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영애 행복돌봄 담당이십니다. 이정우 희망복지지원 담당이십니다. 김정숙 방문복지 담당이십니다. 채연석 건강도시 담당이십니다. 행복돌봄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시민행복지수 1위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행복도시 비전 및 지표개발입니다. 만족도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지표개발 및 지수조사를 정례화하겠습니다. 행복지표는 2년 주기로 개발하고 행복지수는 연1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감운동 범시민운동 정착입니다. 2014년도에는 관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2015년에는 민간중심 시민운동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시설과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사감운동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서비스행복동 확대입니다. 2015년도에는 면지역 2개소와 동 5개소와 총7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3개소의 행복동을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피드백한 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기여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됐고요, 좀 미흡한 점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고민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리더 1004명 육성 참여입니다. 2018년까지 1004명의 행복리더를 육성해서 행복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인터넷 또는 추천 등을 통해서 200명의 행복리더를 공모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순천형 힐링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명상과 힐링,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일 코스 또는 1박2일 코스를 개발해서 순천만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참여형 계층별 행복창조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힐링캠프나 작은음악회 등을 테마별로 운영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1대1결연 행복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산하 담당급 이상 공무원362명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 362명과 1대1결연을 맺어서 안부전화 드리기와 안부살피기 가정방문을 통해서 공무원이 앞장서는 돌봄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두 번째 순천형 보건복지통합으로 더 큰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보건복지통합 행복드림팀 운영입니다. 방문간호사와 사례관리사로 2인1조 5개 팀을 구성해서 동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1,200가구를 방문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입니다. 민관합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면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벽지 마을주민 애환이 담긴 행복책 발간을 할 계획이고 이동구강진료 차량과 이동빨래방 차량하고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3월경에 공동모금회로 부터 저희시에 이동빨래방 차량이 한 대 지원됩니다. 행복24시 사랑방 연계는 물론 취약대상 가정을 방문해서 침구류와 의료 등을 세탁에서 건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나눔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이웃돕기 성금을 올해 6억원이상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6,800가구를 방문해서 거동불편자나 일반 환자 등은 생활개선, 습관개선 교육과 정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구요, 대사증후군과 재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치료와 건강관리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칭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종합복지센터는 연향3지구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96.98㎡로 주요시설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경로당 등이 신축됩니다. 개소는 현재 9월에 개소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영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프로그램 10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어린이 급식센터에서는 보육시설 270여개에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설치로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및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선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운동 확산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이웃돕기 성금 6억원이상을 모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과 연계해서 행복하우스 신축이라든지 우렁각시 파견사업 등 나눔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월1회 테마별로 행복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이통제 운영을 해서 대상자 발굴은 물론 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례 관리서비스 제공 기관과 정기적으로 협력강화를 할 것이고 민관 소통 및 복지역량 강화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우렁각시 파견 등 읍면동장 취약계층 돌봄의 날을 운영해서 현장중심의 함께 돌보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주민 스스로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립형 건강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4개 마을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있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6개 마을을 공모해서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주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개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절반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요, 1회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65페이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소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잘못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유도로 하고 있고요, 여성 청소년들의 초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 및 올바른 성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3,000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10개소와 초경바우처 10개소 총20개소를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민건강관리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몸무게 3㎏를 감량하고 3개월 동안 유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 중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체중감량분에 대해서 후원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건강한 사회공헌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원 모집 중에 있고요, 3월중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현재 신청자는 150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리더 1004명 육성참여인데요, 그분들이 일반인을 육성할 겁니까?

ㆍ일반인들입니다.

ㆍ그러면 그분들에게 나중에 리더로서의 참여를 할 때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ㆍ수당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ㆍ자원봉사로 리더를 육성할 겁니까?

ㆍ예.

ㆍ왜냐면 혹시 자꾸 급여를 받게 되거나 조그만 수당을 받게 되면 자원봉사들이 구분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161쪽에 보니까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9월 개장할 수 있어요?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요, 에너지 자립형 건물을 짓다보니 지금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과연 이게 될 수 있나. 그리고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궁금합니다.

ㆍ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관련이 돼서 협업이 필요하고요, 최종적인 인력은 총무과에서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워크숍이 좀 있어야할 것 같고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과 추가 인력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프로그램별로 보면 전문인들의 활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됐나요?

ㆍ어린이 급식센터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급식센터가 이전만 합니다. 그 인력이 그대로 오구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4대 주요사업이 있거든요. 금연, 절주, 영양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기본인력하고 추가로 저희들 하고 모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ㆍ우리 행복돌봄과 업무를 좀 들어보니까, 순천시의 좋은 정책은 다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마을 아파트만들기 사업을 보면요, 각 마을별 건강마을이라고 했는데 건강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ㆍ건강마을은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오늘은 만보걷기를 한번 해 보자, 오늘은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 보자, 쓰레기라도 주어보자, 주민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ㆍ스스로가 우리 마을이 건강마을이다, 그렇게 해서.

ㆍ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아파트에서 관심있는 데에서 신청을 하셔서.

ㆍ한마을에 200만원씩이네요.

ㆍ예.

ㆍ그런 건강프로그램 운동의 주민들의 참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ㆍ좋습니다.

ㆍ사업비만 그냥 들인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ㆍ사업비는 현금으로 드리지 않구요, 건강에 관련된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줍니다. 줄넘기가 필요하면 줄넘기를 사드렸구요, 매트가 필요하면 매트를 사드렸구요, 그렇게 했습니다.

ㆍ그러면 여기에 사업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ㆍ저희들이 작년에 사업평가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5개가 운영하는 그 아파트에서 나오셔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다 발표하는 것들로 했었구요, 내용면에서도 서류심사가 있었고 브리핑이 있었고 그래서 평가를 한번 저희가 해 봤습니다.

ㆍ어떤 기대효과는 괜찮았나요?

ㆍ좋았습니다.

ㆍ청소년 건강증진을 보면 지금 행복돌봄과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도 학교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ㆍ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당초부터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ㆍ그랬어요?

ㆍ예.

ㆍ이렇게 보면 중복이 된 듯해서, 업무중복이 많이 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초경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조손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학생들에 대한 그런 사전교육이 전혀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 봤는데 호응이 좋았고, 학교에서도 남학생들까지도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ㆍ아, 그랬어요. 건강체중 3.3.3프로젝트는 이게 1회성이 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사업을 하셨죠?

ㆍ예.

ㆍ그러면 몇 명이나 참여했고 그리고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ㆍ저희들은 이것은 시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한 번에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사업이구요, 저희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매월 한번 씩 이분들하고 건강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동천을 걷는다든지 매월 한번 씩 하구요, 또 분기별로 건강특강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만보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밴드를 구성해서 만보한 것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그런 동기부여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ㆍ그래요. 아무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도시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시민행복지수 1위 순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신가요?

ㆍ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생활에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관이나 행정에서 행복을 찾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행정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주입식으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저희들은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동기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ㆍ그렇습니까? 일단 맞춤형 서비스 행복동 확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몇 개동이 지금 하고 있는 가요?

ㆍ작년에는 3개동이었습니다.

ㆍ어디어디.

ㆍ풍덕동, 매곡동, 향동.

ㆍ지금 거기에 전문인력을 쓰고 계신가요?

ㆍ예. 있습니다.

ㆍ몇 분 쓰신가요.

ㆍ간호사 2명, 상담사 2명해서 4명.

ㆍ그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ㆍ그분들은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하루에 8세대에서 10세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인력을 투입해보니까 더욱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돼서 복지사각지대에는 크게 기여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ㆍ그럼 두 분이 이렇게 한조로 묶여서 다닌가요?

ㆍ간호사하고 상담사하고 같이 다닙니다. 상담도 해 주면서 진맥도 해 주고 혈압도 재주고 건강상담도 해 주고.

ㆍ그게 오히려 불필요한 이런 인력낭비가 될 소지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할머니는 지금 건강이 나빠가지고 보건 쪽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한 할머니는 건강은 괜찮고 복지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관에 부탁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해 줘야 되는데 두 분이 한조로 묶여서 다닌다면 이것은 굉장히 인력 낭비가 아닌가.

ㆍ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이중, 삼중의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프신 분이면 그분이 틀림없이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해서 이 A라는 할머니가 아픈 것은 간호사가 해 주고 서비스연계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해서 연계를 해 주거든요.

ㆍ그분들이 상담만 해 주고 다니신가요?

ㆍ아니요, 서비스연계도 하죠.

ㆍ서비스연계라는 게 뭔가요

ㆍ집을 고쳐야 되면 우리 맥가이버하고 연결을 하구요, 쌀이 없으면 저희과하고 연결을 해서 쌀을 지원해 주고요.

ㆍ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래요.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주민들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다는 게 기껏해야 파스 몇 장 주고 가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큰 사업인 것 같은데.

ㆍ그것은 좀 와전이 된 것 같구요. 전주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행복동을 운영했던 동장님들, 그 동의 전임 동장님들, 실무자님들, 복지관련 과장님들 워크샵을 했었는데 전원 동장님들이 이거는 꼭 확대해 주십시오.

ㆍ아, 그렇습니까.

ㆍ예. 전문인력 더 해 주십시오.

ㆍ자, 그렇다 치구요. 좋은 사업이면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하고 복지하고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복동이라든지 무슨 마중물협의체 그게 몇 개나 된가요? 전체 우리 순천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위 말해서 행복돌봄과하고 사회복지과 , 보건소 이런 데들이 전부 중복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동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요?

ㆍ움직이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ㆍ아니,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행복동이라든지 마중물협의체라든지.

ㆍ서비스가 지원되는 사업이 몇 개나 되나 그 말씀이시죠.

ㆍ그렇죠.

ㆍ저희들이 그것을 저희과에서는 철저하게 중복은 안 된다. 왜냐하면 노노케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돌봄사업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바우처사업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전부 다 저희들은 뺐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래서 이중지원은 피해라. 서비스가 이중삼중으로 하면 체감도도 떨어질뿐더러 고마운 줄 모른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은 피하고 전혀 다른 서비스가 안 들어 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보건소라든지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중물협의체는 어디서 한가요?

ㆍ마중물협의체는요, 민간조직이 있는데 그분들은 가정을 방문하고 그런 게 아니구요, 민간마중물은 그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생기면 신고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ㆍ지금 여기 이런 사업체를 움직이면서 이 분들이 보건이나 복지에 인력들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전부 일당이나 일비를 지급하죠.

ㆍ지금 노노케어 같은 것은 노인일자이로 월2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노인돌봄사업이라고 희망세상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방문간호사하고 방문간호사에 민간인력 4명, 민간인력 4명은 저희들이 읍면동 기능강화 공모사업에 국비 7천3백만 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ㆍ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중복된 것 같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이분들한테, 스스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너무 많은 것을 챙겨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행복돌봄과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ㆍ1년 됐습니다.

ㆍ지금 사회복지과, 보건소,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서 했던 이게 전부 했던 사업들이죠?

ㆍ아닙니다.

ㆍ발굴도 된거고.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는 것은 있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좋은 것만 많이 가져다가 생색 내기식을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복동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어서 그 사업비가 이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인력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인력으로 국비 100%를 갖고 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ㆍ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내가 물어본 거예요.

ㆍ저희들이 중복은 피하고 있구요, 어떤 방법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기 때문에 과에서 각자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복은 피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투입이 된 거거든요?

ㆍ알겠습니다. 사감운동에 대해서 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추진전략에서 자율적 시민운동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율적을 얼마만큼의 포괄적으로 보신가요?

ㆍ예전에는 사감운동이, 뭐가 사감운동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홍보도 했었고 사감댄스도 가르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 하는 사감운동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나 사회단체에서 스스로 이런 것들이 범시민운동으로 벌여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ㆍ그래서 2월 달에 사감운동 확산을 위한 종교단체하고 MOU를 체결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가요?

ㆍ저희들이 4개 종교지도자를 다 뵙고 왔었어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를 다 만나고 왔었었는데 그 4개 종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부반응이 없어요. 자기들도 늘상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종교시설에서 앞장을 서겠다. 그랬는데 지금 일정이 조율이 안 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ㆍMOU를 체결해서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요?

ㆍ아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신부님이 미사시간이나 예배시간에 한번만 공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몇 번을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좀 해 주라는 입장입니다.

ㆍ그게 2014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ㆍ예.

ㆍ지금 관에서만 굉장히 주창을 하고 사감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공감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ㆍ그래서 앞으로는 행복리더들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ㆍ그렇게 하시구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사감운동을 하겠다. 이런 범시민운동을 전개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이렇게 학부모하고 어린이하고 교사들까지 해서 같은 맥락에서 펼치는 게 사감운동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라는 것도 주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위에 보면 행복도시비전 지표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이거 과장님이 하셨는가요? 2014년도 사회조사 보고서 있죠?

ㆍ사회조사는 저희과가 의뢰는 했고요, 홍보전산과에서 2년 주기로 합니다.

ㆍ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우리 순천시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7. 2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ㆍ그것은 복지욕구조사 때, 상반기 때.

ㆍ그러니까 총체적인 거. 그런데 순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2014년도 말에 이게 언제 한 거냐면요, 표본규모를 1,044가구 2014년 8월12일부터 8월27일까지 11일간, 8월1일 0시 기준으로 해서 뽑았네요. 보면 종합 행복이 6. 72점이에요. 맞죠.

ㆍ예.

ㆍ좀 떨어진 거 맞죠. 그런데 종합점수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에서 5. 7점, 또 복지에서 6. 11점, 참여의 행복 5. 62점, 안전행복 5. 83점 이렇게 굉장히 낮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지와 친구 이런 것들은 7점대가 훨씬 넘고 사회적 행복, 가족에 대해서는 7. 33점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거, 가족들 이런 것은 누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나머지 복지정책이나 행복, 자연, 주거, 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행복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복돌봄과가 신설이 돼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직원들하고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기준이 어느 정도되는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자 복지욕구조사는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구요, 사회조사는 2년에 한번 씩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를 드렸어요. 부탁을 해서, 한번 해 달라. 순천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복지욕구조사는 상반기 때 했었고요, 사회조사는 하반기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했어요. 저희들이 지표를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문항도 그때는 복지욕구조사일 때는 15개 조항을 줘봤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사회조사 할 때는 13개 항목을 줘봤어요. 대상자도 복지욕구조사는 450명이 대상이고 사회조사는 1,000명이상이 넘게 했었거든요. 그 차이가 그래서 편차가 있었던 거 같구요.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는 지표개발을 하거든요. 정말로 이것을 토대로 아, 우리 시민이 어떤 것이 약하고 어떤 것이 높구나.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순천시의 지표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지수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전부 그 자료 받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어요. 한번 해 줘봐라. 기준을 도대체 모르겠다.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모르니 저희들이 문항을 일부러 부탁을 드려서 했던 것입니다.

ㆍ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인구밀집지역, 우리 순천시가 24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지금 24개 읍면동에 대한 이런 표본조사를 할 때 어느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하신가요, 아니면 골고루.

ㆍ골고루 합니다.

ㆍ골고루 한 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ㆍ예. 편차가 있더라구요.

ㆍ알겠습니다. 그 지표 자료로 해 놓은 거 제출해 주실 수 있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강도시 순천 인지도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쪽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또 행복돌봄과가 사람 정신적으로의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 가요. 거기에서 보면 똑같은 사회조사 보고에 의하면 우리 순천시가 건강하다라는 인지도를 20.2%밖에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매우 약간 알고 있다가 6,8%, 보통이 13.8%고 전혀 모른다가 79,8%에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상당히 미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ㆍ부족한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돌봄과가 생김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책임을 지고 나가는 과로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향3지구의 종합복지센터 건립 그 부분은 3지구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다음에 건강마을 아파트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사위원으로도 가서 있어 봤습니다마는 참으로 유익한 그런 프로젝트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삭막한 아파트 문화에 서로가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고 치유의 효과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많은 아파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주시고, 단지 그렇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게 적당한 운동,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거 같더라.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이 있는 사람들은 계단 내려오기 이런 게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새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강에 역행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리더를 초청을 해서 강좌를 듣게 한 다음에 자기에 맞는 운동들을 선택해서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ㆍ작년에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건강특강을 하거든요. 걷기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강마을 주민들도 초청해서 함께 특강을 같이 듣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ㆍ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의사들이 다량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 의사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잘 활용해 가지고 특강비라든가 이런 거 아끼면서 자기 마을, 아파트를 위해서 한 강좌씩 해주라고 그러는데 안 해 줄 의사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전문의의 어떤 강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보다 더 알차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 부서에 모든 직원들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돌봄과는 그 일선에 서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집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결국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역할이 가장 우선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복돌봄과는 최일선에서 책임이 많이 요구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는 부분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존경하는 우리 문규준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건강마을 만들기사업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건강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고 그분들이 효과를 충분히 피드백을 받아봤기 때문에 건강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남발성은 아니지만 많이 확장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도시재생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만들기 프로그램, 생활공동체 프로그램이라는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원하는 대로의 계획이 순항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마을 만들기가 원래 5개 했죠.

ㆍ예.

ㆍ한 군데가 빠졌습니까?

ㆍ한군데는 평가할 때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참여 안한 데까지 끌고 가기는 좀 무리였구요, 그래서 4군데를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ㆍ이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언뜻 보면 돈 2백만 원 주면 시민들이 그냥 쓰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준비하는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개인적 희생을 많이 감내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 감내가 일어났을 때 10명, 20명정도 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경로당에서 요가하고 그다음에 봉화산 둘레길가서 건강체크도 하고.

ㆍ다양하게 하십니다.

ㆍ요새는 배드민턴 한다고 체육관 빌려달라고 이렇게 부산한 거 같은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ㆍ거기에서 거기에요. 서로 공유가 되니까 이쪽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더라구요. 그런데 리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건강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도 한번 하자. 환경조성도 하자. 그런 프로그램도 합니다.

ㆍ그것도 정신건강에 좋잖아요.

ㆍ예. 또 노래교실도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ㆍ물론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시간을 맞추는데, 낮에 일하는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못가시고 그러니까 저녁에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경우가있어서 거기가 호응을 받는 거 같아요. 이번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드시 있는 프로그램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수혜자들은 좋다라는 거를 알거든요. 이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효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례들을 인근의 위원회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이를 테면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저희 지역의 아파트 에 실시하는 경우에 다른 아파트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호응도 좋고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감운동 있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했나요?

ㆍ예.

ㆍ처음에는 생소하고 저희들의 생각들도 온순하게 만들고 좋았는데 이게 확장이 잘 안 되는 거 같죠?

ㆍ예. 확대가. 올해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민주도로 한번해 볼 계획입니다.

ㆍ처음에 태동될 때도 많은 고민했을 겁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서로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눈다 이런 다양한 취지에서 출발했을 건데, 그게 정신적으로 이 사감운동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솔직히 청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공감을 많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일하다 바쁘니까 사감운동 할 시간도 없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지역의 다양한 형태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특히나 요즘 같이 아동학대라든가 다양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신적 건강을 도모해 내는 것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성인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머쓱해 하거든요. 성인용 사감운동이라 할까요. 서로 통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되더라구요. 단순히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을까, 액션 자체가 재미있는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 단순하게 의도적으로 옆사람하고 포옹하는 것이 어린이용으로는 좋은데 성인용 사감형태의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ㆍ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감댄스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서있는데 포옹하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사감댄스를 그래서 개발했었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먼저 했던 것이 아이들이 어른을 가르치는 그거를 한번 해 보자. 어른들은 아직 그런 문화가 아니고 아이들 세대가 부모를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중점적으로 초등학생하고 어린이집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시설하고 사회단체를 위주로 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게 성인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사감운동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게 마지막에 어떤 성공적으로 아니면 몇 년정도라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좋은데 하다가 그쳐버리면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하는 거 성인들에게 걸 맞는 글짓기가 됐든 그림이 됐든 정신적 고취라 할까요, 이런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어떤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런 부분들은 고취시킬 필요는 있어요.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도 우리 문규준 의원님께서 사감운동 왜 안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순간에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자꾸 상기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효과는 당장 수치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따뜻한 순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근간을 이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업보다도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좋은 정신적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자원봉사자 같이 하잖아요.

ㆍ행복리더.

ㆍ행복리더. 이런 경우에는 직접 과에서 모집한가요?

ㆍ예.

ㆍ자원봉사센터하고는.

ㆍ이것은 자원봉사개념은 아니구요, 구석구석에서 시민의 행복을 리드할 수 있는 사감댄스라든가 사감운동도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거, 이런 사업들을 시민이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ㆍ저는 과장님의 과는 아닙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행정에서 주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터즈 역할을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과이든지 해야 되고 기획이든지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 분과가 있을 거예요. 분과에서 아웃소싱을 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 체계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ㆍ예. 저희들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ㆍ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그러면서도 행복돌봄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보건소와의 관계거든요. 보건소와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보건소가 해야 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요구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ㆍ그런 것은 보건소와 저희과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보건소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건강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거에서부터 프로그램화시켜서 행복을 자아내는, 물론 건강에 기본이 되겠지만 이런 조직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보건소와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려다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입니까?

ㆍ예.

ㆍ사회복지과가 아니고 행복돌봄과입니까?

ㆍ예.

ㆍ직제가 자주 바뀌니까 사실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찾아가는 음악회 보면 재능기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능기부를 단체나 개인 해서 총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ㆍ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정말로 작은 음악회입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 어르신들이 10명 있는 데에도 갔었구요, 50명 있는 데에도 갔었고 작년에 25군데를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이 요양시설에 어르신들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서 위문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요양시설에 공문을 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 신청을 하라했더니 25군데가 신청을 해서 작년에 싹 돌았거든요. 노인일자리에 근무하신 분들, 노래를 잘하신 분들, 또 연예인협회에 소속돼서 춤을 잘 추시는 분들, 여성회관에서 한춤을 배우고 계시는 분들 다양한 사람들의 재능기부를 받은 것입니다.

ㆍ재능기부자를 별도로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은 관리하고 있구요.

ㆍ우리 순천시가 관리하는 숫자나 단체가 어느 정도 되요?

ㆍ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저희들은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ㆍ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재능기부자 분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생각이 든 게 그때그때 한다는 이야기인데 타 시군들을 보면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단체 같은 경우는 협약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순천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다주는 재능기부자들의 소속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데 순천시는 재능기부자 분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공연이라든가 대중가요, 한국무용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국무용을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협약식을 가져가지고 연중, 우리가 수요처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처로 신청을 하면 작년에 25군데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은 재능기부자들을 순천시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저희들은 작년에 참여하신 재능기부자들은 정말로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데에 초첨을 맞췄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봉사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돈이 아닌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데에 관심을 가졌구요.

ㆍ본의원이 말씀한 거는 큰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센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단체하고 협약식 정도는 하고, 우리 순천시가 재능기부를 받은 분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리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관리측면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지금 소홀이 되고 있다는 것에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제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이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ㆍ지금 재능기부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순천만정원에서도 재능기부를 받았었고 소통과에서도 재능기부자 접수를 받았었구요, 저희들은 거의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신청을 하신 거라 MOU는 좀 어렵습니다.

ㆍMOU가 아니고 협약서가 MOU긴 한데 재능기부자가 500명이 넘는데 예를 들면 악기연주를 한다하면 개인별로 악기연주팀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ㆍ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십니다.

ㆍ아니, 악기 연주를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한 팀이 이루어져요?

ㆍ우리는 오카리나가 들어왔거든요.

ㆍ한국무용은 어때요.

ㆍ한국무용은 지금 여성회관에서 교육생들.

ㆍ개인이 아니고 단체 아니에요?

ㆍ단체는 아니고 교육생들.

ㆍ어린이공연은.

ㆍ어린이공연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재롱잔치로 들어오는 거구요.

ㆍ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길어지는데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이 단체가 엄연히 있는데, 순천시민으로써 순천시민에게 행복감을 안겨준다는 본인들의 자부심도 자긍심도 갖게 해 주기 위해서는 협약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체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있는 데도 개인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실 거예요.

ㆍ아니요. 여성회관에 그러면 한국무용하는 단체하고 MOU를 체결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ㆍ예를 들면 특정 단체를 말씀한 게 아니고 어린이공연하면 개개인이 와서 재능기부하러 와서 팀이 이루어 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가 작년도에 조금 일찍 보고하셨는데 14개소에 656명, 그래서 재능기부자가 536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숫자라면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관리가 지금 조금 소홀하니까 이분들 관리를 강화해서 관리를 좀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설명을 하면 길어지잖아요.

ㆍ알았습니다.

ㆍ재능기부자들 관리 좀 철저히 하는 과정이나 내용들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은 지금 보다는 내실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ㆍ예.

ㆍ그 다음에 수요처가 대부분 보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복지시설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청소년층도 우리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작년에 24회 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가 복지센터, 실버타운, 요양원 이런 데거든요. 수요처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우라든가 청소년이 있는 곳도 신청을 안한다하더라도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권장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것도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인혜원이나 장애우시설도 갔었구요. 시각장애, 농아 그런 분들도 초청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작은 음악회도 했었구요, 또 장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도 했었습니다.

ㆍ과장님, 알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군데를 갔어요. 그래서 입소자 및 종사자가 30명에서 100여명정도하고 8월21일날 인혜원도 가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에는 연초니까 좀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소외된 사람들의 시설이 없도록 당부를 하는 겁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예.

ㆍ예.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신 거 같구요,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우리 행복돌봄과에 시민행복지수 1위 순천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업무보고하셨어요. 지난해에 추진했던 용역, 행복지수 지표개발 끝났습니까?

ㆍ아직 계약 못했습니다. 이제 계약합니다. 내일에나 합니다. 그거 이월했습니다.

ㆍ이월했어요?

ㆍ예.

ㆍ왜 계약을 못했어요?

ㆍ그것이 Y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말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작년에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ㆍ그죠. 용역과제 8월에 심의를 했고.

ㆍ예.

ㆍ추경 때 예산 확보했고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9월에서 12월까지 작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아주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해서 올해에는 그 지표에 맞게 우리 순천시의 행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ㆍ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처음으로 지표를 개발하다보니 여러 가지 자료가 데이터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했다시피 사회조사에서 한번 해 봤고 복지요구조사에도 한번 했었고 그것을 갖고 한번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Y에서도 준비가 좀 부족했었고.

ㆍ그거는 과장님, 다른 데 핑계대지 마시구요,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추진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하셔야죠.

ㆍ아니요, 늦은 거는 저희들이 잘못된 거구요.

ㆍ그러면 그거는 두고요, 그러면 내일 계약을 하신다구요?

ㆍ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는 용역은 의뢰를 해 놨구요, 지금 Y하고 당사자하고 시하고 계약을 내일정도.

ㆍ첫 번째 업무보고로 이걸 하셔서 좀 의아해서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우리 순천시민에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용역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지표는 어떻게 좀 개발이 되고 있는가라는 게 조금 궁금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언론이라든지 혹은 특히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중간 추진과정이나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올법도 한데 아직 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순천시의 행복지표를 개발하는데에 용역으로만 지표를 개발하고 마는가하고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ㆍ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할 때 학교나 그런 데에 줬으면 이미 끝났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정말로 함께 하고자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몇 번의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이왕에 시민을 참여시키려면 좀 늦더라도 시간을 갖고 하자. 그런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ㆍ예. 어쨌든 이미 늦은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지금 정도는 계약을 하고 추진은 하고 있어야죠. 아직도 계약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올해까지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ㆍ그것은 저희들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도 충분히 이것을 내팽개치고 안 한건 아니구요, 몇 차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앞으로 추진하실 때 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삶의 과정에서 다 모양과 그런 것들이 틀리겠지만 특별히 우리 순천이 시민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지표개발을 할 때 다른 여타 도시와 유사한 지표보다도 우리 순천시민이 생각하는 지표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순천만의 시민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시가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시민들 생각을 담은 지표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지 않아도 시민의 의견을 많이 담자. 그렇다면 다양한 계층의 워크숍을 분과별로 통하자.

ㆍ일단 올해 첫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진행과정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ㆍ예. 그렇게 할게요.

ㆍ과정들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연향3지구의 종합복지센터 건립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종합복지센터 개소가 올해 9월로 자료에는 표기를 하셨어요. 불가능하잖아요.

ㆍ당초에 저희가 7월로 개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9월이. 그런데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이미 예산도 확보가 됐고 말씀하신대로,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올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지금 전체 시정목표로 하나의 축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 종합복지센터를 우리가 건립하는데 방향을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업무보고자료는 조금 들어와줘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장님께서도 어디가시든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는 것은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특히 우리 공공건물을 신축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업무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ㆍ아직 까지 확정정인 것이 아니라서 안넣었구요. 예를 들자면 에너지 절감률이라든지 구체적인 조감도가 나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ㆍ예.

ㆍ좀 현실 가능한 대로 보고를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주요시책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체감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내용으로 조금 작성해 주시기를.

ㆍ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국가로 부터 여러 가지 좋은 성과로 상을 받았던 행복동이라든지 굉장히 축하드리고 행복동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구요, 특히 올해에도 몇 개동을 확대를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선정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저도 현장에서 지금 간호사와 상담사 두 분이 직접 가셔서 이렇게 케어하시고 상담하는 장면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왜냐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특히 점심시간이 겹치거나 할 때 식사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오지로 갔을 때나 이럴 때 특히 농번기 철에 들에 나가시거나 하고 그분들을 기다리거나 찾아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전체 3개 동에서 4명이 지금.

ㆍ카바합니다.

ㆍ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슬러 동이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저희들이 그게 제일 고민되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구요. 인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3 개동을 카바했으면 7개동을 카바해야 되니까 면지역은 보건지소나 진료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이제 동단위는 이 4명의 인력이 중복된 것은 전부 다 빼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문제라든지 오지로 갔을 때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돌봄과장 하시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시죠.

ㆍ예. 보람있습니다.

ㆍ제가 최근 1개월 사이에 행복돌봄과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기초생활보장자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두 가정이 큰 혜택을 봤습니다. 저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여기저기서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격려를 드립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열심히 하시기 바라구요, 혹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은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ㆍ복지사각지대는 딱 정확히는 안 되지만 다양한 마중물협의체라든지 이통제를 이용한다든지 주민자치를 이용한다든지 각계 각층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들이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신고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ㆍ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대충 어느 동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숫자 파악도 가능할 거 같아요.

ㆍ그러죠.

ㆍ그러면 복지 이통장제 운영은 기존에 통장님을 활용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ㆍ기존 이통장님들이 그 정서는 제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이통장님이시거든요. 그 집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고충사항인지, 그래서 이통장을 활용하는 그게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러면 이통장이 많을 텐데 396명을 우선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는 건가요?

ㆍ예. 이미 교육이 됐고 팸플릿도 나갔고 수첩도 만들어서 드렸고 그랬습니다.

ㆍ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행복돌봄과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선택적 복지를 하는 부서입니다. 선택적 복지를 하면 순천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행복돌봄과를 신설했다고 보구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보건하고 복지가 통합서비스로 지원하면 시민들이 더 행복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행복돌봄과를 신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ㆍ예.

ㆍ예.

ㆍ시민의 건강증진 아닐까요?

ㆍ삶의 질 향상 아닐까요?

ㆍ예.

ㆍ예.

ㆍ다른 신도심에 비해서 작습니다.

ㆍ아닙니다. 3개를 했던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개동만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었는데.

ㆍ아니요. 1개동만 했어도 됐었는데 3개로 묶은 것은.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ㆍ예.

ㆍ예. 인력관계.

ㆍ예. 드립니다.

ㆍ기능과 역할이 틀리니까.

ㆍ예.

ㆍ우리 박용운 의원님께서 A라는 할머니는 매일 혈압을 체크를 받고 있어야 되요. 체크를 받아보니까 저 집에 보니까 창틀을 깨져가지고 찬바람이 많이 들어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보건 직렬에서 가서 그것을 보면서 전화 한 통화 해 주면 거기 복지팀 투입해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러 2인1조로 뱅글뱅글 도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보건과 복지를 통합서비스를 해서 하면 굉장히 멋들어지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전시행정의 표본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뛰어주는 최일선에서 뛰어주는 복지사님이라든가 간호사님이라든가 이런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효율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시킬 것인가.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ㆍ예.

ㆍ지금 무조건 간호사하고 사회관리사가 2인1조로 들어가는 건 아니구요. 2분 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읍면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ㆍ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ㆍ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장영휴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호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임신경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강승일 환경담당입니다. 백종인 개발담당입니다. 조용병 건축허가 담당입니다. 정순금 위생민원담당입니다. 이태문 건축신고담당입니다. 김신자 이동민원담당입니다. 167쪽과 168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6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정비 관리입니다. 최근에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등 전국에서 대형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고예방이나 수습에서 정확한 인구동태 등이 사회안전망에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등록을 사실대로 정비를 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함으로써시민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여 시민 편익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월 한 달 동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은 실제 거주한 내용과 주민등록상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출생, 말소 등으로 주민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실제 거주자 순천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대상은 관내 원룸 등 다가구주택 640동에 총6,372호와 대학 기숙사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 순천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과 그리고 부재 시에는 안내문 배부 등을 추진해서 순천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 인구 30만 자족도시만들기 우리시 정책과 행복지수 1위 도시만들기와 연계를 해서 2018년까지 매년 5천명 정도의 인구유입지표를 설정을 해서 30만 자족도시 만들기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감동민원서비스 정착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공무원 친절 습관화로 서비스마인드를 높이고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담당별로 ALL COURT PRESS 방식의 도입으로 민원인의 욕구에 맞게 감동받는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발급과 열람이 가능한 민원24 온라인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1일부터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도 하시게 되면 접수해서 면허증 교부까지 대응하는 서비스도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시민행복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현재 민원실은 민원인을 위한 안락함과 쾌적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시민의 만남과 소통공간으로 재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실을 시민홍보 그리고 정보습득 그리고 안락한 공간으로 재구성을 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계절별, 테마별 전시와 이벤트를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내집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시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현재 시민의 정보공개는 민원인의 청구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공개 정보 이외에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재 204종의 사전 정보공개대상을 300종까지 확대 발굴해서 홈페이지 메뉴개선을 통해 원클릭으로 정보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3월2일부터 생산되는 문서 중에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문서 중에 공개대상 문서에 대해서는 3월8일부터 시홈페이지에 원문공개 바로가기에 생산문서 그대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건축신고 후 미준공건축물 일제 조사입니다. 건축법 제14조에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는 신고의 효력에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건축신고를 한 후에 장기간 착공이나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와 지도를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에 신고한 미준공된 건축물 총382건에 대해서 공사 착공여부, 준공여부, 사용승인 여부 등을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환경개선 테마별 이벤트로 해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잘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ㆍ지금 공간이 토지정보과까지 합하면 좁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배치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희 직원들이 건축직들을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림도 그려보고 공간구성도 해 보는데 실제로 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ㆍ아무래도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거기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가시다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끝까지 친절하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참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ㆍ저도 허가민원과장으로 최근에 와가지고 민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고민 중에 친절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두고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오시는 분들을 가끔 한번 씩 여쭤보니까 신속을 가장 우선으로 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과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친절 민원 행정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원래 시민들이 급박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원래 보면 그렇게 뭔가를 빨리 되도록 정말로 신속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민원인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민원해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민원에 대한 불만을 품거나 이를 테면 왔다갔다하다보면 음주하신 분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 같아요. 이랬을 때에 공무원들이 제압한다거나 대화로 또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자칫하면 또 다른 폭력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거 어떻게 조치한가요?

ㆍ저희들이 실제로 민원인들이 허가관계나 이런 불만사항므로 오신분들에 대해서는 대화와 이런 걸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음주나 약간 정신이상자 이런 분들이 와서 소란을 피울 때는 가장 답답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그런 일이 있는데 현재 청원경찰이 한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방지를 하고 있는데 한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서 인사부서에 청원경찰 한분정도를 더 해서 두 분이 그런 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ㆍ왜 그러냐면 더 잘아시겠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사전조치라는 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ㆍ고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니까 좀 떠는 거 같네. 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리가안이라고 하는 도시형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줬고 지금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는 주차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오션팰리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일조권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리가안도 상업지역이고 오션팰리스도 상업지역입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사전에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형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일조권이 해당이 된다라고 대법원 판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조권 어느 정도 침해가 가능하느냐 라는 는 것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일조권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부인권입니다.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침해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양구간이 다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일조권 문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주차문제, 지금 도시형 주택의 주차 대수가 법적으로 얼마 까지 확보를 할 수 있던가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ㆍ리가안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ㆍ예.

ㆍ60대로 알고 있습니다.

ㆍ60대인데 지금 60대만 확보가 되면 법적으로 주차를.

ㆍ법적으로는 50대입니다.

ㆍ지금 0.5%에요.

ㆍ예.

서용석 ㆍ0. 5%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0.5% 확보해 가지고 그게 주변에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리가안측에서는 105대를 지금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대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세대가 총252세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주차장 확보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주차장 관계를 리가안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옆쪽에 천보교회 주차장 쪽에 주차빌딩을 2개 층을 더 올려가지고 110여대 정도를 더 확보를 하구요.

ㆍ몇 대를 확보한다구요?

ㆍ110대. 2개 층 주차타워를 확보해 가지고 2개 층을 해서 110대를 확보를 하고 원래 2개 층 밑에 원래 바닥에 있는 면이 68대정도 됩니다. 총283대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만일에 지금 계획이 확보가 안 되면 준공검사 안 해 줄 겁니까?

ㆍ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과장님 확실한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도시형 주택이 건축법상 돌연변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250세대가 들어오는데 50%만 주차장을 확보를 해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그때 당시에 법 계획이 있었잖아요. 주택 몇 백만 공급계획 있었잖아요. 이거 때문에 어찌 보면 돌연변이 형식으로 나온 것이 도시형 주택이란 말이에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도시형주택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지금 충분히 못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250세대 15층으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중간에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만일 부도가 나면 중간에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철거라든가 기타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시에서 뭐랄까,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ㆍ예. 확보했습니다.

ㆍ했어요? 그러면 만일에 리가안에서 짓다가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안 해 주면 시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대집행을 하는 겁니까?

ㆍ예. 그래야죠.

ㆍ그거 확보를 했어요? 조계장님 확보했어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했습니까? 뭐를 확보했어요?

ㆍ대한주택보증 보험증권에 안전관리예치금으로 해 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ㆍ얼마짜리가.

ㆍ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확보하도록 하시구요. 그다음에 일조권문제는 오션팰리스 주민들이 소송제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해 봐가지고 어느 층이 햇빛이 안 들어오고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ㆍ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계는 법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ㆍ아니, 행정지도를 꼭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ㆍ아까 상업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봤을 경우에도 주거지역으로 계산했을 때 이격거리가 약 22m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27m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봤을 때도 법적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ㆍ주거지역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몇 미터가.

ㆍ22m가.

ㆍ22m가 떨어진다면은 높이불구 하고.

ㆍ아니, 높이에 맞춰서 계산하니까 22m가 나옵니다.

ㆍ그러면 일조권 침해가 안 된다?

ㆍ일조권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죠.

ㆍ아니,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햇빛이 들어왔는데 그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햇빛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이 일조권 침해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ㆍ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고층 아파트 지어진 데 한계를 다 벗어나려고 보면 상당히 면적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ㆍ고층이 아니더라도 아파트에서는 그 이격거리가 그냥 법적으로 단순히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거리를 계산해서 해 놓은 거예요.

ㆍ그러니까 계산해 놓은 거리도 벗어나기 때문에.

ㆍ그러니까 내말은 만일에 22m, 27m를 떼어서 건축을 하더라도 일조권 소위말해서 햇빛이 들어왔던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것을 지어놓고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 왔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나요? 그럴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죠.

ㆍ일조권침해라는 것은 그래서 법적으로 이격거리라는 것을 다 계산해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는 일조권침해가 될 수도 있겠죠.

ㆍ사실적으로 햇빛이 들어 왔는데 안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일조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천부인권, 하늘이 준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제한을 할 수 없어요. 기본권 보장을 받아야 되요.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ㆍ사실을 가지고 그러신다면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ㆍ아니지, 사실상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면 되죠.

ㆍ그런 방법도 있겠죠.

ㆍ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건물 짓게 되면 뒤에 차양시설이라고 합니까, 전부 다 반대편에 있는 주거 내부가 다 들여다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이렇게 차양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요?

ㆍ예.

ㆍ그런 문제들은 시장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ㆍ시민들 편에 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게 작년에 춘추복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본예산에 예산 올렸는데 깎여버린 모양이에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ㆍ예.

ㆍ감사합니다.

ㆍ사회복지과장 홍금표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안병건, 생활보장담당 임금규, 통합조사담당 문동준, 통합관리담당 양영심, 장례문화담당 김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75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 위원회에는 순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순천시 생활보장 위원회, 순천시 노숙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3개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빈곤,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중지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또 공원묘지내 화장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 3,000기를 자연친화적 장례문화에 적응토록 장사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신속한 조사 관리로 생활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정부지원 못 받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연중 2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중지 또는 부적합 가구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시비 5억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위기를 겪고 있으나 법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인 기초생활보장 중지 탈락된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대책으로써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결과 가구수는 4829가구, 인원은 7,155명으로 순천시 인구대비 약2. 6%를 차지하겠습니다. 그중 기초생활보장중지 또는 부적합 자로 495가구에 867명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 10월부터 생활안정비를 지원했는데 2014년에 86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76가구에 5,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78쪽 2015년도에도 기초보장 중지 부적합된 가구 459가구 중 약2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토록 하고 지금은 긴급지원을 받은 자는 현행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1월달 시행해 보고 여유분이 있으면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9쪽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삼거동에 있는 공원묘지는 6,476기 수용능력이 있으나 지금 현재 사용은 4,260기가 사용돼서 잔여기가 약2,200기 있습니다. 그런데 150기를 매장한 것으로 볼 때 약 10내지는 15년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야흥동에 추모공원은 4월 달에 준공을 해서 봉안할 수 있는 수용능력은 6,000기인데 봉안기수가 2,497기로 잔여기수가 3,500기 되어 있습니다. 1일 화장실적은 7개소 월 약200개씩 화장을 하는데 관내가 51% 관외가 49% 해서 관내가 약100기, 그 중에서 봉안이 35기정도로 한 것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 화장률이나 화장 선호도를 봤을 때 앞으로 화장을 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00기를 쓸 수 있는 약4억원을 들여서 삼거동에 시립 자연천연장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품격있는 장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묘지 1묘역 기관에 성묘할 수 있는 공간이 비좁아서 2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까지는 정비토록 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서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곧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 성묘객들에 대한 교통 특별대책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앞으로 공원묘지에 다양한 장사시설을 확충토록하고 지금 2묘역 5블럭에 보면 매장형태로 되어 있는데 봉안형태로 전환하는 방법, 그 인접해 있는 산이 사유림인데 되어 있는데 사서 수목장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앞으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모공원 제2봉안시설 확충입니다. 좀 전에도 향후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인근 시군에 대해서는 봉안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는 봉안당이랄지 이런 봉안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내실있는 보훈행사 추진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토록 하고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많으나 보조금은 법령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보훈단체의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 행사나 현충일행사, 6?25 행사 등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년 1월1일부터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토록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2,168명에 대해서 18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2쪽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읍면동 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역복지 문제 해결입니다. 전 24개 읍면동에 15내지 20명 내외로 396명으로 이렇게 마중물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고 경로당 위문, 한부모가정 돌보기, 독거노인 안부 등 신속한 서비스로 연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적 복지제도의 한계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협의체인데 비이산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마중물 복지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도 해서 우수사례는 읍면동에 확대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등 11개 사업에 월평균 소득 120%이하인 가구 855명에 대해서 순천대 청암대 등 15개소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는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품질높은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은 10억1천7백만 원 예산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대비 약1억2천6백만 원이 감소됐는데 금년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약700명이 그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자활사업 확대로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자활 대상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16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도우미 등에 400명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탈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배진입 예방 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북한 탈이주민, 중요 무형문화제, 노숙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9,054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무분별한 의료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나 집중관리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7쪽 맞춤형 원스톱통합조사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외 10개 사업에 5,322가구 다시 10,061명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 신청자 통합조사로 개개인에 맞는 One-stop과 행복복지시스템을 통한 공적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처리로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또 금년 3월이면 복지법이 바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뀐 뒤에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바뀐다는데 그때 통합조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통합관리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보장자의 10개 사업의 51,33말가구 63,939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복e움을 통한 공적 자료관리로 서비스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복지의 효율성 및 복지체감도를 향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각종 공적자료를 통한 연2회 조사도 하고 오류자료도 정비해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노숙인은 저희 관내에 엊그저께도 조사를 한번 한 바있습니다. 노숙인은 없구요. 만약에 노숙인이 발생하면 인혜원에다가 시설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퇴소가 있길래 퇴소는 왜 하시는 건지.

ㆍ연고가 생기고 그러면 퇴소하는.

ㆍ그렇구나. 그리고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아마도 위원님들도 관심있을 텐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추모공원 너무 잘되어 있어요. 가까운 인근에 있는 구례나 이런 곳에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거기만 있는지 알았는데 순천도 그렇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리고 보면 2014년 4월 달에 이거를 만들어 주셨는데 보니까 벌써 2,497기가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ㆍ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도 오랜 장사시설이 연화원으로 있을 때에는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시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완공해 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일들이 많은데 혹시 필요하면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면 더 멋지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봉안시설이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향후 10년 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장례문화가 어떻게 다양하게 바뀌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화에 맞춰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곳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아직도 몰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대에 따뜻한 복지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서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177쪽에 보시면요, 기초생활보장 중지 또는 부적절 가구 중 어려운 가구를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2014년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돼서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보장을 못 받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금 죽어있는 것이죠?

ㆍ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신청을 해 가지고 탈락돼서 제도권 밖의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특별히 시책으로써 그런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다. 공적구조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6개월간 그것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조례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한시적으로 한 건가요?

ㆍ6개월간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ㆍ그러면 그다음에는 지원이 안 된가요?

ㆍ무한정 이렇게 도와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ㆍ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제일 민원이 발생한 것이 그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됐는데 탈락원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자기 아들이 입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아들 생사가 불분명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받아서 생활을 지원을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6개월만 할 게 아니고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그런 것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으로 받고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가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발굴해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친화적 장사시설에 보면 저희 순천시가 화장률이 전국 평균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대, 30대들은 보통 80%이상 화장장을 원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뒷장에 180페이지에 보면 봉안시설이 여수는 40,000기,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광양은 1,2000기가 이미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시설은 굉장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벌써 2,500기정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또 화장장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앞으로는 화장을 한 다음에 봉안장에다가 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라든지 또 다른 계획을 잡아서 이 봉안당을 충분히 넓힐 수 있는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하고 또 안 가지고 계시면 꼭 빠른 시일 안에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계신가요?

ㆍ방금 화장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통합시로서써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나. 자유롭게 매장할 수 있는 것도, 그러나 그러면서도 화장률은 그렇게 낮은 화장률은 아니고 또 희망률은 80% 적지 않은 희망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봉안시설이 불충분하다고 하는 데는 저도 동감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2020년까지는 봉안당이나 시설을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증축을 하든지 별도로 봉안당을 신축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목장을 늘리고.

ㆍ시설설치라든지 2020년까지면 늦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미리 좀 해서 주위에 부지가 부족하면 기존에 우리 화장장으로 썼던 연화원 그쪽도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지 확보를 충분히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목장 조성을 금방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 큰 도시들이나 이런 중소도시 이런 데를 보면 수목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목장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 볼 의향은 계신지.

ㆍ그래서 지금 삼거동에 있는 제2묘 옆에 보면 사유림이 있는데 사유림의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되나 조사를 해서 추후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가 우리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우리 장묘서비스 제공에 보면 명절, 성묘객 특별교통대책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내일모레면 구정이고 대명절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만.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 서용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청수, 재활복지담당 한명희, 복지시설담당 이근상, 노인복지관 담당 박두홍, 동부종합복지관담당 박병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 100세 시대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정책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35,594명으로 전체인구 12. 8%에 해당됩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로는 인생설계 아카데미입니다. 우리시55세에서 64세 베이비부머세대는 3만 명이 넘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설계 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1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988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36개소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16개소를 추가설치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건강프로그램도 각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세 번째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100세시대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어르신이 행복한 일터 제공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는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등 1,947명이 참여하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초등학교 CCTV관제사업이라든지 아이사랑 아동지키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배치해서 2월달 선발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중 일자리는 기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3쪽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희시 기초연금은 홍보를 강화해서 미신청자가 없도록 하고 노인시설운영비는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등 제공기관 점검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순천시 독거노인은 9,434명정도 있습니다. 지금 까지 어려운 독거노인 190명을 대상으로 안전돌봄 시스템 190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130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노출이나 화재감지 센서와 활동감지기를 설치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식이 없을 때는 응급 호출버튼을 누른다든지 소방서나 돌봄센터로 24시간 연계가 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돌봄은 1,200명, 종합돌봄은 228명이 되겠습니다. 195쪽 장애인 이용시설 편의제공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개소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운영에 차질없도록 지도를 하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 장애인가족 교육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에 적기에 지원을 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장애인 고용창출 및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데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행정도우미를 비롯해서 민간수행기관 일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가 최고의 만족도를 찾도록 행정지도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9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장애인 음악치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안전점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99쪽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노인회관은 옛 시민회관 부지에 사업비 68억을 들여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기 위해서 노인교육도 하고 노인회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현재는 기존 예산에서 추가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은 국비 또는 도비로 확보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확보를 해서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육아종합지원세터 건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향2지구에 65억 원을 들여서 가족공동체 중심의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현상 경기공모를 하고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9월중 공사 착수해서 2016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쪽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노후 경로당 신축 3개소와 증축 및 개보수 10개소를 실시하고 노인시설 기능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는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활기찬 여가문화 지원입니다. 복지관 3군데, 직영 2군데 하고 위탁 1군데 해서 이용회원은 복지관별로 1일 500명에서 800명정도 되겠습니다. 미리내은빛 자원봉사자 운영과 교육형 일자리 파견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작품발표회라든지 전시회도 연말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100세시대 고령화를 멋지게 대비할까, 그런 대비책이 중요한데 혹시 어르신들과 연계해서 아이들 프로그램 같은 거는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서용석 ㆍ아이들이요.

ㆍ예. 그러니까 어른들과 아이들과의 어떤 연계.

서용석 ㆍ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즉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아이사랑사업을 올해부터는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동화구현,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 수요가 있어서 급식도우미 겸해서 아이사랑지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지난해 희망자가 적어서 많은 실적은 안 나왔는데 학교선생님 출신으로 해서 어린얘들 가르치는 거, 이런 사업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이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했지만 어르신들과의 동화구현 또는 어르신들이 인형극도 잘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연결해서 하면 또 민간어린이집도 참여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국공립도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에 약간 폐쇄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함께 이렇게 점심시간도 같이 한다거나 간식도 같이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마 할머니들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지.

서용석 ㆍ인형극 같은 데는 지난해부터 도서관운영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구요. 어린이집 기존에 했던 내용에서 올해는 가정어린이집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약100여개소 이내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저희들이 파견해 가지고 그쪽에도 사업하고 있습니다.

ㆍ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응급안전에서 독거노인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용석 ㆍ독거노인은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돌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희망세상에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종합돌봄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응급안전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3년째 올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안 한다든지 혹시 또 본인이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하고 돌봄센터하고 바로 연결되거나 본인이 지정한 친척 두 사람에게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90대 190명을 하고 있고 올해 130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구나. 지역의 유대관계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용석 ㆍ그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공모사업이 올해 있었는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거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은둔형, 고독사라든지, 자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현재 우리는 60명 대상으로 올해 추진하는데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됐습니다. 수행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도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바깥생활 전혀 하지 않다가 이렇게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더라구요. 굉장히 감동 깊게 봤거든요. 지금 똑같은 그런 맥락인 거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맞춤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지금 좀 궁금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본격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한게 투융자심사까지 마쳤고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현상 경기공모를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될 것으로.

서용석 ㆍ운영은 그쪽에서 하되 저희들이 시설은 복지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시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ㆍ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맞춤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서용석 ㆍ지금 사무분장표에 아동시설, 아동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건립은 저희들이 하도록,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는 조직개편에서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ㆍ그래도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떠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 후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서용석 ㆍ그런 것은 차츰 운영계획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운영계획을 만들면서 시설을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첫째 저희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설도 견학을 하고 현상 경기공모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실시설계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보면요, 국비가 10억, 시비가 55억 투자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처음부터 시행을 건립을 추진했다라고 하면 이 내부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설계를 할 때부터 조목 조목해서 필요한 공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건물을 짓는 건립하는 부서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협업이 안 되면 잘못하면 큰 돈을 들여서 쓸모없는 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단계에서부터 또 아니면 최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공모를 했을 때부터 그런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 부서하고 여성가족과는 계속해서 협업을 통해서 토의도 하고 앞으로 있을 현상 경기공모 또 설계 과업지시서 이런 내용에서 다 아마 수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앞쪽으로 넘어와서 190페이지에 100세시대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정책 중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88쉼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은 게 저희 지역에서도 한분은 집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또 한분은 밖에 나와서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가족이 연락이 안 되서 찾아가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순천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장기간 할 게 아니고 빠른 시일 안에 하고자 하는 지역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계신지.

서용석 ㆍ지금 까지는 올해 사업 16개소를 지난해 말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여건도 좀 맞지 않고 또 이장님들이 의지에 의해서 신청한데도 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8개소를 다시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현지조사를 통해서 현지 여건에 맞는지 그분들이 정말 같이 9988쉼터에서 운영해서 사는 것인지 조사해 가지고 신청하신 데는 저희들 같은 데는 100% 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부족한데 그것을 보완을 하고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운영 면에서 미비하면 그 여건이 형성이 됐을 때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보면 이장님들이 9988쉼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인식은 하고 있어요. 반상회 때나 이럴 때 저희들도 가서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기피를 하냐면 이장님들이 업무의 분담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뭐,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또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도 간소화하고 이렇게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비 주는 것은 특별히 어디가 서면으로 할 것은 없고 지금은 카드사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편해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현금만 써야 된다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감수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이장님들이 도와주고 이장님이 도와주지 못한 부분은 부녀회장님들이 도와주고 이래서 일거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마을 일이기 때문에 잘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문규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호반지역에 들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투융자심사도 거의 끝나고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그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 하고 설계도면을 갖기 전에 한번쯤 대화를 나눠서 이왕에 3지구의 노른자 땅이거든요. 한번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도 하고 한번 들어볼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더 들어보시고 주민들의 어떤 역할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지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번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게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서용석 ㆍ설계 최종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여기에 100세 시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의회 3선하면서 들어와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 그니까 평균수명 100세시대가 아니고 건강하게 100세를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어볼까 해서 제가 보건소에도 건의를 했고 건강증진과 같은 데는 건강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은 늘어납니다. 연장이 되고 하는데 고육지책으로 늘리는 수명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평균수명보다는 건강수명을 좀 늘려줘야되겠다. 그런데 건강수명 1년 늘리는 데 10년, 20년이 더 걸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0세 시대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건소나 이런 데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동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관련 부서끼리 노인장애인과, 행복돌봄과 또는 건강증진과 또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담당하는 과까지 합해져가지고 어떤 정책을 한번, 여기 보니까 T/F팀을 구성을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T/F팀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서용석 ㆍ저희과 직원들 하고 민원복지국, 사회복지 관련 부서 직원, 보건소 평생학습과 직원을 해 가지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서로 부담이 돼서 최소 인력으로 해서 한 3개월 동안 해서 시책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ㆍ이왕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세 시대 고령화보다도 건강 100세시대를 위한 프로젝트, 건강수명 1년 늘리기 프로젝트라든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부서끼리 합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살다 가시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자꾸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가질 수도 없거든요. 과장님이 이렇게 T/F팀도 구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보건소라든가 관계부서하고 꼭 협력해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988쉼터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경로당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333프로젝트라든지 또 건강관련 교육이라든지 영양교육, 약물오남용 교육 또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요가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공연, 행복돌봄과에서는 공연 이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츰 확대해서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시발점이 될 거 같아서 참 좋습니다. 하여간 중심이 누가 되든지 간에 꼭 좀 만들어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뭔가요?

서용석 ㆍ지난해까지 하던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도 해 보면 왜 내가 노인 일자리냐. 불만이 좀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런 소리가 보건복지부에 들려서 명칭을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대부분이 일반 일자리사업은 상관없는데 교육형은 내가 예전에 교육감 출신이고 교장출신이고 이랬는데 왜 내가 일자리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ㆍ인원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서용석 ㆍ인원은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ㆍ아무래도 지금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또 경쟁도 치열하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확장시키면 좋은데.

서용석 ㆍ예. 정부에서도 늘려갔고 또 그동안에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모집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력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럼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고 명칭만 바뀌었네요.

서용석 ㆍ예. 시행 조건 같은 것은 몇 개 세부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ㆍ예.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여가문화 지원 있잖아요. 현재 중점적으로 복지관 3곳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과들과 함께 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그런 유사한 출장 건강프로그램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용석 ㆍ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치매예방, 특히 건강관리 또 영양문제 이런 것에 노인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작년에 했었던 뜸사업 했었고 행복돌봄과에서 하는 행복24시 사랑방 그런 게 많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복지관이 약간 접근성 면에서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처 못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서용석 ㆍ현재 복지관에 와서 물론 프로그램 참여는 못하지만 이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ㆍ이용은 다 할 수 있는데 버스로 운행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도 어떤 습성이랄까요, 가시는 분들만 늘 가시지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시더라구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못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같이 어울려서 함께 놀이중심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많이 현장형이다, 출장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한 두가지 종목들을 선정해서 순회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서용석 ㆍ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너무 많거든요. 성과가 없는 데는 폐강을 하고 다시 또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고.

ㆍ복지관 가는 분들은 당연히 수강을 할 수 있지만 복지관을 못가는 분.

서용석 ㆍ그런 분들은 경로당이나 9988쉼터 이런 데서 강의하는 그게 아까지금 치매예방이라든지 약물오남용 교육.

ㆍ물론 치매예방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좀 전에 행복돌봄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프로그램 건강마을 만들기에서 부녀회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공동체 차원에서 하는 게 있었구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는 모여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모여서 어르신들 요가라든가. 이를 테면 비슷한 형태의 그런 건강프로그램들을 치매예방도 좋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지만 거기까지 미처 못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께서 출장용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가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용석 ㆍ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미리내 은빛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회활동지원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데 노래도 할 수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파견하는 것은 몇 명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은 복지관이 대중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용당동에 있고 남부복지관에 있고 동부복지관이죠. 금당고등학교 앞에 거기 있는데 또 거기에서 쉽게 찾아가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젊은 사람들도 어지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곁들여서 제가 순천시 위상에 걸맞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요즘 회관 같은 것을 대형화로 짓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지역에 산재해서 접근하기 쉽게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지향이 되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과거의 기업에서나 정당에서도 대형 연수원을 지어가지고 그 운영을 못 해가지고 매각하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1회성이라든가 상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공간들은 지어놓으면 운영비도 많이들고, 예를들면 과거에 모단체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너무 방대하게 지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초대형보다는 내실적인 노인회관이 되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용석 ㆍ이번에 저희가 확대 확장하려는 이유는 그래도 순천이 동부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남도노인회가 무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교육도 해야 되고 교육에 참석한다면은 여기서도 간부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교육시설을 좀 하고 기본 노인회관 역할도 하고 문화여가시설도 만들자는 차원에서 명칭이 도하고 협의가 안 되서 안됐습니다마는 일단은 노인회관으로 보고교육부분을 강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모든 분야에 교육 도입이 필요하지만 노인분야의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실세거든요.

ㆍ그러면 어르신들이 접근할 때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으려올 때 실비를 지급해 준 가요?

서용석 ㆍ대한노인회 주관도 교육이 있을 수 있고 전남도 교육이 있을 수 있고 시군단위의 있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에서도 계속 했었습니다. 별관에서 하고 예술회관에서도 하고.

ㆍ교육의 현실이라는 게 이를 테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느냐 광주에 가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참여라든가 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민회관 자리에다가 대형 노인회관을 지었다. 그러면 회의를 한다, 교육을 한다 그리 다 모이라는 거 아닙니까.

서용석 ㆍ집합교육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ㆍ집합교육을 몇 회나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동부권의 중심적으로 타시군이 모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아까 좀 전에 여가활용도 그렇고 맞춤형으로 현장형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이런 회의를 하고 이럴 때 사실 과거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때 저기 멀리 옮겨놓으니까 더 멀어지니까 버스 두 번 타고 가서 예방접종하고 온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까지 회의를 한답시고 교육을 한답시고 자꾸 오시라 가시라 하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 오실 수 있지만 상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찾아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을 하더라도 맞춤형으로.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 덕연동이나 왕조 2동이나 왕조1동이나 차라리 그 근방에 가서 차량이동이 적게 하고 교육을 하는 게 더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아닌가라고 하는, 수요자에 대한 배려 그거 아닌가 싶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형의 어떤 교육공간을 만들어서 불러 모은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서용석 ㆍ2014년에도 찾아가서 교육을 여러 번했습니다. 동단위는 묶어가지고 하고 지역별로.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나 국비를 좀 들여가지고 더 규모있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ㆍ물론 당연히.

서용석 ㆍ그런다고 해서 건물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ㆍ이 건물은 제가 봤을 때도 전문적인 상식,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까 육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물론 아쉬움도 남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민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지은 것을 뭐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도 여기보니까 회의실 같은 것도 있고 교육장소도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거기로 자꾸 모이게 하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배정할 때도 인접해 있는 학교로 배정해 주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교육이나 이런 연수프로그램도 가동할 때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나이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순천이 과거 같으면 집약되어 있어서 크게 이동거리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팽창되고 신대까지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도심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답을 구하는 것보다도 방향적인 것을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서용석 ㆍ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순회교육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현재도 대한노인회 지원을 받아서 노인상담사 교육이라든지 각종 노인과정 교육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연계시켜서 순천시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전남 동부권까지 좀 어우르자. 그래서 한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9988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확대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자료 190페이지에 올해 5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대비해서.

서용석 ㆍ예. 지난해까지 36개소고 올해 16개소.

ㆍ16개를 지금 확대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서용석 ㆍ예.

ㆍ지금 읍면동에서 접수는 다 받았습니까?

서용석 ㆍ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지난해 말에 조사를 해서 현지조사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는 최종적으로 8군데는 확정해서 통보를 하고 8군데는 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조사를 시켰더니 포기한 데도 있었고 사실상 저희가 가보니까 신청을 못할 데도 했더라구요. 다시 재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월중에 8개소를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ㆍ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독거노인이 5분 이상 공동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가 마을단위로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조금만 거리가 살짝 떨어진다든지.

서용석 ㆍ꼭 마을단위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이 살기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옆 마을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5명에서 10명까지 한정해 놓은 것은 예산부분이라든지 2명이 있다고 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럴까봐서 5명에서 10명으로 한정을 좀 해 놓고 있습니다.

ㆍ제가 예로 들자면 우리 삼산동에 경로당이 있어요. 특히 거기가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동에서 4분밖에 안 되신다고 해요. 이렇게 쭉 보면 주변에 거주하신 분들이나 보면 좀 되신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도 파악을 좀 해 보시고 하는데 그 마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주변으로 해서 4분 되고 해서 대상이 안 된 측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범위가 공동으로 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거주를 하셔야되는지 조금만 떨어져도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해서 시설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서용석 ㆍ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9988쉼터 목표는 어르신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4명에는 옆에서 한사람내지는 두분이 오셔서는 충분합니다. 다만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마을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같이 살려고 하는 4분만이 아닌 5분, 6분이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최종승인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준비해서 조건에 맞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유영철 의원님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난해 하반기 때 보고했던 자료 내용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조금 상회하거든요.

서용석 ㆍ그래서 48억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준비하다가 노인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규모가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해 말부터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아직 확보된 것은 아닙니까.

서용석 ㆍ최종 안 돼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 아니면 일사분기 내로 도에서도 확답을 줄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이 48억에서 68억으로 확정이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예전처럼 추진을 하고 일사분기 때된다고 하면 행정절차, 의회동의 이런 것을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년년도 계획서하고 예산이 다른 측면이 있네요.

서용석 ㆍ20억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ㆍ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은 지금 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예를 들면 도비를 지원받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보니까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관련된 BF사업인증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 같던데요. 현재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새로운 건축물들은.

서용석 ㆍ다 받고 있습니다.

ㆍ다 해당이 되나요?

서용석 ㆍBF인증은 현재 우리가 지금 행복돌봄과에서 추진하는 연향3지구복지센터라든지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ㆍ예. BF인증 받는데 시기가 어느 정도 걸려요?

서용석 ㆍ도에서 지원한다든지 공공시설물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ㆍ대략 한 두달정도 걸리나요?

서용석 ㆍ조금 더 걸리는 거 같던데.

ㆍ아, 그렇습니까.

서용석 ㆍ절차가 사실상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ㆍ그 절차를 받고 그러고 나서 공사착공하고 준공하는데 시간이.

서용석 ㆍ일반 편의시설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일반 편의시설은 편의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BF인증은 또 다른 인증을 받기 때문에.

ㆍ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맡고 계시는 건가요?

서용석 ㆍ예.

ㆍ전반적으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 지적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에 보니까요, 장애인이용시설 편의제공 사업중에 전년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성장애인교육 지원사업을 올해 좀 새롭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좀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석 ㆍ구체적인 과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면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사실상 여성장애인들도 중증인 경우는 문외자가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오기가 좀 그래서 못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기초학습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검정고시 그런 학습이라든지 또 다른 사회체험활동으로 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현재 이것도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ㆍ올해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지금 실시하는 사업이죠.

서용석 ㆍ순천은 처음입니다.

ㆍ사업수행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방식을 하시기 전에 관련된 단체와 여성장애인 모임들이 있으면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올해 성공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후에 확대될 수 있는.

서용석 ㆍ예.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최종파악하겠습니다.

ㆍ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서용석 ㆍ예.

서용석 ㆍ잘 알겠습니다.

서용석 ㆍ노인복지관 문제는 종전부터 의원님들도 새로 당선되시면 자꾸 얘기가, 노인복지관 지어달라가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향동지역에도 해 달라, 남정동에 오천동에 오천지구 거기도 해 달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3군데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 연구원분들께서 순천시 노인인구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노인인구 추세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두 군데가 적정하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순천은 왜 3군데를 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가 있는데 순천시는 여건상 지역이 좀 넓고 동부 이쪽에 구도심권, 그 외에 새로운 남부가 생겼는데 그런 여건상 3개가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 이영휘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최향숙입니다. 보육담당 김미자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류영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과 206쪽은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조성입니다. 먼저 순천시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순천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위탁하여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위기가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여성상담센터 등 여성복지시설 6개소를 통하여 상담 및 의료 법률서비스지원과 보호시설 안전점검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내실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지역사회전망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활력 있게 운영하고 관내 77개 초중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과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1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52개소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영유아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119 안전체험관 체험활동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다문화와 한부모 등 취약가정 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14개 국가에서 온 764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고 1,062명의 자녀가 있으며 한부모 및 조손가정 1,077세대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하여 교육사업과 문화사업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5명의 톡톡선생님을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 영어강사로 활용하겠으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80곳에 결혼이주여성을 파견해서 자국의 문화전파 등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사업으로 학습도우미 13명을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다문화가정에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금 및 양육비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적극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맞춤형 직업훈련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새일센터 인터제로 4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워킹맘,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사업도 3만8천건으로 확대하여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여성취업 창업박람회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으며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취업과 여성창업준비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편견과 차별없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입니다.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조례, 규칙 제?개정시와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명예읍면동장제와 공동명의문패달기, 평등부부 발굴 시상,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확대 등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뷰티풀여성봉사대 확대운영과 여성단체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여성 주간행사와 여성단체 각종 행사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를 비롯해서 총225개 어린이집에 9,574명의 보육아동이 있고 1,719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힐링을 통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월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착한어린이집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보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오천지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업비 17억9천5백만 원으로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주관으로 금년말까지 신축하여 2016년 3월에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대지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업비 16억6천1백만 원으로 금년 2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행정타운과 연계하여 2016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우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65억 원의 사업비를 내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7년 1월 개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센터 신축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99억5천6백만 원중 국비지원 15억6천2백만 원으로 시비부담액이 가중되어 현재 오천지구어린이집은 전경련에서 5억, 신대어린이집은 하나은행 공익재단에서 3억 원의 민간지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19쪽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터전 마련입니다. 우리시에는 아동복지시설로 성신원 등 생활시설 3개소에 148명의 아동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등 45개소에 1천2백여 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먼저 아동생활시설 3개소에 대해 생계비, 운영비 등 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25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배려 대상아동에 운영 향상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등 38억4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역량강화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어린이날행사와 꿈나무 재능발표회 등 아이들의 행복잔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착한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선정 모범사례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재가 저소득아동들에게 급식지원과 입양아 양육수당 등 25억6천1백만 원을 지원하여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현재 향동, 매곡동 등 원도심지역 8개 동과 왕조1동 주공5차 아동 등 280여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림스타트는 금년까지 5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아동에 대해 가정방문과 욕구조사 실시 등 지속적인 통합사례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신체건강분야와 정서분야 등 다양한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드림스타트지원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후원자를 적극 발굴, 종결아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드림스타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숙희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결혼가정이 1,331쌍이고 이혼가정이 617쌍이에요. 결혼해 가지고 절반은 거의 이혼을 합니까?

ㆍ전국적으로 보면 48%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시는 44%정도로 이혼율이 전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ㆍ왜 그럴까요?

ㆍ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이나 아동양육 기타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순천대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이혼하고 나서 어떤 갈등이나 자녀문제, 이런 위기가정을 상담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가정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적인 교육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예.

ㆍ이혼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가정들이 튼튼해야 우리 아동들이 편하게 잘 성장이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ㆍ예. 그래서 저희가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해서 가족교육사업 그다음에 가족친화 문화사업, 상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쭉 점검해 보고 판단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분들이 오히려 교육을 기피하거나 약간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계속 교육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특별한 부부의 갈등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을 보니까요, 지난번에 회계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천지구 국공립하고 신대지구 국공립어린이집 지을 때 분명히 좀 폐쇄적인 그런 공간보다는 밖에서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방적인 형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구요, 그리고 또한 보면 친환경으로 좀 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친환경소재를 해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아토피가 많아요. 예전 얘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음식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친환경적인 소재들이 아토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지을 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래주시면 좋겠고 국공립도 많이 없어요. 13군데밖에 안 되지만 CCTV가 있는 곳이.

ㆍ6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 중에서.

ㆍ그래서 CCTV가 있는 곳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실은 없는 곳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있어서 저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CCTV도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보니까, 착한어린이집 하고 착한지역아동센터를 선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도 선정기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누가 봐도 저기는 정말 합당한 곳이다라는 생각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 바라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난 며칠 전에 간담회하셨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간담회를 하셨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였는가요.

ㆍ우선 저희가.

ㆍ잠깐, 공무원들만 참석을 하신 거 같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ㆍ저희가 공무원들 부시장님 주재 하에 우리 국장님, 담당 과장님해서 하기 전에 저희가 3차례정도 사전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했었는데 주요 문제점으로 보면 우선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고요, 운영상의 문제는 현재 이것이 어린이집들이 주로 사유재산들이 많습니다. 252개중에서 80%이상이 지금 사유재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나 사유권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구요, 또 한가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보육어린이들의 교직원들이 소양이나 뭔가 마인드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현재 보수나 처우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나마도 우리시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수준 높은 보육교사들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1,719명의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지난해는 800여명, 2분의 1정도가 이직을 할 정도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전체 교직원들을 모아놓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장단점이 있고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추진하가겠습니다.

ㆍ보니까, 그러네요. 열악한 임금, 근무조건, 잦은 이직. 그런데 잦은 이직은 직장이 좋으면 절대로 안 떠나죠.

ㆍ그렇습니다.

ㆍ급여가 너무 적다. 어제 저녁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려서 주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원장이 직접 차량운행하고 가르치고 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아이 하나의 성격이 있잖아요. 특징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파트타임으로 뛰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병이 있고 어떤 습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거든요. 아까 모두 모여서 토요일이나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부분별로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것 또한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인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반드시 해 줘야, 재미가 있어야 일을 할거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 것들을 잘 좀 보시고 어제 보니까 장난감 교구를 잘못삼켜가지고 죽을 뻔한, 그게 또 TV에 나왔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잠시도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게 아동보육인데 교사들이 어떤 신바람이 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급여도 안주지, 시간을 하루 종일 부대끼지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못 살겠다 해서 오후 늦게 또 알바를 뛰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어떻게든 좀 해결해서 우리 순천만큼은 그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207쪽 설명을 듣고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이 건강하고 아동 여성이 건강한 도시조성을 추진계획으로 세워놨는데 이렇게 결혼가정과 이혼가정 이렇게 44%씩 나온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서 운영토록만 한가요?

ㆍ운영을 하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거기에서 어떤 교육들을 시킨 가요?

ㆍ예비신혼부부, 이혼위기 가정들이 있습니다. 임혼을 하려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중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어머니나 아버지 교실들을 운영을 해서 생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ㆍ산학협력단에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 중간에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자료가 넘어옵니까?

ㆍ예.

ㆍ실적들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ㆍ예.

ㆍ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른 데 전국평균에 밑돌긴 합니다마는 이혼가정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법원에 가면 가정과인가 무슨 과가 있어요. 거기서 이혼서류를 가져다가 접수를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굉장히 난폭하게 신경질을 내게 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짜증나서 이혼을 안 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 답니다. ㆍ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면 서류철에 보면 이혼서류가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혼을 할 수 있게끔옆에서 동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안보이게 해 놔서 이런 것들도 해 줘야 될 그런 것이 있고 우리 협력단에만 이런 것을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시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행복돌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이런 데 보면 많은 복지 지원팀들이 많아요. 꼭 그 사람들이 복지하고 건강만 챙기지 이런 가정, 정말 중요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는 거죠.

ㆍ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ㆍ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뒷장에 20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거기 대목에서 보육교직원 상해보험도 넣겠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과에서 문제된 그거 아시죠?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그게 지금 이것하고.

ㆍ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ㆍ이것은 뭔가요?

ㆍ이것은 보육시설 내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상해를 당하거나 뭔가 있을 때.

ㆍ그것은 4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ㆍ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 안전공제회를 별도로 해서 총괄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전체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ㆍ지금 감사과에서 손해배상 책임가입을 했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ㆍ예.

ㆍ하여간 잘 하셨습니다. 그 보험하고는 이 성질이 틀리다 그 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215페이지를 보면 계가 틀립니다. 여기는 여성 정책담당계이고 여기는 보육담당계인데 여기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보면, 밑에 안전 강화 해 가지고 교육원 상해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요. 안전공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ㆍ그것하고 같습니다.

ㆍ같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왜 다른.

ㆍ앞에 거는 총괄적으로 했던 부분인거고 이거는 벌도로 아이와 관 련돼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 것을 요약해서 하다보니까.

ㆍ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또 다른 이런 2개의 똑같은 맥락을.

ㆍ똑같습니다. 금액도 7천3백만 원 같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거구요. 지금 보육아동이 1만 명 정도이고, 교직원도 1천8백 명 정도 되는데 장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하는데 너무 박봉이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숙희 위원님께서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어린이집, 요즘 계속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폭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꼭 CCTV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어린이집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처우개선비 확대라 그랬는데 월5만 원에서 7만5천 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처우개선비가?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을 펼치구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여간 노력을 우리 과장님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물어봤습니다마는 218페이지에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비예산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건물만 건립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질문을 받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상하게 어떠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선 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시에서 국비10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종합지원센터 주요기능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맡기는 어린이들과 육아정보 나눔 그리고 도서관 및 장난감 대여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시설로서는 놀이실, 체험실, 도서관 장난감 그리고 육아까페, 부모상담실 그리고 교육장, 공연장 그리고 일시교육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하고 노인장애인과 하고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직이 있어서 건물은 거기에서 짓고 운영은 우리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공사비는 총괄 65억정도 소요되고요, 이에 따른 건축부분에는 5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비, 기타 시설부대비 등으로 운영토록 하는데 2017년 1월 준공목표로 금년 9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저도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국비 10억이고 시비가 55억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65억을 들여서 큰 대단한 프로젝트의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업이 안 되면 쓸모없는 건물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런 부분들은 설계 전에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하고 소통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강구를 해서 설계 전에 아주 좋은 지원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게 말 그대로 지원센터 아닙니까?

ㆍ예.

ㆍ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모여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든 영유아라든지 육아로 인한 모든 시설들의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이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작년 예산이 무려 16,73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상당 부분인건비겠죠.

ㆍ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약 11,300만 원 됩니다.

ㆍ그런데 밥 값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건강지원센터 운영이 조금 부실해 보인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버상담실 들어가서 봤더니 아까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혼을 앞두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있으면 답변완료를 쭉 합니다. (자료를 보며) ㆍ또 “가족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 “남편과 이혼전 상담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이렇게 절실한 내용들을 사이버공간에서 상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2013년도 7월 달부터 2014년도 10월 달까지는 답변을 안 합니다. 그냥 상담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 괄호열고 부상담 괄호닫고,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상담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래도 상담중. “가족상담 드립니다.” 상담중. 이런 식으로 안 해 버려요. “가족관계에 대한 상담.”라고 해도 상담중. 사이버공간 상담실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건비 줄 필요 없어요.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만 해가지고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그 상담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한 절차나 모르시고 올리신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혼 전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혼을 하려면 그것을 거치도록.

ㆍ아니, 여기에 이혼만 있는 게 아니고 부부상담이라는 게 꼭 이혼만 있겠습니까?

ㆍ예. 물론 그렇습니다.

ㆍ그럼 그런 사유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ㆍ그런데.

ㆍ사이버공간에서 상담중이라고 계속 띄어 놓으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의 답변 내용을 올리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ㆍ그런데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말씀을.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해 본 자료를 보면 상태가 상담중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상담 대상이 아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라. 어디로 달리 인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상담중이란 말이에요. 번호, 상태, 제목 상담중이란 말이에요. 1억원 넘게 인건비가 나가서 이렇게 해서 상담중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출력을 해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시면 이거 직접 담당계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ㆍ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이버상으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담만 할 수가 없고 안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다가는 그런 내용까지는 하기가 어렵죠.

ㆍ아니, 내용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담해서 답변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서 답변완료, 답변완료, 답변완료 이렇게 해 놓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유선으로 상담을 했건 뭐를 했든지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안 했단 말이에요. 상담중이라고만 되어 있다니까요? 내용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선으로 해 줄 수도 있고 만나서 차 마시면서 상담해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이버공간에 띄어놨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답변했다라고 과거처럼 답변완료라고 띄어 놓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ㆍ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ㆍ아니, 저한테 보고 할 거 없고요, 확인하셔가지고 사실 여부를 좀 보세요. “젊은 부부인데요, 가족상담 문의 드립니다.” , “아이상담”, 아이상담 이게 공개 안 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는 그냥 상담중, 이렇게 무성의하게 쭉 해 놓아버리고. 그전에는 계속 했어요. “이혼을 앞두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거는 사이버공간에서 답변할 수 없겠죠. 그런데도 상태는 “답변완료”, “가족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하는데도 “답변완료”로 상태를 표시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근6개월 동안은 “상담중”이라고만 해 놓고 알 수가 없어요. 밥값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업비가 적지 않게 1673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1억이 인건비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밥값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1억이 아깝다는 얘기죠.

ㆍ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대다수의 많은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ㆍ지금 건강한 가족 얘기하시는데 다문화가정 상담사업 별도로 있습니까?

ㆍ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는 압니다마는 상담사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있어요?

ㆍ저희가 다문화가족은 모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ㆍ자격증 있는 사람 있냐 그 말입니다.

ㆍ예. 거기에 배치를 해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상담사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ㆍ다문화가정은 지도사가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자격을 가진 지도사가 19명이 있어서 우리시의 다문화가정 700여 세대를.

ㆍ19분이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냐는.

ㆍ예.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고 있어요?

ㆍ예.

ㆍ짧게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공간에서 상담한 내용들에 답변이 충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이 자료를 출력해 보면 알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정말 상담하지 않고 방치했다라고 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될 거 같아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이게 인수인계가 좀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문화가정 친정, 고향보내기운동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생각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ㆍ예.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것이 또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되고 그러면은 별도로 위원회에 향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하여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볼 수 있으면 시작은 적게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다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고향 갈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족들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팀을 전체적으로 보내주라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어서 몇 년 이상 가지도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찾아서 친정보내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쯤 해 보는 것을 모색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더 221페이지 보면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보육이나 육아 관련해서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운영이 좀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열심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아마도 지금 까지 추진됐던 사업들이 연향3지구에 신설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보육이라든지 아동과 관련된 통합서비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상담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ㆍ아직 건축 들어가기 전이긴 하지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틀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ㆍ예.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육아종합센터가 우리시에 국한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샘플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도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센터가 목포에 한군데 있구요.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앞서서 펼치게 되면 더 많이 육아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ㆍ이번에 과장님 새롭게 오셔서 지난 담당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과장님 계실 때 건축이 들어가고 또 이 센터가 개장을 할 거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타지역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용들을 좀 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좋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하시고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그리고 말씀 드렸던 거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면 신체건강분야라든지 인지언어분야, 저소득층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해 보면 해당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건강상태라든지 언어인지나 이런 상태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이 이렇게 되고 있나요?

ㆍ예.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 보고 실질적으로 상담사들이 직접 가서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닫혀있지만 점점 상담회수가 높아갈수록 친근감이 높고 상담효과도 높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까지 잘 해 오고 계시는데 추가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주치의 숫자가 보니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9개동에 280명인데 올해부터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ㆍ저소득층 아이들, 아동주치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향후에 어떤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하신 게 있나요?

ㆍ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필요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요즘 워낙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들으실 거 같습니다마는 또 그것은 더 과할 것도 아니고 지나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염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오다가다 말씀 많이 들으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CCTV설치가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48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8%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접근을 해 보니까 CCTV를 설치해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보육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다루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장단점이 있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물론 장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서로가 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감시라기보다도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고 본다면 조금이라도 감정을 추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모들에게 안심되는 어린이집의 환경들이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집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국가에서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어떤 가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요?

ㆍ지금 이 사항 CCTV는 사실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하고 그다음에 국가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전부 CCTV를 설치하겠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까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부모입장에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ㆍ만약에 설치된다면 국가보조로 설치되는 건가요?

ㆍ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지원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냐.

ㆍ그런데 국공립에도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어요.

ㆍ국공립 13군데 중에서 6군데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가 또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ㆍ아무래도 되는 쪽이 더 서로에게 신뢰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뭐 강제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권장해 가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 어차피 여러 가지 어떤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옵션으로 걸 수 있다면 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 집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런 어떤 장치가 물론 있다고 해서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의 어린이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구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까지는 그런 아동학대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ㆍ저희들이 근성이랄까요, 일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전부인냥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편으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린이집에서 수고하는 보육교사들이 참 억울한 부분들이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라는 말이냐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은 사기는 절대 저하돼서는 사기 장려적인 부분도 병행해서 고민해야 되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또한 보니까 어린이집학대 예방, 지도, 점검 강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아무래도 수고스럽겠지만 어떤 지금 우리들 명예감시관제도도 있고 어떤 다양한 형태로든지 자주 방문하고, 물론 수업의 방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자주 어떤 기관들을 방문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되어 지구요.

ㆍ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학부모 모니터링하고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감시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고를 덜어주면서 같이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ㆍ우리 직원 분들께서 직접 다른 일도 바쁘고 하는데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서 그거 하고 다니다보면 다른 일에 또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ㆍ예. 그렇습니다.

ㆍ서로 대화하고 현장을 스케치한다는 차원에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가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그런 자부심도 심어주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순천이 우선적으로 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드림스타트 운영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이야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단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기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순천에 도시재생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시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간 속에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경찰학교를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그 기관의 공간을 하나를 쓰든 취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 지역의 의식계몽운동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지역이 시민의식도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어른들, 저희들부터도 교통법규라든가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경찰학교라는 여러 가지 어떤 체험학습인가요?

ㆍ예. 교통학교, 경찰학교 등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가까운 데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제복이라고 하는 멋스러움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꿈을 키우는 어떤 공간도 될 수 있고, 경찰이 해야 될 일 질서라는 부분도 함양해 갈 수 있는 그런 경찰학교도 한번 거기에 설립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는데, 실은 관계기관 일선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라도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게 서로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매년 어린이경찰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ㆍ어디서 합니까?

ㆍ구문화원 건물 내에 거기에서.

ㆍ구문화원이 어디죠?

ㆍ이 쪽에 부별관.

ㆍ그게 현문화원이죠?

ㆍ예.

ㆍ거기서 어린이경찰학교를 합니까?

ㆍ예.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ㆍ그거는 어디 부서가 합니까?

ㆍ지금 저희부서는 아니고.

ㆍ어린이보육 관계만 있기 때문에.

ㆍ이것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협업을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프로그램의 연동, 이것과 이것이 링크되어서 하면 좋은데 자꾸 이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재생도 하고 시민공동체도 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의식함양도 하는 제안 좀 드려보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것은 담당부서가 어딘가 다시 알아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부모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원합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토지정보과장 홍용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염규환 토지행정담당입니다. 윤보현 지적담당입니다. 나경윤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김재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정종석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9억 원을 들여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각종 안내시설물을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 설치된 도로명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도로명주소사용이 아직 100% 정착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신설이나 택지개발 등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지도를 새로 제작을 해서 해당기관이나 단체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 사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표기명함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우리시의 홈페이지에는 불편사항신고센터도 설치해서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시민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39억5천만 원을 들여서 국책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8천6백만 원을 들여서 승주 중대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측량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법원의 등기촉탁까지 모두 마쳐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억3천5백만 원을 들여서 주암면 오산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전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했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적측량 관련해서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확한 지적자료 유지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13억 원을 들여서 우리시에 있는 각종 지적측량, 공부 119만부를 모두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적측량결과도와 면적측정부 8만8천매를 전산화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9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재 우리시가 늦었습니다마는 기 사업을 마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우리시에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 2개의 경계가 중첩되거나 불일치되는 것을 정부에서 관련 시민들의 어떤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물량은 5,200필지로 지난해 1,410필지를 기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8천3백만 원을 들여서 승주나 상사, 서면, 석현, 가곡, 용당, 조곡동 일원에 있는 천공 40필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임야도와 지적도 도면 축적이 달라서 경계가 불일치되므로 정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50%를 포함해서 총3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에 2월중에 우리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직접 실시하고 금년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기초자료 항공사진 갱신사업입니다. 항공사진은 공간정보를 비롯한 모든 행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연도별로 관리를 하면서 도시의 변천과정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행정에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진은 내부적으로는 12㎝급을 사용하고 공개를 하는 것은 51㎝급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8천만 원을 들여서 3차원 공간정보 기초자료인 최신 항공사진을 구매해서 갱신토록 하고 앞으로도 매년 미흡한 부분을 갱신 보완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유용하게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최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서 가장 정확한 최신자료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천만 원 금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시켜줘서 1회추경시 확보를 해 가지고 9월말까지 조례동과 풍덕동 일원 하수도 및 상수도 12㎞를 갱신해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공정한 결정 고시입니다. 본업무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가를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2회 실시하고 있고 금년 조사대상은 총 26만5천필지가 되겠습니다.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가는 5월말에 결정 공시하고 이에 관련된 이의신청건은 접수해서 7월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유권 변동분만 다시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예산은 2억2천만 원으로 대부분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사용하고 소요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23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지적사랑방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사업은 시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토지행정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장이 추천하는 마을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과 직원들이 4∼5명씩 팀을 구성해서 월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한 달에 20회에서 30여건씩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갈 때 시정홍보를 병행하고 있고 특히 농촌 노인들이 아직 도로명주소사용에 대해서 인지도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재산권보호 사업추진 이것도 100년 만에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ㆍ이것은 기존에는 하지 않았고 2013년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ㆍ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토부에서 총필지 3700만 필지중에 15%정도가 불일치된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필지수의 7%정도가 불일치되는 걸로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이 7%로 라는 데이터가 따로 있는 가요, 아니면 지적과에서.

ㆍ저희들이 조사를 표본추출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만6천 필지가 불일치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법률이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ㆍ지금 일일이 그것을 대조를 한건가요?

ㆍ어떤 사업지구 예를 들면 A라는 마을이 있으면 일대 2만 필지면 2만 필지 전체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게 지적재조사를 어떤 절차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나요?

ㆍ저희들이 3분의 2정도 동의를 하면 그 지구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승인이 떨어지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측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현재 지적도하고 새로 지적을 한 부분하고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가요?

ㆍ예를 들면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그 사람이 150평이다 그러면 도로로 3평이 들어갔다 그러면 3평 값을 보상을 해 주고 그 필지를 떼어서 도로로 편입을 시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실태하고 옛날 작성된 종이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지목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 부분도 하천이면 하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하천이나 도로 이런 부분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ㆍ개인 간의 경계도 자기들끼리 주고 받으면서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땅이 자기가 옛날 100평인데 102평이 됐다. 윗사람은 2평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로 둘이 정산을 해 가지고 지적도까지 같이 정리를 해 줍니다.

ㆍ가능한가요?

ㆍ동의서를 받습니다. 당신은 돈을 공시지가로 내라. 그러면 보상을 해 주련다. 동의를 하냐. 양쪽의 합의 하에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경계를 어디서 결정을 한가요?

ㆍ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ㆍ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골이야 땅들이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를 보면 1㎡의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ㆍ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가급적이면 농촌지역부터 이렇게 해 오면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도심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도심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이해타산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필요해 가지고 원할 때 그 지역을 우선순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농촌지역부터 이렇게 해 오면서 경험을 쌓으려고 합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ㆍ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도 한데 우리가 230쪽을 보면 같은 맥락이고 이것은 경계일치가 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시골의 다른 데를 보면 남의 소유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자기 소유인지 남의 소유인지도 모르고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창고를 지어버린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측량을 해 보니까 이웃집에서 창고가 자기 땅에 전체 앉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한가요?

ㆍ그런 것을 재조사하려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했는데 마을에 그런 필지가 많았을 때는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30페이지에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1910년경에 지적도 이런 게 작성이 됐고 7∼8년도 후에 임야도가 작성이 됐는데 이 지적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아요. 임야도를 3000분의 1짜리를 갖다가 1200분의 1로 이렇게 축소해서 맞춰보면 2개 경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치시켜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ㆍ그 부분은 알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지금 모르고 이미 기 건물들이 안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측량을 일치한다고 하는 임야라든가 지적을 다시 측량을 했었을 때 그분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시작되고 그런 건 아닌 가요?

ㆍ서로 양보를 안했었을 때는 경계불일치지역으로 해 가지고 둘이 합의가 안 된 것은 고시만 해서 그대로 그냥 놔둡니다.

ㆍ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데 236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지적사랑방 운영을 하시네요.

ㆍ예.

ㆍ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 늘려서 해당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자주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요. 또 토지정보과에서 참 좋은 경계일치 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234쪽에 최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하시설물들 7개 분야인가요?

ㆍ지금 지하시설물은 상수도가 1,176㎞, 하수도가 1,105㎞, 이렇게 해 가지고 구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곳이 현재 이겁니다. 하수도가 742m, 상수도가 11.4㎞,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D/B구축만 되면 다 끝나고 현재 공사를 하면서 지하시설물 구축하는 것은 업자들이 시스템까지 전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끝나면 순천시는 100%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ㆍ그러면 순천 거의 다 구축이 된다고 봐야 된가요?

ㆍ그렇죠. 저희들 도시구역내의 지하시설물은 구축이 다 되어 있죠.

ㆍ요즘 뜸합니다마는 처음에는 뭐죠, 갑자기 시설물들이 집안이 내려앉거나 물이 흘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된가요?

ㆍ이것은 아시다시피 상수도관이나 이런 게 도로 어디에 묻혀있는가 이것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에러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도면에 표시를 하다보니까 굴착과정에서 잘못 뚫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던데 이것도 아주 100% 정확한 거 같지는 않아요.

ㆍ노선은 좀 틀릴 수 있지만 시설에 대한 기관이라든가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몇 년 됐다, 이런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라도 다시 재공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유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예측은 가능할 거 아닙니까?

ㆍ예.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수정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전체적인 설계분야에 대한 상수, 하수, 통신 도면이 도로, 길이 전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방금 유영철 의원님께서 D/B구축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하시설물들에 대한 D/B가 도심권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 전체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ㆍ도시계획이 있는 데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 D/B구축된 것이 예를 들면 그림상으로 우리가 이런 자료들이 아니라 이런 문서라기보다도 예를 들면 향동을 이렇게 쳤을 때 향동 쭉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가능합니까?

ㆍ그것은 다 나오는데 그것이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ㆍ그렇죠.

ㆍ허가를 얻은 설계 공무원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ㆍ방금 과장님께서 여기 조례동하고 풍덕동 일원에 이 사업만 하면 D/B구축이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남제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ㆍ그런 건 업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ㆍ예.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ㆍ향동, 매곡동 이쪽 중앙동으로 해서 전부다.

ㆍ예. 전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관이고 상수도관이고 이런 공사할 때 마다.

ㆍ그 부분은 우리 순천시 몫이 아니고 BTL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하는.

ㆍ업체에서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죠.

ㆍ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