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62페이지, 56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국장님, ICT 활용 교육지원 부분, 지금 전자칠판으로 155억 5,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1인 1기기 보급으로 89억가량을 계상해 놨는데요.

이 디지털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요, ‘이래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목적성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교육부에서 ’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계속 디지털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보급해야 된다,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단순히 기기만 보급해서 환경만 조성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강원도만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정보력이에요, 결국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대형 학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학원조차 없는 곳도 많아요, 시군 중에서는.

그런 곳을 위해서 이 디지털기기가 보급되면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계획까지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자칠판을 155억을 들여서 한다, 1인 1기기 허울 좋은 부분들만 광고하다 보니까, 홍보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교육부가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말씀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목적성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요, 개별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기기,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보조교재 같은 부분이 나올 텐데 전환기 연계형 보조교재 제작 및 보급 해서 교과당 1만 2,000부를 제작한다는 등의 사업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럼 보조교재 같은 부분들도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나요?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교재 같은 것들도 디지털기기 쪽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설명자료 179쪽인데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원에서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이 8,0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삭감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교육한마당,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9페이지.

요즈음에 학생들이 독서나 토론 등에 대해서 부족하고 어쨌든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접촉하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말들도 많은데 이런 토론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토론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마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09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17억 1,100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은 관리유지기간을 20년으로 해서 임대료를 주고 민간 시공사가 건설하는 사업인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통폐합될 학교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8개 동이면 8개 동 딱 맞춰서 이렇게 두세 개 되는 학교를 묶어서 진행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될 학교라는 기준이 있나요?

최근 3년간 학생 수라든가, 그런 기준이요.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BTL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 시공사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설계 같은 부분은 학교 관계자들, 학부모라든가 교직원들 그다음에 동문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조율돼서 건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때 의견조율은 잘 되나요?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 20년간 민간 시공사가 관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하자가 나왔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협약서라든가 규정에 명확하게 해 두고 있는 것인가요? 타 시도에서의 한 사례인데요. 민간 BTL 방식으로 학교 시설을 추진해 놨다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화재나 풍에 취약하고 저렴한 자재를 쓴 사실이 2년 뒤에 밝혀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경영이 좀 안 좋은 시공사 같은 경우는 책임을 나중에 물어야 되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구상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봄내중학교하고 춘천기계공고 사업인데 지금 실시협약서 같은 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