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희 의원 발언

박관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올해 집행 부진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률 20% 미만, 1,000만 원 이상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봤는데 ’24년도에 이 가운데에서 63개의 사업이 2,052억 원 이상의 규모로 해서 진행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 부진사업들을 굳이 올해 다시 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로 나눠서, 본청은 17개의 사업이 대상이 될 것 같고 직속기관은 한 9개 사업,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31개의 사업 정도가 집행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예산집행률 20% 미만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 중 63개의 사업이 내년 2024년도 사업으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부진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연도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문제가 안 되겠으나 2회 추경에서 감액예정이거나 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집행률 부진사업들에 대한 전체 집계들도 해 보지 않고,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고사하고 집행률,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24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지금 예산심사상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따져보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럴 시간은 되지 않고, 사실 교육위에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됐을지 제가 교육위가 아니라서 말씀은 들을 수가 없으나 집계된 내용만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그 가운데 2회 추경에서 굳이 감액을 예고하고 있는 사업들조차도 다시 계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성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긴축기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힘들게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아주 현저히 낮은 20% 미만의 사업들이 여기에, 물론 개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일단 잡은 것은 63개 정도 되지만 그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이유가 합당하다손 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을 성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주는 사항일 텐데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서 정리되어야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들이 진행됐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과다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63개의 사업들이 ’24년도 예산으로 다시 집행하겠다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지나치게, 모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목표를, 사업진행률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사업들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한두 개 사업도 아니고 무려 63개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 63개 사업을 다시 ’24년도에 하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한번쯤 꼼꼼히 살펴봐서, 물론 여기 중에서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2회 추경에서 정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연말 아니면 2회 추경에서 정리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서 예산에 대한 과도한 계상 내지는, 교육청 여러 가지 사업들의 평가 내지는 실효성, 사업 목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2-2권 949쪽, 정책국 관련 소관입니다. 급식소 환경개선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얼마죠, 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저는 한 13억 7,700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에 따라 한 학교당 1억 정도로 해서 ’24년도 본예산에 배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23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실제 사업비의 평균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물론 교육부에서 그렇게 일괄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 사업은 2027년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1억을 잡아놨지만 2,000만 원에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면 굳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차로 가는 것도 좋겠으나 가능하다면 좀 계획을 바꿔서 2027년이 아니라 시기를 좀 더 앞당기거나 사업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급식소 환경개선 사업은 특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이지 이것을 뭐 예산 추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계획 잡은 대로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여건이 만들어지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빨리빨리 정리해서 진행이 될 사항으로 좀 긴급한 입장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의미를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의 49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인데요, 학교도서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미배치 학교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학교에는 자동화기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미배치 학교부터 오히려 자동화기기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서관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업무의 전문성도 정리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곳에 오히려 자동화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서포트하고 뭔가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합이 맞아져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잘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장비를 더 추가해서 아주 고도화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곳에는 추가로 뭐 없이 그냥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기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어느 정도 상황과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그분들이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느 학교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 내지는 ‘이렇습니다.’ 정도로 어떤 명확한 수치가 없이 예시를 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십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수치로 정리해서 우리들한테 자료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말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당장 학교별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량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안 갖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량화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와 활동무대가 춘천이다 보니까, 춘천에도 여러 가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담당 업무의 인원수에 차이는 있지만 그런 스마트한 기계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일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편리라든가 24시간 도서 반납이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 안에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아무리 커도 800명이면 한 사람이 10권씩 빌려 갑니까, 1,000권씩 빌려 갑니까?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수치를 계량해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업무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저한테 계량화된 수치를 예를 들어서라도 대상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기기가 전담 인력들의 업무 고도화를 위한다거나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24시간 도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부분인 것이지 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업무 절대량을 한번 평가해 주시고 그것이 힘들었을 때 보조기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원봉사자분들의 업무량이 물론 안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미미한 실수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기기들을 우선적으로 한두 곳이라도 시범 배치를 해서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면 계속 겉돌기 때문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시범지 한 곳과, 그러니까 전담 인력이 진행되는 곳과 자원봉사자로 진행되는 곳, 두 군데의 샘플을 잡으셔 가지고 일일 평균 도서 반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량을 수치화해서 저한테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계량화되어 있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말씀으로 정책 부분들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미스매치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사 때, 특히 예산심사 때는 정확한 수치들이 계량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에 와서 설득시키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되게 급하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교육청 예산안 사업설명서 2-1 563쪽, 교육국 관련입니다.

ICT 활용 교육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 사항하고 내용이 같죠?

예?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설명서 2-1 563쪽의 스마트 교육 활성화,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2022년에 공약 완료 선언, 예산 500억을 들여서 공약 완료했다고 교육청에서 선언한 내용 같은데?

제가 언론사에서 내용을 받아본 사항이고요. 같은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이번에 80억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매칭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교육감 공약 사항과 동일한 부분들, 스마트기기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신규 사업으로 해 놓은 게,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스마트기기 활용 정책이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특히 스마트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진행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사업평가서를, 준비된 게 있으면 향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17쪽의 직업교육 운영 부분인데요. 마이스터고 운영,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육성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국 소관이고요. 여기 보면 기자재 확충 및 환경개선비 지원 해서 36억 원 정도의 예산이고 국방과학고는 3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국방과학고의 경우 기자재 확충과 환경지원비로 3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액 규모만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올해 기자재 확충 및 환경개선 예산이 전체 36억이고 국방과학고가 3억 2,700만 원 수준이라면, 이것은 환경개선 수준밖에 안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 760쪽이고요. 역시 교육국 소관이고, 진로진학교육, 거점형 기숙형고교 지정 운영입니다.

찾으셨나요? 잘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고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 되는 지역은 왜 안 되는지 혹시 원인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입사율이 낮은 지역의 입사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사업이 진행되면 활성화 부분까지 포함해서 목표가 정해지고 진행되는 것이지 해 보고 안 되니까 또 대책을 만들고……. 그게 입사율이 낮은 곳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당초에 이런 것들, 특히 지역 간 또는 학교 간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사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와 10%의 갭이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입사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 내지는 개선해야 될 점들을 아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