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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2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 마지막 날로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아직 심사할 부서가 많이 남았는데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의는 안 하시는 게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3억 8,212만 5,000원이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9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5만 7,000원, 12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4억 890만 1,000원과 18쪽 지난연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9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 416만 7,000원,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800만원과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지원금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57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6억 6,449만 6,000원보다 46% 감소한 3억 5,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분야는 금년도 대비 90만원이 감소된 2,0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윤리교육 교재 제작, 도시관리국 업무추진과 공동주택 관련단체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윤리교육 강사료와 안전점검 수당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공동주택 지원분야는 금년도 대비 3억 850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1,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사무관리비용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였고, 459쪽 주거환경우수단지 만들기와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금 현장점검 부대비용 및 점검수당과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2억원과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2,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관리분야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660만원을 증액한 1,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주요 편성내역으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와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위원회 참석수당 4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등 수당과 주민설명회 실시를 위한 강사료 및 정비사업 현황 표지판 설치비를 신규 편성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0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분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금년도 대비 53만 9,000원을 감액한 8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고지서, 무단증축안내문 제작비와 항측약식 현황도 전산화 비용, 불법건축물 예방 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아파트 열린문화 조성과 주택건설사업의 내실화, 위반건축물 발생예방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공동주택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45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있는데 소규모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동주택 중에서 150세대 미만 아파트를 말합니다.

김주은위원

150세대 이상은 1년에 한 두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중 15층 아파트, 660제곱미터 초과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연 2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부분을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신청여부에 따라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 주시는 거죠? 다 가서 실사를 하시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기술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겁니다. 진단이 아니고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있으면 시정조치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1개소를 하셨는데 어디를 하신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된 게 없어서 금년도에는 한 곳이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불용되었습니다. 대상은 75개소가 있는데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없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본인들이 재건축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구조적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구에서 해 주는 사업이라서 저는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신청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 예산이 적을 거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는 주택과 예산이 6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3억 5,900만원인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2014년도 주택과 총 예산은 6억 4,496만원이고 3억 4,531만원이 줄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의해서 예산절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90만원 줄었고, 공동주택 지원에서 줄은 부분이 공동주택 지원금 2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 5억 300만원이었는데 2억 8,300만원을 줄여서 2015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거는 비용이 줄은 게 아니고 공동주택보조금 지불하는 것에서 줄은 것밖에 없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사무경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30% 일괄 감편성했고, 저희들이 기본경비도 일률적으로 했고, 공동주택지원금은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갑자기 이렇게 줄여놓으면 지원받는 공동주택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우리가 지원할 때 사실은 아파트 자체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편성할 부분이 있는데 열악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구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필수적인 항목, 예를 들자면 옥외보안등, 임대주택 전기 이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그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그 비용이 2억 정도 되고요. 2,000만원은 임대아파트 전기료입니다. 일단은 관계 입주자 대표회에는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도 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이해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공동전기료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 그 부분은 공용부분인데 임대아파트라든지, 옥외보안등 이런 비용입니다. 총 들어가는 게 2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일반주택가 단지 같은 경우에도 옥외보안등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파트단지 내하고 일반주택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용도로에 있느냐,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 부분도 아파트 한 개의 호를 한 개 단독주택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459쪽에 보면 집단민원대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주택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청사방호 차원에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설득, 해소 노력은 관련 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주택 관련 재건축, 민영주택사업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대부분 집단민원인들이 구로 찾아오셔서 구청장실 앞에 자리를 깔고 앉는다든가 집단적으로 하면 집단민원 대처에 대한 업무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집단민원이 구청에만 온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사례별로 오는 거고요. 재건축할 때는 내재된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 가서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도 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로 9월에 발령받았는데 그후에도 현장 방문해서 그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집단민원 대처할 때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분들 만나서 음료수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식사도 합니다.

강한옥위원

구내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큰 금액으로 집단민원을 대처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위험성이 있는데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 재산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구청에 몰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청사방호 차원이고 저희들은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강한옥위원

적은 것 같아서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구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만 해 줘도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구에서는 위험하다고 해서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주택과는 현장에 직접 나가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방호차원에서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총무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주시고 저희들은 주택분야에서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배로 올리겠습니다. 195만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은 시비, 구비 매칭펀드가 어떻게 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시비 40, 구비 60입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는 몇 곳 정도 하셨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8개소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을 제기하고 싶어서 올해는 형평성에 맞게 분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크거나 아파트 주민들의 입김이 세면 그쪽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공동주택에서 실제로 커뮤니티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지원될 때마다 행감할 때 보면 여러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게 많아 보입니다. 올해는 주택과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459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2억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4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황동혁위원

너무 적어서 올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불용액은 없었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여러 가지 섞여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자문수당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순수하게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은 4억 8,300만원이었고 그중에서 현재 집행된 게 4억 8,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불용액은 없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황동혁위원

2억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은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자체 충당금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시설이 열악한 아파트 같은 데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005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정도 지원에 대해서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늘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459쪽 지원금정산 점검수당과 외부전문가 수당은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관련 분야 특급 기술자 분들이 나갑니다.

서정택위원

외부에서?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구청 직원이 아니고 각종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원금정산 점검수당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건축기술사라든지 분야별 전문가입니다.

서정택위원

회계자료만 보고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현장을 검측해서 당초에 지원금 해 줬던 부분대로 공사가 지원됐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은 일단 입주민들에게 받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정산하고 우리가 관리소에 주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에 주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005년부터 지원됐다고 하는데 아파트 지원관리금이 일단 입주민들에게 한 번 받아서 정산을 해 놓고 우리에게 지원을 받아서 통장에 쌓아놓다 보니까 잔고가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일반주택에 비해서 그래도 여유있는 분들이 사는 게 일반적이니까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서 줄여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혹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외부에 개방하는 정도는 고려를 안 하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놀이터 개방 등을 고려합니다. 아파트만 살지 말고 같이 살자, 공동주택 커뮤니티 부분 쪽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구 아파트 중에 개방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정확한 자료는 기억이 안 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2015년에 지원하실 때 놀이터 같은 경우는 동네에 꼭 개방하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460쪽에 안전점검 수당은 전문가들이 가십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461쪽 항측조사 급량비가 있는데 항측조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항공사진 촬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과 맞는지 현장여건을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일부 급량비를 추가 편성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급량비 따로 나가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나오지만 부족합니다. 그게 19일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야 되고 평일도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편성한 부분입니다. 항공촬영 한 도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약 3,000여건에 대해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459쪽 기타보상금에서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 20만원인데 작년에는 수당이 얼마였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기준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할 생각이 있고 저희들도 할 생각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갈등분쟁이 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하려고 신규사업 편성한 겁니다. 20만원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이고 10개소는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2015년에는 시도 하고 저희도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갈등이 생기면 처음에 투입해서 문제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이나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작년 수당은 3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바뀌어서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올해 서울시 기준이 2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10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미정입니다. 늘어나는 거는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시와 같이 협력해서 구에서 할 부분, 서울시에서 할 부분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461쪽, 불법건축물 예방단속 업무추진비가 19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16만원이고 그 전에는 좀 더 많았던 거 같은데 예산을 줄이면서 예방단속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예산사정상 30% 정도 감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불법건축물 단속은 꾸준히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계속 줄이는데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증액을 원합니다. 21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열위원

내년에 얼마만큼 단속이 됐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재건축․재개발이 다 침체되어 있는데 1,6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8개소가 있는데 단계별로
성근

김성근위원

8개소를 보면 조합설립이 된 지 10여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 형태인데 어떻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해산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곳이 8개소가 있는데 단계별로 주민들이 알 권리보장을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겠다는 예산과 재건축뿐만 아닌 재개발 하는 곳에 현황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내방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끔 하겠다는 사업으로 660만원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반보상비에서 증액한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일반보상비 중에 주민설명회 강사료 180만원과 시설비 부대비에서 정비사업 현황표지판 설치 30만원 12개소 해서 36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8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금 6개소는 진행 중에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성근

김성근위원

10여년 된 데는 어디예요? 파악하지 못했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5년 이상 됐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만날 소송해서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한번 파악해보라 이거야.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절차를 밟아서 해산할 수 있는데 재건축사업 조합은 도정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해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황관리하고 동향파악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십년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주민들 피해는 엄청나게 있고 현재 도둑놈 소굴로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를 따로 배정한 이유가 뭐죠? 예전에는 공동주택지원금에 다 들어가 있었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왜 따로 빼놨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액 구비는 아니고 올해 90%를 시에서 지원해줬고 10%는 구에서 부담했습니다. 당초 6대4로 내려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2,000만원을 잡은 것은 서울시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2014년도에는 전기료를 몇 % 지급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거의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년에 영구아파트 전기료지원한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5,000만원 중에 구비를 2,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90대10이었고 올해는 6대4로 내려왔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특성상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저희 구 예산을 축소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울시에 많이 요청해서 많이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에 증액요구가 있는 459쪽 집단민원 대처 업무추진비 195만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1,426만 8,000원이며 도로사용료인 광고물 및 현수막 사용료 수입 9,6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체비지 사용료 16만 8,000원, 도로변상금 수입으로 26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광고물 이행강제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465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3억 9,182만원으로 전년 대비 3,25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1,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숭실대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으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주민참여형 도시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수립에 따라 우리 구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주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3,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발전연구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과 도시디자인 자문 및 위원회 운영비로 1,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위원회 운영과 자문, 부서별 셉테드 담당 위탁교육, 범죄예방디자인 단위사업,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위하여 1억 2,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광고물정비 인허가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현수막게시대 보수보강 등을 위하여 3,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1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 거리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900여만원이며, 2015년도 말까지는 10억 8,100여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6,88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정비우수동 포상금, 수거보상제, 정비위탁용역, 간판개선 사업비 등으로 3억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65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인가 보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숭실대 주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숭실대입구역 주변은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연구시설을 유도하여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황동혁위원

대학가 문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인가 보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문화조성도 하고 대학에 있는 시설을 바깥으로 유도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상생하는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데 설계 용역비가 일반기업체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대학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도심발전추진계획단에서 일부 추진하다가 올해 저희한테 넘어온예산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현재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자치구에 공히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주민참여단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참여단 워크숍을 운영하는데 총괄 퍼실리테이터와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상도지구, 사당지구, 흑석, 노량진, 신대방 이렇게 5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동별마다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를 1명씩 둬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역생활권 5개에 대해서는 총괄 1명을 두고 지역생활권은 예를 들어 상도동 같은 경우 4개 동이 있으니까 4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를 둬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는 15개 동에 대한 명수를 보시면 되고요, 총괄 퍼실리테이터는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5개 생활권에 대한 5명이 워크숍을 두 번 한다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워크숍은 지역생활권별로 다섯 번 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동별로 자기 동에 맞춰서?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상도 지역생활권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면 총괄 퍼실리테이터 1명과 상도동이 4개 동이니까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4명이 참석하는 거죠. 한 테이블에 한 동씩 해서 각 동별로 진행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한 동마다 워크숍이 220만원씩 잡혀 있는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는 한 동당 30만 8,000원이라는 거죠.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한다는데 잘 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 비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많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800만원인데 1인당 20만원 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25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지침에 대해서 단가와 회수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시범 생활지역권으로 해서 상도만 하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4개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시범을 올해부터 했으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나머지 4개 지역만 하면 5개지역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도지역은 시범적으로 했지만 내년에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5개 동을 다 잡은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는 이미 구성되어 있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새로 구성해야죠. 올해 상도 시범지역은 구성해서 했지만

강한옥위원

구성해서 워크숍 진행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동이 많으면 좀 많아지고 동이 적으면 적겠지만 어차피 기준에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 기준으로 하면 비슷한 수준이죠.

강한옥위원

위원들도 구성이 잘 안 되어 있고 한 명당 들어가는 워크숍 비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서울시 지침이라고 해도 구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 2,844만원 중 5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생활권이라는 것은 최상위와 최하위 단위의 중간단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에만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보통 1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3년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을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예전에 해왔다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할 수 있게끔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총괄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를 테이블 퍼실리테이터와 합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따로 굳이 2회를 할 필요없이 총괄은 1회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합쳐서 동별로 같이 할 때 하면 하는 거고, 그다음 기획비·리포팅비는 워크숍 하는 안에서 기획과 리포팅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게 종류별로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퍼실리테이터는 인건비이고 회의 내용에 대한 리포팅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소화로 잡은 건데 저희 구만 예산을 줄여서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참여하고 각 용역사업에서도 참여해서 저희들이 워크숍할 때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구보다 예산이 줄면, 저희들이 내용상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25개 구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문가로 구성되는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전문가들만 모여서 한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각 동별로 테이블에 다 앉아있고 테이블당 퍼실리테이터 1명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주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내용도 설명해 주면서 발전방향이라든지, 마을의 문제점, 개선방안, 여러 가지 미래사항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 때문에 테이블별로 1명씩 회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테이블별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사람이 하루 참여해서 회의진행하는 수당이 30만 8,000원입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흑석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나 재건축, 촉진지역 해서 전부 결정이 나있는데 동네발전에 대한 생활권 지역의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게 국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포함이 안 되는 동네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도시관리계획과 갭이 크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입니다. 동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이 미래상이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생활권 계획이라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자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한 동네마다 하는데 시간이 1년 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5개의 생활권을 우리 구에서 다 추진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으로 우리 구에서도 2개나 3개 정도만 시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466쪽에 도시디자인 발전 연구에 보면 온라인 무료광고창 홍보물이 있는데 광고창을 운영하는 요원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운영합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예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했는데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고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부서에서 직원들이 해도 가능합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업무가 제대로 안 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조사를 했고 데이터를 축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일반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일반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퍼실리테이터가 사람입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회의 진행자입니다.

서정택위원

한 번 하는데 110만원이나 듭니까? 어떤 분입니까? 상도에는 어느 분이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진행 전문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개념이 안 서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상도에서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고요. 각 동마다 주민참여단이 10명 정도 있는데 테이블 하나에 각 동 10명을 참석시킵니다. 10명 주민들만 있으면 회의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잘 유도하고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데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등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마다 전문가 한 명씩 배정이 필요합니다.

서정택위원

회의진행 전문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회의진행 전문가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전문가이면서 생활권계획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이 마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 발전방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도출해서 그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하면 서울시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상도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명단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한 두군데만 해 보세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시범은 올해 했습니다. 25개 구청 전 동이 다 하는데 우리 구만 몇 개 동만 하라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이나 마찬가지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뜻인데

강한옥위원

해 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상도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기금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현수막게시대를 기금으로 설치하고 보수비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네요? 469쪽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보수보강 450만원이 있는데 기금에는 설치비로 5,0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설치비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아직 게시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수리비는 어디입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보수보강은 게시대가 34개소가 있는데 노후되거나 여름에 태풍이 불면 보수할 개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는 설치 안 하셨고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서정택위원

원래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태풍으로 소실된 곳이 11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기간제근로자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따로 용역을 주는 거고, 수거보상제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오시면 보상금으로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60세 이상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거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광고물이 땅에 떨어졌을 경우에 벌금을 매기더라고요. 나누어 줄 때 상대방 손에 정확하게 쥐어 주면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불법광고가 안 되는 거고 받지도 않았는데 나누어 주니까 땅에 버리게 되면 불법광고라고 해서 벌금을 매기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광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매기게 되면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하시는 분들을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본인들도 무조건 뿌리는 것은 안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비용역은 어디에 주셨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정비용역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주은위원님께서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광고물이 집중된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정비용역을 주말하고 공휴일에만 투입해서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업체에 위탁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줄 때 지속적으로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동작구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 용역을 맡겨야 된다라고 해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용역을 맡기는 일들이 드문 것 같아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내지는 서울시 지침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우선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구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용역회사들이 있다면 우선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기업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동작구 관내에서 정비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비가 서울시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지속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비가 나오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우수구 10개 구에 대해서만 매칭으로 60% 나오는데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구비 40%, 시비 60%입니다.

강한옥위원

매칭사업인데 기금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기금으로 편성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하면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지원하는 사업내역 중에 시의 매칭사업이라는 게 나와 있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시에서도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니라서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간판개선사업비는 본인 부담금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시와 구비로 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셨으니까 간판개선사업비 1억 6,250만원은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선정되면 그때 기금에서 추경으로 편성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편성된 자료를 제출해야지 서울시에서 편성해 줍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예산에서 세입으로 저도 일반회계식으로 잡힌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포괄로 잡아 놓고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10개 우수 기초단체에 선정한 데만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고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편성해 놓은 다음에 시비를 못 받으면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이만큼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하실 건가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받아와야죠.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못받으면 이 사업은 안 하실 겁니까?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를 못받았지만 구비가 편성되면 사업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시비를 못받아온다 할지라도 구비 편성되어 있으니까 사업하실 거냐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비를 못받아오면 기금에서 하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돈은 불용처리하고 시에서 60% 주면 그 돈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비와 더불어 행감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구비만 낭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구역이 어디입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사당시장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있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도시계획과 소관 삭감의견에 대해서 강한옥위원님이 철회해 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41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 138만원 대비 1억 6,59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사유는 공공관리에 의한 정비구역 전문관리 용역비로 시설비 1억 6,0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05만 3,000원이 감소한 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340만 8,000원을 편성하여 플로터 소모품 비용과 흑석숲마을에 설치한 CCTV 전기요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도시개발 업무추진비로 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단에서 474쪽 상단까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노량진․흑석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355만 5,000원이 감소한 7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33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노량진․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002만 5,000원이 감소한 일반운영비 1,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안 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중으로 내년 초 구역지정이 예상되므로 공공관리에 의한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비용으로 1,200만원과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4쪽 하단에서 47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33만 4,000원이 감소한 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무용품 구매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3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입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475페이지에 있는 케이블TV 수신료는 빼셔야 될 거 같아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아침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일괄 편성한다는 것으로 압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성대시장까지 5년 갖고 재정비촉진 지구단위계획이 금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에 얘기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구역은 현재 계획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해놨던 것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신대방삼거리역 중심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재정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을 5년 정도 하잖아요. 장승배기역이라든지, 신대방삼거리역이라든지, 이수역이라든지 대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성대시장까지 2014년까지 하고 있는 형태예요. 금년에 완료되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과장한테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시계획과가 지구단위계획을 잡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냐 이거야. 자기 업무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남성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 6,800만원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중단 현년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1억 7,280만원, 14쪽 중단 현년도 건축법위반 과태료수입 1,600만원, 18쪽 상단 지난년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79쪽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71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3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대형건축물 등 건축심의 대상건수 증가추세에 따라 전년에 비해 134만 6,000원 증가한 1,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으로 사용승인 검사가 필요한 건축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8만 8,000원이 증가한 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2,046만 8,000원이 감액된 2,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중단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으로 15만 8,000원 감액된 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건축행정 관리예산으로 72만 5,000원이 감액된 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중단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18만 4,000원이 감액된 3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5억 잡혀 있네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2014년도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1년간 한시적으로 5억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데 과태료를 받고 양성화해 주는 거니까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80쪽에 건축물 안전점검수당과 소규모 공사장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수당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나가는데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인가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보는데 정밀진단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건축물 안전점검 굴토공사 포함한 것을 보면 25만원 곱하기 150개소에 1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150개소를 본다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한 달에 30개소 보던 것을 이번에 예산을 줄여서 두 달에 40개소를 보는데 하루에 10개씩 보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하루에 10개소를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곳에서 안전을 강조하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는데 하루에 10개소 보는 건 불가능할 거 같고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좀 어렵긴 합니다.

강한옥위원

실제 하루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한다면 몇 곳 정도 방문할 수 있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5개 정도는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 10개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회사에 맡기나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건축사한테 의뢰하는데 정밀안전점검은 구조기술사한테도 의뢰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분들도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렇죠.

서정택위원

회사에서 하루에 열 군데를 다 보내서 조사할 수 있겠네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건축사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동작구 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들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반보상금을 좀 더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내서 예결위에서 조정할게요. 10개소는 부담스러울 거 같으니까 1,000만원 증액요구를 일단 하고요, 예결위에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한 거니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497쪽에 업무대행사 건축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24만 7,000원인데 오른 이유가 있나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물가상승을 생각해서 25만원을 최소한으로 보고 잡은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안전점검을 하는데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건축주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건축물 대상이 따로 있는데 일반 공사장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하면서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내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예산은 없잖아.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강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전점검하는데 비용을 누가 내냐 이거야.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건축물에 문제가 있을 때 소유자들이 점검하도록 해서 본인이 부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5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480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일반보상금 1,000만원에 대한 증액의 건은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도록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총 11억 2,2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 8쪽의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및 주차공원 사용료 6,120만원, 13쪽 공원용지 변상금 1억 3,500만원, 16쪽 나무병해충 방제수입 750만원, 18쪽 과년도 변상금 7,000만원, 23쪽, 30쪽의 국시비보조금 8억 4,857만 5,000원 등으로 총 11억 2,227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85쪽부터 503쪽까지 되겠습니다. 485쪽,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7억 2,7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4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489쪽 상단까지의 공원관리 사업비 6억 2,848만 5,000원은 근린·역사·문화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28개소, 소공원 7개소, 마을마당 및 기타공원 14개소 총 58개소에 대한 공원 및 수경시설 등의 관리인건비, 공원관리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489쪽 공원정비, 4억 5,500만원은 사육신역사공원 위험시설물 정비, 삼일공원 위험절개지 정비, 상도공원 산책로 외 1개소의 조명등 설치비용입니다. 489쪽 하단부터 491쪽 중단까지 시소유 공원관리, 2억 6,560만 9,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으며, 491쪽 하단부터 493쪽 중단까지 가로수 녹지대 정비 2억 1,665만 7,000원은 인건비, 재료비, 쌈지공원 조성 등의 시설비용이며, 493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2,520만 4,000원은 임야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의 수리와 노후된 시설물 정비비용입니다. 494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약수터 시설정비, 2,884만 5,000원은 달마약수터 등 7개소의 노후, 고장 시설물의 보수와 수질개선 비용 등을 계상하였고, 494쪽 하단부터 496쪽 상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 2억 9,751만 6,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산림보호 관리용품 구입, 위험시설물 정비용 자재구입,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 조성, 벗꽃피는 학수약수터 산책로 조성 사업예산 등입니다. 496쪽 중단부터 497쪽 중단까지 시비보조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2억 6,872만 7,000원은 시민기념 식수 및 각종 조경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 인건비와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이며, 497쪽 중단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2,034만원은 동네 뒷산 등산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497쪽 하단부터 499쪽 상단까지 산불방지 대책 544만 7,000원, 499쪽 상단부터 501쪽 상단까지 산림병해충 방제 9,291만 1,000원, 501쪽 상단 산림보호 강화사업 1,402만 5,000원은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와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약제구입비,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1쪽 중단부터 502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4억 556만 3,000원은 공원녹지 유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502쪽 하단부터 503쪽 상단까지 기본경비 300만 2,000원은 기본 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세입 23쪽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림보호강화, 산불방지대책이 늘었고, 줄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와 산불방지대책은 늘었고 산림보호강화는 많이 줄었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국고보조금입니다. 해가 거듭날수록 병충해가 많이 발생돼서 늘은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국고보조에서 조금 줬다, 많이 줬다 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참나무시드름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참나무시드름병에 방제를 내년에 처음 주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거와 상관없이 알아서 주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488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가 있는데 어디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매년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매년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추천을 받아서 대상 어린이공원과 인접한 경로당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1년부터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맡기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일자리 창출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 매년 안 바뀔까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로당에 맡겨서 하실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대한노인회 동작구지부와 상의해서 계속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제공할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작년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변동이 없는데 액수가 늘어났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0% 절감했는데 올해는 95%로 5% 절감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주은위원

497쪽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22개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공원화를 조성한 학교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차원에서 나무를 심어주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22개소에 다 배부되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2개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한 학교에 수목도 구입해 주고 하자관리차원에서 수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많은 학교가 늘어나면 좋은데 몇 년째 22개소만 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열린학교 공원화 사업이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한 22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은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일원화해서 일을 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의논해 보셨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저희 과에서 재료비를 사서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이동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민간에서 위탁관리하면 위탁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을 해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486쪽에 보면 수경시설 전기료가 있습니다. 공원 중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수경시설들을 말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는 수경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19군데인데 조명등도 합쳐져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9개소 중에 조명시설이 설치된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경시설 전기료뿐만 아니라 492쪽에 보면 수경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경시설을 한 곳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하나가 설치되어 있을 때 전기료라든지, 조명등 교체라든지, 보수비라든지 하나에 평균 얼마 정도 재원이 필요한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9개소 중에서 1개소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규모마다 틀린데요.

강한옥위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경시설은 상하수도요금도 들어가고 수도세도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수경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이라면 1년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갈까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인건비까지 해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500만원 이상이라면 수경시설을 가동시키는 것은 언제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

매일매일 가동은 안 하시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가동시간 지침이 내려옵니다.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입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서는 어디 수경시설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노량진근린공원 내에 하나 있고요. 노들나루공원에 설치한 것, 대방역 옆, 장승배기역, 숭실대 정문 옆, 장승배기 장승 벽천, 이수역 분수대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이 제일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무인시스템으로 잠그기도 하고 틀기도 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그것도 돈이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무인은 저희들이 시간을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가동하는데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맞추어놔서 30분 하고 30분 쉬고 해서 한 시간씩 해서 대여섯 시간을 가동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무인시스템이 고장나면 가서 고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월부터 10월까지 가동된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7, 8월 이때쯤 한 두달 동안 시설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경시설이 있는 공원이 있지만 공원 전체 관리비가 아니라 수경시설에 들어가는 관리비용만 500만원이니까 공원 하나를 다 관리하려면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경시설의 공원 시설화보다는 푸른 소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가꾼다든지, 가능하면 설치했을 때 멋보다 관리비용들을 생각해서, 관리비용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수경시설에 대한 이후의 계획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수경시설은 고장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지난 수경시설은 철거해서 휴게공간으로 조성해서 개방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숭실대입구와 장승배기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려고 시비에 5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5억이 배정되면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경시설은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수경시설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시설 설치하는데 돈이 꽤 들어갔을 텐데 아깝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수경시설은 철거해서 점차적으로 휴게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유행에 민감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동작구는 동작구에 맞는 휴게공간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케이블TV 시청료처럼 한 가지 건의드려야 될 게 있는데 유류대를 보면 부서마다 유류대가 다 틀립니다. 어떤 부서는 유류대 비쌀 때를 대비해서 2,000원대가 있는가 하면 1,900원대도 있고 공원녹지과는 1,850원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서 1,600원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구청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만 계약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관리연료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조달계획으로 조달단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달구매 금액으로 계약을 해 놓고 주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총무과와 같이 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예.

강한옥위원

같이 하는데 편성한 금액들은 왜 다 틀릴까요? 일괄지침으로 똑같이 얼마라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각 부서마다 조사할 때 유류단가가 틀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한 군데에서 총괄해서 단가를 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으로 유류대를 다른 부서들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결위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분명히 절약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실제 집행은 계약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덜 되면 불용으로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단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해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낭비하는 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한옥위원

낭비는 아니더라도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해야 될 것을 못 한다는 약점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89쪽 사육신역사공원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우리가 시참여 예산으로 2억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시참여 예산을 다른 곳에 받아왔으면 다른 곳에도 쓸 수 있었을 테고, 사육신공원에 참여예산을 넣는 게 아니라 사육신공원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 시설물이니까 시 참여예산을 안 받더라도 위험시설물 정비에 관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사육신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서 진입로 공사라든지, 절개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영 김씨 건축물 있는데 그쪽으로 절개지가 훼손됐습니다.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민들이 예산을 받아다가 거기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육신공원을 만드느라 거기가 위험시설물이 된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시에서 따로 받았어야죠. 시참여예산은 다른 데 써야죠. 원래 사육신공원 자체가 시 관리시설물이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시비를 준 겁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데 하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예결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도 많이 올렸는데 사육신공원, 세 군데가 시비로 준 사항입니다. 우선 예결위 하기 전에 시참여예산으로 배정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시 참여예산으로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되고 시 참여예산은 다른 것을 올리시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다른 것은 안 줍니다. 받아오기 아주 힘듭니다.

강한옥위원

시들이 관리하는 건물인데 그냥 받아오면 되고 시 참여예산은 예산을 통해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되는데 시 참여예산을 받아서 이런 데에 쓰면 아깝다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 참여예산이 시에서 그래도 많이 줍니다. 시 공원이지만 저희들이 할 곳이 많이 있어서 올리면 100% 다 안 줍니다.

강한옥위원

사육신역사공원에 대한 관리비들은 우리 구가 부담하면 안 되는데 인건비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비로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된 것들을 보면.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육신공원은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 참여예산할 때 너무 당연시되는 사업보다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쓰시고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니까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 예산을 올린 것이 160억이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줄 거 같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20억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135억 정도 온다고 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전에 근린공원에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등산로 개설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게 있는데 이번에 갖고 오면 될 거 같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충효길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휠체어나 유모차가 올라가려면 8%가 돼야 되는데 8%가 안 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도 그렇고, 관할 의원님도 그렇고 구불구불하니까 돈을 많이 들이는 거보다는
성근

김성근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예산낭비라고 해서 못 했는데 구불구불한 게 8개가 돼서.
성근

김성근위원

5대 때 18억 정도 들어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일단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마무리를 지으려고 도시공원심의위에도 올리고 했는데 구부러진게 8개가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마무리를 안 지을 거면 18억 없애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계단으로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계단으로 올라가나? 못 올라가지. 저희도 그것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5-6미터만 하면 되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5-6미터는 턱도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말이 안 되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거기 올라가려면 한 20-30미터는 가야 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점검해봤죠.
성근

김성근위원

안 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돈을 그 따위로 없애냐 이런 얘기지. 계획을 다 잡고 설계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거야. 그때도 공원녹지과에 근무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보기가 싫은데다 여덟 번이나 구불어져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지 말아야지, 18억을 왜 그냥 내버리냐는 거야.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경사가 그렇게 안 나올 줄 알았죠.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이 올라가고 노약자가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돈18억을 내버리면서까지 마무리를 못 짓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강현중학교와 이쪽을 연계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돼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쪽에서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가 안 나와요. 주민들과 관할의원님이 상의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관할의원 누구하고 했다는 거야?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 있을 때 그 의원님 모르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 하려고 했잖아.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하려고 했는데 8% 가 안 나온다고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애인 데크를 8%로 맞추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8%에 맞추려면 구불어지는 것이 8개가 돼야 돼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고 내가 구의원 그만두고 4년 동안 누구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조금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하다 말고 중단됐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야.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은 규정에 맞춰서 경사도를 8%에 맞춰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예산과다라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관할의원님도 20-30미터를 연계하기 위해서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굳이 8%를 맞춰야 되는지 앞으로 들어갈 예산해서 김성근위원님께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단 올라가는 거는 예산 들여서 다 해놓고 조금 남은 거는 마무리를 짓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처음 시작할 때는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등산로를 만들려고 계획 잡아서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8%가 안 돼서 못 한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돌아가. 그때 근무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봉준위원장

연구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마무리를 안 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휠체어나 유모차가 올라갈 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8%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 8% 이상이 돼서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이거든요. 8%를 유지하려면 여덟 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과다가 되고

서정택위원

애초에 그것을 왜 검토하지 않았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돈이 떨어져서 설계를 해보니까 %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끝내 마무리 공사를 못 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크로만 연결했죠.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 한다고 선전도 많이 했고 대방동만 해도 장애인들이 530명 정도 되는데 하다 말고 중단됐냐고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지역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이봉준위원장

장애인 장비를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장비를 달 수 있는 여건은 없고요, 공군부대 담장이 있는데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담장과 가깝게 하지 못하고 지금 시설한 것도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핑계이고 얼마든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이봉준위원장

공군부대에서 토지를 매각하지 않아서 제가 좀 관여했었는데 당초 예산이 32억 정도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때 돈이 모자라서 그쪽을 못 했는데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만 못 올라가지 다른 거는 연결이 다 돼서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에 장애인 아파트가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을 못 하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을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담회를 누구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들은 것도 없는데 이왕 한 거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4대보험이 어떤 때는 12.195% 이고, 어떤 때는 12.04%인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제가 상세히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492쪽에 가로수 녹지대 순찰 및 꽃묘 급수가 있는데 7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급수한다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가뭄 때는 두 번보다는 세네 번도 줘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몇 월부터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차로 주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임차해서 주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디에서 임차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개인용달이나 개인화물을 임차합니다.

서정택위원

493쪽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포괄로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4,500만원 이었고 예산절감해서 2,500만원이 삭감됐는데 봄, 가을로 공원에 설치된 보수라든지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줘야 되는데 많이 깎여서 어렵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에는 얼마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4,500만원이었는데 다 썼고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운동시설물을 아주 선호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현충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민원이 있으면 설치해 줍니까 아니면 환경평가를 하고 설치해 줍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환경평가는 아니고 주민들이 운동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해 주면 좋은데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민원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택위원

495쪽 중간에 있는 위험시설물 보수와 496쪽에 있는 위험시설물 정비공사는 틀린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험시설물 정비용 자재구입은 말뚝이나 절개지에 쓰이는 천막을 구입하는 재료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구 참여예산이 8,000만원과 1억 3,000만원이 들어가서 늘어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오히려 3,000만원이 준 거 아닌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줄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 참여예산도 어차피 구 예산으로 하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498쪽에 산불진화 급식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불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5명 26일 근무해서 90만원이 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 산불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496쪽에 위험시설물 정비공사가 연간단가로 계약하는데 작년에는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2,000만원이었고 올해 1,000만원이 줄었는데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한옥위원

예전에는 숲속작은도서관들을 시비 사업비로 받아서 하지 않았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시비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구 참여예산으로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서달산에 꿈꾸는 도토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확대해 달라고

강한옥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은 규모가 훨씬 큰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큽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5분, 10분 안에 있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최근 동작구 도서관 운영을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여섯 군데인데 관장이 두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세 군데씩 관리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서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상호대차서비스까지 도서관에 도입했어요. 상호대차서비스를 한 이유가 이런 작은도서관까지 연계해서 큰 도서관에 갈 수 없을 때 그쪽에 있는 도서를 서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취지로 상호대차서비스를 마련했는데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하는 분이 딱 한 분이고 현재 있는 거조차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고, 시스템이 부족해서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것들을 정비해서 원활히 돌아가게 하면서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보여주는 거에만 급급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숲속에 있는 도서관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와서 했는데 평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공원 내 설치한 것은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확대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때는 시에서 공모한 거처럼 해서 공원녹지과와 같이 애써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물론 만들면 좋겠지만 구 참여예산은 상호대차서비스 인력을 확보하는데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운영에 대한 것은 고려가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구 참여예산은 구민들이 투표해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상호대차서비스 인력 2명만 충원하더라도 도서관 하나 건립하는 거보다 더 원활하게 책을 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교육지원과에서 방침사항으로 해야지 제가 하기에는 어렵고요, 숲속도서관을 저희들이 지어서 개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과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건의하겠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결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숲속도서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는 책만 있는 거지 사서는 없지 않나요?주민들이 운영하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이게 구비잖아요. 구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에 있는 원활한 도서관 운영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도서관에 사서들이 없어서 화장실 갈 시간조차도 없고, 인원충원도 안 되고 있고, 도서관 운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만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그것은 말씀대로 예결위에 가셔서

강한옥위원

497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지 정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심은 나무들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3만 2,545주를 구입해서 하십니다. 원래는 몇 주를 심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수목을 많이 심었습니다. 관목, 교목 같은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3만 2,545주도 교목도 있지만 주로 관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원 잡아서 6,500만원, 우리 관내에 수목 식재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보식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죽은 자리에 다시 심을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보식차원에서도 하고 나대지가 있으면 나대지에도 심습니다.

강한옥위원

관리를 잘 못해서 너무 많이 죽여서 혹시 원래 심었던 만큼 그대로 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띠녹지라든지 녹지대를 보면 관목이 가물 때 타죽고 보기가 안 좋아서 보식을 해 줘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처음부터 2,000원짜리가 아니라 덜 심더라도 튼튼한 나무를 사서 물주고 관리를 잘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튼튼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후관리 목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몇 주 심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돈만 많이 주면 3만주보다 더 심죠. 지금 돈대로 쓰다 보니까 3만 2,000주가 나온 겁니다. 공원하고 띠녹지대에 관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셔서 좀 더 비싸고 튼튼한 나무로, 주수를 줄여서 심을 때의 사후관리비와 많이 심은 다음에 사후관리비를 많이 들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비교하셔서 원재료부터 튼튼한 게 필요하다 하면 나무수를 줄이더라도 방법을 바꾸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관내에 푸르름이 있게 하려면 나무와 꽃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강한옥위원

많이 심는 것은 좋은데 많이 죽으니까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죽은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공원이나 나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지에 심어주기도 하고 죽은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관내 나대지나 공지에 심는 나무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심는 사후관리 차원으로 심는 나무들은 연 평균 몇 주나 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평당 30주가 들어갑니다. 나무를 드문드문 심으면 보기 싫고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조화롭게 심어야 관상가치가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1년에 1,000주를 심었는데 다음 연도까지 살펴보니 몇 그루가 죽어서 죽은 나무가 몇 그루가 되더라는 통계를 안 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겨울에 염화칼슘을 관목에 뿌리면 빨갛게 타죽는 것도 있고 봄에 보식을 많이 합니다. 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통계를 한번 내보셔서 이미 심었던 나무들을 사후관리하는 것과 새 것을 심는 것을 구별해서 관리의 방법들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분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무를 심는데 규정이 있잖아요.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나무가 죽으면 의무적으로 심어줘야 된다는 것을 계약해서 심는 것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년 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 안 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관리 못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전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상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었는데 4년 동안 관리를 안 하면 잡풀이 많이 납니다. 잡풀 뜯어본 적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잡풀 뜯어봤죠. 대방동 근린공원이라든지 잡초가 나면 우리 인부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가 3,000평인데 잔디를 심었는데 4년 동안 관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토끼풀이 3분의 2가 다 나있습니다. 뭘 관리했다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인부들 동원에서 잡초도 뽑고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공원관리 인부들을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 심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2,000만원 들여서 다 했는데 4년 동안 손 한번 안 대서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3억 2,000만원을 갖다 버린 겁니다. 심는 것보다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봉투 가격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녹지대와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나뭇가지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분리를 잘 하고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나뭇가지는 폐기물로 하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한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를 분리해서 갖다버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역이 넓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청소봉투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유류비에 대해서는 유류단가를 통일하도록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하단입니다. 지적과 세입 총액은 2억 4,505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14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091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토지대장 등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 수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중간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3,015만 3,000원과 14쪽 중간에 각종 부동산 거래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6,031만 2,000원, 16쪽 하단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44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7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지적과 2015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23% 감소된 9,801만 8,000원으로 2,2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편료 등 공공요금 501만 6,000원입니다. 507쪽 중간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비용으로 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와 소모품 등 구입비 361만 1,000원과 공공운영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95만 8,000원입니다. 508쪽입니다. 부동산 정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 등 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공부 관련 용품 구매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확정측량검사 위임으로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등으로 4,5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에 20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서식과 중개업종사자 교육교재 제작입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입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과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비로 2,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는 2,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센터의 명판 제작 및 주소변경서비스 문자발송요금 등으로 146만원, 건물번호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위치 정확도 개선을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용은 국비 매칭으로 1,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282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비는 264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의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대폭 감액하였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509쪽 산정지가 검증이 있는데 산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만 8,200원은 뭐죠?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평가사들이 검증하는데 3만 8,200원은 필지당 산정가격입니다. 평가사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서정택위원

3만 9,500 나누기 37은 뭡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3만 9,500필지를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그중 37%만 감정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0.3은 30%만 가격을 주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3만 9,500 곱하기 30%를 해야 됩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양이 3만 9,500필지인데 그중에 37%만 평가사에게 검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0.3은 금액의 30%만 주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계산이 틀리게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한 건당 960만원씩 주는데 두 건밖에 없습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이 완료되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도 하셨습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개발부담금 부과는 했습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가 금년에 상도동 엠코 지역주택조합에 50억 8,5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납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세입은 구세입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55억이 납부가 되면 50%는 국비이고 50%는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서정택위원

세입에 안 잡으셨네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현재 납기 도래가 안 되어서

서정택위원

그래도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잡아놨다가 패소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체납이 됩니다. 돈을 한꺼번에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래도 세입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동혁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흑석동 4, 5, 6구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지역주택조합만 해당되고 재개발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황동혁위원

개발이익환수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의 지가와 준공 후의 지가의 차액에서 공사비 및 제경비를 제하고 난 순수 수익금의 25%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환수를 했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개발이익환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511쪽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우리가 관리합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저희 구청에서 부동산 정보에 관련된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한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유지관리하는데 경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죠?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도로현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이대로 해석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아까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데이터 관리는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국가에 우리 구가 돈을 주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저희 구와 국가하고 같이 돈을 줘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국가에 주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국가에 주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업체에 주는 겁니다. 국가도 주고 저희 구 예산으로도 줍니다, 매칭사업으로.

서정택위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자치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대행사에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지정팀장

지정팀장 이영수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인데 유지보수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매칭사업으로 50%를 대고, 우리 구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업체에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영수지정팀장

그렇습니다. 현행화 사업은 대한지적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지적공사이니까 지방자치단체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적공사도 포함돼서 자본이전한다는 해석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는데 최근에 부동산이 거래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어있는 상가는 권리금이 없어야 되는데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인들이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빈번하게 동작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이나 대책 강구는 하고 계십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사실 권리금에 대한 것은 관리대상 밖입니다. 사유재산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거래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범위도 벗어나고요.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민원이 들어 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계속 관여해서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권리금 문제는 통상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비어 있는데 집주인이 받는다는 문제는 구청에서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이쪽에 고발을 한다든지, 신고해야 된다든지 등을 홍보교육에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근절되도록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내년 사업계획에 멘토링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개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지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미리 했던 선배가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멘토링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해서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서, 이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입자 보호차원에 있어서 권리금을 안 내도 되는데 집주인이 권리금을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제보가 많으니까 구 책임이 아닐지라도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홍상국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공용지 관리, 노점정비 업무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억 9,100만원으로 이는 2014년 세입예산 23억 6,800만원 대비 약 5.2%인 1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한 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등으로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에서 8쪽 상단까지 도로사용료 9억 6,948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2,348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4억 7,602만원 등 사용료 수입 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8쪽 하단의 수수료 수입으로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수수료 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하단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상단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은 1억 2,027만원을 편성하였고, 14쪽 중간의 과태료 수입으로 건설기계 및 건설업 위반과태료 691만원, 도로법 위반과태로 1,9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8쪽 중간의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7쪽부터 5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3,255만 9,000원으로 이는 2014년도 세출예산 1억 5,862만 5,000원 대비 16.4%인 2,606만 6,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세부사업 전 분야에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등록․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 예산으로 인증기 용품 구매, 건설업 등록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64만 4,000원과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의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4만원 등 총 1,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부터 518쪽까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예산으로 측량 및 압류등기 신청 수수료, 고지서 및 봉투제작 등 일반운영비 804만 4,000원과 용지관리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6만원, 도로점용료 등의 과년도 체납액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165만원 등 총 1,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부터 519쪽까지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등기 및 재결신청 등의 수수료와 미불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보상담당공무원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57만 5,000원과 손실보상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6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910만 등 총 1,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0쪽까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으로 노상적치물 정비예고 스티커 제작 및 수거장비 대여료, 가로정비 단속물품 및 단속복 구매, 야간단속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839만 4,000원과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240만원, 단속반 대기실 전기판넬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50만원 등 총 1,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20쪽 중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설치비, 갱신허가 대상자 금융 재산조회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0쪽 하단 가로정비 민간용역 예산으로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위한 민간이전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1쪽 건설관리과 운영 기본경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및 기록물 보존용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 46만 2,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4만원 등 총 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2015년도 예산안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깨끗한 가로환경의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사용료 세수입이 9억 6,900만원 정도 되고, 도로점용료가 7억 정도 되는데 이것밖에 안되나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옛날에 건축하고 10년인가 15년 후에 도로점용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지만 불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구제가 안 되나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불법건축물도 건축물입니다. 옥상에 있는 옥탑도 불법건축물인데 그 대신 강제이행금을 받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도로점용이 지하로만 되어 있는데도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불법건축물도 건축물이거든요.

황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내년 세수증대를 위해 세출을 좀 늘려야 된다고 협조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포상금을 작년도에 32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거부지 165필지를 조사하느라 한 달 동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하면서 8,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4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구유지, 시유지, 구거부지까지 전부 해서 거기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사설 무허가 간판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권역별로 나눠서 직원들이 조편성을 해서 찾을 계획입니다. 작년에 25억 정도를 거뒀는데 올해 포상금 편성은 165만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조례에는 5%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다 요구할 수는 없고 0.5% 정도 해서 1,100만원 정도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519페이지 미불용지 보상비 산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면적과 공시지가, 도로는 3분의1 가격이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더 나오는데 1.3을 곱하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반사람들은 과다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과다, 과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편성된 금액이 집행되었나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보상예산이 2,460만원이 잡혀 있었고, 평가수수료 75만원, 측량수수료 141만 3,500원, 명시이월은 2,200만원으로 잡아놨었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놨습니다. 소송이 끝나야만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주은위원

올해 장소가 대충 정해진 데가 있어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서혜자씨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미불용지는 신청하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우리가 굳이 찾아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들어오면 내년 예산을 줍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520페이지에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있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매년 해오고 있는데 가로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리스트를 마련해놓고 있고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스물 군데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사업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님께서 포상금 1,100만원 정도 증액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번에도 노점상들을 모아서 강력한 대책을강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외국에 나가 보면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됐어. 우리나라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물어서 해결될 거는 아니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당동 태평백화점 노점상에는 1억 들여서 전부 정비를 했는데 두 달도 못 가서 들어오고 있는데 강력한 정비를 하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관리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강남구나 용산구, 중구 같은 데는 노점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노점․노상적치물을 정비한다고 계획 세웠을 때 서울시와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우리 구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전노련과 전민련, 시 단장과 관계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전적으로 철거하는 거보다는 노점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상생협의회가 끝나고 공청회도해서 지침을 내려 보낼 거 같습니다. 엊그제 공문이 온 것이 있는데 제가 관악이나 용산도 가봤더니 박스형으로 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3미터, 2.5미터 이하로 해서 노점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년도 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적치물 정비를 했는데도 안 되면 점용료를 차라리 부과해서라도 깔끔한 모습으로 한다는 건가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노점․노상적치물을 정비하려면 기업형으로 되는지, 생계형으로 되는지 구분해서 정비해야 되는데 없애려고 하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맞는 거 같고 강남 같은 경우 예전에는 많았지만 개발한 후에 전노련에 소속되어 있는 노점상한테 상가를 하나씩 나눠 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요즘 노점이 많이 없어졌는데 생계형일 때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안을 마련해 주기에는 어려우니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비가 원칙이겠지만 한번 시행해보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네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 같고요, 포상금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8,000만원에 대해 세입을 확대한 거 아니에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 이외에도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만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25억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36억을 부과해서 25억을 받았거든요.

강한옥위원

지금 보니까 1,000만원일 경우에는 5%, 1,500만원 이상일 때는 3%, 2,000만원 이상일 때는 1%를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3%, 3차년도는 5%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8,000만원 징수한 거는 몇 년차?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따지지 않고 변상금 8,000만원에 대한 것만 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5%면 많지 않아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5%가 아니고 0.5%입니다.

강한옥위원

0.5%이면 1,150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나요? 포상금을 올려주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할 거 같은데 0.5%는 과한 거 같으니까 저는 0.2%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520쪽에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올해는 합자회사 국토산업이라는 회사이고요, 대표는 심경숙씨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구 세입을 보면 실제 미편성한 금액이 201억,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15억까지 하면 216억인데 우리 인건비가 768억, 재산세가 665억인데 재산세만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아주 불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로 33억이 나가요. 이것은 인건비와 별도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숨겨서 물건비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경상이전에 보니까 포상금이 38억이 나가거든요. 그 중에서 포상금이 2억 4,000만원, 성과상여금이 35억인데 마이너스가 나면서도 인건비와 별도로 직원한테 지급하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다.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은 부도난 회사인데 부도난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로 해서 인건비 가져가고, 포상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건전한 재무구조하에서 포상금과 정말 불편하게 가져가는 복지포인트를 이대로 둘 것인지 논의해봐야 될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

이것은 직원 대표와 논의해서 올 한 해만 일시적으로 감하자라든지 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의원들만으로는 안 될 거 같고 의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서정택위원

솔직히 직원들도 주민의 공복아니에요? 우리는 주민들의 대표이고.

강한옥위원

공복이지만 노동력을 무한대로 주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만큼은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정택위원

노동력의 대가는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국가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서 일부 항목으로 인건비를 드리거든요. 그것과 별도로 또 인건비를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불편해요. 가만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정구조가 건전하다면 양해를 할 수 있는데 적자잖아요?

강한옥위원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이라서 해마다 성과를 냈을 때 연말에 성과금이나 성과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공기업처럼 공공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봉준위원장

위원님들, 그 토론을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일부 공감하고요. 포상금에 관해서 지난번 얘기하셨다시피 예결위에서 포상금에 관련된 예산들을 몰아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일단 건설관리과에서는 미처 예산에 산입을 못 했다고 하니까 안은 증액안으로 올리되 예결위 가서 포괄적으로 포상금을 몰아서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부연설명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736필지 조사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내 일 하면서 발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를 숨겨서 주는 예산인지, 세입이나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주는 포상금인지는 예결위 가셔서 포괄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용지점용료 부가징수 포상금을 1,00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양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진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억 6,5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입세출명세서 9쪽 자동차등록수수료와 자동차 저당권설정수수료, 11쪽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12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14쪽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16쪽 폐번호판 및 방치자전거 매각과 징수촉탁 교부금, 18쪽 과태료 과년도 수입과 31쪽 시비보조금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그린파킹사업 및 상도3동 301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1억 9,805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8,0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43억 6,913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6억 8,200만 9,000원, 특별회계 예산이 36억 8,712만 5,000원이며, 2014년도 기정예산 50억 353만 1,000원의 12.68%인 6억 3,4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25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84만 4,000원 감액된 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위원회운영수당과 명절 상황실 근무자 및 대입 수능대책 근무자 급량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636만 3,000원 감액된 3,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업무보조 인건비와 안내문 제작, 심의위원 수당,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527쪽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2014년 대비 302만 6,000원 감액된 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자동차등록 각종 서식 제작 및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불법자동차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410만 7,000원 감액된 6,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528쪽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7만 4,000원 증액된 2,5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영치안내장 발송과 자동차번호판 영치관리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28쪽 하단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5,140만 9,000원 감액된 3,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마을버스 승차대 교체와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도로표지판 세척 등이 되겠습니다. 529쪽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30만 2,000원 감액된 4,6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대여자전거 수리 및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자전거 거치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530쪽 교통약자안전확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50만 5,000원 감액된 4억 6,2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의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요금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531쪽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 예산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807만 2,000원 감액된 31억 8,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상도3동 301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532쪽 상단 주차구획선신설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비보조사업인 그린파킹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665만 1,000원 감액된 4억 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그린파킹사업 안내 및 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인 담장허물기사업, 생활도로 정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533쪽 쌈지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76만 7,000원 감액된 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35쪽입니다. 2013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 5,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민원과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적극적 교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적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자동차등록관리 업무가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61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관계없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민원인에게 서비스로 제공했던 바인더 제작이나 내부적으로 소모품인 인증기 필름 구매하는 것을 절약해서 사용하고, 서비스해 주는 것을 좀 더 줄여보고자 올해 대비해서 삭감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자동차등록업무는 일관성있게 매년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차량이 늘어나고 있을 텐데 삭감이 됐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안 좋으면 2016년도에는 다시 반영해서 주민친절서비스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532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2,460만원 중에 시비는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강한옥위원

합쳐서 2,460만원입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구비만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요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서울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저희에게 해 주면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동작구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총 51개소 1,973면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사당동 사당새마을금고 6면 했고, 기존에 했던 게 2년이 지나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사당동에 한양빌딩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연장개방 한 군데, 신규개방을 한 군데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야간개방하게 되면 필요경비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필요경비는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물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관제기, 바닥의 주차선 도색을 해 주는데 무한정 지원해 주지는 않고 개소당 보통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야간개방을 하더라도 운영수익금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약정한 금액으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줍니다. 거기서 수익금을 받아서 받은 만큼 분기별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입금을 해 주고 있으니까 개선비 지원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약정기간이 2년인데 지나면 연장을 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연장을 하면 도색이 지워졌거나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야간개방을 하면 주민들에게 주차공간들이 넓어져서 좋은 건데 대신에 저희가 수탁운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은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수탁 운영금까지 돈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야간노상 거주자우선주차 단가 월 2만원입니다. 그 돈을 저희가 대체지급해 주기 때문에 일반주차장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강한옥위원

상생으로 주차장 갖고 있는 사람도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고, 구에서는 필요경비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차시설개선비까지 꼭 지원해 줘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연장할 때 일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도색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면 1대 주차하는데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민들은 야간개방했을 때 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 달치 받는 사용료 그 정도 수준으로 내게 되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야간노상 거주자우선주차 단가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차면을 확보해 줌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골목길에 대던 사람이 월 2만원 내고 야간에 대니까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어려운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교, 교회 등 대형건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홍보해서 많이 여는 것은 괜찮은데 사실 자기네들도 야간에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발생이 안 되는 건데 수익발생되는 것까지 도움을 줬다면 개선비 정도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정을 하실 때 개선비 지원에 대한 약속은 빼고 약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수렴해서 어차피 시비 지원되는 거니까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너무 저자세로 약정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익금도 주고, 필요한 경비도 지원해 주고, 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2년 지났는데 약정을 안 하면 이용했던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업주한테 가서 따져야죠. 어쨌든 지원금을 우리가 안 주게 되면 같이 협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까지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하는데 내년부터는 개선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랑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가 야간개방 필요경비 지원에서 50%, 개선 지원에서 50%, 대체지급에서 50% 이렇게 주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비는 대체지급은 아닙니다. 대체지급은 저희가 공단에서 수익을 받으니까 100% 다 주는 겁니다.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하는 것만 시비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차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구에게만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특혜이지만 결국 구비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모든 구민들이 부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몇 사람들을 위해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다른 구민들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선비 지원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비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재약정할 때는 건물주에게 시설비 지원이 안 나가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서 약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관내에 영업용 택시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범한택시 하나?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에 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불법 운수회사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일단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동 주차장을 보면 도색이 지워지고 없습니다. 150만원 정도 들여서 도색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지도 않고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다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색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일반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개인이 규정에 맞지 않도록 도색을 자기들이 해서 맞지 않는 도색을 한 곳이 영화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그런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규정에 맞게 도색했는지 보고 정비하고 주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금액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전에 일본 갔다왔는데 도로에 도색이 잘되어 있어서 동네가 훤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 지워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가서 각 동별로 다 돌아다녀 봐요. 다 지워져 있습니다. 단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전부 길바닥에 도로표지판 없는 데에 갖다 대놓고 있습니다. 하나 반듯한 데가 없습니다. 529쪽 도로표지판 정비 150만원, 도로표지반 문안수정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말도 못하게 부족합니다. 예산 들여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는 다 잡았는데요. 아까 서정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구책을, 교통행정과 스스로도 노력해서 절감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통행정과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안방에만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내용을 다 확보했습니다. 대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주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합니다. 단속은 저희 과가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통행정과 단속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그렇게 하다보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도 제대로 해서 일도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현장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18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명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법규위반 운전자 과태료 처분건수 감소입니다. 사업명세서 36쪽에서 3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8,500만원이 감액된 총 1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 1,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24억 3,400만원, 이자수입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5,800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15억 7,500만원, 기타 수입 9억 1,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21억 4,700만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소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5억 7,600만원이 감소한 3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순세계잉여금 감소원인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비 매칭 구비 지출과 주차장업무 관련직원의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39쪽에서 552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8,600만원이 감소한 총 8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0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8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쪽에서 540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법규위반 차량단속, 차량정비 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에서 55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입니다. 540쪽 하단부터 544쪽 상단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사업비로 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비로 1억 6,8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예비비는 23억 8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중간 부분부터 551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로 3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교통지도과 직원과 교통행정과 주차장 관련업무 직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인력운영비로 31억 9,000만원, 주차장 업무을 위한 기본경비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1쪽 하단 재무활동 사업비로 3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비 32억 9,600만원, 기능보강비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이 교통지도 단속업무와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36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과하게 잡은 것인지, 잔고이자가 준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은행이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25억이 책정됐었는데 내년에는 2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억에 대한 이자도 줄었고 10월 현재 은행이자가 1억 4,5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비교했을 때 이 금액도 들어올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37페이지에도 보면 관악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전전년도 대비해서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 협상문제인지, 무슨 문제인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보관소를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악과 동작이 같이 써요. 기본운영비의 50%를 각각 나누고 나머지 50%는 실적에 따라서 분담시키고 있어요. 관악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 비용도 6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014년도에 너무 과하게 잡은 거네요. 이것도 허수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은행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조금 과하게 잡은 면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식으로 교통지도과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금리를 따지냐 이거야.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이자이기 때문에 금리도 영향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리하고 관계없는데 왜 금리를 따져. 영업을 잘 해야지 20억씩 줄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보면 안 줄어든 게 하나도 없잖아.

이봉준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542페이지에 주차단속 휴대폰 사용료는 뭡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단속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황동혁위원

단속하면서 휴대폰을 왜 사용하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어디에 있는지를 휴대폰으로 연락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어디를 단속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상황실에 연락하고 단속했다고 통보도 해 주기 위해서 통화하는 일이 많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밑에 보면 CCTV 관리비가 4,7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현재 CCTV가 24개 있고 올해 5개 해서 29개입니다. 29개에 대한 관리하고

황동혁위원

주차단속 CCTV가 총 몇 대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가 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24개인데 다음주에 5개를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29개가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관리비가 4,74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기료 78대가 잡혀 있는데 그린파킹에 설치되어 있는 49개까지 전기료를 저희가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주차장을 설치하면 CCTV를 저희가 달아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관리비가 29대인데 전기료와 전용회선 다 해서 4,74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기료는 78대이고요, 전용회선 사용료는 20대입니다. 2011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KT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고요, 2011년 이전에는 동작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을 설치해서 이용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011년 이후에는 연장선을 안 만들고 KT 전산망을 이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된 것만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78대 중에서 전기료는 다 내고 58대는 전용회선을 무료로 사용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동작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이라고 구청에서 설치한 게 있는데 2011년 이후에는 선을 연장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KT 전산망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주정차 위반차량 대행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처음에는 견인업체 차가 5대 있어서 한 달에 500대 정도 끌고 갔잖아. 내가 알기로는 현재 2대밖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관악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위치도 관악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1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소 자체는 관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간에 원래 거기 있었잖아. 처음에는 5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2대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때보다 평균 100대 이상 끌고 오지도 않고 있고 사람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둘까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견인실적이 저조하다고 사무실로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최근에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 견인 당하는 견인주들이 견인업체에 정보를 주면서 견인실적을 올리지 않느냐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견인업체에 통보를 안 하고 견인업체에서 순회하다가 저희가 견인 스티커를 붙어 놓은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만큼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단속은 하는데 견인업체가 돌아다니면서 차가 발견되면 끌어가다 보니까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게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견인차를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않냐는 거지.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것은 견인해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견인업체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견인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를 자기들이 찾아서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락해 줄 수는 없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예전에 방송에도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단속 안 하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보라매병원 바로 앞 일대는 단속 안 하고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는 CCTV로 하고 있다며? 그리고 노량진역 앞 상가에도 안 하고 있고 현재 CCTV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보라매병원 앞은 민원이 많아서 집중단속 지역으로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안 하고 있다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 2차선에 주차하는
성근

김성근위원

단속하지 않는다고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학원가 앞에도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설치한 것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일절 못 하도록 결정돼서 두 군데는 단속 안 하고 있다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노량진역 앞은 시에서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할 수가 없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거기는 CCTV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라매병원 앞에도 안 하고 있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직원들이 그랬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현재 관악구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350대인데 관악구는 모르겠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실제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거고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는 150대 정도밖에 안 끌어 온다고 하던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150대는 넘습니다. 10월까지 한 것이 2,000대가 좀 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얘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장이 다시 확실히 알아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350대를 할 예정이라는 거지?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544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3대 성능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CCTV는 성능개선이 다 됐고요, 3개는 2008년 이전에 그린파킹을 설치한 거라서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당1동 1,029번지와 사당동 1,019번지, 사당1동 1008번지 일대입니다.

강한옥위원

카메라 화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카메라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카메라 1대가 1,000만원씩 한다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올해 단가계약한 조달청 낙찰가가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강한옥위원

신규취득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구매설치까지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게 3,700만원인데 땅 파고, 선 끌어오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왜 이렇게 비싸죠? 자치행정과에 CCTV 1대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드는 것도 비싸다고 했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자동차 번호를 200미터까지 당겨서 찍고 360도 회전과 캡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낙찰가액은 떨어집니다.

강한옥위원

543쪽에 CCTV 이설이 있는데 이설하는데 한 대에 800만원씩 들어가요. 어디로 이설하려고 하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숭실대 앞에 설치해 놓은 게 단속이 거의 없고 현재 사당4동 농협 앞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800만원의 이설비가 들어가는데 CCTV 1대로 1년에 스티커 발부를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10월 말 현재 24대로 해서 2만 1,000대 정도 단속을 했어요.

강한옥위원

한 달에 200개 정도 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강한옥위원

1대로 80개 정도 하는 거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곳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지만 평균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때 발부된 스티커는 1개 얼마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똑같습니다.

강한옥위원

4만원?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사전납부하면 3만 2,00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이설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린파킹이면 각자 자기네 집인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안에 있는 게 있고요, 골목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담장을 허물고 그린파킹주차장을 만들었는데 CCTV가 왜 필요한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거기다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할 때 설치해서

강한옥위원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는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사람이 거기다 주차했으면 딱지를 끊으면 되는 건데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게 방범용과 같은 기능을 하고요, 골목에서 스티커를 끊는 거는

강한옥위원

카메라 화질을 높일 때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조달구매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강한옥위원

542쪽에 보면 상도동 단속민원실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61만원씩 해서 2,000만원 가량 되고, 사당동 단속민원분소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인데 상도동 단속민원실이 경찰 소관 건물이잖아요, 우리 구 소관 건물이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층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고요, 우리는 1층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층에 단속민원실이 있다가 구청 지하 관제센터로 단속반을 다 옮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지금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CCTV를 관리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상도동에 민원단속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CCTV는 지하 상황실로 온 거고 단속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CCTV 때문에 관제센터를 만들면서 상도동은 폐새하겠다라고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상도동에서는 단속원들이 거기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 4층을 쓰고 있고 공익요원과 단속원은 30명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건물이 어디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건물 소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3층, 4층은 우리 소유이고 1층, 2층이 경찰서입니다. 땅 지분도 나눠져 있고 등기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줄이겠다라고 해서 관제센터로 왔는데 줄여진 것이 결국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3층, 4층은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한 층에 30평 정도 됩니다. 한 층은 공익들이 있고 1층은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 관제센터로 쓸 때는 공익, 직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1층에 관제센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층, 4층에도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관제센터가 이사를 왔으니까 빈공간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빈공간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이봉준위원장

당시에 관제센터를 가봤는데 시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모니터 몇 개 정도 공간이라 그때부터 단속원들하고 같이 거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줄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현재도 3층, 4층이 비좁습니다.

강한옥위원

계획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공익이나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휴게소로 사용하겠다든지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1층 관제센터는 경찰서 소유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작년 예산 때 참여하셨던 팀장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얘기는 작년에 약속했던 것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 예산심사에 참여하셨던 분이 답변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없나요?

강한옥위원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됐습니다. 이거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가 작년에 문제가 됐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를 통한 인력운영비라든지 세출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제가 처음 9월에 왔을 때 당초에는 특별회계로 주차장과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책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련 직원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형편이라서 올해에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는 한 번만 봐주면 내년부터는 절대로 특별회계로 편성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일반회계가 워낙 열악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31억 9,333만 9,000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예비비 편성규정이 바뀐 거는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비비 편성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별도의 예비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을 독자적으로 우리 것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서. 세입에서 세출을 하고 남은 금액은 다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강한옥위원

예비비로 편성 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운영비로 쓰시는 게 더 바람직할 텐데, 특별회계라서 편성 안 해도 되고, 예비비 책정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안 해도 되는데 예비비를 굳이 두시는 이유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비비 2억 303만 3,000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예비비를 삭감하면 세출을 늘려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구본청 기획예산과에 요청하세요. 예비비는 편성 안 하셔도 되니까 없어도 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야죠. 과장님 탓은 물론 아닙니다. 삭감해 드릴 테니 기획예산과에 책임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력운영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련 조례에 보면 시설비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련해서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편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도 했고 타 구에서 편성된 현황을 살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은 저희와 같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에서 편성 중에 있고 시에서도 해석을 주차단속원, 교통지도과 직원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까지도 편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건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삭감의견 이상 없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31억에는 특별회계법에 주차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속원은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단속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4개 팀이 있는데 주차장 관련 업무와 관계가 없는 업무를 하는 직원은 운수지도팀 한 팀밖에 없습니다. 현재 직원이 9명입니다. 엄밀히 따지더라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나머지 직원은 주차장 업무 단속과 공영주차장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을 포함해서 삭감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법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세무사나 결산보고서는 보신 적 있습니까? 가능하다, 위법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법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강한옥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니까 기획예산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안에 대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544쪽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성능개선 3,0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부터 31쪽입니다. 2015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9억 8,4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260만원보다 8억 5,1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굴착 허가신청 감소에 따라 도로사용료는 20만원 감소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허가 수수료는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관리기관 부담원칙에 따라 유관 기관의 불량맨홀 정비비는 사업비 감소로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소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주민참여예산으로 8억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55쪽부터 5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3억 74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10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은 41억 6,708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4,284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확충 분야는 1,86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0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분야는 20억 2,44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71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를 4,5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포장도로 관리에서도 2억 5,981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도로제설 관리분야는 3억 5,8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8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설민간위탁용역비 및 재료비 등 6,890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급경사도로 제설작업 자동화사업 시참여예산입니다.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분야는 17억 6,57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비는 일반운영비 8,2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8,3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1,937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시설물정비공사 7,44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관리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일반운영비 4,5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2,562만 7,000원을 감편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보안등시설물정비공사 1,01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하보·차도 관리비도 일반운영비 5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료비 181만 3,000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용직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분 4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44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2억 800만원으로 2014년 말 조성액 대비 3억 3,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수입금액은 총 10억 6,950만원으로 예치금회수 5억 4,575만 3,000원, 이자수입 2,374만 8,000원, 기타수입 원인자부담금 5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억 6,951만원으로 감리원 인건비 1억 3,844만 3,000원, 일반운영비 1,857만원, 굴착복구공사비 7억 441만원, 예치금 2억 807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도로관리과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수입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서정택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총 3건인데 2건에 7억 4,000만원으로 일반시설비사업이고 1건은 1억 2,000만원으로 자동염수살포장치입니다.

서정택위원

시설비는 어디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당로 27길 부흥길에 여자 하이힐이 빠지는 사고석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으로 직원들이 시 광장에서 홍보를 해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7개 동에 전체를 묶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보도정비, 도로 일부정비, 미끄럼방지시설, 난간 핸드레일 설치, 계단보수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하이힐 빠지는 구간은 언제 개설된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8년 정도 됐습니다. 디자인사업으로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당시에는 하이힐이 빠지는 불편이 있다는 것을 예상 못 했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고석이 거기뿐만 아니라 서초구청 앞에도 있고, 시흥도로에도 있고, 관악구에서도 아파트 앞에 설치해 놓은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좋고 속도도 줄일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 5년 이상이 되면 하부 쪽에서 충격을 받다 보니까 기초가 흔들리면서 이탈이 돼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힐도 많이 빠지고 유모차 끌고가는 데도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서정택위원

차도 불편합니다. 진동이 심해서 차도 불편합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거였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17쪽 불량맨홀 정비비 세입 1억 1,7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불량맨홀은 도로에서 처져있거나, 침하됐거나, 깨져서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음이 나는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일단 정비를 하고 원인자인 도시가스나 상수도에서 비용을 받는 예산으로 선시공하는 비용입니다. 다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시공하고 난 후에 그쪽에서 인정을 할까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의견을 달라고 해서 만약에 유관기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 달라는 문서가 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1대가 30만원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1톤 정도 되는 작은 것의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사당1동에 보시면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언덕 고개길을 넘어가면 사당4동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굉장히 고바위입니다. 눈이 올 때마다 제가 나가서 삽으로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길도 길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올해 자동염화칼슘살포기 설치 계획은 없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비를 하는 게 아니고 시참여사업으로 올해는 한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559쪽 염화칼슘살포기 36대는 뭡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유지관리비가 한 대에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해마다 도장도 하고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계속 녹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설치비는 한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여기는 차에 부착하는 살포기 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황동혁위원

염화칼슘자동살포기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1억 정도 소요됩니다.

황동혁위원

한 대당?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한 대가 아니고 고개길에 300미터 정도 노즐을 설치해서 1톤 정도의 용량으로 탱크를 만들어서 부어 놓고 있다가 저희들이 컨트롤 해서 살포하는 건데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고개길 하나 설치하는 1개소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유지비 36개는 뭡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차에 올리는 살포기를 매년 정비해야 됩니다. 제설이 끝나면 염화칼슘이 묻어서 부식에 약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차량에 탑재된 살포기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안에 보면 베어링도 갈아야 되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언덕길에 설치된 자동염화칼슘살포기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디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서달로, 매봉로 두 군데입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사당1동에 나오셔서 거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없더라도 구비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내년에 시참여사업으로 적극 동과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우리 동네 서달로에는 달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고가도로라서 차가 속력이 나오니까 염화칼슘 자동살포기가 손상된 데가 있어요. 부서지면 살포가 안 돼서 소용이 없잖아요. 저번에 점검 나오셔서 말씀드렸었는데 그저께 봤더니 아직 안 고쳤놨더라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비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준 거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8억에서 4억으로 줄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도로상태가 안 좋아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최대한 아껴서 보수공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차로 전체를 포장해야 같이 연동되는 건데 그것은 예산이 있을 때고 장기적인 면에서도 예산절감이 되는데 지금 그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4억 중에 1억 이상은 자재비로 하고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갖고 1년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대신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소파난 거 응급 보수하는 수준으로만 할 수 있고 대대적인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민원위주와 안전위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노량진 자원봉사센터와 신성교회가 있는 쪽 포장도로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시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공사하는 구간인데요, 시 예산 8억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에서 예산 받을 때 거기를 공사하라고 딱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꼭 거기만 하라고 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560쪽, 재료비에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재로 1억 30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제설재 구입비가 줄어든 건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강한옥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5,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장기적인 예보에 눈이 덜 온다는 것이 있었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온도나 강우량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년에 1억 6,000만원이었던 예산 중에 5,000만원 정도 이상 남았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재료를 산 게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고가 많이 있어서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하는데 모자라면 어쩌나 했는데 재고가 많다고 하니까 염려를 안 해도 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555페이지, 부당이득금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도로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는데 금년에는 몇 건 없었지만 매년 두세 건씩 나와서 소송에 지게 되면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은 없지만 예비로 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그게 하나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로조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사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인력이나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7-8% 정도는 전기료 인상을 대비해서 올렸고요, 나머지는 다 줄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남지 않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이 1만 4,000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기료가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로등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하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단가표가 있는데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심의한 후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성근

김성근위원

업체가 몇 군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한 군데.
성근

김성근위원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실은 보안등 따로, 가로등 따로 해서 두 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시장 쪽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면 도로확장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도시계획과와 의논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558쪽에 있는 제설대책은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전에는 직원들이 전체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없고 차량도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제설작업을 해 주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저희 차 3대와 제설차 3대 해서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4개월 정도 제설작업을 합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는 업체를 어디로 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업체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눈이 오면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던데 그것과 별도로 하는 건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15톤이나 8톤 차량 위에 살포장치를 넣고 마을버스 이상 다니는 도로위주로 살포하는 것이 있고요, 직원들이 제설하는 것은 구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작업하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지원을 나가서 차량으로 할 수 없는 이면도로나 보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4개월에 8,000만원이면 비싸긴 비싸네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실제 작업하는 비용이 있고 대기하는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단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예산으로 했는데 눈이 많이 오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는 얼마까지 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금 1억 정도

서정택위원

그쪽에 지급해서 정산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정산합니다.

서정택위원

정산한 거 좀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정산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60쪽에 제설자재 구입비가 있는데요, 동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재고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숫자를 정해서 동별로 일괄 지급하지 마시고 재고파악을 해서 모자라는 곳에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37쪽에 순찰 차량임대료가 있는데 우리 차가 많은데 굳이 임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굴착 인허가를 승인해 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중간에 설치할 때 나가 봐야 하고, 마무리하고 난 뒤에도 나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 정도 나가는데 차후에 하자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한 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과에는 행정차량이 몇 대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방금 얘기한 굴착차 한 대와 기동반과 같이 쓰는 차 한 대 있고, 조명이 있는 차 한 대 해서 세 대 있습니다. 한 대는 기동반이 거의 쓰고 있는 건데 안 쓸 때 잠깐 쓰는 트럭입니다.

서정택위원

차가 많은데 임대를 한다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45킬로미터 도로 전체를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업무인데 순찰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있고 나중에 소송이나 배상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전 구간을 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임대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반떼입니다.

서정택위원

임대 안 하고 행정차량을 쓰면 안 돼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요청을 많이 해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기금 중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130만원 해서 2명이 있는데 외부 위탁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는 거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감리원들은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전문적인 기술교육인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1쪽부터 58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안전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31억 2,900만원보다 3억 5,800만원이 적은 27억 7,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2%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재정악화로 사업 물량조정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에서 574쪽까지는 수해없는 동작건설을 위한 하수도관리 사업으로 총 10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71쪽 관내 노후하수도 상시정비를 위해 연간단가계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하수시설물 관리사업에 3억 8,400만원입니다. 573쪽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당동321번지 주변 외 2개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원입니다. 573쪽 하단부터 574쪽 상단까지입니다. 집중호우 시 기존 하수시설 톤수 능력개선을 통해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에서 577쪽까지 관내 하천 및 빗물펌프장 관리 등 치수관리 사업으로 총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74쪽 하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 도림천 제방길 환경정비사업비 5억원을 포함하여 도림천 등 하천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하천관리 사업에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내수·배수를 위한 노량진·흑석·대방동 빗물펌프장 6개소의 공공운영비 1억 7,70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치수시설물 관리에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 관리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6개소의 비상 급수시설 장비운영에 2,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요, 지하수 수질관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중간입니다. 우리 구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한 풍수해 대책관련 수방관리 사업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풍수해대책계획서 제작 등 수방대책 홍보 및 자재관리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580쪽 하단을 보시면 수방대책 기간 평시 및 비상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 등 수방근무 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재난으로 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동작을 구현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실시와 관내 안전관리시설의 안전점검 비용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비로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582쪽을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비로 700만원, 583쪽에 시민안전문화 홍보활동 지원비로 100만원, 583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자 등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분야 안전점검을 위한 재난취약가구 지원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585쪽까지 우리 구의 항구적인 수방대책과 재난 및 재해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안전치수과 행정운영 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84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6,700만원입니다. 585쪽, 사무용품 구매 등 안전치수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인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6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우리 구 3년간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3쪽과 144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활동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우리 구 3년간 보통세 세입 결산평균액의 100분의1을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를 재원으로 하여 1997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말 조성액은 8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 지출계획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 1,400만원과 2014년도 예치금회수금 12억 3,300만원, 이자수입금 4,000만원등 18억 8,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6,000만원과 예치금 8억 2,700만원 등 1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3,3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6억 1,400만원 등 18억 8,700만원이며 147쪽 지출계획은 재난대응안전관리시설비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억원, 재난대비 시설물 정비·보수사업비 6억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조치 비용으로 1억원, 재난피해 및 예방 연구용역비 5,000만원, 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9,000만원, 특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용역비 2,000만원과 예치금 8억 2,700만원 등 18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은 다른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안전동작 구현을 목표로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항구적인 수방대책과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안전관리대상시설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는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위원님.

김주은위원

584쪽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풍수해 대책에 대한 지원비는 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민이면 모두 해당되는데 국비와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신청자가 있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있습니다. 매년 결산을 서울시로 보고하는데 330가구 정도 됩니다.

김주은위원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신청하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가령 풍수해 대책 보험을 들면 그 비용의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기부담분도 있습니다. 총 보험료의 55%에서 86%를 지원합니다. 일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60% 정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보다 더 지원해서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합니다.

김주은위원

요즘에는 개인들이 많은 보험을 들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안 된다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풍수해 대책보험은 대물입니다.

김주은위원

대물도 보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개인보험에 대물신청이 들어있다면 지원은 자기부담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희에게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80쪽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도로관리과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재고 파악하셔서 재고에 맞게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47쪽에서 재난피해 및 예방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바뀌나요? 아니면 용역은 용역일 뿐입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재난피해를 당했거나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서 위험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기금이 2014년 말 현재 12억 3,300만원이 있는데 2015년도에 쓸 게 18억을 쓴다는 거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10억 6,000만원입니다. 8억 2,000만원은 다시 예치를 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10억인데 수입은 6억 정도로 받은 거고요. 2015년도에는 12억에서 8억이 남게 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금을 최고 많이 조성했을 때는 얼마까지 조성되어 있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160쪽 융자금 회수액을 보시면 예치한 돈을 다시 거두어들인 돈입니다.

강한옥위원

2009년도에 제일 많이 있었네요. 결국은 8억 가까이 줄게 되는데 작년에도 기금에서 일반사업비들도 계획을 하셨습니까? 5억 6,800만원을 쓰셨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이 사업비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조례에 보면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각종 예방사업이나 응급복구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인데 침수방지사업을 예방이라고 보시는 거고 시설물 정비 보수사업도 예비로 보시는 거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구체적으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보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할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수문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5년에 한 번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거고 재난피해 예방 및 연구용역은 재난은 이미 발생하면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이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구조물에 대한 구조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목적물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그런 위험시설물이 2015년에 발생할 때 집행할 내용입니다. 수문은 정해져 있는 시기 도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강한옥위원

특별관리시설 안전점검은?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이 1,180개소가 있습니다. 1,180개소 중에서 약 10% 범위 내에 위험수당이 있는 시설물을 전수 조사해서 그 시설에 대한 점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E등급만 관리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1,180개소를 다 관리하되 E등급은 특별관리대상시설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상태가 좋은 것들은 상시 점검으로 육안점검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특별관리시설 안전점검이니까 이거는 E등급에 관한 것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E등급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육안점검을 포함해서 시설물에 대한 노후가 진행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시관리를 할 것인지, 특별관리를 할 것인지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기금을 4억 정도까지 줄여가면서 내년에 당장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사업이나 재난대비시설물 정비 보수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 금액만큼 시 기금에서 받아옵니다. 시 기금을 받아서 집행예산이 남게 되면 시 기금은 다 쓸거고 우리 기금은 집행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다시 예치할 겁니다. 우리 구가 편성한 만큼 시에서도 주기 때문에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있게 기금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시 기금을 매칭으로 받고 전체적인 예산은 시비를 먼저 쓰고 구 기금은 나중에 변경해서 예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가능합니까? 반환 안 하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기금은 안 합니다.

강한옥위원

재난피해 및 예방 연구용역은 내년 말고 최근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연구용역은 몇 년도였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이거는 금년에 하는 겁니다. 어느 시설물을 특정하지 않고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발생할 시설물에 대한

강한옥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매년 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매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설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 기금을 통해서 그런 시설물이 발생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예방 연구용역을?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육안으로 보고 다니시고 안전점검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연구용역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육안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시설물이면 육안점검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점검의뢰를 보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잡아만 놓고 발생을 안 하면 사업은 안 하는 거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이 예산은 지정 목적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추정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5억 정도 사업비가 올라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재난대비시설물 정비보수사업이 주입니다.

강한옥위원

준비된 사항들을 보고 시비를 더 많이 편성해 주기도 하는 건가요? 그런 것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편성을 했으니 서울시에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셔야 과장님의 능력 발휘가 되시겠네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에 기금 있는 게 12억 3,327만 7,000원이 있고 수입 6억 5,400만원이 2015년도에 들어오는 거고 지출 10억 정도 사업비로 나가고 현재 있는 거는 8억 2,700만원 있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015년 말을 예상해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측이잖아요? 8억 2,700만원이 있고 다시 10억이 들어오면 결과는 18억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18억 중에서 8억 2,000만원은 예치하고 나머지 10억 6,000만원은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쓰지 않으면 10억 중에서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과 재난대비 시설물 정비·보수사업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들어오면 18억이 되는 게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과 재난대비 시설물 정비·보수사업은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한 만큼 시에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8억 정도 들어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억을 편성했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10억 중에서 2억과 6억만 매칭이고 나머지는 매칭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들어온다 하더라도 18억은 안 되겠네요? 2억 정도는 더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금은 줄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을 줄이면 안 되니까 안 줄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감시단,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삭감의견 낸 사회복지과 예산은 삭감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셨잖아요?

김주은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본인이 철회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표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나 서류 보고, 일자리 창출에서 강사를 갑자기 자를 수 없고 적은 인원이지만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1년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삭감철회를 요구합니다. 삭감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집행부의 많은 예산을 잘라오기는 했으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들의 발표를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심사가 한정이 없고요. 장시간 과별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김주은위원

룰이지만 종합의견을 한번쯤은 수렴하는 것도 괜찮다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본예산안을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주은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단체협의회 전산교육 지원비 전액 삭감의견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셔서 철회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