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발언하겠습니다.

예, 김성근위원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예결위원들이 정말 마음고생을 하고 집행부의 행태를 죽 본 결과는 성의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대개 역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청장이나 의장이 둘이 협심해서 모든 것을 푸는 것이 원칙인데 청장이 한 번 나타나지도 않고 위원장이 청장 지금 당장 오라고 하고, 또 의장도 오라고 하고 일단 여기에서 오는가, 안 오는가 볼 거니까 위원장 명의로 얘기해서 와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지금 당장이지, 이틀 동안 예결위를 안 하고 파행되고 있는데 지금 청장, 의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당장 오라고 해야지, 당장.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청장이 멀리 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왜 지금 청장이 올 수 없는지를 속기록에 남을 수 있게 말해 주고, 어디 갔으면 왜 못 오는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김성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놓고 사실대로 얘기해요, 괜히 다르게 얘기하지 말고.

공식적인 이야기 장소에서 청장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위 심의에 들어가면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제출한 상태에서 직원들도 같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물론 직원들이 받아가는 각종 업무추진비나 포상금, 수당, 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의 자구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9월부터 3개월여 동안 각종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세입세출부분에서 600억의 갭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세입에 비해서 600억의 큰 세출을 삭감하는 동안 나름대로 줄이고 줄여서 했는데 아직까지 200억까지를 줄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의 과대한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복지비의 증가추세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또 전체적으로 복지비와 인건비가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대한 아픈 만큼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줄여야 된다고 자구책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기획재정국장 얘기를 충분히 들었지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맞지 않느냐 하면 600억은 각 과에서 뭐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줄인 거지 직원들 문제에서 줄인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여비가 지금 700명 계산한 거죠, 그런데 출장여비가 26억인가 되는데 손 하나 댄 게 없잖아요. 또 다른 데 여비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줄인 거 있어요?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것도 손 한번 댔어요? 옛날에 하던 금액 그대로 했고 하나라도 줄인 게 있어요? 줄인 게 어디 있어요?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에서 줄였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형태고 여비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줄인 게 어디 있어요?

해마다 10%씩 거의 줄여 왔는데요, 2015년도도 작년

예산서 검토를 다 해 봤는데 줄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작년보다 9.25%를 줄였습니다. 거의 10%를 줄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0%, 30%까지 삭감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여비도 한 26억 정도 되는데 700명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줄인 것도 없고,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업무추진비도 줄였다고 하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한테 우리가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장인데 이 예산편성을 내팽개쳐 놓고 어제부터 이런 상황을 알았을 텐데 말 한 마디 안 하고 자기 볼 일 보러 갔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의장이나 손발을 맞대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더 검토할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시나요? 최정춘위원님.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재정위기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한 200억 정도는 올해 마이너스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도 200억을 줄여서 편성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미편성 현황을 보면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이런 거는 몇 % 안 돼요, 16%, 32%, 12%,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해서 이 금액이 157억인데 그러면 결국은 200억 중에 자동으로 늘어나는 재산세 증가분 48억 정도 외에는 하나도 집행부에서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같은 국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월분만 편성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올해 예산이 200억이 마이너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반드시 털고 가자, 그러니까 줄여서 갖고 와라 했으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줄여서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정말 편성해야 될 폐기물처리비 같은 거는 편성을 안 해오고 그 외 신규사업들은 편성해서 왔다는 자체가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이 안 되면 결국은 2015년도 추경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2013년도 말 예산편성할 때 허수로 잡아서 문제 일으킨 거나 꼭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거나 그게 그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뿐이지 허수나, 편성을 꼭 해야 될 것을 안 한 거나 같은 내용을 집행부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 되면 저희가 2012년도 전체 예산을 전부 다 5%, 10% 감추경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갖고 오셔야죠. 갖고 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기금을 운운하셔도 되고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구유지 매각을 의회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 여기 누가,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자구책 없이 허수나 해야 될 것을 편성 안 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거둘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편성해 오셔야 되는데 집행할 수 있는 거 자체도 다 편성하지 못하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공중에 메아리한 거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총괄 책임지셔야 될 구청장님과 6개 국․과장님이 전부 상의해서 방안을 갖고 오셔서 이래도 안 되니까 이만큼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무 국장 두 분께서 어쨌든 행정 소관이니까 앞장서서 설득하시고 직원분들한테도 같이 공유해서 가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의회라고 뭐 다릅니까? 의회도 줄일 거 있으면 줄여야 되고 제대로 가야 될 시점이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구 집행부에서 도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바로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월요일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 요.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얘기하겠어요.

김성근위원님.

최정아위원님이 얘기한 거를 잘 들었겠지만 그동안 말도 많고 준예산한 일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포된 게 많았지만 준예산이라는 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원칙대로 가자는 거예요. 한 과라도 정확한 형태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한 푼도 헛되지 않게끔 만들어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각 과가 재점검해서 정상적인 형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해 주세요.

최정춘위원님.

제안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오늘까지 삭감 예정할 금액들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한 거 같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들이 재정이 바닥난 상태를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어저께 예결위에서 심의를 못 했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악화된 것을 집행부가 도저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그냥 간다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거를 의회에서는 최대한 절약하는 부분을 함께 해냈다는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얼마 정도의 삭감액을 예정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월요일이라고 하시는데 월요일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가 제시한 금액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삭감할, 절약할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월요일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노력해서 올해 재정이 악화된 부분을 마련해 나가는데 집행부가 월요일에 해오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월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의회에서 재정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과 의회가 같이 협력하기를 요구했으나 구청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위원들끼리 남아서 월요일에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 자리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했는데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아위원님과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한 예산편성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2,800억 중 복지비와 인건비가 80%인 상태에서 20% 내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경비인데 신규사업이 한두 가지 들어가 있지만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의 신규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청장이나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거의 들어줄 수 없는 재정형편 사항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200억을 편성하지 못한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방법의 차이겠죠. 예산이 없을 때 미편성하고 내년도 추경에 요구해서 편성하는 방법인데 올해도 폐기물 비용처리 때문에 추경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단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석 달 치만 편성해놓고 9개월분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예산 5%, 10% 감액하면 100억 나옵니다. 저희가 180억까지 해봤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안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모자라는 재원 157억 만들 수 있어요. 예산편성 기법상 일부를 남겨두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모르는 위원들 안 계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강한옥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월요일 회의 열기 전에 정리해 오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 반드시 한 번 넘고 가야 될 일이에요. 3년 동안 흐트러 놓은 거를 지금 와서 다듬는 거예요. 집행부도 3년 동안 좋았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 만들지 말라는 단체 만들어서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는 바꾸셔야죠. 그게 혁신이고 개혁이에요. 새로 오신 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직언하셔서 안 되는 거, 되는 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뭔가 다른 동작구가 나타나지 전과 똑같은 상태로 하신다는 생각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님.

타 구는 미편성 복지비용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구청장협의회에서 단체로 공동대처하기 위해 50억에 대한 것은 공통으로 미편성됐고요, 나머지 미편성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만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거든요. 타 구 상황을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는데 최정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나머지 금액을 저희만 안 잡은 게 아니잖아요.

복지비 50억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지 않았다면 157억에서 50억을 뺀 100억은 해 갖고 와야죠.

현재 복지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복지문제는 타 구를 맞추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재활용 같은 것도 5개월밖에 안 잡았어요. 처리비도 몇 개월 덜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국비와 시비는 잡았는데 구비는 안 잡고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런 문제가 내포돼 있는 거지. 타 구와 레벨을 맞춘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2015년부터는 정상적 업무, 정상적 예산, 정상적 형태로 원칙에 입각해서 나가자 이거야. 어렵지만 어려운 대로 해 나가자 이런 얘기야.

국장님들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