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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1

김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은 노인복지과부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회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부서장은 질의 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황윤하입니다. 서설이 내리는 오늘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2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노인복지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516억 5,837만 5,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기타 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 하단에서 8쪽 상단 사용료 수입은 4억 5,730만 2,000원으로 동작휴양소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쪽 중단 그외 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 하단 기초연금 등 3개 사업에 충당되는 국고보조금 393억 1,521만 9,000이며, 끝으로 사업명세서 28쪽 상단 경로당 운영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용되는 시비보조금 118억 8,0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2015년 노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5억 2,506만 1,000원이 증액된 579억 1,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1쪽입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 720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7억 5,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결식노인 520명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6,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에서 373쪽까지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입니다. 지급대상 인원 증가 및 기준연금액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125억 714만 9,000원이 증액된 487억 2,3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단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거동이 불편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1,558만 4,000원이 증액된 6,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1,222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9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에서 375쪽 상단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 중 실시간 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홀몸노인들에게 안부확인과 말벗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통신료를 지원하는 예산인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만 9,000원이 증액된 2,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단 노인건강진단 소요예산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단부터 376쪽까지는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7억 1,577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7,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33만 4,000원이 감액된 4,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부터 377쪽 상단까지 노인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단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지원경비로 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단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634만원이 증액된 8,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78쪽 상단 노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은 2,7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65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1,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에서 379쪽 상단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7억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9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9,63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0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수행을 위해 4억 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단 노인교실 지원비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제2의 삶을 지원하고자 5,60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에서 387쪽까지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3,20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794만원을 편성하였고, 387쪽 하단부터 389쪽까지 사당 데이케어센터의 운영비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조건부 인증에 따라 인건비 등의 서울시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2억 1,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노인복지과 기본경비는 문서보존용품 구입비 등으로 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02만 2,000원이 감액된 4,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에서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의 지도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9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15억원과 이자수입 1억원으로 2014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이 16억 6,800만원입니다. 2015년 지출계획은 노인단체 운영지원 한자교실, 지역문화행사 참관비 지원 등으로 5,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4,800만원을 포함해서 16억 5,8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법정 부담 경비 증가분을 제외하면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하늘공원 수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하늘공원 수입은 1가구당 65만원인데 저희 구에 20만원이 들어오고 45만원은 효원납골당 수입으로 잡힙니다. 우리 구에 들어온 수입은 저희 별도 계좌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관내 장사시설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시설에 홍보물을 배부해 드리고 있고, 우리 구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이용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들어오는 금액을 그대로 놔둘것인지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세외수입으로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계획은?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세외수입으로 사용하는 데가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한두 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구 재정도 부족한데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장사시설에서 걷어들인 수익금은 해당 관련사업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조례를 고치면 되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2015년부터 바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 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1월에 조례를 변경했으면 좋 겠습니다. 많이 이용하게 하시려면 로얄층부터 채우든지 아니면 가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서울시립승화원은 순서대로 하고 있고 저희도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일반 납골당 로얄층은 가격이 각각 틀리더라고요.

서정택위원

우리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관련법에 어긋남이 없는지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몇 년씩 놀리고 있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민간이 직접 하면 병원 같은 데에 들어가겠는데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계획해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에 해주세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세입은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379쪽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사당동 삼일공원에 있는 경로당 지역을 소규모 복지센터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옆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포함입니다.

김재열위원

국․시비 해서 얼마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지난 주에 시비 배정은 10억 정도 돼 있고 구비가 13억 정도 더 투입됩니다. 저희가 산림청과 몇 차례 접촉했는데 부지 무상사용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관리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네.

김재열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0쪽을 보면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 3건에 2회 해서 200만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 1건 2회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구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모집공고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절차상 반영했습니다. 만일 금액이 삭감된다면 구 홈페이지나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지역신문, 서울시 홈페이지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는 것은 삭감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체감되지 않으니까 운영을 잘 해서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0만원을 삭감하든, 900만원을 삭감하든 일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예결위에서 논의하시겠다는 것인지, 삭감하시겠다 것인지 정확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김재열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안 내니까 제가 위탁체 모집공고료 1,000만원에 대해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인생이모작 센터 380만원 중에 3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오.

황동혁위원

기초연금 국고보조 매칭비율이 어떻게 바뀌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70대16.5대13.5입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 구비가 31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18억 5,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총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51억 정도인데 20여억원을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21억 6,000만원이 전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결이 되었고 내년도는 구예산 사정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기초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했다는 거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전체적인 구예산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조달방안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답변의 일관성을 위해서 예산 재원조달 방안 같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도 방안은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이렇게 삭감해야 하느냐, 다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든가

황동혁위원

이거는 매칭비율이 변화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31억에서 올해 18억으로 줄이면,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 380쪽 경로당 건물 임차료 2억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충신경로당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2015년도에는 대한경로당 노량진2동 어린이집을 짓는데 거기 때문에 임차료로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경로당 임차료 2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보증금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리고 사당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동작구에 복지관이 6개 있는데 거기에 4억 6,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시비 90%, 구비 10%이고, 대방복지관은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구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9억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8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을 위탁운영으로 하면 서울시로부터 시비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시비는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대로 경로식당과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 외에는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12년도 당시에 시립복지관이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 구립복지관을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가 80% 미만인 구 한 개소만 시립복지관의 80%를 지원해 주는 게 서울시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쳐서 우리 구도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사당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정학적 위치가 관악구, 서초구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서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께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위탁이 된다고 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시비가 지원 안 된다 하더라도 9억에서 10억 정도 가지면 위탁하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다 철수해도 되고 공무원 수를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황동혁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했을 경우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해도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유가 각 구별로 시립은 1개만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관악구와 서초구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 놨습니다. 3개 구가 이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추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놨습니다.

황동혁위원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악구민은 이용 안 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구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있는데 타 구 사람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 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부족할 경우에 타 구를 받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여기에 관장님이 공석인지가 오래 됐습니다. 여태까지 아무 대책도 없이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직영과 위탁검토를 해 왔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 3월부터 공석입니다. 지금 12월인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공석이어서 1차적으로 부장을 임명했고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관장님을 모집하지 말고 부장님 체제로 운영하시든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요.

황동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규정에 안 맞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합니까? 노인복지관은 분명히 관장님을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법이 아니고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누차 얘기한 부분인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도, 관장은 임명도 안 한 상태에서 관장 인건비는 해 놓고, 작년도 관장님 인건비 남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불용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불용처리 얼마 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2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황동혁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고 예산을 잡아 놓고, 올해 관장 임금 지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무관심하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있었던 효행장려금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없어진 사항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수수당과 효행장려금을 지원해 왔는데 기초연금제가 되면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보면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일 유사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배정할 때 10%를 감하고 배정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377쪽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뭡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동작 노인복지관에 두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타임 투게더 프로그램과 노손도손 통통통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구체적으로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타임 투게더는 노년기 은퇴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결혼생활의 긍정적 인식과 대처능력 향샹을 위해서 금년도에 다섯 쌍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금혼식도 올려드렸습니다. 노손도손 통통통 이 사업은 재가노인과 장애인 1, 3세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재가어르신 9명과 대안학교 학생 9명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순수한 구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기간은 언제 하는 거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 복지관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385쪽을 보면 재가대상 생신잔치도 있고, 노인복지 시설방문 위로금도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만 많으면 사업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편성되어 왔는데 계속 줄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물론 은퇴한 부부들에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복지차원의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혜택을 노릴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제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379쪽에서 구립경로당 등 개보수 매년 1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데 하자보수기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개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구립경로당 40개소 중에 30년 이상 된 게 6개소가 있고, 20년 이상 된 게 10개소, 10년 이상 된 게 10개소, 10년 미만이 14개소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각종 소소한 수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도 저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소소한 하자보수는 장판, 벽지 교체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급한 공사를 해야 될 게 많은데 꼭 이렇게 큰 금액을 책정해야 됩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금년도 같으면 1억 3,500만원 정도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올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줄인 사항인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1억 3,000만원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작년 개보수한 내역서를 주시고 올해 산출근거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열위원님께서 질의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소규모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500평방미터입니다.

김주은위원

시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시비는 지난 주에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77쪽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은 뭡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관내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더역량강화교육, 수지침, 발마사지, 웰빙건강 강좌, 체조, 요가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경로당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이 되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데가 동작이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요가, 노래교실, 체조도 다 있습니다. 이중입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 바로 옆에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전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구태여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에 4,000만원씩 들이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해봐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파악되어 있는 거는 구립, 사립경로당이 133개소인데 이거는 140개소네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오늘 현재까지 136개소입니다. 140개소는 내년도 중에 사립경로당은 주거개선사업이나 아파트가 들어설 때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립은 몇 개소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40개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은?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96개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보고받은 게 133개소입니다. 경로당에 7억 3,700만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2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32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난방비 47개소는 뭡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30만원을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서에 되어 있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적게 주는 곳과 많이 주는 곳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립, 사립, 면적, 건축연도, 보일러 수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을 30만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난방비 주는 곳은 구립과 영구 임대아파트, 100세대 미만 열악한 아파트 2개소 정도입니다. 100세대 미만 열악한 아파트가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난방비 공동주택 경로당 90개소는 뭡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중앙난방 9개소를 제외한 경로당 숫자를 적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경로당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사립도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아파트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는 경로당에 난방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또 지원합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일부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조건 왜 줍니까? 6,800만원 삭감의견 냅니다. 그리고 냉방비가 22만원씩 140개소를 주는데 뭡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7, 8월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경로당도 줍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에 운영비 32만원씩 140개소를 주고 냉방비도 22만원씩 140개소를 다 주고 있다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 전후로 해서 운영주체라든가 사항에 따라서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40개소로 숫자를 더 늘려서 잡은 모양인데 난방비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이미 난방이 들어오니까 6,800만원 삭감하고, 그리고 난방비 47개소도 삭감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로당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표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기능보강비와 운영비 주는 것을 연간 따지면 7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복지관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억씩 들여서 경로당 만들고, 720만원 그냥 주고, 월례회의 가면 완전 큰 잔치입니다. 내가 가보니까 잔치처럼 음식을 차렸습니다. 또 쌀, 부식 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립경로당에는 난방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난방비 6,8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점검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운영비와 냉방비는 삭감 안 하고 주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난방비 30만원씩 47개소는 그냥 두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없다니까 그렇게 하고 90개소만 삭감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 이것도 삭감의견 냅니다. 내가 가서 다 봤습니다. 경로당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복지관에 갈 수 있습니다. 직접 오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갖다 버립니까? 그리고 와서 해 봤자 10명도 없습니다. 7명에서 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 삭감합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삭감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다녀왔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 갔다왔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노량진2동 백로경로당과 신동아리버파크 경로당도 다녀왔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난방비 지급기준이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을 드렸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막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해도 아무 지장없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5개월을 지원해 왔는데 11월, 12월은 예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정말 추울 때 단지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 2, 3월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일러에 대한 난방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산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가보고 내막을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가장 추운 3개월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두 가지 삭감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379쪽에서 25만 2,000원 난방비가 작년에는 84개소였는데 올해 90개소가 된 근거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대략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90개소를 잡았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2014년에 140개소, 올해 편성은 145개소입니다. 5개인데 그러면 1개 차이는 뭡니까? 앞에서는 6개가 늘었고 여기서는 5개가 늘었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현재 136개소이기 때문에 내년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40개소를 기본 베이스로 잡았고, 그외 노인회지회, 노인관리시설 들어가기 때문에 145개소를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6개와 5개 차이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봉준위원장

379쪽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는 작년 84개소에서 90개소로 늘었고, 신문구독료는 140개소에서 145개소로 늘어서 왜 차이가 나냐는 말씀입니다.

김주은위원

1개의 차이는 뭘까요? 궁금해서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세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숫자가 미묘하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자료로 받으셔도 되겠죠?

김주은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디인지 리스트도 함께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맨 밑에 경로당 정수기 렌탈비와 앞 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가 있는데 굳이 나눈 이유가 있나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379쪽에 있는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사립경로당에 렌탈하고 있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380쪽에 있는 거는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인데 예산과목이 달라서 따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경로당 정수기 관리를 구가 직접 하지 않고 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하죠? 다같이 묶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따로 나눠 주는 거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계약서를 갖고 오셔야 되겠네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계약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도 지급이 됐고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이 있을 테니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바로 밑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경로당에 어르신 몇 분이 모여서 특별한 활동보다는 취미활동으로 고스톱을 치는 거 때문에 경로당보다는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부분은 맞는 거 같아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다같이 모여서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맞는데 노인복지센터를 소규모로 짓는다고 해도 용역할 때 추가로 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복지센터를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통합하거나 폐쇄하겠다는 타당성이 있어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그런 전제조건이 없으면 이것은 타당성이 아니라 경로당을 바꾸는데 명칭만 바꿨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경로당 설치가 어려울 거 같으니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삼일공원 입구에 경로당이 있는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하면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강한옥위원

규모가 커지니까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은 정리해야죠. 경로당은 그대로 두고 노인복지센터만 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현재 있는 경로당 부지에

강한옥위원

경로당을 새로 짓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면 경로당에서 하는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두세 개 경로당은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립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센터는 건설했지만 지원금이 없는 거고 경로당 개수를 한 곳만 다시 새로 짓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옆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가능하겠지만 옆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이 용역비는 경로당 신축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추세는 소규모 경로당을 짓는 거보다는 이런 복지센터로 해서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게끔 용역할 때 그런 내용을 전부 반영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면 노인복지센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추가해서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하고 몇 분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폐쇄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시비가 얼마 내려와 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구비가 13억이라고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 뭔가를 짓는 비용은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데 관리비 또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오히려 경로당 운영비가 줄어드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시비가 10억이 내려왔다고 해도 운영비 지원은 경상경비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시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다면 철회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꼭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시 참여예산이나 구 참여예산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데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구민이 다같이 참여해서 공동생활하시면서 동네 발전을 함께 하자는 취지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 참여예산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면 이게 무슨 참여예산입니까? 참여예산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예산들이 참여예산으로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직능단체 몇 명 꼬셔서 사업 좀 올려 달라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내는 거 같은데 참여예산 의미가 훼손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시 참여예산을 안 주겠다고 내려왔는데 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373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가 있는데 그전에는 34명을 지원했고 관리사 3명을 2명으로 줄였더라고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서울재가관리사는 예전에 서울가정도우미를 했던 인력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3명 있다가 1명이 퇴직하고 현재 2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동안 지원 받은 어르신들은 34명 정도 됐는데 관리사가 2명으로 줄면 수혜자가 23명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사실상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돼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노인돌봄서비스로 바꾸면 되는데 이것을 따로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지침에 의해서 1996년부터 노후가 보장된 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면서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지켜주면 되잖아요. 이 사업은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관리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그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인원이 두 명밖에 안 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돌봄서비스와 같은 맥락이라면 서비스 받는 수혜자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리사들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돼서 수혜자가 하나도 없으면 이 사람들이 다 그만둘 거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수혜자가 없을 수는 없죠.

강한옥위원

통합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따로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남아있는 두 분은 정규직으로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378쪽에 노인의 날 기념 저소득 노인위문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설날, 추석에 수급자들을 방문한다고 해서 수급자보다는 차상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었는데 노인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인의 날 저소득이라는 것은 수급자 노인이라는 뜻 아닌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어려우신 분들 우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있으면 중복되는 예산이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0월 노인의 달에 각 동별로 예산을 교부해서 어르신 잔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경로잔치라고 해야지 왜 저소득 노인위문이라고 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위문의 일종이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경로잔치는 계속해왔던 거니까 하지 말라면 안 될 거 같고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필요하고 더구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일 텐데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시비 지원은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건립비 15억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어서 센터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저희 구 공약사항이고, 정부에서도 2015년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짓기만 하고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치구에 재정부담이 되니까 시에서도 매칭을 하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내년 12월.

강한옥위원

내년 12월인데 운영비가 왜 필요하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개관식 행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2월 이후에 하는데 운영비를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개월 인건비와 여러 가지 행사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4,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한 달 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1,600만원이면 되겠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인건비와 개관식하는데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보험도 있어야 되겠고.

강한옥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먼저 써야 되니까 운영비에서 4,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7개소가 어디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대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노인복지관도 들어가 있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영양사는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영양사는 다섯 군데입니다. 상도종합복지관, 본동종합복지관, 사당종합복지관, 동작종합복지관, 대방종합복지관입니다.

강한옥위원

인건비 지원할 때 영양사와 조리사는 지원하는데 취사원은 지원해 주지 않나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이 다 필요한 곳은 어디이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취사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고요, 동작노인종합복지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을 다 두는 것이 맞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50명 이상 되는 곳은 반드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복지관들도 이 세 분이 다 계신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인력이 안 되는 곳에는 대부분 자원봉사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안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 위법이네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동작이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 혼자 하기에 너무 버겁기 때문에 복지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한옥위원

사당노인복지관도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자원봉사자를 키워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취사원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자들로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취사원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이 150명 이상 됩니다. 식사 및 밑반찬 배달도 3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인력 갖고는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엄청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나 본데 관장님은 몇 월자로 임명하실 예정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해서 12월 중에 임명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월부터 편성하는 것이 맞긴 한데 거의 1년 가까이 공석이었으면 실제 임명하는 날부터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내년도는 1월부터 할

강한옥위원

확실하게 1월에 오십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12월에 확실하게 채용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간제가 11명이 계신데 직원이 몇 분 계시다고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희 구 직원이 8명파견 나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총 19명이 있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에도 6명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직원 8명 중에 내년에 퇴사하실 분이 몇 분 계시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한 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인원충원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총무과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사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처음에는 싫어하는데 나중에는 좋아서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에서 쫓겨났다는 분위기에서 사당노인종합복지관만 가면 일할 의욕을 상실해서 일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의 얽매인 업무와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기 싫어하다가 적성에 맞는 직원들은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청 직원 말고 11명 직원 중에는 바뀌는 분들이 없나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던데.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노인복지관은 24명 정도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충원을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직영보다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탁과 직영을 자세히 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1명은 모두 가족이 계신가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한 분만 안 계십니다.

강한옥위원

가족수당은 11명이 다 책정했잖아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데이케어센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피복비는 누구 거예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 조리원, 취사원 등 제복 입는 사람으로 6명을 책정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은 피복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굉장히 비싸네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 채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하복과 동복을 책정해놨습니다.

강한옥위원

인력이 부족한 거는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방대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384쪽에 있는 정수기 관리비를 보면 한 달에 30만원씩인데 정수기가 몇 대 있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데이케어센터 해서 층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보면 경로식당 주방용품, 케이블TV 시청료 10만원씩, 무인경비 용역비 40만원씩, 구청에 있는 무인용역비는 4만 5,000원씩 해서 6대인데 여기는 왜 한 달에 40만원씩이나 되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세콤 월 사용료거든요.

강한옥위원

지금은 그런 거 설치해 주고 관리비만 받지 않나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위급 시에 출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 설치하실 때 용역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그렇지 총무과에서는 구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이 한 달에 4만 5,000원입니다.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총무과는 사람이 있고 저희는 무인입니다. 9시가 되면 퇴근합니다.

강한옥위원

달마경로당에 무인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는 11만원씩입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공원 내에 떨어진 경로당이기 때문에 보안상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소방점검도 구청과 비교하면 훨씬 더 비쌉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법상 384쪽은 하반기 소방종합점검이고 385쪽에 있는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은 상반기에 하는 작동검사입니다.

강한옥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회원관리프로그램도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와 회원관리프로그램은 따로 관리를 받아야 됩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383쪽 사회교육프로그램 물품 구입이 있고 385쪽에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00만원씩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 안 하고 대충대충 편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383쪽 사회교육프로그램 물품 구입은 예를 들어서 보드마카, 서예하는데 깔판이라든가, 벼루, 건전지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385쪽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법률, 세무교육이라든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교육, 거리음악회라든가 연4회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385쪽 기계식주차장 유지보수비, 기계식주차장 검사, 387쪽 기계식주차장 수리비 등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온수탱크 교체, 사당노인복지회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2011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1년이면 4년차인데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4년차니까 하자유지보수기간이 지나갔고, 기계식주차장 수리비는 기계식주차장 바닥에 녹이 슬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바닥코팅 작업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4년밖에 안 된 건물에 물론 아무리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하지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 한 번이라도 점검 받으셨습니까? 1년 이내로 하자검사 받게 되어 있는데 받으셨나요? 사당노인복지회관이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꼼꼼하게, 필요한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있습니다. 국내출장여비,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국내출장여비 2만원씩인데 여기는 3만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게 한 달 나가는 전부입니다. 저희는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인데 그분들은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하실 때 근거에 맞춰서 하셨다라는 느낌보다는 대충했다라는 것 때문에 인원은 충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다음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83쪽 일반운영비 1억 4,275만 2,000원 중에 2,0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389쪽에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 4배나 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사당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랑 단가는 별 차이가 없고요. 데이케어센터가 서울형 인증에서 조건부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립으로서 투명하게 운영함에도 서울시에서 독립채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던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구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집행은 시비로 계속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너무 많이 올라서?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오른 게 아니라 시비로 집행하던 사항인데 이번에 구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는 왜 바뀌었나요? 예를 들어서 두 시간 몇 주 얼마 이런 식으로.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사당데이케어센터에서 2013년에는 3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었는데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년에 조건부로 되면서 저희에게 독립채산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비해서 요양보호사도 시비로 주던 것을 일단 구비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은위원

직원들에게 체련단련비는 꼭 필요한 겁니까? 2014년에 없었던 것을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질의드렸습니다. 378쪽에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부족해서 효실천사업과 건강진단비 일부를 해서 현재 납부한 액이 8억 2,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구 부담률이 시비 53%, 구비 47%인 전액 구비금액이 반영된 사항이고 자연부담 발생분 11% 정도 반영하도록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요양시설은 어디어디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데이케어센터 17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은 실버센터이고, 노인의집은 흑석동에 있는 번영 노인의집이라든가 동작이수 노인의집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총 몇 명인지 데이터가 있나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1인당 얼마 지원되는지? 급수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알고 계십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4,000만원 삭감이 있는데 동작복지관에 있잖아요? 위탁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시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근거법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운영되고, 노인복지관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55세 이상 은퇴자가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고 통합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줘서 그렇지 태생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내용은 같잖아요? 그리고 돌보미사업하고 그룹홈은 알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룹홈은 공동생활가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군데 됩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주거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곳은 청남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상도 1동에 있고요. 노인공동생활주택 노인의집이라고 하는데 인원 수에 따라 틀립니다. 2명, 3명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니까 한 군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총무과 60쪽에 보면 구청에 4만 5,000원 6건, 64쪽 문화복지센터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21만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관련해서 공단자본금 전출금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동작휴양소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쪽으로 기능보강사업비를 그 예산과목을 교부해 준 겁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4,500만원 정도였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거 실효성이 있나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에너지효율화를 대비해서 한 것이고

황동혁위원

올해는 뭘 하려고 하신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홈페이지 관리와 예약 프로그램 구축 1,900만원으로 금액이 큽니다. 1층 곰팡이, 벽지, 커튼 등 환경정비 비용, 객실 소파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서버가 하나라서 성수기에 예약을 하게 되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예약을 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해 합니다.

황동혁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서 휴양소의 운영에 대한 묘를 찾아야 됩니다. 삭감하고 싶어도 벽지 등을 하고 서버가 다운된다니까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기능보강비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의 각 체육시설, 휴양소, 사당문화원 이런 것은 각 해당 부서별로 대행사업비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확인해 보시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는 시설보강, 기능보강 내역도 없고 예산도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만 전출해 주는 거잖아요. 집행을 그쪽에서 하면 그쪽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세입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라 시설운영개보수에 관련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집행은 저희가 합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집행을 그쪽에서 하면 그쪽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인건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단 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예산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수입이 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집행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공단에서 투명하게 합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우리 예산서에는 4,4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준다라고만 되어 있고 저쪽 예산서에는 내역도 없고 어디 가서 이 내용을 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리고 380쪽 경로당 건물임차료 2억 중에 5,000만원은 예비로 잡아 놓으신 거다라는 의미로 들었는데 2억이 다 집행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대한경로당 임차할 예정이고 금액이 2억 가까이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예. 인근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386쪽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1억에다가 식당 인건비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3명 5,000만원 정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식당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세입에 보면 경로당 사용 수입료가 5,4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경로당에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2,5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2,500원을 받고 저희는 식자재를 2,800원 짜리에다가 인건비가 들어가서 1억 5,000만원을 쓰고 세입은 5,400만원으로 3분의 1 밖에 세입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런 셈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무료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무료는 따로 있잖아요? 무료로 드시는 분들까지 하면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입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로 식자재 비용이나 저희가 2,500원씩 받고 있다 하면 이것보다는 세입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0월 말 현재도 5,070만원 정도 경로식당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쿠폰을 발행하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드십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회원이 5,200명인데 회원이 프로그램에 카드를 대면 2,500원 짜리 유료식권이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식권 사시는 분들이 하루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150명 중에서 유료 120명, 무료 30명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380쪽에 보면 경로당 디지털케이블TV 시청료 1만 9,000원 170대 1년 3,876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월 1만 6,500원에 3,366만원이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 500만원 정도 더 책정이 됐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희는 TV 시청료에 인터넷 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인터넷 사용료는 따로 있습니다. 월 1만 7,000원씩 80대 1,632만원입니다. 같이 합산하면 더 싸야 되는데 인터넷 사용료 1만 7,000원에 경로당 디지털케이블TV 1만 9,000원이면 우리 집에서는 더 싸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가는지?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참고로 저는 TV시청료와 인터넷 사용료까지 합쳐서 4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김재열위원

경로당에서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것을 다 사용하시는지. 월 1만 9,000원씩 나가는 채널을 다 보고 계시는지. 작은 경로당은 고스톱만 치고 한 두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과연 되는 것인지? 저는 디지털케이블TV 시청료를 삭감하겠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희도 현대 HCN과 별도로 협상할 예정입니다. 구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TV 시청료 500만원은 삭감해야 됩니다. 인터넷 사용료도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디지털TV 사용료와 인터넷 사용료를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기초연금에 55억 미편성한 거는 구비만 미편성한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55억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국·시비, 구비 비율이 위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입니다. 구비가 54억 6,400만원 정도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개월 정도면 구비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기초연금과 다음 과가 가정복지과인데 무상보육 때문에 25개 구 각 구청장들이 협의해서 이거는 공통되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9만 9,100원이었던 것이 20만원으로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이었고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최고 금액이 20만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두 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대선공략 때문에 우리 구가 55억이나 미편성이 됐네, 동작구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하시는 거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13.5%인데 비율을 높여 달라는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대선공략이기 때문에 구비는 0%가 맞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맞는데 구에 무리하게 부담을 줘서 재정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373쪽에 있는 재가관리사 서비스 인원은 한 명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올라간 게 이해가 안 돼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2015년도 말에 한 명이 퇴직하는데 그것까지 관련해서 한꺼번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 3명이었다가 한 명이 퇴직해서 2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내년 12월 31일로 퇴직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단가는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저희가 손 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되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현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서정택위원

376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청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이들 교통정리하는 거 다 포함하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들클린봉사단도 있고, 학교 급식도우미도 있고, 할머니가 읽어주는 옛날 이야기 사업도 있고, 전통놀이 예절교육 해서 6개 유형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비가 11억이고 시비가 13억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825명에 대한 국․시비가 비율대로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구가 1,825명을 할당 받았다는 거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네.

서정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당을 받는 것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금년도에 1,528명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0개 정도 일자리를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377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행복충전 어르신사랑방과 상도경로문화센터 운영은 사업비가 1,600만원으로 동일한데 운영비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행복충전 어르신사랑방은 4,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도경로문화센터는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비는 똑같이 1,600만원입니다. 퇴직 적립금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378쪽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금년도 인원에다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11%를 합계한 것이 가내시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액보다 훨씬 증액된 8억 2,33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서정택위원

379쪽에 냉방비를 주는 곳은 난방비도 다 주나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냉방비는 경로당 전부를 무더위 쉼터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냉방비는 주는데 난방비를 안주면 불만이 많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서정택위원

지금 세 군데는 안 주는 거 같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냉방비는 일단 다 주고 있고 난방비 30만원 곱하기 47개소는 시비가 지원되는 열악한 구립이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별도 편성한 거고 밑에 있는 공동주택 경로당은 글자 그대로 대형아파트에 있는 사립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냉방비는 140개소에 다 주는데 비해 난방비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세 군데는 안 준다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중앙난방을 하는 곳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택위원

중앙난방을 하는데도 냉방비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시비를 따와서 세 군데를 주시면 되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구립과 영구임대아파트, 100세대 미만 열악한 아파트,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립 지역에 있는 경로당만 시비를 해 줍니다.

서정택위원

난방비를 못 받는 세 군데가 어디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대방과 동작, 살피재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예전 동작동 KCC아파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기준이?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무허가라 인가기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인가를 받게 해 주셔서 시비까지 해서 난방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타당성 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삼일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만일 소규모 센터가 있을 경우 타당성 용역조사할 때 인근 경로당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380쪽에 건물임차료 보증금은 나중에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회수합니다.

서정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최대 1년 정도 계약할 예정인데 1년 지나면 저희가 회수해서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서정택위원

보증금으로 해야지 임차료면 매달 깎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계약 보증금입니다.

서정택위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데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여기에도 임차보증금으로 해야지 임차료로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이 16억 6,860만원 있는데 앞으로 5,86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건데 뭘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의 집 운영비 1,320만원.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조례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교육 사업에 600만원, 지역 전통문화 행사참관에 400만원, 동작게이트볼 팀운영지원에 150만원, 실버축구단 운영지원에 310만원, 장묘문화견학에 340만원, 자원봉사활동 우수경로당 선정에 160만원, 장기왕 선발대회 500만원,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에 1,500만원, 예비비로 500만원,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격려하는데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기금으로 지출할 거예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이 오히려 줄잖아.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서 2015년도 말에는 약간 줄어들 거 같습니다. 기금 자체 원금 15억과 이자율이 높을 때 1억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성근

김성근위원

4,800만원이 이자예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예상되는 이자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의 지출현황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매년 지역문화 행사참관과 장묘문화 견학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동작지회 소속으로 동작구 관내 모든 경로당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행사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지회에 예산을 교부하면 거기서 진행합니다.

김주은위원

노인복지 공모사업과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 공모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데 내년 2월 정도에 관내 복지관이나 어르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안내해서 응모하면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적정하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집행내역서가 있으면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기금에 노인단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동작노인교실 지원과 같은 거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단체 운영지원은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운영비가 일반회계 안에 50만원씩 들어가 있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노인교실입니다.

강한옥위원

노인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교양강좌라든지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강사료 지원인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강사료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소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보훈단체와 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보훈단체는 바로 맞은편 건물입니다.

강한옥위원

사무원도 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네, 사무원 인건비는 아니고 공과금, 소모품, 관리운영비입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데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다른 데와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고 한자교실도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지역문화 행사참관은 몇 년도부터 했죠? 이게 처음 생긴 거 같은데.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년간 하셨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대략 5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장묘문화 견학지원이 있으니까 지역문화 행사참관은 재정도 어려운데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기금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기금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 부분을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노인단체 운영지원도 경상적 경비에 속하니까 기금에서 지원하면 안 되죠. 한자교실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처럼 사업할 거면 기금에서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노인회한테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경로당 어르신들, 회장님들, 간부님들에게 교육할 생각입니다. 한자교육이 치매예방에도 좋고

강한옥위원

회장님들만 모여서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회장님뿐 아니라 부회장님이든 어느 분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다만 회장단 따로, 일반회원님들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강한옥위원

회장님들에 대한 특혜네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역문화 행사참관이나 장묘문화 견학지원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장묘문화는 의원님들께서 홍보활동으로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하늘공원에 가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요. 장묘문화 견학지원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하고요, 노인복지사업 지원 긴급구호 이런 것을 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긴급하게 노인회 사무실이라든지

강한옥위원

긴급구조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구의 예비비로 쓰는 거지 기금의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긴급한 것은 특별재난기금처럼 우리 구에 기금이 있어요. 굳이 노인기금에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역문화 행사참관과 장묘문화 견학지원 두 가지 사업은 한자교실을 새롭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노인단체 운영지원은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하세요. 늘 나가는 경상경비를 기금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될까봐 기금을 통해서 하시는데 어르신들 사업이어서 위원들이 얘기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82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여성한테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잘 인지해서 남성에게도 필요하면 남성도 지원하는 것인데 일자리 확충을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노동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에 할아버지들은 집에 있고 할머니들만 나와서 일하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여성 할머니들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나,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 할머니를 85% 늘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 노인 일자리창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남성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성인지 분석을 할 때 급식도우미뿐만 아니라 환경정비하는데 남성 어르신들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남성의 비율을 차츰차츰 올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이 53%였다가 47%로 우리 구 부담률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서울 시비가 53%이고 구비 부담률이 47%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재가급여 구비 부담비율을 보니까 47%가 아니던데.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47%에 대한 구비 반영액을 100% 넣은 것입니다.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조례에 보면 100분의53을 시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61.4%입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비는 이거하고 매칭되는 그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시비가 53%, 자치구비가 47%로 되어 있고 시설급여는 전액 시비입니다. 재가급여만 시하고 자치구가 분담합니다. 9억 얼마 편성한 것이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47%에 해당되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치구가 53%입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47%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서정택위원

표에는 우리 구가 100분의53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갖고 계시는 예산 사업설명서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2014년 서울시 독거어르신 중 여성이 71%였는데 혹시 올해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0월 말 현재 40만 8,805명이 내국인 인구이고 65세 인구가 5만 1,807명입니다. 12.7% 정도 되고 그중에 독거어르신은 1만 1,352명으로 21.9%가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80쪽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 1,000만원, 381쪽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 3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 중 72쪽 장묘문화 견학지원 340만원은 삭감하고, 재논의 의견이 있는 379쪽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 381쪽 동작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비, 380쪽 경로당 디지털케이블TV 시청료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도 총 세입예산은 11쪽부터 30쪽까지이며 세입 총액은 622억 5,584만 9,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1쪽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 400만원과 12쪽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400만원, 16쪽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환급금 2,280만원, 17쪽 지난연도 수입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2쪽에서 30쪽까지 국고보조금 220억 6,616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398억 5,688만 7,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에서 421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771억 5,879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예산 792억 1,955만 4,000원의 약 1.9%인 20억 6,075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무상보육료의 구비부담 25% 편성 및 국고보조사업의 국·시비 가내시에 의한 매칭사업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안을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에서 39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구개발비, 구립 친환경쌀 구입비를 삭감하였고 보육교직원 워크숍경비 지원단가를 2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도 3개월분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1억 8,390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9,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증액된 가내시 편성지침에 의거 69억 2,77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97쪽에서 398쪽 국비보조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구비 부담분의 25%만 반영하여 36억 6,996만 5,000원이 감액된 466억 6,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보육교직원 보육보수교육 지원 사업은 2431만 4,000원을, 399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9,01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4억 2,628만원이 증액된 15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만3세에서 5세 담임수당 지원 사업은 30억 9,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0쪽에서 401쪽 보육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등에 2억 8,296만 9,000원이 증액된 85억 7,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에서 405쪽까지 보육환경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관리에 총 2억 955만 4,000원,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여성복지 향상의 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에 1,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6쪽에서 407쪽까지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에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운영을 위해 2,642만 8,000원을 증액한 4,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아동인지 능력 향상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337만원, 시설운영 및 개보수 비용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 사업으로 구비 3,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0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7억 549만 9,000원을,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에 7,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410쪽에서 411쪽, 저출산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4억 5,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사업비 244만원과 지역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2쪽에서 413쪽,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및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사업 등으로 3,904만 8,000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3쪽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서 선정된 이주여성취업을 지원하는 살맛나는 서울 6,464만원, 한지야 놀자 사업 4,450만원이 신규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14쪽 청소년 복지 증진 정책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1,600만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서비스 사업비 3,150만원, 415쪽 클래식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 사업비에 1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에서 417쪽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주말활동 프로그램비 3,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청소년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시설 12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6억 3,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8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업으로 1억 100만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19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1,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국비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4,206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마지막 421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7쪽에서 85쪽까지 먼저 성평등 기금입니다. 2014년 말 현재액은 10억 1,184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이자수입 2,700만원, 지출액은 2,6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조성액은 10억 374만 7,4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에서 95쪽까지의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2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3,400만원, 지출액은 3,5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조성 예정액은 12억 3,95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제출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출산장려사업 추진과 청소년 복지향상 및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세입에서 2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없었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주처리돼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수준향상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부모 모니터링 사업 예산입니다.

김주은위원

왜 많이 줄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게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만 표기가 된 거고 뒤에 보면 시비가 표기되어 나올 겁니다. 22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관·항에 국고보조금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국비만을 세입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께 설명은 들었는데 연구개발비가 2회씩 받다가, 1회 받다가 완전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등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교사들에게는 사기저하가 되는 일이라서 완전히 삭감했는데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가정복지과 예산 총액 중에서 다른 부분을 절감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9월 3일에 발령이 났는데 이 예산 검토하는데 들어간 시간만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최대한 저희 쪽에서는 많이 드리면 당연히 좋고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앙양 부분으로 나갔던 건데 저희가 아픈 마음을 갖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다시 살린다면 다른 부분에서 절감이 돼야 됩니다.

김주은위원

예결위까지 연구검토해서 노력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한마음축제 사업 내용은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충원에서 한마음걷기대회 행사를 했는데 부모님들, 구립 교사, 민간 쪽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동원성 행사다라는 지적이 50% 이상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예산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삭감해서 편성을 안 했고요. 다른 방향으로 워크숍을 준비한다든가 하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과 같이 하는 행사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주은위원

동원성 행사다 내지는 부정적인 근거는 뭡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장에서

김주은위원

현장에서 일부 얘기를 들은 건가요, 평가지를 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평가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얘기를 그전에도 들었고, 그날도 많이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연합회 쪽 얘기도 많이 들었고, 민간 쪽에서는 좋은 의견이 좀 나왔고, 구립은 행사성이다, 동원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일부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별로 행사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부모님들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래도 아이들에게 공간개념을 크게 갖게 하기 위해서 큰 행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센터에서 평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를 내셔서 저희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것을 보고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396쪽, 397쪽을 보면 보육교직원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구립은 15명 정도인데 사립은 10명입니다. 사립에 있는 교직원 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립은 6명 지원했고 사립은 5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립 교직원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것은 이동률이 많아서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미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가정복지과 미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다른 것은 100% 편성되어 있고요. 가정양육수당이 저희가 157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중에 구비가 25억 9,700만원 소요되는데 이번에 구비 649억을 편성해서 가정양육수당 부분에서는 약 20억이 미편성되었고요. 0세에서 2세아 영유아보육료 262억이 총 수요가 되는데 그중에 구비가 43억 소요됩니다. 편성한 돈이 10억 8,200만원, 미편성이 3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약 51억 정도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을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생계급여 이렇게 미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주관해서 소관 과장들이 같이 회의도 했는데 어찌됐든 현재 보면 국·시비는 전액 가내시가 돼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10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서정택위원

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구비 비율이 몇 %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똑같이 16.5%씩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방과후교실은 몇 군데 정도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은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강남 방과후교실은 노량진동 사립이고, 동작복지관에 있는 동작 방과후교실, 동작이수 방과후교실, 선혜 방과후교실이라고 본동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복지관에 있는 거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대방복지관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교실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군데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프로그램과 운영비 대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방과후교실은 보육료 받고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10만원 받았잖아요?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무상이 아니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406쪽 여성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 1개 사업인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해서 2개 사업으로 늘렸는데 이유는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욕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관내 호텔도 생기고 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취업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취업은 동작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느냐의 모니터링은 연말에 해봐야 되고 내년에도 더 해서 많이 시켜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모니터링하셔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조사되면 주시고요. 399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405쪽 어린이집 장비비와 개보수비 산출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보기 어려우니까 산출근거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굳이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늘린 실제 이유는 뭡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1억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보육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육의 업무가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의 복지증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다는 것이 저희 과의 생각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돼야지 아이들에 대한 보육수요도 높아집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은 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재취업에 대한 직업교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403페이지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도 자료를 주시고요, 421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당초 예산서에는 없었을 겁니다. 중간에 국비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청소년복지를 증진하라는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가 가내시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뭔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김주은위원

인건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가에서 하라는 거죠.

김주은위원

국가에서 하라고 하지만 반영해봤을 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복지 증진을 하라고 국가에서 주니까 하면 당연히 좋죠.

김주은위원

사업별로 다 하면 좋지만 보육교사 처우도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을 삭감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가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되는 사업인데 예산서에만 기록된 거지 신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를 청소년문화의 집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 의지거든요. 국비와 시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맞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발맞춰서 다 하면 좋지만 처음에는 국고나 시비로 주다가 나중에 떠넘기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라는 조항이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보육정보센터에 지원되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395쪽에 있는데 이거는 구비이고요, 401페이지를 보시면 영유아플라자에 근무하는 4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매칭으로 오는 것이고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는 구비로만 편성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413페이지에 한지야 놀자는 뭐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참여예산인데 관내 대학교에 외국인 및 재학생,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지공예산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업내용은 한지공예 수업 및 현장학습, 나만의 한지작품 만들기, 한지문화체험장 견학,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년에 1,000만원 들여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은빛아이지킴이는 언제 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몇 년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고용창출과 양육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60세 이상 여성을 은빛아이지킴이로, 은빛은 60세 이상을 의미하는 건데 아이지킴이로 양성해서 건강지원센터에서 1대1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은 장애아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 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이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볼 수 있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은빛아이지킴이 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활동수당이 편성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린이집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고정된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회원가입해서 등록한 후에 서비스 신청하면 건강지원센터에서 돌봐주는 거죠.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0% 구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완전히 주는 건데 25개 구 중에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새로 생긴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내가 듣는 게 처음이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처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필 우리 구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9월에 왔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봤는데 시니어연합에서 공모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0% 구비 사업이지만 실적도 없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계건수가 3,362명이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돈까지 여기에 투자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에는 삭감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용해본 많은 맞벌이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서 좋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뜻에서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은 저녁 7시가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낮에는 보육교사들이 다 해서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대상을 20개월부터 만 11세까지로 뒀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 또는 정신이상자라면 모르지만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7,400만원씩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이해가 안 돌아간다는 거지. 은빛아이지킴이 7,429만 5,000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김성근위원님이 질의하신 60세 이상 할머니를 활용하는 사업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기본 2시간 사용으로 1만 600원인데 정부지원이 5,6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5,000원입니다.

김주은위원

396페이지에 21명 이상 39명 이하는 40개소에서 35개소로 줄었고, 가정 역시 120개소에서 115개로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어린이집이 없어졌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집행해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87% 정도 예상돼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어린이집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짜셨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주은위원

서울형과 비서울형 복리후생비 지원이 있는데 서울형이 작년 대비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었고, 비서울형은 765명인데 165명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서울형 인가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어린이집이 14개소인데 처음 서울형으로 된 데가 몇 개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일 처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취소된 데가 여섯 군데인데 세 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전부 마이너스라는데 알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에서 인가가 취소되면 지원이 덜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이들도 다른 데로 다 가서 선생들 봉급도 못 주는 데가 태반이라는데 알고 있냐는 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을 각각 100% 잡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세입과 세출을 우리 구에서 전부 점검하고 있는데 안 나가더라도 다 알 수 있잖아.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세입세출을 다 할 거고, 민간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앉아서 전부 다 보고 있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봉급도 못 주는 데를 다 알고 있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봉급 못 주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 저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육료를 다 받고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형에서 떨어진 데를 얘기하는 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

떨어진 데 조사해봐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에서 취소된민간어린이집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면 되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이 있는데 둘째아 10만원에 1,400명, 셋째아 50만원에 250명, 넷째 이상 100만원에 50명을 잡았는데 무슨 근거로 잡은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4년도 현재까지 1,189명을 지원했는데 출산율 감소 부분까지 해서 1,700명을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저출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 늘려 놓은 건 합당하지 않고 작년과 비교해서 나중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작운동본부 간담회가 있는데 작년에 어떤 식으로 몇 번 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 두 번 했는데 19명이 참여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작운동본부가 어디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아무 실효성도 없는 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황동혁위원님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무상보육을 시켜 준다고 다 철회하는데 아이 낳으라고 하면 죄 짓는 일 같아요. 무상교육, 의무교육 다 시켜준다고 하면서

황동혁위원

417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은 필요 없는 거 같아요.

황동혁위원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과 명수대, 약수에서 위치가 너무 불분명해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 98만 1,000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아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 11곳 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공공요금입니다. 청소년독서실에 국비와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 인건비나 공공용 홍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건데요.

황동혁위원

운영비 중에서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40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2,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2,700만원 정도 편성해놓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요청을 합니다. 예산 요청방식은 서울시 국공립 확충심의를 통과해야 지원되기 때문에 가내시가 없어서 구비만 2,7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청사기금에서 일부 충당해서 그런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합니다.

서정택위원

2,70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 대비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 확 충비용은 31억을 받아서 업무추진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는데, 다만 민간에서 고충받는 부분과 일부 위원님들의 확충 반대의견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국․공립의 확충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예산이 다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공립 확충을 하면 민간인이 죽는 거 아니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객관적으로 죽는다, 산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서정택위원

학부모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민간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정택위원님 말씀도공감하고, 김성근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차별화된 어린이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롯데낙천대에 있는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교육철학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 확충을 했을 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영향을 받더라도 민간어린이집 나름대로의 교육방침을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으로 하는 데는 다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민간공동연대로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411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작운동본부 홍보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제작하지 않았는데 의견 주시면 좋은 내용을 많이 넣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요즘 아이 키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어서 이런 거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전에는 여성정책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사회가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자꾸 아이만 낳으라고 하면 안 되지. 황동혁위원님이나 김주은위원님께서 나경원의원님한테 보육수당 다 내려주라고 하세요.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예산을 내려줘야지 안 내려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경원의원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상의 얘기는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리고 415쪽 클래식 바우처 지원금은 클래식만 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클래식만 하고 있는데요.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클래식 바우처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식 악기연주를 하고 있고 예술심리치료, 연주회 관람 등 아이들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관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70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내시 내려온 숫자이기도 하고 올해 84명이 혜택을 받는데 예산이 조금 적게 되다 보니까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8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은 똑같은데 전체 예산에 맞추어서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한 달에 18만원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같은 사람이 1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클래식연주는 요청이 오기를 같은 사람이 1년만 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해서 내년까지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41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중장기보육계획은 2015년이 되면 5년이 되는 건데 그전에 했던 보육계획 용역했던 거는 5년 지나면서 실천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반영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 중앙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육교사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원장은 순환보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의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증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원장 발령 건의 예를 들자면 2012년도에 80% 원장의 보직순환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을 3개 개원하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임기는 4년 정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이번에 개원 어린이집의 신규 원장을 뽑아서 임용한 게 가장 큰 성과이고요. 기타 등등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참고로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를 보육계획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연구용역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하는 내용들을 첨가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반영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순환제를 좋은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순환을 하면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용역의 결과는 좋지만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용역에는 보육계획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 안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 전환하는 것을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06쪽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시키는 것은 강사료가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을 해서 1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에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여성 공무원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번에 공무원교육이 2억 이상으로 교육비가 올랐던데 거기서 같이 위탁을 맡겨서 교육을 하면 되지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총무과 예산에서 쓸 수 있다면 저희가 따로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것이 같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원래 성인지예산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편성했는데 강한옥위원님 말씀처럼 총무과에서 잡아서 우리가 사용해도 가능하죠.

강한옥위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5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알아보고 삭감을 하셔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총무과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작년에 교육비 남은 것을 전용해서, 교육 안 시키고 전용해서 다 썼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성인지력, 성폭력, 인권 이거는 공무원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지 가정복지과의 소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삭감을 할 테니 총무과에서 받아오세요. 그다음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 보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상자를 누구로 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여성가족재단에 200명 정도를 위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은 그때 안 받은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70% 이상 받아야 부진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의회에서도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도 했고 성인지력 교육도 했는데 집체교육 200명씩 모여서 할지라도 교육비 이만큼 안 들어갑니다. 위탁교육비 예산이 전체 1,010만 8,000원입니다.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빼고 나머지를 삭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500만원이고 예방교육 강사료가 146만 8,000원으로 총 646만 8,00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삭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만원씩 두 곳에 사업을 주고 있는데 어디에 주고 있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줘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

사업 두 가지를 다 주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야죠. 꼭 거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여성들에 대한 사업개발이 좋겠지만 창업지원센터도 있는데 실제로 재취업 교육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창업지원센터에 줘서 활발한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는 교육의 기능이고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마련되지 않습니까? 메가복합빌딩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많아서 벅찰 수 있으니까 이후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여성일자리창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407쪽 일반보상금 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위문, 아동복지시설 아동위문이 있는데 누가 위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문을 합니다. 2014년도에 여성시설에 설날과 추석 때 상품권을 드렸고, 아동시설과 소년소녀가정, 위탁 아동에게는 설날과 어린이날, 추석 때 지원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시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이번에 갔습니다. 그전에는 안 갔고 추석 때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위문을 가는 게 가정복지과의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실제로 구로 따졌으면 동작복지재단이 있었다면 재단들의 역할이 복지시설이나 아동 위문의 역할이지 구의 과장들, 구에 있는 직원들이 선물이나 상품권을 사가지고 가서 위문하는 게 부서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구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구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이렇게 세금을 내서 하는데 아동들에게 특별히 1만원씩 준다고 해서 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구청장들이 그동안 보여주기 식의 지원하는 금액이었지 정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사업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1회성으로 찾아가서 하는 행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시설장들을 만나보면 위문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사실은 일정 부분 나오기도 하고 다른 재단이나 위문 단체들이 당연히 오기는 하는데 구에서 역할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해 봤더니 여성복지시설에는 1인당 2만원, 소년소녀가정은 1인당 5만원, 아동복지시설은 1인당 1만원밖에 안 되는 돈을 그것까지 삭각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우리 구가 나누는 정까지 없애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오히려 아동들이 복지시설에 가지 않도록 위기가정을 돕는다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미 발생된 다음에 1회성으로 찾아가서 위문을 해 준다, 이게 큰 도움이 될까요? 구청장님들이 퍼주기식 예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예산 같습니다. 차라리 시설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시설의 아동이기 때문에 시설에 주는 거랑 같은 내용이죠. 개인에게 1인당 나가기는 하는데 결국 그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시설에 지원금을 주든, 아이들에게 주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시설에 상품권을 사서 갖다주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장들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국비랑 다 지원 받지 않나요? 국비로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 받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이들에 대한 위문금은 줄수록 좋은 거죠.

강한옥위원

빚을 내서라도 주는 게 좋은 건가요? 넉넉하면 줄 수 있는데 구의 운영이 안 돼서 빚을 졌는데, 2,364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부족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부족교사 인건비라면 어디 부족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411쪽 출산장려지원금 중에 금고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에게 내는 지원금 말고도 이런 사업을 또 한다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이 거기서 온 돈으로 편성됐다는 뜻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17억 1,000만원 중에 여기로 오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재원이 거기라는 뜻입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셋째아, 넷째아는 이해가 되는데 둘째아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둘째까지는 어느 정도 낳고 있으니까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셋째 이상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셋째아나 넷째아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둘째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비교분석해 보면 첫째아 주는 데도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4개 구가 있고, 둘째아부터는 다 주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도 있고 동작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둘째아를 다른 구청은 다 주고 있는데, 물론 다른 구청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줘도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10만원이면 적은 편입니다. 종로구는 50만원이고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둘째아부터는 평균 3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3억 1,500만원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과 예결위에서 좀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아보다는 셋째아, 넷째아한테 많이 줘야 출산을 장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의 수가 0.97명입니다. 1명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아 낳는 것도 많은 편이 아니다, 장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셋째아, 넷째아 것을 둘째아로 몰아주든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넷째아도 50명 정도 낳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청소년시설 운영 11개소에 청소년독서실이 다 들어가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문화의집까지 들어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잡은 운영비는 예산이 통과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탁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현재 독립채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명의는 독서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독서실이 독립채산제를 쓰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설장 명의로 해서 시설 명의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는 데는 운영비를 조금만 줘도 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따져 봐서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올해는 수입이 전체 마이너스 난 지역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약수가 마이너스 나고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현재까지는 177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내려가고 있는데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체 예산으로 반영이 된다면 운영비는 안 주면 좋겠지만 현재 들어가는 운영비도 현장에 가 보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지만 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게 세입처리를 안 했잖아요? 수입 들어오는 것을 자체 운영비로 조달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 돈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노량진1동도 1억 3,200만원이 수입인데 1억 900만원이 지출로 되어 있고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잔액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세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위탁을 했으면 원래는 들어왔다가 가야되는데 여태까지는 들어왔다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는 독서실은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적자가 나는 곳은 구에서 더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운영비를 그쪽에서 더 많이 부담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시설 독서실들의 운영비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소년독서실은 독서실입니다. 독서실은 관장들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관장이 없습니다. 도서관에는 관장이 없고 독서실에는 관장이 다 있는 정책이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당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3명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독서실마다 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도서관에는 도서관 3개에 관장이 1명입니다. 저는 도서관 관장을 우선배치해야 된다고 보지 독서실 관장을 우선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청소년시설의 운영지원을 먼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삭감해서 교육지원과로 지원금을 보내줘야 됩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한 곳도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16억 2,710만 2,000원 예산 중에 5,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관장들을 선임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임 체계로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장들이 없는 게 3, 4개월 넘었죠? 운영 잘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무에게 관장의 역할을 맡기면서 계약을 다시 하셨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부 했고요. 지금 공석인 데는 아르바이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직원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러면 관장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넣을 때는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되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르바이트생은 얼마 안 듭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체제로 전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광진구는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데 노인일자리로 어르신들이 3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관장, 서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입실료만 받고도 운영을 잘해서 독서실만 운영하는데 연간 4,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약해야 되는데 절약할 가능성이 많은 곳에서는 전혀 예산을 절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 놔야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어서 5,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 거 참고로 보시고 저희도 전환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395쪽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구비가 29억 정도 줄었습니다. 허수로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중에 추경으로 하려고 일부만 한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 돈은 398쪽에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가 총액으로 지원돼서 오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걸 줄인 게 아니고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내부적으로 안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396쪽 예산, 397쪽 보육돌봄서비스 예산, 398쪽 예산, 399쪽까지 총 예산을 합쳐서 정책단위로 표기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건 아는데 작년보다 29억 정도 구비가 줄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가족양육수당 지원비와 무상보육료 편성을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시비 가내시된 부분을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국·시비를 일단 사용하고 추경을 통해서 구비 부족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과장님께서 보고도 안 하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얘기를 했고요. 위원님 오시기 전에 쟁점이 돼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독서실 세입조치는 2015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위원님의 고견도 듣고 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있어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세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도 무상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다 세입으로 잡는 거는 아니잖아요. 독서실만 떼어놓고 보면 그게 맞는 거 같은데 구립어린이집에도 엄마들이 다 돈을 내고 있잖아요.

서정택위원

국․시비는 세입으로 다 잡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잡고는 있는데

이봉준위원장

그 부분은 수탁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강한옥위원

원래 세입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구는 이상하게 어린이집을 개인 사업자등록을 다 냈단 말이에요, 독서실도 마찬가지이고. 개인 사업자등록을 내주다 보니까 세입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40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5억 5,6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11억 3,000만원이었는데 왜 4억 2,600만원이 더 편성됐는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용어가 좀 생소한데 교사 겸직 원장님들에게 월 7만 5,000원씩, 보육교사에게는 월 15만원씩 주는 돈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나라에서 쓰는 용어인데 교사 겸직 원장님 90명과 보육교사 820명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403쪽을 보면 어린이보육정책위원회도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는 8명 해서 10회를 했는데 올해는 13명이 10회를 하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원장님도 뽑게 되는데 개최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407쪽에 보면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활동이 있는데 각 동에 월 40만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통 숫자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별로 다른데 한 통에 한 명씩 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15개 동에 분기별로 40만원씩 해서 네 번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회장님만 계신 데도 많고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아니까 2,4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강한옥위원님이 청소년운영위원회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하여 관장을 뽑고 전부 1년씩 계약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냐는 거야. 자체 운영하면서 시간당 500원을 받고 있는데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1년씩 계약하는 것도 없애야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독서실을 운영하지 그렇게 운영했을 때는 보람도 없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다시 점검해서 독서실을 내부적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그에 따라서 부합되는 것을 계획 잡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삭감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있는 16억 2,7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0억 정도이고 운영비가 1억 6,700만원인데 11개소이다 보니까 한 개소당 1,000만원씩 잡으면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해서 운영을 도저히 못 합니다. 저희가 운영비로 쓰라고 하되 삭감해버리면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한다, 공공요금도 없어서 못 낸다는 아우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봉준 위원장님께서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드렸는데 다시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말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복지과 기금이 몇 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성평등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2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평등기금 2,600만원은 어떤 것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업을 공모해서 여성 일자리창출로
성근

김성근위원

일자리창출에 얼마 잡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자리창출과 여성 장애인 사업, 가정폭력예방 사업에 2,600만원을 공모할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에 얼마 쓰는지는 모르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공모할 때 1개당 430만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영유아․아동․청소년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개 사업당 6,000만원 내외로 해서 공모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에 얼마 쓰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도 없고 몇 개 사업을 하는데 몇 개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을 쓰면서 뭐에 얼마 쓰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몇 개 사업에 얼마 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상 표기방법이 그런 거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금은 의 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받는 동시에 어디에 얼마 쓰는지 명확한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영유아․아동․청소년기금과 성평등기금 지원대상은 의결을 받아서 선정해야 되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한 것은 2015년도 기금예산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해 놓으면 위원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죠. 위원님이 보시기에 화가 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잘 표기된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하기는 하는데 저희 과 예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단체에 지원을 더 많이 해도 될 거 같은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의견을 주시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결론을 내주시죠.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심의위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뭐가 있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요.

강한옥위원

기금은 심의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5년도는 계획만 세운 거고 세부적인 것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심의는 거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서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 되죠.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지원이 있는데 작년도 사업실적과 단체현황을 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417쪽 청소년시설 도로안내표지판 제작 98만 1,000원, 407쪽 성폭력예방 동지역연대 활동지원비 1,200만원은 삭감하고 재논의 의견이 있는 410쪽 어린이집 원장 교사 연구개발비, 411쪽 은빛아이지킴이 사업, 406쪽 출산장려지원금, 411쪽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417쪽 출산장려지원금과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행복한 변화, 청결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로 7억 3,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3쪽 하단과 14쪽 상단의 과태료 중 청소행정과 소관 과태료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5억 4,567만원이며 올해 대비 26억 4,1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구의 예산부족을 고려한 감축편성과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자율 청소지원 사업에 2,2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 노조업무 지원과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에서 428쪽 상단의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및 안전용품 구입, 건강검진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며 5,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8쪽에서 431쪽 상단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에 10억 3,9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시간 홍보와 무단투기단속 홍보, 종량제봉투 제작․구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으로 431쪽에서 433쪽 상단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5,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차량 관리사업으로 433쪽과 43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내역은 운전원등의 피복비,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검사비, 차량정비유지비, 유류비 등에 5억 1,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 435쪽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 화장실 유지관리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2억 1,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36쪽 상단입니다. 시 참여예산 1억 8,300만원 등 총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1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화조관리 사업은 436쪽 중간입니다. 총 8억 8,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음식물 줄이기 사업으로 4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31억 1,138만 5,000원으로 음식물 전용용기 구매,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및 납부필증 수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위탁처리 반입가산금에 사용하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를 시행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의 종량제를 확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8쪽 상단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 등에 7억 4,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하단과 439쪽 상단 재활용시설 관리사업에는 시설운영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4,291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으로 사업명세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와 수도권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에 사용되며 14억 7,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1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 경비로 56억 7,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영계획 책자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지원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에 대한 융자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8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총 8억 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청소행정과 미편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1억 6,0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몇 개월분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개월분을 미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편성이 안 된다면 아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사업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매립지 폐기물 처리비로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5개월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5개월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반입가산금, 재활용수집운반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3개 미편성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안에 해결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미편성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쓰레기봉투는 세입으로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세입 편성하라고 공문까지 내려왔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25개 구청이 편성된 부분이 없고

서정택위원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공문은 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빨리 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기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언제 내려왔죠?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회의자료로 내려온 겁니다.

서정택위원

언제까지 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가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선행조건이 톤당 단가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세출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는, 톤당 단가제를 하면 대행업체별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재 톤당 단가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제가 선행되려면 원가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대행업체 만료기간이 내년 4월 말입니다.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내년 4월 말까지는 이대로 가고 대행기간을 내년 12월까지 8개월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4월 이전에 톤당 단가제를 도입할 것인가는 어떤 부분이 최대한 우리 구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타 구 사례를 봐서 최대한 적정안을 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를 독립채산제로 해서 세입 처리하라고 했는데 독립채산제를 하기 전에 규격봉투 제작비를 업체에게 지원금처럼 줬잖아요? 그때 50% 지원금 나갔던 게 얼마였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억 정도 됩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우리가 제외시킵니다. 2억 8,385만 6,000원 나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수입에서는 왜 줄어드는 겁니까? 실제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에는 제작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업체별로 했었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투명하게 되면 제작비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감소를 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감소 부분은 재활용 분리수거 실시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감면 세대가 증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명하게 하려면 톤당 단가제로 가야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얼마를 수거해서 얼마 처리했는지가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시에서 회의자료에 나왔는데 가능한 빨리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나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톤당 단가제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제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량진1동을 처리하는데 총 얼마를 주겠다는 도급제가 있는데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톤당 단가제입니다. 톤당 단가제가 시행되면 무단투기 부분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가 많이 수거해야 돈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원가계산 부분을 용역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타 구와 견주어서 최적의 안을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평가위원회를 강화하라는 공문들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평가위원회를 강화하고 업체선정 시에도 철저한 평가를 통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게 있으면 먼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내려와 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어느 부분의 사회적기업과 계약한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서울시는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을 업체선정 시 우선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예.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는 허가받은 게 5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대행업체를 하려면 인적, 물적 설비가 구비된 다음에 허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내년 4월에 임기만료라고 했는데 평가위원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2월 24일에 합니다.

강한옥위원

평가위원회를 강화해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업체에게 돈만 올려주는 꼴이 되는데, 더불어 종량제봉투 가격이 감소됐는데 종량제봉투 제작단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단가부분은 물가상승 부분만 올라갑니다. 이거는 조달구매입니다.

강한옥위원

물가상승분 만큼 제작비가 올라갔으면 올라간 만큼 제작비가 증가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소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아무리 늘어났다고 해도 한 가구당 1,000원 미만인데 몇 가구인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어느 부분이 1,000원 미만이라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한 가구당 재활용 수집 같은 경우에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재활용 부분도 그렇고 최소한 음식물, 재활용, 일반폐기물 세 가지를 해서 한 가구당 3,000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가구가 몇 가구가 늘었는데 3,800만원이나 감소사유가 됩니까? 더군다나 봉투제작비가 인상됐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인상 부분은 2. 몇 %밖에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래도 제작매수가 그전에는 업체한테 50%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100% 다 제작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제작비를 대행업체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 후에 봉투값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납부할 돈입니다.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봉투값을 한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뜻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강한옥위원

50% 지원해 줬는데 봉투값도 올랐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제작단가가 오른 겁니다.

강한옥위원

제작단가가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물가상승분만 올랐습니다. 7% 올랐습니다.

강한옥위원

얼마입니까? 제작비가 올라가는 게 얼마만큼 더 올라가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작단가가 리터당 다릅니다. 7% 오른 것도 있고 2%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류가 많아서 단가가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제작비가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규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종량제봉투가 18종입니다.

강한옥위원

제 생각에는 제작비 단가가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을 우리 구에서 업체에게 그만큼 지원을 덜 해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제작비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고 한부모가정이든, 수급자이든 지원해 주는 가구 수들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증가폭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감소가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인데 재활용은 많이 분리배출만 하면 적어지죠, 봉투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봉투를 안 쓰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장

봉투 총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만 분리 배출하면 일반폐기물도 감량할 수 있습니다. 감량의 조건이 분리배출을 많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평가위원회나 용역을 주듯이 실제로 재활용 분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얼마 전에 대행업체별로 관할 동이 있는데 한 분씩 동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분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평가자료는 공개가 안 됐는데 다음 달에 공개할 겁니다. 1개 동에 80명씩 설문을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가정에서는 대부분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저희가 분리를 너무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재활용품 비용들을 낮게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일반폐기물 가지고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50%는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폐기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활용을 일반폐기물에 버린다면 처리비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말하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내놓을 때는 훨씬 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한테만 분리배출 상태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이번에 실사를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재활용 수집하는 시간이 오후 6시 이후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작업을 할 때 오후 6시 이후 넘어서 평가를 하러 나갔는지? 낮에 하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간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음에 평가할 때는 오후 6시부터 7시, 8시부터 9시 등 시간을 정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 분리배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간대별로 설문조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평가를 잘해야 되는 게 평가위원회를 강화하고 업체선정을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나갔지만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그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됐다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평가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서류평가자와 다른 평가원들과 다섯 번을 실시합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평가를 하셨다고 하니까 평가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제작비가 올랐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소가 되어 있어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판매와 수입이 가장 투명하지 않고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무재표를 봤을 때는 4.5%로 나오는데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톤당 단가제입니다. 저희들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년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거는 쓰레기봉투 수입 잡는 거와는 상관없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수입을 잡으면 세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줄 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냐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명확치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세출을 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안 하십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어렵고 세입 세출을 잡으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만약에 잡는다면 총 봉투판매 수익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7억 6,000만원 됩니다.

서정택위원

34억 정도가 우리 관리를 받지 않고 그쪽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봉투 판매해서 그 수입으로 운영비를 쓰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구 비교분석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구는 신경쓸 필요없이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입해서 청소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나중에 세입으로 안 잡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과장님, 밤을 새워가면서 관악구와 싸우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에게 너무 많이 질의하지 말고 잘 하라는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질의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공부도 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도 일할 거는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도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2002년도, 2005년도, 2007년도, 2009년도에 봉투제작비가 4억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6억 7,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때 60% 내지 70%를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50%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3억 3,600만원 받았는데 2015년은 2억 5,800만원밖에 못받습니다. 이것도 1억 정도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예 공짜로 해 주지 돈을 뭐하러 받습니까? 1년에 1억씩 줄고 있다면. 원칙은 제작비는 100% 대행업체에서 받아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6억 7,000만원 들어가는 봉투값을 공짜로 대행업체에 다 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3분의 1 밖에 안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포매립지에서 처리비가 2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도 보통 50% 정도를 다 받았는데 지금은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3,900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때는 거의 받았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900만원은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음식쓰레기 수수료 4억 3,500만원, 현재 이 수수료는 원래 8억 정도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억 3,500만원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과 일반 영업집에서 킬로그램당 100원을 받는데 70원은 대행업체에 가고 30원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봉투값과 다 합치면 2014년도는 약 7억 정도 받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2015년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계약서를 보면 공공물을 대행업체가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감액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안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제한다고 하지 왜 감액한다고 했습니까? 규정에 의거해서 받는데 평수 계산, 땅값 계산 등 모든 계산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중에서 감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면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통 한 대행업체에 1,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감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감액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감액은 땅값 등을 전부 계산해서 거기에서 감액하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투값 지원해 주는 부분은 내년도에 봉투값 수수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면 전체 받으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비도 받아야 됩니다.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면제와 감액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제는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 안 하는 거고 감액은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서 50% 감액할 것인가, 100%를 감액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면제라고 생각해서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열 받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형태가 되지 말고 당연히 2015년부터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행기간을 4월 3일로 계약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능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437쪽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에 비해 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업비를 보시면 내년도 공동주택에 RFID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개인별로 부과된 게 아니고 n분의 1로 나누었습니다. RFID는 개인별로 부과된 겁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300만원 추가된 겁니다. RFID 시행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김주은위원

홍보물이 대체적으로 다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300만원 삭감하면 어렵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RFID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기존에 없던 거기 때문에 주민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김주은위원

그게 800만원이나 듭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5만 4,000세대입니다.

김주은위원

산출근거 보고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1,000평을 쓰고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환경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1,000평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료를 6,700만원 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거는 약 445평인데 무상으로 쓰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1,027평인데 6,500만원을 주고 있어요. 1년에 1억 3,20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대행업체한테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대행업체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접 가서 보고서 현황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환경지원센터를 보면 7명 중에 환경미화원 4명이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재활용도 담당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일부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잉코트와 재활용 두 가지만 7명이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흑석동에는 환경미화원이 4명 있고 공공근로가 3명인데 다른 것과 겹쳐서 일을 하고 있어. 운전기사 1명이 돌아다니면서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있는데 전부 8명이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15명이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나 대행업체에 하나 이 사람들을 사용해야 돼요, 맞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동반은 만날 구청에 차를 세워 두고 있어, 지금도 세워져 있어. 위원들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나가 보면 기동반 차가 항상 주차장에 서있어요. 기동반은 뭐냐 하면 대행업체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 무단투기한 거 수거하는 거예요. 그게 4팀인데 차 4대에 사람이 8명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치우고 나서는 하는 일 없이 만날 있어. 일 안 해, 일 하는 것도 없어. 재활용을 증액하면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2팀만 추가하면 15개 동을 다 다니고도 놀면서 할 수 있어. 1년에 재활용 들어오는 돈이 1억 1,000만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5억 6,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1억 빼면 14억인데 14억 같으면 대행업체에 1년 인건비를 다 줄 수 있어. 재활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행업체 월급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용산도 직영하고 있고, 영등포도 직영하고 있는데 물론 직영을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개 우리 주위에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2팀만 더 늘리면 차 2대와 4명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을 전부 거둘 수 있어. 그런데 구정질문을 하니까 직영으로 하면 60명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내가 직접 가서 조사해서 현황파악한 건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이 돈은 세금이야. 내 돈도 아니고 누구 돈도 아닌데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살림한다고 생각해야 돼. 438페이지를 보면 1억 4,500만원해서 5개월만 하고 나머지 7개월은 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2-3개월 여유를 둬서 그 사람들한테 다음에는 우리가 직영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여유를 주라는 거야.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16억 정도 나가는 것을 예산절감을 하자는 거야. 구정질문도 하고 별 거 다했지만 자꾸 얘기하면 나하고 싸우자는 거밖에 안 되니까 과장이 큰 마음 먹고 하면 영웅 취급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 세금이 절감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거 같고요, 차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서 장시간 논의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과태료 매길 때 CCTV 단속으로 적발돼서 과태료 매기는 것이 많은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CCTV에서는 거의 없고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구 직원들이 적발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에 들어가는 돈이 4,000만원인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또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이전비예요.

강한옥위원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CCTV가 있으면 무단투기가 줄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비율이 없어요. 실제 카메라 유지관리비만 해도 1년에 1,500만원이에요. 이럴 바에는 감시카메라로 할 게 아니라 4,000만원어치의 인력을 투입하면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실제 더 많이 부과시킬 수 있는 건데 앞으로 CCTV 감시카메라를 달 예정이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3대 다 설치했습니다. 흑석동 두 군데와 노량진1동.

강한옥위원

CCTV를 제발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CCTV는 예방차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지 마시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제 생각에도 무단투기용 CCTV는 앞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마을을 공동으로 만들자는데 의의를 두고 한 것인데 CCTV를 달라는 것이 참여예산이에요? 부서마다 예산 없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CCTV 다는데 이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방차원이죠.

강한옥위원

현재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거의 5,000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후에는 감시카메라는 달지 마시고 그 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시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간제를 썼는데 그때는 단속실적이 많았죠.

강한옥위원

오히려 단속건수가 늘어날 거아니냐고요. 지금 삭감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이후에는 달지 마시고 예방차원이니까 달아 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방목적이 더 크지 단속목적은 아닙니다. 무단투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형편만 좋아진다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카메라 설치하지 마세요. 이건 돈만 잡아 먹는 기계예요. 그다음 439쪽에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원가계산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업체를 선정할 테니까 공모하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최소가격을 갖고 들어와서 입찰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제를 도입할 때 용역 주려고 2,2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업체에서 미리 계산해서 올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대행업체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를요?

강한옥위원

업체마다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가계산을 더 저렴하게 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 원가계산이 아니라니까요.

강한옥위원

톤당 원가계산을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면 업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만들어 오면 돈을 더 받으려고 톤당 단가를 당연히 높여 오겠죠.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업체들마다 원가계산하는 규정을 내려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위원회나 업체선정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행업체들한테 원가계산 표준안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입찰할 경우인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 구에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사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폐기물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강한옥위원

연구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산출해냈다면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이 원가계산 산출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에 업체들이 못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용역을 하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선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톤당 단가제가 아닌 지역 도급제로 가야 합니다. 노량진1․2동을 하는데 총 얼마에 수거하겠다면 위원님 얘기한 대로 산정해 와야죠. 예를 들어서 노량진1․2동을 수거하는데 10억이 든다면 우리가 봤을 때 10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8억으로 입찰을 보는 겁니다. 톤당 단가는 약간 다른 방법이에요.

강한옥위원

이것을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은 당연히 구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강한옥위원

조례를 바꾸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먼저 시 조례와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부상 치료비가 있는데 현재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치료비인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명을 예상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무기근로 계약직들이 일할 때 산재보험이 고용보험에 다 들어있는데 부상 치료비를 따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상치료비는 노사합의 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부상 치료비로 지원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가 나서서 처리하셔야죠. 그게 그렇게 된 거라면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봉투에 넣은 거만 가져가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얼마나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 쓰레기를 가져가면 빗자루를 갖고 다니면서 깨끗이 쓸어야 되는데 대충 해갖고 가고 주변에 쓰레기가 남아있는데 대행업체에 주나마나야. 그리고 기동대가 골목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비용도 이중으로 나가고 있어요.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 다 제하면 딱 90억 정도 처리비가 나가고 있어, 90억이 세금에서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교육을 철저히 해서 두 번 일을 하지 않으면 기동대도 필요 없어요. 재활용도 직접 직영하면 잘 처리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잘 하겠냐 이거야. 음식물자원화 기기가 있는 아파트 여섯 군데를 다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잘 하고 있더라고. 아파트 사람들이 돈 내서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기기를 놓으라고 독려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줄 거 아니냐 이거야. 대행업체도 5개에서 2개로 줄여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란 말이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나 여러 가지 생활민원은 평가항목에 넣긴 했습니다만 평가항목이 문제가 아니죠. 일반주민들에게 얼마나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대행업체들이 얼마나 일조를 하느냐는 건데 대행업체에서 열심히 하면 클린기동대를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439쪽, 폐기물처리는 강남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4개 권역으로 자원화시설을 설립했습니다. 하나는 강남이고, 하나는 마포, 양천, 노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특별지원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7개 구청이 해당되는데 특별출연금 16억을 매년 15.7% 납부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50%는 뭡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개월분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436페이지에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가 2억 정도 늘었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4년 단가가 4,776원에서 5,405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비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많이 인상됐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환경지원센터 사용료 있죠? 그게 좀 복잡한데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4가지나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물 사용료 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 국토부 땅입니다. 철도청 부지입니다. 6,500만원은 2015년도 사용료입니다. 그 밑은 국토부 2016년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2015년은 2014년 것을 내고, 2016년은 2015년 것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부분을 다 넣은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환경지원센터 6,700만원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 밑 부분도 기획재정부 땅인데 변상금입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지원센터 5,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사용료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작년 게 몇 년도 사용료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3년도 것입니다. 2013년도를 부과 안 했던 겁니다. 2013년 안 낸 부분을 2014년 예산에 잡아 놓은 겁니다. 부과를 안 했던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넘어가면서 모르고 부과를 안 했던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그려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대방차고 변상금은 2,092만 7,000원인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국토부 사용료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럼 그 위의 거는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다른 필지입니다. 철도청 땅이 있고 기획재정부 땅이 있다는 거죠. 그 옆에 현대자동차 땅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유지 부지도 있습니다. 보라매집하장도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을 저희가 사용료를 경감을 받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에서 정식 요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부담이 꽤 큽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담하는데 왜 주차를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냐? 그것도 재정적자 보호 차원에서 한 건데 내년도에 수수료가 인상되면 다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432쪽 환경지원센터 주차장 바닥 보수비가 3,550만원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합니까? 바닥 깨끗하던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개 대행업체 음식물 전체가 환경지원센터로 다 들어옵니다. 바닥이 망가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던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깨끗하면 안 하겠습니다. 올해도 전체를 못하고 부분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깎지는 않겠지만 잘 보시고 예산사정이 어려운 만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43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6억 7,4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5개월분이니까 놔두고 나중에 추경할 때 안 된다면 삭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6억 7,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 22억 들어온 것은 재활용 판매대금 들어 온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총 기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활용 아닙니까? 출연금까지 합해서 이자포함해서 22억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도 2억 8,000만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2015년도에 8억 지출할 예정인데 뭘 지출하려고 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 처리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리기는 한 대당 7,000만원이면 삽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계 설치비가 아닙니다. 수송 선별처리비입니다. 8억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500만원, 수용비 2,400만원, 선별장 화장지 등 소모품 120만원, 이중코팅 장갑 130만원,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 7억 3,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부분이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가 기금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이유는 작년에 일반운영비에서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금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목적은 맞습니다.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금에서 이렇게 쓰는 게 문제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도 부서장으로서 기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어쩔 수없이 기금에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음식물쓰레기통용 대형비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겨울에 김장철에 음식물이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수거가 잘 안 됩니다. 비닐을 넣어 놓고 음식물을 버리는 겁니다. 김장 쓰레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디 쓰레기통에 넣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용 용기 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아파트에 있는 것들이요? 아파트에서 구입해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구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처리비용도 아파트, 주택은 틀리게 하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하나는 공동주택 결빙방지입니다. 겨울에 김장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비닐만 462만원이면 금액이 큽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단지별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결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등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이 정도는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판매하고 폐휴지 판매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구가 다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제가 담당자와 논의를 했습니다. 아파트 공동기금에서 사용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타 구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강한옥위원

타 구보다 우리 구 재정이 안 좋은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도 이거를 편성 안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득력이 약해서 설득을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활용 사업 경진대회 포상금, 사실 점수 매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동별 실적이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사실 다 같이 빗자루 들고 금방 쓸고 들어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직원들 격려차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상금 말고 격려금으로 바꾸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시상금을 해야 동별로 경쟁이 되고 인센티브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넣어 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의견을 정확히 개진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포상금과 상여금은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있었고 동에게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구가 청소 최우수동 했다 깃발도 갖다 놓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형식적이거나 동마다 돌아가면서 시상하고 있다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동별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500만원 지출로 되어 있는데 뭘 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이 올해 8월까지는 1개당 30원을 받았고 자기들이 수거해 갔습니다. 8월 이후에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갖다줘야 됩니다. 운임비까지 줘야 되는 겁니다. 수거함이 동주민센터, 아파트,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주민센터, 아파트 외에는 없습니다. 폐형광등을 버리려면 동주민센터나 아파트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수은이 있기 때문에 신체에 해롭습니다. 함을 만드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함이 있는데 또 만들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동주민센터를 가 보면 발로 찬 부분도 있고 망가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 함이 340개소입니다. 폐형광등 운송처리비는 올해 8월까지는 직접 가져갔는데 독점업체입니다. 25개 구청 다 마찬가지이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갖다줘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인체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거는 형광등업체나 환경부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개 업체가 부도 나서 이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음식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재활용에 넣어 놨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기금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심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폐스티로폼 판매수익이 1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폐스티로폼으로 인코트를 만드는데 갔는데 현장에 기록하는 카드가 없습니다. 하루 생산량 기록 카드가 없어서 대충 하루에 몇 킬로그램 정도 생산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덩어리에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공적인 업무이니까 기록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지원센터는 CCTV와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시시각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437쪽 음식물줄이기사업 홍보물 제작, 43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처리위탁비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 환경과장 박병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5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5억 500만원, 14쪽 대기환경 등 과태료 수입 1,800만원, 17쪽 정밀검사 및 특정검사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지난년도 수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1,790만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2억 9,944만 8,000원보다 8,15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과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환경위원회 운영 및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강사료 등으로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등으로 9,3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동작환경21실천단 사업지원을 위해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오염도 검사용품 및 수질오염 측정장비 구입으로 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사업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와 장비 유지비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휴대용 측정장비 구입비로 4,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의 정도검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소음․진동 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측정기 검사비 및 장비유지비로 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및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등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비로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추진 등을 위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와 저소득가구 및 복지시설의 고효율 LED 조명교체 사업비로 3,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447페이지에 동작환경21실천단은 2011년도에 시 보조로 시작했다가 2012년부터 자치구에서 하는데 정산서를 제대로 받습니까?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사업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받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죠?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작년에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사업을 했고, 공공장소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교육,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환경단체에 중복되는 인원도 많고 실제 보이기 위한 행사인데 일회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석면 피해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저희 관내 석면 건축물이 총 321개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데 총 321개소 중 300개는 조사가 완료된 실정입니다.

서정택위원

피해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요양생활수당, 유족조의금 내지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고 구비로는 3%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뭐에 대한 3%?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전체 지급액의 국비 90 %, 시비 7%, 구비 3% 매칭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는 600만원 다 소진됐습니까?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올해에 지급한 금액이 국․시비 포함해서 10명에 9,228만원이 지급됐고 순수 구비로는 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서정택위원

448쪽에 있는 휴대용 금속간이측정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 업무가 금년 8월에 시에서 각 구로 위임됐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을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비로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무위임을 하면서 돈을 줄 거 같은데 안 주나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구비로 편성해서 구입하라는 공문이 통보됐습니다.

서정택위원

공문 좀 주시고요, 451쪽 LED 교체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에 시설비가 있는데 15%만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 해서 저소득가구 LED 교체는 100가구를 잡았고요, 올해 복지관 6개소에 대해 교체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3,700 가구에 대해서는 LED 전등을 2개씩 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 중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교체를 안 하고 전등만 지급해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전기공사를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던데 교체를 아예 해 주면 모르겠지만 돈도 없는데 괜히 이런 거 줘서 돈 더 들게 한다고 하던데.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소켓을 끼우는 전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매칭사업인데 왜 국․시비가 안 올라와 있죠?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가내시된 내용은 아니고 시에 신청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00% 내려오나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환경과에 기계가 뭐뭐 있어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소음측정기 3대, 배출가스측정기 4대, 진동측정기 1대, 비디오카메라 편집기 1대, 실내공기포집기 7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있어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전문적인 기술자들은 없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9쪽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비디오카메라 편집기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고, CO/HC 측정기, 광투과식 측정기를 1대씩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에도 구매했죠?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금년도에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반수용비 중에 매연단속용 물품이 있는데 2014년 예산서를 보면 편집기 인화지 단가가 2,400원이었고, 편집기 잉크가 21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많이 나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환경21실천단장이 누구예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현재 최근배 단장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다 깎으면 사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전혀 협조가 안 되거든요. 저희 관내 유일한 법적 단체인데 최소한의 활동비용 지원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동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동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구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으로 올라온 것이 동작환경21실천단 사업지원 850만원 한 건인데 의견 주시면 여기서 바로 정리하고 끝내시죠?

김주은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까?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네, 법적인 단체입니다. 1998년부터 활동한 단체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김주은위원

1998년도가 아니라 1992년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시작해서 1998년에 동작의제 21추진협의회가 됐고, 2011년에 명품동작 환경21실천단으로 개명된 거예요.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병균

박병균환경과장

삭감하면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이것을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주은위원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447쪽 동작환경21실천단 사업지원 85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