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차 회의 총무과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진심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8,485만 7,000원으로 6쪽 신대방2동 청사임대료 461만 2,000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료 3억 4,500만원, 8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요금 7억 1,000만원, 13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3,160만원, 15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450만원, 17쪽 지난연도 민방위과태료 230만원, 20쪽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사업과 시설장비 관리사업 자원봉사도우미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4,558만 3,000원, 25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과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4,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9쪽부터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14개 단위 30개 세부사업에 2014년 대비 24억 8,943만 3,000원이 감소한 63억 5,2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선거업무 지원 경비가 제외됨에 따라 가장 큰 감소요인이며 2015년도 동 행정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축소편성을 통한 최소한의 예산편성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사회복무요원 인원 조정으로 감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 축소에 따른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비와 법정단체운영비 지원액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4쪽까지 동 행정운영 분야로 89쪽부터 90쪽까지 주민등록․인감사무관리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사무관리 예산은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과 인감 등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정장비용품과 각종서식 및 사무용품 구매비용으로 2억 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0쪽 하단부터 91쪽까지 통반장제도운영 예산은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여 원활한 동 행정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통반장직무교육과 통장신분증 제작비용, 통장역량강화교육, 통장 자녀 장학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상해보험가입 비용 등 19억 2,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3쪽 동 행정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동 행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직원 급량비와 여비, 공공요금, 동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동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2억 7,87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93쪽 하단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은 동주민센터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 및 정책적인 시책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 5,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입니다. 최근 각종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치안불안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구 예산 사정상 신규 추가설치는 한계가 있어 카메라 성능개선비와 구민참여 예산을 포함한 총 4억 8,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부터 96쪽까지 동 행정 경쟁력제고 분야로 먼저 94쪽 하단부터 95쪽 동 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2015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및 동 행정실적평가 예산으로 2,092만원을 편성하였고, 95쪽 하단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예산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에 따른 예산으로 1,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상단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은 여름 및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등으로 5,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중앙부터 98쪽 상단까지 동 주민센터 관리분야로 먼저 96쪽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예산은 상도3동청사 위탁관리를 위하여 건물유지비로 7,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하단부터 98쪽 동청사 시설관리 사업예산은 동 주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공사비 등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포함 5억 2,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부터 99쪽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분야로 먼저 98쪽 상단 자치회관 운영 예산은 자치회관 기능강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와 인쇄비,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등으로 1,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8쪽 하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각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은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를 위한 동주민센터 지원금 등으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고, 99쪽 중앙 주민자치사업 지원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 6,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해 사례집발간, 주민 및 직원교육, 동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4,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부터 101쪽까지 민주평통 운영지원 분야로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부터 102쪽까지 사회단체 육성분야로 먼저 101쪽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예산은 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와 18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3억 5,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하단 사회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은 사회단체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전개 홍보물품제작 및 구입비와 새마을 장학금으로 2,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충효의 고장으로서 태극기달기운동 전개를 위한 국기 꽂이대 비용 및 쾌적한 거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꽃묘 구입비 등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5쪽 민방위대 관리분야로 먼저 102쪽 하단부터 104쪽까지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예산은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신규 통민방위대장 등에게 지급할 민방위복 구매비, 민방위훈련 및 화생방 연간 운영책자 등 인쇄비, 민방위교육장 대관료와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1억 2,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사회복무요원의 종합관리예산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 신분증 제작과 보수 및 보상책임보험료와 제복구매비 등으로 1억 8,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부터 106쪽까지 비상대비 대응능력강화 분야로 먼저 105쪽 비상대비 대응관리예산은 전시 및 유사시를 대비하고 국가의 종합적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책자 제작비 등으로 2,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06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은 민방위 장비확보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민방위장비 보급 기준에 따라 민방위 장비 취득비 등으로 4,0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앙부터 109쪽 자원봉사관리 분야로 먼저 10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4억 3,3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하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은 민․관네트워크 강화와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구성된 참 좋은 봉사단 운영지원 예산으로 1,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자원봉사도우미사업 예산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자원봉사보험료지원 예산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로 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09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2,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9쪽 하단 『동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1억 3,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0쪽 상도3동 청사 관리를 위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입니다. 상도3동 청사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주민과의 대화,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업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1995년 설치 연 2회 융자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2015년부터는 연 4회 융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15년도 회수융자금 등 재원 조성액을 고려하여 1/4분기 7,500만원, 2/4분기 7,500만원, 3/4분기 7,500만원, 4/4분기 7,500만원으로 융자금을 편성하여 사업전망이 밝고 자립의지가 강한 구민에게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7억 458만 6,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6억 125만원을 합한 금액인 13억 58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대부이율은 연 2.5%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27쪽, 자금수지총괄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5년도 수입액은 2014년 대비 3억 7,494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48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으로 3억원과 2014년도 말 예상 예치금 등 7억 458만 6,000원을 합한 10억 48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서 30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1쪽 예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재무과에서 우리은행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49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4쪽 하단까지 동행정운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입니다. 93쪽 여비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치행정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 동작구 주민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국내여비는 모두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공통경비인데 기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준예산으로요? 얼마 전 안행부에서 공무원 출장 자제하라고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평소부터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토록 하라는 지시는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여비가 증가되었으니까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여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삭감 제안하고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직원들의 여비, 수당 관계는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직원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만 줄인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비는 복리후생비적인 최소한의 여비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순희위원님 의견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는 건데, 국내여비를 봐도 전년도 예산대비 늘은 거는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날짜가 늘은 건가요?

직윈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동행정이 변화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추가로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액수는 동일합니다.

여비 자체가 늘은 게 아니고 인원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요율도 90% 적용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하고 싶거든요? 인원이 몇 명이나 늘어요?

약 15명 정도 느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삭감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증액된 만큼을 감액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직원 현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무인원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여비 자체를 인상한 게 아니고 공무원 수가 증가해서 금액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 동작구 공무원들의 여비기준 자체를 다 내려야 되거든요, 동사무소만 내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 5,000원 정도 삭감을 하면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순희위원님, 여비부분은 정회시간에 과장님, 국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입니다. 92쪽에 보시면 전자복사기가 17만원, 20대, 2회 있고, 9대는 새로 임차하시는 건가요?

현재 임차 사용 중에 있는 복사기입니다.

2015년에도 하실 건가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보유량이 어떻게 돼요?

동사무소별로 다 있는데 여기만 임차해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 보유대수는 22대로 동별로 1-2대 복사기를

22대면 안 맞잖아요, 17만원씩 20대가 임차료 수리비인가요? 20대가 있고 또 9대가 있는데 어떻게 22대라 그래요? 그것만 해도 29대인데.

임차료 9대가 전자복사기 20대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포함되었는데 임대료가 나가면서 수리비가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겹쳐서 돈이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소모품비입니다.

전자복사기 20대 분의 소모품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하고 일부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아니죠, 수리비는 임차를 하게 되면 수리를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자복사기하고 윤전등사기 행정장비용품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임차료에 대한

전자복사기 20대가 17만원씩 2회 나가잖아요?

이것은 소모품구입비입니다.

수리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대 안에 9대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안 맞는데, 2대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장 93쪽에 보면요, 통합증명발급기가 사당2동에 800만원 주고 한 대를 구입하실 것 같은데 어느 동에 보유되어 있어요?

동당 2-3대 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가 동당 2-3대가 있다고요?

민원창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직원전용입니다.

그러면 갯수가 30개 이상 되네요?

34대입니다.

그런데 통합민원발급기 수리비나 이런 거는 전혀 안 잡혔어요?

89페이지 중간에 무인발급기 소모용품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대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줄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가 34대가 있습니다.

아, 유지보수하고 있네요. 그런데 액수가 나름대로 조금 들어가네요. 아까 거 복사기는 17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30대가 넘는데

이것은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건 많이 절약되는 것 같고. 94쪽 시설비 15대는 성능이 떨어져서 한 동에 하나씩 교체하시나 본데, 시비가 아니고 시참여예산제로 1,500만원 내려온 거죠?

시비입니다.

시참여예산제죠, 서울시참여예산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시비는 매칭을 말하는 거고 시참여예산제라니까요.

1,500만원 전액이 시비입니다.

시비라고 하면 안 되고 시참여예산제라니까요.

어쨌든 시에서 교부될 돈입니다.

과장님, 시참여예산제하고 시비하고는 틀립니다.

1,500만원 한 대는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매칭이 되어야 시비가 되는 거고 시참여예산제로 1,500만원이 내려와서 3대를 시참여예산제로 하신다면서요?

한 대입니다.

시참여예산제는 3대가 맞습니다. 한 개 동에 3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개소에 3대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3개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이게 매칭으로 안 되고 구비 100% 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적하려고 그래요.

이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단에 시비라고

1,500만원? 그게 시참여예산제라니까

시에서 교부받을 겁니다.

한 개소에 카메라 3대를 설치하는 건 시참여예산제고요, 지금 시비는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참여예산제로 1,500만원이 내려와서 한 동에 카메라를 3대 설치하는 거고, 매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참여예산제 1,5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세부사업설명서 50쪽에 신규 한 개소 3대 써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 25쪽에 보시면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CCTV 설치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한 대는 100% 시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시비고, 6,000만원이 시비고, 또 1,500만원이 시참여예산제로 내려오는 거예요? 시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이 있잖아요?

밑에 1,500만원은 시비교부사업이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사업이 두 종류가 아니고 ‘시’자로 표시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비로 되는 거 방범용 CCTV 구매설치 시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이 한 개소 있잖아요? 그게 있고 또 그 밑에 1,500만원

그건 시비를 표시한 겁니다. 예산이 중복된 게 아니고요.

나는 매칭이 아니고 이건 시참여예산제로 갖고 온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데 계속 시비매칭이라고 하니까 이건 매칭이 아니고 시참여예산제란 말입니다.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칭이 아니고 구비 100%로 CCTV를 작년에도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구가 작년에 어려워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부 매칭으로 가져왔어요. 구비 100%한 것은 삭감하고 동행정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이 부분도 매칭을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구비 100%로 CCTV를 설치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 이 1,500만원은 시비사업으로 저희 구비가 한 푼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1,500만원이 아니라 한 동에 하나씩 6,000만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00만원이 있는데 시참여예산 1,500만원을 뺀 나머지 6,000만원이 최정춘위원께서는 그 돈이 구에서 CCTV를 구매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고 성능개선 카메라 교체비용으로 400만원, 15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거든요.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교체하는데 15대 6,000만원, 그다음에 시참여예산 1,500만원해서 7,500만원이 된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6,000만원은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 지역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 민원이 많은데 대당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3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재정여건상 편성하기 힘들어서 이왕이면 저예산 들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성능이 떨어지는 카메라를 우리 구비로 성능개선을 하자는 의미에서

6,000안원이 신규설치비용이 아니고 교체비용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과장님, 신규설치건 교체건 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구비 100%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려우니까 시비나 국비를 가져와서 매칭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끄집어 낸 거고. 그래서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우리 지역에는 있으니까 그분들과 협조해서 CCTV 같은 것은 최소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매칭으로 가져오자는 얘기에요. 국장님 작년에는 우리가 꽤 많이 가져왔죠?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예.

방범용 CCTV는 사실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 따로 구비 따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에 대해서는 성능개선비로 편성했고, 1,500만원은 시비로 편성했는데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얼마나 예산을 따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CCTV에 관해서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비로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따오면 나중에 간주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부탁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구참여예산제나 시참여예산제할 때 CCTV를 예산과에서 자제하라고 작년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인가 모르겠는데 이 동은 1,500만원이 시참여예산제로 들어가죠. 그래서 15개를 다 하면 이 부분이 또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래서 그 동에 들어가는 건 하더라도 한 대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문으로 내려오기를 시참여예산제나 이런 데 CCTV를 빼주십시오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설명회할 때도 우리가 시참여여예산이나 구참여예산은 CCTV를 집어넣지 말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나중에 시의원님들이 활동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한 개 동은 제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빼야죠.

왜냐하면 이건 시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시참여예산제를 자제하라고 작년에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동도 꼭 필요한 데가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제로 해서 주민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뺄 수도 없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다니까요. 작년에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의 경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동인지 저도 모르지만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그러면 다음에 시참여예산이나 구참여예산에 다 집어넣으면 각 동마다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을 텐데?

CCTV설치 예산은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내년부터 시참여나 구참여예산제로 CCTV가 각 동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구참여예산이나 시참여예산에서

그랬을 때 다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한 대 분은 서울시의 참여예산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걸 빼라는 게 아니고 15개 동에서 그렇게 들어간 한 동은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시참여예산제로 다 들어가서 폭발력이 엄청날 거예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든가 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희위원님.

94쪽 CCTV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소를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금년 2월 중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 무상기간이란 게 있지요?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 주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유지보수비 1억 4,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무상보증 기간이 종료된 건입니다.

2014년 2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준공이 됐고요. CCTV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설치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고요?

관제센터는 올해 했는데 CCTV는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관제센터와 유지보수비는 별도입니다. CCTV는 2008년부터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상도1동 파출소 2층에서 계속 해오던 걸 여기로 옮겨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든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관제센터를 만들고 무상유지보수 기간에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1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요. 타 구는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하고 있던데.

각 부서별로 CCTV를 설치한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방범용 CCTV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안행부 지침사항으로 전 지자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정도는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김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유지보수비가 1억 4,500만원인데 그러면 좀전에 얘기했던 CCTV 성능개선 교체 6,000만원 역시도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 1억 4,5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비 말고 별도로 6,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와 성능개선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능개선비는 저화질을 고화질로 한다든지

잠깐만요, 카메라를 교체하는 건데 CCTV를 보면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는 성능을 가진 카메라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카메라가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신형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비용이 유지보수비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억 4,500만원이란 많은 돈이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갑니까, 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유지보수비는 기능향상이 아닌 현재 작동상태만 유지해 주는 쪽의 유지보수비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업체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건은 성능개선비와는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성능을 유지시키는 쪽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1억 4,500만원에 대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카메라 1대당 유지비를 얼마씩 계상해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산출기초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전체를 위탁해서 한 위탁계약금액이 별도로 잡혀 있지요?

관제센터운영비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 유지보수비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도 다릅니까?

그쪽 업체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관제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업체와 유지보수 CCTV 업체가 다른가요, 같은 업체인가요?

다릅니다.

두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해서 구매부터 유지보수를 하기로 했다고 했었는데 여기 다시 올라왔는데 직재개편이 내년 1월 1일부터라 예산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그 업무협조가 아직 안 됐나요?

조직개편이 아직 안 돼서요.

아직 팀 신설이 안 돼서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계는 팀이 신설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넘어가겠네요. 총괄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가 총 979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538대, 방범용 526대, 스쿨존 12대, 교통행정과 219대로 과별로 총 979대가 있는데 현재 과별로 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여부는 팀이 신설되면 현재처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CCTV관제센터 운영관계는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나 성능개선이나 이런 게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에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방범용, 교통행정과, 안전치수과, 주차단속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총괄해서 유지보수 관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설치는 일단 주관 과에서 하고 관리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매부터 유지보수까지 여러 가지를 한 군데서 총괄적으로 하면 용역이나 계약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르고 금액에 차이가 나더라, 똑같은 CCTV도 500만원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지만 이걸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통합관제센터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홍보전산과에서는 CCTV 운영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나 유지는 사실상 규정대로 과에서 해야 됩니다.

가격이 다르니까 유지보수비도 다르고 구매 가격도 각각 다르니까 통일시키려면 기준을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일단 오늘은 예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설치목적과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성능기준도 조달청 단가가 있으니까 교통이든 방범이든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든 각각 1급, 2급, 3급의 가격표를 매겨놓으면 그 가격에 의해서 구매하게끔 된다고요. 각자 부서에서 자기 입맛대로 고르지 않고 그러니까 성능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단가계약 때 홍보전산과에서 사업예산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구입한다고 7,500만원 잡아놓고 며칠 사이에 가격이 2,000만원으로 올랐다고 3대밖에 구입을 안 했잖아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성능이 좋은 게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제센터 CCTV 보수비 4,500만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1억 4,5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삭감의견을 내신다고요?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CCTV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주민들이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접수된 것만 해도 몇 백건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700건이 넘습니다.

700건 정도요, 그런데 CCTV는 원래 방범이 목적이지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CCTV의 목적은 방범용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700개소를 더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사정상 해 주기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하는데 700개를 다 해 주기가 힘드니까 방범목적이라면 이렇게 비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를 계속 설치해야 되는지, 현재 담장허물기사업으로 CCTV 달아주는 것도 있지요?

사유지 내에 개인 건물 내에 달려 있지요.

그걸 사유지 내에 하지만 공공성을 띄고도 좀 저렴한 비용으로 방범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꼭 이렇게 비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를 700개나 해달라고 하는데 목적달성도 못 하면서 그렇게 비싼 것만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서 방범용 CCTV를 달아달라고 하니까 규정에 맞지 않다, 보행자가 있어야 한다, 개인 집이라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도둑이 들어도 CCTV을 달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대책은, 다른 방법을 택해서 방범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유지보수 내지 성능개선을 하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화질 CCTV로는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규설치가 좋지만 예산사정상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성능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547대도 현재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서 경찰서에 가서 조회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 야간에 얼굴이 안 보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얼굴이 다 보이는 줄 알아요. CCTV를 달아놓으면 신고해서 범인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누가 누군지 몰라 확인이 안 돼요.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대처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한 동에 한 대씩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많이 누리려면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CCTV를 공공성을 확보해서 달 수 있는 방법도 택해 보고 효과성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547대, 제가 실제 오늘 야간에 그 앞에 가서 찍어도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 안 될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2008년도부터 설치됐는데 초창기에 설치됐던 CCTV는 저화질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2011년도 이후 설치된 것은 나름대로 성능은 괜찮습니다.

목적이 방범이다 보니 잘 안 나와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방범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CCTV를 여러 개 달 수 있으면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CCTV를 달 경우 저렴한 건 50만원이면 달아요. 1,500만원이면 30대를 골목의 주택가에 다 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700대를 언제 다 설치해 주겠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앞으로 예산도 줄이고 효과를 높인다는 거지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물론 방범효과도 있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 유지하려면 힘들 거고요. 만일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이걸 달아줄 테니까 너희가 유지비용을 내서 하겠느냐, 이런 것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1대당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1년에 대당 70만원에서 80만원 들어가요. 방범용 CCTV 일반운영비가 4억이에요, 시설성능개선비용 6,000만원까지 다 합하면 그냥 4억만 하더라도 547대 같으면 대당 약 70만원 이상 들어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CCTV를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자기 집 앞에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로 방범취약 지역이나 사각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경찰서와 협의할 때도 그걸 우선적으로 봅니다. 700건 중 대부분이 개인 집 앞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해서 현장에 나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설치지점을 정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지요. 되도록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점에 하자는 거예요. 아주 취약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사고가 더 일어나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은 개인 집 앞이니까 못 달아 준다고 하거든요. 실제 사고는 막다른 골목에서 잘 일어나는데 CCTV는 사거리나 삼거리에 붙어 있어요.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하려면 차라리 막다른 집에 지원해서 CCTV를 달고 유지비는 당신들이 내라 단, 공공목적에서 CCTV 자료를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계약을 맺든지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실적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연간단가 유지보수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CCTV 설치도 문제고 기존에 노후돼서 식별을 못 하는 부분 교체도 문제고 유지보수도 문제입니다. 사실 CCTV는 국가사무입니다. 방범은 경찰에서 해야 될 걸 지금 지방자치에서 떠안아서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 예산을 엄청나게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도 사실 예비군 못지않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방법으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건의하고 문제가 있는 건 고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대비 2015년에 통장 숫자가 줄어드나요?

통장 숫자 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91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통장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작년에 125명, 20만원 산출했는데 올해는 80명으로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대상인원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감편성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통장대상 인원을 줄였지요?

대상인원은 역량강화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대상 인원을 축소시켜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도에서 줄였습니다.

통장 전체가 125명이면 무슨 기준으로 교육대상을 45명을 자르냐고요?

통장 교육시킬 때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교육참석 희망자 중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125명이 다 신청하면요?

현재 동작구 통장 현원이 520명 정도 되는데 전부를 교육시킬 수는 없고 일부 신임통장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에 인원배정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92페이지 복사기에 대해서 최정춘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임차료가 작년에 비해서 대당 51만 6,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작년에 1대당 단가가 224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172만 8,000원에 임차를 하지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업체에서 동작구 불쌍하니까 한 대당 51만 6,000원을 깍아 준다는 말이에요?

예산형편상 단가를 낮췄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임차하세요, 동별로 다 틀린가요, 전체적으로 임차하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여기에 응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업체와 사전에 교감을 가졌어요. 과연 이 금액에 응찰이 가능한지?

그랬더니 가능해요?

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폭리를 취하고 이제 와서는 동작구에 돈이 없으니까 깎아준다고요?

그건 업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이렇게 싸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복사기 기종과 성능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기존에 220만원짜리 쓰다가 170만원짜리를 쓴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업체를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인지 저한테 줘보세요. 몇 개 업체를 사전조사했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예.

그 밑에 우편료도 단가차이가 많이 나요. 71만 2,500원인데 이것도 우체국에서 동작구가 불쌍해서 12만 3,000원 깎아 줬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편성하기 위해서 꿰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최대한 우편료를 절감할 예정으로 감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단가를 줄이는 게 아니라 건수를 줄여야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59만 2,000원, 12월, 15개 동 이러면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최근 우편료 지출금액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지 마시고 건수를

매월 우편료 발송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단가로 보이잖아요, 예산을 볼 때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연도 단가표시할 때 산출근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93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통합증명발급기는 사당2동에 800만원 한 대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동마다 2-3대씩 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사당2동에는 2-3대 없었어요, 작년에도 1대를 구입했었잖아요?

통합민원발급기는 동작구 각 동에 34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이 아니고 전체겠지요?

사당2동 건 노후돼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사당2동에 몇 대가 있었나요? 아니, 사당2동만 연달아서 800만원 주고 구입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사당2동 건 노후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못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불용했다고요?

불용된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똑같은 게 잡혀 있다고요.

예산을 삭감하고 유보로 잡으면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삭감됐어요?

유보액으로 잡혀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불용한 게 아니고 유보액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 통장역량강화교육하고 연결해서 뒤 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같은 내용이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역량강화교육을 지난번에 많이 해서 중복 교육을 받으러 가서 좀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것 같은데 잘 줄였다고 생각됩니다. 99쪽 주민자치사업지원 우수자치회관 견학 및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 예산이 650만원 늘어났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왜 늘어났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확대하거나 1박2일 또는 권역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도 마찬가지고

통장역량강화 교육은 좀 줄였지요.

1박2일로 하는 건 좀 자제하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교육을 보내 봐도 중복된 사람들이 많아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역량강화 교육을 줄인 것은 좋은데, 또 어떨 때는 많으니까 격년제로 하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통장보다 인원수가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역랑강화교육 예산이 2,000만원 정도이고 주민차지위원은 인원도 훨씬 적은데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렇게 자꾸 1박2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워크숍을 통한 교육은 교육 외에 사기진작, 화합도모, 구정소통,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워크숍을 추진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1박2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격년제로 실시할 경우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통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면 임기 내에 이런 워크숍에 참석을 못 할 수 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박2일 워크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은 좋은 거라고 보는데 예산사정도 썩 좋지 않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2,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고요, 2,000만원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500만원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의견주신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 5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다음은 동행정력 제고사업부터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5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에서 99쪽까지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있는데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물품이나 서비스를 하는 업종에 공동구매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은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물품을 쓸 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얼마나 쓰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년도에 집행할 때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5페이지 상단에 플래카드 제작이 작년과 동일하게 9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타 과를 보면 개당 7만원, 7만 7,000원 정도 잡혀 있는데 15개 동을 감안하면 90만원 가지고는 2개 동이 모자라거든요? 작년에도 이걸 어떻게 똑같이 90만원 잡아서 지출하셨는지, 2개 동은 못 했을 텐데.

동별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제작해서 동별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동이 틀린데 어떻게?

동 표시를 안 하죠,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과회장이나 보고회장에 일부 걸어놓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97쪽에 승강기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시설공단 측에 심의할 때도 나오겠지만 승강기관리비 단가가 왜 다르죠?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에서 많이 차이 나잖아요? 13만 5,000원, 22만원, 10만원.

상도1동과 사당1동은 단순한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고요, 흑석동은 연1회 정기검사 내지는 무상으로 부품수리까지 하는 계약을 맺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도1동, 사당1동도 관리하면 정기검사도

정기점검하고 정기검사와는 좀 다르고요. 흑석동은 무상으로 부품수리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상도1동과 사당1동은 왜 달라요?

단순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금액이 두 군데가 왜 다르냐고요?

운행층수와 인원 등 용량이 조금씩 틀려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층수가 높으면

층수가 높거나 정원이 많으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비용을 동에서 지출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동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각각 계약하게 되니까 단가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관리대행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업체가 다르기도 하고요.

질의하는 거는 이런 모든 걸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하면 계약조건도 같고 가격도 똑같을 건데, 동사무소든 시설공단이든 어디든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각각 가격들이 달라요, 계약당사자가 다르니까.

운행층수와 승차 설치용량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기준을 잡아서 과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당1동, 상도5동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층수가 같은 것으로 아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동일한 가격을 적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비용 그리고 인터넷전화, 케이블TV 등등이 다 각각 계약되어 있으니까 가격도 다 달라요. 그걸 한 군데서 일괄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쪽 구참여예산 있죠? 노량진2동 청사환경개선사업을 보시면 동청사 시설보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민참여로 보기는 어렵다. 관이 시켜서 주민들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맞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참여예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심사위원들 몇 명이 어떻게 결정하고 있죠?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구참여예산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참여예산의 원래 목적과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그런데 사업선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정말 구참여예산이나 시참여예산에 특히 구참여예산에 시설보수 특히 주민들을 위한 것보다도 동청사 관련 시설개선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건 너무 한 것 아닌가? 동에서 일부러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동청사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구참여예산을 받을 때 동청사와 관련된 개선사업이나 시설보수공사는 자제를 하고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사업으로 올려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물론 심사위원들이 결정하지만 사업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면 심사위원들도 그 안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순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한편으로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코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하지만 심사기준을 어차피 구청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심사 시에 이런 청사개선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는 심사기준을 제시해서 심사위원들이 이런 것을 뽑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동청사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렇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기준 정할 때 하시면 됩니다.

소관 부서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공모 자체를 안 받으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부터 주민 삶의 질 향상사업까지 100쪽에서 102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쪽, 문화시민 운동 지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 2억 4,591만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4억 2,000만원 잡혀 있는 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배정하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법정단체 운영 지원 이것도 제가 작년도 걸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2014년도 총 5억에서 어떻게 배분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 전체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 감액에 대한 사회단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던 것을 10%씩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씩 줄인 게 2억 4,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몇 %씩 줄이기도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지방보조금제도로 변경되면서 일부 보훈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담당부서에서 자체 편성하는 바람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단에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헌법이나 개별법에 사회단체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사무국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610만원을 쓰셨는데 어디어디에 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단체에서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가 부담이 커서 단체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조금 더 배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증액편성했는데 단체 지원금은 축소하고 사무국 운영비를 일부 증액했습니다.

2014년도에 2,610만원을 어느 단체에 운영비로 지원하셨는지?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4개 단체로 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총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본 위원 생각은 10% 절감이 아니라 사업비는 줄고 식비로 거의 모든 게 나가잖아요?

식비도 일부 있고요.

식비가 많죠, 거의 식비로 나가요.

김장담그기 행사나 이런 사업비 성격도 있습니다.

강서나 이런 데를 보니까 식비는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도 식비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타 가서 사업비로 쓰고 식비는 본인들의 회비나 본인들의 이익금에서 충당해야지 구에서 식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저도 이 단체에서 해 봤지만 거의 식비로 나갑니다. 가두캠페인 1시간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비 지출 문제는 한번 타 구 사례도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예결위 가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식비가 얼마 들어가고, 제가 감사기간에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을 50% 삭감하고 싶어요. 그걸 보고 결정할 테니까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단 50% 삭감의견을 내놓고 최후결정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80만원이 과와 동인데 실적 그리고 그 밑에 사업지원 2,500만원 이건 작년도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사업지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 실적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1,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두 가지는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액을 줄이면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을 못 합니다. 사례집 발간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본인 결격사유예요, 하면 안 돼요.

뭐 결격사유입니까?

일단 얘기는 해.

안 되죠, 부위원장님.

의견으로 하시고, 본인이 제척사유인데 일단 의견으로 말씀하십시오.

이야기는 해야죠, 왜냐 하면 다 자문위원인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이야기 못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은 그게 아니죠.

저는 자문위원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정보제공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통 운영지원이 그동안은 사회단체에 있다가 이번에는 따로 편성되었는데요, 2013년도 예산이 원래 3,0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10%씩 줄였어요. 금년에도 또 10% 줄이면서 2,52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통일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민주평통 기관 자체가 헌법 제92조에 나오는 헌법기관인데요,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간다는 것은 저는 민주평통을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보는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서는 굉장히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자문위원들도 많은 돈을 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줄이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제가 타 구 사례를 한 번 조사해 봤어요. 다른 데는 줄인 사례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우는 걸 보니까 25개 중에서 강북구가 3,3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700만원 늘렸고요, 은평구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 늘렸어요. 그외 자치구는 다 동결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동작구만 2년 연속 감액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대통령도 통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계속 줄여나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자문위원이지만 평통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이지만 2,520만원에서 48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요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25개 구 전체 평균이 3,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동작구가 애국충절의 고장이라고 하고 현충원도 여기 있는데 최소한 평균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480만원 증액요구합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김현상위원님께서 민주평통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제척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의 연관된 업무에 의해서 하는 건 제척사유에

이걸 제척사유라고 하면 여기 다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문위원하고 간사하고 틀리지.

저는 지금 법률적인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신 건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말씀하셔야지, 예산 증액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평균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알려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정춘위원님.

존경하는 김현상위원님께서 간사직을 안 맡고 계시고 자문위원으로 계시면 상관없어요. 증액하건 감액하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저는 실제로 감액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의 자격으로 말씀을 안 하셔야 돼요. 이런 사항만 설명하지 증액은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안을 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을 내주는 거예요.

김현상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설명하신 걸로 하시고 예결위원이시잖아요?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결위원이면 예결위에 가서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동료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거기에서 반영토록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는 의견 들은 걸로만 하시죠?

아니죠, 상임위에서 올라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결위에서 또 다뤄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도 위원장님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 못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예결위에서 관철시키려고 해야지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을 예결위에서 하면 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위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바꾼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루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삭감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회장도 아니고 간사입니다. 제가 회장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회장하고 간사는 다릅니다. 여기 전부 다 자문위원이에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님 아니시면 다음번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전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안 하면 잘못된 거 있어도 평통에 간사라서 잘못된 거 의견을 반영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의견은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영을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동료위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간사님께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거기에 싸움, 불난을 만들지 마시고 나중에 이야기 하세요.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의견을 분명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이 제척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을 게요. 전문위원은 제척사유에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 있는 걸 가지고 오시고 제가 분명히 회장 아니고 여기 자문위원들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들이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못 해야 돼요. 여기 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삭감도 못 하고 증액도 못 해요. 제척사유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99쪽에 행사운영비 650만원이 있는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이거는 바다축제 연관된 사업이네요?

이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우수사례발표회 관련된 거나 사회복지센터

장소가 노량진 수산시장 바다축제장이에요.

금년에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바다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중복편성 아닌가요?

바다축제하면서 그 행사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 거는 순수하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각 동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참여한 겁니다.

별도로 본다는 거죠? 바다축제장을 빌려서 발표회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다축제하는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리고 102쪽에 보면 태극기 및 국기꽂이 구입해서 13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꽃길조성 및 국기게양인데 어디에 꽂는 거죠? 태극기 및 국기꽂이니까 태극기도 구입하겠죠?

시범거리 가로조성이라든지 국경일에 각 집 대문에 태극기를 걸 수 있도록

시범거리면 큰 길에 건다는 거죠?

예, 그런 태극기 구입비용하고 주택가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주택가도 포함되었는데 걸로 총무과에서 최정아위원이 가로용 태극기 구매 7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게 있어요. 그걸 전액 삭감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시범거리나 길가, 주택까지 포함하면 부서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다를 뿐이지 결국 중복예산 아닌가요?

동별로 특색 있는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각 집집마다 대문에 국기꽂이를 달아주는 사업이 있는데

알아요, 시범거리는 개천절이나 국경일 때 태극기 꽂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거지요. 제가 이걸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삭감된 가로용 태극기 구매라는 게 각기 부서만 다를 뿐이지 겹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별 가정집 대문 앞에 기존 설치된 국기꽂이대 훼손된 게 있으면 교체해 주기도 하고요.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다음은 민방위대관리 사업부터 비상대비 대응능력강화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02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5쪽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 사무관리비 신분증 제작이 있는데 매년 신분증을 만들어야 되나요? 165명, 신분증을 한번 만들면

새로 배치 받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증도 제작하고 기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행정소모품 구매비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3쪽 피복비 민방위복 구매가 5만원인데 조끼, 모자, 완장을 보면서 제품이 참 안 좋다는 걸 느꼈는데 5만원인줄은 몰랐네요. 조끼, 모자, 완장을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안 좋던데 5만원씩이나 됩니까?

예산형편상 고급 쪽으로는 구매를 못 하고 저렴하게 해서

5만원이면 좋은 거 합니다. 조끼 2만 5,000원, 모자 1만원, 완장도 5,000원이면 되고요. 지금 이게 엄청 비싼 단가예요.

노란색 민방위복

재질이 문제지요, 일단 50% 삭감하고요.

위원님, 노란색 민방위복 하고 조끼가 별도입니다.

조끼, 모자, 완장 3가지가 5만원 아닙니까? 밑에 동복 또 있어요. 조끼, 모자, 완장 다 봤는데 제가 볼 때 형편이 없던데 제 생각에는 조끼도 보통 1만원이면 삽니다.

위원님, 조끼에 모자와 완장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끼, 모자, 완장 다 포함된 게 5만원인데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노란색 민방위복 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재질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고 추후에 결정할게요.

노란색 민방위복 안에 조끼, 모자, 완장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100%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삭감의견만 내 놓고 재질을 보고 결정할 테니까 일단 샘플을 갖다 주십시오.

이런 건 조달청 단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105쪽에 있는데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급여가 국가에서 나오지 않나요?

병역법 및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조는 전혀 한 푼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주차단속 요원의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건 지금 얘기했던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순수 100% 구비라는 거지요?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총 몇 명이지요?

총 165명이 저희 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편성한 인원 40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행정복무요원입니다.

40명은 자치행정과에 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를 다 들어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보상책임보험 안 들어주나요?

예,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7쪽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가 있는데 국․시비가 보조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3,330만원이란 말이에요.

국비 30%, 시와 구가 각 35%씩

합산금액이 3,330만원이잖아요.

예.

방독면이 15개 동에 배치되는 거 외에 다른 데 배치되는 게 있나요?

현재 민방위대원 1인당 1개 보유목표로

대원 1명에 1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보급율은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안 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올 거 아니에요? 16%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구입하면 나머지 90%가 언제 맞춰질지 모르겠지만 CCTV처럼 전에 사둔 건 거의 무용지물이고 동감사 나가보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형편상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사 놓은 건 나중에 쓰지도 못 한다니까요.

오래된 건 또 교체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7쪽 중단부터 자원봉사 관리사업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8페이지 참좋은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0원, 35명, 15개 동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동별로 예산을 교부하는 겁니다.

5,00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급기준에 의거 1일 4시간 이상 봉사했을 경우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참좋은봉사단 운영을 잘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얘기한 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로 단체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통폐합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루에 4시간 이상 봉사하면 급식비가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 나와서 회의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3-4시간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차원에서 이것 역시 안전지킴이와 마찬가지로 1,050만원 중에서 50%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525만원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기준에 의거 5,000원 잡으셨다고 했는데 지급기준이 바뀌었나요? 7,000원이었잖아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급식비는 5,000원이고 여비가 2,000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여비는 안 주나요?

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쪽 상도3동청사 관리 1,060만원 잡혀 있는데 앞쪽에 보면 상도3동청사 위탁관리가 또 있는데 이건 7,800만원 잡혀 있는데 위탁관리에서 같이 하면 될 텐데 굳이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부분은 경상적인 소모성경비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기타 공과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110페이지 공단 자본전출금은 시설개선이나 교체 등을 위해서 자본형성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전출금입니다.

결국 수리비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본형성적인 수리비입니다. 수리비, 교체, 성능개선 용도입니다.

앞 쪽에도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및 관리비용 증가로 해서 들어가 있던데, 시설노후에 대한 유지보수도 앞 쪽에 잡혀 있던데요.

앞 쪽에 있는 건 경상적인 소모성경비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눠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단과 저희 회계관리시스템이 상이해서 이렇게 계속 편성해 왔었습니다.

할 때마다 헛갈려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페이지 2015년도에 융자성사업비가 3억이고 전년도 지출액이 4억 4,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을 줄인 이유가 있나요?

금년에 융자를 신청한 주민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여도 기금융자사업에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줄였습니다.

30페이지 집행액을 보면 융자성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 총 4건에 7,000만원 융자지원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은 뭐지요?

몇 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30쪽 밑에서 세 번째 2014년도 집행액 1억 3,000만원인데 융자성사업비를 7,000만원 집행했다고 하니까 차이가 뭔지를 묻는 겁니다. 연말에 더 나갈 게 있나요?

금년도에 예정된 금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심의 결정한 금액입니다.

심의해서 1억 3,000만원 결정을 했는데 집행된 건 7,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심의결정한 금액이고

연말 다 끝나 가는데 아직 반이 남았다는 겁니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액에 결정액을 써 놓습니까?

심의를 했다가 은행에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담보설정에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못 해 준 겁니다.

그러면 7,000만원으로 해 놔야지 1억 3,000만원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요.

실제 나간 건 7,000만원이고요.

결정액이 1억 3,000만원이고 집행액은 7,000만원이란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언제 끝났는데요? 마지막 심의날짜가 언제였지요?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6,000만원 집행을 못 하게 됐으면 7,000만원을 집행액에 넣는 게 맞지요.

9월에 결정통지한 금액입니다.

결정통지한 금액이 아니라 이건 집행액이잖아요.

집행은 7,000만원했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 된 거지요?

결정은 1억 3,000만원으로

여기 집행액 난에 집행액을 써놔야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요.

이 책자를 만들기 바로 전에 결정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9월에 심의해서 결정이 됐으면, 9월에 1억 3,000만원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지금 2달이 됐는데 6,000만원이 부적격으로 대출이 안 나갔으면 집행액은 7,000만원이 맞지요. 시일이나 뭘로 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차원이 아닌 것 같고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맞는데 설명을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내역도 알려 주시고요.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금년도에 왜 이렇게 적게 나갔느냐, 2013년도 집행액도 3억 6,650만원이고 그 전년도도 4억 6,650만원인데 유독 금년도만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예전에는 2.5%의 은행이율로 융자해 줬는데 근래에 은행이율도 많이 저렴해졌고 또 담보부적격자가 속출한 사유 때문에 금년에는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융자금을 많이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수시로 접수를 받고, 기존에는 심의를 연간 2번 하던 것을 내년에는 분기별로 해서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운영했던 것 자체가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못 했다든지, 방금 얘기했던 담보부적격자, 신용이 안 돼서 신용대출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성은 있다고 보지만 3분의1 수준으로 줄고, 주민들이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했다는 건 기금의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효용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은행이자가 많이 낮아졌다고 쓰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살림이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빌려주는 거라면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강구해 보고 다각도로 생각해서 이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금리 때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이건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이 왔을 때 담당 분께서 재산담보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구비 안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 주셨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분들이 담보물도 없는데 일단 받고 보자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된 거지요. 한 마디로 홍보부족이다. 김현상위원님 말씀대로 담보물이 있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런 담보물을 갖고 계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런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못 한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는 사실 대상이 영세사업자 또는 저소득주민이거든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담보가 있으면 여기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빌리러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보증 회사에서 돈을 내고 대신 보증을 서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안 좋으니까 신용보증회사에서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기금의 목적이나 성격에 안 맞는 거지요. 담보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담보로 얼마든지 돈을 굴릴 수 있는데 이걸 하겠습니까? 신용보증회사에서도 안 해 주는 사람한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대출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런 저런 서류를 갖고 와라, 이렇게 안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빌려주면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기금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누적돼서 기금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담보를 받는 이유가 우리 구의 자산회수와 계속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조치로 보이고요. 부실채권화되지 않도록 수탁금융기관에 대출 및 회수절차를 일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담보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보가 없는 분들은 집행부에서 권해서 신용보증회사에 돈을 주고 담보를 해 주면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담보 없는 분들한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알선해 줘서 해 주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부실채권화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실채권화가 아니라 이 기금을 용도에 맞게 많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저희로서는 어차피 회수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실채권화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0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 41쪽에서 42쪽에 보면 2013년, 2014년 성별 수혜분석을 보면 3년간 똑같습니다.

사업대상자 수혜분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별 수혜분석을 보면 3년간 같습니다. 같은데 42쪽 성과목표를 보시면 2015년도 남성참여도 35% 달성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낮추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성의 자치회관 참여도를 낮추는 게 아니고 2013년도, 2014년도 33%에서 2015년도에는 35%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남녀평등,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란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참여하는 사업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훨씬 높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낮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생활하는 남성들이 퇴근시간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참여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앞으로는 성인지예산이 남성을 위한 예산으로 바꿔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체가 남성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물론 낮에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주민차치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남자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동 사무소에 연락해서 각 동에 하나씩 만들라고 얘기하세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최정춘위원님, 마을공동체사업 지원비 2,500만원 이거는 사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철학이면서 동작구

사업실적을 보고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실적을 나중에 보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넣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일부 삭감의견이 있는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억 4,500만원과 우수 자치회관 견학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비 2,000만원, 마을공동체사업지원비 2,500만원,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비 2억 4,591만원, 민방위복 구매비 350만원, 참좋은 봉사단운영비 1,050만원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우승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473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 1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15쪽, 동작구소식지 유료광고수입으로 1,160만원, 폐토너수거 보상금으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비 1,18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부터 12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대비 3억 5,235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6,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4억 6,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 하단,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2억 3,7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5쪽, 각종 홍보물 제작 등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1,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하단 디어보드 사용료 등 ‘뉴 미디어 구정홍보’ 예산으로 1억 1,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758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17쪽, ‘구민․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 사업 예산으로 6,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터 119쪽 ‘통계조사․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및 사회조사 용역비 등으로 5,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운영’으로 119쪽에서 121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서비스 문자알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억 2,421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21쪽,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 5억 9,561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의 장비 임차료, 유지보수비 등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6,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25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억 9,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등으로 3억 9,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관리 전담직원 인건비로 1억 1,5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75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언론매체 및 시각적인 구정 홍보,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얼마 안 되고,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3쪽에서 116쪽 중단 각 구정홍보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3쪽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있어요. 회의를 올해 몇 번 했는지요?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내년도 지역신문 평가한 자료가 있겠네요?

지역신문발전조례를 2013년 12월에 만들어서 2014년도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근거로 지역신문 예산을 추계하는지 알고 싶어요.

지역신문은 발행되어서 2년이 넘어가면 일단 부서에다가 지역신문을 조금씩 구독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신문이 발행되면 통반장님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근거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걸 통반장님들에게 구독케 함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역신문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라서 안 하는 이유와, 해마다 지역신문들이 보조금 주는데 불만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나줘주기식인지?

지금 저희가 지역언론지원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지역신문발전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통반장님들에게 구독 형태로 지역신문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보조금으로는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지원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데 지역신문발전조례에 의해서 하려면 공모사업을 거쳐서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지역신문사 발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지역신문구독료를 대폭 삭감해서 지역신문사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통반장님들에게 구독 지원을 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지역신문구독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역신문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업지원을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시행규칙마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115쪽에 보시면 구정소식지 예산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구소식지는 통반장에게 나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구 전체 세대의 52% 정도에 배부되는 소식지입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은 통반장에게만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은 통반장님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소식지는 통반장님들이 전체 자기 통반 세대에 나눠주고 있는 신문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어쨌든 보면 지역신문도 우리 구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고, 소식지도 우리 구에 대한 홍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로 비슷한 성향을 띄고 있는데 구소식지에 대해서 거의 1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했어요. 부수를 늘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신문이랄까 구소식지랄까 신문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잖아요. 그럼 그쪽 것을 아예 주지 말든가 우리 것을 하지 말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소식지 부분이 증액되면서 신문구독료를 7,000만원 이상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아무래도 외부 기자들이 쓰는 우리 구에 대한 신문이고요, 소식지는 그야말로 구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알아야 될 각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에서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성격은 다른데 외견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증액한 소식지 발간 9,744만원을 전액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증액분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변화를 주고자 했던 부분은 전혀 사업을 할 수 없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년 만에 구민들을 위해서 변화를 주는 거라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신문이나 소식지나 우리 구 소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구 지역신문은 말하자면 지역의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에서 지역의 일정이라든가 구청이 잘못하는, 의원도 잘못하는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그런 걸 싣는 기사고요. 구정소식지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의 정책이나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걸로 그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지역신문이 독립해야 된다 그러려면 삭감해야 된다 이런 취지면 모르지만 구소식지와는 정 반대기 때문에 구소식지하고 지역신문을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소식지의 증액은 큰 종이를 A4용지 크기 24면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배부도 마찬가지고 젊은 주민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거죠? 작아지는 만큼 면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취지를 설명하시는 것도 좋은데 김순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위원장님이 어떤 큰 틀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답변이 부족하면 위원장님이 좀 어떤 부분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김순희위원님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 의견 갖 고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쪽에 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몇 번 했는데 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충설명한 거고요. 최정춘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론 일간신문과 틀린 거 다 아는데 소식지가 구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면 당연히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주택들을 보면 굴러다녀요. 아까 말대로 아파트도 제대로 전달이 되면 부수가 늘어나고 액수가 늘어나도 괜찮은데 현재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통장들이 갖다가 그냥 우편함에 막 꽂아놓고 아파트는 쌓아놓다 보니까 거의 주민들한테 전달은 안 되는데 증액을 시켜서 또 만들어서 또 버린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순희위원님 의견에 동조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진짜 만들었을 때 어떻게 주민들한테 100%는 전달 못 하겠지만 80% 이상 전달해서 주민들 손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해도 될까요?

최정아위원님.

지금 보니까 24면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고 타 구에서 이렇게 하는 구가 몇 개 있죠?

국배판으로 하는 데가 6개 구가 있습니다.

6개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샘플 갖고 온 거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면수가 24면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24면을 해서 9만부 제작했을 때 어떤 근거자료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기준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정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배부되어서 잘 활용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4면으로 다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변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면수를 조정해서 1억 가까운 돈이 증액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감안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산출기초 내역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보니까 소식지를 변형해서 하게 되면 전체 소식지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업체에서 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우리의 홍보요건하고 업체에서 책을 만드는 디자인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지면배분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설명해야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에서 제대로 읽지 않고 폐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면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판형 변경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의 경우도 배포대를 만들어서 소식지를 주민들이 친근하게 집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를 쓰는 부분은 그분들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서로 협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산 증액부분은 현재보다 디자인 비용 같은 경우에 연간 증가액이 700만원 정도됩니다. 왜냐 하면 디자인 전문가가 저희 소식지 발생을 위해서 한 10일 정도 구청에 와서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이 늘어나는 건 용지대입니다. 용지대가 지금 A4로 바꾸면서 연간 4,300만원 정도 용지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인쇄비도 1,9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고 현재는 접지만 하고 있는데 중철부분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돼서 비용소모가 됩니다.

과장님, 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페이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면수가 24면이 아니었을 때, 지금 12면에서 배로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수를 24면까지 늘릴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면수가 너무 많아요. 24면인 데는 금천구 하나거든요. 금천구는 우리와 부수가 2만부 차이가 나잖아요. 면수를 줄이면 인쇄비도 줄고 마찬가지로 변형된 형태의 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수를 한꺼번에 늘리기보다는 3분의1 정도만 늘려서 해보고 반응이 좋을 때 더 늘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배로 늘리는 형태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면수가 줄어들면 종이 인쇄비도 줄고 디자인비도 당연히 줄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타블로이드판을 반 정도 접은 사이즈로 변형되는데 이게 12면인 경우 지금 현재와 똑같은 정보량을 담을 때 24면이 필요합니다. 대신 현재 소식지는 너무 여백없이 나열식이어서 주민들이 보면 기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천구 샘플을 돌려주세요.

원래 예산을 가지고 타블로이드에서 국배판으로 바꿔서 돌려보고 반응이 좋을 때 해야지 타블로이드판은 다 갖다가 버린다니까요.

일단 삭감의견을 내놓고 나중에 조율하지요.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 소식지 발행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생긴 건가요?

매년 저희가 업체선정을 위해서 제안입찰을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엽니다.

매년 업체선정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연단위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어차피 사무관리비 명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쓴 것이고 올해는 명확히 표기한 겁니다.

위원회를 갖추고 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그냥 지급했었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 목에서 나간 것이고요.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으로 할 수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무관리비 목이기 때문에

뭐 하러 분리해 놓으셨어요?

올해는 더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지하철 9호선 구청홍보물 전기요금은 어떤 거지요?

지하철 9호선에 홍보게시판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LED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을 내는 겁니다.

저희가 홍보비를 내는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별도입니까?

무상으로 쓰면서 전기요금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내에 홍보하는 건 9호선밖에 없나요?

9호선에 있고 4호선 사당역, 대방역 지하도보에 하나 있습니다. 대방지하보도는 미디어보드와 같이 도로관리과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요.

그런 것도 다 무상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야로미 특허 등록표가 있는데 작년에는 특허 갱신료라고 지급을 했었는데 특허 갱신료하고 특허 등록료는 뭐가 틀린가요?

로야로미 등록은 2007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상표권하고 업무표장권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에 등록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 중이고 2015년 예산에 편성한 등록료는 내년 등록심사가 통과되면 상표권 등록료하고 업무표장권 등록료를 각각 42만 2,000씩 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특허등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특허갱신료를 작년에 냈다는 겁니까?

작년에 낸 것은 예전 캐릭터를 말하는 겁니다. 로야로미가 아니고요.

뭐지요?

옛 캐릭터에 로야라고 있었습니다.

이 로야가 그 로야가 아니에요, 인형이에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상표권등록을 안 해 놓으면 다른 데서 해버리면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작년에 655만원 지출하셨던 건 무슨 로야예요?

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로야입니다.

다른 거네요.

로야로미는 남녀 인형으로 한 거고요. 캐릭터인데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비가 9,000만원 있는데, 매년 콘텐츠 개발하는데 9,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데 8,000만원 들고 HCN에 영상물 구매대금으로 1,000만원 해서 9,000만원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이요?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계약을 맺어서 전문업체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데 8,000만원을 뭐로 주는 거예요?

구정활동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상을 촬영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가 특별하게 추진하는 나눔카라든지 교통안전교육, 예를 들어 바다축제, 응급수영교육 이런 걸 할 때 홍보동영상을 전문업체에서 제작합니다. 타 부서에서 이런 게 있을 때 굳이 계약을 안 해도 저희가 동영상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8,000만원 정도 예상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건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건건마다 주는 게 아니라 연간단가로 계약을 맺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저희의 지시를 받고 계속 제작하는 겁니다.

건이 많은 해와 적은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 딱 정해서 계약한 게 아니고 그냥 추정치지요?

아닙니다. 1년 치를 제안 받아서 8,000만원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미리 건을 잡아서 8,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요?

만약 8,000만원 범위로 계약을 하고 다시 건건이 계약을 한다면 8,000만원 갖고 영상을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가 매년 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콘텐츠로?

올해는 6.4지방선거 때문에 일반적인 구정홍보영상은 덜 나갔고요. 대신 응급수영이라든지 감사과 공익영상 편집이라든지 업무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일시불로 주나요?

매월 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터넷방송 이어서 질의할 게요. 이 예산이 계속 쟁점이 되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 의견이 많아서 구정 홈피에 필요한 게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터넷이 구정홍보에 많이 배분되어 있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동영상이나 인터넷 강의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제가 좀 수정하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살려준 걸로 기억이 나요. 실제적으로 운영만 할 수 있을 정도면 필요예산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고, 1억 2,000만원까지 했던 걸 50% 삭감했다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살려줬는데 작년에 방송을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제기한 부분보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산 효용성대비 프로그램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한번 저희가 그렇게 해 준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줄여서 기본 베이스만 깔고 하던지, 아니면 제대로 하던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구청 클릭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셨어요? 클릭 수도 많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 예산을 과연 계속 줘야 되나 싶은 의문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구민들이 좋은 걸 올려놓거나 예를 들어서 입시정보나 교육정보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메인 팝업창 어디에 들어가시면 좋은 교육정보가 있다고 하면 공익효과도 굉장히 뛰어난데 그런 걸 제기해도 해당 부서에서는 그쪽으로 하지 않아서 저는 이 예산자체를, 그렇게 기회를 줘서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면 기본 베이스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000만원을 연간단가로 해서 하는 업체 자체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그 요구를 안 해서 못 하는 건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은 기획의도를 구청요구에 맞춰서 해줬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예산은 다시 조정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식지가 더 많은 주민들한테 효용성이 있고 많이 본다고 하면 그 예산을 늘려주고 이 예산은 죽이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적인 환경이 인터넷이라든지 뉴미디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신경을 써서 클릭 수도 작년보다 50% 정도 증가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미디어 계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팀 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구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교육에도 쓰이고 구정홍보에도 쓰이고 서울시 인터넷TV에도 제공되고 있는 만큼 타 구에 비해서는 약간 열악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예산이 3억씩 넘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는 매년 재정사정 때문에 깎이면서 8,000만원까지 줄어있는데 과에서 필요할 때 제작을 수시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봐도 현재 잡힌 예산이 결코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과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해 줘도 효과성이, 제가 작년에도 이거 깎았어요. 삭감의견 낼게요.

올해 클릭 수가 50% 정도 올라갔어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삭감하시면 저희만 뒤처지게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요.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나중에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앨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50%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기획보도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어떤 업무추진비지요?

그건 저희가 각급 언론사하고 간담회라든지 기자단방문이라든지 타 자치구 벤치마킹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2011년에 4,500만원이었던 게 계속 꾸준히 깎여서 2,5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 아파트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홍보가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KT하고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700만원인데 실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뉴스와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꺼져있고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집중해서 볼 여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순간순간 돌린다고 하는데 구정홍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구정홍보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뉴스와 광고가 나오던데 면 초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구정홍보를 하고 예산을 주는지 몰랐는데, KT에서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뉴스 내보내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 예산에 들어가 있네요. 의미가 있나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홍보문구를 20초 분량으로 월 4회 보냅니다. 그러면 표출이 하루에 100회 이상 월 3,000회 정도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꺼져 있을 때가 많고요. 제가 유심히 보는데 구정홍보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가, KT에서 광고수익을 얻는 건가,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궁금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는 짧으니까 눈에 들어오지만 뉴스 같은 것도 자막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항상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정홍보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무런 의미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것만큼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왜 예산을 편성해 주는지, 원래 설치할 때 KT와 같이 투자하기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KT에서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먼저 설치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수익을 얻으려고 KT에서 설치한 건데 그 후에 우리가 구정홍보 들어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돈이 아까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눈길을 둘 데가 없어서 보통 미디어보드를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거 안 봐요, 거울 보고 핸드폰 봐요. 그게 효과성이 전혀 없다고요. 이걸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궁금했어요.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위주로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돈을 삭감해서 다른데다가 쓰세요. 다른 데 증액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 증액해 드릴 테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차라리 국배지 예산에 보태면 보탰지 이건 홍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니까 다른 부분,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소식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 마지막 날 정리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 소식지, 인터넷방송 부분에 삭감의견을 내신 분들한테 과장님, 국장님께서 충분히 상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정보화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6쪽 중간부터 119쪽 중단까지 입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년됐어요?

2008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6년됐으면 수리해서 쓸만하지 않습니까?

화소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5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소수도 올릴 필요가 있고요. 설치된 게 산요인가 그런데 현재 AS가 안 돼서 작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6년밖에 안 됐는데 교체해야 된다? 내구연한도 있고 제일 많이 쓰는 빔프로젝트가 앱슨인데 처음 전산교육장에 설치할 때 그런 업체를 선택하지 않고 산요를 선택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놓고 6년 만에 교체해 달라고 하는 건 관리상태도 잘못됐고 처음에 빔프로젝트 설치했을 때 어떤 근거에서

전산교육장은 다른 데와 달라서 빔프로젝트가 하루에 8시간 정도 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전구 같은 게 수명에 있지 않습니까? 끊어지고 화질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일반 학원에서도 빔프로젝트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보통 8시간 정도는 쓰는 시간이에요.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 정도 될 텐데 처음에 제품선택을 잘못해서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중간에 보수도 안 했다는 얘기고 수명이 다 된 램프는 램프만 갈면 돼요. 6년 동안 한 번도 관리가 안 들어갔으니까 결국 업체가 없어져서 못 고치니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전산교육장에 관리하는 분도 계실 테고 교육하시는 강사도 계실 텐데 그런 제기를 안 했다는 건 해당 과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보통 빔프로젝트를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는 써도 괜찮아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고 램프 갈고 하면

저희가 램프는 수시로 교제하면서 쓰는데 그건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현재 빔프로젝트 가동시간이 보통 1년에 1,000시간 이상씩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빨리 노후되고 주로 어르신들 대상 교육이다 보니까 화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살 게 아니라 잘 안 쓰는 데 3층 기획상황실 걸로 교체해 주세요. 기획상황실에서는 하루에 8시간씩 안 쓰잖아요. 아니면 5층 강당에 있는 것과 교체하시든가.

기획상황실이나 대강당 같은 데도 당연히 빔프로젝트가 좋아야 되고 현재 빔프로젝트는 화면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나와서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원래 내구연한은 8년인데요, 지금 6년 됐는데 고장 나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워요.

제품이 단종 돼서 AS가 안 되니까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는 좀 특수하게 많이 쓰는 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업체를 잘 선정해서 좋은 회사, AS 잘 되는 회사로 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9쪽 연구개발비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에 만족도조사를 모 신문사에서 했는데 우리가 몇 위 했어요?

구민만족도 조사에서 저희가 3위 했습니다.

용산구와 공동 3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9개 분야 58개 항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파악을 안 했으면 어떻게 구정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4,4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걸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동작구 개청 이래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처음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통계조사나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수치 등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조사는 주민들에게 주관적인 의식변화 같은 것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에 아직까지 이런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파악하지 않고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거는 좀 주민들을 위해서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주 비용을 줄여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3,000콜 정도의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필요한 게 뭐고,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해 나가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주거생활은 주택과에서 생활환경 만족도나 안전도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또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고, 또 경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취합하면 될 텐데 4,400만원을 줘서 저는 도저히 과장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요. 타 과마다 다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 시점에 4,400만원을 줘서 이걸 해서, 우리 구 만족도가 작년에 3위를 했는데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나중에 한번 설명주시고요, 10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좀 들어 보시고 삭감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한번 더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전년 기준으로 지나간 수치를 파악하는 거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주택이나 교통 이런 만족도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고요. 이것은 정말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느끼는 게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여태 동작구가 생긴 이래 이런 조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정책이 수립되고 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파악하고 또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주민들의 욕구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런 조사를 안 했는데도 만족도를 3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우리가 중하 정도 만족도가 나왔으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용산하고 공동으로 3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족도 조사하면 1등 할 자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1등 해야죠.

이상입니다.

삭감의견을 내신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부터 검색엔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하고 죽 유지보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홈페이지 유지보수라 하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유지보수하는 거 아닌가요? 650만원, 12월, 7,800만원 잡아놓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유지보수들이 있어요, 그게 상당한데. 그리고 여기에 이메일시스템 유지보수가 또 빠졌어요?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지보수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너무 길어서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중간 끼어있는 이런 유지보수들을 다 합치면 뭐예요? 홈페이지 유지보수예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을 제외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한 달에 650만원을 잡아오셨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산출단가는

산출단가에 밑에 것들이 포함되지 않나요?

그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있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인건비로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요? 인건비가 7,800만원이에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600만원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홈페이지 운영비로 7,100만원, 직접 인건비가 2,800만원이고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6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이메일 시스템 유지보수해서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졌고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메일 서비스를 종료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홍보하는 거는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홈페이지 활성화 업무추진은 저희가 이런 유지보수하고 이런 거를 어차피 다 외주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활성화 업무추진이 뭐하는 거예요?

그쪽 팀에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팀은 어디 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산통계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활성화를 하냐고요, 홈페이지에 활기를 불어 넣어줘요?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요? 무슨 근거로 116만원을 잡은 거예요?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각종 정보화 관련해서 홈페이지 자료수집도 하고 또 타 구에 다니면서 논의도 하고, 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이거는 홍보전산과 의결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날 다시 수정의결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지으면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119쪽 중단부터 123쪽 맨 위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0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인프라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내용을 죽 보니까 여기 다 유지보수비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전자문서 시스템은 전년도 143만 5,000원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좀 감액된 거 같고요. 또 지리정보는 164만 2,700원인데 이건 178만 3,160원으로 올랐고요. 그런데 중간쯤에 인터넷 소형통합서버 스토리지에서 전년도에는 16만 8,580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28만 9,000원, 그다음에 디지털 아나운서 방송은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인터넷망 소형통합서버 두 개는 똑같은데 이거는 10만 8,880원에서 18만 6,660원으로 변경되었고, 제일 마지막에 소형통합서버스위치는 12만 4,440원에서 21만 3,330원으로, 금액이 어떤 거는 더 증액되었고, 어떤 거는 오히려 줄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증액된 것들은 대부분 유지보수 기간이 작년도에는 7개월치를 편성했고요, 올해는 12개월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12개월로 하셨어요, 정리한 예산서에 1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시스템마다 도입연도에 따라서 무상기간이 있고 유상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년치라도 무상기간이 포함돼서 실제 유지보수비는 7개월치가 나가고 무상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도에는 12개월치가 나가게 되어서 늘어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마다 기간별로 왜 그런지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하단에 정보인프라 확충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정보화 환경개선에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4억 5,000만원, 전산장비 교체보급 1억 3,748만 6,000원은 시특교로 받아오신 것 같은데. 시특교를 받아오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이 항목만 갖고는 어떤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어떻게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며 어떻게 구축하실 건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정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서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120페이지 중간에 인터넷 소형통합서버 스토리지가 지금 가격이 더블로 올랐어요. 그리고 행정망 소형통합서버 스토리지가 이것도 77만원이었는데 38만원으로 더블로 차이 나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121페이지 중간에 타 부서 시스템 8종이 있는데 한 종이 늘었죠? 34만 1,580원, 12월해서 409만 9,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타 부서 서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비가 제외된 게 의학영상정보서버 두 대가 있습니다.

서버가 늘었는데요, 줄은 게 아니고?

45만 9,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작년에 7종이었잖아요? 이번에 8종으로 올라와서 추가된 한 종이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학정보 두 대가 없어졌으면 6종이에요?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간에 시군구시스템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자치단체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시군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안에 밑에 세 번째 시군구 시스템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지원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473만 5,000원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국 공통 행정업무처리를 위해서 개발 보급한 시스템인데요, 그간에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다가 국비가 끊어지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123쪽에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건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스탁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새올행정시스템 장애업무나 문의사항을 행안부에서 하면서 시․군․구에다가 분담금을 올해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안 하고 우리한테 돈만 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을 움직이면서 장애가 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조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는 서비스데스크를 운영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분담금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 시도가 내년부터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정보통신 기반강화부터 끝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님.

124쪽과 125쪽 연결되는 걸 보면 전산장비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12달 1억 2,580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어떤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죠?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PC, 프린터 같은 유지보수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전산소모품은 구입을 따로 하는데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를 하는데 몇 대를 어떤 유지보수비로 사용되는 건지.

이건 컴퓨터 같은 경우에 1,476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이 1%입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1,197대, 노트북이 77대가 있고, 프린터 419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 1%로 금액이 나온 겁니다.

프린터는 리스하나요, 그냥 구입하나요?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스하면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계획하셔야 될것 같아요. 프린터의 경우는 모든 추세가 정수기도 그렇고 관공서들이 리스 형태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고 우리는 내구연한까지 써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도 해 주고. 저희 의회 프린터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도 교체할 수 없는 이유가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지 못한데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위에서 지속적으로 리스 임대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나와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2년 약정으로 임대할 경우에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비용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걸로 산정됩니다.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할 게 아니고, 2년으로 하면 재연장할 수도 있고 약정기간을 좀 늘리면 보통 2년 안에 고장 나지는 않아요.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에 조달청에서 33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 임대는 매월 23만 6,000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구매로 300만원 주고 산 거하고 리스로 매월 23만 6,000원씩 줄 때 2년만 지나도 33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게 566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이 낮게 나오고, 또 프린터 같은 경우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소모품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리스를 하게 되면 사용되는 잉크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가 330만원을 주고 레이저프린터를 하나 사게 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프린터의 경우는 5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너나 그런 거를 쓸 때 현재 쓰고 있는 거를 산정하면 1년에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리스가 더 비싸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5년 내구연한 따져서 프린터비, 소모품비 다 포함해도 리스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길어질수록 리스가 더 비싸집니다. 물론 초기비용은 리스가 안 들겠지만 2년, 3년, 5년 내구연한까지 쓴다고 가정하면 리스가 훨씬 비싸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리스는 2년 아니고 3년 약정하면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다운되잖아요? 리스 경우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모든 소모품비가, 그걸 한번 전체를 계산을 해 보세요.

2년간 리스했을 때 월 20몇 만원이 나간다는 게 업체하고 다 해서, 위원님들이 여쭤보실 것 같아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체 유지보수비까지 2년, 3년 따로따로 계산하셔서 어떤 게 나은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본 거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제가 경찰서나 그런 데를 보니까 관공서들이 다 리스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어요. 비교해 보니까 싸던데요? 만약에 5년 동안 수리비, 소모품비를 다 계산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리스할 경우에는 한 3분의 2 가격으로 많이 다운되던데요?

프린터나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저희는 유지보수 요원들한테 자체 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23쪽 보면 잉크만 해도 1억 몇 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그냥 거기에서 해 주는데 이런 거를 다 플러스해야 돼요.

리스하면 쓰는 소모품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리스에서 소모품양은 따로 계산합니다.

잉크 같은 건 당연히 해 주던데?

별도로 합니다.

잉크는 큰 통에 있으니까 1년씩 쓰더라고요. 물론 정품은 아니겠지만, 조그만 거는 비싸기만 하고.

과장님, 장비대여하고 A/S 같은 거는 리스에서 해 주는데 소모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용을 2, 3, 4년 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걸로 길게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125페이지 전산장비가 PC 프린터만 1억 500만원 정도 되죠? 이게 PC 프린터 교체비용이라고 하셨죠?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요율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월 1,0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1쪽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전산장비교체 보급해서 1억 3,700만원

그건 신규로 구매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매하는데 컴퓨터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유지보수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중복되지 않나요? 또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리스도 3,200만원이 있고, 각각 나눠 놓아서 이게 결국은 같은 컴퓨터인데 새올은 별도로 컴퓨터를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잖아요? 컴퓨터와 프린터도 같은 것일 텐데 그걸 각각 나누어서 별도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드웨어적인 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면하고는 유지보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죠, 새올은 노후장비교체인데

새올은 컴퓨터가 아니고 서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버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지 않나요?

예, 전산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버교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시․군․구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유지보수 건인데 방화벽시스템에 웹서비스망과 행정망을 나눈 이유가 있나요?

행정망은 내부용이고요, 외부는 구민용입니다.

그래서 내부용이라 행정망은 8개월만 잡아놓으셨구나,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교체한 게 유지보수로 무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인데 왜 8개월로 해요?

작년에 설치하면서 4개월까지는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만 잡은 겁니다.

행정망만 새로 깐 게 아니잖아요? 내가 초반에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행정망하고 웹서비스망을 내부, 외부를 합쳐서 4,544만 5,000원을 쓴 거예요. 그래놓고 웹서비스망은 무료가 안 되니까 12개월로 잡아놓고, 내부 행정망은 서비스가 1년이 되니까 8개월만 잡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돈으로 갈았는데? 그죠?

웹서비스망은 그전부터 계속 써왔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내부, 외부를 합쳐서 4,500만원을 썼다니까요. 작년에 행정망 내부 거만 4,500만원 주고 교체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합쳐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는 95만 9,000원이었는데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 부분은 장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행정망은 유지보수 기간이 8개월이면 내년에 가능하고요, 새로 한 거고 장비가 별도라서요. 그리고 웹서비스망은 기존 써오던 거라서 12개월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14년도에 방화벽 교체하셨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최민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2014년도에 자산취득비로 방화벽을 4,520만원해서 교체를 했어요. 그렇게 방화벽 교체를 했으면 방화벽이 행정망이든 웹서비스망이든 동일하게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예산을 하나는 8개월 잡고, 하나는 12개월을 잡았느냐 그 얘기인데. 그러면 작년에 방화벽 교체한 게 뭔지 정확히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방화벽 교체한 계약서 좀 줘보세요.

작년에 방화벽 교체한 게 행정망 방화벽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행정망만.

예.

지금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발주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명으로 줄었잖아요.

내년에 임기제를 뽑게 되면 조별로 1명씩 줄여서 13명으로 주는 거고 현재 4명씩 4개조로 16명입니다.

현재는 16명이고 내년에는 임기제 4명을 뽑기 때문에 12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줄인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현재 올해처럼 16명 전체를 외부용역 주는 것하고 시간제 임기제를 혼용해서 하는 것하고 연간 따져 보니까 인건비 혼용하는 게 2,800만원 더 들어갑니다. 대신에 시간선택임기제가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상황통제, 책임, 영상자료 관리를 공무원 신분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현재 12명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지금 잡은 건 혼용방식으로 12명으로 줄이고 임기제 5명 들어오는 걸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면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다

전체 계산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되면 무조건 적립하고 그 금액을 다 해서 5명 채용했을 때 1억 1,534만 3,000원이면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주시겠어요?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퇴직금, 고용보험, 4대보험까지 다 해서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16명에서 4명이 감소된 걸 5명을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현 인원과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예, 똑같은 겁니다.

작년에 CCTV 10개소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 명 더 늘려서 감당이 되겠어요? 10개소가 더 늘었는데.

현재 관제 CCTV 숫자를 원래 안행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인원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고 2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존에 16명 있던 사람들은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지요?

그냥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그게 더 싸잖아요.

지금 안행부에서 영상정보유출이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강화하라고 하는데 강화의 방안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장을 만드는 게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계획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각 과별로 말이 많은데 케이블TV 없앴나요?

예, 없앴습니다.

홍보전산과도 없앴고요?

과에 케이블TV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적었어요?

내년도에는 케이블TV를 똑같은 금액으로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잡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인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1만 4,500원, 1만 6,500원, 1만 8,500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내년도에는 8,000원 선으로 일괄해서 전 부서를 계약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선방송 예산편성 수정료를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성인지예산은 자치행정과와 다르게 남성이 좀 높게 나오네요.

전산교육 같은 경우에 여성인구가 더 많은데 실제 수강인원은 남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대 39로, 내년에는 여성주민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예.

CCTV 같은 경우는 58대, 49.2로 거의 비슷한데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일부삭감 의견이 있는 동작구 소식지 제작비 2억 2,094만 2,000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비 9,000만원, 전액삭감 의견이 있는 미디어보드 사용료 1,717만 2,000원, 동작구 사회조사연구용역비 4,412만 3,000원, 재논의 의견이 있는 구 홈페이지 운영사업 시설장비유지비 1억 411만 7,000원, 홈페이지 활성화 업무추진비 116만 6,000원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승영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대비 1억 3,458만 2,000원이 증가한 74억 3,583만 6,000원으로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유통관련 과징금, 국․시비보조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흑석체육센터 12억 5,2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41억 8,200만원, 사당문화회관 17억 8,000만원, 동작아트갤러리 600만원 총 7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유통관련업 과징금 수입으로 4,700만원, 17쪽 유통관련업 과징금 지난연도 수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2,000만원, 23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4,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 시비보조금으로는 동작문화원 지원 4,425만원, 생생문화재 사업 1,5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016만 2,000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680만원, 여성축구교실 운영 900만원, 유아축구교실 30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1,120원으로 총 9,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4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대비 7억 4,178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3,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씨름단운영비, 체육센터 개보수 운영비, 문화예술행사관리비, 동작아트갤러리 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리 사업은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도심속 바다축제, 가을음악회 개최, 문화예술단체 및 대학동아리 등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86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4,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구립합창단 운영사업은 전년도 대비 319만 6,000원이 감액된 5,5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3쪽 문화사업 위탁운영사업은 동작문화원 문화위탁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1,45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문화원 지원사업은 2014년 7월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으로 시비 750만원을 증액하여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전통문화행사 위탁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관리 사업비로 관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치된 용양봉저정 이동식 초소가 노후되어 교체비를 포함 1,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사육신 역사관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282만 1,000원을 감액하여 7,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생생문화재사업 예산은 ‘600년 종가 지극한 덕안에 빛을 감추다’ 신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관련 지도단속 사업예산은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79만 9,000원이 감액된 1,8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39쪽 어린이축구교실 운영과 청소년풋살교실 운영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360만원과 2,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축구교실 운영과 유아축구교실 운영도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원과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씨름단 운영 사업은 구 긴축재정에 따른 씨름단을 축소 운영하여 전년대비 4억 6,222만원이 감액된 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사업은 지역소외계층 대상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서 2015년 기금⋅시비지원금을 전액 반영하여 전년대비 3,881만원이 증액된 6,7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구민걷기대회 예산 미편성,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 등 1,202만원 감액된 1억 8,7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생활체육 위탁운영 사업은 동작구생활체육회 위탁사업으로 2,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은 동 생활체육교실, 동작구체육회 운영지원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등 동작구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380만원이 증액된 4,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사업은 2,0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구립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보강비로 전년대비 1억 7,782만 9,000원을 감액하여 동작구민체육센터 2,698만 9,000원, 사당문화회관 1,814만원을 시설보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사업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시설 관리·운영비로 전년대비 2,671만 2,000원이 감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구민 행복지수를 제고하고 행복한 사람 사는 동작 구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4쪽 상단까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에 예관학 문화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200만원 들여서 초단편영화제를 했었는데 그걸 없앤 이유가 예산절감 말고 따로 있나요?

올해는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단편영화제는 예산사정으로 전액 감액편성했습니다.

사정이 좋아지면.

예.

133페이지에 구립합창단 일반보상금에 구립합창단 운영 5,000만원 있는데 기존에는 2년에 한 번씩 드레스를 해줬지요. 이번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2년째잖아요.

예산이 마땅치 않아서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해 보셨나요?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분들께 어려움을 같이 하자고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대회 나갈 때 입을 옷이 있나요?

지금 있는 걸로 한번 더 입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 위탁 운영은 작년에 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1,000만원 썼는데 그걸 어디에 쓰셨는지 내역을 알려 주세요.

작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불용됐나요?

유보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1쪽 행사운영비 중간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 450만원이었는데 15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잡으셨고, 임차료에 보면 동작문화한마당 무대 및 공연장비가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5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고,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출연료, 기획연출료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계속 증액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는 도심속 바다축제 하나밖에 사업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가을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음악회 3,000만원, 바다축제 7,000만원해서 문화예술관리비를 1억 정도 잡아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을음악회하고 바다축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 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한다고 해도 좀 많이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바다축제 같은 경우는 바다축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추진위를 구성해서 외부기업체에서 후원받는, 요즘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문화에 관한 걸 많이 후원하는데 그런 쪽에 후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는데 가을음악회는 격년으로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고 바다축제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다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바다축제 예산을 7,000만원 잡았지만 5억 정도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정도 받으려고 하고 시비도 받고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1억 정도 냈었는데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7,000만원 하고 문화원과 자치행정과 예산이 좀 있어서 1억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5억 정도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모든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멋있게 하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신청도 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하셨는데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국비가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문화관광체육부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로 올라간 8개 자치구 중 3개 구를 추천해서 올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3개 구 안에 들었다는 서울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 힘을 써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도 같이 애쓰셔서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내년도 기대해 보고 이 예산은 다 살려줘야겠네요.

저희들이 서울시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노량진 수산시장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역화해서 모두 올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입니다. 135쪽 상단에 용양봉저정 이동식 초소 및 부대용품 구입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 전에는 이동식 초소가 없었나요?

있는데 낡아서 문화재 앞에 지저분하게 있어서 보기 싫어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동식 초소가 있으면 누가 근무를 하고 있나요?

일용직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육신역사관 운영에 있어서 역사관 프로그램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육신 역사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하시나요?

역사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매주 두 번째 주 토요일에는 가족영화관을 상영할 예정이고. 또 그 안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걸 운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했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없어져서 새로운 게 없네요?

장소가 협소해서 새로운 것을 하려면 연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프로그램 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중간 유통업자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가격은 다운되고 강사가 늘었는데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근 신규 유통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소방교육도 시켜야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시키는데 한 번 할 때 100% 참석을 안 해서 재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