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임미선 위원입니다. 학력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요?

좋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지난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평가가, 성적 발표가 있었는데 확인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난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성적 발표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의 결과가 나왔어요, 성적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에 본 시험 말고요.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국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고 수학의 경우에는 전국 꼴찌네요.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학력향상ㆍ신장, 이것이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언론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 놓은 상황이라서 학력향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88.7%가 증액된 174억 1,15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된 것으로 나오는데 맞죠? 지금 현재 학력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아마 2024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추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지원관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국 최하위의 강원도 성적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학력향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의 제1호, 첫 번째 공약사업에 해당이 된다, 중요한 공약사업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력향상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88% 이상 증액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미달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향상을 하거나 아니면 맞춤형 평가, 지역특화 학력향상 지원, 사실 좀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으로 사업이 연계돼서 이것이 과연 우리 강원도 학생의 학력향상 지원사업으로 적절한 부분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추진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효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부분이 있는지, 결과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언뜻 보게 되면, 저희 강원도 학생의 수준이 기초학력을 면하지 못할 정도입니까? 이것이 너무 그 부분으로 쏠려있는 부분이고,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사업이 중점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사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사설학원을 이용한다라는, 지원관님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를 위한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사업은 지금 사실 없다, 궁색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요, 물론 방향은 자기주도학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정보력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 교육여건에 있어서의 인프라는 사실 너무나 많이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학생성장진단성장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 학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인원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일제고사 부활이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적절한 시험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성장진단평가 추진을 그동안 진행해 오지 않았다가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셔서 시작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아무래도 부침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만 더 크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미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여쭤봐야 될까요, 특별자치법과 관련한 것.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1,139페이지 있죠, 우리 이번에 2차 개정에서 교육특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도민께서 제일 관심 있게 보셨던 부분은 아마도 교육특구 지정, 글로벌교육도시 지정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와 연관해서 국제학교 설립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는 제주 이외에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라는 견고한 반대 입장으로 인해서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3차 개정에는 교육특구 지정 특례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지금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아마 3차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것으로 알고, 교육과 관련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주축으로 해서 강원과학기술원, 교육자치조직권 해서 한 11개 정도를 특례로 선정하신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1,139페이지에 보면 강원교육자치분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을 일단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상황이에요.

감액사유가 뒤편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8일에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국제K팝학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 국제학교 추가설립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주 이외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했지만 지금 8일에 통과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국제K팝학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출발부터 차이가 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 설득 다 좋은데요.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연구나 지역협의회 운영을 한다, 이런 걸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저희 교육특례가 반영될지 상당히 의문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