에 당면과제는 뭐니뭐니해도 매실산업을 육성해서 2,500여 농가가 하고 있는 이 분야를 사실 많이 개척을 해 나가야 될 중차기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2년 전부터 노력했던 브랜드를 통합시켰고 이 브랜드를 기점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가공상품도 개발해서 소득화 해 나가는데 매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유 관계는 보고서에 있는 초유사업은 젖소에서 송아지를 낳으면 1주일간 초유가 나옵니다. 초유는 항생제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좋은 젖인데 사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젖소 농가에서는 버리거든요. 우유로 공급을 못 하니까요 이 부분은. 한우농가에 송아지가 있는 농가에 한우 젖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우 단체에 이런 사업을 줘서 공동으로 한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고요. 가공 쪽은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한국에 가공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사실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미래농업과에서는 어떤 사업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시에 미래 5년, 10년 후에 품목을 개발해야 하는데 앉아서는 안 된다. 외국도 나가보고 선진지도 가 보고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 계장님들과도 앞주에 얘기했습니다. 금년에는 개당 2건 이상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각오를 갖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순천농업에 변화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예, 정말 좀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우리 미래농업과는 농업기술센터 5개 과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 순천의 농업인이 먹고 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래농업과입니다. 미래농업과가 죽으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아요. 경쟁력 있는 내놓을 만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이 됐을 때만이 우리 농민이 FTA가 타결돼서 외국농산물이 들어온다손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보니까 미래농업과는 농업기술센터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년 천년 먹고살 수 있는 종자를 새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과장님의 새로운 각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는 과연 내년쯤 되면 2,3년 후에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적어도 자급자족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 만큼은 공급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우리 순천이 전국적으로 매실생산단지에 1위를 했던 영광을 다시 한 번 돌리는 측면에 우리 순천의 과채 생산 품목 중 1차생산 품목인 매실을 가장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고무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ㆍ네.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소규모매실가공시설 해서 생산농가에 가공시설을 해 준다는 계획입니까?

ㆍ네, 일부 50%를 지원해서

ㆍ그러면 생산농가가 가공시설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공모를 합니까? 선정을 합니까?

ㆍ저희들이 1차 대상자 신청공문을 읍면을 통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마을회관까지 공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ㆍ신청한 농가는 있습니까?

ㆍ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ㆍ어찌보면 많을 것 같은데요.

ㆍ전체적으로 세농가가 있습니다.

ㆍ그럼 한 농가는 탈락이네요. 두 농가니까. 아마 소규모매실가공센터가 들어섬으로써 매실농가의 긍정적인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육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떡산업 육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ㆍ설명 올리겠습니다. 떡 산업이 시범사업입니다만 우선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주체는 쌀을 생산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쌀을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1차산업화 하자는건데 10ha이상 쌀을 생산하는 단지, 생산자 단체에서는 쌀의 생산에 따른 기자재라든지 일부 소모성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10ha이상 쌀 소비를 하는데 기존에 떡 산업체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 쌀은 계약을 해서 떡을 만들고 있는 산업체에서 갔다가 보다 더 부가가치가 있는 떡으로 개발을 하고 떡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공장이나 일부 부족했던 시설도 갖추고 브랜드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쌀생산농가 조직도 사랑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쌀 소비대책으로도 우리 떡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브랜드화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ㆍ좋습니다. 상당히 떡 산업 발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생산농마가 10ha이상이면 상당히 대농가이잖아요.

ㆍ법인체이기 때문에.

ㆍ물론 쌀 생산 농가가 법인체가 주가 되지만 떡 산업을 하는데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서로 매칭을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완만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상당히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죠?

ㆍ네.

ㆍ그래서 오히려 순천에 보면 떡 산업 하는데가 크게 떡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것과 매칭을 해서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쌀 소비를 위해서 떡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쌀을 대규모로 소비시키기 위한 전략인데 어찌 보면 소규모 영세 떡 산업은 회사와 매칭이 잘 되겠느냐 해서 10ha이상의 농가라면 경쟁력도 있고 떡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당히 능력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다 밀어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신청 대상자를 받아보고 질의도 해 가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도 검토를 해 나가보겠습니다.

ㆍ왜냐하면 과장님, 농림식품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ㆍ네.

ㆍ물론 시비도 나가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그런 조건만 찾다 보면 혹시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이뤄된다면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 드렸는데 육묘장에서 초화류나 화훼를 생산하고 시가지에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화훼농가 육성에 대한 것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미래 기술보급과라고 했잖아요.

ㆍ네.

ㆍ기술들을 농촌에 보급시킴으로써 농촌에 경쟁적인 것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옛날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하면서 목적으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물론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훼농가를 보급할 수 있는 육성책을 대안을 갖고 개발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ㆍ그렇죠.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ㆍ이 부분은 사실상 정원산업과에서 정원후방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꽃과 조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라든가 이쪽은 저희 사무실에 한분이 오셔서 상담도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 부분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연차적으로 차츰 그런 부분까지도 부서와 협업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ㆍ제 판단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산업과에 업무가 아니고 미래농업과에서 농민들의 경쟁적인 대체작물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원산업과와 미래농업과가 업무적으로 정원산업과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과 관계된 산업이잖아요.

ㆍ네.

ㆍ이 산업이. 정원산업과와는 다르죠. 그래서 과장님이 화훼농가 육성 후방산업을 생각하셔서 농민의 소득창출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ㆍ저는 집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육묘장을 많이 지나치고 봅니다. 이 넓고 많이 투자된 육묘장에서 농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나 화훼농가가 육성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완전 제로입니다. 그럼 우리 자치단체가 사업해서 쓰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고 있잖아요. 과장님 꼭 기억하셨다가 처음부터 하면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농가라도 소득이 창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농민들이 투자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신 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네.

ㆍ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지역전략산업식품사업 성격 자체가 대상이 2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가야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곡성과 연합한 지역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법인이고요. 그다음에 곡성매실은 곡성매실을 총 아울러서 가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천의 매실 주주가 약 100여 농가가 되고 곡성매실의 주주들이 330여 농가가 됩니다. 이 농가들이 출자를 해서 나온 2개 법인체가 합해서 한국매실사업단을 만든 겁니다.

ㆍ네, 합해서. 자회사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곡성과 순천은 한국매실사업단에 속한 자회사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ㆍ네.

ㆍ네.

ㆍ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52%라는 것은 생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과를 유통시키는 양이고 APC에서 1차매실을 가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가면서 이것 갖고는 택도 없고 농협에서 또 법인에서 기타 농가에서 생매를 유통하고 있지만 워낙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생매로 유통되는 물량을 줄여보자는 차원에 가공시설을 한 겁니다.

ㆍ네.

ㆍ지금 현실적으로 매실 가공을 하겠다고 농협이라든지, 기존 APC

ㆍ아닙니다. 농협APC에 매실가공시설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해서 가야할 길이 있어요. 농협에 있는 매실가공시설도 활성화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해 줘야 하고 또 엔매실하고 곡성하고 한국매실사업단에서도 가공을 해서.

ㆍAPC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하고 있어요. 가둬 놓고.

ㆍ그것도 있고요. 일부 가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ㆍ매실가공시스템이 있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액기스를 생산하는 이런 가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일부 발전에...

ㆍ위원장님의 좋은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농식품부의 주력식품산업이 농가에 최대한 이익이 가는 쪽에 생산이나 단체를 공모를 하는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천에 100여 농가, 곡성에...

ㆍ우려해 주신 부분도.

ㆍ농협은 기존에 가공시설이 있었다니까요. 있는데 그 시설을 활용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해야지. 저희들이 거기를 하자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죠.

ㆍ네. 확대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매실이 사실 과잉생산이 돼서 엔매실이 8개소 공급선별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안 했으면 순천매실 농가들 작년에 2일씩 기다려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게 해소를 해 준 효과도 큽니다.

ㆍ좋은 말씀 고맙고요. 생매 체제로는 다 할 겁니다.

ㆍ맞는 말씀입니다.

ㆍ지역에 따라서 열악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