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추경에 시비로 신노량진시장 이주에 대한 대책금이 내려왔는데 이주대책과 더불어 구상권 청구를 이주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량진시장 명시이월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 할 때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네.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로 잡혀 있는 거는 거주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업점포에 대해서 보상비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30개 점포가 있는데 200만원씩 해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영업점포에 대한 모든 보호대책은 원래 조합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등급 건물이라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 보냈는데 가급적 조합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보상하게 된다면 조합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주한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이주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거주자입니다.

영업하는 분들이 이주하실 때 구상권을 청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포에 대한 타 임대라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영도시장쪽에 영업할 수 있도록 생각해봤는데 신노량진시장과 영도시장의 임대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업점포주들께서 이주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영업권 보상이나 이주대책 끝나고 나서 다시 재입주하는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총괄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합에서 사업인가 신청을 했고내년 4월까지 인가가 날 것으로 예정되는데 인가가 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과 협의해서 영업점포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때 개개인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나가고 나면 대책이 없을 수 있으니까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제안도 할 수 있고 시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비 2,000만원 들여서 신노량진시장을 안전진단 용역한 게 있는데 2008년도에 시장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또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구조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2008년도에 한 것은 조합에서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신노량진시장에 있는 조합 측과 조합이 반대하는 측과의 갈등이 심하고 어차피 시에서 구조안전진단 비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 드린 거거든요.

타 조합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타 조합원들이 조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면 과장님은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 주실 예정인가요?

거기까지는 아직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시장 정비사업이 처음인데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조안전진단 자체가 시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안전진단을 해서 2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반대되는 조합원들의 의견이고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설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시에서 내려온 시비이니까, 안전을 위한 거니까, 안전을 위하지 않는 말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우리 구에 필요한 다른 교부금으로 받아서 쓸 수 있었던 건데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3개가 내려왔는데 거기를 보수하는 비용과 안전진단하라는 비용 그리고 보상금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성격이 앞의 두 건은 보조금 사업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것이고, 쓰지 않았을 경우 그냥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라는 것은 구비로 편성돼서 나중에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업용도로 쓸 수 있는 명분만 되면 쓸 수 있는 비용인데 명시이월된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고요. 나머지 2개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조합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5개 전체가 2등급이 나왔는데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군데만 2등급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다시 해본 결과 4개 동이 2등급으로 나왔고 1개 동이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조합에서 구조 정밀안전진단한 서류를 봤는데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등급이 어떻게 나오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단지 2등급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보강해야 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려면 안전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일지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조합 자체는 개인에 대한 재산입니다. 과도한 구 개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가 내려온 건 맞는데요. 시비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구비가 14억 정도 편성돼야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동네마다 짓겠다고 한다면 현재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경로당 그리고 경로당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소수 어르신들이 모여서 문화행사보다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분명히 경로당 통폐합에 대한 문제, 통폐합을 어떻게 할 것이고 통폐합 대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노인들의 즐거운 여가생활과 취미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용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용역을 꼭 넣으시겠다고 하면 조건부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비가 없잖아요. 물론 10억은 서울시에서 삼일공원 경로당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지만 대림아파트 위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밑에 주차단속 요원과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는 건물이 있어요. 10억으로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가능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소규모 노인복지관 규모는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정보가 빠르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몇 군데를 사전에 검토했었습니다. 학수경로당, 사당1동 경로당, 방금 말씀하신 그 곳 그런데 연면적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용역할 때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고 방금도 말씀하신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용역에 상세히 넣어서 그 결과를 보고 그 외에 다른 부지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상당히 큰데 그러면 삼일노인정에 시비 10억이지만 우리 구비 14억을 마련할 데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14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삼일공원 노인정은 제 지역구인데 작년에 8,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24억을 들여서 신축한다고 하면 작년에 들어갔던 돈이 전부 좀 그렇습니다. 이중창도 하고 도배, 전기 판넬도 깔아드리고 밖에 있던 주방도 안으로 들이고 지붕 방수도 제대로 했는데 지금 와서 구비 14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일노인정이 아닌 다른 방안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삼일노인정 수리를 거의 다 해놨는데 다시 부수고 24억을 들여서 우리 구비가 있으면 모르지만 구비도 없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경로당 신축하려고 계획했던 거지요?

현재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고 위에 공연장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따왔는데 문제는 산림청 땅이다 보니까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할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예산을 못 쓰게 된 거잖아요.

매입 관계는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과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께 지원을 요청해서 대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좀 전에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대한 위치나 상황을 고려해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구 재정추이라든가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해당 주무부서에서 국유지 땅이 필요하다는 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우선 돈 따오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국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건 생각을 안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땅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그 돈을 받아서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이 현재로는 올해 안에 정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받아온 돈을 다른 데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홍보전산과에서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았어요. 일부 설치하고 5억 정도 남았는데 그걸 시에 요청해서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쓰게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어떻게 했는데 얼마가 부족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당초에 제가 21억 7,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거기서 10% 예산절감으로 2억 1,700만원을 덜 편성한 겁니다.

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10% 예산절감입니다.

그러면 절감했으면 추경에 넣지 말아야지.

그런데 재활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폐기물을 감량했을 때 재활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재활용이 문제가 됐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21억 재활용에 예산편성 돼서 갔으면 예산절감 차원이면 금년 12월까지 가야지 중간에 추경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재활용은 수집운반비가 총 세대별로 930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가 줄지 않는 한 재활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930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절감차원이 아니지, 무슨 절감차원이라고 해요. 예산편성에 안 해 놓고 절감차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덜 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예산절감 차원으로 2억 정도 줄이는 차원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지 그게 무슨 예산절감 차원이에요? 예산에 덜 편성했다고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예산에 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재활용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우리가 1억을 받기 위해서 16억씩이나 내보내는데 그런 형태가 대두되고 있는데 무슨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수집 운반비는 세대당 930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2015년도는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이란 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내 말이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공관리용역 역세권 공공관리용역비를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건 예산과 관련됐다기 보다는 제가 부탁드릴게요. 공공관리용역이나 전체적으로 흑석11구역이나 재개발하는 쪽에서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수용하느냐 못 하느냐에 이견이 있고 또 하나는 국공유지 감정평가 금액하고 실태조사 감정평가 금액하고, 쉽게 말해서 실태조사 금액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용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공유지는 감정평가를 주면 관에서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봤을 때 높게 편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하면 감정평가 결과지를 보니까 사례가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사례를 도출해서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근지에 있는 감정평가 사례를 도출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도 안 해본 감정평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보지 않았던 감정평가사가 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걸 해당 과에서 발주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침으로 내려 주세요. 이건 감정평가기관에 주실 때 감정평가하는 업체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감정평가 문제가 초창기에 조합측에서 했을 때는 탁상에 앉아서 대표적인 공시지가를 보고 추출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막상 본 사업시행인가를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한 집 한 집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 가격이 당초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흑석7구역 같은 경우, 문제는 뭐냐 하면 추정할 때는 개발 초기단계다 보니까 프리미엄까지 포함돼서 통상 높게 잡히는데 실제 감정평가할 때는 프리미엄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적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조합에서는 크게 보고 찬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낮다고 항의가 많아요. 그건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업체는 처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재개발지역은 감정평가사 규모가 큰 업체가 30여개 되는데 돌아가면서 2개 업체씩 순서대로 줍니다. 비리나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일반감정평가는 소형업체에다 하는데 재개발은 큰 업체에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격차이가 나는 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된다니까 평가가 높게 되어 있는데 시세가 감정평가 시세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하고 감정평가사에 재감정을 해달라고 보내도 그분들이 자기들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실태조사 했을 때 용역 줘서 한 거와

실태조사용역은 몇 백만원 들여서 몇 개 지점의 공시지가나 이런 걸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감정평가했던 거고 이건 몇 억을 들여서 현장의 한 집 한 집을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샘플로 조사를 하는 거고 실제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태조사할 때 그걸 감안해서 실태조사도 공감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자꾸 나면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서울시에 한번 건의하세요.

차후에 인가 나가기 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숲속 작은도서관 조성에 관한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개요나 사업추진내역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재 동광교회부터 시작해서 대방동 숲속공원까지 공사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상도3동 공영주차장 보상비 관련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억 200만원만 들이면 공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보상은 끝나고요.

공사는 언제해요?

내년에 공사 시작합니다.

땅 값만 지급하는 거예요?

예.

거기가 현재 몇 평이라고 했지요?

1,360헤배 정도 되니까 400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7억, 성대시장 동광교회부터 시작해서 대방동 세무서까지 공사하는 거지요?

예.

6년 됐지요

예,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7억만 들이면 완료되는 거예요?

7억을 가지고 2015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시비로 13억이 더 투자됩니다.

작년에도 보면 성대시장에 물이 찼잖아요.

그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근 15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건데 성대시장에 물 안 차게 하려고 하는 공사인데 공사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류지역은 대방동 샛별어린이집에서부터 2009년도부터 사업을 죽 추진해 오고 있는 건데 금년도가 2단계 2차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2단계 3차사업까지 해서 동광교회까지 하수박스를 신설내지 확대를 하면 성대시장에서 그동안 정체로 물이 차던 것을 나눠서 분산처리해서 침수피해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대시장 주변의 지하주택이 아니라 노면수가 일부 찬 건, 비가 일시적으로 오면 빗물받이를 통해서 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빗물받이가 일부 정비가 안 돼서 노면수를 일시적으로 처리를 못 한 거예요. 바로 물이 빠져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준설이나 이런 걸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25미터 도로에 다시 관을 넣어서 국민은행 앞으로 해서 신대방2동 12미터 길로 나가서 동작우체국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참새공원 앞 양쪽 길을 하수구를 두 군데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만들어졌어요?

예,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는데 노력하는 등 경상경비와 투자사업 예산은 최대한 긴축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3,485억 7,000만원보다 130억 7,000만원이 증가한 3,616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88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16억 5,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37억 1,000만원이 증가한 665억 1,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4억 4,000만원이 감소한 40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4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70억원이 증액된 80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전년 대비 279억 4,000만원이 증가한 1,7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전년 대비 162억 7,000만원이 감소한 14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68억 9,000만원, 물건비 292억 1,000만원, 경상이전 2,403억 1,000만원, 자본지출 130억 8,000만원, 내부거래 6억 1,000만원, 예비비 14억 3,000만원, 반환금기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12억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27억 1,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49억 4,0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21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등 재무활동으로 110억 3,000만원 등 총 26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민방위 운영 3억 6,0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1억 1,0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 기반조성 52억 9,000만원, 재무활동 1억 3,0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1억 4,000만원 등 총 5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으로는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4억 6,000만원, 독서문화진흥 1억 3,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5억 9,000만원 등 총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19억 6,0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34억 8,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53억 7,000만원 등 총 1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270억원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59억원, 장애인복지 증진 149억 3,000만원,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706억원, 여성복지 향상 40억 6,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578억 7,000만원 등 총 1,89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62억 8,0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22억 8,000만원 등 의약 관리 4억 8,000만원, 질병예방 관리 9억 3,000만원 총 1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3억 5,000만원 등 에너지 수급안정 3,000만원 총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으로는 도로인프라 확충 41억 6,000만원, 교통행정 개선 43억 1,0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16억 7,000만원, 재무활동 36억 1,000만원 등 총 13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3억 5,000만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3억 5,000만원, 공원녹지 확충 15억 9,000만원, 산림보호 육성 7억 2,000만원 등 총 3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 3,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7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8쪽의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운용 중인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4개 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55억원으로 2015년도 수입 57억원과 지출 106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0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을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안은 구정 업무수행의 최소 경비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의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3.75% 증가한 3,616억 5,485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88억 4,232만 4,000원, 특별회계는 128억 1,252만 7,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5.92% 증가한 665억 1,400만원이며,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9.02% 감소한 402억 2,520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40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09억 1,779만 8,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19.48% 증가한 1,713억 7,006만 7,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정결손이 예상되어 14억 2,222만 1,000원이 적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일부 부서를 제외한 각 부서에서는 전년도보다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성질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64% 증가한 768억 9,918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0.13% 감소한 292억 1,238만 6,000원이고, 경상이전은 7.77% 증가한 2,403억 1,855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9.15%가 감소한 130억 8,260만 5,000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6억 1,452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2,758만 6,000원입니다.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0.37% 증가한 1,364억 3,417만 1,000원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6.04% 증가한 2,222억 2,822만 2,000원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61% 감소한 29억 9,245만 8,000원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7개 부서에 총 43개 사업 717억 500만원이며, 여성정책추진사업은 22개 사업 557억 1,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21개 사업 159억 9,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전체 예산규모는 4.82% 증가하였지만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라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1,975만 3,905만 5,000원으로 141억 4,027만 8,000원이 증가되어 내년도 세출예산의 56.6%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하여 필수경비인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폐기물처리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이 일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55억 644만 5,000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57억 41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2,162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9억 1,745만 5,000원이 감소한 305억 8,899만원입니다. 기금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사당체육관 건립사업비 20억원, 행정타운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 중소기업 융자금 45억원,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 선별 처리비 7억 3,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 3억 700만원, 도로굴착 및 불량도로 복구공사비 7억 400만원,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사업비 10억 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1개 부서 세출예산 중 가로용 태극기 구매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였고,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사업 지원 등 10개 사업은 일부 삭감 및 전액 삭감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등 3개 사업은 증액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개 부서 소관 세출예산 중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였으며 복지건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 등 8개 사업은 일부 삭감 및 전액 삭감하였으며, 집단민원 업무대처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홈페이지 사진 업로드 시스템 구축비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였고, 의회영상물 제작 등 3건에 대하여 일부 및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 5개 사업은 신규 편성 및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발굴과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경비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금에 있어서도 수입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15년도에는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 기금 현재액이 전년도보다 49억 1,745만 5,000원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 등에 더욱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방극내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60억 3,171만 4,000원 증액한 3,488억 4,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665억 1,4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배분하는 공동 재산세 증액에 따라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7억 1,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7억 5,428만 1,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93억 1,765만 7,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 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대부계약자 감소에 따라 2014년 대비 1,649만 9,000원 감액한 4억 4,455만 8,000원이고, 6쪽 사용료 수입은 120억 2,773만 2,000원으로 2014년 대비 1억 9,111만 2,000원 증액된 규모이며 주된 증액사유는 구민체육센터 임대료 상승, 사당문화회관 프로그램 증가, 서울여성프라자 프로그램 활성화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0억 5,762만 7,000원으로 2014년 대비 1억 2,513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로 세대별 분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0쪽 사업수입은 3억 8,955만 8,000원이며 대사증후군 무료사업에 따른 1차 진료 민원 감소로 2014년 대비 1억 6,207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내시액 증가로 2014년 대비 1억 4,509만 3,000원 증액한 82억 8,0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이자수입은 2014년 대비 2,934만 7,000원 증액한 4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5억 5,873만원으로 2014년 대비 75억 2,184만원 감액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11쪽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14년 대비 5,064만 9,000원 증액한 27억 2,110만 1,000원이며, 15쪽 기타수입은 6억 7,695만 2,000원 감액한 11억 8,162만 9,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보건소 사당분소 신축지연에 따른 전세금 반환시기 불투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4년 대비 8억 4,162만 2,000원 감액한 26억 8,672만 8,000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저소득층 무재산자 고질체납 증가로 변상금의 징수액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2014년 불법건축물 양성화로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2014년 대비 1억 3,800만원 증액한 40억 5,0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2014년 대비 70억 97만 3,000원 증액한 809억 1,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87억 9,0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85억 8,595만 3,000원 증액된 880억 3,908만 4,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96억 7,866만 2,000원 증액된 807억 5,116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은 2014년 대비 137억 6,921만 7,000원 감액된 마이너스 5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최근 세입증감 변수와 세입흐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보험지원금이 있었는데 보험지원금을 올해부터 지원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동안 지원했던 장애인 보험지원금에 대한 환급금은 없나요?

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동안 상해를 당하신 분이 3명이 있어서 55만원 지급한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재검토를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매년 2, 3명씩만 보상을 받고 있어서 기금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셋째아 이상 낳으면 건강보험료 지원해 줬던 환급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입니까?

예.

보험계약을 하실 때 가능하면, 그전까지 보장성들이 한때는 유행이기는 했지만 환급금이 있었던 것으로 하면 구의 부담이 줄어들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17쪽입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죽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잡은 거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흑석체육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동작구민회관은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화복지센터와 구민회관 둘을 합치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세입을 측정해 보니까 이 금액을 달성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목표치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최근에 공공대관이 많이 늘다 보니까, 무료로 하는 대관이 있습니다. 늘다 보니까 앞으로 세입이 더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두어들일 수 있는 만큼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사용료 수입이 목표치보다 몇 % 정도 됐습니까?

80, 90%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1억 8,400만원이고 작년에는 883만원이 넘어갔는데 현재 증감을 보면 137억 6,800만원이 증감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소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도 세입상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는 10월에 예산편성할 때 2014년도 최종 세입결산액과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지, 예산편성하는 이유를 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부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결손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최근 3년간 누적되면서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내보면 마이너스 51억 정도 나올 거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3년치 정도 매 회계연도마다 누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51억 8,000만원씩이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하고 2014년보다 130억이 증대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라니까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세입편성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재산도 어디어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어떤 땅을 어떻게 매각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거하고, 어느 땅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리는 거예요.

재산매각수입 사항에 재개발구역 매각대금이 2014회계연도에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편성했던 부분과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조금

어디 땅을 매각하려 했는데 못 했다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얘기하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팔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 흑석 7, 8구역 재산매각대금을 2014년도 세입에 편성했을 때 저희가 좀 무리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편성하게 됐는지 동기를 얘기해 보라고, 동기를.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세출 부족분 때문에 세입을 무리하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을 2014년에 팔지 못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그런 거를 가짜로 한 거 아니에요?

세입을 편성할 당시에는 매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구 의원들도 얘기했고 지역이나 조합에서도 얘기했다 그러는데 2014년도에 팔지 못하고 빨리 되어야 2017년이나 2018년 가야만 그 땅을 팔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가짜로 편성한 거 아니냐 이거지.

무리하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는 거지. 그렇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설명하라는 거야.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4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리하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2017년이나 2018년에 땅을 팔 거 아니에요?

2016년도나 2017년도에 세입정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땅 하나 설명해 봐요. KT옆 부지, 그것도 팔지 않는데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KT옆 부지는 2014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감소가 13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KT옆 부지는 2014년도 세입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석7, 8구역 재산매각대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014년도 세입편성 시보다 상당히 감소해서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편성해서 전부 가짜로 땅도 팔지 못하고, 예산이라는 거는 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이 없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된 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땅도 팔지 않고 돈도 없고 가짜로 전부 예산편성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2014년도 세입편성 사항에 대해서 무리하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실무 책임자인 기획예산과장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인정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내년도 세입편성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정하고 정확하게 추계한 결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1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이너스 51억은 어떻게 메울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입예산 과목 중에 내년도 이월금 중의 한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2015년도 세입 3,488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1억이 나왔지만 나머지 지방세나 전체 다른 세입에 있어서는 그건 어차피 그걸 충당하거나 그런 예산과목은 아닙니다.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그만큼

2014년도보다 2015년에 130억이 감소된 거 아니에요? 감소된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에요.

내년도에 135억 차액이 전년대비 감소되었지만 최종적인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 마이너스 51억이 최종 편성된 거고, 그건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내년도 전체 세입 중에 한 부분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메울 거냐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마이너스 51억을 메운다는 표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1억인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가 후년도에는 어떤 영향으로 평가가 될 거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이시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2015년도 세입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1억이 나왔고, 2016년도 회계연도상의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나올 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 회계연도상에는 내년도에 마이너스 51억을 잡고 가면 정확히 100% 확신은 못 하겠지만 2016년도 세입편성 시에는 추계상으로는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100% 확신은 못 하지만 거의 마이너스는 안 나오리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2016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나지 않고 플러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할게요. 예산을 올해 이렇게 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조치해서 51억이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2016년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추계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방안으로 갖고 계신 게 저희가 이렇게 누적된 이유가 2011년부터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51억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누적되어서 왔는데 이걸 어떻게 2016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는 안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추계상으로, 물론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세입세출도 분석을 해봐야지만 2015년도 말에 가서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를 분석해서 나오는 건데요. 현재 3년 정도 계속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플러스로 편성했던 사항이 이렇게 누적된 건데 올해 내년도 세입상에 마이너스로 정확히 추계하고 가면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2016년도에는 거의 마이너스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세입상에 순세계에서 마이너스 잡지 않고 10억이든, 20억이든 플러스로 잡았다면 2016년도 회계상에서도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51억을 편성하고 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대편성한 것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과대편성도 줄이고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세출하고 세입을 추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금액이 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을 내년도 세입 순세계상에서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판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올 걸로 판단하니까 내년도 세입세출 추계를 하시고 후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안 나도록 꼭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세입은 늘리고 세출상에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임대료가 세외수입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올해 12월 30일로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이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세입에 임대료를 잡아 놓은 이유가 뭐죠?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은 지금 현재 용도로는 12월 말까지만 하고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11월 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판매장을 지금 현재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로로 활용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지만 다른 공개경쟁을 통한 임대를 준다든가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얼마라는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이전에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수입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전 금액 정도만 책정을 해놨습니다. 만일 임대나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입은 들어온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몇 월에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임대료의 경우는 세외수입에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요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1,000분의 10을 계산하는데 일반공개경쟁으로 임대하게 되면 이 대부요율 이상인 1,000분의 25 정도는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거야 일반 매장으로 전환한다면 그렇겠지만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적은 임대료였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해약상태고 이후에 어떤 사회적기업보다 더 의미 있는 매장으로 다시 오픈할지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이것보다 훨씬 세입을 많이 할 각오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 되면 과장님이 물어내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청사 무인발급기 바꿨고 동작문화복지센터도 무인발급기로 바꿨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는 거죠?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구청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고 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로 세입조치됩니다.

그러면 동작문화복지센터는요?

그건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건 잡는데 동작문화복지센터는 구가 관리하고, 우리 구청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잡은 것을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왜 분리해서 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줬고 또 주차장이고 하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고요.

동작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합니다.

우리 구가 하는 거예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구의 세입으로 잡았다가 올해부터 실제로 교통지도과로 세입 조치되어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구청 거는 내년 세입을 안 잡았죠.

그러면 동작문화복지센터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예정입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도 무인발급기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복지센터는 무인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무인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를 맡기면 될 텐데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공단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는 시스템이 틀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내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위탁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무인관리시스템으로 바꾸면 주차요금 수입도 좀 늘어날 것이고 직원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늘어날 것인데

문제는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장 수입이 연 7-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 투입만큼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단 같은 데서도 위탁 받기를 원치 않을 거고

아까처럼 전년도 예산 6,500만원은 굉장히 무리하게 책정하신 거죠?

그건 사용료 수입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10쪽에 보면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수입에 전년도에는 6,5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5,000만원가량 차이 나는 건 거기에 구청 주차요금 수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화복지센터만 해서는 올해 1,500만원을 잡았었고 실제로 올해 추정치를 해 보니까 거의 9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서 내년에는 1,000만원만 예산상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합쳐진다는 거는 무슨 얘기에요?

합쳐지는 건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 구청 거와 수입을 잡았고 지금은

내년에 1,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거는 문화복지센터가 1,000만원 세입 징수목표가 힘들어서 이거만 해서 올해는 1,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내년에는 1,000만원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되겠는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인력이 줄어들고 주차요금을 조례에서 10분 간격을 5분 간격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 이후에 차액들 손익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주차장에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 저희가 변경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 대비한 내역을 교통지도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2011년도 상도3동 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세요. 상도3동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미납이 2011년도에 786만원 정도 안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2012년도에 890만원, 2013년에 930만원, 2014년도에 810만원 합쳐서 2,425만 4,000원을 미납하고 있죠? 미납 동기는 뭐예요?

상도3동 청사 관리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예산 소요량을 판단해서 저희에게 예산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족으로 매년 요구액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자체를 좀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도3동 청사관리비는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액 부족으로 인한 집행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공단 결산서상에는 회계상 부족상태로 표시되어서 이거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부족액을 반영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에서 근 4년간을 미납액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면 이건 아예 전부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동사무소로 이관시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납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2,400만원을 4년 동안 하나도 안 주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재정여건으로 조금 부족하게 했습니다.

재정여건이고 뭐고 간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액이 좀 부족하게 지급되었고 유보액으로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내년에는 전액을 다 반영해서 전액 다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400만원?

과거에 미납한 부분은 반영을 못 하고요. 앞으로 요청을

2014년까지 2,425만원인데 정리는 일단 하고, 2015년도는 계획을 다시 잡아서 처리하기로 하고 2014년까지는 빨리 지불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15쪽 구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항목이죠?

가령 우리은행에 임대를 주면서 관리비인 전기료, 수도료, 사용료를 저희가 대신 내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납부하고 돈으로 받아서 세입조치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행감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구에서 우리 구청이나 복지센터에 있는 자동판매기 2,000만원가량 되는 수입은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아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자동판매기 수입금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나요?

사실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합법적인 건데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에 얼마큼 나가는지 기록되려면 먼저 구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잡다 보면 실제 그렇게 집행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 몇 차례 국·과장님들이 지적사항에서 우리 구 세입으로 잡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세입으로 안 잡으시면 계속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차피 구내식당에 인건비까지도 올해까지는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지원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 식대도 3,000원 하던 것을 4,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게 되는

그런 거는 가격이고 원리원칙대로 세입에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잡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도록, 원래는 관행적으로 자판기수입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세입을 구내식당 부족한 부분에 보충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을 안 잡으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세수로 잡아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네요?

내년부터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건축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12쪽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주택과에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는 8억 3,7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14억 잡았어요? 그러면 한 5억 이상 늘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입니다. 12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은 2010년부터 2014년도 부과 평균액이 25억 되는데 거기에 다가 금년도 건축을 양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감소분을 뺀 금액에다 평균 3년치 예상 징수율 62%를 적용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세입 잡은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는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잘못 잡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징수예상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1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한 게 17억 정도 됩니다. 현실에 맞춰서 했던 거고 작년에도 그 정도 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당해연도 징수율이 얼마인지, 최근 징수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징수추계에 의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잡은 거에 올해 징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62% 정도 됩니다.

올해 이행강제금 8억 3,700만원 중에 징수를 얼마 하셨어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약 19억 정도 징수했는데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거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30억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한 것이 17억 정도 됩니다. 평균 징수율이 60 몇 %인데 금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300-400건이 있어서 그것을 제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25억 정도 예상됐고 징수율이 60% 정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올해는 맞는 거 같은데 지금설명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계한 방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18쪽, 지난년도 수입에서 건축과 소관 건축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는 6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3억 8,0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이 줄었어요?

금년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에는 사업소세가 하나도 없는데.

사업소세는 세목이 변경돼서 없어졌습니다.

종업원할도 있고, 재산할도 있었는데 그 금액이 하나도 없어.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바뀌면서 세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 56억 됐는데 하나도 없잖아. 시세로 간 거야?

세목변경과 동시에 시세로 가고, 시세에 있던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와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우리 구에서는 아예 취급하지 않겠네? 돈은 받더라도 지급을 안 한다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50페이지에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사업 지원이 삭감됐는데 예전에도 동작구 안전지킴이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업비를 최소로 잡긴 한 거 같은데 삭감된 거에 대한 별 의견이 없는 건가요?

자생단체가 통합하고 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작골안전지킴이를 동마다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가 올린 안으로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작골안전지킴이는 통합한다고 했는데 무슨

동작골안전지킴이가 다른 자생단체와 통합된다면

여러 단체가 합친다고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해요.

어제 노량진2동 밴드에 동작골안전지킴이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지켜 주겠다고 답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640만원은 크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보고 4개를 합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떤 자생단체와 합친다는 거예요?

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과 명품동작 환경21실천단, 성폭력예방연대, 법적단체인 자율방재단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만나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 서두에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살리자,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서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결론을 놓고 가야지 존중하자고 하고서 처음부터 삭감하니, 증액하니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낸 건 존중한다고 했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한 것을 갖고 논의하자고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증액하자고 할 수도 있고, 지켜주자고 할 수도 있어서 재논의한 것만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살아나나? 의견은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논의단계라면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 올해 합쳐서 할 거라면 삭감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물론 성질이 조금 다른 조직들이 있는데 추진할 때 안전지킴이와 중복됐던 단체들과 해야지 성폭력연대와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단체가 있는 이상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통합된다면 어느 한 쪽에서 어느 한 쪽으로 흡수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이상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의견만 듣겠습니다.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관한 것인데 요, 작년에 인권조례추진단을 만들어서 인권조례도 만들었고 올해 인권팀들이 사업을 많이 하게끔 인권팀 예산을 1,000만원 증액해 준 사실이 있었어요. 인권팀이 동작구 관내 직원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중에 인권 피해사례들을 조사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그 사업비가 거의 안 쓰여지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로는 인권팀에 인원을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직원들 2명으로는 인권팀 운영이 실제로는 어려울 거 같고 전문가 한 명이 충원돼서 인권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올 한 해 동안은 그런 과정을 겪고 내년 사업비에 동작구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에 맞춰 줘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온 거 같아요. 내년 사업계획을 안 하신 건가요?

저희 구가 인권팀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권 기반에 의해서 인권팀 구성 및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 사업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3월에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중에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권보장 증진 로드맵을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인권팀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할 거 같고요, 올해 기대했던 것들이 안 된만큼 내년 사업비에는 인권팀 충원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사업비가 책정되고, 사업에 대한 의지와 사업계획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굉장히 조금 잡은 게 안타깝긴 하지만 내년에는 내실있는 사업으로 충원까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전지킴이 예산에 대해 200만원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총 440만원이면 우리 구 15개 동을 나눴을 때 한 동에 29만 3,000원인데 안전지킴이 활동이 활성화된 데도 있고 활성화되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모일 때마다 인원을 체크해서 식대를 지출하는데 안전지킴이도 5명이 모이면 5명에 대한 식대를 지출하고,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식대를 지출하면 440만원 갖고도 15개 동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51페이지에 있는 집단갈등민원이 많이 줄었는데 민원이 없어서인지, 갈등이 해결돼서인지, 회수가 줄어서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의뢰를 받으면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구청장께서 직접 면담하는 건수가 많아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개최의뢰가 없었습니다.

전문가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고,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인가요?

공공기관 갈등해결에 관한 근거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5개 분과 63명을 조정협의회 위원으로 모시고 있는데 주요 분야의 변호사, 건축사와 직능단체 대표들을 사안에 따라서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수당을 210만원으로 잡은 것은 2013년 개최실적을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넘어가요.

이것은 일부 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으니까 삭감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여기서 쟁점이 되면 계수조정으로 보내지만 쟁점이 안 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해서 되겠습니까?

유선방송 예산편성 수정내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유선방송 수수료와 관련해서 상임위 때 강한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예결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편성요구액을 따져 보니까 예산서상에 1,538만 5,000원이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가 편성된 것을 HCN과 단가 약정을 해서 대당 8,000원으로 다운시키고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재산정했더니 910만 2,000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당초 편성에서 626만 5,000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5개로 세부내역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내역대로 승인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다른 과 예산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절감되니까 그렇게 하겠고요,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적한 일이 몇 년만에 시행되는지 아세요? 제가 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요구했는데 3년 만에 시행되는 거예요.

5대 때도 했어요.

그러면 10년만에 되는 거 같네요. 총무과장님이 바뀌신 이래 처음으로 의원들 말을 잘 받아주신 과장님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는 없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내고 있었고 유한양행 임대청사 부서나 일부 과가 누락됐는데 그런 거까지 다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따로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하는데 가격대를 맞추라는 거죠. 어차피 HCN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본인들이 조정해서 하면 돼요.

가능할 겁니다. 저희도 얘기하니까 약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거든요.

공단도 이 가격에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예.

유선방송도 절감이 됐는데 예산서에 보면 유류대가 나와 있어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유류대를 주유소 몇 군데를 정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맺어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 갔는데 아직 부서마다 책정된 걸 보면 가격이 들쑥날쑥하거든요. 2,000원대에서 1,800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통합으로 하셔서 적정선으로 책정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 또한 조사하셔서 계약도 다시 성사시켜 주시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행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그 안에 유류단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경유 같은 경우는 1리터당 1,700원대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건데 지금 유류에 대한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올해 30%씩 다운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경유 1리터당 1,7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은 1,400원대가 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기법상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걸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금방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서

기획예산과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반영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1쪽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재배치 공사 2,200만원이 있고 사무실 노후 OA집기 등 구매 4,000만원이 있어요. 부서재배치 공사하는 것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후집기를 많이 구매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건 연차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3,000만원 편성해서 계속 노후집기를 교체해 줬습니다. 몇 년마다 하게 되면 오히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해서 노후된 집기를 교체해 주는 예산입니다. 조직개편과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노후집기를 꼭 바꿔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다른 사무실에 가보면 수 십년된 튼튼한 책상도 쓰고 있던데요.

책상도 책상이지만 의자 같은 경우는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4,000만원 정도씩 들어가나요?

예, 매년 그 정도.

2,700만원에서 증액된 거지요. 무슨 평상시에 4,000만원을 해요?

작년에 3,0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000만원인데 10% 절감해서 2,70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증액된 거지요. 야외 행사진행 장비 구매는 새로 들어온 거고요.

예, 맞습니다.

2,700만원 정도가 평상시 했던 금액이고요.

야외 행사진행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위탁체에서 행사장비를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런 행사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앰프와 마이크가 오래 됐는데 자주 고장이 나서 교체 구매하는 거거든요. 행사하다 마이크 시설이 고장이 나게 되면 행사 전체를 망치다 보니까 큰 금액도 아니라 새롭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직개편이 새롭게 돼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하겠고요. 시설비 중 구청사 안전진단 정밀점검 검사비 2,200만원이 있는데 저희 구가 1980년도 입주해서 사용하고 올해부터 행정타운추진과 관련해서 구청사 안전진단 중에 정밀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정밀검사비를 쓰기 전에 안전치수과에서 올해 기금을 통해서 안전진단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 안전진단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밀검사를 할 금액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치수과에 의뢰해서 일단 육안점점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밀점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밀검사비는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육안점검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행정타운추진을 하다 보니 우리 구청사의 안전이 형편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 건축과를 통해서 육안점점을 해서 C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그게 몇 년도지요?

올해입니다. 그에 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행정타운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청사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외형적인 노후보다 내부의 전기, 기계, 배관시설들이 전부 노후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정밀검사해서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안점점검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행정타운이 추진되기 위해서 지주를 만난다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C등급을 받았는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정밀검사를 했는데 더 정밀하게 했더니 결과가 위험시설물 정도로 나왔다고 하면 대책도 없는데 굉장히 불안하게 구의 업무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추진되는 결과를 보고 안전치수과에 안전진단에 대한 의뢰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내년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꼭 외형적인 위험성보다 내부적인 기계, 전기, 배관 부분에 대한 게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건물이 외형적으로 벽면균열보다 내부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시설비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은 자체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교체가 필요하거나 기관실이나 지하에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걸 급하게 안전점검 하느니 이런 걸 미리 해 놓고 대처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는 걸 해마다 했던 것 같은데 구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창문교체공사도 했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어컨디셔너나 난방시설에 대한 교체도 했잖아요.

최근 몇 년 전에 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는 걸 하면서 같이 하게 되잖아요. 안전진단 없이 창문공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굳이 내년에 정밀점검을

그 공사할 때 그런 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이런 점검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고장이 나면 교체나 수리해야 될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타운에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밀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걸 내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청사에 대한 노후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누수가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C등급이라면서요?

그건 육안으로 건축과를 통해서 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청사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심각한지 세부적으로 판단해 놓고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밀점검은 D등급 이상일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D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D등급에서 800여명 되는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면 하셔야겠지만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니까 신노량진시장도 시비를 받아와서 한 것처럼 과장님도 시비를 받아와 보세요.

이건 시비지원 대상사업은 아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안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행정타운 진행과정을 보고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같은 부분이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C등급이라고 하니까 궁금하긴 해요. 육안으로 봤을 때 건축과에서 기준하는 C등급이면 어느 수준이지요? D등급은 위험도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D등급 정도면 심각한 상태지요.

우리 청사는 C등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정밀점검을 받아봐야 알지요. 일단 육안으로 판단된 거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육안으로 판단한 C등급은 주로 어떤 거예요?

그건 나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강한옥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바인데 계획을 받고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 밑에 페이지라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작년 대비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3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야외 행사장비인데 신규로 자산취득비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야외 행사진행 장비는 900만원이 따로고요.

900만원하고 노후 OA집기 구매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그 두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정협력 업무추진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성격의 예산이지요?

의정협력 업무추진은 구청과 의회와 관련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위원님들과 간담회할 때 집행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액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간담회할 때 물 드시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경비를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도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삭감의견은 내지 않겠으나 해마다 점차 절약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3,000만원 감액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요. 다음 71페이지 대학위탁교육에 대학원은 그대로 있는데 고위정책과정은 없어진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직원 출장여비 추가절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정요구를 합니다. 물론 일을 잘 못하는 몇몇 공무원들이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만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다른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5일을 줄이는 것보다 10회로 한다거나 이걸 점차적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차라리 이쪽에서 하위직 직원들한테 몽땅 고통분담을 시키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 쪽에 20억 삭감의견을 낼 의견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 횟수를 수정요구 할 겁니다.

예,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위원님, 그 예산은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던 거니까 이따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삭감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여비 부분에 대해서 수정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 의정협력 업무추진비는 초대 때부터 5대까지는 협력기금이 3,000만원 정도 책정돼서 우리가 지방비교시찰을 간다거나 하면 의정협력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에서 300만원, 외국에 갈 때는 400만원 정도 줬는데 지금 의정협력 업무추진비를 전부 깎으면 집행부하고 의회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62쪽 업무택시 이용료 480만원, 전년도 예산은 360만원인데 120만원이 왜 증액됐지요? 업무차량도 있고 임차차량도 있는데 굳이 업무용택시를 이용해야 됩니까?

차량이 없는 부서 직원들이 관외출장 갈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올해 사용액을 보니까 작년에 36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 금액 이상 지출됐고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지출액을 봐서 약간 증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과에 차가 없어서 법원 갈 때 행정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고 대신 본인 여비를 감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업무택시 이용료 위에 차량임차료가 있잖아요.

차량임차료는 45인승 버스를 각 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와 단가계약 맺은 업체와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임차료입니다.

그것처럼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니까 한 달간 차를 빌리는데 임차료 35만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미리 10대를 임차해 놓고 몇 개월간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용하는 직원들은 혼자서 출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차량을 지원해 주다 보면 오히려 기름 값 들여가면서 행정차량을 한 사람이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매번 이용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용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월 40만원이잖아요. 택시를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까, 총무과에서만 사용하는데.

이건 산출해 놓은 거고요.

연간 480만원이니까

저희 총무과만 쓰는 게 아니고 구청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실 총무과는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64쪽 도시가스 사용료에 보면 4,7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395만원씩 12개월을 편성하셨는데 4,7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 치를 잡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 정도 사용하는 겁니까?

평균입니다. 겨울철에는 더 많이 나가고요.

평균으로 잡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겨울에는 많이 나가고 여름에는 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390만원은 아닐 것 같아서요.

올해 지출액을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보험료가 58대인데 차량검사비는 59대로 되어 있는데

1대가 착오가 났습니다. 58대가 맞습니다.

5만원 깎아야 되겠네요. 다음 6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문화복지센터에는 일반전화가 없어졌나요?

다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일반 전화료가 없어요.

그 전화료는 저희 총무과로 잡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섞여있긴 섞여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64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포괄비로 4,0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냉각탑 유지보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65쪽에 보면 에어컨디셔너 유지보수, 이건 에어컨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 밑에 보면 냉난방제어기 유지보수 이런 게 다 비슷하게 냉각탑 유지보수에 포함될 것 같고 시설장비유지비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분화해서 냉각탑, 냉온수기 이렇게 편성한 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성한 거고요. 그외 예비적으로 4,000만원 편성해 놓은 건 이외에 다른 데도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청사도 노후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지나다가 유리창 하나 깨더라도 편성을 안 해놓으면 유리창 갈 돈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작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적으로 9,500만원으로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집행했습니다. 올해 집행한 내역을 보고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거거든요. 과다하게 잡은 게 전혀 없습니다.

포괄비가 있어서, 아니면 세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포괄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집행내역을 보고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사용하다 보면 변기가 고장 난다거나 할때 예비비가 있어야 즉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전기, 음향시설 장비유지보수가 65쪽에 있지만 66쪽에 보면 디지털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 이런 게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65쪽에 있는 건 기존시설에 대해 매월 집행되는 유지보수비 성격이고 66쪽 편성된 건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비상방송 설치공사는 현재 보건소 내에 통합방송시설이 없어서 위급 시에 방송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알리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소방점검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공사이고 그 밑에 화재감지 수신 시 교체공사도 문화복지센터가 99년도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노후돼서 수시로 오작동이 생겨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점검 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들어갈 돈이 많네요.

예, 저희도 예산을 최소한 편성하려고 했는데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개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불요불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삭감했던 이유는 가로용태극기를 매년 구입하고 문제는 가로용태극기를 구매해서 관리를 안 하고 한번 쓰고 모 단체 사무실에 처박아 놓고 적체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매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태극기라는 국기를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걸 너무 많이 매년 사다보니까 소중함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을 반으로 삭감시켰거든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어떤 안이 적절한 안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 단체 실명언급은 안 할게요. 그냥 막 쌓아두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또 사서 새로 걸고, 보통 가로용태극기를 밖에 걸면 2년 정도는 관리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매년 사서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창고에 처박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건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안을 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당초 700만원 편성했는데 최정아위원님이 50%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만약 삭감되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350만원은 국경일에 국가지정 기념일 8회에 걸쳐 가로기를 게양하고 나머지 350만원은 현충로에 상시 150기 정도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만약 50% 삭감되면 현충원 상시게양 하는 태극기는 폐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대안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모든 사회단체가 태극기를 구매해서 거리에 다 달아요. 그걸 사회단체에 지정해 주세요. 이 사회단체는 현충원에 달아주고, 이 사회단체는 어느 거리에 달아주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태극기 구입을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를 활용하셔서 게양할 거리를 지정해 주신다면 350만원 삭감하더라도 애국에 대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각 단체에 다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 사업을 3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동에서도 합니다. 그쪽에 치우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과에서 맡아서 단체를 3분의 1로 줄여서 사업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이것이 삭감이든, 원안이든 간에 단체는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태극기사업은 단체에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고 한 다음 나누어서 장소를 주면 되죠. 그런데 태극기 구입비가 각자 다 틀려서 문제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동작은 깃대랑 다 해서 3,500원인데 보통 7,000원에 구입하는 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에 분배해서 나누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사업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응모를 다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가잖아요. 그 안에서 사업 심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제한을 두시면 되죠.

사회단체에서 태극기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하는 가로기 게양이 아니고 지역에서 자체 행사를

그 자체 행사를 저희가 가로기 할 때 같이 나누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비 수정요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계수조정으로 가면 안 되나요?

여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각들이 다 틀리신 것 같은데 어차피 여비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의견이 틀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주은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10회로 줄이는 것도 어쨌든 직원 출장여비를 줄이는 차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지난번 예결위 처음할 때도 주장했지만 절감하는 방법이 여비 같은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전부 일괄지급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를 심도있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전체 예산 절감을 5%나 10%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비를 줄이지 말고, 공무원연금제도가 국회에 통과돼서 제도가 바뀔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까지 비과세 소득의 범위로 들어가서 나중에 공무원들 퇴직연금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님, 아침에 우리가 회의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침에 회의 왜 했습니까?

아침에 회의할 때도 분명히 저는 주장했습니다.

언제 주장했습니까?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성근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 의견을 맞춰 놓고 갑자기 여비얘기를 꺼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견을 아침에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무원들 앉아 있다고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아침에 위원들 회의할 때 얘기를 해야죠.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서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서는 아무 말씀도 없다가 공무원들 앉혀 놓고 방송나가는데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5%에서 10%를 절감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여비를 줄여서 갖고 왔으니까 예산심의는 일단 들어가자 해서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여비를 줄이겠다, 전체 예산에서 5%를 줄이겠다고 결정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줄여왔잖아요. 집행부는 추가절감 예산안으로 해서 여비를 10억 6,500만원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심의를 들어온 거죠. 여비를 줄여서 온 것을 동의한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죠. 여비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죠.

동의한 사람이 없다고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여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거는 일단 집행부에서 10억 정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비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비, 업무추진비, 성과금에 대한 삭감은 반대를 합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예산은 못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거기에서 5%면 19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쪽을 찬성하는 겁니다. 여비 쪽에서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하려면 의회도 고통분담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행정재무, 복지건설 심사를 하고 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했지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아침에 얘기한 것이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견학 중에 선진행정 기획연수에 200만원씩 3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그전에는 보면 대부분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이하 계획단들이 갔는데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도 만들고 사회적사업이라는 게 잘 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형성시기부터 발전된 모습까지, 선진행정에 대한 기획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명 중에 4명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팀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사회적기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직원들이 꼭 다녀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연수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화해서 편성했는데 3,000만원만 증액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산심의 끝나고 조정해서 돈이 남으면, 꼭 필요한 데만 가셔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1억만 돼도 중간 순위로 됩니다. 최하위 수준에 있는데 계수조정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연수를 어떤 팀이 어떻게 갈 계획인지 알려주신다면 필요하겠다, 더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보고 증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팀은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4쪽 김순희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운영 2,000만원 일부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재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방범용 CCTV를 보면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범인을 잡을 때도 방범용 CCTV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작구 내에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지역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740여건 정도의 CCTV 신규설치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예산 여건상 신규 CCTV 설치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만이라도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삭감하지 않고 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의 방범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삭감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냐 하면 그동안 방범 CCTV가 매칭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많이 갖고 와서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나 시비가 없고 구비만 책정되고 밑에 거는 시참여예산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없이 구비로만 책정돼서 2,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삭감의견으로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예결위 재논의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칭이라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전에 매우 민감할 때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치가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를 삭감한 겁니다. 94쪽 방범용 CCTV 장비 수선비(파손, 교체 등) 1,0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억 4,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방범용 CCTV 성능개선 6,000만원,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1,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관한 돈만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2억이 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지보수라는 게 파손, 교체 다 포함 아닙니까? 더불어 CCTV 설치했다고 해서 방범 CCTV 볼 수 있습니까?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방범 CCTV 볼 수 없고요. 무단투기 CCTV 달았다, 무단투기 줄었습니까? CCTV 설치만이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겠다? 그러면 설치만으로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야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셉테드라는 심리전을 이용한 범죄예방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장비들을 무조건 달고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용들을 셉테드 이용하는 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유지보수비에서 항상 불용액 남았습니다. 2,000만원은 기본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겠다라는 게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낙찰가로 2,000만원 이상 남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삭감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2,000만원 삭감했다고 유지보수 못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하고 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셉테드 환경변화에 따라서 신규설치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비 단가계약이 늘은 것은 유지보수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대상 수량이 늘어나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범 CCTV 1,500만원짜리 이거 말고 건의했던 것 많습니다. 블랙박스 형태의 CCTV를 단다면 네 방향 다 달 수 있다, 블랙박스 한 대에 40만원, 160만원이면 설치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이 방범용 CCTV 한 대에 1,500만원 설치비 들어가고 매년 한 대 유지보수하는데 100만원 훨씬 더 들어갑니다.

100만원 조금 안 들어갑니다.

그거를 오히려 인력으로 전환한다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방범을 사람 대 사람 관계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유지보수에만 신경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화질이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6만 5,000화소 할 때 180화소로 보이지도 않는 카메라였습니다. 그 이후 교체한다고 해서 수차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자체가 무의미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 정도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13년도에도 7억 2,7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2014년도에 불용액이 또 생길 겁니다. 유지보수비이니까 2,000만원 절감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예산 유보액 잡은 부분과 낙찰가입니다. 유보액으로 잡은 부분이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7억 2,7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부서 자체 예산편성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액은 4억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삭감의견에 동의합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1,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꼭 1억 4,500만원을 잡은 이유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2년이 경과하면서부터 유지보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대상 대수가 매년 늘어나게 됩니다.

삭감을 하면 유지보수가 힘들다는 거죠?

원활한 작동을 위한 장애내역 수리라든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삭감을 해서 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내역수리 기타등등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범용 CCTV는 예측이 아니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삭감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만약에 삭감해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구나 의회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9,716만원 남았습니다.

1억만 편성했어도 되는데 1억 1,700만원 편성하셨던 거죠?

유지보수대상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집행부들은 기본적으로 낙찰차액가, 절감액 다 포함해서 예산편성하시잖아요. 2,000만원 삭감한다고 해서

이것은 정부 표준품샘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조달청 거는 더 비쌉니다. 2,000만원 삭감한다고 해서 별 문제없다, 그리고 분명히 이 돈 남습니다. 나중에 이 돈 남으면 과장님이 못 쓰게 했던 거 책임지실 거예요?

상임위에서 쟁점이 있었던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앞에 보면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1억 4,500만원인데 사실 이 부분을 4,500만원을 삭감했었어요, 그거하고 2,000만원 2개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얘기해서 4,500만원을 철회하는 대신에 상임위에서 2,000만원만 한 겁니다. 상임위 전체 의견이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할 게 아니라 자기의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도 있으니까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그때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걸 여기에서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 동 업무계획보고회 초청장 제작은 작년에 얼마 했었습니까? 초청장을 제작하는데 750만원이라고.

초청장하고 동 업무계획보고회 하는데 사무용품, 풍선 아트비용 등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동별로 50만원씩 줍니다.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죠?

동 업무계획보고회 때 다과, 화분, 직원격려 등 부대비용에 지출하는 겁니다.

부대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초청장 제작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청장 제작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75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없었던 돈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750만원씩 안 하고 줄여서 했잖아요? 750만원은 초대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A4용지에 복사해서 썼거든요?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75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요, 사무용품이나 테이블보, 풍선 아트비용 등 기타 여러 가지

동 업무계획보고회 하는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능단체들마다 동 업무보고 할 때 돈 걷어서 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하는데 우리가 200억이나 재정이 구멍이 나 있는데 줄인 게 뭐가 있습니까? 초청장 제작하는데 750만원을 들여야 됩니까?

행사하는데 최소한의 경비집행은

예산할 때 행사성, 일회성 하지 맙시다 하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깎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깎고 변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줄여서 오신 겁니까?

다른 사업부분에서 나름대로 많이 줄이고 최소한의 경비는 반영했습니다.

저는 초청장 75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50만원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삭감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근 대선배님께서 동의가 없으면 없는 걸로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성근위원님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임위 걸 존중한다고 했죠? 이미 삭감해서 올라온 건데 동의 안 해 주면서 재논의로 넘기라는데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김성근위원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동의가 없으면

전갑봉위원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임위 거 존중하자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대로 원안으로 하자고 하고, 그래서 재논의에 넘기자는데 상임위에서 했던 걸로 존중해서 해 달라? 그러면 일부 삭감한 걸로 가야죠.

아니, 3대 3이면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게 정확히 맞는 거지, 본인이 혼자 의견을 내서 동의하는 위원이 없는데 본인의 의견을 혼자 냈다고 해서

잠깐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예결위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예의를 지키면서 공무원에 대한 예의, 우리 위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의견만 피력하면 되지 모든 걸 본인 생각대로만 가려고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정말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할 건 지적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