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수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영선 질병예방담당입니다. 양현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남양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강상자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송전용 위생지도담당입니다. ㆍ2015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41쪽 시민참여형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취약지 위주의 방역활동으로 감염병없는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1월부터 연중 단계별, 계절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친환경 방역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읍면동 이통장 등 448개, 1619명 시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월1회 마을취약지 등 주변환경 청소와 함께 방역실시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역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소독지점 결과조회, 방역이력 등 통계화 데이터를 활용해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감염병없는 수준 높은 건강도시 실현입니다. 감염병은 줄이고 건강과 행복지수는 높이는 질병예방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조기진단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종사자 등 2만5천 건의 보균검사와 손씻기 생활화를 위한 손씻기인형극 그리고 농업인을 중심으로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활동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환자 관리 및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서 125명의 질병모니터요원과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표본감시기관 및 격리병원을 운영하겠으며 신종감염병과 에볼라 같은 해외감염병 등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수인성감염병이나 비브리오 폐혈증 등 주민홍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결핵없는 사회! 건강한 순천시민입니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결핵발견 및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2,000명의 엑스레이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환자발견 시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가족과 접촉자검진을 강화해 가족 검진률과 신환자 치료율을 100% 에 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발생률이 38. 5%입니다. 그증가에 따른 9988쉼터와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찾아가는 홍보로 손씻기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247쪽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정착입니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응급상황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5대 구입해서 설치하겠으며 현재 72개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약국을 점차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응급환자발생 시 직접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을 600명까지 확대실시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7,000명을 목표로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워나가겠으며 13개단 132명으로 구성된 의약정 연합봉사단을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분기내 자매결연 읍면의 의료지원과 의료봉사활동을 확대시켜 100세 건강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다시 찾고 싶은 공중위생 환경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민관협력을 통하여 쾌적하고 품격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에너지자립도향상을 위하여 밝은 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소 133개소중 그중의 영업장의 66㎡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LED조명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또한 이용업소와 미용업소 897개소에 대해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뷰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대학, 의료, 피부미용 등 지역에 있는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협의체를 만들겠으며 화장품업체나 대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뷰티산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서 뷰티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50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먹거리제공문화 정착입니다. 여성환경지도자나 그린순천21, 학교장, 집단금식소 영양사, 관련단체장 등 음식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친절서비스 등 음식문화 개선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홀몸노인 44명과 모범음식점 22개소를 서로 결연을 맺어서 주1회 반찬 정나눔사업을 추진해서 참여와 섬김의 음식문화 정착과 외식업 영업주들의 경영마인드와 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식업 경영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52쪽 식중독 제로화 운동 추진입니다. 기후 및 식생활 변화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취약지역인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서 위생적인 조리 및 보관, 손씻기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4쪽 8번째 어린이급식소 위생?영양?안전서비스 실시입니다.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미만의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139개소, 5,000여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0개소, 6,100명으로 확대해서 서비스 지원토록 하겠으며 올해는 우리아이 소?중?해, 나트륨 줄여 건강 UP, 꿈을 노래하는 꼬마요리사 등 6개의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영양캠프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서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9번째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차단시스템은 제조,유통기한이랄지 그런 일자, 변제행위 또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상품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마트단말기에 실시간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해당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소형마트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19개소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소를 설치목표로 노력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번째 257쪽 이번 시범사업입니다. 호남권 최초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형으로 놀이나 게임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시절부터 올바른 식품안전 및 기초영양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설치가 될 경우 전남은 물론 경남 서북권 쪽 어린이들의 체험장을 마련함으로 인기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관광객도 유치하는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서 만 이야기를 듣던 결핵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순천에 결핵환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신가 알고 계신가요?

ㆍ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400여명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관리는 어떻게 하신가요?

ㆍ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결핵담당 간호사도 있고요, 거기서 6개월에서부터 1년까지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ㆍ정확한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결핵이 상당히 무서운 병이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병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도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병이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전염성이 없는가요?

ㆍ전염성을 갖고 있는 활동성 환자도 있고요, 비전염성, 전염되지 않는 치료를 받다보면 옆에 사람들한테 전염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만 받으면요.

ㆍ지금 예방을 하는 백신이 있습니까?

ㆍ어렸을 때 걸핵 예방접종을 받죠.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에 400여명정도가, 특별관리를 하신가요?

ㆍ그렇죠. 만약에 환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옆에 전염성 갖고 있는 활동성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치료를 6개월씩 1년 동안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을 매일 먹고 있는지 복약감시도 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엑스레이검사도 하고 완전히 치료될 때 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결핵 완치판정을 받더라도 계속 추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ㆍ결핵이라는 게 혹시 무슨 병인지 아신가요? 어디에 옮아서 어디에 제일 치명타를 입히는지.

ㆍ폐에.

ㆍ폐결핵이나 폐렴.

ㆍ폐렴은 좀 틀리죠.

ㆍ아, 폐 쪽에만.

ㆍ예. 폐결핵.

ㆍ예. 알겠습니다.

ㆍ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결핵발생률을 보면 OECD국가는 12. 9명정도 발생률인데 저희 한국에서는 97명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발생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ㆍ많은 발생률이 아니라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ㆍ예.

ㆍ지금 이게 담배피우는 것하고 연관성이.

ㆍ그런 것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담배로 인해서 이렇게.

ㆍ그럼 현재 담배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금연열풍이 굉장히 일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어떠한 금연정책을 펴고 계신가요?

ㆍ저희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배값도 오르고 또 연초되면 모든 분들이 올해는 꼭 금연을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저희 보건소에 하루에 150명 가까이 내원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인터넷뉴스나 매체에 보니까 금연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너무 폭주해 가지고 그것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런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로 쓰시는 인력들 자체도 그만두고 싶다 이런 다는데 지금 인원을 보충은 하셨습니까?

ㆍ건강증진과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금연상담사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연을 다짐하고 상담 중에 있는 사람들이 150명 정도 그 정도로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제로화 운동 추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순천시에 2014년도 식중독 실태가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ㆍ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식중독발생이 없었습니다.

ㆍ아, 대단하십니다.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 차이점이 뭔가요?

ㆍ노로바이러스는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지하수사용하는 쪽 관련해서 발생을 하는, 그래서 물을 끓여서 먹도록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작년에도 식중독 제로화 운동에서 우리 순천시는 식중독이며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에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방이나 그러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ㆍ저희들이 식중독 제로화 운동을 위해서 중점관리 대상업소 520개소에 대해서 일반대형음식점이랄지 집단급식소 247소, 식품제조판매업소 160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위생이랄지 홍보도 많이 하구요, 직접 나가서 키트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균검사 같은 것을 직접 해 주면서 컨설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식중독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건 쪽에 관한 것들이 전부 건강 아닙니까. 또 순천시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치면 행복을 잃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 관리해서 우리 순천시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급식소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100명 이하로 확인이 되죠?

ㆍ예.

ㆍ그러면 몇 명 이상입니까?

ㆍ저희들이 100명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두고 고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구요, 그미만은 영양사를 고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미만에 있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어린이급식소라 하면.

ㆍ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

ㆍ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됩니까?

ㆍ예.

ㆍ가정어린이집도?

ㆍ예.

ㆍ아, 숫자가 좀 적더라도 다 가신다는 거죠. 100명이하면.

ㆍ예. 100명이하 어린이 급식하는 곳은. 그래서 다는 못하고요,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센터를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9개소 5,00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했었구요,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170개소 6, 100명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왜냐면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220여 군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에 100명이상, 그러니까 국공립 빼고는 또는 큰 유치원 빼고는 아마 나머지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데는 안 되나 싶어서.

ㆍ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신청하면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는, 의무는 아니고.

ㆍ의무는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해요?

ㆍ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식단이랄지 위생관리, 영양, 식단까지 짜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어린이집 이런 곳에는 자체에서 식단을 짠다는 거 아닌 가요.

ㆍ저희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가입안하더라도 사이트에 저희 식단을 공개해 놓습니다. 식단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ㆍ식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그렇게 짜는데 영양교육이랄지 그런 것들은.

ㆍ예. 칼로리나 그런 것들은 거기서 다 보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오셔가지고 의약정 보고를 받으셨죠.

ㆍ예.

ㆍ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순천의 그런 시스템이 의약 정시스템입니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우리 보건소까지 해서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ㆍ예.

ㆍ이게 아마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거 같아요. 요즘 단체들 간에 이익을 추구하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서로 그런 경우가 중앙에서는 빈번히 있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에서는 그러지 않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또 보건소에 우리가 요구할 거 있으면 의약정에서 서로 토의를 해서 요구를 하고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봉사단이 발촉되고 또 분기별로 의료봉사활동을 해 보려하고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해에 저희들이 의약정 2014년 9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작년에 재난재해 때 그때 처음 실시를 해서 필요성을 또 느꼈고 해서 전체 의약정하고 우리 읍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에는 재난재해뿐만이 아니라 올해에는 좀 확대를 해서, 그제도 저희들이 의약정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면에 월1회이상 서로 의료봉사활동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ㆍ하여간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게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고 또 의약정을 소중하게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ㆍ감사합니다.

ㆍ그리고 우리 과장님 심폐소생술 혹시 하실 수 있나요?

ㆍ예. 사람을 쓰러져 있을 때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요, 바로 119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를.

ㆍ흉부압박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한 번이라도 배워보셨나요?

ㆍ예. 배웠습니다.

ㆍ하여간 우리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론에 제가 듣기로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응급상황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분정도에 생사가 결정이 나버리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게 즉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전국적인 데이터를 해 봤더니 3%도 안 된대요. 이것을 이름은 들어 봤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냐는 것에 응답률이 3%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순천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에서도 대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침 과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ㆍ예. 제세동기.

ㆍ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몇몇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린다던데 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는 순천에 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5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소방서에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 예산이 1,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5대를 더 추가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지소가 없는 서면이나 해룡상삼출장소, 신도심지역에 있는 왕조1동하고 인구가 많은 덕연동 5군데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세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일반인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얼른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평소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접해 봐야 응급 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좀 더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00명에서 600명으로 추가해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훈련이랄지 읍면에 보면 이렇게 또 사전반상회가 있습니다. 그런 때랄지 또 이통장님들 교육을 대상으로 추가로 이렇게 해서 올해는 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도 들어가고 또 순천만정원에도 저희들이 습지센터나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모형 그거 갖추고 계시죠?

ㆍ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구요. 대한적십자사에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와서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ㆍ청암대라든가 응급의학과 그런 데에 구축을 해 가지고 하여간 하나의 생명이 다시 환생한다는 표현을 해도 좋을 정도의 소중한 기술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좀 터득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소방서, 응급의학과, 우리 보건소 이런 데를 좀 엮어서 서로 관련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한생명이 어느 순간에 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획기적으로 깨어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주위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ㆍ저희들이 설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직렬이 보건직입니까, 아니면 행정직렬입니까?

ㆍ보건직입니다.

ㆍ답변하시는 게 너무나 잘하시는 거 같아서 여쭤봤구요,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시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업무의 일환이죠. 여러 가지 보건행정이 그렇게 해서 썩 좋은 여건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과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올해 방역과제를 자연친화적인 계절별 체계적인 방제로 설정하셨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실 거며 또한 취약지 방역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ㆍ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주택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저희들이 9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정화조 유충방제와 방충망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는 2월부터 4월까지는 읍면동 합동으로 해빙기 유충 및 성충 구제를 실시해서 일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요, 또 위생해충포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서 시가지 해충취약지역과 순천만정원, 습지센터내에 새벽방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인 하수구나 또 웅덩이 또 지역별 침수지역, 축사 등 민원발생지역 372개소를 선정해서 주3회이상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관내 방역취약지가 보니까 자료에 372개소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가축사육장이라든가 하수구,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되어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야외수련장, 기숙사 이런 것도 집단시설입니까, 다중이용시설입니까?

ㆍ예.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ㆍ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보균검사 같은 부분을 잘하셔야 되는데 다중이용시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들어가있는 겁니까?

ㆍ예. 공공기관이랄지 그런 다중이용시설은 자체적으로 저희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ㆍ기숙사도 다 되어 있습니까?

ㆍ그거는 자체적으로 소독 의무시설입니다.

ㆍ의무시설이긴 해도 우리가 관심권 안에 두고 지켜 보고 지도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ㆍ예.

ㆍ자체적으로 하라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의약업소 지도단속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실시결과 거짓판정,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모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 실시결과거짓판정, 대장암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했는데 국가건강검진 실시결과 거짓판정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좀 생소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ㆍ아, 보험청구를 허위청구를 해서 행정처분 받았던.

ㆍ그러니까 돈을 더 타내기 위해서 거짓판정 했다. 대장암이 아닌데 거짓판정으로 대장암이다 이렇게 해서.

ㆍ암이나 어떤 질환이 나타나면 사보험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사보험에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정을 거짓으로 판정을 해 주고 이득을 주는.

ㆍ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짓판정을 해서 사보험에 개인이 넣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판정을.

ㆍ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ㆍ그럼 이런 게 업무정지 3개월 가지고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물론 규정은 있겠죠.

ㆍ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ㆍ예.

ㆍ너무 관대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ㆍ의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ㆍ그러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비위사실이 있거나 하면 공무원징계양정 세칙에서 하듯이 이것도 그런 법에 의해서.

ㆍ예.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ㆍ법 테두리에서 한 겁니까?

ㆍ예.

ㆍ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하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ㆍ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도 하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직접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보면 안마시술소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점검 대상이기도 하지만 집중단속 대상이기도 한데 적발하는 거 보면 안마시술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정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의약업소 지도단속사항을 쭉 보니까 안마시술소가 제일 많아요. 비단 순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인근 지자체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시민정서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지도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ㆍ저희 지역에 안마시술소가 6개소가 있는데요, 2014년도에 행정처분업소가 6개소입니다. 행정처분기준이 약하게 되어 있어서요.

ㆍ강하게 하고 싶어도.

ㆍ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게 모기유충 친환경방제 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룡촌 같은 데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90㎞를 방류했던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ㆍ미꾸라지 한 마리가 유충을 먹었을 때 1,100마리의 모기를 잡아먹는 결과로 있어서 지금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해룡촌이랄지 순천만 안에 있는 두 군데를 300㎞정도를 하고자 계획 수립했습니다.

ㆍ그러면 이론적으로는 1,100마리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다고 하시는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해룡촌에 미꾸라지 방류해 놓으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태가 좀 어때요?

ㆍ예.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ㆍ확인하셨어요.

ㆍ예.

ㆍ90㎞ 방류했는데 90㎞ 다 확인할 수 없겠지만 가서 확인해 보면 미꾸라지가 서식을 많이 하고 있다 확인을 하신 거예요.

ㆍ예.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방류도 중요하지만 미꾸라지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질이 아주 악화되고 그러면 미꾸라지도 생물인데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해룡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꾸라지를 방류한 다음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면장 하기보다 더 어렵습니까? 더 쉽습니까?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저는 꼭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꼭 물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출산장려정책의 대부분 보면 아이를 낳으면 무엇을 지원해 주고 그동안에 10년 가까이 그런 식의 출산장려정책을 이끌어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되면 인구절벽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203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경쟁력을 그때부터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금 나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출산율이 나아지지고 않고 있는 데도 지금 지원정책은 계속하고 있어요. 지원정책을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원정책을 계속 하면서도 또 다른 출산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시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우리 젊은 부부들 또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라이프 성향을 보면 개개인의 행복추구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을 하면 아이를 많이 나을 수를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컨대 국가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가정이라든가 또 경쟁력 있는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젊었을 때부터 이런 것을 깊숙이 좀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그러니까 젊음이 아니고 그 이전 단계, 어린이때부터 아이를 많이 낳아야 잘 산다, 내가 잘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때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지원 많이 해 줘도 제가 지켜 본 바로는 달라진 게 크게 없다. 그렇다고 보면 출산정책에 대해서 전환이,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웨이트를 좀 줘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이런 부분 쪽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출산장려정책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인구가 앞으로는 경쟁력이고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전환의 계기를 맞아야 된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이집이랄지 유아원이랄지 거기부터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국가관을 확립시켜 주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력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과감하게 방향을 틀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 연말에 전략기획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출산율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 이것은 뭔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탤 것도 있고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시사해 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합니다. 이게 자꾸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정책이에요. 빨리 빨리 서둘러서 뭔가 안 되면 새로운 거, 이런 것들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순천시만큼은 출산율이 높아가는 도시로 이렇게 바꿔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전문직에 오셔서 설명도 잘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보건위생과의 담당사무를 보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건행정부터 의약관리, 질병,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사무실 안에 있는 것보다 지도 단속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민원도 많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구요.

ㆍ감사합니다.

ㆍ여러 가지 보건위생과 업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 보니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먹거리 그리고 어린이들과 관련된 급식관리와 식품안전,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우리 과에서 문의가 오거나 식단들 제안을 하실 때 지역에 있는 농가나 친환경농산품이나 로컬푸드 사용여부와 혹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친환경식재료.

ㆍ그렇죠. 친환경식재료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로컬푸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농가와 연결된 어떤 식재료, 우리 지역 로컬푸드 사용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저희들은 지금 금당 쪽에 가면 저희들이 안심먹거리지역이라고 해서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식재료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교육을 좀 시키구요, 그쪽만이라도 특색 있게 한번 해 보자 하고 열의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직거래해서 외식업소에서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급식재료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구요, 조례에도 되어있고 전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영양교육이랄지 그런 것도 같이 시키면서 우리 식단 같은 것도 저희 레시피 공개할 때 그때 저희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ㆍ물론 아이들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친환경은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기본적으로 사용은 하겠지만 특히 이 식재료들 중에 거의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해에도 말씀만 드렸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친환경기본이지만 그중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을 생산농가에 연결시켜서 식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단계를 보건위생과에서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좀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까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들이 연계되거나 하는 비율은 많지는 않죠.

ㆍ제가 앞으로 더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에서 로컬푸드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연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조금 더 해 주면 우리지역의 로컬푸드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ㆍ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예. 이거 한번 협업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방사성물질, 방사성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과 안전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식약청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 농촌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식품들에 대한 어떤 혹시 방사능오염이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함께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ㆍ저희들이 아까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설치 지원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하거든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샘플들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올립니다. 거기에서 부족함으로 나왔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든가 했을 때.

ㆍ지금 오염여부에 대한 것들 일부 샘플로 해서.

ㆍ저희들이 마트랄지 그런 데에 가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대형마트랄지 백화점이랄지 그런 데는 국가차원에서 국비로 해서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중소형,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형마트 그런 것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유해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올해 30개소에 대해서.

ㆍ그러면 방사능과 관련된 어떤 점검 그것은.

ㆍ그 부분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ㆍ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지역의 친환경 생산농가를 활용한 로컬푸드식품 연계하고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먹는 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능오염 여부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혹시 그동안에 추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ㆍ수산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도와 우리시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방사능오염 된 생선이랄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서면장님 하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시니까 애정 어린 질문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장님으로 몇 년 계셨는가요?

ㆍ정확히 2년입니다.

ㆍ대가없이 서면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하셨고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보건위생과장으로 오셔서 다양한 위원님들의 본인의 과가 아닌 데도 총망라해서 질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신 것은 상당히 역량이 충분하신 과장님이고 앞으로 또 보건위생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신지 불과 얼마 안됐는데도 많은 업무파악과 해박한 어떤 지식과 상식을 갖고 계신 것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시간이 많이 됐고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질문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미리 하신 겁니다. 방역소독 있잖아요. 지금 이 방역소독이 시기별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역소독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ㆍ저희들은 시 쪽에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고 읍면에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인건비를 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방역소독 인부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도시 쪽에는.

ㆍ도시 쪽에는 집중적으로 담당하고요.

ㆍ뭘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어떤 추진계획에 보면 전반적으로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또 중요한 게 무엇이 있냐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전에 소독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해 줌으로 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할 수 있고 심리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방역이 이루어 졌어요. 그런데 방역을 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확인을 해 보면 방역이 됐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지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가 됐든 이런 데는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 까지 시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합니다 라고 주일별로 하든 달별로 하든, 매일 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마는 해 주면 더 좋구요, 이런 부분들을 업무가 과중하다면 예측가능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합니다 라는 것을 현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면 어떤가요.

ㆍ예전에는 방역약품을 경유와 섞어서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막소독을 하다보면 소독하고 있구나. 눈에도 보이고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친환경 방역이다 보니까 살충제에다가 물에 희석을 해서 저희들이 분무소독으로 직접 하다보니까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느낄 때는 아, 소리가 안 나니까. 옛날에는 새벽부터 “붕”하고 소리가 나니까 하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 느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인식들이 좀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아까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그것을 올해에는 구축을 해서 어디 지역을 언제 언제 했다. 무슨 약품을 어떻게 썼다. 웹상에 다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지리정보시스템을 올해는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빠졌다든가 취약지가 방역이 안됐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정보시스템도 좋구요. 현장에 있는 분들도 주민들도 알게 하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도 어떤 플러스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ㆍ예.

ㆍ왜냐면 읍면에 이통장님들 계시잖아요. 아파트단지에 있고 이런 분들에게 어느 지역에 걸게 설명은 하지 않아도 상시적으로라도 반상회하고 그러면 우리지역은 했다라고 하면 전달이 되는데 그 시스템을 갖춰놔도 촘촘히 하고는 있는데 어찌 완벽하게 방역이다 되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하겠지만 모기 한 마리만 생겨도 안 해서 그런다 라는 어떤 불신이 싹텄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찬사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ㆍ사전예고제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저도 지역구를 나가면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안 하냐 그래요.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 주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어떤 거점에 알려주면 서로 간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확산이 될거 같아요. 그것을 좀 챙겨주시구요.

ㆍ예.

ㆍ지금 외식업조합이라고 있죠.

ㆍ예. 있습니다.

ㆍ거기 조합하고의 어떤 위생관계에 연대를 해서 사업적 추진도 하고 그런 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외식업조합에서도 과거와 달리 본인들이 물론 업소의 업주긴 하지만은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외식업조합이 물론 과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협업해서 사실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축제도 없어지고 특성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현재 저희들 하고 서로 계속 협업 중에 있구요. 올해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홀몸노인, 혼자 계신 분들 반찬나눔, 정나눔 행사도 모범음식점 업주하고 연계해서 직접 안부도 살피고 음식도 주일에 갖다드리고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같이 하구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순천의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식업경영인 대학도 작년 11월 달에 연계해서 시키고 있구요, 오늘 2시에도 연향도서관에서 200명 대상으로 해서 마인드컨설팅 그런 교육을 지금 함께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있습니다.

ㆍ순천의 전반적인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의 볼거리도 있지만 먹거리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나 이런 데 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타당성을 갖다가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요새는 민간주도로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과감하게 핵심적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면 순천의 먹거리문화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ㆍ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시 한번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많이 부족합니다.

ㆍ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타깃을 잘못 잡았네.

ㆍ아닙니다.

ㆍ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건강증진과에 질문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난번에 조천수 과장께 그질문을 했는데 외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ㆍ예. 뷔페에서.

ㆍ1인당 얼마 짜리정도.

ㆍ2만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아닌가.

ㆍ그러죠. 2만5천원 더 간 거 같아요. 3만원 가까이 가는 거 같아요. 거기에서 같이 음식을 먹어보면 사람들이 부조하러 왔는데 축의금 전달하러 왔는데 비싼 음식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이야기는 공감이 가요. 만 원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밥을 잘 먹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공감이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조를 못하잖아요. 행정지도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도를 좀 하셔서 가지 수도 좀 줄이고 먹을 만한 정도 이런 수준에서 만원이면 만 오천 원 정도 이렇게 음식 값을 받으면 하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을 받을 거 같아요. 요즘에 관계가 친한 사람 아니면 보통 5만 원 하잖아요. 5만원 가져가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부조문화가 음식 쪽으로 바꿔져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조천수 과장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한번 권면해서 개선하면 시장 나와도 표 많이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거 한번,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보고 한번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있으신 가요?

ㆍ예식장 단체들 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ㆍ예식장업주 중에서 저희 친척도 있고 그래요 저로서는 표 떨어질 일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용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경쟁을 하다보니까 요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금 자율화가 되어 있어서 강력하게 하기는 저희들이 어렵겠지만 우리 의견을 적극 전달토록 해서 남은 음식 같은 경우는 많이 버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ㆍ행복24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좀 틀리죠.

ㆍ행복24시는 우리 지역을 방문하면서 차량을 통해서 의사선생님 한의사선생님이랄지 한분이 탑승해서 진료를 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은 의사, 약사랄지 우리 의료인들이 연합봉사단을 구성해서 겁니다.

ㆍ저희 보건위생과입니다.

ㆍ예.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ㆍ아니,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구요,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피부미용업소 자체적으로 30개소를 선정을 해서 자체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ㆍ예. 업소.

ㆍ지금 저희들은 인센티브랄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전혀 없구요, 100%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우리 에너지자립도시와 연계해서 피부미용소 업소는 다른 데와 틀려서 굉장히 밝게 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앞으로 서울 같은 데서는 지원 업소당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ㆍ저희들은 아직.

ㆍ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정원산업과에서 뷰티산업에 대해서 그쪽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업하고 연계해서 그쪽 하고 연계해서 올해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사실 처음 이것을 하면서 올해는 계획수립하고 이렇게 발전협의회 구성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원년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산업과하고 연계해서 더 격상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ㆍ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순천이 문화가 또 형성될 수 있도록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협조와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의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을까 하고 감사드립니다.

ㆍ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귀순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이재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심기섭 진료검진담당입니다. 김복희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양호순 도시보건담당입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시민만족 100세 건강도시만들기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해서 100세 건강도시를 만들고 총 5개 지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어린이건강교실 운영 등 올바른 생활습관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테마교실 만들기와 다문화에 대해서 가정요리교실, 금연홍보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능보강으로 금년도에 보건진료소 4개소, 선월보건진료소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낙안보건지소 1개소를 신축하고 주암보건지소 등 진료소 8개소에 시민건강증진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권역별 사업을 확대하고 주1회 출장방문으로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는 9988쉼터 건강지킴이 운영 등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틀니사업추진 및 노인보철시술비 지원, 초등학교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해서 취약지역의 구강건강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쾌적한 생태도시 만들기 금연산업 추진입니다. 올해 담배값 인상 및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시민들이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금연을 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실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금연을 실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실천을 위한 70개소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과 일반음식점, 피시방 등에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특히 아파트와 학교, 사업장에 각1개소씩 금연제로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식품위생감시단 등 금연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쾌적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의 삶터 정신건강 및 행복지수 1위 도시 추진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해서 상담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초중고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문제행동세미나워크숍을 4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1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지원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과 조기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는 정신보건서비스를 확대해서 인성교육과 여름에 힐링캠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치매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암과 노인건강진단 생애전환기 일반수급자 치매검진 인원을 총3만8천명에 대해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수검하도록 유도하고 치매검진은 1,5000명에 대해서 소아암 및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1,2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암 확진 시에는 재가서비스를 연계해서 상실감을 회복해 주고 정보공유를 위한 자조모임 구성을 유도해서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발송과 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해서 전 주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검하도록 독려해서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가깝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와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증명 발급을 읍면 보건지소 등 11개소로 확대해서 민원처리기간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2만3천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65쪽 휴식과 치유가 있는 사운드테라피 운영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자유치유능력 강화를 위해서 소리와 파동에너지, 사운드테라피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힐링요법으로 치유를 위해서 1만여 명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구축 및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출산장려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3자녀 이상 양육지원비를 3자녀 150만원, 4자녀 170백만 원, 5자녀 이상은 200백만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3자녀 이상 세대증을 발급해서 종량제봉투 지원을 매월 100L씩 2년간 지원하고 순천시내 관광료를 면제해서 3자녀이상에 대한 출산장려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는 2014년까지는 7회를 지원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9회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을 4만 원 이상 상당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용품에 대한 각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모니터링해서 출산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상당의 한방첩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월평균 소득 50%이상 가족에서도 2015년도부터는 65%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관리는 임산부요가와 토요부부 출산교실, 베이비 마사지, 오감발달교실을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들을 위한 숲태교 교실은 산림소득과와 협업하여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장난감대여 및 영유아발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들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특히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난감 현 보유수는 현재 807점으로 회원수는 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구매시에도 회원들의 의견반영에 단계별로 장난감을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놀이프로그램으로는 장난감대여소에서 베이비요가와 구현동화, 튼튼체조 등을 운영하여서 영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행복 맘을 위한 쉼터제공 및 요가교실 운영입니다. 신도심지역의 임산부들의 행복 맘들을 위해서 임산부 요가교실을 미즈여성병원과 현대여성병원과 연계해서 20주이상 임부와 산부, 예비부부, 신혼부부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교육과 예방접종안내, 철분제 정량제, 출산용품지원 등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등 출산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교육시키고 특히 현재 도시보건계에 발마사지기와 골반운동기, 어린이그림책, 장난감 등을 배치해서 임산부들과 예방접종이용자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서 임산부 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읍면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현황을 보면 주암 창촌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여기가 관할구역 인구수가 1,630명인데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몇 분씩 근무하고 계십니까?

ㆍ창촌은 진료소에 진료소장 한분하고요, 기간제가 한분 있었습니다.

ㆍ다른 진료소는 어떻습니까?

ㆍ다른 진료소는 한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500명, 300명, 172명 차이가 이렇게 1,630명 굉장히 많은 관할 인구수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현장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창촌진료소가 바쁘다고 그래요. 식사하시기 불편하실 정도로 바쁘다고 하시거든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하고 있지만 손님이 많다보니까 직원 수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업무의 질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고 노약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창조진료소인데,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한명 더 주든지 인력을 보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ㆍ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소 진료소하고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보건교육도 시키고 같이 운동도 시키고 영양상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업무의 양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직원 두 분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 해소해야 할 거 같아요. 한번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아까 보고 중에서 자살 없는 순천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10만 명당 이렇게 자살률 비교 시?도 순서를 쭉 봤더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봤더니 순천시가 개선이 안 되요. 순천시가 2011년도에는 28. 8%, 2012년도는 22. 5%, 2013년도는 27. 8%.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이 시민들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여러 다방면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마음속 치유버스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은 반영이 안됐지만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해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자살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과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한 게 공직자분들의 음주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어요.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순천시의 자살률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거든요. 집중적으로 하서야 할 일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자살률을 28. 8%에서 22. 5%, 27. 8%로 다시 올라가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자살률을 좀 확 줄이는, 아마 그러면은 순천시 최고의 과장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ㆍ예. 청소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청소년들도 보니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자살률이 더 높거든요. 감성적인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도 좋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자살률을 아주 낮추는 순천시의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우리 순천시민들이 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ㆍ예. 관내 고등학교에는 현재 조약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더 확대하고 또 마음속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살률이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자살충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취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살하지 말자. 생명은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만 끝날 게 아니고 아무래도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순천시가 정말 잘사는 도시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고 사는데 보람이나 살만한 도시다 라고 된다면 아마 이런 자살률도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특히나 청소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올해 교육지원청하고 또 위센터, 청소년상담센터와 협업을 해서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사운드테라피로 하셨는데요, 이게 주로 어떻게 하는 건지.

ㆍ이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의자에다가 해서 사운드로 듣는 게 있고 또 기기를 대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현재7백만 원 세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보건소에 북카페라고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그 사운드를 들어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ㆍ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ㆍ아마 마음이 좀 편안해 지는 그런 느낌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이낳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일까 생각도 들어요. 아이를 그냥 낳기만 하면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를 낳아서 교육하고.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애들을 어떻게 조그마할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들이 있어서 그럼 부부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누가 그만둬야 될까,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들도.

ㆍ저희들이 오래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이낳기 좋은 도시 이거는 비단 지자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우리 사회문화적인 거, 특히나 우리시에서는 여성단체나 YWCA, 이렇게 해서 문화를 조성해 가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옆에서도 애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한마디씩 해 주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ㆍ결혼적령도 좀 늦어지고 있죠?

ㆍ늦어지고 있죠. 그것도 영향이 많이 있죠. 늦다보니까 아무래도 두 자녀 낳을 걸 한 자녀만 낳고 또 워낙 보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있고, 보육 쪽에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ㆍ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난감대여 잠깐 거기 보면 1,00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죠. 주로 어디에서.

ㆍ이 장난감은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전역에서 옵니까?

ㆍ예. 전역에서 옵니다.

ㆍ많이 이용하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ㆍ신도심에서도 많이 오고요, 젊은층이니까. 또 거기에 오면 접종하고 대여를 하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발달과정을 보육교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방에 어머니들이 와서 오전 중에 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ㆍ예. 그런 시설이 같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장난감이 동그란 게 쉽게 쏙 빠져가지고 입에 넣어서 목에 걸려서 큰일 날 뻔 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장난감구입하는 데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튼 아이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소독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소독기는 준비가 되셨죠?

ㆍ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소독해 주고 구입할 때도 어머니들의 컨설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장난감으로 이렇게 하고 고친 것은 거기 다시 의뢰해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ㆍ아무튼 소독에 제일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ㆍ아마 순천시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을 겁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난감대여 부분에요, 지금 장난감대여를 여성가족과에서도 하죠?

ㆍ예. 금당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ㆍ그런데 이렇게 협업이 안 되고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가요?

ㆍ저희들이 여기에 만들게 된 취지는 예방접종을 어머니들이 많이 오는데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양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하는데 보건소 와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여기에 해 놨습니다.

ㆍ신도시에서 보건소로 오기가 거리상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대여소에다가 범위를 넓혀서 똑같은 유아들이 접종도 하고 부모들도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연계로 해서 분리하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은 안계신가요?

ㆍ그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장난감만 대여를 하고 있고.

ㆍ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신도심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구밀집도가 굉장히 많은 데 금당지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난감을 이렇게 다른 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빌려주는 데도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다. 그러면 그 쪽으로 빌리러가는 폐단도 생기고 그럴 것이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같이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이 책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에서 보면 20억 원 정도를 예방접종비로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ㆍ예.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ㆍ국비사업인데 병원에 어떻게 지원을 해준가요?

ㆍ우리 관내 24개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정은 어디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해도 되고 병원에서 해도 되는데 현재 보건소에 30% 접종, 병원으로 가서 하는 분들이 70%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정기예방접종 13종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신가요?

ㆍ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ㆍ예.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ㆍ이 부분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이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를 몰라서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ㆍ예. 더욱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ㆍ266페이지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장기가 뭡니까? 이렇게 2018년까지 딱 끝나야 되는데 또 뒤에 보면 3억8천만 원 해 가지고 장기 해 놨어요. 똑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왔다가. 금액은 맞아요. 19억 원이 맞는데 위에 보면 2015년에 19억 원을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2018년까지 해서 장기간 해서 19억을 쓰겠다는 건지, 옆에 부분을 지원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ㆍ19억이 2015년 것입니다. 그때 고치라고 그랬는데.

ㆍ2015년 거 아닌 거 같은데 이 투자계획에 보면 2015년도 3억8천만 원, 2016년, 2018년까지 똑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보면 2018년 “장기”해 가지고 3억8천만 원 해서 계가 19억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전부 확보가 된 겁니까?

ㆍ예. 국비는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분산을 시켜 놓고 왜 “장기”가 들어있는지 그 부분도.

ㆍ이 정도의 국비가 올 거다. 그런 것 같습니다.

ㆍ출산장려정책은 항상 해마다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장기”라는 것은 그 이후 연도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ㆍ아니,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장기”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표기를 해 버리면 앞으로 총체적인 “장기”에 3억8천만 원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가 안 맞아버려요.

ㆍ그 이후 년도를.

ㆍ그러니까 그 계도 안 맞아버린다니까. 가상으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ㆍ그렇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ㆍ그러니까 가상으로 해 놨는데 19억 원이 이미 확보가 됐다면서요. 확보가 된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자,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출산율을 보면 순천이 굉장히.

ㆍ순천이 1. 29입니다.

ㆍ지금 1. 29인데 전국의 출산율에 못 미친거죠.

ㆍ전국이 현재 1. 18이구요.

ㆍ예.

ㆍ전남이 1. 5입니다.

ㆍ각종 매스컴이나 데이터에 의하면 전라남도가 출산율이 상당히 높다 라고 했는데 최저가 순천이다 라는 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최저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전국으로 봐서는 140위권에 들어 있구요, 전남으로 봐서는 19∼20위권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그래서 지금 또 여쭙고 싶은 게 출산장려정책을 하시고 아주 골고루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 소위 말해서 다른 데는 벗어나더라도 전라남도에서 출산율을 보면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한 자녀 낳을 때 하고 두 자녀, 세 자녀 낳을 때마다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ㆍ예.

ㆍ그런데 유독 순천만 굉장히 빈약해요.

ㆍ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작년부터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워낙에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해남 같은 경우가 1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2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볼 때 순수히 시비로 6∼7억 출산장려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또 장려금을 줘가지고 출산율이 오른다는 거는 수치상으로도 계속 몇 년 해 보니까 50명 정도 늘었다가 말띠 해에 좀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교육적으로 문화를 조성해 보자 그래서 올해는 YWCA, 여성단체 해 가지고 서로 교육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게 비단 장려금을 줘서 출산율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정책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다가 안 되니까 타 시도에도 그런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한방첩약을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20만 원 상당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

ㆍ그런데 지금 상당히 한의사에서 10만원 지원하고 저희시에서 10만 원 하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3자녀가 1년이면 330명 정도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요, 이 지원을 어떻게 한가요. 암환자나 희귀병 환자들에게.

ㆍ희귀난치성은 우리 순천시에 134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는 폐암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다른 4대 암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상위120%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만 지원이 되는가요? 전체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ㆍ예. 폐암은 전체 하고 있습니다.

ㆍ폐암은 전체 하고 있고 4대 암이라고 하는 게.

ㆍ유방암, 대장암, 위암, 간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ㆍ이 암 말고는 지원이 안 된 가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최상의 삶터 정신건강 행복지수 1위 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순천시 2014년도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순천시민이 건강한 도시다 라는 것을 인지를 얼마만큼 안 하고 있냐면요, 알고 있는 부분이 6. 8%, 보통이 13. 4%,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79. 8% 에요. 프로젝트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게 뭐냐면 이렇게 홍보만 해서 우리가 최상의 삶터 정신건강 행복지수1위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거를 외쳐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보면 아동정신 조기검진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힐링센터, 조약돌 운영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우리 도시가 진짜 건강한 도시인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10명중에 8명이 모르 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비단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인들, 더욱이 어제 모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시청직원의 20%가 넘게 우울증상담을 하고 싶다는 데이터하고 우리 30대인 여성 직원들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어제 순천지방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까지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짜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센터에 자문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조사해 가지고 샘플링을 900가구를 합니다. 양호하고 주관적으로 내가 건강하다고 인지한 것이 우리 순천시는 48%, 50% 정도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삶의 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더 교육에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시간이 좀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가지만, 담배는 마약이죠.

ㆍ그렇습니다. 담배는 마약입니다.

ㆍ그러면 이 시기가 적기인거 같아요. 담배 값도 올라가고, 보니까 한의원에도 금연시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적기를 놓치지 마시고 금연정책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마약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ㆍ예.

ㆍ그다음에 우리가 평균수명은 늘어가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0에 가까울 정도로 되고 있는데 건강수명은 65세에요. 65세정도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100세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요청을 해서 그런데 활동을 같이 관계부서끼리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상당히 호감이 가는 내용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건강수명 1년 늘리기운동 프로젝트,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1년 수명 늘리는데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협조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주도권을 갖고 오시든지 해 가지고 제가 늘상 말하는 100세 건강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에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생애주기별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은 하루에 150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그 20개 프로그램을 전부 모집을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건강수명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교육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가야되는데,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넘겨가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일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시간이 빠르네요. 지금 보건소 신축되는 게 언제 준공인가요?

ㆍ선월은 10% 다 되어 있구요, 운룡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ㆍ빠르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던데.

ㆍ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현장 자주 가보고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ㆍ판교는 언제 합니까?

ㆍ판교는 지금 80∼90% 다 된 걸로.

ㆍ과장님 건축물은 빨리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대요.

ㆍ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ㆍ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긴 하지만 의료서비스라든가 건강서비스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유아들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ㆍ지금 현재 65세 이상 폐렴은 전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만 작년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올해부터 시행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일단 그것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논의만 지금 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은 전체 전국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보고에만 나와 있습니다.

ㆍ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중에 어찌 가능할 거 같은가요?

ㆍ그렇게 안 해도 저희 시비가 있기 때문에 56세 이상은 무리 없이 저희시에서는 할 수 있도록.

ㆍ그렇게 된다면 아까 영유아처럼 지정해서 거기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올해 안에는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ㆍ예.

ㆍ그래서 제가 과장님 일 열심히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도 보건소에서 준비하신가요?

ㆍ여가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직접 치매검진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방문을 수시로 하고 있고 복지관을 보건소에서 치매검진하죠. 건강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9988쉼터, 42개소 경로당, 복지관 무슨 대학에서 교육해 달라고 하면 전부 건강증진과에서 강사 13명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현장 가서 직접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실에 기간제 요원들이 무기계약직들이 현장을 직접 뛰면서 유치원부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ㆍ그 13명의 강사들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ㆍ분야가 운동, 필라테스, 짬짜미운동, 웃시장, 아랫시장, 동천 그것이 전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짬짜미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서 해 준다.

ㆍ그 내용적인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운영되고 있는 거 해 주시구요. 나머지 부분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저도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많이 됐다고 하고 그러시니까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도 있겠지만 작년도부터 전남 시군에 산후조리원 공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좀 연초부터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파악하셔서 올해는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했는데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보려고 요청을 했더니 시 단위는 아예 배제가 되고.

ㆍ아, 시 단위는 배제가 됐습니까?

ㆍ예. 지금 해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배정인원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드는 산후조리 비용을 여기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준다든지 하면 해남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산모건강관리사를 60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남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준비를 또 하시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가 시민 만족 100세 건강도시 만들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실태와 과제들이 쭉 나오고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혹시 이 중에서 노인건강과 관련해서는 혹시 기본계획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ㆍ예. 계획 이번에 다 세웠습니다.

ㆍ해마다 그때 그때 계획을 세우십니까?

ㆍ해마다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더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할 때는 그해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조례상의 무슨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건강과 관련해서는 노인건강증진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기본계획수립과 시행은 어떤 기본계획이 갖춰진 상태에서 해마다 추진하고 점검하고 보완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추진이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우는 계획들, 실천율, 성과 달성률 이런 것들이 해마다 보면 수치들이 조금 상회해요.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이제 조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 사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서 해마다 추진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도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구요.

ㆍ저희들이 해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것은 이미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괄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권역별 사업에서 우리가 평가를 전부 했습니다. 작년 1년 했더니 혈압, 혈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90% 이상이 인지를 하고 너무 이게 좋아졌다 라는 평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의 조례의 기본 계획과 기본계획을 통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금연환경 감시단을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침에 출근하면 시청부터 한번 씩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고 시청직원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전략기획과 2015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옥 기획담당입니다. 정경호 예산담당입니다. 이수동 법무담당입니다. 신은숙 평가담당입니다. 박수열 규제개혁담당입니다. ㆍ책자 보고서 11페이지 기본현황과 12페이지 소관 위원회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5년 전략기획과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민선6기 시정 운영계획 수립과 관리, 주간 정책동향 발굴 운영으로 지식경영을 강화하고 정원의 도시마스터플랜 수립에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순천시 도시기획자 육성을 통해서 시민참여와 협업을 시정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시민법률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시민행복 중심 실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선6기 시정 4개년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2014년 7월 1일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공무원들의 워크샵, 전문가 자문,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31일 민선6기 시정 4개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총 7대 분야 500개 단위 시책을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목표지표와 내용은 환경변화에 맞춰 연동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 중 요약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민선6기 시정목표와 방침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순천시현재 모습입니다. 순천시는 생태와 문화라는 시대적 아젠다를 실천한 결과 순천시의 위상과 브랜드가 높아졌음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시민들도 2015년 신년 KBS 여론조사에서 전남 동부권 이사하고 싶은 도시, 압도적으로 순천시를 1위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민선6기 미래비전 E3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E1은 생태 ecology입니다. 민선6기의 정책방향의 생태와 정원의 도시를 민선6기에 완성하겠다는 의지이며 두 번째 E2는 energy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 라는 다짐입니다. 세 번째 E3는 경제 economy입니다. 생태관광, 도시재생, 정원산업, 첨단산업 사회적 경제를 엮는 순천형 창조경제 사업 육성을 미래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선6기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3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라고 하면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외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일정부분 이상을 도시 자체에서 수용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즉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정주여건, 교육문화, 의료, 상업시설, 쾌적한 자연환경의 수요를 도시 내에서 충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구 30만은 소비와 유통, 생산이 한 도시 내에서 가능해져 안정적인 경제성장과시세 확장을 위한 기준점으로 민선6기 정책방향을 30만 자족도시로 잡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민선6기는 생태와 정원의 도시를 완성해서 도시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도시, 즉 행복지수 전국1위를 목표로 삼습니다. 7페이지 민선6기 키워드입니다. 민선6기 순천시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은 돌아오는 순천, 머무르는 순천, 함께 하는 순천, 꿈이 있는 순천 크게 네 가지로 나눴고 분야별 지향목표 키워드입니다. 8페이지 민선6기 발전계획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민선6기 변화될 순천의 모습을 구체적인 숫자지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첫째 좋은 일자가 많아 일하면서 행복한 도시, 돌아오는 순천은 2018년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을 100개 육성하겠으며 순천시 생태관람객 8백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도시 전체를 정원과 안전한 생태환경으로 만드는 머무르는 순천입니다.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원도심 하수관로 분류율 68%까지 개선하고 하천과 순천만 수질을 개선하겠으며 아파트베란다 미니태양광 2,600개를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이웃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순천은 시민행복지수 전국1위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17개까지 확대하고 월100만 원 이상 소득 로컬푸드 생산농가를 1,500가구까지 늘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학습으로 배우고 즐기며 도시재생으로 창조하는 도시, 꿈이 있는 순천입니다. 원도심 빈 건물 8개소를 문화창작공간으로 채우고 도시재생 원도심 유동인구를 62만 명까지 늘려 도심의 활력을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4가지 순천의 모습을 7대 비전으로 나누어 비전별 목표와 핵심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로 서가 비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정원문화, 친환경 첨단산업, 생태환경을 통한 순천형 창조경제 사업군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경제환경국과 순천만관리센터 업무가 이에 속합니다. 핵심사업으로 15페이지 정원산업지원센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하고 정주 인구가 증가하는 머무르는 순천입니다. 머무르는 순천은 도시건설국과 순천만관리센터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하천, 상하수도, 교통, 에너지 등 안전한 생태환경 조성, 재난위험 신속한 대응, 순천만정원을 기점으로 한 정원문화확산,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도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은 19페이지 원도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룡촌 수질개선사업, 21페이지 생태화랑 그린A, 순천만갯벌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23페이지 내 삶에 힘이 되는 복지공동체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함께 하는 순천입니다. 함께 하는 순천은 민원복지국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수요자 중심 서비스, 시민건강도시를 조성하겠으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명품농산물 육성 등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은 25페이지 종합복지센터 신축과 보육시설기반 확충, 27페이지 로컬푸드 육성과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배우고 즐기며 창조하는 교육문화도시, 소통하고 배려하는 참여시정을 엮는 꿈이 있는 순천입니다. 꿈이 있는 순천 분야는 평생학습문화센터와 안전행정국 직속부서 업무입니다. 1, 3 학습이 연계된 평생학습, 책 읽는 인문학 도시, 항꾼에 즐기는 순천문화를 조성하고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협력해 가겠습니다. 핵심사업은 31페이지 월평유적지 복원사업, 에코에EB체험센터 건립과 33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철도관사 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 있겠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 드린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은 좀 전에 과별로 칸막이 쳐지고 협업이 안 되는 분야를 수요자인 시민 중심에서 테마와 목표로 중심으로 엮어내었고 과소간 협업이 필요한 교집합 부분을 찾아낸 계획입니다. 본계획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대 환경에 맞게 연동화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는 설명을 마치고 본업무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주간 정책동향 발굴 운영으로 지식경영 강화입니다. 현대 사회에 매일 쏟아지는 정보와 우수사례들을 실시간 발굴해서 가공해서 전 직원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명품정책을 계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선6기 시정 운영 중점과제별로 이슈를 만들고 지속적인 발전전략에 필요한 주간 정책동향을 전략기획과 중심으로 발굴하고 행정 내부적으로 지원해서 지식의 경영화와 순천시의 선진화를 만들겠습니다. 18페이지 순천시 도시계획자 육성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적 마무리를 기점으로 상승된 도시브랜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협업할 수 있는 전문활동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서울시, 수원시, 전주시 등 앞서가는 도시에는 많은 전문코디네이터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시민들이 도시를 직접 디자인하는 도시기획자군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도시재생, 정원도시, 착한 일자리, 시민의식 선진화 등 민선6기 5대 핵심분야별로 10여만 명 내외로 구성해서 상호 워크숍, 교육, 토론회 등을 거쳐서 제안한 사업들을 정책화하고 분야별로 컨설팅 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29일 수목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서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순천형 생태와 정원문화를 이끌 수 있는 정원의 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내실 있게 준비해서 이 계획을 정원의 도시가 완성이 되는데 기본서로 활용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6기 총 공약건수는 7대 분야 73건으로 확정됐습니다. 2015년은 실질적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시작의 해인만큼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자문과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단위 사업비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순천, 여수, 광양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2014년 12월 17일 3개 시장 공동 상생발전 합의문이 채택이 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상생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순회 문화예술공연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3개 시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민맞춤형 행정을 위한 순천3. 0 실천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통과 협업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시민소통과를 신설해서 순천3. 0 시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정보를 다양하게 개방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융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토록 해서 내부적으로는 협업행정과 민관협치 등 순천3. 0 업무혁신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서 행정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성장동력사업 중심 국비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기초지자체가 추진하기 힘든 대형프로젝트인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녹록하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이 제로인 몇 안 되는 지자체중 한곳입니다. 금년에도 운영비부담 사업, 보조율이 낮은 비효율적 국비사업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시의 미래를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국비를 발굴해서 건전재정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우리시 운영 11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실용적으로 운영체계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대해서 보안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1월 23일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해서 구성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제도를 찾는 대로 의회와 논의해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세입증대방안을 찾아내고 세출구조 개선을 위해 각 시군별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지금 까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왔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관심을 집중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부터 사업예산까지 단위사업별로 현상황을 분석해서 1회 추경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시민 법률복지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법률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 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이해와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읍면동 지역의 마을변호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내에는 연중 변호사를 배치해서 법률상담을 하는 법률홈닥터도 운영해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성과중심의 경영시정구현을 위한 평가체계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BSC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SC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정운영 결과를 실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강해야 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결과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거치고 지표개발과 평가결과에 대한 운영체계 등을 보완해서 성과중심의 경영시정을 구현하는 평가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시민행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규제개혁 드림팀을 구성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과제발굴과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쁜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좋은 규제도 많이 발굴해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2015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전략기획과는 말 그대로 우리 순천시의 시정을 이끌어가는 브레인에 속하는 과 아닙니까? 그러죠, 과장님.

ㆍ예. 책임이 큽니다.

ㆍ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순천시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 그리고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 이것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민선6기 시정운영 내에 공약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ㆍ민선6기 시정운영에 공약사항 추진사항도 포함이.

ㆍ예. 100%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표현을 쓸 때 장밋빛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밋빛 공약,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데에는 합당한 어떤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대체 이 정도 추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ㆍ전체 말씀하십니까?

ㆍ예.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의 토탈 포함될 예산은.

ㆍ지금 토탈하면 그게 단위사업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요약해 드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시책들이 약1,30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민선6기 것만 하면 5천8백억 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민선6기 14년부터 18년도까지 4조 원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랑 합하면 1조원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순천시 예산규모 상으로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무리가 없어요?

ㆍ예.

ㆍ과장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쓰다보면 참 적재적소에 써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 따라가다 보면 재정의 건전성 같은 것도 무너질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까요?

ㆍ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민선6기 공약사항이 작년 7월1일부터 해서 정책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 공약사항에 숫자상은 5,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현재 민선6기 시정운영 종합계획 내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플러스되면 4조 원정도 잡는데 그러면 지원대책은 뭐냐,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단위사업들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형프로젝트는 전부 국비로 지원을 받을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발굴하고 지원대책까지 있으니까 재원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장기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ㆍ하여간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다보면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자면 재정의 어떤 건전성 같은 게 무너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공약도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가고 또 예산이 너무 뒷받침되는 부분은 시민공론화도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ㆍ예.

ㆍ하여간 요즘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부터라도 생각을 하고 예산을 규모 있게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선6기 시정운영 계획하고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추진을 보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ㆍ의견 충분히 염두해 두고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을 추진하는데 충분히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ㆍ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3개시 통합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근 여수, 광양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순천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ㆍ제가 실무관리자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대흐름상은 통합부분에 대한 의미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3개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시민들의 합의가 많이 전제가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죠. 아직 버려진 카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충돌은 있었지만 불붙었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3개시 통합에 대한 어떤 여론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만 자족도시라고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3개 시가 합해졌을 경우에 80, 90만 원이 된다. 그건 더 효과적인 부분에서 더 능동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ㆍ예. 3개시 통합으로 일어나는 시너지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 규모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ㆍ예. 그래서 저는 이게 잠복되어 있을 뿐이지 이게 사라진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시정방향을 잡아가야 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시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그런 부분에 해결이 된다면 여러 가지 SOC라든가 유해시설들, 이런 혐오시설들 이런 것 갖추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어려울 필요가 없이 3개시에서 이렇게 나눠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곳곳에서 개발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3개 시의 통합문제도 이제는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ㆍ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려진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가정 하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서적 분야를 지금 염두를 해 두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광역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서로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하여간 버려진 것은 아니고 잠재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ㆍ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우리 광역행정협의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효과는 좀 있었죠? 일단 만나는 것 자체도 효과지만 그래도 성과물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ㆍ일단은 상반기 때 보고드린 대로 문화예술 상호교류, 순회예술활동은 실무 각과에서 상반기 때 순회교류를 한번 할 겁니다. 예산도 다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교류도 4월 6일 정도 해서 가 날짜를 이틀정도 잡아놓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과제로 있었던 3개시 광역교통망이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회사들끼리도 진행이 다 되어서 상반기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울렛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던가요, 어떻던가요. 공포할 분위기가 아닌 가요.

ㆍ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됐고 공개석상이라.

ㆍ또 2월에 있네요? 2월, 10월 협의회.

ㆍ이 앞주에 여수과장들끼리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방금 보고서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구요, 3월 17일날 3월 달에 3월 중에 정기회를 아마 할 겁니다.

ㆍ한번 더 모임이 있습니까?

ㆍ지금 날짜는 서로 조율하고 있고.

ㆍ3개 시장님들이?

ㆍ어찌됐든 간에 이게 아울렛문제가 우리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적으로 좀 예민하겠지만 광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인들이 플랜카드 걸고 그런 거 봤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공감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공식회의 석상에서 서로 의견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의제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ㆍ그 의제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전략기획과가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순서가 뒤에 오다보니까 다른 과에서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들피해서라도 저희들이 많이 인지는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의회 회관에 대한 부분을 협의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답을 안주셔서 그러는데 계획이라든가 논의들이 있었는가요?

ㆍ그 부분도.

ㆍ이따가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ㆍ예.

ㆍ지난번에도 이따가 말씀하신다고 그래 놓고 말씀 안 하셔놓고.

ㆍ다 알고 계신 거라서.

ㆍ잘 모릅니다. 자꾸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ㆍ하여튼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ㆍ그때 시점보다는 좀 진일보한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ㆍ예. 아직 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먼머 뜻이 모아져야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런데 협의를 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협의를 계속 안하니까 위원들 한분 한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물론 저희들이 호화로운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당대에 안 되더라도 결국은 저희들을 위한다라기보다도 순천시민을 위한 공간들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믿고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3개 광역행정협의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나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 순천시는 거기에 대한 찬성률이 높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도시에 대한 효율성이랄까요, 3개 도시의 통합에 대한 효율성, 다들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또 한간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3개 광역협의회 말고 남중권협의회인가 있죠? 몇 개 시인가요?

ㆍ9개.

ㆍ뭐, 그거야 지금 다 말씀 안하셔도 권역이 고흥에서부터 포함해서.

ㆍ경남 서부, 전남 동부.

ㆍ그렇죠. 실은 이 단순한 3개 시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광역도시 통합을 할 거 같으면 그야말로 이런 남중권의 도시들이 포함되는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이 부분을 여기서 확정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ㆍ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데 행정구역개편 개념에서 다뤄야 될 거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ㆍ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행정구역개편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요. 어떤 주민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ㆍ예.

ㆍ그러기 때문에 비단 3개 행정구역이 교류하는 것도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까 남중권이라는 부분도 어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협의체가 있잖아요. 이 협의체 자체도 꼭 순천이 주도적으로 한다가 아니라 이쪽 남권에 있는 주민들의 정서의 통합이랄까요. 이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ㆍ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협의회장님이 우리 순천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주 가가지고 임시회를 하고 올해 3월 17일 날 광양에서 정기 총회를 합니다. 9개 시장군수님 만나서 정기 총회하면서 남중권 발전에 관련된 공동프로젝트 9개 시군이 경남서부와 전남 동부 5개 시군과 4개 시군이 공동상생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몇 가지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에 건의하고 중앙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실무적으로는 선언도 하고 그런 것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예.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이슈들이 비단 우리 3개 시 뿐만 아니라 남중권에 있는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 그 다음에 확장성 이것이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형의 변화를 꿰어야 한다는 인식들이 이렇게 된다면 3개 시도 통합을 하는데 장애적인 부분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남중권이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 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장님께서나 실무진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또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지금 행정상으로는 경계가 시군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경계가 허물어진 지는 오래 됐구요, 우리하고 진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생활권 같은 시내권으로 봐도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ㆍ이런 기틀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에 통합의 길로 가는 것도 앞당겨질 수 있고 어려운 숙제입니다마는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성사되면 좋지만 쉽게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ㆍ예. 남중권협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ㆍ예. 잘 알겠구요. 지금 도시기획자 운영, 새로운 프로젝트죠?

ㆍ그렇습니다.

ㆍ방금 5개 분야에 50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3월부터 4월부터 육성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물론 뒤에 보니까 표시를 협업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아이디어페스티벌 연동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협업이라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이디어페스티벌 이런 부분을 하나의 광의적으로 묶어서 다양한 형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존재를 시키고 하는 겁니까. 아이디어페스티벌 이것은 과에다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ㆍ같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자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용적으로 행정에 들어와서 정책화시키는 그 과정을 아이디어페스티벌이나 주민참여예산제에 연동화시켜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정책화시키는 과정을 예시를 둔 겁니다.

ㆍ에너지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어떤 하나의 과업으로 본다면 도시재생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도시재생센터가 또 있고 도시재생센터에서의 구성된 학교, 도시재생학교인가요.

ㆍ도시재생대학원대학.

ㆍ대학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망라해서 하는 건가요.

ㆍ예. 지금 누구나 다, 이왕이면 전문가그룹을.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간의 중복된 것 아닌까. 각위원회가 있고 산재해 있지만 과에서 이런 인력들을 양성해 내고 있는데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기획자육성팀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것인지, 그냥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게 자칫하면 전략기획과에서 도시기획자 육성을 하는데 이를 테면 도시재생센터에도 어떤 팀들이 있잖아요. 이런 팀들과 협업을 한다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ㆍ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제목부터 기획자입니다. 아까 예시로 드린 도시재생과를 지원하고 있는 센터와 협업하고 있는 시민, 그 시민들은 시민그룹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하고 또 사업을 이끌어가는 협업자 개념입니다. 전문가그룹은 아니고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는 그룹은 말 그대로 그분들이 도시전문가들이 도시 전체를 시범적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시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획하고 그런 시간들을 또 그런 계기를 주자는 데에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ㆍ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다보니까 너무 이런 조직들이 확장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되어 집니다. 물론 전략기획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협업이라는 차원은 좋긴 한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자하고 운동가들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생각하는 어떤 틀들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를 테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직 많이 안 나오고 그런 것처럼 답답하니까 기획자를 육성하는 게 맞겠지만 기존에 있는 틀들을 바탕으로 한 이런 기획자육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틀들을 좀 반영시켜서 약간 크게 키우는 이런 형태로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ㆍ예. 전혀 다른 개념을 안 하고 그 바탕을 두되 차별화는 분명히 시킬 겁니다. 방금 의견주신 중첩성, 중복성 부분도 충분히 염두 해 두고 앞으로 육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텍사스안타라고 아십니까?

ㆍ예.

ㆍ아시죠. 그 사각지대가 생겨버리면 저쪽 수비가 중견수가 봤는데 수비를 할 걸로 봤는데.

ㆍ가운데 떨어져서 아무도 못 잡는.

ㆍ유격수가 그것을 중견수가 잡을 걸로 중견수는 유격수가 잡을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무한사각지대라는 것은 결국은 과하다보니까 중첩되다보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우르는 전략기획과이니까, 기존의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확장이 많이 되어 가는 거 같아요. 인원만 많아진다고 해서 꼭 능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의도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육성을 하고 운영 하는 데서는 방법은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을 좀 자아낼 필요도 있다. 시작하다 보면 스타트를 늦게 하는 거 하고 기존에 해 왔던 거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반영을 시키거나 인적자원들도 활용을 좀 하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ㆍ예.

ㆍ법률복지 올해부터 실시한가요?

ㆍ예. 올해부터. 작년에 시범, 법무부 거기에 선택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ㆍ법무부로 공모해서.

ㆍ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확정을 받아서 올해 1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몇 군데나 됩니까?

ㆍ전국에 40곳

ㆍ전남은요.

ㆍ2군데.

ㆍ어디하고 어디.

ㆍ목포하고 순천.

ㆍ그러면 공모해서 저희들이 됐는데 변호사가 파견나오는 겁니까?

ㆍ예.

ㆍ누구로 확정이 됐어요?

ㆍ6월 9일부터 법무부에서 통보가 올 겁니다.

ㆍ근무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은 날짜라든가, 매일 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ㆍ예.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아, 상근합니까? 똑같이 출근해서 퇴근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ㆍ예. 저희들도 장소를 구경제환경국장실에 마련해 놨습니다.

ㆍ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상담기회도 되고 두려움 없이 문턱 낮으니까 상당히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ㆍ시민들 상담전용 전담 변호사로 하니까 홍보하고 잘 이용만 하면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지 않겠냐. 특히 상담료 같은 것도 부담이 갈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ㆍ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ㆍ예.

ㆍ의회에도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서,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없거든요.

ㆍ저희들도 2월9일부터.

ㆍ저희들도 이 좋은 제도는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마치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것은 이따 끝나고라도 말씀해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작년에 우리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직원들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방금 주신 자료는 요약본이잖아요.

ㆍ예. 요약본입니다.

ㆍ요약본 외에 전체 종합본의 많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시정운영계획과 시장 공약사항이 같이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여기 내용 중에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중세상공인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혹시 들어 있나요?

ㆍ다 들어 있죠. 경제활성화에서. 여기서 큰 틀만 가이드라인만 요약해 놓고 이 실행계획이 약1,300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해서 다음 주에나 책을 만들 건데 이 요약본을 보충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1,350페이지정도 됩니다.

ㆍ예. 그래서 아마 종합본에는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해서 현재 우리지역에서 골목상권위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정운영계획에도 꼭 반영이 되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ㆍ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ㆍ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 시민법률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1월부터인데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9일 법무부에서 변호사 파견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그러면 다음 주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ㆍ예. 별도로 인적 사항이랑 보고를, 의회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래서 일단 이런 생활법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저번에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읍면동의 민원과 관련해서 고충민원토론회를 직접 읍면동에 찾아가서 민원인과 동장님, 이통반협의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해서 토론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있을 때 우리 기획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마을변호사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장에 며 좀 같이, 그 자리에 법률상담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파견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상담도 같이 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ㆍ예. 언제든지 내부적인 근무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현장에 가서 법률서비스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ㆍ예.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할 거 같아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로컬푸드 정책하고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두 정책을 큰 축으로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은 하고 있지만 시민운동쪽이나 장터나 시민소통과에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실과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식품이나 식재료나 또 어떤 농산물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실과소에 찾아보면 있어요. 로컬푸드와 관련된 이 사업들이 실과소에서 진행이 좀 될 때 우리 기획과에서 우리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자들 농촌진흥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식재료를 쓸 때나 식품을 쓸 때 친환경농산물,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획과에서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도 친환경식재료농산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농산물 중에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어디론가 혹은 우리지역의 어떠어떠한 농가들의 농산물을 이렇게 연계하면서 식단이나 레시피에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쉽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과에서 정책 중에 크게 하나로 갖고 가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들, 로컬푸드와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이들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ㆍ지적은 아니구요.

ㆍ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우리시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유형들의 프로젝트사업들이, 단위사업들이 각 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로컬푸드입니다. 단순히 로컬푸드의 고령농 소득을 증대를 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를 하나로 소통과에 묶어놓은, 사무분장을 하나로 묶어놓은 이유도.

ㆍ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로 해서 아마 해소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경제부분도 시비는 소통과에서 썼고 사회적 마을기업은 경제진흥과에서 썼고 모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 전체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 묶음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통과에서 사회적 경제센터를, 명칭은 시민센터인데 명칭을 바꿀 겁니다마는 그거 하고 로컬푸드가 정착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싹 블랙홀처럼 하나로 단일화가 되지 않겠나. 지금 충분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중간에 어떤 센터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ㆍ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간을 길게 잡으면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사이에 어쨌든 우리 기획과에서 올해 시정운영계획으로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파악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위생과 우리 학교 급식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급식이라든지 또 각 주민조직들이나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센터에 동네부엌도 도시락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몇 가지, 동네부엌에서 우리가 6가지 종류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한 두가지라도 시범적으로 센터가 생겨서 하기 전까지라도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과에서 그런 조정들을 조금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할 거 같아요.

ㆍ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예.

ㆍ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덧붙여서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에너지자립 관련해서도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자립도시, 시범 에너지자립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짚고 넘어갔었던 내용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신축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사항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능하면 조금 반영돼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거든요.

ㆍ예. 현재 진행 중인 게 공공시설물이 10여개 됩니다.

ㆍ굉장히 많습니다. 이왕에 처음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과에서 같이 좀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것은 1월초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설계를 건축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효율화 내용, 에너지 기계화, 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적용방법까지 해가지고 완전 건물 자체를 에너지효율화 건물로 지으려고 설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우리 기획부서에 의회법무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올해 2015년도 전체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하는 시기인데 이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시는 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다소 부서별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업무보고로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정책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보고서에는 굉장히 요약해서 해 주시는 바람에 열심히 하고 있는 업무량들이 다소 축소돼서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는 하시던 업무더라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료 작성하시고 금년도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의회업무보고는 참고로 저희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예산사업, 또 의회에서 꼭 아셔야 될 사업 중심으로 사실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비예산사업이라든지 일반화된 시책은 이런 부분은 거의 부서에서 생략을 하고 올리느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과로서 무게가 굉장히 많으시겠고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총괄부서였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받은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ㆍ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ㆍ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0만 자족도시 행복지수 전국1위, 이게 뭔가요? 정책방향인가요?

ㆍ예. 민선6기에 꼭 하고 싶은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지금 30만 자족도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4가지 어젠다, 7대 과제, 15개 정책 등 500여개 단위시책이 30만 자족도시를 구현하는 단위시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인 방향설정,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필요성이라든지 전략과 전술부분도 30만 자족도시 방향에 맞춰서 세부실행계획이 다 짜여져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ㆍ아, 지금 전체 아웃라인이 짜져있다 이 말이죠.

ㆍ예. 단위시책이 30만 자족도시를 이루는 10장이나 5장 보고서가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이 30만자족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지금 책자에 봐도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은 30만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구에요. 그런데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하나도 없어서 혹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ㆍ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한 달에 한번 씩 해 가지고 직원들 타 시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인구증가정책은 사실은 지양을 하라고 시장님부터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다른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되 최소한 주민등록상에 두고 있는 인구, 여기 실제 거주하면서 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원래 자체가 주민등록법상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순천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 자체를 시의 브랜드로 해서 유인하는 큰 전략으로 가는 거지, 단위시책으로 간다고 해서 단시간에 인구증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전라남도 도시 중에 유일하게 순천시만 5천여 명 인구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믿어서는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출산율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향은 따로 잡고 계신 게 있나요?

ㆍ출산율정책도 30만 자족도시 내의 인구증가정책 중의 하부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이를 테면 둘째, 셋째 낳을 때 출산장려금으로 차등해서 줍니다. 그런데 실은 본질적으로는 장려금 받으려고 오겠냐.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순천에 와서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정주여건과 일자리창출과 도시브랜드를 높여주는 게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출산장려정책 갖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행해 가지고 시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세부시책 보시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획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출산장려금이나 몇 가지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 도시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기 와서 애를 낳으면 정말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까 아젠다로 나와 있는 다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행복지수 전국1위 도시를 만들며는 자연히 돌아오는 순천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ㆍ지금 그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ㆍ예.

ㆍ그런데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이 보건소에서 전혀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전략기획과에서만 그것을 갖고 있지 보건소에는 하달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ㆍ예. 예를 든다면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정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행복돌봄과나 이런 데서는 보육시설개선, 어린이들 안전하게 어디든지 맡길 수 있는 안전도시, 이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물려 있어야지 여기 와서 애기도 낳고 출산인구가 늘어나고 실은 신생아증가로 해서 30만을 채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실질적으로 성인들이, 청년들이, 경제활동인구들이 돌아오는 개념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생아출산률 장려정책보다 더 빠른 인구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지금 각 인구정책이 비단 순천시뿐만 아니고 인근의 여수시나 광양시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ㆍ여수, 광양은 아주.

ㆍ준비를 하고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출산율이 전부는 아니에요.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천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줘야만 사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도시정책을 보면 우리 순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신도시개발에만 치중을 하지,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해. 그래서 이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신대지구를 만들어 놓고 신대지구 안에만 살 수 있는 인구가 약 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3만명 정도 되는 인구가 결과적으로는 왕조1동, 왕조2동 이런 데서 그쪽으로 옮겨가버리기 때문에 빈 아파트가 생기고 이래서 공동화현상이 빨리 진행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나 또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가요?

ㆍ투자유치분야라 다른 부분들은 제가 생각한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한편으로는 엊그저께 도시재생과 할 때도 집중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희망적이고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순천은 다른 도시보다는 발 빠르게 도시재생분야도 관심을 갖고 국가의 정책까지도 같이 우리가 유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연향, 금당, 왕지지구 아파트형 도시재생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면 그런 부분들은 차츰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ㆍ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30만 자족도시도 중요하지만 행복지수 전국1위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복돌봄과 업무보고 때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에 꼭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2014년도 순천시 사회조사보고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ㆍ예.

ㆍ거기에 보면 제3기 때가 2014년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사를 했고 4기가 4회, 여기는 3기이고, 4회 전산홍보과에서 조사에 의한 것을 보면 6. 72점이고 그때가 2014년 8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진행했던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그때 10점 만점에 7. 2점이에요. 우리 순천시의 행복지수가.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상당 부분 떨어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ㆍ예.

ㆍ그런데 이게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염려스러운 게 종합행정에서 떨어졌지만 친구나 친지, 가족 이런 데서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재정 이런 것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 문화, 주거, 복지, 참여행복, 안전행복, 이런 것은 아주 낮습니다. 굉장히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들이 너무 낮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ㆍ예. 반증적으로 그렇습니다. 행복지수란 체감율은 사실 전국에도 표준화된 조사는 없습니다. 일부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설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표준화되고 공통화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복지수 체감전국1위를 선언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순천에 사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사는 거보다는 낫다는,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순천에 살면 물론 여수나 광양같이 경제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에만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5분 내에 가더라도 체육시설 있고 5분 내에 가도 산책로가 있고, 5분 내에 가서 길거리공연을 볼 수도 있고 5분 내에 가면 자기가 갈 수 있는 도서관을 갈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진다면 어느 도시에 사는 거보다는 행복하지 않겠냐 이런 개념에서 전국 자족도시와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이구요, 또한 높아진 도시, 순천시 도시브랜드가 지역경제활성화 전략만 완벽히 된다면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의 소득수준까지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가려면 소득수준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맞물려있는 개념이지, 이게 6. 7이냐 7. 4냐 이 개념만 가지고 한다면은 좀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아니, 포괄적으로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ㆍ순천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하면.

ㆍ그렇죠. 당연히 순천에 살아서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내가 왜 그거를 물어본지 아시죠? 어느 정도 수치에 대한 지표를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또 왜 다른 데보다 다른 타도시보다 살기는 더 윤택하고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데 안 살아봐서, 그런데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냐면요, 민선6기 행복도시 안에 큰 프로젝트가 행복지수 전국1위를 하겠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정책이 최고 1위니까.

ㆍ목표입니다.

ㆍ그렇죠. 목표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요. 지표의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굉장히 수치를 가지고 지표를 어느 데이터에 놓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덕연동, 왕조1동, 2동 여기는 평균치에 훨씬 넘는 8. 9점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외서면, 월등면, 황전면, 낙안면, 주암면, 승주, 송광 이런 데는 수치가 1. 1∼1. 2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종합적인 10점 만점에 7. 2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기왕 민선6기에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크게 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행복지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두루 살피셔서 진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주십사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너무 시간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성과중심의 경영시정, 거기를 보면 성과목표달성을 위해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인센티브가 없어서 직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ㆍ예컨대 이를 테면 논리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주변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직원을 예를 든다면 연말에 인사상.

ㆍ가점.

ㆍ가점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꼭 한 두 사람은 그렇게 건의도 올해부터는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상의 승진까지도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정도 개념에서 과감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ㆍ그야 말로 강력한 인센티브죠. 그리고 정책일몰제가 있습니다. 일몰제라고 하면 한시적인 어떤 법이죠? 그렇습니까?

ㆍ정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애는.

ㆍ그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ㆍ예.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있고, 효과라든지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들은 정책적 으로 의지를 가지고 아예 없애는.

ㆍ그렇다고 봅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봐요. 무한정 어떤 사업을 끌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내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미 실시한 거는 그때그때 없앤다 이런 게 일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 게 순천에 많이 있습니까?

ㆍ작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를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폐지가 되더라구요.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역할을 해 주는 게 평가시스템인 거 같아요. 평가를 하다 보면 실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게 되고 자동으로 과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거 자동일몰되는 거 외에 연말에 가서 내용 봐가지고 아니다 싶은 것은 건의해 가지고 과감하게.

ㆍ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은 없구요?

ㆍ예. 과정에 다 내용분석이 되기 때문에 단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전략기획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ㆍ감사합니다.

ㆍ원포인트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민선6기 이거 설명하셨습니까?

ㆍ예. 아까.

ㆍ순천시 현재의 모습, 순시미래비전 설명을 못 듣고 쭉 훑어봤는데 기본현황은 그대로 쓰던거 그대로고요, 도시잠재력 그리고 미래비전을 쭉 봤는데 과장님 능력가이신데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은 너무 정태적인 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다 좀 동태적인 면, 움직이는 면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제가 원포인트만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혹시 과장님 우리 순천시민 1인당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니까? 우리 순천시의 현주소를 알려면, 우리가 시민 1인당 얼마 정도 소득이 있느냐,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느냐, 이거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떱니까?

ㆍ죄송합니다.

ㆍ파악 안됐죠.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이야기 한번 한 거 같아요. 우리 기획과한테 한 게 아니고 통계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이다 말이지, GDP도 좋고, GMP도 좋고, 소득이다. 그거한번 파악 한번 해 보라. “예” 그래 놓고 전혀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기획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득이 있어야 , 우리 2014년도에 우리 순천시 평균소득이 얼마다, 2015년도는 얼마 정도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 순천의 미래비전 에콜로지, 에너지, 에코노미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 동태적인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협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협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전적 용어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협업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ㆍ사전적으로나 현장 내용이나 같이 일을 한꺼번에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ㆍ일을 한꺼번에 하자, 그러면 어느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사무분장표에 의해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동해서 운영한다고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 한다고 한다면 그 사무를 분장을 나누는 겁니까? 그것을 협업이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ㆍ사무를 나누는 거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ㆍ과장님 19페이지 보겠습니다. 협업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아이디어페스티벌 연동 운영하여 예산반영 및 정책화하겠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산반영 및 정책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ㆍ1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ㆍ19페이지 도시디자인 및 피드백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서 보는 협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과 아이디어페스티벌 연동,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ㆍ아까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획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나 제안,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정책화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ㆍ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게 80여명정도가 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여기에다 아이디어페스티벌 하고 연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페스티벌 이따 시민소통과에 따져 묻겠습니다마는 아이디어페스티벌 위원들이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제가 알기로는 아마 1년.

ㆍ깊이 있는 건 시민소통과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봐요. 그 지역의 대표성을 정치적 색깔 없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애쓰고 계시거든요. 지역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아이디어페스티벌을 연계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ㆍ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도시기획자들이 내놓은 프로젝트는 중소형프로젝트, 단순히 아이디어측면에서 내는 제안도 있을 거고 그룹별로 내놓는 대형프로젝트나 컨설팅사업이 있을 겁니다. 소규모성 개인적 아이디어는 아이디어페스티벌 때 제안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ㆍ그런데 지역에서 주민참여에서 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모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단계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디어페스티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책임을 이러한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그런 분들 역량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을 놔두고 한 단계의 아이디어페스티벌을 연동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또 아이디를 취합해서 다루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정책적인 면들, 예산도 다루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내는 아이디어의 99%이상은 예산사업들입니다. 아이디어페스티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비예산사업과 일반 시책적 사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좀 떨어져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떨어져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의결합니다마는 그 전단계에서 아이디어페스티벌, 여기에서도 한번 정도 다뤄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ㆍ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기획자들이 그룹이 되어 있지마는 기획자들 개개인으로 보면 일반 개개인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디어페스티벌에 그룹으로 참여하든 개인으로 참여하든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페스티벌에 제안을 해서 정책화시키는 통로화하는 방법이 있고 다이렉트로 그분들이 낸 제안들이 정책화하는 큰 프로젝트로 바로 부서에서 흡수를 해서 정책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보면,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만나보면 사실 민원성 사업들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 분들이 직접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화하는 데에 있어서 이 분들이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한다는 의미를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ㆍ그런 뜻도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주민참여예산제도에 걸맞게 이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직접 사업까지도 다룰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ㆍ예. 같은 뜻입니다. 협업이라는 개념이 같이 공동발전하는 개념입니다.

ㆍ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뜻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조금 만들어나가고 밀어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연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화된 지표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요즘 보통 대부분 서울대학교에서 내놓은 지표를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뜻은 아니죠.

ㆍ아니,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ㆍ아닙니다.

ㆍ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ㆍ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문화, 주거 이런 부분이 낮습니다.

ㆍ아닐 겁니다. 지금 총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데이터와 아마 갖지 않겠냐, 지금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마는.

ㆍ예. 이 부분만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중기계획 전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수질개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7. 0정도면 1급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ㆍ지금 도에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 외부에 제가 알기로 노출 안 했습니다마는 동북권 쪽으로 도립미술관을 유치한다는 의지는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북권 쪽 광양, 여수, 순천이 유치전략을 하고 있고 우리시도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유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ㆍ의회에서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ㆍ예.

ㆍ저희들이 초안 잡고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문서라기보다도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ㆍ지금 현재 기후변화.

ㆍ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ㆍ예.

ㆍ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ㆍ그거는 위원장님 생각이구요.

ㆍ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다 원자력이나 화석에서 오는 그게 바탕이 되어가지고 오는 거지 단순히 우리시가.

ㆍ신재생.

ㆍ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ㆍ아니요, 위원장님께서 우리시 신년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ㆍ그건 용어와 해석의 차이지, 그게 어떻게 신년사가.

ㆍ에너지 자립도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ㆍ제가 이 이야기는 해 드려야 되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년사가 마치 잘못됐다 라고.

ㆍ그러니까 에너지 전환도시가 잘못됐다 라는 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죠.

ㆍ제가 최근에 에너지 박사님 말을 인용하렵니다. 이 앞주 앞주 화요일 날.

ㆍ예.

ㆍ그런 뜻이 아니죠.

ㆍ제가 화요일날.

ㆍ제 얘기 좀.

ㆍ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ㆍ순천 지명 700년입니다.

ㆍ제가 방금 순천역사 700년사라고 했습니다.

ㆍ그것은 초안을 만든 제 책임입니다. 잘못 인정합니다.

ㆍ그렇게 확대.

ㆍ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ㆍ이거는 논쟁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이냐 자립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필요로 합니다.

ㆍ그건 전문가인 이유진 박사 용어를 갖다가.

ㆍ그러니까.

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신년사 자체가 마치, 그렇게 말씀을 먼저 꺼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지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의 논리라면 저도 논쟁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 자체 때문에 신년사 자체가 신뢰가 없다 라든지,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잘못됐다 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기 때문에.

ㆍ그래서 제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에 대한 의미를 용어라든지 뜻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다 보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잘못됐다라고.

ㆍ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막으니까 못하겠다고요.

ㆍ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되잖아요.

ㆍ예.

ㆍ그게 어찌 쓰지 않아야 될 문건입니까.

ㆍ위원장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하실 얘기 다 하셨잖아요.

ㆍ감사과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감사담당입니다. 박종욱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오늘 송봉주 공직윤리담당은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있어서 김명순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2015년 자체 종합감사입니다. 감사 대상은 사업소와 읍면동 복지시설과 단체 등 금년도에는 2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별 감사기간은 사업소와 읍면은 예년과 같이 3일과 4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동은 3일에서 2일로 복지시설은 2일에서 3일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자체감사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고 명예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감사는 적발이나 건수 위주의 감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제도개선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백e시스템을 통한 공직비리 사전예방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관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은 아까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재정,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기진단 운영과 윤리관리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평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교육청 등 64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부패지수 등 외부청렴도와 인사나 예산 등 내부청렴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렴도 측정 대비를 위해 공무원 개인별, 부서별 청렴실천 사항 , 부패행위 등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전 직원 및 부서별 청렴도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문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수감, 보조금 분야 등 업무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위한 일상 감사 실시입니다. 감사대상은 5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제조 구매, 1억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경영행정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상감사 결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차상 법적 오류나 추진 장애 요소, 예산낭비 요인 등이 사전에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화 대응을 위해 필요시 전문명예감사관도 참여시켜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재원조달과 집행의 적정성 방안 등도 함께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감사대상은 1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공사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면서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수시점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현장,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와 발주부서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제보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서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계약심사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심사대상은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와 공사비 5억 원 이상으로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추정금액 5천만 원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 현장에 부합한 계약심사로 설계변경이 가급적 나오지 않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매뉴얼에 의한 현실적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 사례집을 만들어 업무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담당공무원들의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용운 위원입니다. 워낙 잘 하시고 계셔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ㆍ예.

ㆍ우리 순천시의 감사과에서 명예감사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ㆍ현재 명예감사관 위촉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명씩 해서 24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아까 일반적인 대형공사라든가 전문분야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엔지니어링 회사대표라든가 대학교 전문분야 교수, 이런 걸로 해서 토목분야, 조경분야 이런 기계분야 이런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 5명을 위촉해서 29명이 함께 동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분들이 매년 위원들이 바뀝니까?

ㆍ지금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읍면동에서 한 것은 읍면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가 들어오면.

ㆍ몇 년에 한번 씩 바뀐 가요.

ㆍ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저도 보니까 옛날에 보면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공사를 하면 명예감사관이라든가 감독관,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직접 자주 못가보시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감시를 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 사인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도가 참 잘되어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하면 아주 좋은 명예감사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ㆍ동감합니다. 제가 감사과에서 얘기한 명예감사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ㆍ아, 따로.

ㆍ그렇습니다. 공사장마다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주암 문길마을에 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문길마을에서 가장 공사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을 감시원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요.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들은 어떠한 일들을 병행하고 있나요?

ㆍ아까 얘기했던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24명과 전문분야 5명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봤을 때에 읍면동에 위촉된 분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사를 직접 목격해서 잣대를 재서 설계유무를 따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을 내가 됐든 인근주민이 됐든 보는 시야에 따라서 무슨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제보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일정부분 판단해서 이건 아닌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도의 시스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가 5분은 상당히 깊숙이, 우리보다 그 관련해서 지식이나 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직원분 들도 적고 그러는데 명예감사관들을 적극 활용해서 하시도록 하시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에 부서별 월 1회 이상 청렴다짐 교육 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을 나중에 문책하기 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ㆍ아이고, 먼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지적보다는 사전예방차원에서 해 보련다, 제도개선 방법으로 해 보련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부분 윗분들의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면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급적 자율적으로 어떤 분야를 먼저 특강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할 것인가, 우리 직원들한테 두 차례 같이 토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감사를 했을 때에 우리가 못 느낀 부분, 실제 실행부서에서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물론 일정부분 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을 뒷바라지를 해 가지고 좀만 손질하면 피감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줄 것이다, 그런 제도 위주의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관련해서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봤더니 교육분야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ㆍ감사합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구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공교롭게 저만 많이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또 관심이 좀 있고 그러는데 외부청렴도야 우리 감사과에서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내부청렴도가 2013년보다 2014년도가 한 단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대목을 차지 한 거예요. 우리 행복돌봄과 전략기획과 이런 과들 업무보고 때 그런 질의를 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순천시 공무원들의 우울증이 21%정도가 상담을 하고 싶다 내용이 나왔어요. 혹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ㆍ알고 있습니다.

ㆍ그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기와의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교육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업무야 좀 늘어납니다. 그래도 좀 잘 보살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점수 시민소통담당입니다. 최영화 시민협동담당입니다. 김면균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ㆍ시민소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49쪽 50쪽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소통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소통 리더를 육성하고 초?중학생과 학부모 소통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젊은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시민운동 문화확산을 위한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쪽 시정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불편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상시 들을 수 있는 공감카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과 시민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담과 시민시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행복순천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높아진 도시브랜드에 걸맞는 선진시민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안하기 등 기초질서지키기와 에너지절약, 쓰레기 제로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순천 시민운동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자생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서한문발송, 기초질서 지키기 활성화의 날 운영,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회공헌활동 기업, 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간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연계사업과 더불어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의식함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저명인사 자원봉사 릴레이활동을 매월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76,470만 원으로 662개 단체, 7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까지 지난해 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담당자 및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보조금제도와 회계처리방법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58쪽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은 8억3천만 원입니다. 생활민원 소규모주민사업 등 불편사항을 신속한 해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조치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시급성과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클로징텐 추진계획 준수와 적기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통 단위 주민자치조직 구성?운영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질서, 쓰레기문제, 환경개선은 물론 공동체프로그램 등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신도심의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인 덕연동, 왕조1동 그리고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왕조2동, 해룡면을 대상으로 20여개를 발굴 시범 육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동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시책은 2013년부터 인천 남부에서 통두레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2015년 자치분권 정책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가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2월중에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추진의지가 강한 통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인천 남부에서는 통두레라는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마을지기들”라는 이름으로 2월중에 발대식을 갖고 교육과 컨설팅, 워크숍을 통해 “○○마을지기들”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처음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점차 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한 작은 규모의 사업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비는 현재 신도심아파트 공동체프로그램 운영비로 우선 지원을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내년부터는 금년 사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자부 희망마을사업 등과도 연계를 하고 마을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건전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국비 등 총 90억 원을 투입해서 조곡동 철도관사마을 일원에 게스트하우스 및 마을박물관 설치, 그리고 1930년대 거리를 재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도관사마을 만들기 사업은 창조지역사업으로써 매입자산 등기 이전 등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게스트하우스, 마을박물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금년에 기본계획 설계를 마무리하고 전남도 투융자심사 및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관사복원, 먹거리 개발, 게스트룸 협동조합 운영, 철도공사와 연계한 전국 내일로 축제 개최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시민협력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용당동에 14억 원 이상으로 로컬푸드 시범매장, 중간지원조직 및 교육?문화공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순천시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까지 완공해서 중간지원조직 입주 그리고 시범매장 개장 등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도심속 아름다운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7천만 원입니다. 우선 지금 까지 조성된 한평정원을 조사해서 지정관리단체를 모집하여 1정원 1담당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0개소의 한평정원을 조성하고 시민가드너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한평정원 꾸러미사업을 시범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시민정원 네트워크와 관련 대학생을 사업단으로 만들어 다음 쪽입니다마는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순천시와 한평정원 상표사용 협약을 맺고 디자인 설계도, 흙, 거름, 식물, 소품 등 한 꾸러미를 제작하여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평정원꾸러미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매곡동 탐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등 4억3천만 원 예산으로 탐매희망센터 건립 및 마을특화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건립부지 및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4월중에 공사를 착공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민주도 사업단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마을기업에 응모를 하고 홍매화 빵, 식혜 등 특화상품과 마을여행프로그램도 개발하겠습니다. 67페이지 주민자치회 및 안심마을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천태만상창조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네 부엌, 도시락 카페를 운영하고 안부, 안전, 안심 등 3안사업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인 동네부엌과 도시락 카페 사업자등록 및 식품위생허가를 받고 마을매니저 등 보조인력을 공모하여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이미 설치된 CCTV를 경찰서, 그리고 시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 운영을 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안심마을 마실단을 지속 운영하며 다양한 안전교육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마을공동 소득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8천만 원과 마을 자부담 1억 등 총5억 원의 예산으로 주암면 문성마을에 메주, 장류 제조가공시설 건립 등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 9월에 완공하여 로컬푸드와 메주 가공 및 농촌체험을 엮어서 운영함으로써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의 성공사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69쪽 제4회 희망순천 아이디어페스티벌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와 공감형성을 통한 아이디어를 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실제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저희들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추진위원회를 모집하고 실행팀을 구성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및 전문가를 통한 피드백,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 실행 등을 거쳐 10월중에 체인지 온 실행 보고대회를 갖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로 보고 계신 보고서는 제출시기 때문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까지 제안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만 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실행하도록 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억6천2백만 원으로 마을경관 개선, 특화거리, 창조마을 등 마을가꾸기와 지역공동체사업을 공모를 통해 접수받아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학로 청춘길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울 홍대 캠퍼스거리 사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5천만 원 예산으로 순천시와 대학교, 대학주변 상인과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팀을 구성하고 마을디자인학교 운영을 통해 골목길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연대와 협동으로 사회적 경제체제 강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모든 관심의 중심에 놓고 자본의 수입보다 일자리를 중시하고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를 중시한다는 데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는 53개인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을 올해에는 71개까지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따라서 2월중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고 단계별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 작성, 유통판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이 가진 자산으로 지속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 결국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공모하여 지원하겠으며 사업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상품홍보와 다각적인 판로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써 현재 우리시에 10개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3개소를 발굴하고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및 유통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주민주도형 마을기업 육성 운영입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도에서 공모를 통해 심의를 거쳐 우선 예비마을로 지정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추천을 하여 최종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올해는 4개소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교육과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현재 순천만정원 동문에 위치한 공동판매장 등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선순환 경제를 위한 협동조합 지원 육성입니다. 협동조합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는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신고업무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협동조합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협동조합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서 협동조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과로 오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또 동료 위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하는데 지금 업무가 일부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업무가 이렇게 많습니까.

ㆍ제가 첫 시민소통과장으로 오다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저 스스로도 공부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고서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ㆍ그러기는 한데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정부사업들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들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닌 가요?

ㆍ아닙니다.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ㆍ새로운 사업들도 발굴을 하고 경제과 쪽에 있는 사업들도 발굴해서 가져온 것 같고 그러는데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55쪽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 절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자원봉사가 나옵니다. 그 재능기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능기부자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분들을 요소요소에 모셔다가 쓰는 과정들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재능이 이렇다 해서 좀 써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써주고 있는 실정이 조금 있는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활성을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예. 센터하고 수시로 연결을 하고 각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봉사 인센티브제도 운영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순천시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ㆍ현재 5만7천여 명 정도 됩니다.

ㆍ엄청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월급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안주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말 그대로 자원봉사에요.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누누이 전략기획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자체가 미비한 게 아닌가, 500시간을 했는데 무슨 배지인지 금배지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시간을 했는데 무슨 인증서를 주고 2,000시간 했는데 기념품 깃발을 주고 2,500시간을 했는데 명함을 줘요. 4,000시간을 하면 문패를 주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게 4,000시간, 2,500시간이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자원봉사를 엄청난 시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길이 남을, 돈은 적게 들더라도 시에서 줄 수 있는 명예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이것은 명예다. 이런 것을 고취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영예와 봉사활동에 대한 충분한 심리적인 보답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소통학교를 운영하겠다 라고 했는데 소통학교를 누구와 해서 운영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소통과 2013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현재 2013년 실적들이 좀 있는가요?

ㆍ예. 있습니다. 13년 2030청년아카데미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숙소 운영, 도시농업 농부학교 운영 이런 실적은 있었습니다.

ㆍ지금 소통학교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또 소통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 아닙니까? 말 그대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소통과로서의 우리 시민과 관과 모든 사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많은 업무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겠습니다.

ㆍ격려 감사하구요, 소통학교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 가급적 많은 시민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중요한 소통과로 오셔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보고서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아도 될텐데 빠짐 없이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소통학교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시민소통과는 굉장히 교육이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전문위탁기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ㆍ아닙니다. 그 교육 대상자 성격에 맞도록 위탁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아직 선정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ㆍ아,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배지 500시간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2,500시간 되고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ㆍ그 시간대 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깃발은 뭘까요?

ㆍ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센터에서 금년 시책으로 해서 의미 있는 깃발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ㆍ그렇구나. 500시간 이상은 배지를 드리는데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도금이라서 잘 벗겨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배지를 비록 그게 금은 아닐지라도 너무나 자원봉사 배지를 소중하게 여겨서 본인이 돌아가실 때 관속에 넣어 달라 할 정도로 외국 같은 사례는 자원봉사에 대한 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명함주고 깃발주고 명패주고 다 중요하지만 잠깐 제안을 해 보자면 배지를 차라리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18k 금이라도 진짜의 금을 줘서 여기에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가져보았습니다. 다른 곳은 어디인가는 몰라도 거기도 시간이 좀 오래 되면 금배지를 주는 곳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도금하고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오랜 시간을 했다면 이것들을 좀 더 귀중한 걸로 해 주시고 이 배지들을 수여할 때 물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직접 그 지자체에 단체장이 직접 수여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은 자긍심을 갖습니다. 또 그러한 것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물론 센터장님도 계시고 해서 다 잘 이루어지겠지만 또한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려봅니다.

ㆍ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장숙희 위원님은 원로 자원봉사자 출신으로써 사실은 우리시 자원봉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수여방법 등에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는 부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자원봉사만큼은 저희들이 다 돕고자 하고요, 그리고 행자위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블리스오블리주 재능기부, 이번 달에는 어디 하고 하시죠?

ㆍ오늘 오전에 순천지청장님 하셨습니다. 인선요양원에서.

ㆍ매월 하실 겁니까?

ㆍ예.

ㆍ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의회에서도 한번 정말 열심히 자원봉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ㆍ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아마 3월까지는 릴레이가 되다보니까 오늘 현장에서 정하신 거 같아요. 그 지청장님께서 어느 분을 지칭하셔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다음 달에 4월이나 5월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저희 정치권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ㆍ예. 감사합니다.

ㆍ예.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만 우선 아름다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구요, 시민소통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순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하여간 의미를 참 좋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19개나 되는 단위별로 발표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첫 업무보고에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이 조곡동 철도역사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ㆍ예.

ㆍ어디에 가도 뒤쳐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순천시에서 노력을 한 결과 아마 국비를 좀 많이 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14여억 원에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 돼있네요.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ㆍ국비가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ㆍ90억 원이라는 돈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일단.

ㆍ10억 원만 되어 있습니다.

ㆍ14억 하고 올해 사업비 1회 추경예산반영을 갖다가 15년 4월에 8억, 국비가 4억3천3백만 원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앞으로 쭉 이렇게 진행되다보면 90억까지 투자가 된다 이 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ㆍ18년까지 이게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ㆍ90억 원은 가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ㆍ그건 아직 가내시가 안 되어 있고.

ㆍ총괄적인 사업 규모가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올해에는 기존 14억 5천여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추경에 포함되는 8억6천6백만 원이 총 예산이 투여되고.

ㆍ진행 과정에 따라서.

ㆍ그렇다면 상당히 정말 그 일대가 확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ㆍ저희들도 그렇게 미래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철도공원, 관사, 둘레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좋은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인가 가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구요. 일제 강점기 역사같은 게 잘 보전을 해 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처참했던 옛날 역사를 지워버려야 될 것이냐, 그대로 두고 자원화를 되새기는 그런 계기로 만들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가다듬는 계기로 삼고자 다시 보전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더라구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순천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역사와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에 적극 매진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ㆍ예. 이상입니다.

ㆍ올해 시민소통과 업무를 맡으셔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고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과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59페이지에 보니까요, 통단위 주민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인천 남부에 통두레 사례가 좋은 사례인 모양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인구가 많은 동단위에 너무 이렇게 커서 현재 있는 주민조직으로도 물론 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안에 공동체들이 살아 숨 쉴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그동안 많이 가졌었는데 아마 이 통단위 주민자치조직 운영이 그런 의미.

ㆍ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ㆍ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잘하셨다 라고 생각하구요. 한 가지 과장님께서, 아까 왕조2동이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또 거기는 인구 4만이상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ㆍ당초 저희들이 업무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이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왕조2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도심이라고 하면 덕연, 왕조1, 2동, 연향 그쪽이 아파트밀집지역이다 그래서 아파트밀집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인 추진계획에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된 당시만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사업비를 우선 신도심아파트 공동체사업으로 보고를 하려다보니까 대상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를 뽑아보니까 4만이상은 왕조1동, 덕연, 해룡 이렇게 들어가구요, 왕조2동하고 삼산동이 2만 이상이더라구요.

ㆍ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신도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ㆍ아, 그래요.

ㆍ신도심 아파트 공동체프로그램 운영대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꼭 그렇게 예산에다가 맞추려고 안했고 우선 시작을 아파트 밀집지역이 구성단위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방금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 주민조직가지고는 커바하기 어려우니까 아파트 단위별로 해보자 라는 뜻에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ㆍ그래서 신도심 위주로 이렇게.

ㆍ예. 그런데 점차 더 확대할 것입니다.

ㆍ시범 운영해서 내년에는 확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가 좀 되겠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ㆍ모든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겠지만 본인들의 해당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특히 삼산동 같은 경우는 보면 원도심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지역에서도 조금 벗어나있고 또 어떤 상권활성화 지역에서도 좀 벗어나있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신도심지역에 아파트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밀려나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딱 생기는 부분이 삼산동 아파트, 용당동 일대 그런 부분이 지역구 위원으로써 눈에 보여서 제가 인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차피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때 아파트 밀접지역에 있는 거기도 인구 2만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ㆍ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갑작스럽게 처음 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뭔가 다른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참여의지만 있다 라고 한다면 가급적 구성인원은 적게 하되 개수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ㆍ시범으로 운영하면 사례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원도심 쪽 밀집지역의 사례, 신도심 쪽의 시범운영의 사례, 두 사례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보고해 주신 올해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의 과거에 미래를 담은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지, 특히 사회적 경제 생태계 마련 이렇게 굉장히 희망적인 용어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굉장히 시민소통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제 업무개편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부분이 우리 시민소통과에 와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마을공동체나 시비사업들이 시민소통과에서 있었고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로 끊어지는 이런 것들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함께 해서 통합해서 한 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제안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진이 돼서 굉장히 반갑고 특히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통합조례도 한번 조성해 보겠다라는.

ㆍ예. 지금 전국 시군 기존에 조례가 완성되는 곳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ㆍ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의 이왕에 어차피 시민협력지원센터가 건축이 되고 여기에 따른 운영방향이라든지 내용이 채워지겠지만 그전이라도 현재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물품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과소라든지 지역에서 홍보가 돼서 판매되거나 혹은 이용하거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관계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의견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결재하고 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시비사업에서 나오는 생산 물품, 제품 많이 협조 사용해 달라는 공문을 전 실과소에 그리고 다른 시군구에도 보냈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시민소통과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서용석 ㆍ과장님이 너무 많은 업무를 짊어지신 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좋게 말하면 쓸 만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어렵고 또 쉽지 않은 것들 싹 모아놓은 거 같은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우리 최근 기업경영에서 대두되고 있는 선택과 집중이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아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핵심가치가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많이 다루다보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돌려줄 수 있는 거는 돌려주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꼭 시민소통과에서 필요한 업무만 취사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 그야 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본때 나게 좀, 어떤 기반위에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너무 능력이 있고 또 역량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 갖다가 맡긴 거 같아요. 그럴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금 4가지 정도가 갑자기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자료가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언제 발촉이 됐고 우리 순천시 국도비지원은 얼마나 지원이 됐고 연간 매출액은 얼마나 올렸냐,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