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제3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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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업국의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십니다. 우리 산업국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에 집중을 하시는데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도 그동안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디피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 2월에 생산이 중단됐고 그동안 판매한 포트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AS도 원활하지 않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사명이지만 디피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모빌리티 사업을 횡성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20년도부터 해 왔고요, 투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장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53억, 군비 80억이 들어갔고요. R&D 지원에 41억,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국비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42억, 그렇게 해서 316억 정도가 지원됐고 이 중에 도비는 한 19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다가 작년 말부터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올해 초에 사실상 회사가동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8월 말에 기업회생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내린 이후에 현재는 1차 인수기업,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이 결정됐고요. 12월 26일이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을 포함한 최종인수예정기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빠르면 내년 초에 이 공장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의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투입된,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체납, 이런 부분들, 받아야 되는 것 또는 환수해야 되는 그런 재산들도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은 있는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억은 저희가 환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보증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R&D 사업에 41억의 도비가 들어간 부분은 지금 전기차, 화물차 중심의 생산을 하면서 기술 투자, 그리고 기술개발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생절차가 돼서 인수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이 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장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은 부분, 저희가 공장 두 동을 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한 6억 조금 넘는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이것도 부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원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드론택시 시제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원미희위원

굉장히 시끄럽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이고 사업의 추진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언론상이나 특정감사를 통해서 공개발표를 하고 형사고발된 부분이 있고요. 민사소송 중인 것이 있는데 일단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이 드론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197억이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총 204억 중에 TP에 나간 운영비 성격 7억을 제외하면 197억이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주식회사 TIE 쪽에 100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수대상으로 결정했는데 환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5개의 컨소시엄 회사가 R&D 기술개발을 위해서 했던 5개소의 R&D 투자비 집행액 31억이 나갔고요. 그중에 정상집행된 것을 빼고 8억 8,000은 회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TIE 측에 나간 100억이 환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소송하고 형사 건으로 되고 있고 저희는 전액 환수를 목표로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100억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그 부분은, 지금 민사에서는 다툼으로 가고 있고 형사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00억도 환수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미희위원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도 높고 잘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거기에 대한 실패확률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도의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특히 2024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용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29쪽을 보시겠습니다. 129쪽의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과 130쪽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동면에 조성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보상 말씀이신가요?

숙희

양숙희위원

예. 보상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 담당부서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몇 개 정도일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몇 개의 기업체를 유치했다, 그런 실적은 당장 없습니다. 지금은 그 기반으로 관련 기업체들과 많이 접촉하고 있고요, 특히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센터를 가진 회사들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희망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희망기업이라 하면 들어올 의향이 있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숙희

양숙희위원

예,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유치해야 될, 데이터 산업이나 이렇게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될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는 90여 개 이상의 데이터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1개소, 그렇게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면 향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을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역주민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사업이 상당히 장기간의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 당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속도로가 뚫리면 그런 여건이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이 경제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당장 주민들을 위한 현안사업 지원이 딱 부러지게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렇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사심 같지만 사실 여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길래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좀 더 가까운 계획이 있나 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 지역의 주변 지형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요, 그 이익은 주민들께 많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감사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농토가 많이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보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개발효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24년도 예산에 출연금 30억 2,062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인데 연구원 설립은 언제일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연구원 설립은 그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사업기간이 시작할 때부터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여기 연구원은 도와 춘천시, 강원대가 함께 출연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립자본금은 맨 처음에 얼마였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자본금 부분은 정확한 숫자를 따로 말씀드리도록…….

숙희

양숙희위원

2023년까지 14년간 총 출연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총 출연금액이 350억 정도 됩니다, 2009년부터.

숙희

양숙희위원

아, 그래요? 아울러 그동안 항체 및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업이나, 기술이전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 것이 있을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스크립스 항체연구원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사업은 기술이전을 통해서 기술료를 받고, 수익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열티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임상을 통과해서 상용화돼야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두 건 정도가…….

숙희

양숙희위원

두 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로열티 기술이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용화 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직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항체연구원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출연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가 될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을 당분간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 춘천 중심의 바이오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춘천 전략산업의 제일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이 그동안 한 10년이 지나면서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전국적으로도 많이 기반을 다지면서, 당장 수익사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전국에 상당히 많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까지는 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출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오랜 기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에 출연해서 특별자치도가 얻는 이익이 지금 따로 없는 것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춘천 권역 바이오산업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본 위원은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사실 국가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연구원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도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지만 저희도 위원님 입장하고 같이 그런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상당 부분 국비사업을 많이 따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모빌리티 연구ㆍ실증단지 착공식이 횡성에서 열렸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지금 예산안 20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가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자율주행차량,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 디피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조건부 투자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고, 지금 빠르면 12월에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부속품이 다시 생산된다라는 언론기사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찌 되었든 이것이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차 산업 발전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임미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디피코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아마도 우선대상자가 선정된 부분이, 이제 매수가 되고 인수계약이 체결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근로자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미래차 산업 발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방향성이라든가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미래차 산업은 저희 강원도의 주력, 그리고 전략산업 중에 반도체, 바이오와 함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횡성하고 원주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요, 대부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테스트베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 다섯 가지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것하고 디피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디피코가 끌고 왔던 것은 민간기업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 왔거든요. 기능은 약간 다릅니다.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3년~4년 후에는 그런 업체들이 또 끌어갈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디피코가 정상적으로 잘 돼서 이 기능까지 시너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요. 체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60여 명 정도 있다가 지금 28명 정도 남아있고, 체불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시적으로 먼저 지불해 주고 그것이 인수기업을 통해서 갈 텐데, 그 부분을 우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국비사업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내려온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 강원도 먹거리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이어서 전기차와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의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부분도 사실은 미래산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적지 않은 출연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듣기로는 박사급 인력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의 답보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사실 고급 연구인력들을 확보해야지 경쟁에서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고급 연구인력들을 유지하거나 추가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선위원

이게 지금 국내 유일의 항체전문 공익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임미선위원

국내에서 유일한 부분인데, 보면 추진실적도 많더라고요. 과기부의 R&D 수주 과제도 성공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세계 최고권위의 국제학회에도 노미네이트된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각별하게 전기차, 수소, 또 춘천에서 바이오산업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희망하고요.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금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무래도 전국적으로도 독보적인 사업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나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끌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강원도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반도체 부분을 보겠습니다. 2031년까지 1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반도체산업의 핵심이 인력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체를 끌어오는 게 저희 전략인데요. 1만 명 계획은, 사실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됐고 반도체 교육센터에 국비 200억을 포함한 410억 정도가 투입될 겁니다. 건립되는 것은 2년 반이 지나야 되지만 내년부터 국비 200억 부분으로 장비를 구축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인력, 그리고 대학교, 공유대학 중심의 인력, 그리고 석박사급 이상의 고급인력. 그래서 연차별로 대학, 관련 기관, 도, 그리고 원주,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최종적으로 10년 동안 1만 명을 양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지영위원

사업설명자료 150페이지인데요, 예산안은 92페이지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반도체 교육센터 교육 운영)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교육센터는 내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착공되기 전까지 교육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립이 2026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교육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상지대학교의 한 건물을 임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예산입니다. 교육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 하나의 큰 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인력 양성과 기업유치, 그다음에 R&D,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부지 조성,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축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 축의 하나인 전문인력 양성 부분의 예산을 보면 반도체 포럼, 연구개발 지원이 있는데, 149페이지를 보면 올해 2023년에 예산 5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것은 대학에 주는 예산입니다. 아쉽게도 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조금 축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한림대나 강원대, 연세대, 그리고 강릉원주대에 과제를 줘서,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줘서, 저희가 7개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도를 높이고 붐업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줄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예산 5억 5,000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거의 절반가량, 45%가 감액돼서 3억 정도만 계상됐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2023년에 집행이 어려웠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영위원

잘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저희 쪽에서는 아쉽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리고 151페이지를 보시면 반도체 교육장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3억으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것도 비슷한 구조의 사업입니다. 아까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에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실습 장비를 확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전문인력 양성만 보면 전체적으로 약 5억 5,59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작년부터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도민들과 전국 국민들한테 당당히 목소리를 냈는데 1년도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것 외에 늘어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반도체 교육센터 교육 운영 예산이 늘어났고요.

이지영위원

그 부분은 국비 아니에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국비지만 지방비 매칭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뒷전인가, 말만 하고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실제 전문인력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2개 사업의 예산이 좀 줄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약간씩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예산안 77쪽을 보겠습니다. 77쪽의 바이오헬스과 사업을 보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드론택시와 관련해서 법이 계류 중이고 환수 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100억을 환수하는 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바이오헬스과 사업을 보면 감액이 엄청 됐어요. 89억이 감액됐는데 사업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을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사업이고…….

엄윤순위원

이것도 R&D 관련 사업들이어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 가실 건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국비 사업들이, 산업부와 과기부 쪽의 공모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따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엄윤순위원

국비 지원이 없으면 그냥 일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일몰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규모가 조금씩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군요,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런데 정부 기조가 다시, 지금 R&D 예산을 많이 줄인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진행되는 분위기는 줄인 것을 축소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희망이 있네요. 이어서 70쪽을 볼게요. 대부분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중에 이것은 좀 증액됐어요. 11억이 증액됐는데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사업,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지금 얼마큼 진행됐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 70쪽 말씀하시는…….

엄윤순위원

예산안 70쪽.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 예산안 70쪽. 국립 과학관입니다. 작년 8월에 착공했고요.

엄윤순위원

원주에?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엄윤순위원

이것은 진척이 좀 있네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착공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82쪽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볼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산안 말씀이시죠?

엄윤순위원

예, 예산안을 보고 말씀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요. 지금 시군별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액된 것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줄여가겠다는 겁니까? 어떤 취지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 사업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기조는, 조금씩 줄이고 있고요. 추경에서도 좀 삭감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한 1,300세대에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세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정부 기조로 약간 줄기도 했지만 이게 선정 절차상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되다 보니까, 할당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엄윤순위원

우리 도민들이 그것을 미처 못한 거예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선착순이고, 또 국비가…….

엄윤순위원

지금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됐다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수요는 있는데 감액됐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에 많이 깎였고요.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좀 줄었는데 절차상 문제, 그리고 수요는 있는데 줄여가는 문제,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부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도 자체적으로 사업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나 했는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도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반도체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센터 건립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려면, 연수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4년~5년은 있어야 된다, 3년 이상으로 보고요.

조성운위원

본 위원 생각에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지금 반도체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후발주자 아닙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후발주자인데,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시장은,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디지털혁명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장성,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은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을 안 댔다는 게 좀 아쉽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달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 강원도가 입지 조건이 좋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원주 중심으로 입지 조건은, 거리상이나 주변 다른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하고 평택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서 용인으로 늘어났는데 확장성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용인 이후를 봤을 때 원주가 상당히 경쟁력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산업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단 저희 도의 미래산업, 전략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를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수소도 있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3개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4차 산업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타 시에 4차산업국이 신설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정확히는 듣지 못했습니다.

조성운위원

도가 아니라 경기도 쪽 시에 4차산업국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도인데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셨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을 직접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후발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에서는 4차산업국,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4차산업국장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구조가 다르고 산업 구조도 다른데 저희가 선순위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전략산업 중심으로 가고요. 고도화시키고…….

조성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에 매달려 있는데 다른 시는 그보다 더 앞서 4차 산업에 매달리는 겁니다. 거기는 반도체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도 이해는 되지만 반도체가 이제 시작이라는 측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강원특별자치도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교육센터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그다음에 석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하셨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오늘 제가 산업국 자료를 전부 받아 봤는데 산업국은 춘천, 원주를 위한 국입니다. 다른 시군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춘천, 원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점점 더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성화고등학교만큼이라도, 반도체고등학교를 원주, 춘천, 강릉에 만들지 말고 다른 시군에 만들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특성화고 부분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지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교육을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으로 세 곳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의 구성 부분은, 미래산업국도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쪽 권역 중심으로 하는데 에너지나 이런 부분, 그리고 미래산업국 쪽에서 하는 부분은 권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반도체 회사에 바로 투입시키는 겁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교육센터가 구축되면 최종적으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취업을 시키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하죠? 그냥 일반 공고를 반도체고등학교로 만들고, 또 우수한 학생은 대학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서 학사를 배출시키고, 또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배출시키고, 이게 교육의 단계 아닙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교육체계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고도화하고, 숙련되고 고도화된 인력들이 있어야 기업체를 유치하고, 파운드리(foundry)가 큰 기업을 유치하는 데 기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여기를 나온 학생들은 강원도 기업에만 입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렇게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실습을 통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아주 고도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조성운위원

다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그런 고도화된 인력을 양성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서만 양성할 수 있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런 비교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끌어와서 한다면 일반 고등학교나 대학에는 없는 그런 장비들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더 고도화되고 숙련된 기술을,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한다면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취업도 하지만 기업들을 끌어올 수 있고, 그런 기본체계를 구축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운위원

교육센터에서 양성한 사람이 고급인력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고급인력이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론 일반 교육체계에서도 고급인력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다른 과정을 거쳐서…….

조성운위원

아니, 우리나라 교육기관보다 기업체에서 더 우수한 인력을 배출합니까?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것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 교육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나 대학의 인력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를 더 배운다, 고도화된 기술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운 것에 추가해서,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기술력을 높인다면 더 고급인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교육센터에 들어가는, 학생이라고 그러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반도체를 전공한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 아니면 기업체에서 반도체를 다루거나 학습했거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센터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는, 저희가 커리큘럼을 짤 때,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습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반도체 회사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킨다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습시키고 취업과 연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운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교육센터는 실습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반도체를 배운 사람, 그리고 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좀 더 고도화된 기술력을 배우고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러스알파의 기술력을 갖춘다면 취업에도 더 유리하고요, 그런 기반이 깔리면 기업체를 끌어오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14쪽이고, 예산안은 84쪽,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인건비 지원인 것이죠, 12억 7,796만 3,000원이?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지금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전체 인건비 17억 5,923만 1,000원에서 지원 비율 72.6%로 해서 12억 7,796만 3,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등 지원연구 수행,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대응, 기타 등등, 그다음에 저탄소전략산업, 해외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정책 해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기관장 한 분의 연봉이 1억 989만 4,000원이고 연구직이 무려 29명이에요. 평균 연봉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평균 연봉 4,286만 3,690원을 받으시는 분이 스물아홉 분, 그다음에 행정직이 열 분, 4,063만 1,900원, 이렇게 하면 17억 5,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72.6%를 하는 건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일단 이것 좀 물어 볼게요. 인건비가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 연구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연구사업비는 보통 1년에 한 110억 정도 수주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110억을 수주하는데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제가 좀 봤어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뭐하는 곳인지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니까요, 연구보고서라고 결과물이 나온 것을 봤거든요. 2023년도에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연구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균위원

물론 연구물이 짧은 시간 내에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건데, 불러드릴게요. 연구보고서를 쭉 보니까 2023년도에 4건이에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없어요, 2021년도는 7건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용역사업, 이 용역보고서는 용역비를 받고 만드는 것이죠, 각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볼게요. 2023년도에 8건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는 연구보고서는 없고 용역보고서는 7건이 있고요, 또 2021년도는 연구보고서는 7건이고 용역보고서는 26건으로 나와 있어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수익 사업을 하는 연구원인가요?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여기에 우리가 인건비 72.6%를 지원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연구용역보고서를 쭉 훑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대부분 저탄소와 관련해 가지고 시멘트 관련 대기오염측정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이것은 도 산림환경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관계기관이잖아요? 도 산업국 관계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과업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업국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박호균위원

그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우리가 돈벌이를 하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또 해당 업무도 중복되는데, 도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파이를 키워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이렇게 외주용역까지 주면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감사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최근 감사결과예요. 처분요구 조치결과를 보면 세입예산 집행 부적정 해서 주의ㆍ경고가 나왔어요. 축의금품 등 집행 부적정, 소속 직원 외 선물 제공 부적정, 위 주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 주의 및 교육실시, 두 번째로 공공차량 유지 소홀, 주의 나왔어요. 공공차량 관리시스템 정비 및 직원 차량관리 교육실시, 이게 2022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한 것이고요. 감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수익 사업을 하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고요. 다만 73%에 대한 것은 인건비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140억 정도 수주했을 때 한 40억 정도 수준,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연구원의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처음 생길 때, 물론 강원도 산하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선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는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데는 이런 게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역을 함에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서 기능을 유지ㆍ발전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이번에 좀 줄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주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수익을 늘려서 인건비 부분을 차츰 줄여나가는 좋지 않겠나…….

박호균위원

아까 140억 정도 수주한다고 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대부분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산업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무철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관희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쪽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보다도 제목이 틀렸네요, 그렇죠? 강원특별‘차지’도 지식재산. 이것은 제목이라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해 봤고요. 그리고 중간쯤을 보면 사업위치에 16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강원도는 18개 시군인데 두 군데 기초지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빠졌죠?

장내 웃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속초ㆍ고성입니다. 지식재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라서…….

박관희위원

그럼 그 2개의 기초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긴 하는 겁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위원

도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편할 텐데 굳이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광역센터 외에는 춘천ㆍ태백ㆍ강릉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는 강릉권에 포함돼서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보다는 사업이 아주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관심도…….

박관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관심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관희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지리적으로 여건상 맞지 않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기초단체들도 조건이 맞으면, 이런 부분들은 18개 시군 같이 이루어져야지 두 군데만 빠졌다는 게,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초ㆍ고성지역이면 강원도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제외가 된다는 것은 도에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쪽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추진계획이나 실적내용들을 보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젊은 연령층대의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거론해 봤습니다. 그리고 60쪽인데요, 기업도시 건설, 괄호 열고 기업도시 건설 업무추진인데 소요예산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 이것은 여비를 이렇게 명칭에…….

박관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굳이 여비 부분이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이 정리가 됐으면 싶은데 굳이 한 페이지 해 가지고 거창하게 기업도시 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업도시 성과 확산을 위한 회의도 하지만 기업유치 홍보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 사업설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물론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이긴 하겠으나 100만 원짜리 예산이 도의 당초예산으로 들어와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서로 간에 불편할 것 같아서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특정 업무의 부대비 성격의 여비라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박관희위원

이런 정도라면 다른 유사한 성격에 붙여 가지고 기재할 수도 있을 부분이기도 한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가능한 그렇게…….

박관희위원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도정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심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해 봤고요. 그다음에 153쪽입니다.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인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반도체산업을 홍보하는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박관희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8기 도정 들어오면서, 작년부터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관희위원

그럼 어떤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들, 눈에 가시화되는 내용들은 아직 없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 예산을 세워서요, 매주 저희가 타깃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반도체기업 2개를 유치했습니다.

박관희위원

몇 개 기업이나 유치했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박관희위원

몇 개 기업이나 유치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반도체기업은 2개를 유치했습니다.

박관희위원

2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희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도정 들어서면서 반도체기업 유치를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간에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기업유치 마케팅을 벌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에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또 전국의 다른 지자체나, 특히 중앙에 몰려있는 관련 기업들에 어떤 시그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어요. 당초예산으로 보면 절반이 날아간 것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3분의 1 수준 정도, 이런 상황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불과 시작단계에 있는 이런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줄면서, 성과도 이제 막 도출되기 시작했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예산이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저희들이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긴축기조에 따라서 조금 축소가 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세우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산,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성과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예산 기조 때문에, 긴축기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위원

특히 올해 2023년도 당초예산은 1억 7,000 정도 성립이 됐고, 또 추경에 그것의 반 정도인 9,000 정도가 성립이 돼서 이 내용만 볼 때는 이 사업은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랬는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액이 3분의 1로 줄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이 예상되는 그 시점에 다시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사항인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마 저희는 그렇게 반영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산부서에서도 추경 시점을 고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관희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첨단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구조상 기업유치나 마케팅을 위해서 관련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협조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ㆍ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또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사업 당시의 목표가 연말에 가서 또다시 달성될 수 있도록, 물론 연례반복사업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안 계신 것이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산업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의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중도 관광지 조성,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상당히 지연돼서 끌고 왔고요. 지금 1단계 준공의 마무리 단계인데, 준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미선위원

지금 레고랜드가 개장된 지 2년이 지난 상황이고, 레고랜드 파크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성사업인 것이지 않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그것에 대한 투자유치 관련해서 법률자문, 현안회의 이런 것으로 아마 사업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중도개발공사에서는 땅의 가치를 높여서 이것을 판 다음에 2,051억인가요, 2,050억 원인가요, 그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상황은 너무 손 놓고 있는 느낌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위원님이 잘 아시듯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얽힌 게 있어서 지금 최대한 풀어서 빨리 준공처리를 해서 분양을 하고 그러는 게 저희들의 급선무인데…….

임미선위원

지금 분양도 86%만 되지 않았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도 그전에 1차 분양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사업의 전망은 어떤지가, 사실 춘천시민분들은, 상중도도 국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여러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하중도 레고랜드 있는 곳의 조성사업은 추진을 손 놓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액은 50%가 감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800만 원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실 것인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법률자문 수수료를 계상한 부분은, 거기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전부터 끌어온 분양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선분양했던 부분들, 그것의 블록을 공부 정리를 통해서 준공처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얽힌 게 있어서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는 법률자문 수수료이고요.

임미선위원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얽힌 게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금 막바지…….

임미선위원

앞으로의 전망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막바지 준공처리 중에 있고, 저희가 희망을 섞는다면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면 기존에 분양됐던 부분들에 대한 잔금 수령이라든가 분양 안 된 부분에 대한 분양 추진을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임미선위원

이것 도에서 관광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지 않는 부분인가요? 그냥 매각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상황인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단 여기 구조를 나눠서 상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기타 부지로 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울러서 전체 레고랜드 파크라든가 그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관광지로서 홍보하거나…….

임미선위원

사실 레고랜드가요, 처음에 들어올 때 컨벤션센터, 유적공원, 박물관 이런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많이 보여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 유치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부분이, 이것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푸실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고요. 사실 춘천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반도체 교육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교육센터가 고급교육 인력양성이라고 하셨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실습장비 구축을 하기 때문에 고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여기에 왜 고등학교가 들어가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게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이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보다는 여기 실습 기능을 통해서 일정 기간을 배운다면 그 기본에서 조금 고도화되고 고급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운위원

1만 명 배출하시는 게 연간 1만 명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닙니다, 2031년까지.

조성운위원

’31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겠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럼 지금 타 시도, 지방 소도시에 있는, 예전에 공고라고 그랬죠, 공고. 공업고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어떤 학교는 20명 정도밖에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를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로 바꿔서 운영하면 오히려 여기서, 교육센터에서 굳이 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안 시켜도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교육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방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특성화고가 3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 많이 늘려 나가야 될 과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가능하다면 도내 고등학교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많은 고등학교가 이렇게 갖춰진다면 좀 더 교육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지금 3개의 학교도, 춘천ㆍ원주ㆍ강릉의 학교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비슷한 과가 바뀌는 것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 과가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학교 전체가 반도체고등학교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래서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를, 국방과학고등학교나 항공고등학교처럼 바뀐 데는 빼고 그러지 못한 학교들을 추천을 받아서 반도체 전문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도교육청하고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즉답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체계를 보면 미래산업국이 있고 산업국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도통 이해를 잘 못하겠고 이게 어느 국의 어느 부서 소관 업무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 간에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조직개편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업무 중복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희위원

미래산업과 전략산업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국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명칭은 조금 혼선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략도 그렇고 산업, 미래 쓰는 부분도 그런데 접근하기가 일반인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렇긴 한데요…….

원미희위원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하여튼 이렇게 업무조정이 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국은 그래서 6개 과로, 전략산업 파트를 맡아서 각 과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래강원 2032발전전략도 발표했고 그런데 신성장 전략산업, 5개 권역의 신성장 벨트로 묶지 않았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원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지역 간에 균형 있게 발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5개 권역 신성장 산업에 관해서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은 기획조정 파트에서 5개 권역을 했고요 . 불과 1년 전에 발표된 것이고 그 중심에 저희 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원미희위원

5개 권역 벨트, 잠깐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반도체하고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고요. 미래차 중심이 있고, 접경지역 중심 클러스터가 있고요. 수소 중심의 에너지 클러스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설악권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이 전략산업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굳이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쪽은 조금 아니고요. 또 접경지역하고도 조금…….

원미희위원

거리가 있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거리감이 있고, 딱 어떤 클러스터라고 말씀드리기가…….

원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권역을 나누는 어떤 계획에도 지역 간에 불균형 같은 게 좀 존재한다. 큰 대도시 중심의 그런 부분보다 각 시군 간에 균형 있는 발전에 관련해서도 이런 산업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167쪽 좀 봐 주실래요?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재원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 시설세는 시군이 납부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업체들이…….

지광천위원

그렇죠, 시군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납부하는 것이겠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발전용수나 지하자원, 그리고 지하수, 화력발전, 이런 데서 납부하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그럼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는 데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체 다 납부를 하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를 납부합니다.

지광천위원

그럼 납부현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럼 납부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이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7쪽에 제대군인 정착 지원이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착률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저희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희 취업이나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정착 지원 신청서를 내거든요. 최소한 장교라든가 부사관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도내에 정착을 희망하는 분들인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취업률은 76.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교육을 받은 사람, 취업ㆍ창업, 귀농ㆍ귀촌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거의 99%가 도내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만약 정착한다면 본인이 전역한, 제대한 지역으로 정착을 많이 하나요, 타 시나 타 군 정착률이 많나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내…….

박대현위원

도내인데 타 시가, 예를 들어서 화천에서 전역하면 이분들이 받고 춘천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율이 많은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화천에 계신 분이면 대부분 인근 춘천에 계시고요, 대부분 인근에 정착을 하십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착할 때, 예를 들어 화천ㆍ양구ㆍ철원에서 전역을 하셨는데 춘천에 정착하는 비율이 많다고 했을 때 전역한 지역이 아닌 춘천이나 원주에 정착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이분들은 대부분 장기 복무하신 분들이라서 연금혜택도 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와서, 자녀들 문제도 있고 취업도 큰 곳이 춘천이기 때문에 춘천에서 정착을 하는 것으로…….

박대현위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실 보니까 민관군 교류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접경지역에 공동주택이 없다 보니까 전역하고 그 지역에 머물고 싶어도 못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정착 지원이 있으니까 넓게 포괄적으로, 주거 문제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쪽이랑 업무를 공유하셔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공유주택 방안도, 그 지역에 머물고 싶은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30년 장기복무하신 분들이라 고향에 내려가기도 애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미 고향을 떠난 지 30년~40년 지났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도 같이 어울릴 만한 주민들이나 친구, 동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 외가 아닌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그 지역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주거환경 부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원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방안을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름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가 무척 컸죠?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래서 피해상황 점검하러 지역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피해복구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시 방재시설 2개소 해서 고성군만 예산이 섰네요. 재난 피해복구 같은 경우는 대개 국비 사업이죠?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여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이렇습니다.

원미희위원

50%. 지난번에 속초 내려오셨을 때 저희 쌍천에 한 1㎞ 정도 준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그때 아마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한 5억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수소통 사업이라고, 일반 하천에 보면 토사가 쌓여 가지고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원미희위원

예.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기금사업에 그런 소규모 재해위험 사업이 있어서 그것으로 내년에 한 3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추가로, 금년도 태풍 때 동해안 지역에 하천 범람 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성 같은 데는 범람했지만.

원미희위원

예, 많았습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하천에 하상 준설하는 사업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조만간 결정되면 여러 시군에 준설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은,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그게 안 보여서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저희 기금사업에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아, 기금사업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원미희위원

그런데 대개 법무부 산하 비영리단체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춘천검찰청하고 지청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예, 속초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살인이나 성폭력이나 방화, 강도 등 범죄에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에 심리지원이라든지 경제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 법률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경제지원 쪽에 일부를 부담하고 있네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운영하는 것은 센터가 합니다. 도비가 센터별로 2,000만 원이고 시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요, 저희는 1억이지만 전체 사업비가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심리상담도 그 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경제적 지원 쪽으로 개소당 2,000만 원씩이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생계비, 학자금부터 해서 장례비, 병원비 이런 것도…….

원미희위원

그런 부분에만 우리 도가 하고, 법률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법무부 쪽에서…….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센터에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을 상담해 드립니다.

원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관현위원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물놀이 안전관리평가에서 최우수로 대통령 기관 표창 받았죠?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위원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

이어서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 시군에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혹시 18개 시군 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저희가 441개소의 물놀이 안전구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가 한 331개소 됩니다. 거기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데, 그 외에도 산간 계곡을 많이 찾아오시는데 거기는 안전요원이 없어서 무료 구명조끼 대여소 이런 것을 운영하는 예산인데, 이건 구명조끼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들어갈 때 착용하고 들어가면,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41개소인데 전체 한 10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운영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해야 될 데에서 신청한 겁니다.

문관현위원

기존에 계속 해 왔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문관현위원

구명조끼를 사용하고 대여소에 제대로 반납이 되고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다가 해당 자치단체의 이름을 크게 써 놓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져가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대여소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구명 튜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고 원위치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문구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문관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인데요. 구명조끼를 대여해 주더라도 크기도 적당히 나눠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대ㆍ중ㆍ소라든가, 성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성용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 어린이 사이즈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일일이 다 하지는 못 하겠지만 수요에 따라서 만약 10개가 간다고 하면 여성용, 어린이용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문관현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감시용 CCTV인데요, 보니까 일반형이 있고 지능형이 있어요. 지능형은 AI와 관련해서 인식하는 시스템 카메라인가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형은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거고요, 지능형은 움직임까지 감지하고, 쉽게 얘기 해서 산불 나면 불꽃도 감지되고 연기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문관현위원

여기 보면 산불은 일반형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산불감시 카메라를 지능형으로 확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그다음에 산불 시기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설치비도 거의 배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수요조사하니까 시군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러면 일반형이 한 2,000만 원 정도 하나 보죠, 지능형은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위원

만약에 도에서 2,000만 원 지원하면 지능형은 각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대고…….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지주를 설치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인데 기존 전신주라든가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 예산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시군에서 지능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여기 보면 5개 시군인데 속초라든가 고성은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위치에서 빠져있는 건가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이것은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4년 차 계획으로, 지금 도내에 CCTV가 한 3만 4,000대 정도 되는데요, 재난ㆍ범죄형이 있는데 저희가 재난만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83개소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4개 시군이 대상이 되는가 봅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한 두 군데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발의로, 취약계층들이 있는 시설에서는 대피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피하다 보면 연기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처음 사업하는 건데, 시설들이 시군에 있다 보니까 시장ㆍ군수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제정한 4개 시군하고 하고요. 또 추가로 조례가 제정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임미선위원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 한해서 시비ㆍ도비 50% 매칭이군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매칭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미선위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춘천ㆍ원주ㆍ동해ㆍ인제에 관련 조례가 있나 봅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참, 기관은 어떤가요, 의료기관, 복지시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했는데?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내년도에 하는 4개 시군을 보면 노인ㆍ아동복지시설, 또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시설, 대부분 이렇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면 각 시설에다가 필요한 수량만큼 구비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고요.

임미선위원

5년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평상시에는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임미선위원

일회성이잖아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한 번 쓰면…….

임미선위원

5년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좋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활성화가 잘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위원

69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하는데 이것은 2개 시군에,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횡성하고 정선에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5.7%가 줄어든 상황이네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이것은 행안부의 기준이 민방위 대원 수의 80% 정도 방독면을 구입해서 비치하라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강릉하고 양구가 80% 기준을 충족 못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횡성하고 정선이 일부 오래된 것을 폐기하고 그래서 80% 기준에 못 미쳐서 횡성하고 정선에 방독면을 추가 구입해서 그 기준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임미선위원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민방위 대원 수의 80% 정도.

임미선위원

그것을 못 맞춘 경우에 한해서 방독면 지원사업을 하는 거군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임미선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이것도 한 5년 정도 됩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면 화생방용 방독면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지금 시군의 민방위 대원들 해서 전체 평균적으로 한 92%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방위 대원 수의. 92%인데 횡성하고 정선이 오래된 것을 폐기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미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의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이 많이 삭감됐어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임미선위원

백신 라이선스(license)가 특별하게 감액된 이유인지, 동일한 내용일 것일 텐데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민방위경보시스템 서버가 13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서버의 백신은 1년 단위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실집행액이 한 520만 원 정도여서 그 집행액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약간 높게 책정했었나 봅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민의 재난안전 부분에 각별하게 더 주의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재난안전실, 저는 설명서 77쪽 보겠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7쪽부터 79쪽 다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민관군 교류ㆍ소통으로 군인 초청 연찬회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이면 두 번 하는 게 맞죠?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두 번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여군 장교ㆍ부사관을 초청해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모범 부사관들 부부 초청해서 한 번 하고 이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모범 부사관들을 부르면 그건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인원이 어때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엄윤순위원

그럼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각각 20명, 그러니까 여군 장교ㆍ부사관은 40명, 그다음에 모범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부부 동반으로 해서 4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 행사를 1년에 꼭 두 번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 대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이게 우리 도민화운동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엄윤순위원

자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조례를 저도 봤어요,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지상작전사령부가 그전의 1군 사령부지 않습니까?

엄윤순위원

예.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그쪽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특히나 우리 강원도는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고 또 민관군이 협력해야만 되는 사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 장려해서 많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대의 어떤 숙원 사업들, 군부대에 소규모 사업들을 해 주고 있는 것도 다 민관군 협력하고 교류해서 같이 잘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또 도민화운동을 해서, 도민 확장, 제대군인 정착 지원, 이거 79쪽이에요. 2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정착지원센터 운영 비용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내년도 예산 2억 8,000만 원 중에서 민간 위탁금이 한 2억이고요, 나머지 8,000만 원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은,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 전문기관에.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전문상담사 3명이 나와서 하고요. 저희는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 하나, 공무직 하나 이렇게…….

엄윤순위원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전문직들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센터에서는 제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대군인들 중에서 도내에 정착을 희망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취업을 하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 귀농ㆍ귀촌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엄윤순위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교육도 시키고…….

엄윤순위원

센터에서 그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안내해 드리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시군에서는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정착할 수 있게, 정말 도민화운동을 할 수 있고 군민화운동, 시민화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엄윤순위원

그런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정착지원센터가 철원하고 양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인제도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우리 인제군에서도 군민화운동으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 중의 일환이고 그 지역에서 20년, 30년 장기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주로 많이 정착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도민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서 교육에 지나지 않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예로 들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교육이지만 교육 플러스 자격 취득과정까지 해서…….

엄윤순위원

직업 알선에 가까운 그런…….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취업까지 해 주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직업과 직업 알선에 관련된 그런 건데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 최우선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다 하신 거죠?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건가요? 원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0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는데 ’21년부터 연례 반복 사업이거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작년보다 15%가 감액됐는데,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고령자 추이를 보면 그 추이에 맞게 오히려 이게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들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말씀대로 자진반납이 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예, 자진반납.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자진반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자진반납인데 여태까지 한 1만 2,787명이 자진반납했습니다.

원미희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을까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올해는 2,600명이고요, 작년에는 3,928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원미희위원

3,900…….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28명요.

원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454명이 있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추정치인데요, 올해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는 3,000건 넘지 않을까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자진반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는 좀 더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24년도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봐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국고사업인데 청년들 중위소득도 반영하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대현위원

중위소득도 반영하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반영합니다.

박대현위원

몇 퍼센티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6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신청접수를 ’22년도부터 했는데 정원이 다 차나요, 아니면 부족한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3년 차로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70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요. 올해 현재 4,232명이 지급 결정이 됐고 나머지 2,400명이 부적합이 됐고 한 2,000명 정도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상이 아마 4,300가구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32페이지의 신혼부부 주거자금도 중위소득을 반영하는 거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민 그게 아니고 도내 거주 7년 하고 그다음에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박대현위원

8,000만 원 이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이것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35페이지랑 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이 있는데 보통 평수가 어떻게 되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평수가 한 16평~21평으로…….

박대현위원

16평~21평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16평짜리도 있고 21평짜리도 있는 건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대현위원

그럼 21평짜리는 방이 2개 정도 들어가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2개 내지 3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2개 내지 3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3개까지는 들어갈 공간이 안 될, 어차피 평수로 해 봤자 주차장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 공공주택 건립할 때 평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최소 24평~32평, 34평이 아니면 사실 자녀를 낳고 거주하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1시군에 1개소 이상 해서 3,0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사실 지역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접경지역에 노후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와중에도 저희가 재개발을 못 하는 이유가 현재 이분들께 보상해서 다른 데로 거주 환경을 마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건립은 도에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모든 18개 시군을 보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데도 감안을 하셔서 확대나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도로과 예산들을 보니까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이라든가 이 사업들 예산이 많이 감축됐던데 준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을 지연시키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국지도 같은 것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도비로만 추진되던 지방도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한 39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우리 강원도의 도로여건이 개선돼야지만 관광 인프라라든가 환경여건이 더 좋아지니까 추경 때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고향이 춘천이시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혹시 저기 가 보셨나요, 근화동의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같이 겸행된 지역?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가 봤습니다.

김희철위원

거기가 어땠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전거 도로나 인도 구분이 안 돼 있고 폭이 좁아서 교통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김희철위원

사고가 가끔 나서, 특히 외지분들이 산책하러 나왔다가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입원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거기를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분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올렸는데?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도에 내년도 자전거 도로 사업비를 한 13억 정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지역은 이미 설계도 다 끝났고 금년도 예산은 벌써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그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되고 또 일부 도비가 벌써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죠, 일부 들어가 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꺼번에 못 하면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사업이 지속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이나 이런 데서 노력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추경 때는 좀 늦고, 내년 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거기는 춘천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외지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춘천의 관광지 이미지라든가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짚어봤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43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관련된 사안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43쪽에서부터 145쪽까지 연동시켜서, 147쪽까지 계속해서 볼 텐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시내에 보면 주로 가로형으로 많이 돼 있어요, 도심지에 가로형 4단으로 해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안전펜스 말씀입니까?

김희철위원

예, 안전펜스. 도로 안전시설로 해서 보호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 행안부에서의 권고사항은 세로형으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이라서 그런지 가로형으로 하는 데가 많이 보이거든요, 세로형보다도. 왜냐하면 가로형은 아이들이 쉽게 밟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세로보다는 엄청 위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가로형보다는 세로형으로 놓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노인보호구역 있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데는 더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밟고 올라가는데 세로로 된 것은 못 넘어간다고요. 어르신들은 아예 못 넘어가세요. 그런데 가로형은 밟고 넘어가고 무단횡단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변형 신호체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무인카메라 단속 시설이 있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근래에 지사님 지시로 춘천의 봉의초등학교 앞에 30㎞/h로 돼 있던 것을 50㎞/h로 상향 조정하신 거 아시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제한속도를 50㎞/h를 상향 조정하면서 사고 빈도율이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낮아졌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한 기록은 모르지만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볼 때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희철위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50㎞/h로 해도 무방하다 이런 반증인데, 춘천 시내도 그렇지만 외곽도로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특히 주말이라든가 야간, 밤 10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이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몇 군데를 시범으로 해 봤더니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교통통행속도도, 교통량도 많이 원활하게 되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요, 엄청 밀려요. 아이들은 벌써 8시나 8시 반이면 다 등교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출근자들은 8시 반에서 9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엄청 밀려요. 신호가 중간에 막 끊기고 그러면 속도위반이 걸릴까봐 급브레이크 잡고 추돌사고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 실정에 맞게끔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변형 신호등을 현재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남강초등학교하고 춘천의 봉의초등학교에 하는데요,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열 군데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하여튼 열 군데든 스무 군데든 안전성이 보장된다 싶은 데는 과감하게 속도 완화를 시켜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 설명서 115쪽 보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은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내 버스터미널 5개소의 환경개선, 개ㆍ보수, 이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인제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인제 원통시외버스터미널이 해당됩니다.

엄윤순위원

원통시외버스터미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거기에 뭘 하신다는 것이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것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화장실 등을 교체한다든가 터미널 대합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원통터미널에 가 보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냉ㆍ난방 시설이나 의자…….

엄윤순위원

냉ㆍ난방, 실내에서부터 거기는 손을 댈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선변경에 있어서요, 지금 인제군은 읍의 터미널은 무슨 분소 같은 그런 역할, 그리고 원통터미널이 진짜 현(現)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읍내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려면 인제에 서지 않으니까 택시 타고 올라가서 원통에서 타고 서울 가고, 서울에서 올 때는 인제에 내려주지 않으니까 원통 가서 다시 택시를 타고 인제 읍으로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노선이 거의 다 그래요. 시발차가 인제 읍내에 있는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 변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시외버스사업자, 아마 그 시간하고 경비…….

엄윤순위원

일전에도 제가 교통부서 담당분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엄윤순위원

그래서 노선변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통에서 인제까지 택시를 타고 오려면 또 1만 원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버스비보다 택시비를 더 내고 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몇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영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인지. 전 그 부분이 너무 좀,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정말 웃겨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453번 도로에 관해서 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지금까지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공사율이 저조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예산 배정 내년 것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또 받았는데, 이렇게 가서 내년도에 이것 다 준공할 수 있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원통~서화 도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잘 알고 있어요. 1개 구간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녹색평화도로 구간은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원통~서화 지방비 추진 구간의 총사업비도 한 600억 정도 소요되고요, 여태까지 한 50%가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4억이 계획인데요…….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44억 갖고 그것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은…….

엄윤순위원

5년 동안 공사한 금액이 300억이야, 300억. 전체 600억에서 내년도에 완공해야 될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반만 투자를, 예산 배정을 이렇게, 힘이 없는 시군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44억만…….

엄윤순위원

아니, 국장님! 전체적인 삭감은 올해부터 긴축, 긴축했지, 그동안에 온 세월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19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19년도 사업도 2.9%, ’20년도에 14%, ’21년도에 7%, ’22년도에 12%.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공기가 길어짐으로써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그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서 예산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기존 도로를 확ㆍ포장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도 많고 공사하기도 힘들지만 올해…….

엄윤순위원

공사하는 구간의 민원도 제가 엄청 받아요. 저 뻑하면 불려 가요, 거기 주민들한테. 불려 가서 들어보면 참, 그런 것 빨리빨리 얼른 치울 것 치워줘도 되는 문젠데 돈 안 들어가는 일까지도 민원을 만들더라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추가 확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어쨌든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요즘 제가 현장을 또 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공사중지명령 내릴 것 아닙니까? 12월 중순 되면. 그럼 올해는 또 공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겨울철 공사중지는 현장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물론 현장별로 다를 수 있지만 거의 1월ㆍ2월에도 합니까? 못 하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내년 봄에나 가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또 화가 나서 소리가 켜지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지방도 446호, 이것은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어론~상남 구간인데요, 계획은 있는 것이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어론~상남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과학화전투훈련단을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초기에 도로 확ㆍ포장으로 개량했는데 현재 도로 선형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노선이 굴곡뿐만 아니라 선형이 안 좋은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의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1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 재정 여건상 18위까지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엄윤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여섯 번째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이것도 지금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21년도부터 ’25년도 사업인데, 관리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계획안에 들어서 사업을 정말 하시겠다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내년도 4차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아까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상위권에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오늘 국장님이 주신 말씀 다 속기록에 남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처음 뵌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진짜 국장님이 어느 분이신데 이럴까. 그런데 제가 얼굴도 익혔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33쪽ㆍ3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홍보로, 아닙니다, 31쪽하고 32쪽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로 1,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홍보는 도에서 하고 실제 사업 시행주체는 각 18개 시군이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도에서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군에서 하는 건데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 같은 것들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1,300만 원어치의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같은 것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큼 뿌려질지 저는 의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홍보하는데 도에서도 도청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이런 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1,300만 원이고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다 신혼부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2쪽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5년 사업이네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20억씩 해서 5년이면 1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2023년에는 1,255가구가 이자상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250가구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1,255가구가 받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255가구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신청은 1,599가구가 했는데 아마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1,250가구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1,250가구를 해서 대출이자 지원금이 한 가구당 160만 원 정도 지원되나 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1억까지 최대 3%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억까지 3% 하니까 160만 원?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1억 이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160만 원 해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래서 1,250가구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2년 동안 지원을.

윤미

박윤미위원

2년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해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동안 1,255가구가 올해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든 생각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어떻게 돼요, 분포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춘천이 449가구고요, 원주가 400, 강릉이 135, 나머지 시군들은 동해가 98가구고, 속초가 96, 나머지는 두 자릿수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우리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원이 1,500가구 정도 됐지만 심사를 거쳐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확대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것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요새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많고 연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부부 합산해서 8,000만 원 이상 되는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만 그 이상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38페이지…….

임미선위원

33페이지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임미선위원

33페이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

임미선위원

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임미선위원

이 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미선위원

청년인 경우 나이가 어떻게 되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청년은 19세에서 34세를 얘기…….

임미선위원

아니요, 이것 적용받는 청년이요. 18세에서 39세 아닌가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18세에서 39세입니다.

임미선위원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전세보증금에 대한, HUG에서 하는 보증료를 지금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해서 진행되는데요. 이게 아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번에 수원에서, 수도권에서 발생된 전세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그 일환에 대한 다른 사업의 성격이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자가 몇 명인지 혹시 조사가 되었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조사는 됐는데, 제가 기억을…….

임미선위원

제가 최근까지는 아니고요, 작년 7월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원주가 44명, 춘천이 7명, 홍천이 2명, 속초가 1명 이렇게, 7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 도내 피해자가 발생된 현황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 뒤로 철원도 발생이 돼 가지고요…….

임미선위원

철원도 있고, 지금 50명보다 훨씬 증가된 상황이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임미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해서 아마도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42세, 45세, 60세, 39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제가 7월에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서 올려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시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조례는 검색해 봤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긴축 기조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알고 싶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이게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2023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워낙 보증료가 소액입니다.

임미선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해당사업과 중복돼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입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미선위원

그것은 아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임미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올해 7월에 공고가 나간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이것을 중복이라고 생각하셔서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반영을 안 한 부분인 것인지 긴축기조에 따라서 아예 그것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인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긴축재정은 아니고요. 긴축재정이 아니라,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공고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2세, 45세, 60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검토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살펴보시고요. 이게 지금 요건이 사실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 도민분들이 골고루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세사기와 관련된 예방, 피해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이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요, 예산이 48.3%가 삭감됐어요,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 삭감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전체 의용소방대 예산이 소방본부하고 일선 서를 포함해서 올해 54억 대비 45억 정도로 줄었는데요. 45억이어서 한 9억 6,000만 원 줄었는데요, 18개 소방서 예산 중에 소집수당 6억 3,000하고…….

박관희위원

그것까지 연동을 시켜보면, 사업설명자료 187쪽과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위원

이 2개 사업을 합쳤을 때 그 정도 예산 규모가 나오는 것은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의 48.3% 삭감, 그다음에 23.4%가 또 줄고요. 이런 상황에서, 2개 사업이 성격상 비슷한 사업 같은데 과연 사업이 진행되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집수당이랑 동절기 야간근무수당이 약간 적게 편성돼 있는데요,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것이고 향후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대책은 추경밖에 없는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박관희위원

물론 사업성격상 전반기에 싹 소진되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추경에 진행이 된다면 사업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만약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만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받아들였을 때 불안해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거나 내지는 실망감들, 상실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체적인 예산이 당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용소방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사실 일반 도민들 중에서 자원해서 내 지역을 내가 지키기 위한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관희위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예우해 드리고 대우를 해 드리는 게 통념상 맞는 것이지 일단 예산을 해 놓고 정상적이지 않은 추경이라든가 이러한 편법을 쓰게 된다면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일하게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이 사업 자체의 존립마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결위에 와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설명이 명확히 전달돼서 불안하거나 상실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충분히 설명하고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사업설명자료 86쪽입니다. 이것도 이번 긴축예산 상황에서 벌어진 일 같은데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에 소방대원들 신체보호장비 구입예산이 47.7% 감액이 된 상황이에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관희위원

이것도 아까같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신체보호장비 구입 관련해 가지고 매년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조대원들의 구조화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관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감이 된 게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추경에 이 부분을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현재 필요한 보호장비 부분인 구조화를 했고요, 향후에 구조대원들이랄지 구급대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그렇죠, 또 추경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고 어디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나 그럴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더군다나 이것은 안전장비입니다, 구급장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들을 다 해야지 되는 것이고, 구입시기가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만약 이 사업이 온전히 ’23년도 예산만큼의 예산이 필요해서 내년 추경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께도, 우리가 큰 위기상황을 겪고 나서 트라우마 치료하는 것만큼 이분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계획을 알리고 그것이 전혀 지장 없도록 하겠다는 본부의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랄지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위원

그렇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특수대응단 시설장비 보강 외주정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164쪽에 특수대응단 시설장비 보강 소방헬기 주요부품 수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소방헬기 1ㆍ2호기 관련된 부품의 조달과 수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소방헬기 1ㆍ2호기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들여온 것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AW139라고, 기종은 그렇고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박관희위원

2대 다 그렇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관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역언론 뉴스보도를 보는데 강원도소방본부가, 제가 그래서 국적을 물어봤던 것인데 러시아 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소방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리 장비라든가 수리 인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제가 뉴스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헬기 하나를 운영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부속을 빼서 운영하는 장비에 갖다 쓰고, 이런 정도의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현재 횡성하고 양양에 한 대씩 있는 것은 ’17년도하고 ’09년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도입한 것이고, 지금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운영하지 않는데 산림청이랄지 다른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까모프’ 러시아 기종이 있는데요, 그 기종이 부품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박관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해 부족일 수 있겠으나 163쪽은 예산이 53.4% 감됐고요, 164쪽은 예산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유사한 사업인데, 성격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63쪽은 소방헬기 외주정비인데요, 올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정비를 해 가지고요.

박관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4년도에는 일상적 예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요. 헬기 주요부품 수리 측면은 양양에 도입된 것이 ’09년도 것으로 노후화가 돼 가지고 관련 부품 수리 측면이 있습니다.

박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관현위원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5페이지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담수량이 몇 ℓ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개 다 1,500ℓ고요. 내년 4월의 횡성1호기는 1,800ℓ 달 계획입니다.

문관현위원

1,800ℓ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문관현위원

기존에 있던 헬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중형헬기 도입계획입니다.

문관현위원

제가 보니까 소방헬기라는 게 구조의 목적도 있어야겠지만 영동지방의 산불 발생률을 봤을 때는 산불을 끌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 본부가 갖고 있는 헬기도 보통 1,500ℓ, 1,800ℓ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000ℓ 이상 그리고 이륙중량 9,000㎏ 이상의 헬기를 350억으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올해 이것에 대한 조달 요청을 했는데 ‘까모프’만 투찰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러시아 ‘까모프’는 무역제재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맺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시콜스키라는 헬기 기종이 있는데, 사실 작년도 ’22년도에 그 기종을 도입하려고 총사업비를 270억에서 올해 350억으로 인상시켰는데요. 물가 인상이랄지 환율 인상 때문에 해당하는 기종이 현재 490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억인데요.

문관현위원

사업량에 있는 헬기는 사지 못한다는 것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의 담수 능력과 최대 이륙중량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문관현위원

결국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금액에 맞춰서 헬기 용량을, 담수량이 더 줄어드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2,500ℓ 이상 최대 이륙중량 8,500kg 이상으로 규격 조정을 했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와 좀 별다르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00ℓ니까요, 기본적으로 1,500ℓ인데 담수량이 2,500ℓ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2,500ℓ 이상이니까 좀 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금액적으로 지금 헬기를 구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오히려 사업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임대해서 다른 헬기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담수량 3,000ℓ 이상급의 헬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언론에서 봤는데 경북도 같은 경우에 1만 ℓ짜리 헬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문관현위원

저희가 경북보다 산불 발생률이 높은데 저희 도에서도 1만 ℓ 이상급의 헬기를 보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임차 헬기를 2년 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요, 계약해서 내년하고 내후년도는 임차 헬기를 통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임차하는 것보다는 헬기를 도입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북같이 1만 ℓ 이상을 하면 또 추가적인 재원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만약 헬기의 도입을 지연시키면 물가 상승도 계속되기 때문에 도에서 헬기 도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문관현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은 게 15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또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저희가 중대형 헬기를 사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교부세를 150억 받았는데 만약 1만 ℓ 이상이면 200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비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됩니다.

문관현위원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들어도 더 큰 헬기를 살 것인지 아니면 산불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자연이 망가지는 게 더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연이라는 것은 복원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더 큰 헬기를 사서 산불이 났을 때 조속히 진화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온 자연을 또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런데 도입하기 전까지는 강원도소방본부에 헬기가 1대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요.

문관현위원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다면서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내년부터 쓸 것,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2년 동안 발주해 가지고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려는 겁니다.

문관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매 추진이 11월에 한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와 다르게 특화된 헬기를 구입하는 게 우리 도민의 안전, 그리고 도의 자연을 지키는 데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4년도 소방본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3년도 총예산은 4,673억입니다.

조성운위원

’24년도는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당초에 3,88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좀 부족한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아직 추경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나와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조성운위원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지원은 현업 부서 소방대원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이 맞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여기에 보면 ’22년도에는 시범운영 18개소, ’23년도에는 소방관서 31개소, ’24년도 내년에도 31개소입니다,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조성운위원

31개 대상이면 강원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관서 전부 대상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77개소 중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40%인데 더 확대해 줘야지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도 편성을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어렵다고 우리 대원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사기진작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삼척 주택화재가 있어서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까지 1명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갔는데 간식이지만 소방대원들이 빵하고 우유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물론 재정여건이 어렵다지만 조금 조금씩 늘려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추경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50%, 60%, 70%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떤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서 대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도민의 치안 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31쪽 보시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해서 20억 넘게 편성했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13%를 높여가면서 무인단속장비를 구매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13%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정기공사비, 전기사용료, 유지ㆍ보수비, 그리고 회선사용료, 보험가입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청에서 일괄계약해서 운영했을 때는 조금 단가가 저렴했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시도별로 적은 숫자를 가지고 계약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있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더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것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영욱위원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14쪽을 보시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간담회하는 행사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지난해 대비 8.91%가 삭감됐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의용소방대도 얘기가 있었지만 자율방범대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치안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삭감하면서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는 증액하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 있는 단속장비 이쪽 예산을 줄여서 이쪽의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범협력단체가 사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환사업인데 조금 조금씩 삭감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무인단속장비의 경우에는 회선, 유지ㆍ관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의 단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 같은 경우에 2년 지나면 경찰관서로 이관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관리해야 될 대수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유지ㆍ관리비가 20억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원특별자치도가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유지ㆍ관리비가 너무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현재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받아서 계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단가로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영욱위원

하여튼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없는 거죠? 유지ㆍ관리비만 있는 거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영욱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율방범대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담회 횟수를 연 2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관현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35쪽요?

문관현위원

아뇨, 5페이지. 복지포인트 지원 해서, 이것은 우리 자치경찰분들에게 복지포인트 차액만큼 지급하는 거죠? 일반공무원들하고의 차액만큼요, 그렇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위원

그간 지원 못 하다 내년부터 지원하는 건가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차액이 60만 원인데 이미 저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경우에는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하시는, 이분들이 현재 직제상 국가 직제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자치경찰사무가 70%~80%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는 보전 못 해 주고 한 50% 해서 30만 원을 우선…….

문관현위원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 제주도, 서울시 해서 세 군데만 지금 이것을 못 해 주고 있고요

문관현위원

거기는 얼마 보태주고 있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시도별로 조금 다릅니다. 지구대ㆍ파출소도 나머지 차액을 전액 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요. 아직은 국가경찰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 해서 30만 원 정도 보전해 주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문관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추후에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해서 복지포인트 차별받지 않도록,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29쪽요?

문관현위원

29페이지입니다. 이게 모범운전자분 지원해 주는 거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교통홍보활동요?

문관현위원

예, 아침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범운전자예요, 그렇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문관현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대부분의 모범운전자분들이 택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찾았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교통홍보활동이기 때문에…….

문관현위원

여기 보면 마스크, 형광조끼, 신호봉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침 등하굣길에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과거에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쉬는 날이 주기적이었는데 이분들이 한 달 내내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분들이 자기가 일을 포기하고 나와서 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쉬는 날 나와서 봉사해 줬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운행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나와서 봉사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처우라든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18개 시군에 확인하셔서, 실제 그럴 거예요, 근무 중에 나와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무조건 사업비 나누기 17이에요. 경찰서가 양양 빼고 17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모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경찰서에 내려가나요? 산출기초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동일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에 따라서 대부분 차등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일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만.

문관현위원

그런데 계산서상에는 사업비가 다 나누기 17%이잖아요? 차등해서 지원해 주면 여기에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각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게 1급서, 2급서, 3급서 다 동일하게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사업비에 따라서 동일하게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의 급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출하실 때 거기에 맞게끔 제출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 개선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31쪽 볼게요.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전환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2억 4,000이 증액됐네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엄윤순위원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무래도 교통안전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엄윤순위원

사고예방을 하기 위한 단속장비냐 아니면 정말 단속되시는 분들을 범죄자 만드는 그런 범인을 잡기 위한 단속장비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건데요, 어찌 보면 단속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계도 차원에서 이런 무인카메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무인단속기 달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최근에는 스쿨존과 관련해 가지고…….

엄윤순위원

스쿨존에는 거의 다 있죠. 없는 데가 없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것 때문에 무인단속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아무튼 단속장비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32쪽,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이것도 전환이네요? 지금 이것은 감액됐어요, 그렇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엄윤순위원

어떤 사업들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음주단속하는 기계가 항상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엄윤순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나 보죠? 얼마 정도 쓰면…….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기계마다 다른데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재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점검한 이후에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검ㆍ교정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 수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일부분은 매년 조금씩 교체해야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돼서,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정말 본인들이 자가로, 내가 쓰는 건 나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겹쳐서 쓰는 것을 다 기피하는 상황인데 음주단속기를 댔을 때 우리 도민들이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일회용으로 다 쓰시겠지만 느낌에 그런 것들에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여파로 일회용품도 제재하다가 다시 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게 많은 것 같아요. 각자 개인 위주로 가는, 용품 역시도 각자 개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음주단속에 들어갔을 때 거부하지 않고 새것으로, 나만 쓰는 일회용이라는 그런 마음이 탁 들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감액돼서,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해서 삶아 쓰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안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전반적으로 지금 전환예산인데 퍼센티지는 높지 않지만 조금씩은 감액됐습니다.

엄윤순위원

하여튼 이 금액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몇 개월 되셨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두 달 됐습니다.

임미선위원

업무파악은 잘 하셨는지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저도 생소한 업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러시죠? 기존에 하셨던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적잖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찌 됐든 올해는 묻지마 범죄가 하나의 축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묻지마 범죄사건으로 피해양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강원도도 사실은 예외가 아닌 상황인데 사업자료를 보게 되면 도민안심거리 조성이라든가 범죄예방 인프라강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곳곳에 사업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심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16페이지에 3개소의 도민안심구역을 집중 개선해서 조성한다는 게 있고 도민안심귀갓길 33개소를 조성한다는 게 있는데 양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도민안심구역은 범죄예측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찰관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원룸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주차장이라 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범죄발생 가능성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도민안심구역이라고 해서, 그것의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주변을 밝게 한다든지 벽화를 한다든지 또 안심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임미선위원

지역이 어느 곳으로 확정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안심구역은 ’24년도에 아홉 군데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임미선위원

아홉 군데요? 3개소는 ’23년도에 하신 건가요? 아닌데요? ’24년도 예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지금 사업규모에 도민안심구역 3개소, 이게 ’24년도 예산 같은데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3개소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임미선위원

3개소면 어느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1개소당 대략 5,000만 원이 예상되는가 봅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임미선위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주로 하는 것이…….

임미선위원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지역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자료를…….

임미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도민안심귀갓길 33개소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지역 확인이 안 되시겠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표지판이라든가 LED조명이라든가 비상벨…….

임미선위원

이것은 3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 1개소에 각 5,0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항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3페이지입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 맞춤형 선도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소년범은 만19세 미만인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연령도 상당히 낮아지고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범에 한정해서 위기청소년을 선도하겠다는 사업인 건데, 글쎄요, 선도방안 제시하고,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청소년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도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을 기재해 놓긴 하셨지만 좀체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소년범 조사할 때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든가 선도심사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한다든가 선도프로그램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단 문제가 발생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미선위원

범죄가 일어나서 조사를 받는 소년범들의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강원도 청소년쉼터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임미선위원

취임하신 지 2개월 됐으니까 아마 거기도 한번 방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기 청소년 선도가 이미 사건을 일으킨 소년범에 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1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도 청소년쉼터라고 해서 소위 우범소년들, 범행의 주변환경에 따라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위기청소년들의 범행을 예방해야 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 잘 연계하셔 가지고 이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선도하는 것보다는 사건 일어나기 전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전에 조금 더 선도할 수 있는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임미선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잘 봐 주시고요, 청소년들이 어찌 됐든 지금 인구감소다, 지역소멸이다,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부분인데요, 이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를 방향으로 해서, 인구정책의 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모범운전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도와 주시는데, 요즈음 보니까 일부 공사현장에서 수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거기서 수신호하고 계시나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그것은 다른 법령에 공사장의 안전유지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다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의 참여를 받아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아이들 등하교시간, 이렇게 하는 것과 약간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것은 공사 사업주랑 계약을 맺어서 일당을 받고 하는 건가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 프로그램은 저희 자치경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런데 일부 수신호하시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고 아주 일부지만 수신호하는 것을 용역 안 주면 다른 피해를 입히고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미리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점검하고 신경 써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타 시도에는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경찰에서 조사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강원자치도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십시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안 계신거죠? 그럼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박관희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엄윤순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본 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희철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제4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10시까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