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 설명자료 563쪽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학생 수가 14만 1,800여 명인데 최종 보유 대수를 보면 한 80% 보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의 경우 82.6%이고 중학생은 112.5%로 100%가 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1%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보유율이 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기는 당연히 한 학생한테 하나씩 보급되는 게 맞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부족하고 처음에 초등학생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가는 게 맞거든요.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만 낙후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 아이들 전체적으로 다, 100%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때문에 89억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은 다 새롭게 교체해 줘야 되는 거네요? 제 생각에는 5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사양 자체도 좀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들은 새로운 것, 요즘 새롭게 나온 것을 쓰는데 5년 지난 것을 갖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 아예 기준을 세워서, 5년이 지나면 일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 두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파손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로 교체해 주시나요? 지금 사양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지금 이 단말기의 사양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아무튼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깎이기는 했지만 인공지능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단말기를 강원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꼭 하나씩은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 단말기하고 지금 논쟁되고 있는 학교 전자칠판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학교당, 한 교실에 한 대씩은 보급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인가요? 저는 강원도가, 교육청에서 굉장히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충남도 그런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스마트기기하고 학교 전자칠판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는 다 갖고 있는데 전자칠판이 없으면 학교 교과 내용에 정말 더 하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교육청 자체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감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됐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도 한 교실당 한 대씩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저는 궁금한 게 어찌 됐든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 선생님들에 대해서 전자칠판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자칠판에 대한 선생님들의 활용도가 뛰어나야지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마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으실 텐데 이런 것하고 조금 먼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박윤미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의 1,004쪽부터 시작해서 1,111쪽까지입니다. 행정국장님, 여기 보면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과 그린스마트스쿨 BTL, 그리고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후에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할 경우는 개축이라고 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철거해도, 새로 짓는 것은 짓는 것이지만 규모에 따라서 개축과 신축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린스마트스쿨을 개축하고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교육부의 배분재정 사업으로 80동을 하고 BTL 배분 사업으로 18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교육부가 그렇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학교는 그냥 개축으로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BTL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차이가, 기준이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BTL 사업의 기준에 합당한 건에 한해서 BTL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개축으로 간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은, 그린스마트스쿨은 왜 그린스마트스쿨인가요, 강원형 학교하고 그린스마트스쿨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엎어 치나 메치나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다 굳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가 찾아보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친환경에너지 자급 건축기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교의 단열 기능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건물로 개축하고 디지털 장비 등을 하는 것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의 모듈러 교실을 보니까 내년도에 123실을 할 계획으로 140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강원형 학교시설을 개축하는 동안에 임시 교실로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보통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 2년 정도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학교가 개축되는 동안? 그런데 보니까 140억 원이 넘는 교실인데, 사실 모듈러 교실이 임시로 쓰고 반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실이고 저는 시설도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심지어 낳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없고 점점 폐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개축보다는 모듈러 교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강원도만 그런가요?

다른 학교도 보면 모듈러 교실을 잘 활용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보고요, 예전에 원주의 솔샘초등학교도 증축하는 동안 모듈러 교실을 사용했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했었거든요. 이 교실이 임시 교실이라는 이미지보다도, 실제 가서 들여다 보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환경적으로 냉방이나 난방도 굉장히 잘되고 있어서 앞으로 새롭게 짓는 것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모듈러 교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증개축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지어야 되고 새로 개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지어 놓고 언젠가는 폐교가 될 학교는 차라리 모듈러 교실을 지어 놓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 학교의 예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아직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인식이 그냥 임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지도 않고 아예 거기에서부터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듈러 교실이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홍보한다면, 먼 미래를 생각하면 고민해 봐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