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1항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일시 보류의 건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일시 보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해서 현장 점검을 3월 23일오늘부터 시설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시행사인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중흥건설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검찰조사 내용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는 일시 보류하고, 검찰조사가 마무리된 후 현장 점검과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일시 보류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저희들이 현황보다는 이번에 중흥의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된 신대지구 인수인계 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듦) ㆍ김인곤 위원님.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인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고생하시고, 또 인수인계 신경을 쓰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지금 일을 처리하는데 하자문제라든지 일을 처리하는데 시행사인 에코밸리와 하다보니까 시공사와 단계들이 여러 번 있어서 업무처리가 좀 힘들고 그런 점을 이야기 하고 계신 것이지요?

충분히 그런 점들은 이해가 좀 갑니다. 직접 우리 순천시가 바로 시공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를 못하고 에코벨리라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게 하니까 잘 업무처리가 안 되고 이래서 시민불편이 가중되니까, 인수인계를 빨리 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공사라든지 내려서 빨리 좀 처리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ㆍ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나 임종기 위원님,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잘못하면 우리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면죄부를 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천시의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또 설계가 없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실계가 있는 부분을 잘못하면 사적 기업들은 그냥 부도가 나버리거나 법인 청산을 하고, 주식 청산을 하고 가버리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후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중흥건설의 부도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시공사가 이렇게 부도가 난다던지 이랬을 때 아까 말하는 하자보수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끊어 놓는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아니면, 미리 이렇게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걸어서 나중에 우리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순천시 부담으로 가지 않게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학교부지, 무상 양도.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특위를 할 때 다 줘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전라남도가 허가를 해줬으니까 다 줘도 되고,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을 빼놓고도 어쩔 수 없이 국내기업을 할 때도 국내기업에 무상으로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원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우리 순천시에 다시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위를 할 때는 다 무상으로 줘야 된다고 중흥에. 그래서 그런 혜택 72억 원, 84억 원 이런 혜택을 중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셔서 우리 순천시에서 받아올 것은 받아오고 주차장을 세차장으로 바꾸고, 상업지역에 공공보행통로 3m룰 해서 사적재산권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임종기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철저히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정회) (15시06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정원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만정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듦) ㆍ김인곤 위원님.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 12억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하신다고 한 것을 의회에서 올려서 18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정말로 할 때. 그러니까 빡빡하게 예산 낭비. 예산이 높다.

운영비가 높다는 이야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돈을 깎아오지 말고 제대로 주고 제대로 관리해라.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정원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갈대열차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괄 보고는 순천만기획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순천만보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갈대열차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유일하게 이 안건에 대한 사전자료가 안 나왔어요.

물론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자료가 있는데 간단하게 라도 금방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감안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고생하시기는 하는데, 위원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에는 자료를 꼭 사전에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협약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논란 끝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이요.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이 결산할 때 490만 원했는데 실제로 이익이 나는 세외수입은 그때 얼마였지요? ㆍ이옥기 위원님이 원래는 1억 얼마가 났는데 500만 원에 해주면 특혜가 아니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때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ㆍ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제의했습니까? 아니면, 에코트랜스에서 하자고 했습니까? ㆍ우리가 마이너스 2,000만 원을 하면서 우리 재정을 하기 위해서 에코트랜스에 맡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지요.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업체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돈이 될 때는 하다가 돈이 안 되면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도 민간위탁.

순천만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김인곤 위원님이 말을 헸지만 그 비용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부실해진다.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가 직영을 하자가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솔직히 말 하면 금방 이야기를 했지만 삼거리에서 무진교 400m 공사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만, 보도자료나 모든 신문에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왜 그 공사가 위험해서 그랬다면, 2015년 1월 30일 왜 순천시가 다시 갈대열차를 정상 운영 요청을 합니까? 당연히 그 이유 때문이라면 당연히 안 해야지요. 에코트랜스가 일방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방법을 찾다가 받아서 필요할 때는 했다가 이제 적자가 누적되니까 일방적으로 운행 중지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써 시민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날 겨울에 연로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원망을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무슨 공사 때문에 정지된 것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후에. 과장님 맞는지 모르겠지만 에코트랜스가 10,000원으로 올려주라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자가 돼서 5,000원인데도 우리 작년에 5월에서 12월까지 관광객이 순천만정원이 몇 명이 들어왔지요? ㆍ350만 명 들어왔어요.

거기에 5월부터 12월까지 에코트랜스 스카이큐브를 탄이 몇 명이에요? ㆍ28만 명 정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협약서를 할 때 손익분기점에 12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탈 것이다. 물론 그때 협약에 보면 거기로만 통할 수 있게 협약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수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할지라도 28만 명 정도 밖에는 안 탔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서비스를 치워버리고. 그런 것을 의회에서 3개월 후에나 언론보도를 보고 알아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명품 정원을 만들고 국가정원을 만들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 이야기를 했듯이 제대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다시 가지고 와서 갈대열차이건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던 아니면 2인용 자전거를 해서 가족들끼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건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요청 빼놓고는 안 했잖아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 보고를 받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입니다. ㆍ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유가 있어서 봐줘도 하고, 12월 16일날 중지되고 나서 공사 때문에 이유가 있겠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1월 30일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금액 인상을 가지고 볼모로 해서 그것을 해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기업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10,000원을 올려서 통과시켜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해가지도 에코트랜스가 만약 적자가 났다. 그렇다면 에코트랜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적적자가 한 2억 원이 났다. 그러면. ㆍ경영방법뿐만 아니라 그전에 검토했던 것은요.

기업체에서는 자기들 철수할 것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철수를 하면 우리 순천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적자가 났을 때 이후에 대책이 있어요. 10,000원을 꼭 20,000원으로 올려드려요? ㆍ제 말은 이번에 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에코트랜스 얼마나 많은 마을사람들이 상여까지 와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도로변으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교각을 세워서 만들었고요. 우리가 최대한 보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 하고, 의회에서도 엄청난 갈등을 일으켜서 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 안 된다 의원들끼리 6대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만약 적자가 누적되고, 120만 명, 80만 명 이상 타야 되는데 불과 330만 명의 관광객이 왔는데 불과 10%인 사람 밖에 못 탔어요. 10,000원을 올려가지고 다양화하는데 과연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적자를 하고 흑자로 전환할 것인가. 진짜 고민이에요.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말을 했듯이 기업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에서는 정말 하는 것이 뭐나면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만약 그래서도 관광객이 안 탄다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협약서에서는 그 교각을 다 뽑는 것은 포스코 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요. 물론 포스코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기업.

민영화가 돼서 하지만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원상회복이라든지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원상회복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설령 안 되더라도 그리고 협약서를 만들고 민간위탁인지 대부인지 저는 민간위탁으로 알았는데 대부라고 해서 들어 왔는데 그럴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을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을 이후로 이건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철저하게 이런 계약 건, 특히 순천만정원, 순천만에 관계된 민간위탁이나 대부, 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그쪽에 오신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방법을 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래요. 오늘 보니까 우리 카카오톡에 보니까 이강전 계장님께서 쉼터도 잘 만들고 싸게 만들고 그런 것 자랑할 만해요.

그리고 잘해서 ㈜파루에 전기차를 기증받고 그래서 순천만정원이라든지 순천만이 열심히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마음만 같이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개최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비스를 해 줘야지 안 그렇다면 330만 명이 금방 떨어질 수가 있고, 국가정원을 지정해서도 안 들어오면 정말 그것은 큰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보여주었는데도 관광객이 다 감소되면 정말 우리가 수학여행단 경주나 제주도, 불국사, 설악산을 능가하는 수학여행단을 유치 그런 관광지로 하려는 순천시가 큰 차질을 빚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두 분 과장님들 또 5명의 과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실망스럽다는 소리가 다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ㆍ의사일정 제3항 갈대열차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정회) (16시2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일시 보류의 건은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건으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안건으로 처리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건은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적으로 마지막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철회 시에는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다른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상정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폐회중에 위원회는 되도록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해주시고, 폐회 중에 열어야 될 때 하는 것만 협조를 해주셔서 그때 사전에 최대한 협의를 끝나고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에 필요할 때만 폐회중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폐회 중에 각종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오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명의로 해서 집행부에 보류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 중임에도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